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계천 의원, 부위원장에 서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구본선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영자, 조배식 의원발의)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은 그동안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 지속적 확산과 봉쇄조치 강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코로나백신 보급 등 긍정적 요인의 작용으로 경제 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미, 중, 유로존의 GDP가 개선되고 글로벌교역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향후 경제성장률은 정책대응노력,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이 예상되지만 회복수준은 국내의 코로나사태 추이,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인 일자리확대, 가게소득 확충 등 확장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적극적 이전재원 지표관리 및 정부예산 확보활동 등을 통한 재원확보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며 세출여건으로는 복지 및 관광, 일자리분야 등의 지출소요가 증가할 예정이며 국가 주요정책인 한국판 뉴딜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재정운영은 성과중심 예산체제로의 전환, 자체 세수확충 노력과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규모 및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규모는 6조 1128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조 41억 원, 특별회계는 7236억 원이며 기금은 38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신장률을 일반회계는 1.4%, 특별회계는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인 6981억 원, 이전재원은 71.7%인 4조 3836억 원, 보전수입 등은 16.9%인 1조 310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 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1조 4293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4조 68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사업 분야는 일자리창출과 한국판 뉴딜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을 비롯한 국가정책사업과 함께 논산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관광, 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 만들기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부분 등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우선하였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플랫폼 고도화와 예산의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양한 출산지원정책과 아동수당, 노인돌봄과 노인소득지원 등 일자리사업 등 시민 모두가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고 합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분권, 균형발전기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안심사회 구현 및 디지털 그린뉴딜 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노후 구축물,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를 하였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과 위험도로개선,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 및 기후변화대비, 주민의 생활 속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씨티 통합플랫폼 등 다양한 미래혁신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보급, 생활SOC복합화사업과 빅데이터 활용체제 구축 등 디지털 그린뉴딜 모델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현 정부에서 주도하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전통과 관광, 쉼이 있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마무리에도 재정투입에 힘썼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활성화 및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정비 및 콘텐츠개발, 탑정호 출렁다리를 비롯한 수변생태공원과 자연문화예술촌 조성,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및 호국문화체험단지, 강경산문화공간 조성 등 논산시 미래먹거리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408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56억 2700만 원보다 5.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55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617억 9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7억 500만 원이 감소한 790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7%인 889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669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3%인 6424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5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77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264억 9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88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인 304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2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17억 9100만 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551억 5100만 원, 공동질서 및 안전 43억 7200만 원, 교육 113억 3200만 원, 문화 및 관광 291억 900만 원, 환경 468억 3200만 원, 사회복지 2451억 9800만 원, 보건 225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95억 5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177억 1700만 원, 교통 및 물류 437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00억 41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601억 4600만 원 등 13개 분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50억 원, 생활SOC복합화사업에 23억 4000만 원,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20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30억 원, 코로나19대응 해외입국자관리 1억 5300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금 지원 1억 2000만 원, 교육분야 평생학습이용권 20억 원, 한글대학강사료 10억 800만 원, 충남인터넷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지원 7억 6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8억 7500만 원, 논산시민운동장 보수 17억 원, 논산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16억 원, 환경분야 청소대행 민간위탁 76억 7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2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9억 2600만 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위탁비 19억 1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 841억 4200만 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51억 7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8억 7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28억 3500만 원, 보건분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62억 2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16억 95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1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지원 56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5억 6000만 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29억 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9억 51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21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48억 7600만 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85억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0억 27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061억 4600만 원, 예비비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으로는 13개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790억 7900만 원이며 금년도 897억 8400만 원보다 107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81.7%에 해당하는 645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 656억 6400만 원보다 10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8.3%에 해당하는 144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241억 2100만 원보다 9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6억 3500만 원이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75억 200만 원, 지방상수도확충사업 155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억 8000만 원, 상수도관리 민간위탁비 99억 9600만 원, 기타확장공사 및 급수공사 등 18억 2500만 원, 예비비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9억 5000만 원이며 하수도정비사업 43억 6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2억 5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4억 66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18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억 9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81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억 3700만 원,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2억 2300만 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4200만 원, 의료급여 도납입금 이천육백 아, 26억 6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2700만 원, 장애인보장구 1억 66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총 13개 964억 4500만 원이며 금년도 701억 2100만 원보다 26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금 8억 3800만 원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500만 원, 예치금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양성평등지원사업 2000만 원, 예치금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400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선진지견학 등 민간경상지원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숙원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9억 6100만 원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 인건비 및 기본경비 6억 5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사업 1억 원, 예치금 31억 76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30억 35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412억 8400만 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출금 집행 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15억 11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 받은 412억 48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2700만 원을,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구본선, 부의장 이계천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구본선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의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돼 전부 시ㆍ군ㆍ구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방지, 국토 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특위 구성,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이에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이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논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발송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그리고 전문인력, 정책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행안위의 소위에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만 통과만 하면 우리 지방의회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때에 건의문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문제 등 비경제적, 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지역 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의 긴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이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 야, 정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ㆍ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첨부) ㆍ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ㆍ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