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논산시장이 추가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20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홍보실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정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SNS 등 소셜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을 포함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시 주요시책과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논산시정 신문 조례」에서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로 변경하여 원칙에 맞게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현행 논산시 논산시정 신문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 시정신문 실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요 실무부서의, 실무부서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정안 제6조의 실무단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되었으나 논산 시정신문 실, 시정신문 실무단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위촉직 위원이 없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 비율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열린홍보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시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정 신문 조례 일부개정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 조례 2건과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 현황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추진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호, 제4호에서 자녀장학금 자격대상을 “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자한자”에서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이ㆍ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선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별표에 반영하였으며 성적순으로 선발에서 평가기준의 높은 득점 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입니다.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해당조례 제정이후논산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한 건은 총 7건으로 보건위생과를 비롯하여 총 4개과 6개 팀에서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의약팀에서 백제병원 등 2개 병원과 체결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표준 협약서입니다. 신규환자 116명에게 무료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억 5054만 7000원을 지원하여 총 85.7점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지원과의 모자보건팀에서 경희한의원 등 3개 병원과 체결한 논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난임부부 8명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 범위내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지원과 방문간호팀에서 황산의원 등 21개 병ㆍ의원과 체결한고혈압, 당뇨 합병증 조기발견 사업 업 무 협약입니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진 수검인원1437명을 대상으로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목표인원 1600명 목표대비 89.8%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에서 모아산부인과 등 4개소와 체결한 논산예비아빠 검진 예약입니다. 신청인원 17명 중 11명에게 1인 3만 5000원 검진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간기능검사, B형간염, 성병 검사 등 임신 준비전 건강상태 확인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협력과 민ㆍ군협력팀에서 육군항공학교에 체결한 육군항공학교 시설사용 운영지원 협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진행하였고 민ㆍ관ㆍ군 상생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관내 군부대 협약, 협업을 통해 민ㆍ군 상생협력 실현을 구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목욕탕 방문 주민수 하루평균 1, 2명으로 저조한 이용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금액 할인은 논산의 논의와 함께 내년 인력지원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하나은행과 체결한 논산시 선불카드 발행서비스제휴 협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 선불카드 2만 6000매중 만 940매를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협력과 국방산업단지 팀에서 충청남도 육군군수사령부와 체결한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 및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한 협약입니다. 2020년 충남 국방산업 육성포럼 10월15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관련 기관 및 기업유치 등에 대한 협력방안의 마련입니다. 참고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별 대상기관 현황은 자리에 지금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기준인력 정원증가분 반영 및 한시기구인 미래발전 사업단 폐지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을 정비하며 사무량이 과중한 부서의 사무분리 등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부분과 정원증가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사업단 폐지에 따라 국단위 소관부서를 개편하고 행정기구 요건에 부적합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를 폐지하며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사무량이 과중한 민원토지과를 2개과로 분리 민원과를 신설하며 기존 민원토지과의 명칭을 토지정보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젓갈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과를 축수산과로 변경 반영하였고 당초 폐지 예정이었던 미래사업과를 기준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미래사업과 존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 6, 7기 마무리 시점 및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의 “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정보통신과”를 “디지털뉴딜과”로, “사회적경제과”를 “뉴딜경제과”로, “희망마을건설과”를 “건설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사업과의 존치에 따라 국장의 통설범위를 고려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국 소관부서의 적정수 유지를 위하여 국단위 소관부서를 이동 조정하고자 합니다. 국단위 조정을 거쳐 친절행정국 소관 9개과, 동고동락국 소관 9개과, 행복도시국 소관 10개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증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우리시 정원을 당초 1089명에서 1104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미래사업 미래발전사업단 등의 폐지에 따라 정원조정을 반영하여 직급, 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외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반영하여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2021년 정원 증원 및 우리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의안번호 제173호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기구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기 박용식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예, 기술지원과 과장님! (미래사업과장 김민수,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우리 이제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서원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 다 해 주셨어요?

예, 어제 뵙고서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이해를 좀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이것은 뭐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거의 이건 뭐 가결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주변 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장기적으로 봐서 토지를 더 매입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확장성 없지요? 그죠?

예.

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들으니까 그 옆에 하우스를 부셔서 뭐 어떻게 한다고 뭐 또 하셨었잖아, 그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초 안은 그랬었는데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건 이제 변경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말씀이 좀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금 그 기존의 하우스를 살려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이제 새로 구입하는 땅에다가만 추가로 시설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걸로.

예, 그리고 주차장 끝에 있는 토지도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게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저 스마트농협 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러면 도로부분도 해결이 될 거예요, 아마요.

예, 예, 예.

해결이 되고 장례식장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 병원의 「의료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거기가. 할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뒷 부지 매입, 매입 안 했어요. 매입 안하고 할 의지도 없고.

예, 예.

어제 본 위원이 통화를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 복합단지가 앞으로 더 확장시켜야 되지요? 이 여기가 이제 잘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은 확장성을 위해서 주변 토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러면 뭐 도로도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한 번 잘 세워보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께서 평상시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세하게 충분하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서로가 힘 안 빼고 순조롭게 할 수 있겠죠.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21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00세행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잘 한 것 같으고요, 하나 저기 뭐야 과장님께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질의 및,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사업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도시인 논산시민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토대 마련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을 정의하였으며 제2장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을 신설하고 제, 안 제4조의2 지원대상, 제4조의3 지원범위, 제4조의4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표기된 전자카드 즉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을 논산시민 만 19세 이상에게 1명당 연간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만 19세 이상 시민은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30%인 3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될 경우 연간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개인의 역량,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의 토대 마련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저도 그래요. 저도 부결.

저기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시켜 놓지요.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