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내년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확대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공직 내부에 적극행정 공직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시민중심의 지역발전과 맞춤형 정책개발은 물론 문경형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유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선 문경시정 25년사 발간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등 시정의 종합적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부분인 시의회 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유대하기 위해 주요시책사업 또는 현안사업 변경 시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의회 와 집행부 간 소통기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 및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 사업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특화작목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창의와 융복합 행정을 선도하는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및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현안사업으로 문경 맞춤형 시책 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 사업을 부서에 전파하는 한편, 공공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 등 정부정책에 대해 해당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시 관련 사업과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도록 연계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완료하는 2025 문경시 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사업, 신소득 작물 재배, 인구증가, 귀농·귀촌정책, 랜드마크 조성 등 주변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의 적극적인 절감 추진과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통·폐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입니다. 업무상 비위 및 인사·이권 청탁 행위, 부패·부조리 행위 등에 대하여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내 구축할 익명신고시스템은 직원 뿐 아니라 민원인 누구나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사용료 530만 원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무원 비위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입니다. 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매년 합동평가 및 시군평가는 평가기준일이 임박해서야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지표가 확정 되는 시점부터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상황에 따라 시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쉽게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월 본청에서 정기상담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의 재능기부로 임대차, 채권, 채무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법률 상담은 물론, 세무, 지적, 상수도, 보건 등 타부서의 현장민원 서비스와 협업하여 원스톱 민원해결로 시민행복 현장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반복지적 사례집 제작입니다. 종합감사 및 상부기관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배부하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반복 지적 사례집을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본 사례집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주요업무 처리방법 등도 포함하여 신규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연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 부서 배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업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특수시책으로 민선 문경시정 25년사 발간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부터 문경시의 주요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지역의 발전상을 재조명하여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25년간 시정 및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 및 지표분석을 통하여 문경의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취약분야별로 실시하여 내부청렴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전 공직자 의무교육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비롯하여 인·허가, 공사·용역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난 11월 9일부터 2일간 4회 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온라인을 통해 연말까지 이수토록 하여 내부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실은 내년도에도 품격 있는 도시 문경 건설을 위해 시정 기획과 조정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경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허가 보조사업, 대민업무, 공사 용역, 맞춤형 청렴교육, 특수시책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2021년 추진할 방향에 있어서 건의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현재 5동 사무소는 유아 장난감 놀이터, 다문화센터, 관광개발공단 등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가 행사를 하든지 할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5동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인원들이 대민업무를 보고자 할 때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이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추진 방향에 있어서 현재 5동 사무소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경비가 들지 않는다면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을 하나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5동 주민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21년도 숙원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 사업에 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추진하는 사업을 정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 반복 지적 사례집을 신규 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문경시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항상 상부기관의 종합감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에 지적된 사항이 매년 도출되는 이 사업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 파트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사례집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드릴 사안이고... 한 가지 또 여쭙게 될 부분인데..., 시에 시민들한테 간간히 소문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관광진흥공단 내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혹시 매각이나 임대할 그런 계획,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7개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 실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객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사업장은 매각을 하는 방법이나 또 별도로 추진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 간에 소문이 좀 깔려있어요. 어느 부분은 매각을 하고 어느 부분은 임대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당연히 장사라는 부분이 영업 손실을 다 보고 있어요. 관광객이 저조한 상황이니깐, 혹시라도 만약에 매매를 할 때 헐 값이 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감사 반복적 지적 사례집 유인이 발간되면 담당 부서만 줍니까, 배부할 곳이...

예, 지금 담당 부서별로 당초에는 담당별로 1권씩, 계별로 1권씩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부서별로 1권씩으로...

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 반복 지적사례 여기에 아마 보조금 관계도 있을 것인데 상시적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죠.

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배부가 되어가지고 보조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감사 이런 부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보니까 보조 단체에 담당자들 해가지고 교육을 하던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못했죠.

올해는 별도로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실장님이 올해 들어 오셔가지고 교육할 때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단체에 업무자들, 담당 사무원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체육회 라든가 문화원 등등 도시재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좀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합니다. 감사 사례 반복집이 나오면은 그 분들한테 해가지고 능히 정말로 수차례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분들한테 이 사례집을 가르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노인정, 노인회 얼마 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노인회 가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한 번 실수로 해가지고 했으면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도된 자료, 법에서 나온 것 봤을 때는 3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 졌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담당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조금 담당을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올해부터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 합니까?

올해 계획은 3개 단체를 완료했고 총 8개 계획 중에 연말까지 한 군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나머지 8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혹시 감사계의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전문성 있는 직원을 파견을 받더라도 우리 보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청렴하게 잘 하고 있지만 그런 포상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지금 노인정에서 해가지고 재판이 나오고 우리 어르신들, 그 직원들 잘못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을 했었으면 그런 범죄자를 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도 잘못 했어요, 잘못했지만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보조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런 잘못을 우리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막아버리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좀 더 더욱더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례에도 보면 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 또 문경시 지방보조금 사례 조례 보면 그런 부정 수급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26조제2항1호에, 3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결정 취소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제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거기는 단체라서 개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실장님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법에서 합니다마는 법에서 고발하기에 앞서 우리가 조례에 저도 면밀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대한 교육 부분이 더 강화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게 제가 해가지고 느꼈어요. 우리 실장님 내년에는 꼭 우리 지금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 감사도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만이 그 보조 받는 업무자들도 아! 내가 언제든지 상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무심하게 놔둬버리면 우리 옛날에 2013년 입니까, 14년도입니까, 체육회 터지고 난 다음에 체육회 는 지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경기가, 대회 가 끝나면 두 달 만에 정산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몇 개 과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단체가 정산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적을 못하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계 직원들을 더 파견을 받더라도 좀 그런 감사에 철두철미하게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부서 단체에 보조금에 관해서는 각 과별로 정산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감사계에서 우리가 현재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단체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에서 회 계 관리 부분하고 회 계 집행 부분이 투명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도에도 전문 보조금 감사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자를 둬가지고 상시로 그 분들한테 언제든지 불시에 감사를 가더라도 서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인원도 보강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들 혈세를 누가 보더라도 문경시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잘 하는구나, 보조 받는 사람들도 저 돈은 시민들 돈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뜰하게 잘 쓰는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 밑에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촌개발과 등을 통해서 읍면에 한 100억씩 투자해서 매년 건물을 짓고 지금 금년도 공공의 건물을 30채 짓는데 지금 어느 예산서가 의회 청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옛날 문경군청 자리인데 8대 의회 올 때까지 계속 매년 D등급 나와가지고 위험한 건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꼭 사고가 나야지 새로 하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면 연차적으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라요. 예산 뽑아보면 의회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 그래서 위험한 건물이 사고 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조금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3년 동안 한 400억씩 보조금이 나가요. 농촌부터 해가지고 전부 나가는데, 이 정산이 사업이 끝나면 빨리 바로 돼야 돼요. 몇 달씩 기다리다 보니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보조금 정산율이 매년 99.56%라, 100원 주면 100원 다 쓰는거라, 정산 방법도 새로 강구를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할 때 보통 견적서 받고 이래만 지출이 되잖아요, 실제로 1원 한 푼 안 빠지고 다 못쓴다는 말 이라요, 사람이 해보면... 그래 보조금 정산 방법도 좀 강구해서 투명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황식입니다.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일반 업무, 현안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및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내 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완공하여 경북 제일의 실내, 실외 원스톱 드라마 촬영지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정책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미래전략 기획단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래전략팀 신 성장전략사업 발굴에 1억 1,400만 원, 전략사업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78억 5,700만 원, 미디어전략팀에 뉴미디어 마케팅 전략사업 5천만 원, 지역인구팀에 지역 인구 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현안사업 1번입니다. 공공기관 및 대학교 2차 이전 기관 유치입니다.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신년기자회 견에서 언급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주요 기관에 서한문을 2차례 공공기관 121개소, 대학교 32개 대학에 발송하였으며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추가 지방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이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대학 중에서 제2캠퍼스가 없는 대학 및 특성화 대학을 중점 유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안사업 2번입니다. 문경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리 94번지에 작년 10월 19일 국비 지원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사업비 10억 원에서 지난 6월 12일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문체부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 신축 150평, 주차장 17면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65% 지원사업이며 추가된 4억 원은 10월 21일 교부되었습니다. 6월 15일 실시설계 용역하여 9월 28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사 착공,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현안사업 3번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사업완료 4건, 진행중 9건, 제척대상 2건입니다. 제척대상 사업은 내년 9월 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유입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업 4번입니다.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신기 쌍용양회 부지 내 조성하며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국비기금 1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입니다. 건물면적 500평, 층고 12m 규모 스튜디오 및 부대시설 등 사업을 예산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으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 1번입니다. 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 부지 내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과학 체험관을 조성하여 주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내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 2번입니다. 문경시 지역인구문제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 간 협력을 도모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해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과 15명 이내 신혼부부, 청년농부, 청년직장인 및 창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회 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소통하는 인구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쪽에 랜드마크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보면 옛날 구 보건소 남부경로당 그 자리에 보면 1층에 문경 열린 종합상담실이 있어요, 노인회 가 남녀 있고요, 2층에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회 , 문경모범운전자회 ,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교육삼락회 ,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일곱 군데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의회 처럼 위험 D등급입니다. 그런데 7개 모두 포화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해서 또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국비 보조 받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건축 요구를 한번 신규사업에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지역은 크게 할 것은 없지만 여기 시에 있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인데요, 도시 활력 회 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7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예, 지난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두 번 정도 보고 드렸는데요. 지난 1월 16일에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산양양조장, 지금 현재 양조장 리모델링 해 놓은데 그 담장 보수사업으로 도비를 5억, 5억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내촬영 스튜디오 20억 중에서 도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실내촬영 스튜디오 20억, 그다음에 청정식물원, 우리 점촌랜드마크 안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도에서 5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저희들이 딴 예산입니다. 그래서 7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공공기관 및 대학교 2차 행정기관 유치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책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1인당 몇 명씩 유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오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전입되는 인구 유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또 학교가 오면 우리가 지금 문경대학교가 있지만 다른 4년제 분교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혼혈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정말로 잘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겟을 잡을 게 박스 안에 있는 표와 같이 이 기관을 340 공공기관 중에서 153개는 이전했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타겟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보고서 표에 있는 내용이 저희들 시에서 유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이정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8년도에도 거창하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 개를 한정해서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가..., 공공기관이나 대학 중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었어요.

저희들 단에서는 서울 수도권을 타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 33개소 있는데, 32개소를 타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서 정말 좀 허무하게 느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또 우리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는 아마 기상대 유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부대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스포츠만 해도 연간 4만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나 육군사관학교 이런 게 연계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설명에는 153개소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꼭 유치할 수 있는 기관, 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뭐 올해 우리도 지역에 한 개라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인데요, 지금 우리가 좋은 조건들이 많잖아요, 장학회 가 200억 정도 설립되어 있고 서울대 인재원, 숭실대 연수원도 유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고 정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개라도 좀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문경읍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지금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시려고 하는데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신북천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경읍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주민들의 자율공간이나, 다목적 홀이나, 뭐 학습공간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복합문화공간 그것도 지금 뭐 판매장이나 전시장,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쓴다고 15억이나 들어가고 이것도 14억이 들어가고 거의 30억 규모인데 이렇게 2가지씩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저희들 단에서 추진하는 문경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거는 생활 SOC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한 가지 사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 날 딸 때, 문경읍 전통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 부지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활용하고 기존 건물을 이미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289개가 당선이 되었고 경북에는 30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건물을 사 놓아 놓고 저희들이 국비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사도 안 오고 한 번에 바로 됐어요, 문경시가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세우게 됐는데 막상 이사업을 생활 SOC사업으로 처음에 그 기존에 있는 통일교 교회 를 시작하기 전에 내진성능을 받으니까 D등급을 받았어요, 내진에, 지진에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한 후 문체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생활SOC사업을 못한다, 새로 짓든지 아니면 돈을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4억은 더 줄테니까 1층으로라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가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는 다른 시설은 어른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짓는 시설을 젊은 어린애들, 청년들이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항상 문을 열어놔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기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시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 요번에 달빛 탐사대도 저희들이 당초 60명을 모집을 했는데 최종 77명이 현재 언론보도를 보셔서 알지만 9명이 너무 좋다고 이미 정착을 했고 사업을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문경시에서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래 작년에도 10억 예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4억으로 여기 조금 늘었구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천 복합공간도 청년들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주흘문화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거기도 지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공연이나 여가나 건강증진센터, 전시실, 휴게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낭비성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주흘문화센터라든지 다른 시설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짓는 생활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어린애들, 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항상 거기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우리 문경시에서는 이게 오픈되면 제가 이거는 다른 보고서에 못 넣어 놓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지금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우리 문경읍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청년들이 한 39세까지 16,00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맘대로 색소폰도 불고 기타도 치고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썼다면 여기에는 외지 청년들이 오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문경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D등급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이 건물도 D등급입니다. 우리 이 건물해가지고 우리 아까 탁대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전략팀에서도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한번 즈음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언제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어린이과학체험관이 공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장소가 점촌랜드마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장소를 선택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려고 했으면 쌍용시멘트 공장으로 갔어야 되죠.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랜드마크에 해가지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에는 아직까지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공장, 유일한 쌍용시멘트 공장을, 대한시멘트 공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물관도 만들고 촬영장도 만들고 이곳으로 가야 되죠. 이게 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쌍용시멘트 공장에도 안전과학관인가 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체험관으로 해서 저는 쌍용시멘트로 갈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 옆으로 해가지고 이게 랜드마크로 뜬금없이 가 있기에 앞전에 없던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첫 사업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도 한 번 다녀오셨지만 곤지암에 있는데 율범농원이라고 그거를 똑 같은 거를 한번 랜드마크에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범 채우범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땅만 제공하면 자기가 문경시에 자기시설하고 똑 같은 것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또 그 분을,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분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20년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것을 5년 이상 더 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아니, 단장님, 그 부분은 오시든 안 오시든 그 분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과학체험관이 선정 되는 게 단장님이 모든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이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공모가 뜹니다. 과기부하고 저희들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었고 응모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양회 에 저희들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랜드마크에 수석 전시실이 있고 일단은 부지를 해가지고 용역하는 중에 보고하면서 중간에 한번 의원협의회 를 통해서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적지는 쌍용양회 ...

아니요, 그 장소도 아마 용역해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쌍용양회 에 가야만이 쌍용양회 에 이렇게 촬영장이라든가 이게 또 저희들 해가지고 스튜디오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입되는 모든 시설, 안전과학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이 더 좋은 점수를 안 주겠나 싶습니다. 이게 동떨어져가지고 랜드마크 주변에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시멘트는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는 아직까지 조성도 덜 되어 있지만 접근성 있게 해가지고 하려면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더 적절한 장소는 본 의원은 쌍용시멘트 공장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하면서 의원협의회 때 보고 드리고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체육부대 앞에 국가클러스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9월 2일까지 제반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농림부 농지전용 담당부서에 전용 해주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하키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전용 해 주는 단계까지만 나와 있고...

그런데 단장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 담당 새마을체육과에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기에는 거기 역세권도 저희들 해가지고 농지를 또 풀어야 되고 또 체육부대 앞에 있는 농지를 해가지고 전용하려면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보다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농지전용은 역세권을 먼저하고 클러스터를 해야 하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차로 말하면 2번째 차입니다.

국가클러스터 해서 우리가 지정을 다 해놨는데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지주들, 농사짓는 땅 주인들에게 사업을 안 했을 때 피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국가클러스터 한다고 그 일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분들한테 해서 농사 짓는 땅 주인에게 모두 연락을 하지 않았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지요, 그 분들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키장도 산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추천했던 데, 우리 의회 에서 체육부대 앞에는 하키장 안 된다, 또 하키협회 에 부회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텔을 지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키장을 흔쾌히 사실은 지역에 투자를 해준다, 하니까 흔쾌히 승인 했었고 얼마 전에 단장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 하키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한하키협회 에 가서 최소한의 메이저급 대회 라도 문경에 유치를 해가지고 대회 를 몇 개를 해 줄거냐, 라고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하키협회 하고 전혀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은 아시아하키협회 부회 장으로서, 대한하키협회 이사로서 실제 대회 를 하려면 대한하키협회 하고 교류가 되어야하는데 그 분들한테 승인을, MOU를 받아야 하는데 아시아하키협회 부회 장하고 접촉을 하니까 아시아대회 는 한두 개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제대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대회 를 하려고 하면 대한하키협회 를 통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대회 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키협회 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경에 하키협회 가 있다고 하면 문경하키협회 도 같이 동참을 해야되는 판국인데 대한하키협회 는 이 사실을 문경에 하키장 들어서는 것을 저희들하고 서로 소통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대한하키협회 에서 인정을 하고 대한체육회 에서도 하키경기장이 여기에 들어서는 구나, 최소한의 대회 를 해가지고 초·중·고 대회 를, 일반 대회 를 문경에다가 몇 개 하겠다, 교통도 좋고,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됐습니까?

그 추진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제가 지난 번에 의회 에서 한번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새마을체육과 담당 팀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뒤에 상황은 제가...

그러니깐 이게 처음부터 하키장이 추진되기를 미래전략팀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단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앞 전 단장님 하시다가 단장님 새로 받아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대한하키협회 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하더라고..., 그 분들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만이 MOU체결이 되든가, 그 분들하고 되어야만이 우리가 경기장을 짓더라도 문경에다가 대회 를..., 하키협회 장이 대회 5개 해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일본에 가 있는 하키 부회 장이 그 사람이 호텔 지어 주지도 않고 자기가 해가지고 MOU체결..., 제가 봐서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국가클러스터 그 앞에다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됩니다, 됩니다, 이왕이면 접근성도 체육부대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했는데 지금 못한다고 해서 다시 산양으로 넘어 왔어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성이라든지 모든 준비가 좀 덜 되어 잇는 것 같습니다. 또 확실하게 그 사람들하고 MOU체결 뿐만 아닌 자기네들이 연맹에 대회 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키 선수들이 1,500명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관련된 감독들, 선수들, 학부모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마는 대회 를 했을 때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회 경기장을 짓게 되면 짓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업무를 우리 단장님이 맡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단장님이 먼저 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제 국가클러스터 사업도 해가지고 하키장이 산양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안 되었고 시장님 결심도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 앞에는 우리단하고 도 미래단하고 저희들 먼 향후의 계획은 건의도 해 놓았는데 국가스포츠복합단지를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그 앞에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기존 클러스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게 추진하고 새마을과 하는 것도 추진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적지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클러스터가 거기에 하키장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단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일은 걸리겠지만 스키장이나 빙상장 이런 것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짧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단장님. 내가 처음에 국가클러스터 용역 했을 때 제가 용역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그 때에 용역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틀려가지고 2단계로 있던 것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36년에 18년 뒤에 준공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1,800억입니다. 지금도 그 용역이 아마 단장님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해가지고 허황된 계획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단시일이라기 뭣하지만 계획성이 부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장소를 해가지고 땅도 매입을 못하는데 전용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전용도 나라에서 만약에 농림부에서 해주는 땅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또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해올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예타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도 받아와 가지고 추진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국가클러스터 장소가 적합한데 그 추진이 무산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앞전에 해가지고 단장님이 추진하던 업무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키장이 대한하키협회 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 문경에서 추진되어 있는 부분을 또 대회 MOU정도 최소한으로 메이저급 대회 는 유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70억을 투자한 돈을 그만한 효과가 되는데 그거 안 하면요 대회 유치..., 그 사람들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대회 여기 안 옵니다. 새로 생긴, 최근에 생긴 데가 동해경기장이 있습니다. 하키장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도 있고 수도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최소한의 70억 사업을 투자하더라도 저희들한테도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너희들은 아시아하고 해라, 우리하고는 안 할 거다, 라고 마음먹을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가지고 제대로 정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유치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단장님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31쪽에 문경시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이게 연례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자문단에서 좋은 성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정책자문단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예로 말하면은 저희들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전부 다 우리 고향출신인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 단산모노레일을 개통했는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고쳐야 될 이런 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거기에 뭐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국내에서 최장 모노레일 아닙니까.

아니, 최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자문단 그러면 최장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보완 사항도 지금...

그러니까 보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그러면 위에 가면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뭐 교수님들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도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주시고요. 밑에 문경 드론연습장 유지 관리, 처음에 11월 달에 줄 때에는 1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아껴서 쓰겠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드론 연습장에?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는데 겨울에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뭐...

그건 시설 잔디라든지 기본..., 지금 이렇습니다. 드론연습장은 경북에서 우리 문경시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지금 거기는 약간 외곽지역이고 우범지역이 될까봐..., 드론 있는 사람들은 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바람이 없을 때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범지역이 걱정이 되면 CCTV나 순찰을 돌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 랜드마크에 가든지 신기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모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통과해서 방금 장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과제 줬으니까 문경시에 과학관이 맞다, 안 맞다, 위치는 어디가 좋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랜드마크하고 쌍용양회 두 부지 줘놨습니다.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드려가지고 1월 달에 공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협의회 에 말씀드리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되시거든 어디가든지 좋은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경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써 놨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청년입니다, 청년...

예.

청년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죠.

주 타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 주민이잖아요. 여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청년들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문경읍에 많습니까, 시내가 많습니까?

시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쪽에 한 이유가 뭐죠.

생활 SOC사업은 기존 건물이 있고 2개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때 10월 달에 할 때 마침 여기 부지가 이곳만 있었습니다. 점촌도 우리가 안 한다는 생활 SOC사업은 매년 수백 건씩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시에서 점촌이든지 타 읍면도 그런 생활 SOC 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우리가 한 번에 공모서 내서 한방에 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방 공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산 자꾸 늘리고 중요한 사실이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점촌에 필요한 것인지, 문경읍에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진짜로 문경시에 필요한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몇 가지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희망하시는 공공기관 유치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주시고 우리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 졌지요.

예.

요번에 행안부 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달빛탐사대가 탐사를 마치고 문경에 착륙을 했어요. 9명이라는 실적이 나왔는데 68명이 아마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담당했던 부분이 미래전략에서 우리 인구 정책담당들이 아마 일을 보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문경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지만 미래를 청년들에 대한 우리 담당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미래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우리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청년정책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미래전략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청년을 담당할 청년정책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주요 일반업무입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집중하여 문경시의 높은 태극기 게양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설 및 건축 기록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시정홍보용 시청각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전입자들의 정착비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인구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단체별 간담회 를 개최하여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소통을 위한 화합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바뀐 언택트 시대의 뉴노멀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부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문경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과 자매도시 행사를 통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우회 및 동창회 네트워크의 현행화를 통해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늘 변화하는 문경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관내 각종 단체들의 행사지원 및 참여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총33개교에 교육경비 11억 5천만 원 지원,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성인문해교육, 학습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인성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직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대비한 화상교육장을 상시 운영하는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확대 등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통·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현안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형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맞춤형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주민자치제도 확립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명품교육도시 문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1년 9월 또는 10월 중 3일간으로 장소는 문경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개·폐막식, 홍보·체험행사, 학습동아리 경연, 작품 전시 등의 주요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며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8회 평생학습박람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규직원 인성함양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신규 임용자 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적체와 부서 결원으로 임용 전 교육이 어려울 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공직 선배 공무원 멘토 선정 등을 통해 인성함양과 기초 실무능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용 시청각기록물 이관입니다. 문경의 역사가 될 시정홍보용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중요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매체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이관자료는 콘텐츠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문경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학정원은 20명으로 입학대상은 40세 미만 관내 고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이며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접목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다목적 강당 건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시 대응 투자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특수시책으로 자매결연 도시·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자매결연 도시·기관의 주민과 직원들이 문경을 방문하면 관광시설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기관 15곳의 시민이나 기관 직원에 대해 8개 관광시설의 입장료나 체험료 등을 문경시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자매결연 도시·기관의 방문자는 본인의 도시와 소속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시민과 동일한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특수시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정책으로 코로나19로 달라진 시대의 맞춤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기관과의 상생과 협조를 통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겠습니다. 50쪽, 51쪽 2021년 총무과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15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일부 지원, 전체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 일원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힘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민부터 일용노무자까지, 우리 학생들까지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본예산에 해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비하면 더 올라 왔습니다. 주로 코로나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본 의원이 예산서를 일부 봤을 때는 불용할 수 있는 예산도 많고 또 정말로 적절하게 써야 될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해 도에 해가지고 예산이 무상급식 우리 의회 에서 경상북도 시 단위 최초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19년도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을 했는데 다른 시에도 따라 하는 걸 봤습니다만 내년부터 도에서 무상급식이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해가지고 적용했던 예산이 10억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도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내년에 해가지고 우리 정말로 신입생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게 신학기 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예산에 해가지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깐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직 근로자라하기 뭣 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한 1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많습니다, 정규직 이상으로 정규직도 있습니다만 공무직이 196명 근 200명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공무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쪽에 있는 분들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단순 공무직 있는 분들을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교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해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해가지고 어느 분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20년 때로는 25년 되다 보면 어쩌면 담당 위에 관리자가 왔는데도 관리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텃세라 할까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공무직 간에 노조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조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깐 받아 주셔야 되겠지만 이 분들을 충분하게 순환보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권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업무 에 종사를 시키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종도 유사직종이라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문성 있는 데는 놔두고 그 분들은 있어야 되니까 단순 해가지고 공무직도 보니까 많네요. 거의 100여 명 되는데 이 분들을 해가지고 한번 교대로 문경시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도 해가지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번 즈음은 그 분들한테 한번 의사를 타진해보면 알겠지만 한번 교대근무 하는 것도 아마 괜찮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 해가지고 내년에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문경시로 되어있는 공공건물이 450여개 가량 됩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준공될 것까지 따진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다하면 근 500개의 건물이 문경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공공건물을 관리감독이라든가 처음에 설계부터 우리 건축 전문가가 반영해서 공공시설, 공공건물을 반영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행정전문가가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투입되는 설계, 과다하게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일반 설계 용역 줘가지고 설계사들이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 또 거기에 용도에 맞지 않아가지고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문경문화원 설계 변경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시민문화회 관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불과 2년 만에 새로 해가지고 다 고쳤어요. 예산도 낭비일뿐더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근 1000여 명이 들어가는 시민회 관을 전문가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다 수정을 했어요, 돈 들여 가지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해가지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20년 1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설계비용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를 겁니다.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마는 20년 올해 1월 16일부터 설계비용 공공건물 2억 이상이면 예전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제 1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부산시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심의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에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법이 바뀌어 졌는데도 우리 담당부서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공공건물이 우리가 작으면 말도 안 해요. 인제 근 500개가 가까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짓고 난 뒤에 관리감독도 마찬가지이지만 짓기 전에 과대, 과다, 안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건축담당, 시설담당 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건축담당 과장님하고 상의 해가지고 부서가 해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최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요, 그거는 건물 관리하는 안전센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이 20년 올해 1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입니다. 공공건축 설계부터 반영하는 거기에 하는 거지, 그거는 안전센터는 건물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고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설계부터 처음부터 우리 전문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 영주 같은 경우에도 전담 공공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가지고 건물도 많은데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 건축직도 적지 않던데 담당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인성 함양 친절 서비스 교육,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교육 훈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들이 보면, 40쪽에 보면 초등 영어 학습 지원, 체험학습 뭐 1억 6,000 이렇게 나오고 중학교 영어 학습 4,000 이렇게 나오고 화상영어교육 4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25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화상영어가 모든 게 교육이 인제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봐서는 물론 영어에 중점적으로 되는 것은 좋지만 이 돈은 외부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 한 학년을 정해서 그 돈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쿠폰을 주면 됩니다, 10만 원짜리. 지금 화상영어에 저희들이 11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물론 선생님이 잘 하시겠지마는 필리핀 사람들이더라고 전부다... 그렇다면 쿠폰을 어떤 학년이 됐을 때 줬을 때 여기에 보니까 5학년들 영어 체험학습에 뭐 1억 6,000, 1억 7,000정도 되는 데요, 그럼 4억 정도면 한 학년 충분히 피아노든, 수학이든, 영어든 자기가 가보고 싶은 데, 학원이나 교습소나 갈 수 있게끔 학생들을 지원 한다면 그 돈이 지역에서 돌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한번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요새 농촌일손 하고 중소 기업체 외국인 증가에 따라서 언론상에 보면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대책도 시급하다.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왔다가고 뭐 저축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쉬쉬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선제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문경시가 안전에 대해서는 모범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우리시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컨트롤 타워 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직렬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 운영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읍·면에 산업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업계에 주무계장들이 실질적인 농업을 관리하는 담당인데 농업을 다른 행정직이 지금 맡고 있는 계장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농업직으로 갖고 보직을 아직 못 받은 직원, 계장으로 승진되어서 보직 못 받은 직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읍·면에 산업계장은 우리 농업직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업무에 아마 지역민들하고 원활하게 빨리빨리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 지금 현재 농업직에 6급 무보직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7명쯤 될 것 같아요.

아,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우리 농업직이 농민을 바로 접촉해야하는 부분이니까, 주무계장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가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나 제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지금 인제 우리가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반기에도 겪어 본 일이고 오늘까지도 보니까 어째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문제점이 많아요. 원래 질의는 짧게 답변이 길어야 되는데 질의가 어떻게 답변보다 더 길고...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가 원래는 11월 달에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나 등등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지금 12월 달에 정례회 로 밀리는 바람에 업무보고가 지급 오늘, 내일 이틀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따지면 16개 실·과·소이고 내일 18개 실·과·소인데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시간 반을 했는데 3개과 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보면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이, 오늘...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부 21년도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 예산심의 할 때 밤새도록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질의할 시간과 저기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 의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겠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에 쫓겨서 하지도 못할 것 아니냐, 4일, 5일 할 겁니까, 업무보고를...

제가 아까도 우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회 의진행에 시간을 봐가면서 안 되면 제재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신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년도 전망 및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5페이지,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에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으로 민원인과의 소통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일반업무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민원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사회 적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인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출생, 사망, 개명 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발송하여 궁금증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시하고 민원실 1회 방문으로 사망자에 대한 통합조회 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토지이동, 지적 측량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공부와 등기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상땅 찾아주기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인 편익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관내 금융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인발급기, 내부부스 설치 등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는 민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재충전의 기회 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민원평가에 대비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원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민원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지역특산물인 오미자차를 제공하고 별관 휴 카페에는 문화가 있는 민원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통한, 문화가 있는 민원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관내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마을회 관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안내 지도가 노후 되어 롤 스크린 형태로 지적도를 기반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입니다. 금년도 생산된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시스템에 전수 등재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내년 4월까지 모두 스캔하여 DVD-ROM에 수록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에 의한 동일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불신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신기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전수 측량 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신기동 일원 262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신기동 일원 802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적극 추진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기존의 청사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노후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관광홍보용 사진을 철거하고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시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으뜸 공무원 선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률 향상과 민원제도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한 직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평가 서비스 종합평가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산북 전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산북면 전두리 35번지 일원 691필지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설명회 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게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상속, 미등기된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 주요사업 조서는 76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에도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건물 번호판은 우리가 신축할 때 보면 돈을 내죠?

건물 번호판 예.

얼마나 하죠, 한 개당.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번호판 설치 3,050개 해놨는데 그럼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뭐 시에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건물번호판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근데 3,050개인데 5,5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그 예산 입니까?

예.

돈을 받고 예산해가지고...

예, 돈을 받는 거는 받고 제작하는 것도 제작하는 대로 해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지적측량기준점 홍보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측량기준점, 뭐 홍보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아니, 건설을 할 때 보면 이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건설이나 어떤 농업을 할 때 이 측량기준점이나 이런 지적삼각보조점이나 지적측량 복원점 이것을 망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인제 법에 봐야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훼손한다든가 한다면 아마 처벌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인제 망실도 있고 새로 또 지적측량이 다양하게 또 많이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런 게 매년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보완도 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치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량할 때, 저도 인제 뭐 6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망실됐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예, 지적측량기준점이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신기 제1지구 지적재조사, 신규사업으로 전두에도 있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30m 벗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돈도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남기호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시에 1년에 신설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죠?

건물이 말입니까?

예.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논의를...

왜냐하면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매년 2,000개, 3,000개씩 새로 붙이잖아요.

예, 이거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다 못합니다, 워낙 많아서 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본인들이 관리를 못해서 망실되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거는 신규만 되는 게 아니고 훼손, 망실, 분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착할 때 제대로 안 붙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건물 같은 경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훼손이나 망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에는 한 번 붙여 놓으면 그대로 수년간 유지가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매년 몇 천 개씩 새로 해야 되는 지, 그 1년에 신설되는 건물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인지 그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거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용역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호응도 좋고 한데 우리 하다가 보면 불편사항,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죠.

예.

지금 우리가 신기1지구는 올해 끝나지요.

예, 올해 조정금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신기2지구와 산북 전두에 들어가는데, 지금 문경시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도 그 중간에 건축 신축하면서 서로 분쟁 관계도 많이 생기고 땅이 밀려서 내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주방까지 남의 땅이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많은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직원이 그래서 총무과에도 건의를 해서 직원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적직이 사실 더 있어야 하거든요. 1명이 전담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워낙 이게 주민간의 분쟁도 있고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말다툼도 생기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충을 지적계에서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잡아서 하면은 저희들도 30군데 이상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적직 보충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유관 우리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일반 업무는 생략하시고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최정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 페이지,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문경시 대표 축제, 농‧특산물, 관광 등 시정 역점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SNS 콘텐츠는 시정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성 있게 제작하여 편안하고 쉬운 소통으로 흥미로운 문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독창적인 기획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팔로워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안전한 전자정부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정보 및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이용능력을 높이고 정보화마을 3개소에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총조사와 경상북도·문경시 사회 조사 등 2021년에 실시될 주요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행정정보통신장비를 현대화하여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50여개 마을, 4,000가구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생활안전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관제요원 선발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2021년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 구축사업입니다. 노후장비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기록물 기록관 이관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 2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작업 중 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6 페이지, 웹 서비스망 방화벽 교체사업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나서 보안정책 업데이트가 중단될 예정인 노후 방화벽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87 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사업이며 교육장으로 마을회 관, 경로당 등 생활 SOC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88 페이지,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사업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회 수한 낡은 컴퓨터는 정비하여 기간제 업무 컴퓨터로 보급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비용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제 통계조사입니다. 코로나19 상존에 대비해 인터넷 및 전화조사 참여를 홍보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경제총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21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 조사입니다. 도민과 시민 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도정과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통계조사로서 지역개발 등 주요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통신품질 향상 및 정보통신 보안 향상을 위하여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80개소, 60.7km에 대하여 자가통신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21년 마성면, 문경읍 2개소에 15km 광케이블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2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의 소식 및 행정안내 정보전달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179개 마을, 12,000여 가구, 마을 수 기준 64.5%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0여개 마을, 4,000여 가구에 구축하고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3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CCTV설치 사업은 1년 365일 시민이 안전한 도시 문경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 올해 100개소 125대를 설치하여 지난 3년간 총 360개소 440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억 8천만 원으로 85개소 1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및 경찰서 수요조사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21년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방송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입니다. 우리시 관광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 제작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3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5페이지, 문경시 인스타그램 기획콘텐츠 제작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젊은 세대가 많이 활용하는 SNS로 이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감성의 기획 콘텐츠를 통해 꾸준히 우리시 채널을 방문하게 하고 다른 매체로 공유해 줄 충성 팔로워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그림컷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96페이지,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통신 및 대민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네트워크 백본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7페이지, 암호화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시스템을 보호하고 정보통신보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0만 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신규사업 5번에서 7번까지는 예산 삭감으로 삭제되어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CCTV 영상관제시스템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주차장 등 부서별로 설치 목적에 따라 별도 운영 중인 영상관제시스템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아 관제 능률 저하와 CCTV 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관제능률을 제고하고 네크워크 성능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8,80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2페이지, 관제센터 전산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관제센터 전산실 내 누수, 정전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저장 영상 파괴 등의 문제로부터 관제센터 전산실 장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조서는 부록 6에서 7페이지에 수정된 주요사업 조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 일동은 언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마인드로 4차 산업시대에 앞선 전자, 정보, 통신 역량 강화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내용연수 5년이 지난 것을 교체를 해서 회 수한 것은 기간제 PC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에 물론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 분들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을회 관에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아주 그 쪽에서는 성능이 좋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꼭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92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주로 내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여 개의 마을에 4,000가구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로 댁내 수신기 설치지요.

예?

주로 가정 안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옥외에 스피커라든지 앰프는 그대로 두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원화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하면 옥내에 다 되었다고 옥외의 것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농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좀 방송을 못들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정도 추진 되었나요.

64.5%입니다.

아, 아직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64.5% 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요? 아 그러면 35%, 이거는 빨리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93쪽입니다. CCTV 지금 우리가 설치가 다 됐잖아요, 그 생활 안전용, 방범용으로..., 그죠.

예.

지금 해상도는 어때요.

해상도는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것들 해상도가 대부분 다 괜찮습니까?

예전에 설치한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체 대상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화면이 흐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신규사업도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소셜미디어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3페이지, 문경소식지 제작,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홍보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시정 홍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향 인사들까지 다 가기 때문에...

출향 인사는 좋은데 문경소식지를 각 아파트에 가보면 다 이렇게 우체통에 꽂아 놓았죠.

예, 우체통보다는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데요, 우체통에다가 꽂아 놓았던데..., 제가 가보면 맹 읍·면·동 다 똑 같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분배가 되고요, 지역에는 근데 이장이 뭉텅이로 가져가서 맹 돌려주긴 돌려주겠죠. 그런데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출향인들 한테만 하시고 사실적으로 7,200만 원 이거 뭐 시장을 위한 홍보지 시정을 위한 홍보는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캠페인 했는 거 이런 거나 나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우체통에 가보면 계속 꽂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안 보고 그냥 버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 시장님 얼굴도 나오고, 여기 우리 저희들 시의원 얼굴도 나오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농촌에는 불쏘시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거 출향인한테만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보통 보면 인터넷 신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시정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직원들하고 이통장들 교육 좀 시켜서 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2019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 블로그 대상도 받았고 인스타그램 최우수상도 받았고 올해는 4개 부문에 대해서 전체 다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인스타그램 기획콘텐츠하고 온라인 홍보하는데 1천만 원씩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이게 좀 안 작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SNS를 보고 상당히 홍보에 대한 호응이 좋거든요.

홍보가 예산이 바로 퀄리티인데 하여튼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향후에 추가 더 신청하고 우리 CCTV 영상관제센터하는 데 비상벨이 문경시에 몇 개나 있죠. 비상벨, 안심벨..., 공원마다 안심벨이 있죠, CCTV상에

안심 밸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안심벨 운영 현황 좀 향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안심벨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유치하고자 하잖아요.

예.

방송이 뭐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활공랜드나 단산에 그러한 부분이 젊은 층이 보는 그러한 프로가 한 번 방영이 되니까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꼭 이거를 한번 방송사에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3 회 의중지)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현안사업으로 전국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맥주축제입니다.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여름 축제로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7월 중 2일간 영강체육공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직장인 락밴드경연대회 및 락페스티발, 수제맥주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13쪽, 모전들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도무형문화재 제46호인 모전들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2천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114쪽,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옛길정비, 공용주차장,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는 마쳤으며 2021년 1월 옛길 탐방로 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판매장 및 전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에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6월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세계명상마을 2차 사업 예산 75억 원으로 명상관, 숙소동을 건립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1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중에 2차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8월까지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산북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 중 2021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5월에 공사 착공, 12월 준공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118쪽, 신규 사업으로 가은역 철로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가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가은역의 훼손된 철로를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 입니다. 삼국시대 성곽인 고모산성의 정상부 토지를 매입하여 사적 지정 등 문화유산 보전과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7천만 원으로 마성면 신현리 15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20쪽, 문경새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전통사찰 혜국사 요사채 보수 및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2021년 5월에 공사 착공, 10월 준공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말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확정되어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호계 구산리 김영욱 가옥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호계면 구산리 김영욱 가옥을 보수하여 문화재 활용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4월에 공사 착공,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산북 김룡사 양진암 인법당 보수사업입니다. 흰개미에 의해 주요 구조체가 부식되고 노후화가 심한 김룡사 양진암 인법당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5월에 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북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김룡사 상선원의 기와 탈락으로 누수가 심하여 보수하고 주변 석축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2월 공사 착공, 10월 준공하여 문화재 주변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겠습니다. 124쪽, 산북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대승사 총지암의 기와 탈락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2월 공사 착공, 10월 준공하여 지정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125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지역 가마터 정밀지표조사입니다. 문경 도자기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가마터 시굴 및 발굴조사와 활용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문경지역 가마터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 , 문화재 지정 및 가마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마터를 문화유적 관광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지역 서당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당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문경지역 서당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운강 이강년 우리 현충시설 있죠.

예.

박열 의사 기념관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면 2020년에도 보면 박열 의사 기념관하고 운강 이강년 기념관하고 예산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계획 잡은 걸 보니까 마찬가지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운강 기념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박열은 위탁이죠.

예, 맞습니다.

운강 기념관도 위탁할 의사 없으십니까?

지금 운강 기념관에 대해 위탁에 대한 검토를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 봐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박열 의사 기념관 못지 않게 많이...

그래 운강 기념관 기념사업회 가 지금 조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국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운강 기념관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호국 기념관, 교육관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직영에서 우리 기념사업회 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 국가 보훈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구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경향교가 있죠, 문경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육기관이죠,

예.

옛날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교육기관인데 이 향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교육을 같이 하든 병행해서 인성교육의 장이나 아니면 전통 혼례 예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향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우리 도자기 111페이지입니다. 도자기박물관 및 전통도자기 체험장 하고 가마터에 옛 도예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도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데 경상북도 도자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도예촌이 아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자 발전을 위해서는 도예촌이 필요하지 않나..., 도예촌에 관련되어서 임이자 국회 의원도 도예촌이 활성화에 대해 시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국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도예촌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예촌이 과연 가능한지, 설립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계획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산지관이라고 아시죠, 비지정문화재에...

예, 알고 있습니다.

관산지관의 우익사가 지금 없어요.

예.

우익사도 이 부분도 복원하는 방안도 플랜을 세워서 우리과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은 봉암사에 세계명상마을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로 준공 예정이죠.

8월입니다.

8월인데 아마 10월 달에 행사가 있죠, 준공식 겸해서...

예.

특히 준공식 겸해서 제4회 간화선대법회 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간화선대법회 는 대법회 할 때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하지 싶은데 이때 전국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하면 주차 시설 이러한 부분이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주차장하고 주차장에 있어야 될 화장실 이러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예산관계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최치원 유적공원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간화선대법회 에 관련된 우리 도감스님, 의정스님이 다녀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 가셔서 건의하고 한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명상마을에 대한 간화선에 대한 의정스님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도에서도 아마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과에서 요 부분이 명상마을 개원에 따른, 또 간화선대법회 에 따른 준비사항을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1차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안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문화예술과가 보조단체가 53개나 있습니다. 사업이 83개나 있는데 앞서 오전에 기획실에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단체에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결산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연말에 결산할 때만 합니까?

보조금 정산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새재아리랑 행사, 1억짜리 행사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거의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벌써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리랑 관련 사업 정산서는 지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니 1억짜리 예산 하나가지고 그렇게 5개월씩 걸리고 그 집행해가지고 행사하는 대로 돈 집행하고 결산한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산이 잘 안 됩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몇 억짜리도 2달도 안 돼가지고 정산이 다 돼가지고 전부 다 확인이 다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이 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야 되지 이걸 미뤄버리면 연말 항상 해가지고 결산이 잘 안 돼가지고 보조금 착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보조금 반납한 문화예술 단체에서 보조금 배상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집행 잔액...

잔액 말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호계 구산리 121쪽에 신규 가옥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가옥을 매입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수만 해주는 겁니까?

가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구산리 김영욱 가옥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김영욱 씨가... 그래서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시비 3억 5천만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1억 5천만 원 해서 총 사업비 5억입니다.

집 구조는 뭘로 되어있습니까?

집 구조는 ‘ㅂ’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입니까?

기와입니다.

한옥입니까?

한옥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지정 받을 수 있는 비문화재인데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가옥입니까?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지정 받고 안 받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래되었으니까...

그럼 가옥을 보수해가지고 활용도 어쩌면은 이 가옥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냥 뭐 보수만 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뭐 이렇게 보여 준다든가 체험할 수 있다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뭐 체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문경에 이런 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고택이...

그게 19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 그러면 년도가...

년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1900년도 인가요.

예, 1900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18년부터 시행해가지고 원래는 5년간 계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 들여 가지고 지금 50억 사업인데, 지금 뭐 토지매입하려고 한 것 외에는 크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돼 있나요, 3년 동안....

지금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2019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사이에 토지매입도 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그다음에 탐방로 적정성 평가 등 하여튼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노선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평가에서는 우리가 인제 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3km 구간 작업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해 놓은 시설은 아무것도 없네요.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걷는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5년간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이 다 흘렀고요, 지금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다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 하고요. 충주 쪽에는 일부 다 끝났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충주 쪽에는 벌써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빨리 했더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년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에서 138쪽까지의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별로 예산은 변경사항이 있어 별도 제출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2021 문경찻사발축제 입니다. 23회 째를 맞이하는 문경 찻사발축제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금년 구축한 온라인 플렛폼과 연계한 현장 축제를 21년 5월에 개최 예정으로 내실 있는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단체관광 추진에 무리가 있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연차사업으로 19년 음식업소 46개소, 20년 음식업소 22개소, 숙박업소 1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관광두레PD 2차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준비 중인 주민사업체가 자립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2차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4개사업체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사업 기간은 22년까지 2년간이고 소요예산은 행사운영비, 사무실 임차비 등 2,54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4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리랑 체험관·전시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4일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9월 공사를 재착공 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영강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시 랜드마크 사업의 일환으로 흥덕동 47번지 일원에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문경의 상징적인 보행교 설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조성사업으로 동로면 인곡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천호 주변에 소공원, 출렁다리, 주차장 및 편의시설, 수변데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문경온천관광지 변경지정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읍 하리·마원리·진�회 � 일원이 관광지로 지정된 1998년 이후 토지이용규제 및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관광지 변경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변경지정에 따른 체계적 개발이 우려되어 역세권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관광지 변경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문경관광BI 개발 및 슬로건 지정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승강장 하늘 쉼터 조성입니다. 기존의 모노레일 승강장 옥상공간에 루프 탑 정원 콘셉트의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모노레일 탑승객들에게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조경으로 생기를 더하고 재미난 포토존을 구성 하는 등 새로운 구경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1년 2월까지 실시설계 후 4월 준공을 목표로 단산모노레일에 매력을 더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내서리 일원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다락골 주차장 진입에 필요한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니다.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숙박시설 신축공사는 예산사정상 추후 시행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은읍 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예산사정상 추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1999년 개관된 석탄박물관과 거미열차, 사택촌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1년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유지 및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사면 상징물 설치공사는 예산사정상 추후 시행코자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문경 관광반상회 관광아카데미사업 입니다. 문경관광반상회 , 기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기획 및 판매, 친절, 협업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총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문경랄라스타즈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 사업입니다.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형, 문구류, 기념품 등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관광홍보 및 수익을 확보하여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 1분 숏 필름 20편을 제작 중에 있어 인지도 확산이 기대되며 그에 따른 상품을 기획, 제작하여 문경관광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업비도 50억입니다. 지금 에코랄라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2021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이죠.

예.

지금 현재 에코랄라 운영자가 정상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위해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50억 들여서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중간에 영업을 못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8월까지 영업을 합니다만 영업방해라든가 일전에 우리가 요금 관계로 요금을 인하하라고 해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 계약한 게 있어서 나중에 손실이 나게 되면 가격을 인하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8월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8월 달에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이 해가지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동안에 용역이라든가 국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맡고 있는 위탁업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관광객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석탁박물관만 해도 32만 명 관광객이 오던 분들이 지금 16만 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안 왔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길 수도 없고 우리 문경에 대한 부분을 엄청 손실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겁니다, 가은 오픈세트장에 또 에코랄라가 있어가지고 2억인데 이게 뭐 무슨 사면에다가 설치합니까?

사면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사업은 안됐고요.

예, 주변 석축이 위험해서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만약에 사업 추진이 되더라도 위탁업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영업 손실에 대한 우리가 손해 배상해 줄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문경은 관광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현재 우리 문경팔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고시를 통하면 내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문경팔경 고시를 통해서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문경팔경을 정해 놓은 것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 팔경이라는 것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의 관광 콘텐츠하고는 맞지 않아요. 문경구경이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서 남들한테 문경 구경오세요, 라고 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가은읍 우리 경관조명이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유보를 했는데 가은읍 경관조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은읍에 야간에 경관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은읍 경관 조명이 꼭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예산확보 좀 해주십사하고 마성 같은 경우에 봉생정에서 신현로까지 둘레길을 조성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제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봉생정에서 그 위에까지 벚꽃 길인데 소야읍까지 연결이 다 되어야 된다. 중간에 일부만 하다가 말은 사업인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미구간도 그 위쪽까지 같이 경관시설이 될 수 있고 둘레길 같이 할 수 있는 조명이 다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가보면 가로등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가로등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광의 길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마성 봉생정에서 소야교까지 할 수 있는 중간에 미비된 가로등이라도 일단은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어두운 길을 안 다니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가은읍 경관 조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17년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3년 동안에 별로 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하고 기본계획이 12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는가요.

지금 먼저 동로면의 주민들과 먼저 한번 더 주민설명회 형태로 가질 생각입니다. 그동안 진행이 늦은 부분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토지 확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고 이 세부 실행계획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2천만 원 정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다시 속도를 내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네요, 그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자금도 애시당초 80억짜리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 예산은 57억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지금 출렁다리를 세울 예정이잖아요. 지금 딴봉에도 거기 보행교를 하나 만들면서 옆에다가 작은 출렁다리를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출렁다리를 두 개씩 한 지역에 만들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면 어떻게나 싶고요. 또 출렁다리는 이미 다른 지방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원 같은 데에 가면 해상공원에 짚라인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강을 건너가는 짚라인을 해서 좀 다른 지역하고 특색 있게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유행입니다.

너무 흔합니다.

붐이 일었고 하지만 영강보행교 같은 경우에는 T자 형태로 가장 긴 구간은 다리가 우선이고요, 말하자면 현수교가 되든, 사장교가 되든, 거더교가 되든 다리가 우선이고 T자로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출렁다리 형태로 가는 것이고 동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반대편 한반도 지도가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가장 그래도 예산대비 효율이 큰 것이 출렁다리라고 생각해서 예산하고 같이 고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따온 상태는 아니죠.

배정이 일부 됐습니다.

얼마나 따왔어요.

전체로 균특으로 28억 정도가, 57억 중에 28억 5천은 균특, 국비입니다. 도비도 8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출렁다리 보다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짚라인, 다른 지역에 없는 거..., 그래야지 관광객이 오는 것이지..., 남들 다 하는 것, 흔한 것 뒤늦게 따라해 봐야 거기에 예산만 낭비하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천호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때 문경관광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용역 보고회 때인가요, 시청에서 그지요,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11억 되어 있습니다.

11억으로 올려놓았습니까?

예산을 일단은 도비 5억 8,000하고 시비부담해서 자체수입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시정에 관하 보고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 주요 사업조서하고 다 틀려요. 거기에는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고 책자는 8억이 되어 있고 여기는 11억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총 자체수입 빼면 11억입니다.

자체수입 포함해서 11억.

예, 자체수입 포함해서 11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두레PD할 때 건물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두레PD 건물 임차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레PD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권고 사항입니다. 두레PD들이 활동 하는데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집객 장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시에서 문경에 저번에 관광 두레PD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달빛 탐사대, 문경관광반상회 , 두레PD는 농촌의 그런 PD보다는 관광 쪽에 전체를 디자인하는 PD로 봐주시면...

아, 그럼 아직 건물 이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 장소는...

현안사업이니까.

예.

아, 건물 임차료가 있기에 시 건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산 별빛 전망대, 현재 단산모노레일 거기 어떻게 정상 운행을 하고 있죠.

예, 단산은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저도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빛 전망대라고 되어 있기에 그럼 야간 운행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명도 그렇고 조례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씨나 이런 기후나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인제 저희들이 별빛 전망대를 했을 때 야간 운행 연관성, 안전성 문제 이런 관계를 유심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문경랄라스타즈 이거 참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 문구류, 기념품에 디자인을 한다, 이러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안동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랄라스타즈는 이모티 콘이 참 예뻐요. 그렇잖아요, 그죠, 탄이부터 해가지고...

예,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네요, 탁대학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이거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전면 새로 했잖아요.

석탄박물관은 99년 이후에 한 번도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거미열차하고 사택촌 이런 것은 조금 했습니다.

사택하고 그 안에 뭐 좀...

2014년하고 2011년 뭐 20년 정도씩 됐습니다.

그렇게는 안 됐어요, 20년..., 이 앞전에 리모델링한 것 자료 좀 빼줘요.

예.

이 석탄박물관의 실제로 면적도 얼마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몇 번째 돈을 수십 억씩 투입하는 거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각 실과소 전부 다 라요. 관광진흥과는 보조금이 몇 개 안 되는데...,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는 게 2017년도에 603건에 1년에 404억, 18년도에 675건에 400억, 19년도 679건 500억 원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과 지급액, 정산액이 있잖아요. 이건 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라요.

예.

그런데, 족살찌개 보니까 3천만 원 줬는데 3천만 원 다 썼어, 1원 한 푼도 안 남았어. 족살찌개 이거 한 개만 할게요. 문경문화관광재단에 3천만 원 줬는데 족살찌개 한다고 100% 다 썼어. 어떻게 사람들이 정산을 이렇게 돈을 맞춰서 쓸 수 있을까? 지금 연간 19년도가 500억이라요, 그럼 3년 동안에 천사오백억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정산이요, 집행율이 17년도에는 99.56%, 18년도에는 99.63%, 19년도에는 98.2%라요. 어떻게 2%도 안 남기고 다 쓸 수가 있느냐. 부시장님 들어봐요, 시 전체 다 각 과별로 실제로 정산 이걸요 따져보면요, 정산이 중요한 거라요. 이게 잘못되면 사고나는 거라요. 앞으로 시는 전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실제로 국가 보조금 따다 보니까 지방은 죽을 지경이라, 그 비율 맞춰서 돈 대는 거라서... 그래서 국가 보조사업이 실제로 우리 형편에 적절한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어떡해가지고 돈이 전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100% 다 써요. 시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에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돼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겠지만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보조금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의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2021년에는 30개의 전국단위 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6억 600만 원입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안전한 대회 개최로 코로나 청정도시 문경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 국내외 전지훈련팀과 전국단위 유소년 대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2021년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사업으로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를 비롯한 3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외 전지훈련팀과 메이저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전지훈련 거점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과 국내외 대회 를 유치코자 국제규격의 필드하키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시설비 60억 원은 균특사업을 신청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야외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축구장 등 인조잔디 교체, LED 투광등과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문경 씨름전용훈련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조성된 씨름 전용훈련장에 체력단련장과 야외 훈련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장으로 조성코자합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외벽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는 국제규격의 최고 시설로 한층 세련된 외벽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국내·외 대회 를 유치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국제클라이밍센터 외벽리모델링 할 때 현재 보면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얼룩얼룩하고 외관상 상당히 보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라이밍센터하고 위에 관문처럼 상징물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한번 공모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 안 낫겠나 할 정도로 좀 특이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디자인 공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와는 안 맞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제 클라이밍센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준공된 지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아, 3년 됐습니다. 국제대회 몇 번 했습니까?

지금 국제대회 는 개최...

한 번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국제클라이밍 센터죠. 그리고 아까 외관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잘 못 됐어요, 그 장소가..., 잘 못된 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벽해가지고 한 지가 3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국제대회 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 동호인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해가지고 더 수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같은 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암벽장을 원하는 것인지 아직 3년 밖에 안 된 것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우리가 국제대회 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제대회 도 한 번도 못하고 전국대회 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예.

이걸 해놓고도 대회 도 한 번 안 한 것을 3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합니까, 3년 밖에 안 된 것을...

명칭은 리모델링 사업이지만 실제로 국제클라이밍센터가 국도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상으로는 리모델링이지만 그 벽면을 관광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타이틀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혹시 예산에라도 있으면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하키필드장도 그렇고 아직 미래단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의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센터는 작년에도 1억이라는 돈을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그 할 적에 완벽하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세무과

세무과장 김수암 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2021년 전망 및 일반 업무는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으로 먼저 18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조세, 복지 행정,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21,0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게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해 가격 균형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터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방문인원은 3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 징수 전담 상담원을 채용하여 납부 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 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제가 건의하면서 질의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확인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웰빙타운 매각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요. 공매 절차 11월 달에 밟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9쪽입니다. 대부, 매각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가 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도 여기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5평 미만이든가 10평 미만의 땅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 보고 때 탁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의회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가 2018년도 안전진단검사에서 D급으로 받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 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사회 복지과

예, 과장님 보훈회 관 관련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들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에서 218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21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교육, 취미, 건강 등 29개의 다양한 강좌를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2월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약체결 등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220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파견하여 기존의 단순한 사랑방의 역할을 넘어 의료, 여가, 건강교실 등 동적인 경로당 지향을 목표로 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22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 건강개선 및 사회 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8명이 늘어난 2,238명으로 소요예산은 82억 7,1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복지관 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와 방역지침을 반영한 소규모 교육 신설 및 2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확대,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유튜브 강좌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관 교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교육 강화를 계획하였으나 21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운용 가능한 노인복지관 예산범위 내에서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6개 과목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YOYO예술단과 더불어 신규로 함께 나눔봉사단, 시니어 온라인 기자단 등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 화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227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사정상 추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시 영유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인지, 정서능력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물놀이 시설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포함형 도비 9천만 원, 시비 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기존의 협소한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및 어린이 야외물놀이터의 관리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서비스센터로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4,200만 원으로 올 4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9월 부지매입 지연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 결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26일 부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12월 10일까지 문경시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의원님께서 마지막 힘을 써주셔서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문경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일반가정까지 모두가 이용 가능한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과 극대화 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질, 그로 인한 문경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이 늦어져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지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여성회 관 청사 환경 개선 공사 사업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로 인해 여성회 관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교육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인근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2억과 시설비 2억 5천만 원으로 총 14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문경시 시립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장기 임차로 운영하고 있어 차량운영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비 절감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학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마성 어린이집으로 20인승 르노 마스터 아이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가은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 가은지역아동센터를 양산문화센터로 증축 및 이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전한 육성과 쾌적한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50평으로 사무실, 조리실, 집단지도실 등으로 활용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29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지 호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호계어린이집은 2015년 개관하여 현재 25명의 아동과 7명의 교직원이 함께하는 시설로 올 여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하여 지붕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붕 방수공사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부모님들에게 안전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내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문경시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예산 해가지고 마성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차량이지요?

예.

지금 1차비는 4천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운전기사는 누구입니까?

운전기사비는 또 따로 추가로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포함 안 시킵니까?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월 300입니까?

330입니다.

330요?

예.

여기서는 버스를 해가지고 대형 32인승인가 큰 버스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버스를 사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게 실제 경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또 운전수, 쉽게 말하면 기사를 다시 채용해야 하는데 기사 최저 인건비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지금 최저 인건비는...

그래 차만 덜렁 산다고 해놨지 그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켜놓으니깐 나중에 가면 예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이거지요. 운행 임차를 해가지고 관광버스 업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엄청 어려운데 구태여 되도록이면 임차해가지고 써야 될 판국인데 이거 다시 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누가 하냐 말이지요. 운행을 그 선생님들이 하는 거 같으면 차를 사주는데 제가 허락을 하지만은 인건비를 또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운전직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운전직만 뽑습니까, 기름값 나가지요 또 보험료 나가지요 또 차량수리비 나가지요, 이러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천만 원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다하면 최소한의 차량 감각 500만 원이라고 해도 근 5천만 원이 다 들어가요.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더 추가되는 차량을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21인승이면 차가 작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봤는데 이쪽에서 시민고속에서 해가지고 큰 대형버스로 아이들 안전하게 노랑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불편하게 있었으면 모르는데 예산이라도 많이 들어갔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차를 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연에 4천만 원씩 들어가니깐 이게 차를 구입하고 인건비 운전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어떻게 적게 들어갑니까, 연에 4천만 원... 월 330만 원을 줬는데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은 300만 원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도 기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면은 기사 250만 원, 220만 원 주면은 그분들 기름값 쓰고 나면 그분들도 별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차 감가 안 따진다 해도, 지금 과장님이 해가지고 여기 운전수 기사 월급이 포함이 되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라고 쭈욱 내역을 같이 포함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실제로 이것만 봐서는 예산이 작게 들어간다 보겠지요.

아니 그런데 우리 기사비하고 이런 거는 거기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아니요, 지출을 어떤 돈이든 간에 또 운영비를 더 줘야 되잖아요, 기사를 하나 더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돈이 해가지고 얼마인데 이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하고요, 그 옆쪽에 233쪽에 가은지역 아동센터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진을 보니깐 양산센터가 이렇게 잘 지어놓은 조감도가 있는데 그 옥상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센터 그 건물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다른데 찾아가지고 지어주는 게 맞고 실제 지금 논쟁이 되어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분은 우리 시에 연 10억 가까이 해가지고 용역을 계약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런 배려도 하나도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분이 연 8년 동안에 우리 문경시에서 해가지고 용역으로 인해서 10억 원어치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배려를 해줘야 될 판국인데 땅은 교회 땅이고 건물은 농협에서 지원해준 새마을단체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분쟁이 지금 현재 2년간 이어진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그게 좀 무척 아쉽고 그분한테 한번 과장님이 혹시라도 한번 만나서 한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 5차 공판에 판사님께서 1층은 교회 로 쓰고 2층은 아동센터로 쓰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배려를 안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더 설득해 주시고요.

예.

이 장소가 만약에 하더라도 이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해가지고, 양산센터 해가지고 더 큰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조감도가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은 서로 골이 깊어서 그게 안 되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토지를 찾아보려고 가은읍장님하고 부읍장님하고 같이 많이 다녀놨습니다. 그런데 좀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은 그게 뭐 또 좀 매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최후의 그걸로 양산센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이 최후가 아닙니다, 더 찾아보시면 땅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땅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은 해가지고 특히 양산센터 2층에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야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공간도 막히게 될 뿐이고 또 밖에서 본 건물센터 양산센터가 처음에 지었던 건물 인물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거하시고 되도록이면 교회 관계자 분한테 해가지고 한번 더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위한 거니깐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낼 수 있으면 임대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여성회 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옥상만 하기로 됐습니까, 원래는 그 지하실 보수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게 청사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여쭈어 보는거고요. 또 우리 여성회 관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지금 8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80년 초에 건축했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 엘리베이터 시설한 거 외에 또 다른 리모델링 좀 했나요, 그 당시 보수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외에는 크게 지금까지 보수한 적은 없고요.

그래요?

예.

이번에 하실 때 옥상 뿐만 아니고 지하실 그 예전에 보니깐 뭐 습기도 많이 차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샜다고 그런 거 같던데 예, 거기를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예, 같이 방수공사를 같이 할 겁니다.

예, 쾌적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시정에 관한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니깐 올해 수지율이 21.9%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4억 이상 적자가 났어요. 직원이 현재 뭐 11명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 매각이나 이런 거를 좀 천천히 하라, 뭐 일리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 싸지면 인제 저희들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 생하는 방법이라는지 아니면은 민간위탁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깐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각을 어떤 적정선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앞으로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수학여행 해가지고 몇 십 명씩 자고 이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1명의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안도 맹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계속 한번 지적받았을 때 넘어가고 그 뒤에 또 다시 나오고, 이 반복되지 않게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거를 과연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 뭐 좀 확실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다른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국비 받은 거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은 청소년 시설에서 인제 뭐 관광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국비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 반납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안 지났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이때까지 2016년부터 받은 게 지금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10억요, 저희들이 매년 4억씩 적자나고 11명이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더 적자나는데 한번 그...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비수기 때는 다른 바쁜 대로 좀 직원을 돌려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1명이 근무할 이유가 없어요, 4억 이상 적자나는데...

예...

그럼 그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여기 수지비율 개선이 필요합니다. 21.9%는 말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번 유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13 회 의중지)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된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억 8,500만 원이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으로 예산은 4억 2,600만 원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과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결핵검진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접종과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16종 등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의약업소 206개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희귀질환자, 재가진폐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예산으로 국비 1억이 확보 되었으며 선별진료소에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예산 4억 500만 원으로 내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6,1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건소 임상병리실 고압멸균기 등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자동제세동기 12대를 교체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감염병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음압형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132㎡이며 역학조사실, 문진실, 검체 채취실, 엑스선실, 진료실로 전 시설 음압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예산액은 국비 2억 5,8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 비대면교육 치카푸카 입 속 건강 지키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구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올바른 구강 습관을 기르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1,500명이며 자체적으로 보건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올해 7월에 공모 신청하여 보건소와 시립문경요양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7,600만 원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장치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재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며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내년 12월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언택트시대 슬기로운 집콕 기공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줄어들었던 신체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하 주민 50명으로 휴대폰 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 기공 체조 교육 방송 및 자율적 운동 실시로 퇴행성 관절염 완화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6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기획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직원들, 정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코로나19를 대비해 정말 고생이 많고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 격리자가 몇 분 있습니까?

환자는 15명이 발생을 했고...

완치 다 됐습니까?

현재 13명은 퇴원을 했고 2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른 뭐 접촉자, 쉽게 말하면 자가격리자...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총 786명인데 확진자 접촉자가 392명이고 해외 입국자가 394명으로 다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현재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한 24명 정도 됩니다.

아, 24명?

예.

예, 본 의원도 자가격리 했습니다. 해보니깐은 정말 힘들고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이 많은 시민들이 격리되어 있다는게 사회 활동도 못하고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또 거기다 감염에 대한 예방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또 보건소에서도 해가지고 많은 홍보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어느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애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 가지고 완치가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더더욱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까지라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어쨌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립문경요양병원 저희들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34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예, 국비가 있으니깐 뭐 어차피 우리 문경시 꺼니깐 뭐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혹시 임대수입이 있나요, 문경시에 저희들이?

시립요양병원 임대수입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 조금씩 저희들이 소규모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런 반면에 여기 지금 직원들이 84명인데 66명은 문경으로 되어 있고 18명은 문경으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만큼 문경시에서는 여기 그린리모델링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일환의 정책이니깐 시의원들이 요구하더라, 직원들 전부 다 문경으로 무조건 주소 좀 이전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178명의 환자 중에 135명이 문경시민이라요. 문경시민은 따로 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이런 뭐 그런 혜택...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적정한 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내고 보험을 청구하고...

아, 그러면 환자별로 이게 금액이 다 다르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까 싶은데 문경시민이라면 저희들이 에코랄라를 가더라도 DC되는 게 있잖아요, 할인이... 그러니깐 시립문경요양병원에 문경시에서 그만큼 신경 쓰고 지원하는 만큼 직원들 문경시로 주소를 안 옮긴 사람 옮겨 달라, 또 한 가지는 문경시민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61쪽에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밴드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문화회 관 같은 데서 비대면 공연 했을 때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주니깐 집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꼭 뭐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유튜브로 보내주는 거는 어떨까 건의 드려 봅니다.

예, 그 유튜브 사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현안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 중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액 20억이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비대면 스마트 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혈압, 혈당,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영역별 상담·교육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중 변경된 예산으로 예산액은 7천만 원입니다. 271페이지, 신규사업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입니다. 목표 걸음수 달성, 지정코스 걷기 등 월1회 이상 챌린지를 운영하여 걷기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혼자서도 건강하게 혈압·혈당 측정기 대여사업입니다. 혈압 및 당뇨를 집에서도 직접 체크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위험군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4주간 측정기 대여 및 측정방법, 수치판독, 기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여 심뇌혈관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치매가족과의 마음나눔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돌봄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가족사진 촬영 등 치매 가족 간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조모임으로 운영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한 배회 환자의 실종 및 사고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중 배회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배회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275페이지, 특수시책 따로 또 같이 Re:start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는 환자에게 회 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회 복에 대한 이해, 퇴원계획 세우기 등의 동영상 제작 및 대상자별 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퇴원 전부터 스스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여 자존감 회 복 및 재입원율을 감소화하기 위하여 사회 복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사업과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도 코로나19로 총력을 다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저희 문경시처럼 직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전국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시 유일하지요?

예, 직접 지자체에서...

예, 총 직원 수가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시설종사자가 23명이고 공무원이 6명 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명지이요?

예.

현재 환자 수는 몇 명이지요?

지금 30명.

30명지이요?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16억을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데 여기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죠?

예.

그렇죠, 그래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4,000...

아, 올해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는...

인원이 저희들이 정원이 46명인데 30명 있으니깐 적자폭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거는 아직 통계가...

예, 아직 안 해보셨지요, 그래 저는 인제 지금 방법은 진짜 없어요. 그냥 직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5명당 요양사 한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사람, 환자 안 받고, 퇴직 기다라고 안 받고,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공익적이니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공무직이 퇴직을 한다거나 나가면 기간제로 지금 전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깐 계속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계속 적자만 보고 총 직원 29명에 환자 수가 30명, 16억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 복지시설 혹은 그냥 저희들 말로만 그러지만 민간위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고려해보셔요. 왜냐하면 공익의 목표가 있지만은 적자폭이 너무 크고 대한민국에서 치매간호센터 직영은 문경시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다른데 표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데는 이거를 바꿨을까, 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당장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