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내용들이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면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부터 4조까지는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요, 5조부터 7조까지는 필수업종선정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8조에서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만 성별영향평가의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정조례, 조례안 그 5조에 보니까 실태조사 시 그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권고가 되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9조에서는 그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필수업종을 지정해서 그 필수업종노동자나 또 대표를 특정화 해 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위원회를 구성한 단계가 아니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 업종들, 필수노동자의 업종을 좀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회를 전체 저희가 9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추후에 이 필수업종과 노동자의 대표 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정말로 접촉할 수밖에 없고 대면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행정의 안전성과 또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안전관리법,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건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또 설명을 다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64호, 16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상월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월면 소재지에 근린공원조성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상월면 신축리 522-3번지 일원에 면적 2만 3192㎡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1년이고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0월 16일 도시정책과에서 입안 결정하였으며 2020년 10월 19일부터 논산시 관계부서 및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자문을 하고 2021년 1월 충청남도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상월면의 부족한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자연자원을 활용한 총면적 2만 3192㎡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관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상임기획단 외 16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상월면 일원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 관련절차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해당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탑정호 출렁다리 양측 진출입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한 논산 랜드마크를 연결하는 휴양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개요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부적면 신풍리 783번지 일원 1만 8948㎡와 가야곡면 종연리 167-6번지 일원 2만 4446㎡의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목표연도는 2021년이고 사업비는 신풍리 근린공원 29억 원, 종연리 근린공원 24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미래사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 신청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0월 28일 도시정책과에서 입안 결정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부터 논산시 관계부서 및, 부서협의 및 2020년 10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1년 1월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탑정호 출렁다리와 기 조성된 수변데크 둘레길과 연계하여 논산의 랜드마크를 잇는 휴양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풍리에 면적 1만 8948㎡, 종연리에 면적 2만 4446㎡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논산시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상임기획단 외 15개 관계부서 및 기관에 협의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총 6명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유권침해 등의 사유로 공원조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부서에서는 주민공람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양측 진출입부에 주민 및 방문객에 대한, 방문객에게, 방문객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공람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계 관련 절차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해당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공원조성계획안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

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4호 상월공원 논산시 도시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과 의안번호 165호 탑정호공원 논산시도시관리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호 상월공원 논산시 도시계획관리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논산시 상월면 일원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이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호 탑정호 공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양측 진출입부에 주민 및 방문객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 또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수립,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상월면공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이 좀 있어서요. 7000평 정도 되네요, 이게. 전체 면적이? 그죠?

예, 한 1만 5000㎡ 되니까……

그러니까?

예.

1만 5000㎡면 6000평 정도 되나? 시설 보니까 뭐 조경시설, 휴양시설 뭐 유휴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이렇게 해서 주차장 등이 있는데 요즘 공원에는 그 보행해서 운동하는 거 말고 육체적인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여기 시설로 넣었으면 해서. 요즘 또 고령화돼 가지고 게이트볼 내지는 파크골프 뭐 아니면 족구장 이런 거라도 좀 넣어서, 어쨌든 그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 시설을 좀, 자꾸 고령화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내권이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한 6, 7000평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좀 참고해서 계획 좀 짰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관련부서에 그 통보를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런 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게이트볼은 말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야곡 종연리 그 근린시설 공원으로 만들으면 일송정 어떻게 매입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송정 주변 또 반대편 모든 토지소유주들이 현재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가능한지. 유리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못 하면 그때도 근린공원 돼도, 지정돼도 못 하는 거예요?

매입 말씀하시는……

예, 예, 예.

그건 이제 그 관계는 우선 사업계획이, 계획 승인이 되면 일단은 필요성을 느끼면 협의매수로 들어가고요 또 그 자리에 꼭 다른 시설이 꼭 필요하다거나 그 반드시 매수가 필요하다면 그이상의 그 절차도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미래사업과 계시다가 바꿨잖아요?

예.

일송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들으면 뭐 법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논산시에서 매입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일송정 때문에 좀……

시,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그걸 처음부터도 계속 피력을 했고요, 그때 당시도 협의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건물 소유 그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부분만큼은 계속 소유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일부만 출렁다리 그것마저 안 할 경우에는 출렁다리 사업진행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거고요, 또 협의매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고시가 되고 승인이 된 상태에서는 더 좀 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린공원 지정이 되면 강제로 조금 강제성을 뗘서라도 그거 지금, 지금 현재로 보면 엄청 그 일송정 때문에 우리 출렁다리가 조금 몰라, 퇴색된다고 할까 뭐랄까 그 개인 땜에요. 원래 출렁다리 하기 전에 그거부터 매입을 하고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그분이 안 팔으면 그분 장사만 해 주는 거요. 그래서 어쨌든 근린공원 지정되면 좀 강제성을 뗘서라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이 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 지금 일송정 같은 경우에는 좀 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린공원이 되면 강제철거도 지금은 되지요?

모든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그 협의매수를 우선으로 하는 게 이제 소유주분이나 시 입장에서는 제일 원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협의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엊그제께도 우리 위원님 다 갖다오셨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지금 준공이 언제 되지요, 탑정호 출렁다리가?

내년 3월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좀 그래도 한 번 더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월공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탑정호공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의회 승인을 받았던 건으로 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추후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기술,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고 질적ㆍ양적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하는 사무로 계속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인원은 17명이고 이중에 운전원은 14명, 사무 및 배차인력은 3명입니다. 소요비용은 연 9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예상됩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13대이고 12월 말까지 1대를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운전자 13명에, 사무원 3명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첫 번째,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두 번째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4페이지에서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기술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다음 페이지에서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 경제적 효율성 확보,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활용, 성과측정 용의,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확대로 행정의 취약한 부분인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공익증진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1년 비용을 추계한 예산은 9억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법 및 수탁기관 자체 종사자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운전원 14명, 상담원 3명 등 그 17명의 인건비로 8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운영비는 그동안 운영비 집행내역을 참고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저희 부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는 기존 인건비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기술 축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ㆍ양적개선, 운영,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장점이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 참고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충남에 있는 그 타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현황은 그 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65호, 66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질적ㆍ양적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04조제3항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3년간 위탁을 한 걸 다시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논산시지체장애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은 건데 지금 그 사무실이 논산시 해월로 87-18번지에 있네요.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되고. 차고지 혹시 있어요, 차고지?

그 차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3대에서 1대 더 사도 차고지가 충분하다?

예, 예.

지금 이게 1대를 더 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요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요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국ㆍ도비 지원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광역, 광역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걸 별도로 해서 금년에 사는……

장애인……

사는 거고요……

우리 숫자가 더 늘어나요, 여기?

……

대상! 대상자들요.

대상은 그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기 그, 그 법정, 이 법정 확보대수에 저희가 아직 못 미친 형태고요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에 대비해서……

아직은……

차량이 더 필요해서 1대를 더 늘린다?

예, 필요한 상태고요……

그런 얘기죠?

예.

1대를 늘리는 이유를 잘 몰라서,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단순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

위탁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지금 들리는 말은 뭐 다른 장애인단체까지 여기에 지금 참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선 그 이 동의안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이번 달 중으로 그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충남 15개 시ㆍ군 거의 대부분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논산시의 다른 장애인단체가 이걸 민간위탁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 모두를 검토를 해서요 우선은 의회에서 동의가 이제 선결과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면……

의회에서 동의하는 거는 이 위탁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걸 동의하는 거잖아요?

예, 기간이 이제 연장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칫 이게 장애인단체들 그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장애인단체들끼리 분쟁거리로 생길 여지가 커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앞서서 사회적경제과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필수노동자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끼리 이거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에서 하는 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도 이제 심의를 받았고요 이제 금번에 이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도 요청을 한 건데요……

이분들이 한 3년간 운영했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전문성은, 전문성이나……

예.

업무숙련도는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더 훨씬 쌓였잖아요?

그게 저희가 뭐 공모 등 재연장이든 저희가 그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이 사회적 약자분들인데 그분들끼리 이거 가지고 다툼이 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좀 그런 안전장치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하시길,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그 3년 동안 위탁했을 때 몇 분이 이용하고 그런 일지 써요, 혹시?

예, 운행일지 씁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아까 뭐 인원에 비해서 부족해서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나요?

그 인원은……

그게 언제……

인원은……

저기 2019년도, 오늘 ’20년도니까요 ’20년도 거 일지 있으면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얼마나 다 16대인가, 열 몇 대가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여서 부족한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 예산은 지금 정부지원이 있어요? 국비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

논산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국비가 있어요?

그 도비가, 도비가 그 위탁운영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차량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안 되고 논산시비로요?

그 운영비에서 도비가 일부분이 지원돼서 시비랑 합쳐서 운영비는 쓰고요 그 차량 구입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장애인들 쓰실 적에 요금은 없지요? 무료죠?

요금 있습니다. 요금은 저희가 받아서, 그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저희 시금고로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얼마를 논산 시내에 가는데 한번 타면 얼마 내요?

지금 2km까지는 시내버스요금을 받고 그 이제…… (직원 자료전달) 그 이상 km당 130원, 관외는……

택시, 택시하고 똑같네요?

택시보다는 저희는 그 훨씬 저렴한 걸로.

아니 저렴하긴 한데 km당 얼마씩 받으니까 택시미터처럼 이렇게 미터기 꺾어서 가요?

예, 예.

아. 아니 되도록이면 이왕 해 주시는 거 공짜로 탈 수 있도록 해 주지,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다른 단체하고 쌈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지 꼭 한번 보여주세요.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일지 그 좀 다 갖다 주세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충청, 충남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기관으로 현재 건양대학 의료공학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방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내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총 3명이며 2019년 9월 5일 설립되었고 주요역할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산업분야에 진출을 원하는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과 협약을 통해 국방분야 진출과제의 발굴 및 개발비지원, 국방관련 기술정보 품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약기업은 27개 업체로 2019년도에는 19개 업체, 2020년도에는 8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협약기업 중 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16억 1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의 2021년도 예산은 4억 원이며 이중에 우리 시가 2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도가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기술지원비 2억 1300만 원, 경영지원비 3100만 원, 벤처센터 운영비 3850만 원, 시설유지비 1250만 원, 인건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10개소에 있는 국방벤처출연금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방위사업법｣ 제3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회계연도가 다시 넘어가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출연……

예, 맞습니다.

동의만 받으려는 거죠?

예. 2019년도 대비……

변한, 변한 거나 그런 내용 없는 거잖아요?

예, 변한 내용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또……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신규협약기업 발굴에서 8개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총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예, 이게 그 공고를 내면, 벤처센터에 공고를 내면 그 협약을 희망하는 업체가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벤처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협약을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협약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협약기업은 뭐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조건, 신청한 업체 중에서 조건에 맞는 업체들은 다 협약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여기서 말씀하시라고는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큰 타이틀은 어떤 기준을 좀 두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벤처센터에서 정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수 어느 정도 기술이 인정된 그런 회사여야 되고요, 또 실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벤처센터에서 심사규정이나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많이 기업이 좀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협약기업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더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역량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농업기계임대료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개정 공포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구입가격기준 1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이상까지 1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금액의 마이너스 15%를 적용하여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5항에 임대료산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료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별표를 따른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임대료감면은 임대금액의 50%를 감면하는 범위를 타법 또는 타 법률에 정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임대계약의 제한은 위반횟수에 따른 임대제한기간을 구체화, 명확화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6월 25일 개정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임대농업기계의 100만 원 미만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의 구입가결, 구입가격별 구간이 세분화됨에 따라 농업기계의 임대료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량개발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공무직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요 28명입니다.

그럼 좀 팀장님이나 좀 같이 좀 오시지 혼자 오셨어요?

지금 농기계팀은 전부 그 팀장 지도직 1명하고 운전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재난상황실 근무 중이라 제가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팀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 근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혼자 온다는 건 조금,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려면 그래도 팀장이나 팀원들 한두 명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간에 그러면 그 임대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임대하는 가격을 그간에 정했던 법을 이 촉진법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변동이 많이 차이나나요, 이게 바뀌면?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

현금가격으로……

예, 그 구입가격의 0.3% 범위 내에서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공주하고 논산하고 뭐 부여하고 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그런 게 생기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일괄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구간을 기존구간하고 현재구간하고 해 보니까 한 5구간 정도는 소액 좀 낮아지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 평균적으로는 약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올랐, 그게 올랐다는 얘기여.

예, 예.

얼른 얘기하면요.

이것도 그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거에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최저로 적용을 해 갖고 마이너스 15%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시되는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타 시ㆍ군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녀! 우리 자체적으로……

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임대료를 적어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운반요금 포함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운반료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제22조제2호에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운반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묶어놓으셔서……

아, 그 내용은요 제22조 그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그 운반요금만 하는 것은 그 변경되는 내용이 임대료는 이 기계화, 그 현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이 시행규칙에 의한 대로 그 기준을 따르고 운반료는 별, 그 심의회가 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의 그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묶어져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하셔서 좀 이 조례를 보시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농기계구입가격으로 임대료를 결정을 했는데요 연도마다 그 농기계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한 기계하고 2001년도에, 2021년도에 구입한 농기계가격하고 다를 건데 그럼 또 거기에 준해서 또 임대료를 올려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굴삭기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다보면 약간은 가격편차가 있거든요. 그럼 그 평균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굴삭기는.

농민들이 좀 불평하지 않도록 이 농기계 구입가격으로 정하니까 해마다 농기계 구입가격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평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