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1.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지역 상품권과 관련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주요 정책회의 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한 결론은 없습니다. 최인생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건의를 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됨으로써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나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으로는 사실 판매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매수 진작을 위해 KAI에 요구하지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온누리 상품권이나 경남 사랑 상품권은 개발할 수 있는데 특정한 지역의 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약 1억 1～2000만 원의 순수하게 시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등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할인율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를 사려면 10원은 그냥 시에서 보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0억 원을 발행할 때 1억 2000만 원 정도 들면 그만큼의 매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상품권은 화폐의 대용 수단입니다. 그 화폐는 카드나 온누리상품권 등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대되려면 소비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력이 없는데 상품권을 발행해도 소비는 진작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쓰던 것을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실적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요 쟁점이 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상품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재정연구소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발행 비용만 늘어날 뿐이지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이제까지 발행하고 집행한 부분이 사천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단체 또는 시설물인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고성 박물관에 가니까 1명당 1천 원짜리 고성사랑 상품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화폐 역할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염려가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면…… 타 시군의 문제점을 잘보완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천 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후발자가 실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걱정이 너무 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실행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타 시군에 살면서 고향 사랑이 깊으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상품권을 통해서 구매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손발이 조금 더 고생해서 상품권 판매처까지 발굴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 보지 못한 첫걸음을 걸어보는 것도 김삼수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조례 개정 목적이나 수정한 내용이 나와서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고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에 관광객이 오면 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시책으로 활용하는 등 좋은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시 관련 조례 조치 결과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상품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통화 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지급을 권장하는 내용이나 각종 수당인 복지포인트 등 상품권을 지급하는 수당이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활용도가 낮아지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많이 구상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 같은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상표 안에 사천시 지역 특산물인 풋마늘 표시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은 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지요? 사천시 표시는 없고 이것만 특허청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로고는 이것으로 하고, 사천시의 위치는 세계적인 것은 영어로 표기하고, 국내에 사용하는 것은 한글을 적용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마토를 구입한다거나 딸기를 하면 그 특허박스에 인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 외 사천시 부분은 별도로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읽어보니까 사용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신청 지역이 없다고, 특정 작목반 영농조합 외 신청할 자격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통합 상표 마시뜨라 조례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을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이나 전체적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농협이나 단체를 통해서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 자격을 깐깐하게 할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사천시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타 단체, 조합에서 품질이 검증된 것만 자격 신청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사천시 농산물 이미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점차 이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고자 조례안을 내게 된 겁니다.

제3조 부분들은 사실……

최동환 위원님! 제3조 자격 부분에 대해 최동환 위원님이 첨부할 사항을 첨부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삽입시켜도 되니까……

품질에 검증된 것만 올리겠다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2조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별그리고 사용하는 박스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기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별그리고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 조례에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발의해도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디자인농산물 모양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감, 딸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다양한 색상을 갖고 신선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농산물이 그렇게 된 것이고, 글자는 웃는 모양을 적용한다든지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과 상괭이 옆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만든 것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제 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것이 특허청에 신청한 상표이고,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