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겠습니다. 1.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안녕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한 10대 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연일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결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0개월 넘게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투 속에서 시의회가 올 한해 네 차례, 증액사업 기준 6조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신속히 의결해 주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들의 삶과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이와 같은 지지에 힘입어 빈틈없는 방역과 민생경제 보호의 투 트랙 대응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 조치와 재정 투입으로 서울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정을 신뢰하고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지지해주신 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8월 재확산 위기와 추석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고 11월 초까지만 해도 질서 있게 통제되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가운 백신개발의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올해는 종식되길 바랐던 코로나가 결국 내년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 머물 것임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의 생태계를 개척하고 날로 어려워진 민생을 일으켜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 479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40조 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을 추계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올해보다 4,713억 원, 2.4% 증가하여 서울시 최초로 20조 원을 넘긴 20조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부담금, 매각수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올해보다 2,270억 원, 5.1% 증액한 4조 6,5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최대한 발행하여 2조 2,30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격변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 및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 포스트코로나 및 미래 준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방역에 총 3,146억 원을 투입해 1년 365일 가동되는 S-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경제 회복 및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에 7조 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 투자 등에 5,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계층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복지예산은 12조 9,715억 원으로 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중 36.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841억 원, 4.1% 증가한 2조 1,576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로 특화된 총 39만 3,500여 개의 직접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8개 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4,121억 원, 16.8% 감소한 총 2조 364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10대 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어느 때보다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로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집행되어 방역을 통한 일상의 안정과 서울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재정이 시민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일부 간부는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위해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입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0대 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10대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사상 초유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집행으로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민생의 고비마다 시민의 삶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을 반복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11월 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취업준비생은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철저한 방역의 기조하에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미래 서울의 활로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5호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40조 4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조 6,6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조 3,821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6,986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규모는 35조 3,493억 원입니다. 순계예산안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10조 4,675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4조 8,81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7조 6,65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724억 원, 2.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4,713억 원, 2.4% 증가해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한 취득세 증가분 4,260억 원, 9.2%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올해 대비 433억 원, 2.5% 증가한 1조 7,74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2,562억 원, 4.9% 증가한 5조 4,4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조 3,8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604억 원, 2.1%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조 8,84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837억 원, 6.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021년 신규 공급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입과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4조 874억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1조 7,602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로의 전입금 8,309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3,30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유가보조금 전입금 3,331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6,11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1,332억 원, 7.7% 증가한 1조 8,668억 원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2조 1,941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로 7,739억 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에 4,200억 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2,457억 원 등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표2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긴급한 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및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 준비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상시 방역체계 강화에 3,146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50개 지정ㆍ운영, 공공보건의료재단 내 감염병 대응팀 신설, 찾동방문간호사 및 코로나블루 심리상담사 증원 등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1,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물품 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ㆍ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에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부터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공공장소 방역강화에 4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코로나 경기침제를 극복하고 재난 상황에서 가장 깊이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 및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에 7조 7,3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의 1순위이자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39만 3,500여 개의 직접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경험 부족으로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창업ㆍ민간고용 등의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과 보육ㆍ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총 1조 7,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 810억 원을 편성하여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총 3조 4,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에 309억 원, 3,800억 원 규모의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56억 원,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에 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거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에도 2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5조 4,92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맞게 공공보육과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3조 4,5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2조 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와 긴급 돌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서울형 복지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인 청년 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및 미래 준비에 5,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 296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DDP 화상스튜디오 조성ㆍ운영과 문화 예술 VRㆍAR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에 1,087억 원을 편성하여 서울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의 R&D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앞당기겠습니다. 새로운 거점 공간을 확대해 보다 많은 혁신 기업들에게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ㆍ시간ㆍ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패키지 추진에 4,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에 3,3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의 금융ㆍ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에 155억 원, 청년수당 지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에도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조 9,715억 원을 편성하여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을 지탱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노선 확충, 보행친화공간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2조 5,640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그린뉴딜과 미세먼지 대책 등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공원ㆍ환경 분야에 2조 2,96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 투자 확대 및 풍수해ㆍ산사태 대응 안전망 구축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1조 3,760억 원, 문화ㆍ역사ㆍ관광이 어우러진 문화ㆍ관광도시 구축에 7,08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법정의무경비는 10조 4,67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조 9,417억 원, 예비비 2,127억 원 등 12조 6,219억 원으로 순계예산안의 35.7%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치구에는 조정교부금 3조 2,785억 원과 공동재산세 교부,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2조 1,756억 원 등 총 5조 4,54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전출은 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매입비 등으로 3조 4,09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9,417억 원, 채무상환은 1조 1,089억 원, 법정출연금은 1,958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법정 적립금은 1,866억 원입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6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121억 원, 즉 16.8% 감소한 총 2조 364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4,389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5,975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2021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회계, 12개 특별회계 및 18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18조 1,203억 원, 연평균 43조 6,24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지방세가 연평균 21조 7,518억 원, 세외수입은 4조 9,409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9조 8,662억 원 등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돌봄SOS센터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 완전돌봄체계 구축과 기초연금,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주택 24만호 공급 및 청년 주거 지원 등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ㆍ교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서비스 손실 지원 확대, 지하철 1~4호선 재투자 등 노후시설 및 전동차 적기투자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공간 재편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공원ㆍ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그린뉴딜 추진과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화 확대 추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친환경차량 전환유도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등 대기질 개선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안전 분야는 도로ㆍ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내진보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운영 확대, 테마별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MICE, 한류 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서울형 유망산업 및 포스트코로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서울로 7017-남산 연결 보행숲길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경제중심 도시재생 본격 추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배분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망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코로나 이후의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은 위기 때마다 경제와 민생,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 내년에도 서울경제의 희망이 되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엄지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서울시의 2021년도 예산안은 40조 479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 11%, 4조 9,569억 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기금은 2조 36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계획보다 16.8%, 4,121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44쪽까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총칙의 적정성, 세입예산의 특징과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3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45쪽부터 56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0쪽 청년청 소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심층상담이 필요한 저활력 청년 2,000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9억 원 중 93.3%, 8억 4,00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료로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경비로서 주된 수혜자가 결국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으로 심층상담을 위한 상담료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기준에 적법하지 못한 편성ㆍ지출 사례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1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또한 청년자율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2021년도에는 청년청 사업으로 확대ㆍ시행할 계획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번경 협의 운용지침에 열거된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보고 72쪽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번경 협의 운용지침은 일회성 시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협의 대상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1쪽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코로나로 지친 영세사업자와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4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도 기재된 것과 같이 동 사업이 코로나로 지친 영세사업자와 상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확산을 예측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바, 동 사업은 이른바 코로나 3밀에 해당되는 밀집, 밀접 등이 발생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길거리 노래자랑을 통해 비말확산까지도 우려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된 이후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8쪽 문화본부 소관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억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0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예술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예술계 진입단계의 청년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LAB별 10명 내외의 청년예술인들을 공모로 선발하여 20개 LAB을 운영하려는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도시문화 LAB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10쪽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억 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면 내년도 3~4월에 도시문화 LAB 운영기관 공모 선정을 한 다음 5월부터 8월까지 청년예술인을 공모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도시문화 LAB을 운영할 계획인바, 공모를 통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이나 사업계획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미 서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또 다시 도시문화 LAB 운영기관을 공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현재의 불명확성을 더욱 가중시켜 사업효과는 물론 사업내용의 왜곡도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미 사업부서가 사업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며, 중복사업 등의 사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정된바,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의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도 구체화시킨 이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36쪽 관광체육국 소관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 편성 사업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에 의하면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고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운영을 포함한 4개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36쪽 표 2-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도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38쪽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운영의 경우 행사운영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가 이행되어야 하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부서로서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로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서울시의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도 국가 주관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자심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은 법인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운용과 각종 체육대회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이며, 동 규정 제19조6은 전국체육대회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일 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투자심사를 법인단체의 규정으로 초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국가 주관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139쪽입니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본계획에도 주최는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주관은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투자심사 제외대상인 국가 주관행사라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39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운영을 포함한 4개 사업에 편성요청된 행사운영비는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39쪽 표 2-6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9쪽 도시재생실 소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시장방침 제68호 서울특별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50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50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정사항으로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예산편성 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5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경우 설계비 1억 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되어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예산편성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나 사업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설계를 위하여 편성요청한 시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을 통하여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53쪽부터 185쪽까지 그 외 검토의견과 두 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3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기금개요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도에 운용할 18개 기금 25개 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2조 364억으로 2020년도보다 16.8%, 4,121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186쪽 표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16개 기금 22개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우리 의회로부터 의결 받아 운용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18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187쪽부터 189쪽 표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6쪽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96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계획 중 2020년도에 일반회계에 예탁한 3,050억 원 중 558억 3,400만 원을 회수하고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을 1,675억 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회수액과 상환액 간 1,116억 6,800만 원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197쪽 표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7쪽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탁한 원금 1,116억 6,800만 원을 회수받고자 수입계획에 편성하였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수금원금상환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 간 또는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예수ㆍ예탁 관계는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단순 재원 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이자 및 상환금 발생의 부가적인 예산과목도 생성되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 즉 주고받는 관계가 일치되고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수금원금상환 1,675억 200만 원은 558억 3,40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회계와 기금 간 불일치된 1,116억 6,800만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신규편성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함으로써 회계상의 불일치가 해소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43쪽 감채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4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출계획 중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에 2020년 10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148억 원에 대한 이자 17억 2,200만 원을 지출계획한바, 당초 2020년도 세입예산은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안양교 확장 이상 3개 사업에 지방채 중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나 동 지출계획 중 기타차입금 이자 상환은 금융기관의 모집공채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에 대한 이자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시의회는 2020년도 예산의결 시 세입예산에 편성된 해당 지방채를 지방채증권 중 모집공채로 확정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2020년 10월 차입금 중 정부자금채로 발행하여 세입조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당초 의회가 의결한 내용과 항과 목이 상이함에도 저금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세입예산의 항과 목을 임의변경하고, 2021년도 감채기금 지출계획에는 모집공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아닌 정부자금채에 대한 이자상환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권을 고려치 않은 사례로서 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향후 결산 시 회계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개별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엄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총장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총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원이 서른세 분이 되다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한 텀이 돌면 3분을 추가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시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반복해서 계속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두 모여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기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일단 질의하는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 왼쪽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앉은 자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여기 타이머가 있고요 저 답변석 위에 보면 타이머가 같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듯합니다.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숙의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숙의예산까지 해서 편성내역 주시고요, 각 실국별로.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까지 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2020년 5월 27일자 보조금 집행 관련 법률자문의뢰서 및 회답서, 2019년 공모사업 회계감사 관련 방침서, 하나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영덕에 대한 회계감사의뢰서 및 동 법인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일체, 최근 5년간 추억을 파는 극장, 낭만극장, 촌티서울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9년도 민간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반납요청 내역을 반납요청의 지침서 근거와 반납요청금액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간보조금사업 교부결정액 및 현재까지의 교부액을 보조사업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 종료사업 현황을 종료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 현황을 신규 사업 추진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0년 어르신 여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2019년 어르신 여가 지원사업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 수행단체는 시정완료 후 보조금 교부를 예정하고 있다는 결정의 근거가 된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문서사본은 의정시스템에 요청한 문서사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조실이나 문화정책과에도 의정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으나 광화문포럼, 광화문심의위원회의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구성원 전체의 협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끝나는 12월 7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국 위원님……. 한꺼번에 막 손을 드셔서, 일단 오현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전 부서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모두 다 주시는데요 거기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이라든지 국제기구 유치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우수정책 해외네트워크 확대사업 모두 다 포함해서 각각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의 전년도의 예산편성액 그리고 전년도의 집행내역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보고 때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때 자료제출 요구한 걸 지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몇 가지 되거든요. 그때 다 메모가 되어 있을 테니까 빠짐없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중식시간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될 텐데 다음에 시작되기 전까지 저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또 추가적으로 강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6선거구 출신 정진철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실국별로 전체예산액 대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현황 뽑아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취득세 세입예산 대비 수납 현황 자료 주시고요. 예산전용 후에 불용액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20년도 것 예산전용 후 불용액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편성 후에 올해 불용됐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입니다.

아, 여명 위원님 아닌가요? 김소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주시고요. 저희가 50% 확충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목표치 대비 연도별 추진 현황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움센터 각 유형별로 운영 현황,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정책실에 세 번째 요구자료입니다. 성평등, 성폭력 관련된 예산을 분류하셔서 최근 3년간 이 예산들의 변화 추이를 작성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예산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에 요구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현재까지 자치구별로 운영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림막 때문에 저 뒤쪽에 계신 위원님들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를 주시고요. 다음은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림막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처럼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명입니다. 저는 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 등 같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1년 공동재산세 추계치를 자치구별로 주시고, 또 최근 5년간 과오납된 과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예결위에서 서울시향 관련한 회의록 수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능형 CCTV 고도화 관련해서 참여기업, 수주내역, 추진계획, 선행연구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이요, 2020년 2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공문이 오간 게 있을 텐데요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올 2월부터 10월까지 복지부와 오간 공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본 위원이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통계청 자료가 9월에 나온다고 해서 안 왔어요. 2018년, 2019년 것만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월이면, 지금 12월이면 오고도 남을 텐데 오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 것을 통계청 것은 자료를 자치구별로 월별, 성별, 연령별, 원인별, 장소, 수단별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경찰서 자료는 자치구별로 월별, 동별, 성별, 연령별, 주거형태, 수급자 여부, 수단별, 직업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쪽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현재 119행정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서 정보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 정보데이터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 하나 더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자치구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는데요. 먼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청년청도 마찬가지로 2020년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서 자료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나 혹은 예산의 여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치열하게 심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배부된 세입예산설명서가 두 권이라서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처음에 제출된 설명서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두 권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또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제출 이후에 다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새롭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 계속해서 오류가 있는 채로 제출하는 상황들을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DMC F1, F2 용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7,500억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DMC F1, F2 용지의 매각수입이 7,500억으로 추정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계획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사성 사업들. 그래서 올해 진행되지 못했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성 사업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도에도 행사성 사업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2019년도 예산 그리고 2020년도 집행액 그리고 2021년 예산액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 예산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것들, 저희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사무관리비의 범위에 대한 어떤 기준들, 과연 어떤 사업들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것인가 하는 범위의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항목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같이 편성되고 있는 일반용역 사업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일반용역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공공개발기획단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기본계획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입니다. 기조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세 군데에 제가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 예산, 저출산 대책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미리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리기금위원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도 시급성이 있어서 집행은 하되 이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기금보다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를 들면 마스크나 체온계나 소독제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들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구입처, 구입방법 그리고 구입수량, 구입금액 정확하게 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청년수당 지급한 것이 금년부터인가요, 50만 원씩 지급한 게? 실장님, 작년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까?

본격적으로 금년에 3만 명 대상으로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2만 명 정도…….

그러면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으면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청년수당 지급한 세부내역 자료가 있지요?

실장님,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내용 파악되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청년청장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지시하셔서 청년수당 지급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수당은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올해 대상을 많이 늘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있다가, 지금 청년청장님이 안 계셔도 바로 옆에는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질의가 나오면 신속하게 들어오셔서 답변할 준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님이 안 보이셔서 대신 손들었어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모임 때 자료요청드렸던 게 지금 하나도 안 와서요 그것 좀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방역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있으셨는데요 각 실국별 사업별로 그 요구액 더 얹어서 방역 관련해서 물품도 있지만 용역계약 맺은 것도 있으실 텐데요. 그 용역 맺은 선발 기준하고 업체명 그리고 지원예산 규모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내려갔을 텐데요 그 교부내역 월별로 목적별로 자치구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회 동의가 없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 각 실국 사업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원래 내년도 예산안을 2020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요?

네.

10월 30일 경과한 이후에 제출하신 신규 사업, 전 부서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각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요청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 시민숙의예산을 실국별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사업명, 예산액, 약간의 사업내용 설명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의 삭감여부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참여예산이나 숙의예산, 청년자율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부서의견을 묻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함께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입주 중인 시민단체 명단 그리고 지원액 주시고요. 또 서울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 따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영 부위원장님 추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CCTV 부서별, 실국별 상세 구매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추가자료는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인 것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청년청의 청년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설치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심사라든지 정보화용역이라든지 방침 수립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한 사업들 내용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제가 했어요.

이상입니다.

조인동 실장님,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절차 미이행 사업들이 예산안에 편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절차를 이행한 사업들과 관련한 자료요구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지요, 요구하는 자료가. 실장님, 꼼꼼하게 메모는 했습니까?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자료 중에 상당한 자료는 이미 요구가 됐고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이 적절치 않아서 다시 요구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셔서 이번만큼은 일단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빠짐없이 제출하시는데 마냥 늦출 수는 없으니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무리 빠르게 제출돼도, 빠짐없이 제출돼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 진실성이 결여된 자료들이 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저는 두 번째 신청했는데 첫 번째가 됐네요.

첫 번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은 좀 빼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실ㆍ본부장님들, 국장님들, 코로나 정국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같이, 또 답변하시게 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생각보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의 87개 사업에 1조 8,739억 4,000만 원, 복지정책실의 44개 사업에 9,386억 8,900만 원 또 경제정책실은 24개 사업인데 1,429억 원, 뒤에 천 단위는 빼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24개 사업에 737억 원, 무려 4개 실ㆍ본부ㆍ국에 84.6%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또 참고로 재무국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성인지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편중이 심하고 아예 예산이 없는 것은? 성인지예산이 뭔지는 본 위원이 알지만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이 세 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가 양성평등이고 두 번째가 성별영향평가사업이고 세 번째가 지역특화사업인데 양성평등사업의 부서가 대부분 여가실하고 복지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가 가능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경제랄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세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게 한 330개가 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재무국에 있어서는 그런 성인지예산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인지예산이 전혀 필요 없어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도기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타 실국의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공과정에서도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되거나 영향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도 제로예요, 예산이. 이게 무슨 여성 위주가 아니라, 남성 위주가 아니라 남녀평등하게 이런 것도 배려가 돼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시참인데요.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시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한테 문자가 다 왔는지 아니면 전체 109명 의원들한테 다 연락 왔는지 굉장히 압박하는, 본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0% 이상을 삭감을 한다, 왜 어디서 이렇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참과 관련해서 시민 MCN 기반 구축사업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7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활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으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에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하고 같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기획관님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 자체는 유사성이 있고요. 다만 지원대상이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활동가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본 취지 자체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시민참여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취지, 내용이 거의 같아요, 문구만 다를 뿐이지. 이 사업의 달성목표가 뭡니까? 시민미디어 활동 참여인원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마을미디어 활동 참여인원. 마을미디어냐 시민미디어냐 이 문구 차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나 지원, 홍보 내용 전체 보면 목적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미디어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마을미디어는 미디어단체들이 있고 지역단체들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의 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다 같다?

네, 취지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 시 자체 집행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한 9년째 계속 조례를 바탕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제안된 사업이 MCN사업, 즉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 미디어콘텐츠축제 개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이?

이름은 축제라고 해서 약간 혼란성은 있는데요. 시민들끼리 실적을 서로 경연하고 또 나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야외에서 벌어지는 행사성 축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한마당, 경연 이런 취지를 그냥 축제라고 사업내용 중에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행사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경연 또 공유의 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축제라는 표현을 쓰지요? 혼선을 준다고 의미를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혼선을 준다면 이 명칭을 다시 제대로 써야지요.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실었는데요 실제 운영 중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명칭 변경이나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3분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끝나셨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질의하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청드린 자료를 먼저 받고 몇 가지 전반적인 시 예산 이러한 것들의 경향성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선 서울시 5개 투자기관과 그리고 20개 출연기관의 현금성자산들을 요구했거든요. 5년 정도의 추이를 봤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올해까지도 계속 현금성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사업을 하다가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들이 현금성자산으로 귀속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일단 이 경향은 알고 계신가요?

네, 자료 제출할 때 제가 좀 봤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 현금성자산과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편성하실 때?

네. 그 부분도 해당, 특히 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고 출연기관은 출연을 하게 되는데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출연기관은 특히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제반여건을 고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사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여력이 되게 어렵고 다들 인정하다시피 가능한 가용자원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현금성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마다 특성이 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기관마다 세세한 내역을 살펴봐야 적정한 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각 기관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적정한 규모인가, 이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가 올바른 것인가, 또 이렇게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금들을 살펴보면서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기금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 시에?

네.

기금으로 따지면 19개 기금이 있고 계정으로 따지면 26개 계정이 있는데 어쨌든 기금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개수도 많고 또 연도 말 조성액을 봤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4차 추경까지 가면서 기금도 일정부분 소진을 했잖아요,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말 조성액보다 내년도 말 조성액이 좀 늘었네요, 예정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년 말 조성액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해 봐야 최종적으로 판정이 됩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조금씩 조금씩 예전보다는 기금 여력이 줄어드는 편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당연히 올해보다 좀 줄어들거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00억 이상 늘었어요. 이 추세가 맞는 건가. 물론 기금의 특성이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어쨌든 기금도 특정한 세입원과 세출원은 있지만 기금에 따라서 저희 일반회계 전출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정한 규모인가. 일단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금의 규모가 올해보다 1,000억 이상 느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판단 하나와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규모인가, 지금 시기에서. 예전과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같이 검토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것도 검토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기금 중에 좀 큰 것이 재정투융자나 재난관리기금이나 감채기금인데 이 큰 기금들은 좀 줄었고요 나머지 사업성 기금들이 조금씩 일부 늘었는데 좌우간 기금 부분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욱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특히 일반회계 전출금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 봐서는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두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 특별회계 말고 조례상 특별회계를 봤는데 일단 이 특별회계, 특히 조례상 특별회계의 집행률이라고 할까 이것이 법정 특별회계보다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뭔가 개선할 만큼의, 올해 작년만의 상황이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불용률이 높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세입원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 집행이 늘어지고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해서 불용률이 다른 회계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사업 촉진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3~4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있는 가용재원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정한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역시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불용률이 발생할 거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전히 묶여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 시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이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님 시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조인동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555조 8,000억에서 558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해서 사실상 한 3.5조 원 증액을 해서 통과시켰는데요 그게 아마 핵심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매칭하거나 또는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전기차 같은 것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에 255억을 정부가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250억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매칭률에 대한 조정 부분은 좀 조정의 여지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후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정부가 한 500억을 추가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75%를 매칭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일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거고,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은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재난지원금 할 때 우리가 한 20%를 부담했나요?

12%를 부담했습니다.

12%?

그리고 자치구가 6%, 정부가 82%를 부담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정리는 되겠네요?

네, 연락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원래 정부안도 확장재정이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확대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민생경제가 파탄 직전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의 예산 규모는 40조 479억 원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실장님이 참 머리가 샤프하시고 영리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난 39조 5,000억보다 조금 5,200억 정도 늘리고도 40조를 넘었다는 네이밍을 가져오고 올해보다는 줄지 않았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샤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늘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세입여건의 불비함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입여건이나 제한적인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부도 사실 국가 채무를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시도 지금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기조와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사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나 광역 다 통틀어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장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수로는 한 63%, 금액으로는 한 35%가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제안형이라든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런 부분은 예년에 한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의회도 좀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도 나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시장님 계실 때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 주시고 논리를 펴 주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는 시장님도 없고 사실 본인들이 직접 기안해서 올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뒷짐 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는 복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나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시민참여의 본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에 쓰레기,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한 전 국민들의 공감대 아니면 전 지구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도봉구가 올해 한 23억을 투자해서 지금 긴급하게 복구하고 있고 총금액이 56억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와 서울시가 5 대 5 매칭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재로 인한 긴급사유로 복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아마 자치구 부구청장님들을 소집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회의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의 예산이 28억 정도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울 25개 구에 경로당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3,456개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즘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호봉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현재 호봉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울산하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한다면 시장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경로당을, 도봉구만 해도 140군데, 보통 200군데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를 다니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 중순부터 경로당이 사실상 휴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 그런 부분 좀 양해를 구한 게 있고요. 어쨌든 타 시도 현황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행정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딱 터지면 문 닫으면 제일 편해요, 행정공무원들은. 물론 책임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주민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어디엔가는 다 삼삼오오 모여 계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문을 닫았다고 해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안전총실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중에서 하도급혁신팀을 보면 지금 현원이 팀장 1명, 주무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하도급혁신팀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설업 중에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유무와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주요 개선대책 수립이 주요 업무이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임금체불이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서울시는 현황이 대략 어떤가요, 흐름이?

저희들은 2017년도부터 3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직불,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직접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지만 그런…….

체불임금은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하도급혁신팀의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비로 480만 원,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에 4,600만 원, 이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의 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예산의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2,100만 원, 우수기관 포상 1,000만 원, 전문가수당 1,500만 원이 다입니다. 이게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된 주요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주무팀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진짜 하도급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편성한 내역 중에서 약 1,500만 원 정도는 외부전문가 수당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기관 포상금이고 이런 정도인데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크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임금체불 개선 등 하도급 개선 분야에서는 서울시가 오히려 중앙정부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대금e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서울시가 홍보한 내용들을 보면 하도급 비리를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특허로 등록을 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관심이 높다, 2015년에는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대금e바로를 소개해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주관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했고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다, 2017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에서 정부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요. 금년 2월 17일에는 관련 운영지침을 개선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2020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돌연 폐지했습니다. 금년 6월경에 시스템 폐지를 예고하고 금년 11월부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축을 해서 선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조달청에서 하도급지킴이라는 범용적인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개선해야 될 시스템의 부족한 요소를 조달청에 있는 하도급지킴이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금e바로 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장점을 비교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10여 년간 운영노하우와 데이터를 구축해 온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조달청이 지원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시스템상, 기능상, 특히 근로자의 권익보호상 더 우수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실장님도 실제로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시스템에는 있다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오류 문제가 하도급지킴이에서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또 매년 유지보수를 하려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도급지킴이는 시스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더 우수하다, 장점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스템에 대한 비교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할 테니까요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계시고, 기조실장님.

네.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 관련해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금e바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억 가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간 약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부서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유지비에 대한 예산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건설 관련 법령들을 보면 하도급지킴이나 대금e바로 시스템이나 계좌인출 제한방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인출 제한방식이 아니고 발주자 직접 지불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관련 법령들도 개선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안전실장이…….

안전실장님께서…….

여러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개발했지만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광역자치단체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된 게 하도급지킴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연간 유지보수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에서 3억 5,000이고요. 10억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전면 재구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검토했었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추경에서 감편성해서 그 금액을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만약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으면 실장님, 그거 허위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한번 다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시고요. 보충질문을 통해서 두 시스템이 과연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지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고 보충질문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기조실장님, 봐주시지요.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네.

지금 2020년, 2021년이 나왔는데 기조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제도가 나름 계속 보완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대비해도 성인지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증감률을 한번 보시면…….

아니, 늘었습니다.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액수는 많은데…….

3조 조금…….

액수는 늘었지만, 3조 5,803만 7,300만 원으로 액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부서별로 보면 제대로 의미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여기에 주택건축본부를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미미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원님이신 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성인지예산제도를 굉장히 업그레이드하는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번에 기경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예산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보강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보다 한 70여 개 사업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 교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치로 보면, 예산치로 보면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건축본부라든지 그 정도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별로 아직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숫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부서로 확대되고 더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여서 우선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교육을 먼저 제대로 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사업 쪽으로 늘리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부서들에 상당히 넓혀야 되는, 전체가 공통적으로 적어도 한 30%까지는 올라와야 성인지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부서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몇 부서만 인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너무 마이너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너한 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별영향평가 부분을 여러 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 운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먼데 기조실에서 특별히 챙겨야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강조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장님 와 계세요?

청년청장이 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러면 조금 있다 보충질의 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면 지금 공무원 전체가 여기 배석하기가 어려워서 3층과 4층에 분산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바로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순 위원님은 청년청장 내려오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2분 정도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입니다. 기조실장님,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네?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요? 지금 한 10년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간다고 해서 나는 이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었거니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보니까 정착단계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지 못했으면 이런 결과가 왔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충실하고 상세한 사업설명서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광역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어 기초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다 본받아가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맨 처음 시작은 했지만 기초도 지금 따라하는 결과인데 맨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따라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모해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 왔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가 계속 존중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거기에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위원장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민주주의위원장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어려운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10년이면 정착단계에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민주주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어떤 결과로 귀결됐다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간에 부서에서 애를 써주셔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숙의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예산 상황이 본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서 참여예산 사업을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설득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위원장님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내년도에 10주년 국제포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상황이고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사계획 자체는 상당히 오래 전에 그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참여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국적인 모범으로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 되는 해라 10년의 성과를 잘 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설계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가 됐습니다.

국제포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행사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 투자심사에서 코로나상황에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 사업 편성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국제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할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상황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했다가 계획 자체를 예산 규모나 행사 규모를 온라인 기반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올해에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참여예산이 행안부의 평가에서 매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의 참여예산을 모델로 해서 지금 국민참여예산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런 성과들을 모으고 또 한 10년 정도의 새로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것인데 한 번도 서울시에서 제대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국제적으로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외국에서 사례 방문을 한 경우는 있었고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하러 가는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국제포럼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장님 내려오셨나요?

네.

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2분간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입니다. 청년청장님,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보셨나요?

네,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지금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의 요구가 높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죠?

네.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언급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적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마음건강 사업과 관련해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청년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당사자를 상담한 전문상담사에게 서울시가 상담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또 상담사들의 상담 질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청년청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다만 작년에도 한번 이것과 관련한 지적이 있어서 기타보상금과 같은 통계목도 좀 고려를 하였지만 정확하게 적확한 통계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가장 집행이 유리한, 유연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적 받으면서 사무관리비로 할 건가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주기에는 상담의 질 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시가 직접 한다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인데 더 적합한 통계목이 있다면 저희도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마음건강은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려주기도 했는데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청년청에 대한 질의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년청장님도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네.

오후에 하거나 내일…….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마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이 사업이 불용과 명시이월을 반복하고 있고 목표한 개소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서울시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사실은 92% 정도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키움센터를 설치할 때 자치구와 협업도 필요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협상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초등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돌아보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점만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분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갈 것 같아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목표한 개소수를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자치구와의 협업 아니면 장소 섭외 이런 것에만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거점형 키움센터도 확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이것을 이용하는 수요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올해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전체 학부모 103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거.

그건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만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 심리를 정확히 꿰뚫으실 수가 있지요. 전체 학부모 103만 7,900여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40%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73%가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13.8%가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우리 키움센터는 몇 %일까요, 과장님? 7.6%입니다. 자, 7.6%가 미미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학교 내 돌봄을 상당히 원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일일이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도 있었지만 키움센터의 이용이라든지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활하지가 않지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점형 키움센터로 학생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점형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일반형으로 가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거점형 키움센터 월 임대료가 3,300만 원씩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확대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등록률은 88.3% 정도 돼 있고 일반, 융합 다 합쳐서 현원 2,3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휴관이라든지 그래서 긴급돌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형 키움센터는 사실 우리가 돌봄의 틈새는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요. 일반형 키움센터의 목표수를 더 늘리셔서 열심히 하신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점형 키움센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임대료만 계산을 해 봤을 때 나중에, 목표수가 자치구마다 거점형이 몇 개지요?

거점이 목표는 자치구마다 하나씩, 25개…….

하나씩이잖아요. 이거 다 하면 한 500억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초기에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건물 임대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위주로 해서 임대료 안 내는 장소를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니까 기부채납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점형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거점형에 투입되는 예산을 더욱 촘촘한 일반형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틈새 돌봄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거점형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리모델링이?

이미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 임대료가 3,4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로 거점형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굉장히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무거점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청년수당 연도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요. 이건 담당자가 누구신지 좀, 청년수당 지급…….

청년청장님.

이거 지급한 것이 몇 년 됐네요. 2016년부터 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죽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3,000명 그다음에 2017년도 5,000명, 2018년에 7,000명, 2019년에 7,000명인데 2020년에 3만 명으로 급상승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는 코로나19는 아직 있기 전이었긴 했지만 청년들의 장기미취업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서 서울시가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0만 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작년 10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격조건을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급중지 자격상실 내용을 보니까 취업이나 창업이 되면 자격상실이 되고 이사 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진포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또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구직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매달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자격이 상실된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KBS에 나온 거 보니까 청년수당을 지급 받아서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70% 이상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이 딱 6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청년수당 사업이 최초에도 6개월로 설계가 되어서…….

6개월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6개월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로 취업이 된다든지 창업이 안 되서 정지되면 또 그 친구들은 고생하겠네요?

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또 다른 취ㆍ창업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있고 후속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설명서 69페이지를 보니까 청년수당 지급기준 해 가지고 확정예정에서 졸업 후 기준 그다음에 졸업 후 2년 이후 이건 중졸이예요, 고졸이예요, 대졸이예요? 고졸로 보는 겁니까?

네, 보통은 고졸로 봅니다만…….

대졸은 해당이 안 되고?

고졸, 대졸 졸업 2년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졸이든 대졸이든 졸업 후 2년 이내로 자격이 갖춰지면 지불한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취업한 자료나 실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즘 출생률, 출산률 다 미흡하지만 특히 지금 청년들은 고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 대신에 마음고생이 많아요. 육체적인 고생은 잘 안 해도 마음고생은 많은데 청년수당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해 가지고는 그 친구들한테 어떤 뭐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면 참 좋겠지만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지급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발판을 닦아서 뭘 하지 않겠나, 서울시 다른 데 예산 펑펑 많이 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광화문사업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여기랑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걸로,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립병원 12개 있습니다. 그 병원들의 노후된 장비 다 교체해 주고 청년들 수당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세요. 광화문 사거리 공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오늘 오전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쯤부터 자료요구를 한 건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완전히 제출된 이후에 제가 1시간 정도의 검토시간을 거치고 질의를 할 겁니다. 감안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찌됐든 자료 때문에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찌됐든 시간을 가지고 제출된 이후에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 소중한 7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택공급과장님, 주택 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제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급실적을 보면 계획보다 많은 호수를 공급해 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13년 집계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지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선 국토부에서 서울시 3만 5,000호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민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3만 5,000호 중에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지원이 가능한 이런 주택수가 9,900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 SH하고 LH…….

그런데 더군다나 이 9,900가구 중에서도 SH 발표에 따르면 4,000가구는 기계획된 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 4,000호가 안 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요 정부가 이번에 전세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은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 3~4인가구 수요자에게 충족될 만한 전세 공급이 안 되었다는 측면이고요, 그 관점에서 나온 얘기고요. 다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택공급 부분하고 주택수요 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부하고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지만 주택구매 수요 이게 갑자기…….

충분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년 수준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로 주거형태나 사회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시점과 지금 코로나사태 수습하는 과정과 시점이 겹쳐요. 이 구간을 우리 서울시가 잘 헤쳐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예년에 비해 공급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합당한 답변일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어쨌든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연구를 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또래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와, 진짜 이런 임대주택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부부끼리 합쳐서 월 400 이하로 살아야 되고 또 아이를 한 5명은 낳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택공급 받을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2년 전의 농담인데 지금 이 주택 대란 사태에서 서울시는 우리는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합당한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쪽 방향에서의 판단보다는 몇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의 문제는 전월세 대책에 대한 3~4인 주거가구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물량은 예년 수치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렇지만 수요가 는 거죠. 주택구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전월세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애로점은 저희 서울시만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가 전국 주택정책의 기준점으로 어쨌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뒤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SH 콜센터 노동자들이 밖에서 농성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예비심사 때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여쭤보고 있는 거고 계속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드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남은 과정은 무슨 과정이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통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관별로 정규직화를 시킬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할 때 관련된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끼리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했고요, 조만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투자 관련된 기관과 함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결론 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정규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관련해서 위원회 때도 여쭤봤고 따로 부서장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어쨌거나 한 단계, 한 단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아마 당사자 노동자들은 더 할 텐데 한 단계 지나가는 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는 통합을 권고하였으나 120다산콜센터의, 실제 120다산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점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터였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향상 내지는 개선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지금 콜센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반대, 그렇죠? 그것은 확인이 된 거죠, 120으로 통합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이런 거잖아요. 통합을 할 건지 말 건지, 정규직화는 가는 건데 이것을 계속 재촉하거나 채근하지 않으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제가 들어서 계속 뵐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권고하였으나 우리는 지금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권고는 통합협의기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실제 추진을 하려면 사전준비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검토인가요? 확인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사실 결론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겉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사 사태라든지 또는 작년에 우리 지하철공사라든지, 이게 정규직화 문제가 결론만 낸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준비를 미리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을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분들께는 공개채용으로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도 다 받으셨잖아요?

물론 그 채용문제뿐만이 아니고 들어가는 예산문제 또는 조직 관련된 문제 또는 공간의 문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기존 노조하고도 협의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확인까지는 지금 진행을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최대한 빨리 결론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와, 몇 개의 창이라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목소리만 듣고 하죠. 어떤 것을 여쭤볼지 알 건데, 왜냐하면 실제 소관하는 부서가 노동 의제이기 때문에 노민정에서 지금 계속 어쨌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조실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채근하고 재촉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일이므로 기조실에서 속도를 내야 이게 뭔가 실효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고민도 하고 상의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이제 남은 단계는 뭡니까?

금방 노동민생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지금 마지막 단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 통합은 아닌 거잖아요, 그 해당부서에서도 안 받겠다고 했고. 그러면 그 기관의 직고용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기관의 직고용으로 가겠다 이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종합적으로 부서 간 여기에 대한 숙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네, 두 분 다. 부서 간 숙의는 이미 안 되고 120콜센터로 통합하라는 권고안만 가지고,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고 기관에서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제가 이 사안을 인지했을 때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기관 직고용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12월 초예요. 이 추운 엄동설한에 거기 종사자들은 나와 있고요. 가부간에 말을 해 주어야죠, 기관 직고용으로 간다.

가부간에 말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위원님,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꺼짐) 공식적으로 어려우시면, 마이크 꺼지니까……. (마이크 켜짐) 쉬는 시간에 말씀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게 나올 때까지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동 대학로 등 문화지구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지구 육성 지원 사업이 명칭은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성격상 활성화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규제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저희는 그쪽을 문화지구로 더 활성화하고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제정책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용역이라는 것을 수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지구로서의 각종 규제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평가한 용역입니다. 이게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용역 8,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지역 대학로나 인사동 등의 문화적인 특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어떤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됐느냐, 예산으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2011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한 5년간은 매년 14억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억,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려옵니다. 16억, 14억, 13억, 내년도에는 13억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이유나 타당성이나 또는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문화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 계획상 충분한 예산 지원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지구 운영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장기간 문화지구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보다 고정비 비율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동결을 하더라도 최소한 2.3% 인건비 증가율은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공연문화단체들은 인건비를 또박또박 다 반영을 해 주고 정작 이렇게 문화지구 육성사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의 인건비 증가율도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좀 더 충분한 그런 지원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같은 문화정책과 소관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울광장에서 못 하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대체하셨지요?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서울광장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금년처럼 찾아가는 공연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호전될 것으로 보고 각종 공연 관련해서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도 전년대비 큰 차이 없이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문화지구 육성사업처럼 서울시가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예산들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면 서울시가 문화지구 육성 지원이라는 정책을 구현하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납득할 만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님, 실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회하는 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7분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필요 없는 질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정됐고 그게 555조에서 558조까지 늘어난 예산으로 확정되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작년 최초예산보다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에 비하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만 보면? 확장적 기조 말씀하셨지만 그 기조에는 어울리지 않는 예산안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 지방채 관련한 예산안 계획서를 보면 지방채의 경우 2020년도에 비해서 81억 증가한 366억 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계세요. 맞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아, 일반회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방채 발행여건상 아직은 여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까요? 옆에서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사실상 여력은 1조 5,000억인데요 저희가 2조 2,200억 정도를 발행해서 7,200억 이상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안부 기준이나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그렇다 치고요. 그거 말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본다면 지금보다 한 5,000억 정도의 여유분은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오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미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오버돼 있는 거 맞긴 하고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정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이번 본예산은 그렇더라도 실제 최종예산 대비해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넘어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을 기준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해 예산이 거의…….

지금은 위험해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써야 될 예산이 있다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재정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 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인가, 빨간불이 켜진다 하여도…….

지금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또 빨간불…….

재정기획관님, 옆에서 계속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규정을 아직까지도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도 답답한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전히 그래도 한 5,000억 정도의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끝끝내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있어서 나중에 수치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기금도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기금 관련해서는 한 1,200억 원 정도 증가로 제출하고 있는데 기금이 특수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목적성이 사라졌을 때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없애려고 하는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면 내년까지 공무원주거기금이나 관광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신설되고 기금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같이 저희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조성규모나 이런 것들은 축소해서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1,200억 원이나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이유를 저는 사실 못 찾겠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지요?

아니요. 저는 기금 중에서 자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들은 활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재정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네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기금에 있는 여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도 7,000억 이상, 아마 그렇게 쓴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갖다가 썼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감채기금도 그렇고…….

올해 또 순증시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님,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7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실 관련해서 죽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38개소 이런 데 봐도 준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도 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서울시 산하기관과 위탁 등등과 관련해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베이스는 사실 기업 단위로 보는 건데요 위원님, 위탁 문제 관련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탁 문제 관련해서 지금…….

아니 52시간제가 들어가면 그 인원들이 근무시간 자체가 조정되어야 하고, 그 조정이 되면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운용이 다 연동되어서 인건비로 제출되어야 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관련이 있다면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저희 업무를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기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그것은 조직파트가 관련되는 부서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 단위로…….

관련 부서들끼리 이런 것 관련해서 논의조차 없었습니까? 이 법 시행이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도 2020년 계도기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5인 이상 사업장 구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내년 7월 1일부터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부서 간 협의나 논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 사업장 단위로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것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어찌 보면 서울시 시설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주고 있거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시설로서. 그런 데가 내년에 가면 다 적용되는 사업장, 대부분 7인에서 9인 정도 인력운용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이 작은 양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만 봐도 300명 정도 종사자들이 더 필요해요. 이 인건비는 여기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민생정책관이 주무부서 아닌가요?

이건 사실 그 업무까지 우리 쪽에 이양돼 있지는 않습니다. 고노부 고유의 업무인데요. 사업장 베이스로 해서 그걸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관련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하고 저희 쪽하고 필요하다면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주관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원래 기조실 쪽으로…….

기조실장님, 답변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한번…….

그러면 기조실장님, 답변 주세요, 주무부서가 기조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간위탁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 시행되기 시작한 게 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 적용이 될 것이고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준비되고 반영되어야 할지를 차근차근 준비 안 하다 보니까 내년 7월 1일 되면 이거 또 다시 미루고 다시 미루고 하실 거잖아요. 준비 안 됐다 하시고 아까처럼 논의해 보겠다고, 1년, 2년 그분들 여기 앞에서 또 피케팅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인데, 관련해서 주무부서들끼리 이제부터 논의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위탁시설까지 적용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사업을 저희가 이양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 법 적용에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답답해서…….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고노부하고 저희가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이것은 사업장 베이스로 해서 직접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그게 적용되는 거라면 한번 관련되는 부서끼리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명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이 원활치 않아서 잠시 쉬어갈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여명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빨리 나와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른 층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타임 좀 멈춰주십시오.

지금 각 자리마다 시 간부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혹시 좌석배치도에 없는 국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3층과 4층에서 대기 중인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내려와서 배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배치도는 다 있지요? 3층과 4층에 계셔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으면 내려오실 만한 시간이 됐는데, 설마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예산결산심사장을 떠나 계신 건 아니신 거지요?

막간을 활용해서 노동민생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투기금, 사회적투자기금 관련해서 보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잠시만요, 사회적투자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고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변환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한 매해 500억에 가까운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출실적이나 아니면 고용인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다르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투기금 역시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융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애초 융자할 당시의 신용등급을 보니까 다 C 혹은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 사회적투자기금의 취지에 의해 처음에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등급일 경우에는, 사투기금이 아무리 그런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적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투기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50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내려오셨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답변을 조금 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명입니다. 제가 숙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보니까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예타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예타조사를 12월 안에 마칠 수 있으십니까?

기본계획은 마칠 수 있고 기본계획이 마쳐져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랑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청 네 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전히 전액 시비로 7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전액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정부에서는 예산을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미리 얘기해서 올해 잡아주기로 했었는데 그 예타가 코로나 때문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밀리는 바람에…….

설문조사를…….

예타 할 때는 지역주민에 대한…….

면대면으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되었고요. 그 바람에 이번 예산안에는 태울 수 없어서 빠지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업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일단 진행하고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하고 건설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타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변경될 예산인가요?

네?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국가보훈처나 문화재청, 용산구청과 협약한 방식으로 다시 변동이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공론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집어넣을 거고요, 저희가 50 대 50이라 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먼저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내역 보니까 공론화 예산이던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공론화가 예산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서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시기 예측한 걸 보니까 2021년 3월이고 아직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겨울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3월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공론화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론화라는 것이 바로 3월부터 써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내년까지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예산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내내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난감해 하십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관계로 일단 질의를 잠시 멈추고, 어차피 저희가 환기시간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충분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입니다. 다시 공공개발기획단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에 역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혹은 역사재생 관련해 이름이 언급되는 서 모 씨 이분이 또 관여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이분이 갑질 논란 또 서울시의 세금을 이용한 이해충돌 논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있는 분인데 여전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가요?

2018년도에 기획을 같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포럼 위원장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회의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2018년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그 사업에서도 봤었고 또 안국역 역사를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형식으로 재개관할 때 그때도 이분을 봤어요. 온갖 서울시의 ‘역사’자가 붙은 사업들을 총감독이니 하면서 하고 계신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컨대 2~3급 이상의 대우를 서울에서 받고 있고 집무실과 월 400만 원의 월급을 타 가셨고 또 민간단체에 용역을 줄 때 자신과 친한, 관계성이 있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맡겼다는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분이 서울시의 시정을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민간인의 시정농단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총감독이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아니,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이건 바로 징계감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분한테 무슨 인질이라도 잡혔습니까? 왜 이분이 계속 서울시에서 이런 자문의 형태로 세금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슨 도시재생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이분의 이력을 쭉 봤는데요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한겨레신문 비평칼럼 연재, 한겨레신문 주간 연재, 이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지요?

저희는 도시재생 쪽으로 모신 게 아니었고요 3.1운동 관련한 것하고 효창공원 프로젝트 관련해서만 모셨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공공개발기획단 단장님께서는 우리 사업에서는 그 용도로 이분에게 자문을 맡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민생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송현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와 효창독립 100년공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57% 증액됐어요. 이 추진비 증가사유는 무엇입니까? 추진비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못 하십니까? 증가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500씩…….

지금 2020년에는 150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1,000만 원이에요.

상임위에 올렸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삭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제가 저출산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2016년부터 이 예산이 짜였는데 지금 2020년이 1조 6,234만 6,600만 원이다, 이렇게 돈을 퍼붓는데 왜 출산율은 안 오를까요? 출생률은 왜 안 오를까요?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갈수록 출생률은 자꾸 낮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국 중에서도 서울 출생률이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대책 매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안 오르는 것은 단순하게 출생 축하용품 지원한다고 출생률이 높아지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출생과 보육, 육아 이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여성에게만 아동의 보육이라든지 이런 걸 맡기는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생과 보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성과가 전혀 안 나잖아요.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애 낳아 키울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성들은 차라리 일을 선택하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문화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가정일과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82% 주어져 있지요. 그러면 결국 여성들이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육아 부담이 실제 아무리 많은 시스템을 해 줘도, 집이 있어도, 일자리가 있어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과정은 여전히 여성에게 다 몰려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이 1,600만 원 예산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면 거꾸로 출생계획도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이 따라주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상당한 비용으로 예산을 올려야 된다, 올려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저출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6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캠페인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이 사이에서 애기 안 낳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팽배해 있는 인식을 좀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안 날 때는. 우리가 가족계획을 성공했듯이 출산계획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하드웨어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885억 4,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애기를 낳으면 양육수당을 실제 여성에게 주는 이런 제도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양육수당을. 아동수당보다는 양육수당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양육수당 해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기르는 사례도 무지 많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양육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아무리 돌봄서비스 체계가 좋다 하더라도 가정이 주가 되잖아요. 가정이 주인데 주로 하는 가정의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면 주는 수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어머니가 봐주면, 친정어머니가 봐주면, 또 본인이 볼 때 이 양육수당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아무 효과가 안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가정양육보다는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돌봄이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뭘 만든다고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계속 떨어지는데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왜 거꾸로 갈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의 인식조사라든지 출산에 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은 그런 전제를 좀 더 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는 비단 서울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문제라서 정부에서도 범정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하고 협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건 내버려두고 일만 하고 있어요. 성과가 안 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돈은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나라에서도 퍼붓고, 퍼붓는데도 왜 성과가 안 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꼭 써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길을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조사도 해서 특히 의식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님,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인 접근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보육과 돌봄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그럼 담당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 분야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들이 질문하는 경우는 감액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취지는 아니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과소하게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대폭 축소 편성됐어요. 작년에 750억으로 알고 있고 올해 편성된 게 200억인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보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이 더 드러나고 있고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반응 좋고 아주 잘돼 있는 정책 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20% 감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반응도 좋은 사업이고 또 2020년까지 계획 50%라고 하는 목표도 있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대폭 축소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2022년까지 이용률 50% 달성목표를 위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43.9%,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2021년 목표가 46%인데요 저희가 개소 운영 수를 계산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23개 개소를 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해서 거기에 맞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21년도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2022년도 50% 달성을 위해서는 2021년도에 한 52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계산을 맞추신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보면 예산을 자치구에서 받았다고 해도 바로 개소되는 게 아니고 공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올해 확충예산을 받은 것들이 내년에 개소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수를 맞추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흐름상 적정한 규모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여력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상황에서 올해 200억 되고 내년에 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담당관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적어도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목표에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 솔직하게 저희도 예산이 더 편성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누가 봐도 과도하게 편성이 축소됐고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2020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운데, 담당을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없다, 이상 없다, 750억에서 200억으로 편성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200억 편성이 되었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목표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2022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한 바는 내년도 추경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들은 결국 정책의 모습인 거잖아요, 정책의 반영인 거고. 우리가 보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정책인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큼 편성이 되어야지요, 감액이 돼도. 750억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어쨌든 대폭 축소됐어요, 보육의 공공성이란 정책들이. 그리고 담당하시는 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키움센터 관련해서 담당관님,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간 확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초 계획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상황도 그렇고. 다만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의 하나의 발현인 거고 결국 우리 시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은 온마을 돌봄이었어요. 담당관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온마을 돌봄 일부가 키움센터 공간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키움참여단이라든가 융합형 키움센터에서는 돌봄조정관이라든가 또 자치구별로 온마을돌봄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촘촘한 돌봄을 만드는 것 이게 온마을 돌봄의 방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공간 확충이라고 하는 것들만 중심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공간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상 애초의 계획만큼 속도가 붙진 못하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여력을, 말씀드리는 여타의 촘촘한 돌봄망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공유공간이라든지 온마을 돌봄협의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들이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도 더욱 확대해서 시민들의 보육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고 초창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많은 논란이 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들은 너무 공간 확충이라는 것들만 갔기 때문에, 여타의 촘촘한 온마을 돌봄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적 의견이 나오는 거고 그런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함께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할 것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가 최근 5년간 과오납 과세 현황 요청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와서요.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입 과오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재산세 주택분 부과현황,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해서 전년도에 비해 구별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최근 3년간 증가비율을 구별, 구간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BS 관련해서 TBS 출연자들 최근 3년간 출연금 월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료요청.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주시면 됩니다. 아차산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마 2019년도에 설계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기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총괄책임자 그리고 임원급 이상의 연봉, 각종 수당 포함입니다. 실제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국제기구별 등록국가 및 도시, 기업 그리고 이들이 현재 내고 있는 연회비 납부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서울시의 관리감독 그리고 감사를 했다면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기구별 성과분석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산출내역 근거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예정된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느끼셨겠지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개의 전까지는 최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때문에 예산심사가 파행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