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3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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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오늘은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5분 이내 짧게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각 5분의 본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시간 내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을 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국별 제안설명은 정말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설명을 해 주셔야 실국별 질의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하시면 질의가 그만큼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85쪽부터 589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4,430만 원이 증액된 888억 5,77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248만 원을 증액한 2조 8,878억 4,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1억 9,678만 원 증액된 2,060억 9,981만 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책자 268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비 등 4개 사업 총 53억 5,362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 1555쪽부터 1556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41억 7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서관정책과 광교개발이익금 226억 2,100만 원 등입니다. 15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 감액 편성된 2조 5,257억 9,853만 원입니다. 다음 1558쪽부터 1563쪽까지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감액된 325억 7,41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113억 8,860만 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학습 공간 조성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4쪽부터 1567쪽까지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감액 편성된 2조 3,415억 2,4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에 2조 2,964억 5,995만 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5억 1,7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68쪽부터 1584쪽까지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를 증액 편성한 773억 3,99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12억 5,650만 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48억 8,764만 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출연금으로 3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5쪽부터 1589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를 증액 편성한 743억 5,9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335억 7,9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226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5쪽부터 166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6%가 증액된 2,555억 8,83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831억 6,538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책자 256쪽의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은 부기별로 총 1건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해 226억 2,1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21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3,796만 원, 2021년도 말 조성계획은 185억 9,0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안 및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참고로 12월 1일 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정관 변경이 되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조 7,115억 8,099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당초예산 대비 1,577억 5,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7쪽부터 6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조 5,067억 9,62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1억 2,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426억 8,5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요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3쪽부터 159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1,972억 9,8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1억 5,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7,261만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2조 5,654억 5,241만 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10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201억 6,5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6억 1,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9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2,967만 원 증액된 288억 20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정책 홍보 사업에 1억 원, 성매매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1개소를 신설하는 데 9,300만 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및 환경개선 사업에 3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830만 원 증액된 960억 9,8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61억 5,045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0억 4,881만 원, 가족센터 건립에 24억 4,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712억 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틈새 돌봄을 위한 돌봄공동체 지원에 3,500만 원, 1인 가구 대상 중장년 수다살롱 등에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1쪽부터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3억 1,337만 원 증액된 2조 8,957억 3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387억 555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 2,229억 5,351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935억 4,602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6,212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육교사 상담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1쪽부터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7,701만 원 증액된…….

재만

박재만위원장

국장님, 사업을 다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짧게 큰 것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결식아동 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7쪽부터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228만 원 증액된 246억 7,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창업 지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3쪽부터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351만 원 증액된 632억 9,41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여성 공유공간 조성 및 여성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와 풀뿌리 여성단체ㆍ여성활동가 등 네트워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된 조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형부위원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현황하고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그리고 꿈의학교 현황 및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계획 그리고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인력 지원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사업 계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백승기입니다. 평생교육국 시군 민주화시민 활성화 지원 2020년도 사업을 22개 시군에 했다는데 22개 시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 세부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비슷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2020년도와 21년도의 18개 기관ㆍ단체 리스트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위원

하나만 더.

김태형부위원장

네,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위원

여성가족국 자료 요청합니다.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인력 27개 시군을 상대로 했는데 19년도, 18년도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경기도-광동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3년 치 집행내역이랑 21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시흥 출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 상임위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삭감안이 나온 다음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거나 이런 모습은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사업진행 가능한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장대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과 또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움을 주시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워낙 사업이 꽤 여러, 몇 가지 사업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위원님들께 관심사안별로 좀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저는 우리 교육의 핵심목표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이자 더불어 평생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외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의 평생교육가족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거 꼭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또 공동체정신, 민주시민으로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몸속에 체화돼서 생활 속의 민주시민이 실천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려면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좀 더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고 좀 더 오랫동안 체화되기 위해서는 시군 쪽에서의 시군 행정조직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공모사업이나 또 시군의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상향식 교육의 필요도 있지만 시군의 참여들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저는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 발의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지금 6억 2,000 중에 상임위 안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더욱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안 자체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11억에서 6억 2,0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할 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아주 원활하지는 못한 제약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이 안타깝고요. 집행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그렇고 의회에서의 어떤 부분은 저희 일반행정하고 도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좀 나눠서 교육청에 특히 특성화고라고 부르는 직업계학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교육청이 좀 직접 중심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항목을 나눈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의견을 확인하니까 교육청이 이 내용에 대해서 3개 과가 관여돼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이 업무를 받을 준비가 덜 돼 있고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흡수한 지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도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석

장대석위원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2020년도에 비해서 약 50%의 삭감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신문상에 많이, 언론상에 많이 학생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가 내지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하남의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때 저랑 함께 일했던 우리 국장님, 하남시 부시장님으로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하지만 전체 예산을 받아보고 나서 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제대로 좀 예산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와 소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챙길 건 챙기고 아닌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번 한편은 듭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생리대 보급에 대해서 학교에 자발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생리대자판기 및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보급을 하자라고 해서 생리대자판기는 교육감님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된다라고 해서 올해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여자화장실 내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기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이죠. 수술을 통해서 생리대를 제가 1년간 착용해 봤습니다. 몸소 실천을 해 봤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 봄으로써 생리대에 대한 제품도요, 성격도요, 좋은 것도 써봤고 싼 제품도 써 봤고요. 위생이 좋은지, 안전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실제 몸으로 한번 겪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상임위에서 재정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에서 전체, 올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55억 원, 시군 포함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48억 원, 시군 매칭이 107억 감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도 50%, 시군 50% 해서 매칭사업이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 부분이 아마 도 재정부담비율 상향요청을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상향요청이 있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랬겠죠. 그리고 전체 도 직접지원 방식으로 사업방식의 변경 추진이 불가피했다라는 것 그리고 시군 50% 미만 참여로 보편적 지원 취지가 퇴색했다라는 것이 아마 상임위의 주장이었죠. 맞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점을 느끼는 게요. 이걸 제가 밤새 새벽까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자화장실에 가게 되면, 초ㆍ중ㆍ고 여자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생리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그 사업과 이 사업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학교나 공공장소에 비치를 하게 되면 현물 비치가 돼서 본인들이 이게 되게 민감하고 또 각자 선호 및 특성이 다른 이런 부분이라 일반용품을 이렇게 갖다놔서 사실은 아주 급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이 제일 다르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위생용품을,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본인 선호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교육청의 방침보다는 도에서 취하고 있는 방침이 맞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교육에 있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심란합니다. 제품에 있어서 안전이 돼 있지 않은 어떤 모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수한 제품도 들어와 있겠지만 예산을 워낙 탓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 어떤 제품을 학생들이 수요를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것, 싼 제품을 갖다놓고 학생이 위급할 때 쓸 수 있고 잠시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놨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품에 있어서 발암물질도 나온다라는 것,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방송 뉴스로 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깔창 생리대도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임위와 소통하실 거고 이 진행상황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상임위원들께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다소 서둘러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우려를 가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후에도 계속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이 사업이 청소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편지원 형태로 되면서 청소년정책으로서, 여성청소년에 한한 거긴 하지만 자리 잡았으면 싶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월경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을 통해서 여성청소년에 있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고요. 국장님, 하남시에 계실 때는 말씀이 그렇게 짧더니 오늘 대답하시는 게 되게 기시네요. 제가 웬만해서 시간 오버를 안 하는데 조금 삐질 뻔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짧고 굵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서 대답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꼭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요. 감사합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문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해 주시면 해당 실국장님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들에게는 조기발견이 치료에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예산을 담아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장애인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우리 차종회 과장님도 그렇고 김용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복지 쪽에 계셨고. 그래서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을 좀 세우셨습니다. 장애아동에 관해서는 육아종합센터의 상담인력 배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연구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발견해서 상담과 치료과정을 거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사업취지와 방향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성경비로 변질될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현위원

이 부분이 상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또 그분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담하는 사람이 박사급 인력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의 상담인력이 지역사회의 아동치료센터, 아동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획까지 세워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 부모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유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같이, 커뮤니티와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세워서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인력만 배치해서 전화 오는 상담만 받으셔 가지고는 거의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거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사실 저희가 상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초기단계의 발견 그리고 간단한 상담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나 정신건강센터 쪽으로 연결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장애유형이 발견된 아이를 정신센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거 같고. 장애아동치료센터라든가 지역의 아동센터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 친구가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종현 위원, 자료 확인 중) 도청소년활동센터?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활동진흥센터입니다. 평생교육국 국장입니다.

최종현위원

네, 진흥센터에 상담인력이 몇 명이 있죠, 거기에?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거기 규모 자체가 12명 정도…….

최종현위원

위탁을 주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위탁을 어디다 주셔서 하고 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라기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전문인력이 주로 구성돼 있고 활동진흥센터는 상담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행정도 합니다.

최종현위원

거기에 상담인력을 같이 하면서 비정규직인 분들이 계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셨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 도비도 있지만 또 국비랑 같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오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도 좀 늘리고 그런 어떤 두 가지 수당 쪽에서 굉장히 향상을 시키려고 하지만…….

최종현위원

아니, 향상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충분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그 부분을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인형 탈을 들어 보이며) 평생교육국장님,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모르…….

황대호위원

이게 경기도의회의 캐릭터인 소원이입니다. 이 취지대로 소처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해서 도민의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든 캐릭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꿈의학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찾아가겠다라는 간절한 경기학생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고자 제가 오늘 소원이가 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매년 벌어지는 몽니 같은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꿈의학교가 여가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52억 원 편성, 도비부담분 52억 편성해서 한 70% 삭감됐습니다.

황대호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존경하는 여가위 위원님들 또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온 마음을 담아서 지속가능한 꿈의학교 토대로 가려면 건강한 비판도 받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회계불투명 또 선정 공정성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라 그래서 부대의견까지 달았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대부분이 사실 조례나 정말 공식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여가위 위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교육청과의 사이에서 역할을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었고 이번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또 설명드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황대호위원

혹시 그럼 지금 우리 여가위 위원님들 중에 꿈의학교 운영위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최소 두 분 이상이 운영을…….

황대호위원

세 분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하셨다 그랬습니다.

황대호위원

이런 게 체감이에요. 몇 분이 꿈의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다면, 지금 저한테 여기 여가위원님들께 꿈의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셨다고 내신 자료는 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입니다. 직접 주최하신 게 하나도 없다. 제 말씀은 뭐냐면 여가위원님들이 굉장히 건강한 비판을 주셨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행위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개진이 돼서 다 이해하고 계세요. 직접 참여도 해 보시고 현장 당사자들과 소통도 해 보시고 이런 것의 선순환구조를 통해서. 지금 후반기 상임위 바뀌고 교육청 업무보고 빼놓고 여가위에서 직접 이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매뉴얼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여가위원님들 의견 주도적으로 청취하신 적 있으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무래도 직접 수행을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소통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학교 밖 대안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론 교육자치시대에 지자체로 점점 이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협력을 해 주는 하나의 동반자 이 정도 피부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꿈의학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85%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 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학생, 학부모가 굉장히 다 높죠?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좋으니까, 혹시 지자체 대응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아세요? 시군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자체 대응예산은 우리랑 비슷하게 편성이 됩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 시군이 재난지원금으로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는 이 순간에 지자체 대응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시군에서 전통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운영진들이 이런 사업의 취지를 훼손해서 회계불투명이나 그런 사례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런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건강하게 비판받고 개선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체감에 자꾸 안 오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 존경하는 여가위원님들의 그런 선한 의지가 왜곡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학교 밖 학생의 참여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계속 상승되는 추세가 명백합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세상 밖의 학교인 부모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꿈의대학에서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을 한 대표의원입니다. 정말 그 수요가 많고 사각지대에 많이 우리 대안교육에서 꿈을 못 찾았던 학교 밖 아이들이 꿈의학교를 통해서 많이 지금 꿈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분 매뉴얼도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최종 의견은 무엇입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저야 당연히 이 사업이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부분적인 어떤 갈등이나 개선의 뭐는 있지만 분명히 꼭 가야 될, 확대돼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제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보내온 의견을 짤막하게…….

황대호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를 왜곡해서 지금 만약 이 부대의견처럼 찾아가는 꿈과 만들어가는 꿈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 부담하게 되고 이 예산액대로 줄어든다면 꿈의학교 3,000명 그다음 꿈의학교 대상자인 3만 5,000명 아이들의 꿈이 당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 부대의견 대변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턴 정말 여가위원님들의 건강한 비판 받으셔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자꾸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일부가 전체를 왜곡되게 하지 말고 학생들의 꿈이 볼모로 잡히지 않게 해 주세요. 정말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관심분야여서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 또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의 노동자들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노동인력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어요. 제가 이 부분은 행감 때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도에서 예산이 좀 더 있어서 저는 도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받아봤더니 오히려 감액돼서 이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든 어쨌든 지금 예산보다는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업비를 더 주시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보호 사업도 올해는 작지만 예산을 담았는데요.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사업도 직접 참여하려고 합니다, 시군과 함께.

고은정위원

네, 시군과 보호 사업도 같이 참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중ㆍ고등학생들한테는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도 연 2시간 이상 하게 아예 조례에 거의 강제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지금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미래의 아이들이, 또 요즘 아이들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시군에 약간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각별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평생교육국인데요.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사업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진로에 방점이 두어졌던 것 같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학으로 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본 사업이 학교에 있는 일선교사들이 교육받고 싶은 사람 신청해서 경기도가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교사 받아서 학교에 배치되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배치는 아니고 현직교사 중에서 신청되는 경우니까 340명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

고은정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로 파견되잖아요. 그런데 일대일 컨설팅이 원래 이게, 물론 고1~3인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봤더니 거의 일선 학교에 담임교사도 있고 또 진학 관련 상담교사도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교육해서 일선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게 진로상담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게 처음 사업의 목적과 부합합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당초 취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로와 진학이 다 같이 소중한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진학 쪽에 좀 치중되는 면이 있는데 향후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학교 내 청소년의 경우에도 진로에 대한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보니까 상담교사 교육내용이 대입 생기부, 성적표 거의 완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입시상담이에요. 이건 일선 학교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고3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로에 방점을 둔다면, 이게 교육청 협력사업이죠? 아닌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협업.

고은정위원

협업사업이죠? 협업사업인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시군에 있는 진로체험센터 예산으로, 진로체험센터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예산을 도교육청이나 도가 아니라 시군의 예산이 대부분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재정적 능력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센터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체험처 개발이나 실제적인 진로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가능하다라면 이 사업을 진로체험센터에서 고1~3학년 아이들의 진로탐색 부분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또 학교에서의 진학에 대한 어떤 다급성 내지 수요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은정위원

근데 그 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도움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로에 대한 어떤 도움도 줘야 되는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근데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건 일선 학교에서 할 일이지 도 예산으로 입시상담을 하는, 이런 진학상담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설학원에 다니면서도 학생들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도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그 부분을 더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이게 원래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었던데요. 사업 내용을 좀 바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요. 본 위원이 지난 26일 날 노동인권 존중의식 저변 확대 운영방향 토론회를 했어요, 이 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하자마자 이 예산이 확 깎인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청소년 노동인권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다시 잡아 가지고 교육을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이요. 이 부분도 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는 현물입니다. 30만 원 내에서 현물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개인이죠.

허원

허원위원

개인한테 주게 되면 30만 원이 들어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현물 기준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현물 기준으로 주는 건데 현물 기준으로 줘서 이게 경기도에 있는 섬유업체에서 생산한 교복이 팔리는 수준이, 수익 수준이 어떻게 돼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말씀 못 드리는데 5대 브랜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만들었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 갖고 특정업체가 표시가 안 되게 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업체로 쏠림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은 원래 경기도에 있는 섬유업체들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매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경기도에 있는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최소한 경기도의 교복이 팔릴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사업이요. 이 사업은 모든 실국이 다 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같이 좀 묶어 가지고 전체 31개 시군에 정확하게 해 줘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평생교육국도 있고 여성가족국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실도 있고 모든 국들에 다 하나씩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뭐를 만들어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는 청소년이라는 어떤 대상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과의존이 벌써 나타나는 정도라 기본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원

허원위원

그거랑 똑같걸랑요? 청소년 어제 게임중독 걸린 것은 게임콘텐츠사업,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그쪽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거의 위주죠.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정보통신부 쪽에서 중앙에서는 또 게임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그걸 뭐라고 해야……. 게임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피해구조 측면에서 또 정보통신진흥원에서 국가사업으로서 되는 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실국끼리 협의 좀 해 가지고 하나의 진짜 인터넷ㆍ게임 중독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치료교실을 하나 만들어 정확하게 통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전년도에 68명인데 70명으로 2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전년도 실적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점검실적 말씀하시는 건지…….

허원

허원위원

점검실적과 적발실적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3분기까지 한 7만 6,000건 정도 점검을 했는데 불법촬영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7만 6,000건을 점검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다면 굉장히 투명한 사회인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여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7만 6,000건 정도 했으면 최소한 1~2%, 2~3%는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갖걸랑요? 그러면 이게 점검이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형식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용이 점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인데요. 점검장비는 이미 시군에 구매를 해서 비치가 돼 있고요. 이걸 들고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공중화장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여관, 호텔 뭐 많잖아요. 불법촬영할 수 있는 장소들이, 그리고 불법장치 설치돼 있는 데가. 그런데 화장실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의 쉽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을 점검해야지 나오지 않는 쪽을 점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네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민간화장실 부분도 일부 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이나 민간에서 허락을 해 주는 곳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전체 해당 연령에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만 11세에서 18세 도내 여성청소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시군하고 3 대 7 비율로 하는 것을 좀 조정해서 5 대 5로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예산 5 대 5는 아직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15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 대 5를 하게 되면 더 참여하겠다는 시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시군은 비교적 인구가 적은 시군이 많이, 안산시를 제외하고는 큰 도시는 덜 참여한 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개를 30% 했을 경우에 예산이 192억이라는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열다섯 시군의 30%가 155억이고 우리 도비가 46억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것은 192억 원으로 잡았는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계획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예산서에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예산서에 당초 16개 시군에서 의왕시가 취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서 48억에서 46억 도비 부담이 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46억으로 예산서에 올라간 거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단가도 1만 1,000원에서 1만 1,500원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가부 단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도비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한데 지금 3 대 7이라는 것은 너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인력 배치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인력 배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군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업의 대상은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린이집 아동들을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찾아내는 이런 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찾아내서 초기단계에 상담을 하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치료 연계까지.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요즘에 이런 장애위험ㆍ경계성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우선 상담을 할 수 있는 보육교사나 특수교육 전공자를 대상으로 상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수교육 전공자나 보육 전공자 중에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심리상담ㆍ특수교육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보육교사나 돌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위원회 상관없이 다 중요한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평생교육국의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국이야말로 우리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용광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검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는 소위 말하는 고시 이후에 성장이 멈춘 지도자가, 시민의식이 결여된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어지럽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교육국 예산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참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경기꿈의학교 관련한 예산 또 청소년역사원정대 사업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님이나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한 말씀,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주신 부분이 또 부분적인 우려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 사업이나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서 일부 갈등요소가 있고 아직 완전히 체계화가, 뿌리 못 내린 부분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원정대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고 19년에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가정 밖 청소년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는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또 위원님들께서 조언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아마 빈대가 좀 있는 모양인데 빈대는 박멸을 하시고 초가삼간은 잘 유지를 하고 초가삼간이 아니라 기와집을 만드셔야죠. 그렇죠?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의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예산을 담아왔는가 이것들을 아시면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현재의 여러 사회현상,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상황 판단했을 때 이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과과정에 저는 우리 근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군정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현시대의 DNA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해방 전후부터 쭉 촛불까지 이어지는 민주항쟁사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들에 대해서 공동의 기억을 가질 수 있게, 소위 기억의 공식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육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빈대가 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교과과정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민주시민교육, 특별히 또 건강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이런 교육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와중에도 민주시민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국민들이 또 결국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의 영상 또는 체험키트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아직 코로나도 다 안 끝났지만 이런 부분도, 온라인 부분도 계속 확대하고 또 오프라인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체감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포 출신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현 사업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일 큰 이유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여성으로서의 이 부분은 조물주가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이런 감당할 몫이 아니라 사회도 함께해 줬으면 하는 필수재로써, 특히 여성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부분에 성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도 주고 아주 소중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편제도로써 설계를 하고 청소년들이 품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얘기하셨던 사회가 함께 여성의 존엄을 높이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그건 선별적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든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제일 중요한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내시를 내렸더니 16개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혔고 한 군데에서는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아까 국장님 너무 잘 알다시피 참여 시군은 절반에 가깝게 참여를 했지만 학생 수로는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지금 11만 2,000명인데 대상학생 수는 4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원래는 51만 명이 넘는데 2만 4,000명이 국가의 지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4.5분의 1 정도 됩니다.

김철환위원

네, 23%, 4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 기획의도와 달리 시군에서 참여가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여주시처럼 선도적으로, 2020년도에 여주시에서 시작했지만, 시비로 100% 선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게 되면 30~40억까지도 시군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재정부담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써야 될 예산들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재정부담감 때문에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제대로 못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의견전달이 있었고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지사님께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재정부담, 재정부담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정말 좋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보편적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도비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재정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현 3 대 7에서, 3 대 7이라고 하더라도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라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정부담 때문에.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건 저희가 시군에다 다 참여하면 좋지만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서 입장은 30%를 넘어서면 상당히 도 재정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7 대 3 얘기를 떠나서 31개 시군에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경기도의 계획 아니냐고요. 제 질문 의도를 자꾸 넘어서지 마시고요. 그게 경기도의 목표잖아요. 31개 아까 얘기하셨던…….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죠.

김철환위원

50만에 가까운 여성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경기도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금 참여해 주신 작은 시들이 시군비분담액은 적을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재정규모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그닥 높지 않은 연천, 가평 같은 곳도 참여했다는 부분을 치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모든 시군에 확대되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30%의 도비…….

김철환위원

내년에 이게 참여시군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늘어날 걸로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겁니다.

김철환위원

신청했던 시군 중에 포기하는 시군이 있었지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오히려 보면 의왕시는 포기를 했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추가로 신청하셨습니다.

김철환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요. 경기도가 이 사업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자제분이 오늘 수능날이에요. 수능 보고 계신데 하여튼 대박 터지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원드리면서. 그 자리에 사실 제가,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수능 보면 아무것도 손에 일이 안 잡힌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원장직을 맡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고 그 책임감에 더욱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달성 전문위원님 자제분도 시험 보신다고 하는데 수능 대박 나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제분 수능 보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계세요? 두 분 계시네. 하여튼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자제분도 정말 수능 대박 나시기를 개인적으로 기원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실제로 청년시절에 경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처럼 뭔가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경험을 통해서 검정고시로서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담당이 어디시죠? 국이.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청소년과입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혹시 이 담당 직이 2년 동안, 2018년부터 2년 동안 혹시 몇 번이나 바뀐지 아십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굉장히 격무부서인데 몇 명 바뀌신지 아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격무부서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볼 때 굉장히 매일같이 출장이 자주 있고 힘든 일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묻는 말에 좀 대답해 주세요. 몇 번 바뀐지 아시느냐고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모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럼 몇 번 이상인 것 같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자꾸 옮기려는 성향이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국장님 자꾸 딴소리하시네. 내용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몇 번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세 번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무슨 세 번입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섯 번인가는 넘는데. 2018년부터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직원까지 하면 그렇게 충분히 될 텐데 팀장이 그렇게 바뀌거나 하지는…….

락용

권락용위원

팀장이 세 번이면 직원은 더 바뀌었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돈 주고 뿌려버리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안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굴러가겠느냐. 이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돼요. 격무부서라면 거기 있는 직원은 진급이라도 잘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그런데 진급도 안 되고 일만 많고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또 이 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안이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격무부서라면 그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명감을 줘야 일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대답이 아니라 “아, 몇 번 바뀌었는데 그만큼 고생합니다. 대신 내가 국장으로서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그게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피부서고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특별 관심사항이기도 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한다.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여기 센터장님도 나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오십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출석 안 하셨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요.

락용

권락용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해 가지고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언론홍보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힘을 실어주시면서도 언론홍보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건 좋은데요. 무슨 단어에 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꿈드림, 꿈울림 그다음에 다른 데는 안다꿈, 뭐 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꿈의학교. 이제는 차별성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경기 어쩌고 하는 게 더 차별성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이제는 차별성을 꾀하는 게 오히려 우리 경기도 이름을 그냥 쓰는 게 더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꼭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경기라는 이름으로써 오히려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자꾸 이런 단어는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는 더 이상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경기라는 이름으로 집중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4페이지입니다. 학교건축물 석면제거사업이 있죠? 그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49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2021년도 사업비가 249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도비는 20억 원으로 매년 정액 매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삭감은 아닌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석면작업을 하려면 학교 교실 천정을 뜯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열

박관열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삭감 내용만 간단하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집행이 좀 어려워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 있는 학교들은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교육청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157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2021년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경기도 사업비죠? 도비. 시군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7 대 3 정도 되나요, 매칭비율이?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 부분 3 대 7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추경 때 감액을 해 놨기 때문에 실사용 기준으로는 삭감보다는 실제 면에서는 6,8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감추경을 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감추경?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청소년 맞춤형, 이게 실제 6,800억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급식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걸 지방비에서 빼내는 부분에서 감추경이 있어서 숫자는 좀 적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겁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1631페이지.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많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제 전년도에 보니까 832억 정도인데 당초 사업비를 830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실링과정에서 깎인 건가요? 60억 정도인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 수요액을 다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시군의 수요액?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한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한 끼 식사 6,000원?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6,000원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미취학아동 1,084명 그리고 취학아동이 3만 4,000명, 방학 중 중식 2만 1,996명이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더 지원을 안 해서 지금 예산 60억 정도가 삭감됐다는 말씀, 60억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시군하고 저희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1식을 하고 그 추가되는 식사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기로 방침이 있었는데요.

관열

박관열위원

이것도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시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시군에서 오히려 지금…….

관열

박관열위원

시군이 540억이잖아요?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시군하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리뉴얼을 했습니다. 해서 수요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 출신의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아동돌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작년 9억 8,400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2회 추경 때 좀 감액이 됐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보니까 사업이 좀 부진했어요. 센터를 네 군데 정도 하려다가 양주가 아마 입주민 부족으로 아직 미정인 것 같고, 그렇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주가 신청했다가 취소신청을 해서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리고 올해는 7억 2,200, 한 1억 1,000 정도 삭감된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금년에는 설치예산이 포함돼 있었고요. 내년에는…….

용수

윤용수위원

그 안에 설계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해당지역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군집별 분류를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동돌봄센터 운영에 대해 도시마다 군집별 쭉 분류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지역특성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에 따른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역특성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4개 권역으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대도시형하고 산업단지형 그리고 농촌형, 복합형 이렇게 4개 군집으로 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러면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돌봄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정책홍보 수요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양주를 제외한 3개는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되지를 않고 해서 3개 모형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약 71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 운영비가 또 공기청정기라든지 운영비가 꽤 나가고 있고 시도 지원 운영도 남부와 남부와 북부로 해서 우리 도비만 1억 3,000 정도, 국비 포함하면 4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돌봄센터 운영과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런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우리 도에 대해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새롭게 만듦으로 인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서비스가 좀 균질하게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각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시범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407억이 들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4억 7,000……. 아, 407억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4억…….

용수

윤용수위원

네, 7,000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센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각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경기도 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개선되겠어요? 이쪽으로 많이 흡수시킬 겁니까, 그러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하세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각각의 센터들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서비스의 균질을 위해서 경기 아동돌봄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그 형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러면서 서로 전체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용수

윤용수위원

현재 유사한 시도 지원, 북부지원단과 남부지원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몹시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만의 역할이고요. 조금 더 크게 돌봄을 전체로 본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도 항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 4,500이 증액됐네요, 전년도보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사업에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7억 2,500 삭감을, 그냥 일몰시켰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감액하셨습니다.

백승기위원

20년도는 20…….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백승기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백승기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잖아요? 20년도에 했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20년도에 한 사업은 놀이지도사를 지원했었고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사업은 금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니까. 20년도 27개 사업소였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20년도에 20…….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27개. 그러면 4개 시군이 빠진 거예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4개 시군입니다.

백승기위원

4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북부에 동두천, 연천이고요. 남부에 양평, 안성 이렇게 4개 시인데 양평하고 안성은 내년에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승기위원

연천하고 동두천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연천, 동두천은 지금 육종 22년도에 계획인데 저희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거 공평한 세상에 공평하게 31개 시군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도 저희 도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상임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7억 2,500이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센터 배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 설명이 부족하신 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이 이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백승기위원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승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협력국장님인가요?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시군 민주화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이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증액이 됐네요, 도비가. 4,500만 원. 시군이 1억…….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시군이 5개 더 참여를 했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게 시도 매칭비율이 몇 %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건 3 대 7입니다.

백승기위원

3 대 7이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30 대 70입니다.

백승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이 차등보조율 적용 안 하시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건 일괄…….

백승기위원

일괄이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백승기위원

차등보조율 적용 안 하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사업,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

백승기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이라 차등보조율을 적용 안 한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 사업하고,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건 감액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시군 지원사업으로…….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5개 시군이, 1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더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백승기위원

22개 시군에 그러면 9개 시군이 빠졌네요, 이것도 역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전체 시군이 다 하지는 않는,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수요조사고요. 이게 사실 31개 시군이 모두 조례가 제정돼 있거나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래도 좀 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매년 늘고 있는 그 자체가 홍보가 안 돼서 나머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수요조사에서?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홍보 부분도 있고 자체적인 판단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좀 유연하게 이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 평생학습 조례 속에서 한 조문을 만들어서 사업근거를 찾든지 하는 방법을 시군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게 20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백승기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2020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러면 이런 건 31개 시군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21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의 목적이 한 23~2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기금의 성격하고, 기금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졌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무상교육도 안 됐고 무상급식도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장학금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전면 다 실시하기 때문에 그걸 목을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기금도 처음에 할 때는 아마 97년도에는 이자도 10% 이상 나가서 그것만 갖고도 사업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금도 잠식해 가는 현실인데.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지출계획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금의 목적하고 좀 안 맞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금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관련 조례도 최근에 개정이 돼서 분야도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1년도 기금사업 편성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담는 데 재원 부족을 느끼는 이 사업 같은 경우 휴카페 사업이나 몇몇 사업을 둘 수 없이 이렇게 기금에다가 옮겨 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기금의 성격에 안 맞는 사업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장학금은 아니지만 생활할 수 있는 걸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 밖에서 저기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덜 되거나 거기하고 안 맞아서 대안교육을 찾는, 대안학교라는 개념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이런 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사실 기금이 개정되면서 기금의 범위가 청소년의 6개 분야로 굉장히 폭넓게 돼 있어서 기금의 목적범위 자체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돼서 예전보다는 담을 수 있는 폭은 넓어졌고,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려운 가정 밖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한테 보다 많은 관심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에는 1개 목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훈련비 지급, 훈련 인센티브 지급 하나만 올라와 있지만 일반예산 쪽에서는 몇 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566페이지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전의 농활이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렇죠. 농활이 그 당시에 아주 필요했던 부분이듯이 지금은…….

양경석위원

예전하고 공익활동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하고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근본 맥락은 같이 출발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이게 우리 관에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퇴색될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용돈을 아껴서 회비를 내면서 또 내 노력봉사까지 하니까 그 보람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례적인 거예요. 내 모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회원으로서 참여한다. 어떻게 보면 그건 사기를 더 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유사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타 국에서. 그러면 그런 게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 같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설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는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 주셨듯이 단순 봉사로 끝나고 돈 나눠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학생들을 더 성장시키고 능력 발전시키는 형태로, 서울시가 이 부분은 서울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타 자치단체, 서울에서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타 국하고 하는 게 모양새가 같으면 둘 중의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걸로 해야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틀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대학생의 전공과 이런 부분을 살리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그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문가들에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만 제안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급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에 대해서 잘 지키면서 보편적으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것에 합당한 예산의 편성 및 증액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의 소망은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이번에 올해 2021년도에 전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혹시 다른 대안으로 뭐 전환이 됐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세워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설명이 지금…….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어쨌거나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뒤에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으로 크게 사회적 물의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과 걱정을 하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원 발의로 조례도 제정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한 지원예산을 세웠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세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센터 건립도 건립 관련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 편성과정에 초기에 과장님과 좀 협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물론 센터를 설립해서 불법 성착취 관련한 영상을 삭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한데 더불어 성착취물 관련한 피해 당사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일반적인 성폭력과 다르게 오래 가고 이것이 언제 어떤 사이트에, 어떤 SNS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과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특화된 심리치료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의 예산 반영이 좀 적극적으로 돼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상을 보면 당장은 운영과 삭제시스템 개발 정도의 예산만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중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현재로서는 각 해바라기센터나 1366이나 상담지원은 기존 시스템은 우선 활용하는데 저희가 하면서 계속 연구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미정

원미정위원

센터 설립예산이 지난 추경에 세워진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지금…….

미정

원미정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군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준비를 위한 인건비 4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그것과 더불어 지금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중시설,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지하철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점검인력 지원을 시군에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이 전담인력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이 점검을 하고 나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지 못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하면서 지금까지 한 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2개 시군에서는 단체, 환경미화원이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은 이제는 불법촬영하는 카메라나 이런 설치들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없어져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점검을 하는 자체만으로서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감시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면서 이건 계속 예방이…….

미정

원미정위원

어쨌거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계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단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꼭 좀 세워 주시면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존경하는 이천 출신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연제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사업비를 대폭 늘렸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43%밖에 안 돼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건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게 보면 한 분기씩 늦게 이렇게, 먼젓번 이자부분을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 확인해서 주는 이런 시차가 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쯤 되면 집행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분기별로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에 전 분기에 이루어졌던 걸 다 집행하면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학원생까지 확대를 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대학원생 확대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언제부터 확대를 했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대학원생은 2019년 작년에 대학원생을 포함했고 올해는 지원기간도 대학원 졸업 후에도 4년까지 좀 확대됐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난에 있어서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대학생 졸업자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학자금 대출 이용비율은 어떤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학원생이 이자 지원에 대한 어떤 신청을,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금액이 좀 커지는 면이 있고 숫자적으로는 학부생이 좀 더 많죠.

수석

성수석위원

숫자는 학부가 많고, 대학원생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량으로 보면 계속 300% 이상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여기 적정수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이 부분이 완전한 추계도 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경우보다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의회에 설명 올리고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내년에 추계하는 경우는 6만 명,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78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45억 원만 편성해 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수석

성수석위원

어쨌든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올해 어쨌든 현장방문에 한 번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집행이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집행률이 다 100%로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집행은 저희가 돈을 내려준 거지 실집행률 면에서는 그렇게 100%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실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 한 40%대 정도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도 60%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지금 다시 12월에 와 가지고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대신 전화영어나 온라인 교육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내년에도 보면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들을 다 보니까 하고 계세요. 어쨌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 돼야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 빼고 사업비들은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지금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 코로나가 봄에 2월서부터 시작됐는데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준비가 미처 덜된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전화영어를 한다든가 찾아가는 수업을 한다든가 대응능력이 좀 더 생겨서…….

수석

성수석위원

그건 비용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안을 마련했던 부분들인데…….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내년 상반기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대응할 수 있고 코로나 백신도 우리나라가 하면 좋지만 외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져보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에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됐었나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는 축산차량 중심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직접 상관은 없었고 메르스 때 한 두 달 정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하여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사전에 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꿈의학교는 학교교육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미래와 꿈들을 키워가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과와 함께 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면서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는데요. 우리 초ㆍ중ㆍ고 학교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이라든가 내지는 홀ㆍ짝수제 통학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꿈의학교도 출석률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모집인원에 대한 소규모 모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려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병역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또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 이런 거 그다음에 소규모로 나눈다든가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수업시기를 좀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와중에도 50% 정도의 어떤 집행을 내고 있고 연말, 1월까지 사업시기를 연기했기 때문에 목표 자체는 90% 정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는데 80% 이상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꿈의학교의 수업들이,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길 바라는 점, 소망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힘을 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짧게 좀 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시군 육아종합 상담인력 관련해서 저는 놀이지도사와 그리고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 특히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인력의 배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좀 곁들여서 지금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의 경우 여기를 이용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내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서가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서 이건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의 진단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때는 이게 가능한데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을 이용할 때는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경기도청의 여성가족국에서 여기와 관련된 진단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아이가 장애 진단받는 말씀하시는 거죠?

대석

장대석위원

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의 통합반에 편성될 때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대석

장대석위원

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진단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그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그러면 이건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이따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동두천 출신의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미혼모 시설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천사의집이라고 미혼모 시설 있는 건 아시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천사의집이 명칭이고요.

광혁

유광혁위원

그 앞에 뭐가 붙죠? 동두천이 붙는 게 아니라 경기도…….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미혼모 생활시설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 앞에 경기도가 또 붙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90%를 동두천시에서 하고 있고 10%는 경기도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 2년 동안 담당부서랑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어떤 제한된 회계지침에 의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는 하나 인식을 같이 좀 해야 될 게 그 처음에 천사의집을 하려 했던 동기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에도 미혼모 시설을 하나 해 주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게 안정되게 해 주겠다.”는 전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래요, 당사자들 만나면.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저희가 또 자발적 운영을 해야 되니 10%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경기도가 붙어 있는 만큼 북부지역에 있는 미혼모를 다 상대로 이 시설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참 운영되기 힘들다,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힘든 걸 곧 저희한테 토로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뭐 예외적인 방법은 없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예전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 복지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그게 지방비화되면서…….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죠. 보통교부세니 묶어가는 거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게 통으로, 지방에 교부세로 내려오고 그게 지방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광혁

유광혁위원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우선시 지원하기에 참 힘든 점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인정했으면 좋겠고 또 대상에서도 이제 미혼모 시설이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했던 자발적 비혼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 대해서는? 비혼을 통한 미혼모, 싱글맘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 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확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자발적 비혼이든 뭐 어쨌든 결과로써 미혼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에 따라 대상이 제한이 많이 두어지는 게 현실이라 그래요. 시설에 따른 대상 제한 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의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번 질의했던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내용, 청소년과 해 가지고요.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아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본 위원이 아마 전반기 때 교행위에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지역향토사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2019년 3월에 제가 조례를 편성했었고요. 이 예산을 잘 보게 되면 미리 짐작으로 올해가 어차피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내년 해 봤자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그걸 미리 우려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본 위원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면 미리, 아무리 잘못됐든 좋든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받아놓고 나서 추후에 전 세계적인 또는 국내 코로나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면서 결정해도, 예산을 좀 더 삭감하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있어서 좀 딜레이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지금 50%나 삭감이 됐어요, 10∼20%도 아니고? 거의 아마 사업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사업은 도비가 100%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도 충분히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50%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큰 부분이 코로나로 집행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민규

추민규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요, 코로나는 어쨌든 당면되어 있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진 게 꽤 많잖아요, 칸막이를 비롯해서 지금 국장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듯이. 방역에 있어서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의무사항이 돼 버린, 전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이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꿈을 이루고 자기만의 뭔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부각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도 이런 예산이 50%나 삭감 시 추진에 대한, 오히려 이 사업은 50% 삭감이라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생각 외로 저도 좀, 처음에는 몰랐는데 밤늦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몇 분 학부모가 됐든 몇 분 교사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 봤었고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탐방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축소가 되면요. 예산이 축소가 되면, 숫자는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탐방하든 뭘 할 때 그 금액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학생이 활용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많걸랑요. 그래서 이게 예산 50% 감액 시 참가인원을 오히려 62%나 축소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소모품비, 렌털비 등 변동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지출돼야 될 부분인데 고정비용이 이렇게 삭감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걸 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은 최소 이렇게 1회 운영했던 12억 수준 정도에서는 운영을 해야 2개 시군에 1팀 정도라도 만들 수 있고 특히 논의가 됐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이런 청소년들 같은 데 기회를 좀 주려면 지금 예산보다는 원안은 최소한 돼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부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제가 시간이 끝난 거죠?

김태형부위원장

끝났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이게 몇 분짜리죠? 3분짜리였구나. 5분인 줄 알고 시간이 왜 안 흘러가지 싶어 가지고. 임시정부 100주년이 아마 2019년도 3월 1일. 알고 계시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런 전체 내용의 의미를 따져서라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깊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오전이 아니지, 오후에 자료요청한 걸 받았습니다.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의 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19년도의 신규사업이었는데 이게 갑작스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참여위원회 활성화 쪽 사업은 도 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입니다. 그리고 시군 참여위원회하고 좀 연대를 하고 청소년이 정책의 어떤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가 돼서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서포트하는 이런 사업인데 좀 수행기관으로 첫해다 보니까 다소 소통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청소년 제안제도, 정책제안에 대한 홈피도 만들고 콘텐츠도 7개나 만들고 협력기구도 만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사업에 대한 실적과 어떤 그걸 좀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어떤 계획이나 사업 실행을 세웠지 사업의 평가는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안 하신 거죠?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최종현위원

중간에 중간평가라든가 해서도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신 건가요, 국장님?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첫 번째, 첫해 사업으로서는 그래도 노력은 좀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적기반이나 인적기반을 조금은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성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최종현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직영하시나요? 위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인데 청소년활동진흥재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경기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정확히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님들도.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만약 예산이 뭐, 지금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의 계획도 좀 세우셔서 청소년들의 모든 욕구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을 하실 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마저 다 못 해서요, 좀. 평생교육국장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사업 추진목적에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에 진학정보 접근기회 제한 등 불평등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상담을 통해서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진로탐색, 진로교육, 진학 그리고 직업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일단 진로진학 길찾기가 고등학생 대상이다 보니 이게 진학으로 거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진학상담에 대한 대상자를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이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모든 것들 다 일임해서 하는 건가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실제로 이렇게 340명 현직 강사에 대한 어떤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향상시켜서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아주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향성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향에서 저소득 청소년이나 좀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우선 상담시키게 방향성을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가이드라인만 줄 뿐이지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건 확인 안 하시잖아요. 결국 이게 각급 학교에 제가 보면 이 340명이 한다고 해서 파견돼서 한 3분의 1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이중 삼중으로, 학교는 아무래도 진학률을 생각해야 되니까 잘하는 아이들만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게 공교육이 학교 서열화에 어떻게 보면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잘하는 아이들, 잘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까 그 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전체 이 사업목적하고 다르게 그냥 일부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니즈가 있다는 것 압니다. 알지만 저는 이 부분 좀 고민하셔서 진로체험센터 내에 각 시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군에 있는 진로체험센터에 진로상담교육으로 일정 정도 좀 배분을 하시고 니즈가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진학에 대한 컨설팅도 이 잘하는 몇몇 아이들에 대한 게 아니라 경제력이나 정보취약계층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공정한 상담의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재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향성은 위원님과 완전히 같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느냐의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적어도 1학년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바로 진학에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진로 쪽에 좀 연결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진로기관들하고의 어떤 연계도 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사업비 일부는 아예 진로체험센터 쪽,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그 진로상담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전부 프로그램이 진학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방향 재설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이후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관련해서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뭐 “불법촬영 점검 중” 이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시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주 4일 근무하고요.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주 4일 8시간씩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김철환위원

아까 환경미화원도 두 분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의왕시에서는 저희 전담인력을 쓰지 않고 환경미화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해 아까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성과, 불법촬영…….

김철환위원

단속의 대상이 된 게 한 건도 없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에 대한, 그럼 사후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시군에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거에 대한 선발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선발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럼 시군에서 선발하고 경기도는 그거 50%에 대한 지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시안을 만들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어떤 곳에 배치가 되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우선은 각 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각 화장실에 그렇게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점검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다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점검하였습니다.”

김철환위원

“점검하였습니다.”라고 붙어 있다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안전한 화장실에 대한 스티커를…….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해 안전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말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어떤 걸로 체크를 하시나요? 육안으로 하시나요, 이 점검을?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기계를 가지고…….

김철환위원

기계를 가지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걸러지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요즘 기술이 워낙 자꾸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기계가 가장 좋을지…….

김철환위원

동행하나요, 경찰이? 동행은 안 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동행은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을 혹시 사법경찰 쪽에서 하는 건 어때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김철환위원

실질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신고제 형식으로 운영하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신고제…….

김철환위원

신고제 포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검이 단속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신고포상금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환위원

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김철환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착금 사업 있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거의 한 50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거죠?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48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매년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영주

이영주위원

매년 단위 그렇게 해야 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번에 이게 몇 군데에서 신청을 안 했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500만 원을 주다가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시군 의견조사를 했을 때 7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조사를 하니까 전체 시군이 참여하겠다고 의사가 왔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일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반응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일정 부분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몇 개 시군은 도비 100%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추가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증액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지자체의 관심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비용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해 오신 거죠, 각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가? 31개 시군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전체 시군이 동의를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원래 예산안에서 지금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한 3억 1,700 정도가.

영주

이영주위원

3억 1,700 정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긴밀하게 평상시에 이런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떠신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 소통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우리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있다가 만 18세 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을 향하여) 20초만 쓰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많은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고 지자체하고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만 18세인데 ‘아동’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되나요? 예를 들면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이랄지 뭐가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만 18세가 되면 아동도 될 수가 있고 청소년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보호가 종료되고 나가면 청소년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아동으로 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용어상의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별생각 없이 썼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보호가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또 청소년으로 바뀌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게 사실은 만 18세 기준인데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적확한 표현을 찾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연제찬 평생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네요, 실링 자체가? 전년도 5억에서 4억으로 줄었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거기서도 또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네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이 금액 갖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많이 좀 어렵습니다. 대학하고 사업하는 부분은 삭감됐고 대학생들 동아리하고 사업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주셨는데 대학생 동아리의 일반적인 봉사활동이라면 괜찮지만 대학생들도 좀 역량을 성장시키고 조금 더 지역사회에 전공과 연계시켜서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작은 해결이라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봉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컨설팅, 모니터링, 향후 성과보고회 이런 같이 하는, 그리고 봉사가 또 일회성 봉사가 아닌 계속되는 이런 축적이 되는 걸 생각한다면 플랫폼이랄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같이 해 주고 어떤 조직에서 서포트해 주면 조금 더 좋습니다.

백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청년리더 양성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 정도는 확보돼야지만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학생이라는 특성 또 열정도 있고, 아직 충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정으로서 또 전공과목과 연결시키면서 미래에 진짜 사회에 곧 진출할 분들이니까요. 저희 국에서 대학생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서울동행 못지않은 그런 사업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특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팀에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백승기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생각인데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항일운동 한 내용 그리고 역사를 아는 그런 체험, 활동 그런 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사업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사업도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내년도 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실제 계획을 준비하고 4월 말이나, 4월 말서부터 11월 초ㆍ중순까지가 실제로 탐방을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백신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 좋아지는 상황이 꼭 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물량이 확보돼야 농촌형 지자체 같은 지자체의 학생들도 충분히 기회를 주고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기회를 줘서, 그리고 청소년 때 항일투쟁과 역사의식을 갖는 게 또 성인일 때랑 감수성이 다르고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국장으로 여기 여성가족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월 1일이요. 4개월~5개월 정도 돼 가시고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우리 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교육은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국장님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제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숫자로 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받으셨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제가 2004년도에 여성정책과에 있으면서 이 교육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시로 받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라는 말씀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튼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21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임위별로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서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성인지예산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이 사업은 왜 선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만 자유롭게 선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대부분이 양성평등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면서 종류를 양성평등 사업이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냐…….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했고 기대효과는 뭐다.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지나서 국장님, 다음 추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신설도 있고 기존 매입 등 방법이 두세 가지 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원아감소나 시장안정을 위해서 기존 어린이집 매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나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게 추세인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하나의 정부과제이기도 하고 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결국 매입과 매각 합의가 끝나고 나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감정평가액을 제시해서 거기서 상한과 하한액을 정해 놓고 협상의 대상으로 정하면 좀 좋을 텐데 지금은 정부를 상대로 약간 본인의 개인재산을 더 고가에 팔기 위한 하나의 작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어린이집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안이 있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상당히 많고…….

수석

성수석위원

대안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애초에 매각의사가 있던 분들에게 그러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상한과 하한액을 정해서 협상테이블에 임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계도할 수는 없나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게 진행되다가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불용되면 또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났죠, 공동육아협동조합.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경기도에. 여기 위치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사설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정부 국공립이나 지원대상에, 공모 사업 이런 것들 전혀 응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공적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개개인 조합원 전체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이 형태는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또 공공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지금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랑 똑같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어쨌든 그런 공공의 노력들, 공공성이 있고 개인이 사익을 취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석

성수석위원

예를 들면 그런 공동육아협동조합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공적영역으로 간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방법들을.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상태는 없는데 사실 민간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공공의 영역성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법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교섭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하는 대안학교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가다 보면 학비가 됐든 급식이 됐든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위탁을 하든 그런 쪽에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국에서 그걸 맡아서 우리가, 그 학생한테 권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학생들은 완전히 방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 주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치까지는 아니고 급식하고 교복지원, 문화활동 이런 부분적인 사업은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지원이 못 미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일반행정기관인 저희 도나 시군에서만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부분이 분명 학교 밖이라고 해도 교육영역인 건 분명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대안교육기관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법적인 의미의 신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현황파악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련연구를 또 의뢰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혜택을 보는데 어떻게 됐든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 부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친구들은 학교 밖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가된 데도 있지만 또 비인가로 아이들 한 14명, 15명 안쪽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 도에서 하는 지원이 뭐가 있어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린 인가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학력인정도 해 주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부르던 곳을 그렇게 어감도 안 좋고 해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큼의 그런 지원을 하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기초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어쨌든 그 현실을 파악해서, 그거 우리가 교육은 의무거든요, 의무. 그래서 어쨌든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기초자료를 좀 조사하셔서 실질적인 도움, 어쨌든 비인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검정고시가 됐든 이런 걸로 해 갖고 학력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권리니까. 그런 것을 기초조사하셔서 어쨌든 뭔가 방안을 좀 내 주세요.

제찬

연제찬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현황조사는 했는데 이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조사가 연구의뢰돼 있고 지금 저희가 GSEEK이라는 온라인콘텐츠를 넘어서서 오프라인까지, 실시간 화상까지 되는 이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종합 플랫폼으로. 이 부분을 대안교육기관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까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민간화장실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민간화장실이 사실은 지금 공공영역,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유흥시설지역이나 학원가 밀집해 있는 상가지역에는 사실 일반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러한 민간화장실을 조사해서 어떤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단계고요. 그래서…….

허원

허원위원

국장님!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들이 7만 6,000개 화장실을 불법 촬영 점검을 했어요. 거기의 빅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 민간의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데 다 돌아다니고 거의 안 쉬었다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쪽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했고요.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의 범죄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화장실이 아니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은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안심 사업을 하고…….

허원

허원위원

네, 안심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저희는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너무 사업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67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보다, 1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3 대 7이잖아요, 매칭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3 대 7 부분인데, 그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 사업비로 1년 동안에 167개를 과연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부분이 조사를 해서 거기서 발췌하는 거고…….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167개 하시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수자원공사도 60개월 동안에 500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개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 50개. 60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500개니까 1년에 10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는데 여기서는 1년에 167개 사업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크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민간화장실 개선사업이 겉으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화장실이 진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영역으로 발돋움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추추가질의요.

엄교섭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인지예산안 중에서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사업…….

경희

김경희위원

몇 페이지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617페이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17페이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은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을 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했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이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돌봄을 하는데 부모들이 참여해서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수혜대상을 남성ㆍ여성으로 구분을 하면 저희가 특정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남녀 비율로 해서 우선은 분석을 했고요.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분석은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 수를 남녀로 분류할 경우에 여성이 49%, 남성이 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수혜되는 부분의 예산을 나누어 봤고요. 여기서 성별 격차의 원인분석을 보면 이용자들이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지금 거의 성별 격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목표로는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몇 %냐 이것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성인지예산서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을 넣어서 성인지적인 예산의 수혜가 좀 더 골고루 돌아가고 우리 도민들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의 선정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100%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이 사실 성과목표치를 만족도로 넣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혜가 남성ㆍ여성 인구 숫자 가지고 지금 수혜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대상자나 수혜자나 지금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인구비례로 넣은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민 전체잖아요, 지금 이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겠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일단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되겠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동들이 나눔터를 이용하는 사업인가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아동들의 돌봄의 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른들 돌봄서비스를 같이 연계하는 거잖아요?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성인들이 돌보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지금 그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부모들이 품앗이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주 대상이.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주 대상 이용대상이 수혜자는 아동들이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부모들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성인지예산서에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다르다는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조금 잘못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엇보다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게 우리 가족여성국에서도 역시 그냥 일 하나 더 하는 정도, 괜히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일만 많아지고.’ 여성은 뭐 성인지예산서 만들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귀찮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시간도 많이 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담당 과장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강사가 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계셔야 되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부서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전문가한테 강의를 받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옆에 부서에서 물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효용성이 있는 예산서가 나오고 사업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장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이 주관부서로서 좀 더 이 부분에 힘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알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제 소관 부서에는 다시 만들라고 해서 지금 일단 좀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들이 지금 산정이 돼서 성인지예산서에 올라간 사업들은 실제로 뭐가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실제로 기대를 하느냐라는 것들, 기대효과, 선정이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없습니까? 컨설팅을 좀 더 받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직접 이걸 같이 하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문체국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내용을 바꾸면 이 책을 전체를 다 다시 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조실에서.

엄교섭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인지예산 부분에 여성가족국에서 먼저 모범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순늠

이순늠여성가족국장

네,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 및 상임위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박재만,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년 본예산보다 총 1억 1,927만 원이 감액된 17억 1,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5억 5,9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억 6,9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8,1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9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과 21년도 성인지예산안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용조 평화대변인은 출장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의 3회 추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대부분이 국비 사용잔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사업 등에 13억 2,532만 원을, 평화대변인은 도정 홍보 예산 등으로 19억 1,246만 원을, 균형발전담당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에 893억 6,252만 원을,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광장운영 등에 63억 633만 원을, 회계담당관은 청사 안전관리 및 공용차량 운행 등에 82억 9,407만 원을, 비상기획담당관은 예비군 육성 및 민방위 육성에 42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에 450억 9,0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8억 1,400만 원이며 이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평화기반 확산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11월 30일 자로 임용된 노주희 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1년도 성인지예산안, 21년도에서 25년까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85억 7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4억 7,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7건 57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추경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은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억 6,15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0억 3,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먼저 평화기반조성과는 21억 4,750만 원, 다음 DMZ정책과는 5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8억 1,147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3억 3,3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6,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평화콘서트 개최,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등입니다. 이어서 144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30억 7,955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1억 1,0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외 평화통일교육과정 운영,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103억 499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1억 6,1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사업,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경기국제평화센터 소관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세출예산은 70억 6,575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제개발협력사업, DMZ 포럼, Let’s DMZ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4,268만 원이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4,709만 원, 지출 134억 6,398만 원으로 연말 조성액은 1억 2,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09만 원, 예치금회수 1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110억 9,5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사업에 11억 2,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교류 추진에 5억 4,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2,57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 교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사업으로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11월 파주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재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은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올해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되어 국비 소진 후 교부하려 하였으나 시군의 요청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조 336억 1,194만 원 대비 208억 2,828만 원을 감액한 1조 127억 8,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4조 5,104억 5,216만 원 중 4개 사업 6억 4,594만 원을 내년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으로 1,881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4,112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은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하여 19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전전략담당관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262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4조 3,502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등 19억 3,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사회조사 지원 등으로 12억 6,168만 원을, 법무담당관은 소송 수행비용과 배상금 등을 위해 28억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7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을 위해 8억 6,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등으로 71억 6,918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및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182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먼저 18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은 5,162억 1,811만 원, 지출은 26억 8,265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1,008억 2,259만 원, 지출은 987억 8,2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조 원,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302억 3,540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시군구 융자금 2,482억 2,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2,232억 8,286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 업무의 담당부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도 매번 만드시고 이 지침에 따라서 각 실국의 예산들 편성이 잘 되었는지 검토하시고 예산 조정도 하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복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도민을 위한 밀착형사업, 공약사업,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의 핵심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정말 도민들의 생활이 코로나라든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더 힘들지 않도록 생활을 더 증대시키고 도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중복된 예산들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각 실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예산들이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보내서 경기연구원 소속에 있지만 거기서 예산의 효율성ㆍ중복성 등을 일차적으로 위원님 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려진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일단 제척을 시키고.

조성환위원

각 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텐데 그것이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엑셀파일로 올라와 가지고 검색을 해 가지고 찾아낸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저희도 하는데 저희 판단에는 정책사업 같은 것은 거의 아시겠지만 각 실국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어느 실국에 딱 고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업무분장도 여러 부서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바라보면 작은 사업들 중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정리나 정비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원발굴이 안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근데 그런 시스템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 우리도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깨끗하게 걸러지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몇 가지 키워드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예산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검토를 하면 유사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느 실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의 예산들 보면 그냥 실례로 딱 해도 몇 가지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예산작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 업무를,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걸 전문적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각 실국 담당 팀도 있지만 전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0%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 걸러내는 시스템은 저희가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의 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사회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결해 보고 혁신을 위한 일들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한 사업의 예산도 딱 눈에 띄지가 않아요. 기존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미처 고려를 못 하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위원님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세입이 사실은 위원님 예결위 하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넉넉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생활에 직결되고 공약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 그쪽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부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괜찮으시면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실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4조가 좀 넘습니다.

조성환위원

4조 중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에 4조 3,000억 원은 일반사업으로 배분되는 거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이런 거.

조성환위원

자체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빼면 한 6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이 얼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건 위원님,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도정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의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끌어갈 때에도 이 예산이 사실은 전체 경기도 예산을 끌어가는 핵심예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처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배정 시에 너무 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회가 많이 확장되고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 예산은 맨날 0.2%에 갇혀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이거 일부러 0.2% 맞추시는 건 아니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아니고요.

조성환위원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째 0.2를 그렇게 유지하는 기술은 뭡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의회사무처 예산은 사업예산이라기보다 아시겠지만 인건비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또 시설관리 그런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건 사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 의원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공약도 하고 지켜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사업 말고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못 하면 도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해되시죠? 눈빛으로만 봐도 뭔 얘긴지 잘 아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조성환위원

내년에는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기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거 제가 명심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실국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예산 상세내역 부탁을 드릴게요. 2년 치 부탁드리고 21년 사업계획서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역시 상세내역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화질 CCTV 현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건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원래 기재위에서 안행위로 넘어가서 양 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비가 일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사실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대상지가 된 평택시와 동두천시의 이행률이, 너무나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택시는 89.8%나 집행을 했고 동두천시는 0.6% 집행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아마 두 시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집행률이 낮은 건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혁

유광혁위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평택시 사업은 사실 연도 수로 보면 신생사업, 신규사업에 가까운 것 같고요. 동두천시는 10여 년째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보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여지가 아예 없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이 점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한다면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걸 지침을 주시고 인큐베이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사업이나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사업, 이런 사업들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업을 하려면 사실 미군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미군부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쭙는 거예요. 현재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미군부대에 들어가려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건 양해하신다면 직접 비상기획관께서…….

광혁

유광혁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지금 주한미군들하고 연락소통창구는 각 부대별로 민사관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죠. 민사관이라는 직함이 있는 분들을 통하죠?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상은 그 전에 수년 전만 해도 군관협력담당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아이디가 있었어요. 미군에서 협조를 해서 아이디가 있고 직접 그네들이 미군에 있는,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만나고 일들을 진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사관이라는 그런 중간매개체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민사관의 역량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된다.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 군관협력담당관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해 주려면 이런 아이디 발급부터, 기초적인 작업부터 하셔야 되는 면이 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매개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의 왜곡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사업이라고 하지만 미군들과 그의 가족들, 그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대개 역동적인 사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위탁받은 대학교에서도. 하지만 이들이 주체적으로 그네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현장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여건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울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 사령관, 미8군 사령관이나 유엔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 이 모든 것들이 평택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가 주한미군에 한해서는 외부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기조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건데 혹시 내용은 모르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고 싶어서 선별진료소를 검색하면 선별진료소가 하나도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기도가 스마트하지 못하다. 담당 과장님 먼젓번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에 참고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별도로 생활민원지도라든가 그래서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는 지금 없죠? 운영되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광역단체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이건 제가 최근에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해 보니까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기도가 일반 포털도 그렇게 뜨지 않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쫙 떠요. 그냥 단어 검색해 가지고 통합검색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오전 아침에 그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 뵙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저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홈페이지라는 것이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써보고 했어야 되는데 쓰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도 말씀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편하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지도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우선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고요. 우리 기재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하여간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하고 원하는 걸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운영 또 그다음에 행정으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꼭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평화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현재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되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예산 말씀인가요?

김용성위원

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예산은 초기에 한 110억 정도를 세웠다가 추경에서 230억 정도 더 세워서 380억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을 수립해 놨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류협력기금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잔액이 올해 예산 세워놨던 것들이 집행이 대부분 안 됐습니다. 북한과의 교섭상황이나 특히 국경 봉쇄 때문에 계획돼 있던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기금 집행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 잔액은 4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450억이요. 기금은 용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죠? 어디에 사용하게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통일교육, 주요하게는 세 가지 정도 분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금 안에서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일단은 그 이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사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아니고 그런 조항이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예외조항이 들어있는 그 자료를 하나 끝나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는 사용하고 계셨는데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관련한 지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는 20년 추진실적이 10개 시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모를 받아서 한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있는 경우,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시군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1개 시군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했던 광명시라든가 5개는 빠지고 새롭게 기타 시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한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김용성위원

2020년 예산안은 이게 금액은 21년 예산안이 조금 더 줄었지만, 한 500만 원 그 정도 줄었지만 기타 시군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개는 이미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고 그럼 새롭게 더 많은 기타 시군이 내년에 생성된 건지, 형성이 된 건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생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용성위원

그러면 올해에서 작년에 빠진 시군 5개는 어디입니까? 광명시 합쳐서.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건 확인 좀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다시 한번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김용성위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거 신규사업 아닙니다. 있던 사업들입니다.

김용성위원

아, 있던 사업이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진행이 안 됐는데 그 이전서부터 인도지원 국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농업협력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국제회의들을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김용성위원

2020년도 나와 있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이게 당초 관련한 예산도 없고 2021년도…….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2019년도에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 19년도에. 19년도 이전에도 여기 자료 책자에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 사업은 제가 직접 19년도에 진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잘 기억을 합니다. 쭉 진행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체 추진하려고 해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 담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되면 여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한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자료 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Let’s DMZ하고 Live DMZ하고 어떻게 틀린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Let’s DMZ는 전체 행사 브랜드 네임입니다, 사업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DMZ포럼 그다음에 Live DMZ, 찾아가는 DMZ 등 여러 가지 행사, 스포츠행사까지 포함하는 전체 행사의 브랜드 네임이고요. Live DMZ는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니까 Let’s DMZ는 만약에 전자회사로 보면 LG나 삼성 같은 커다란 하나의 회사 브랜드고 그 안에 Live DMZ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겠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Live DMZ라든가 이런 개별행사들은 그렇고요. Let’s DMZ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Let’s DMZ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Live DMZ의 홍보예산, 그 부분을 통해서 Let’s DMZ 홍보와 집행부 운영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실 제가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Let’s DMZ라든가 세분화된 Live DMZ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별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나 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들 자체가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행사는 북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 관련 행사가?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빅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임진각 주변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남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한 20%가 조금 안 되고 나머지가 전국적인 그런 사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는 북부에서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서울하고 경기남부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Let’s DMZ 그리고 그 세부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이번 기재위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 그거 관련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Let’s DMZ가 브랜드로 분명히 만든 거였는데 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부분에 노력과 예산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균

김봉균위원

저희들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평화의 가치 또 DMZ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와닿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주 이용자인 서울 그리고 경기남부 쪽에 좀 더 많이 힘을 실어서 그런 홍보들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리고 지금 캠프그리브스라든가 전체적으로 DMZ사업,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예산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본사업보다도 인건비 중심,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본사업의 그런 목적보다도 어떤 일자리 창출의 개념들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인건비 비중이 60%, 심한 경우는요. 나머지는 50%,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라산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반이에요.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야 하도 지적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DMZ 전산관리라든가 자전거행사 운영비라든가 마라톤 운영비라든가, 물론 이건 행사의 특성상 인건비가 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DMZ 쪽 평화사업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행사와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인프라 관리를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그리브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부분이어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인력이야 필수인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성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이 좀 있는 건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것도 저번에 기재위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 유지관리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그 활동의 역량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황대호위원

공공기관 정책지원 하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정책지원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연금 그런 부분을 하고…….

황대호위원

내용이요.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여기 지원도 있고 자체/직접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관에게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정책의 방향은 이건 아시겠지만 각, 저희는 총괄부서고요. 각 실무, 실국별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경쟁력 강화나 공공성 강화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고용현황이 정부에서 정확하게 고용하는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개선은 되고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 한 8개 정도가 의무고용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혹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은 제가 대략적으로는 모르는데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요.

황대호위원

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업무특수성상?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채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어떤 방식이나 업무의 성향상 꼭 금액이 이게 사실 1억이든 2억이든 누적금액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이런 금액이 나가는 게 좀 가슴이 아픈 거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하시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지금 2억 예산 잡아서 계약을 하고 계시죠? 위탁계약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황대호위원

이 내용이, 목적이 뭐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들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내부 만족하고 외부 만족도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황대호위원

외부 고객만족도 점수에 반영하기 위한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황대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위탁을 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제가 하나, 실제로 전화가 온 내용인데요. 제가 녹음된 걸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전화녹취 재생) 참고로 예산심사 도중에 받은 거고요. (전화녹취 재생)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히 하시는 걸 폄하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이름을 달고 경기도 산하기관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고 2시 정도에 온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도민분들께서도 그때 업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물론 그분께서 어떤 악의적으로 “회의 중에 받으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질문에 대해 되물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회의 중이라고 하면 “편하신 시간대에 다시 하겠다.” 왜? 이게 만족도 조사에 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기도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도중에 끊으세요, 답변을 안 듣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황대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과지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하기관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조금 더, 사실 요즘에 비대면 시대라 접근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도 되고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과부하 안 걸리시게 인력풀이나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시키는데도…….

황대호위원

이게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도 하는데 그 취지가 조금 훼손될까 봐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황대호위원

만족도 조사야말로 정말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신규콘텐츠 도입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준 건 전년도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느 게 추가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면 도보다리 및 전시회 리뉴얼 도입 및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가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은 밑의 것 마사토 까는 게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전시관 앞 휴식공간 조성과 마사토 깨기 및 철거 그다음에 마사토 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이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것, 경기관광공사로 사업을 준 겁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런 사업하고는 보통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하고 거기서도 같이 유지보수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건 같은 맥락에서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전시관 앞 휴식공간 같은 것들은 어떤 유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도라산평화공원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올해는 더 심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실제로 매년 균등하게 2억씩 계속 지원예산을 짰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있어서 짰겠지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기업활동을 하게끔 해 드려야지 되는 건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은 건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개성공단 지원이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들이 되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도 내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공기관 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대행을 합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기업들의 만족도는.

허원

허원위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지는 알고 있는데 더 높은 만큼 돈이 현재 2억 갖고 되겠냐고요. 매년 그냥 전년도에도 2억, 그 전년도에도 2억, 일괄적 지원 이건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개성공단 기업인들, 현지인들 지원을 해 주려고 마음먹었다면 확실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이 이제 만료가 돼 가지고 그 운영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 지금 유지보수율을 11.5% 정도로 잡은 건 어떤 방식에서 이 요율이 나온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각 사업마다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운영관리를 해 주셔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사업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 3년간 사업명별 사업내용, 예산규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Let’s DMZ 사업 하시죠? 올해도 고양에서 하셨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는 임진각과 고양 등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Let’s DMZ 사업의 목적이 뭐죠? 이걸 행사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DMZ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그다음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저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동감하는데 지금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무대비, 공연비가 거의 90%고요. 소규모, 찾아가는 DMZ 사업은 한 10% 정도밖에 행사비가 없습니다. 사실 행사성으로 거의 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행사를 하시는 게 더 맞는가요? 다른 행사를 더 하시는 게 맞는가요? 이게 행사가 공연밖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 DMZ를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지금 10%밖에, 2억 2,600밖에 안 돼요. 소규모 부대행사, 찾아가는 DMZ 이런 예산은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 진행비, 출연료에서 11억씩,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내년 예산에서는 찾아가는 DMZ를 많이 강화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연 자체가 온라인, 그러니까 온ㆍ오프가 공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양시에서 텐트 해서 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상황에서 MBC에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최종현위원

저는 이렇게 대규모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찾아가는 DMZ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최종현위원

경기도가 지금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곧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경기도가 딱 이거다 하고 만들어놓은 정책이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일종의 청년기본소득도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고 농민기본소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없으신데 해마다 우수정책 발굴은 하셔서 집행을 하십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최종현위원

우수정책 발굴된 걸 한 번 정책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최종현위원

우수정책을 발굴하셨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시군 간 경진대회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최종현위원

그래서 거기 나온 정책을 경기도에 대입해서 인구정책을 하신 적, 그 사례가 있으신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사례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시군별로 우수 사례를 해서 그걸 각 시군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최종현위원

어쨌든 그게 경기도의 정책으로 담아져야 되는데 정책 특별한 게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취지로는……. 저는 위원님 말씀이 큰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최종현위원

아니, 정책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산을 보고 한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기도 인구를 늘리는 데 5,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최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5,000인데요? 인구정책 우수 시군 시책 발굴 해 가지고 5,000이 예산에 돼 있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 사업도 또 아빠의 사업이든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아니, 그런 사업……. 어쨌든 우수정책을 발굴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연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좀 정책다운 걸 발굴하게끔 예산을 세우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인구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군으로 이거 뭐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줘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신데요. 사실 이게 서로 와서 비교해서 평가해서 우수 사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현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학교에서 이런 쪽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그 정책을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한강하구 포구 복원 관련해서 올해 용역 세부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내년에 들어갑니다.

김철환위원

내년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계약을 올해하고 내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해 오셨잖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CCTV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CCTV 관련해서 경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CCTV 사업은 방범 사업이 있고 학교 통학로 관련 사업이 있는데 방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선6기하고 7기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없애신 이유는 뭐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없앤 것이 아니고 CCTV 사업이 저희가 예산지원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양쪽 사업을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의 성격은 시군 사업의 성격이 강해서 앞으로는 특조금으로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시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경기도 전체, 경기도가 전국 광역 중에 좀 특별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철환위원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특별시보다는 지리적 면적도 훨씬 넓고요.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솔직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CCTV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을 특조금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도에서 사업을 시군 매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확대가 빠르지 않나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올해 예산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조금 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동안 민선6기 16년부터 18년 6월까지 도비 224억이 투입됐는데 지금 민선7기에는 18년 7월부터 20년 말까지 410억이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나머지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또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방범 CCTV랑 저화질 CCTV 교체가 있었는데 특히 저화질 CCTV 지금 자료가 최근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화질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2,000개 정도. 약 2,000개면 이제 거의 다 교체가 완료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비율상으로 98.4%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어차피 특조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올해 예산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김철환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잘 아는데 사업을 한 해 정도만 더 하면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이걸 특조로 다 바꿨을 때 그러면 31개 시군의 보편성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내년에 완료가 안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어느 거요?

김철환위원

만약에 저화질 CCTV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건 시군이 관심을 갖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의 뭐 100%에 근접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곳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검토는 해 보겠는데…….

김철환위원

아마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요청이 상당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시군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뭐 그런…….

김철환위원

네,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 이제는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사라지다 보면 시군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CCTV 부분은 민선7기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계속 수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고…….

김철환위원

실장님의 고민으로 경기도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기조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예비비는 긴급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할 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데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비비 쓸 때 실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 검토를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쓰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예비비가 대부분은 잘 쓰였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내용을 보면 긴급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보니까 노동정책과에서 경기도노동복지센터 건물매입비 1억 2,000을 세웠어요. 아니, 노동복지센터 건물매입비에 예비비를 씁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은 아마…….

락용

권락용위원

아니, 추경이라든지 뭔가 방법을 통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이런 걸 하는 데 예비비를 써요. 다른 건 잘 썼어요. 대부분 잘 썼어요. 99%는 잘 썼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할 때 쓰는 건데, 그리고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이걸 하려면 기조실장 혹은 균형발전실장님한테 득을 한 다음에 쓰게 돼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면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노동복지센터 건물매입비에 예비를 쓴다?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건수가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한번 소상히 그 사유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또 2020년에는 평화협력과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실공사비, 이것도 예비비로 또 금액을 1억 6,000을 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잘 썼는데 무슨 사무실공사비, 건물매입비에 예비비를 쓴다. 저는 이런 예비비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도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만 이게 이제…….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건 다 잘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예비비는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건물매입비에 쓰는 게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쌈짓돈으로 쓸 수가 없는 게 감사를 항상 받기 때문에 징계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락용

권락용위원

예비비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 사유는 한번 저희가…….

락용

권락용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제가 시에 경험이 있을 때는 예비비가 딱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있을 때만 쓰는 건데 제가 지금 그걸 찾아보지 못해서 확실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벗어났다. 건물매입비랑 공사비에다가 쓰는 건 이건 예비비의 취지를 우리가 잘못 살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 중에 제가 두세 건이기 때문에. 또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청사 생활관 확보에 20억을 예비비로 썼어요. 이런 예산은 추경 때 얘기해도 얼마든지 위원들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돌려서 썼는가?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생활관 확보는 제가…….

락용

권락용위원

이건 북부이기 때문에 제가 북부한테 따로 물어볼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상하게 그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긴급하게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우리가 취지에 맞아요. 괜히 이 몇 건 때문에 나머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까지 쓴 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원래 예비비 예결위에서도 승인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결위에서도 승인받아야 돼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결산 때 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결산 때 승인받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제가 얘기 있을 때 이것 결산 안 한 적도 있어요. 결산 승인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 내용은 있겠지만, 보고를 저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입비 이런 것에 예비비를 쓴다는 건 일반시민들은 상식선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도, 지침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반시민의 눈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코로나에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잘 썼구나. 잘 썼구나.’ 저도 이렇게 보고 ‘잘했네, 이번에는.’ 예결위에 보다가도 예비비로 이런 걸 20억, 1억 2,000, 뭐 사무실공사비에 1억 6,000 이렇게 나가니까 ‘야, 이건 뭔가? 쌈짓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도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조실장님께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명분 있게 가시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당하게 예산 요구하고 위원한테 얘기하고 위원들도 이런 건 당연히 예산 드려요. 이것 갖고 딴지 걸 사람 없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락용

권락용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야,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제하자.” 이 내부적인 분위기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지금 제안제도는 저희가 행정을 좀 능률화하고 혁신해서 행정서비스를 좀 개선하고 예산도 줄이자 이러한 취지가 있는 것이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어쨌든 좋다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 한 2억 7,000 정도, 뒷자리는 뺄게요. 2019년은 2억 2,000, 올해는 또 한 1억 7,600 정도 이렇게 쭉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또 접수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접수는 이렇게, 물론 일반공무원들의 공모제안도 있고 일반접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채택률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실시율 같은 것은 현재 2020년 9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용수

윤용수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좀 합니다. 그건 약간 감안한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그렇고 예산이 조금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제안제도 예산을 시상하는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걸 평균적으로 주다가 지금은 등수를 나눠서 주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예산 준 걸 시행한 걸, 그러니까 예산을 훌륭한 제안제도라고 평가가 돼서 시상금을 줬는데 사업이 또 진행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이걸 예산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필요한 사업에 맞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참석수당도 있고 심사수당도 있고 심지어 속기록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심사수당과 회의에 대해서는 좀 더 올라갔어요. 계속 할 의향은 있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계속 더 좀 활성화해 보자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쭉 보니까 심사수당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도 있고 또 시상금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 경우도 있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2019년에 돼지열병도 겹치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시상금이 좀 높다 이래서 심사를 엄격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제도라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사기업은 이런 제안제도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뭔가 회사가 굉장히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안제도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 개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욕구가 강할 때 이러한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심지어 인사정책까지 반영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평가해 가지고 인사제도에 가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과 함께 시상금을 같이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상금을 줄일 것이 아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물론 수평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 시상금에 비해서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행정을 효율화할 수도 있고 또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면서 가장 잘 아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그런데 집행률을 2019년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상하실 분들을 시상금을 못 드릴 수준은 아닙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보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저희들이…….

용수

윤용수위원

다만 실시 채택건수가 있고. 또 실시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상금을 받는 건 채택되면 받는가요, 아니면 실시가 돼야 받는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무부서에서 한 번 평가를 하고요. 제안심사위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평가하면 일단 저희들이 거기서 등급을 결정해서…….

용수

윤용수위원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은 채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바로 어떠한 인센티브나 시상금을 받는 구조인가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역사가 아주 오래됐네요, 97년부터 25년째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 25년이 아니군요, 25회째. 이게 표집을 해서 주로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우리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인 조사가 앞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면?

영주

이영주위원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의 어떤 갈등사안에 대한 인식이랄지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불만족도랄지. 그 내용이 단순히 몇 %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 불만족스러워하는지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 대한 소속감이랄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사회조사의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비슷한 통계조사 같은 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고 질적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좀 읽어내는, 그게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홀수년ㆍ짝수년을 해 가지고 홀수년에는 복지ㆍ주거ㆍ교통ㆍ소득소비 6개 분야, 짝수년에는 가족ㆍ환경ㆍ보건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홀수년ㆍ짝수년 각기 40개 항목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40개 항목은 잘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건 참고를 해서 그 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벌써 2년 반이 지나고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좀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다시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년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지자체가 있고 31개 시군이 있고 우리 도가 있고 도의회가 있는데 지자체와 도 사이에서는 수많은 공식적인 행정문서들이 오고 가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부터 시작해서 검토결과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극비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은 좀 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행정정보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의원들도 그걸 행정감사를 하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든 또는 도 집행부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든 자기 지역구와 도 사이에서 어떤 공식적인 사업들이 오고 가는지 또 예산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겠다, 의정활동하는 데. 이게 뭐 극비사항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물론 어떤 정보 유형에 따라서 도의원들이 조금 가려봐야 될 것과 아닌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공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정포털시스템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현재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높게 정보에 접근하리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처하고 얘기해 봐서요, 위원님. 의회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의정포털시스템은 어느 정도 연관성과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그건 제가 한번 우리 이번에 오늘 끝나시면 제가 내일 다시 최문환 처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러니까 의원들은 어찌 됐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의성을 갖는 사람들인데 자기 지역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주

이영주위원

기왕 투자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런 시스템은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엄교섭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어서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제가 시에 있었을 때도 궁금했고 지금 현재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시군과 도의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해서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여가교 상임위에서는 3 대 7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근거하면 30%부터 70%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시군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로 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지 않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보호종료아동 지원금은 1 대 9였어요.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2 대 8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3 대 7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월경대 사건을 보면 역시, 물론 도의 부담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시 부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시군 부담 의무, 23조도 있고 22조에도 있고 23조2에도 어쨌든 그런 정책적 사안들을 시군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사업들을 공유할 때 이 시군의 참여율이 엄청 저조한 거예요, 보면. 보통 50만 시군 이상은 거의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함께하기가, 도 정책사업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거 좀 제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그게 보조금관리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보조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보통 기준이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기준을 두고. 거기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제껴놓고 도비하고 시군비 100이라고 볼 때 30%를 기준으로 둡니다, 위원님. 30%를 기준으로 둬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사실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는 예외를 두지만 거의 30%를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비를 3 대 7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연

이진연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시군의 협조를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얻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네. 그건 그렇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도 사업에 시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진연

이진연위원

도만 하겠다 그러면 도비 100%를 지원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시군과 정말 긴밀한 협조 끝에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군에 30만이나 50만 이하 시군에서만 함께하고 이상은 전혀 움직임도 없고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19년, 20년도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10억 이상씩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업을,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교육에서 해야 할 교육인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 한 50%, 45%가 삭감됐어요. 저는 충분히 도지사께서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우리가 꼭 교육해야 하는, 공교육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9년, 20년도는 대폭 예산을 늘려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50% 삭감한 이유는 도대체, 이거 도지사님의 어떤 의견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50%나 삭감할 수 있을까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중복사업부터 해서 저희들이 효과성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세입이 추계가 되면요. 각 실국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할당해 주거든요.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성이 어디에 중복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중복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할당을 해 주면서 그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위원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실국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보다는 실국에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연

이진연위원

여기 실국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건 기조실장님도 뻔히 잘 아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엄교섭부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기조실 예산 기획재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잖아요, 이게요. 감액이 10억 5,000만 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아, 저희 상임위에서요?

관열

박관열위원

네, 상임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증액이 45억 3,160만 원 그러네요. 만족스러울 만큼 계수조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 의견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관열

박관열위원

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산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면…….

관열

박관열위원

감액 내용을 보면 저희가 2년간, 저도 전반기에 있어서 늘 삭감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열심히 하셔서 사업하셔야지. 이거 모든 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사업하시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 팔당수계에 있는 지역들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규제 페이지 수도, 우리 규제기획담당관 계시지만 규제 페이지 수도 보면 얼마나 그쪽 지역이 규제가 높은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보면 도시가스 공급률 있잖아요. 양평 같은 데는 24.5%예요.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9%, 88% 됩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80% 넘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가평 35%, 여주 53%, 이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계시지만 이천 71%예요.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평균수준은 돼야지 않나요? 특히 이게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 사용으로 인해서 무거운 규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도시가 제대로 발전도 못 하고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적어도 앞으로 한 3년 후면 양평 같은 곳 지금 24.5%인데 공급률 한 50%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지당하다고 하지 말고. 기조실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계획을 세운다든가. 저번에 이거 6월에 또 지사님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방법을 찾아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어떤 답변이 없어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찾아보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말로만 찾아보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담당부서가 환경국인데요, 위원님.

관열

박관열위원

환경국인데 모든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예산을 짜야만이 환경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로 우리가 쿼터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열

박관열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희생만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삶에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적어도 올 연말 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실장님에 임용되신 지.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7월에 했으니까 한 5개월쯤 됐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5개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균특에서 전환된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지금 한 600억 정도 되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역의 발전지표를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선정해서 그 발전지표를 보고 하위 6개 시군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하위 6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지표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이 조례에 이번에 작년ㆍ올해 해서 2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지표가 바뀐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네, 지금 거기서 보면 5항ㆍ6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두 번에 걸쳐서 개정조례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으면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다루게 돼 있죠?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5년에 한 번 다루게 돼 있는데 언제 선정 대상지역을 다뤘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작년에 다뤘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작년에 다뤘으면 작년 이전에 개정된 조례인데 왜 이 사안이 올라가지 않았죠? 위원회에 올렸는데 의결이 안 된 겁니까, 원래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 위원회 회의록 한번 나중에 검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제가 그건 미처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 그 위원회 자료하고 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한테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규제 페이지 수가 한강수계권역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런데 선정 대상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그러면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우리 지사님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 선정 대상지역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새로운 실장님께서 과연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선정 대상지역에 위원회 안건으로 5년 있다 선정하실 겁니까?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존경하는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역발전지표를 바꿨는데도 지금 동일한 시군이 계속해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5년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5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면 5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전이라도 저희가 한번 상정해서 사전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전략사업이라고 그래서 4,100억 나눠지는 그 사업은 이미 2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선정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조례를 참고해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반드시 보시고 그러면 올해 연도에 이 사업 예산을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다른 사업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담아야겠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규제는 똑같이 받거나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 지역에서 대상에 빠져 있는가. 여기에 대한 똑같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단 얘기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동부권역에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수석

성수석위원

관심은 갖고 계신데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실장님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따로 한번 면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인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풍족하면 다 주면 좋겠지만 어려운데 지금 더욱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균특이 이제 지방사무로 이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개 시군은 한 20%만 되면 하던 사업을, 그 사업이 또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하던 연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군은 손을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균특 지방이양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1,915억 원인데 저희가 매년 1,915억 원으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267억 정도 해서 한 3,000억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보조율을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보통…….

양경석위원

이유는 아는데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래도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연속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는 현실이니 그거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됐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 사업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보조율을 낮추고 대상 포함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혼란이 생겨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기존 보조율은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다 보니까…….

양경석위원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포괄되는 범위가 좁은데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여기에 추가로 또 일반회계를 넣으면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 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그거는…….

양경석위원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별도로…….

양경석위원

균형발전실에, 아까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 반환지역 동두천ㆍ평택ㆍ의정부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저희 경기도의 균형발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그 피해에 대한 그런…….

양경석위원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양경석위원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한 2,000만 평 이상의 땅을 뺏긴 거고 예전 같으면 미군이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해서 먹고는 살았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미군들이 살면서 피해만 입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해서 18조라는 인프라지만 또 현실적으로 1조 7,000억 이상의 지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도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했긴 했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도 어떻게 보면 반 토막 이상이 났어요. 뭐 반 토막이죠, 딱. 그러면 이게 지금 실장님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냐.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조실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도의 전체 예산실링 이런 부분 때문에 된 건데…….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데 실링도 실링이지만 이거는 지금도 실장님께서는 힘들고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저도 증액은 시켜보려고 하겠지만 추경에 이거 제대로 원상, 이거대로 해 줘야 돼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거 기조실장하고 추경 때 이 집행상황을 보면서 도의 예산사정 이런 걸 고려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경석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평화협력국에, 어떻게 보면 기금인데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야 남북이 평화가 돼야 도민들도 안정적으로 사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사업비 증액한 거요?

양경석위원

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지금 올여름서부터 사실은 코로나 그다음에, 주로 코로나인데 코로나하고 의료협력에 대한 북한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들이 쭉 진행됐었고요. 일정하게 결실들이 나와서 그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뒤에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국경이 완전히 막혀버리면서 사업이 스톱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을 급히 편성했던 건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성과를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늘었는데 이탈주민 시군 사회 소통ㆍ화합에서는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나는 준 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이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군 매칭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줄인 건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신청 시군이 한 군데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데도 더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증액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17년하고 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 하다가 19년도부터 배 이상이 계속 늘었는데 이런 남북교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낮았다가 어느 때는 높아져요. 그러면 그쪽에서 신뢰를 갖겠냐 이거예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사가 되든, 어느 정당이 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꾸준한 사업을 해 놔야지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뚝 떨어지면 그게 되겠냐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예산액은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18년, 19년, 20년 전부 다 40~45억 정도 균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하게 많이 잡아놨던 거였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도시주택실의 빈집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굳이 이것을 균형발전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특별한 건 없고요. 접경지역의 빈집 정비만 저희 균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비슷한 사업이고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래서 한번 추후에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래도 한곳에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면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물론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도시주택실의 사업의 영역으로 가든지 어떻게 협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쭉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인턴십 이게 2020년도도 있고 21년도도 있는데 2020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게 20년, 21년 연속 사업인데 올해 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20년 추진실적은 취업지원 연계현황이 31개 업체 34명 정도를 취업시켰습니다. 시켰고 예산은 예산액대로 다 교부해서…….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5,0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요, 20년도도 있고요. 이게 일단 가능한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2020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이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이게 꽤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석

장대석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남북한가족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가정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족 간에 결연을 시키고 같이 MT 비슷한 것도 진행하고요. 집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거 관련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 사업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약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2020년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이 모든 사업들을 거의 하나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십자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적십자 산하,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대부분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민간단체가 작은 규모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기조실 전반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천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닉스 증설투쟁이 한 10년 전에 있었고 그 전에는 법정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2년 정도 세계 반도체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한 3,000억 정도의 지방세가 걷히면서 외부에서 보실 때 이천이 많이 부자동네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한 하이닉스 증설이 용인 쪽으로 이전되면서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지역적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첩규제 속에서 항상 이천이 왠지 소외되는 듯한 느낌들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 지방세가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여태까지 받아왔던 규제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잘 배분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균형감각 있게 예산을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제평화 협력 사업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사업하고 사업주체, 실행했던 주체, 예산 이런 거 다 포함됐는데 사업주체는 저한테 제출이 안 됐고요. 사업내용도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서 제게 왔습니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추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다시 한번 정확한 사업명과 사업목적, 사업예산, 어떻게 실행된 것까지 해서 잘 뽑아주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최종현위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생기잖아요. 평화의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협력 사업이 지금 미흡으로 돼 있네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ODA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종현위원

네. 사업평가가 미흡입니다, 국제협력 사업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 못 해서 그냥 그래서 미흡입니까? 그 사업의 내용과 질은 안 따지시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한 70% 약간 미만 집행됐습니다.

최종현위원

예산집행을 못 해서 미흡으로 그냥 평가되신 거예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최종현위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 사업에서 경기도가 세계 구석구석의 저개발국가에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명 KOICA에서도 그런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그런 사업의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정확히 세부적인 게 안 와서,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국제협력센터에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이건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신 거예요, 직접 사업으로 하신 게 있나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직접 사업은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최종현위원

다 민간위탁을, 민간으로 공모를 해서 주신 거고…….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도의 전략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민간의 자유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최종현위원

거의 자유제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방향이나 이런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자유제안으로 받으신 거 같습니다, 내용들이?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한 40% 정도는 도의 전략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최종현위원

그랬어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최종현위원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위로 전 세계를 상대로, 경기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KOICA나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어떤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 부시장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마을이라는 걸 집중육성을 했지 않습니까?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래서 경기도마을 정도는 경기도가 그 정도 육성을 하는 타깃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그런 방향으로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몽골에 약간 집중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베트남 쪽의 전쟁피해자분들하고 중앙아시아 쪽 해서 몇 개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입니까?

엄교섭부위원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쓰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끝내려 하다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정책은 인구수를 좀 늘리자는 거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잘 됩니까, 어떤가요? 잘 안 되죠?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제가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없고 하는 일이 인구정책포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토론회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인구수를 늘려야 될 어떤 방안이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의 한계가 있겠죠. 이건 일단 국가의 정책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과감한 정책이 나온다면 좋겠죠. 예컨대 군대를 안 보낸다든지 또는 애를 낳는 순간 집을 한 채씩 준다든지 이런 가족 수에 따른 어떠한 기본소득을 이쪽으로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인구수 늘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항목을 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선도적인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 사실 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관련 실국에…….

용수

윤용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기본예산 중에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이민정책을 논할 때가 됐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경기도에 외국인들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어떤 산업은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국가에서도 이민정책을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말만 못 할 뿐이지 사실 내심으로는 이거 해야 되지 않나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민정책을 잘 시행한다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국가의 부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서도 정말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좋은 것인데 이러한 이민정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앞으로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제 곧 이민정책에 대한 이런 토론이 시작됩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 역할 좀 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교육행정위원회ㆍ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