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시고, 즐기며, 숨 쉴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불법폐기물 등 생활 유해요소 적극 관리,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등을 통한 자원 재활용 제고, 둘째,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의 맞춤형 대응,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 넷째,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에 포커스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170억7,986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42.48%인 1,243억4,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자체수입 128억6,450만원, 국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 4,042억1,5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4억2,009만원, 보조금은 1,229억2,3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2021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5,573억6,019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4.34%인 1,424억7,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구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88억4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5억6,4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순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3억원, 고창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3억원, 부안군 매립시설 설치사업 5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20억787만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65억1,279만원,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1억4,700만원, 악취 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1억9,200만원, 수질 자동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4억1천만원,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3억4,100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5억3,903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309억8,444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80억2,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10억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 6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5억1,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2억5,686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9억7,650만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15억6천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9억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15억원, 자원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7억2천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63억4,88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305억149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640억9,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73억9,25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70억4,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3억8,4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8억6,2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04억2,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23억7,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4억6,9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4억8,800만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억6,700만원, 상태하천 복원사업 7억1,58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257억4,37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281억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5억5,2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13억3,300만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분담사업 31억1,200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9억2,600만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4억8,200만원, 유통구조 개선 10억2,704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조림 17억7,914만원, 치유의 숲 조성 10억1,300만원, 지방정원 조성 11억2천만원, 정책숲 가꾸기 9억2,232만원 등 총 28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413억3,00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8억1,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47억5,500만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3억545만원, 공익숲 가꾸기 1억6,272만원, 새만금 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생산 1억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직접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2억4,751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5,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20억3,701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4,2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4,800만원, 환경오염 우려지역 정밀조사 추진 9천만원, 농약 빈병 수거매입비 지원 7,800만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3억1,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300만원, 상수도 취약시설 숙원사업 개선 지원 2,400만원, 악취 저감 기술지원단 운영 1,200만원, 물환경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2천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2,400만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 지원 5천만원,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확대 추진 3천만원,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1,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3천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2억4,75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원 1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금은 10억4,751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5,195만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12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785억9,7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인 593억8,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6억3,681만원, 지방교부세 98억3,835만원, 보조금은 469억1,06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2억7,6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1%인 556억3,6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1,776만원, 물건비 1억2,116만원, 경상이전 17억5,191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574억1,938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416억1,2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8,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8,321만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47억3,314만원이 증액되었고,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억300만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20억3,52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은 846억2,4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공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2억5,014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9,302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5억원, 미세먼지관련 시행계획 수립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1,839억8,5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2,4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 33억8,183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8,200만원, 상수도 호우피해 복구 1억8,478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억5천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496억9,0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4억9,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81억5,257만원, 2020년 FTA 폐업 지원금 2억5,592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2,100만원, 전북-경북 분재 교류전 지원 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403억6,4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5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5,018만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2,49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3억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도유림 공유재산 수입에 관련된 건데요. 세입 추계근거를 쭉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유림 사용료 부과는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을 해서 요율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요율을 적용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적용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율 개정이라든가 이것은 중앙에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가요?

공유재산법하고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시지가가 변경을 하고 허가 면적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단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전에 재정비를 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기준을.

저희 쪽에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0페이지 슬레이트 전수조사 관련해서 신규로 돼 있는데 전에는 이걸 안 했습니까? 전혀?

슬레이트 석면제거사업을 2021년도까지 해서 총 10년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10개년간 지원을 했는데 처리율이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의 한계로 40% 정도 처리가 돼요. 나머지 60% 이상이 남았는데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나머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세운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10년 동안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 사업인데 유사한 내용이 많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신규로 넣었습니까?

이 부분은 형식은 신규로 돼 있는데요. 미생물제 관련 시설 자동분사시설하고 탈취탑 설치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들어가는 미생물제나 약품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신규로 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79쪽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지원 신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는 물환경보전법상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개 중소사업장이 어디어디예요?

2개 사업장이 대도식품하고 엔아이티 2개 업체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0t 이상 중에서 기존에 64개소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 거고, 중소 영세사업장 2군데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개소만 중소사업장만 지원하는 거고 그 이외에 큰 사업장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합니다, 100%.

어떠어떠한 회사 내용을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계속사업비 관련돼서 실적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1억3천 하고 이번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실적도 없이 계속 비용만 늘어나는 건데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했던 추진실적을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전기굴삭기 보급 지원인데 10개 시·군만 하는 사유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시·군에 독려를 다 했는데.

요청을 안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시장‧군수회의 할 때도 제가 직접 시장‧군수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10개 시·군만 현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실래요? 실내식물 전문가 양성을 쭉 해왔는데 실적들이 어떤가요, 작년이랑?

정읍하고 전주가 하는데…….

양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요 백제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정읍 같은 경우는 꽃박사라고 하는 꽃담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을 줘보세요.

예.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은 아직 심사를 하지 않는데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보면 124페이지네요. 길 문화관 조성 사업 추경에 일부 조정했지요? 왜 그랬나요?

추경에 실시설계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길 문화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원역사 주변으로 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남원역사를 둘러싼 맹지 이런 데서 문화재가 출토가 됐습니다. 문화재가 출토돼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받았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하면서 남원역사 건물을 중심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해줘가지고 남원역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설계는 끝나 있거든요. 남원역사 중심으로 콘텐츠 채우고 장비 구입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태여 실시설계까지는 필요 없고 통합발주형식으로 설계 겸 장비 구입까지 통합발주로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누구예요?

공공건축가 이런 몇 분들, 전라북도공공건축위원회 그쪽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자연생태과에 대규모 건축물 조성하는데 전문가 계시나요?

전문가요?

건축직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거기다 시설직을 하나 추가해서 이 업무를 전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직계하고 협의를 했고 조직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여기다 시설직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 이 사업 말고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천리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공업직이 있고 시설직이 없었어요. 상임위에서 반드시 시설직을 여기다 반영해서 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직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좀 당초계획과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 잘못해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설명서 98페이지,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용역 신규사업이 있네요? 어디에 용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용역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쯤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연환경연수원이 35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매년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연환경연수원 발전방향을 수립을 하면서 그걸 개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이 현재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까지도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비용이 더 절감효과가 있는지.

몇 년 됐지요? 연수원이.

35년 됐습니다.

그동안 쌓인 운영 노하우가 있을 텐데 우리가 판단하지 무슨 용역까지 주면서 해요?

아니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중이신가 보네?

이 연수원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98, 99페이지 용역비, 운영지원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삭감해 버리려고요. 이어서 136페이지 봐주시지요. 전주시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하시네요. 전주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시·군당 감축설비 지원 수요를 받았는데 현재 이쪽에 노후화된 등기구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전주시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전주시만 반영을 환경부에다 올린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왜 시·군별로, 물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시·군들이 이해가 서로 다릅니까?

이게 해당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만 해당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 군데만 해당되나요?

환경기초시설하고 관련된 데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 거기다가 이거 말고도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하는데 여기서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습니다. 군산이나 익산은 이걸 안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거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예. 전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해서 목표를 조금이라도 더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묘를 하는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으로 올리는데 공모사업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매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받아간 단체는 신청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존에 신청 안 했던 사람 위주로 신청하기 때문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뀐 건 아니고 계속 매년 해오다 보니까 이미 신청한 데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신청할 대상 사업자들이 거의 없나요?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시·군하고 해서 발굴을 해 봐야 됩니다.

발굴을 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저희들이 시·군에다 홍보해서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보완사업인데요. 도내 민간자본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1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지인가요? 다른 시·군에는 민간정원 지원된 곳이 없고…….

준비하는 시·군들은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민간정원은 1개고 저희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돼 가지고 민간정원 활성화 차원에서 상임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서 반영을 한 겁니다.

다른 시·군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민간정원 사업에 대해서.

몇 군데 준비하는 데가 있고요 민간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김인태 국장님과 직원분들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민간정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옆에 242페이지에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진안군에서 열심히 유치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나요? 아니면.

전체 치유원 설립하는 예산은 100% 국비고요.

운영비.

운영비까지 해서 다 국비입니다. 국비고 저희들이 지역연계 강화사업은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실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을 그냥 국가 시설 위주로만 운영하다 보면 모든 소비를…….

유치할 당시에도 국비 확보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마다 예산이 투여가 될 건데 도비, 군비로만 계속 운영이 될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도 계속 병행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자원순환실천도민의식 개선사업 관련돼서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이라고 돼 있어요.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굳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러한 것들은 홍보 등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올려야 되는지 좀 그래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위원님 중에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감 미생물제 지원 사업하고요. 이것도 저도 같이 문제예산 하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사업규모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60개소를 했는데 내용이 컨설팅하고 교육자료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건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저희 환경국 업무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1천㎡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해도 실내공기질에 취약계층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측정도 하고 실제 오버가 되면 그걸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웬만한 시설들은 공기정화기랄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교육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컨설팅까지 가야 되는지.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로 잡지 못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세균이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측정을 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이미 이런 사업들은 다 진행이 돼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기정화기를 놓고 미세먼지저감기를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다음은 96페이지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용역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동안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용역으로 잡아놓고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2022년도에 법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연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하는 거예요?

2021년에 자연자원조사를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2022년도에 활용을 하면.

거기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10년 뒤면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돼 있겠네요?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려주시고 이것도 함께 설명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 이것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함께 저도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3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죠?

예, 1차는 2012년도, 2차는 2017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2차도 8천만원 도비 세워서 한 겁니까?

그때도 예산은 좀 변동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당시 2차 때 진행했던 예산액하고.

1차 때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서하고 함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72페이지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하는 게 있네요. 이거 사업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60개소예요. 이 6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60개소는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한 1천개소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데 위주로 먼저 환경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 도에서 시·군에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건축물이라든지 실내환경이 안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58페이지 전라북도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단속시스템이 언제 되어 있죠?

국비를 받아갖고 올해 초에 시·군하고 도하고 다 끝냈고요. 저희는 도에 설치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운행제한단속을 실적을 한 거 있는데 정확한 그동안 실적이 있나요?

지금은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돼야 그때 단속을 하거든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현재까지는 발령된 적이 없고 아마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발령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모의단속은 한 적 있어요. 모의단속을 해서 적발된 8,500명에게 저희들이 제도 안내는 사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207페이지 임업인 정보소식지 지원하는 거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다른 걸로 소식지보다는, 사람들이 책을 보면 이걸 잘 안 봐요 책을, 그냥 버리고 하지. 이렇게 소식지로 해서 계속해서 2018, 2019, 2020년 계속했는데 이거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2021년도 예산이 5,500억 좀 상회하나요?

환경녹지국이 2021년도 예산이 4,100억 정도 됩니다.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이. 그럼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나요?

전년도에 비해 42% 정도 늘었습니다.

42% 증액이 됐어요?

예.

주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국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군데서 많이 늘었는데요. 인천 적수사태 때문에 물 관련 수도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 쪽에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늘었고요. 산림녹지 쪽도 나무 관련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녹지국의 목표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환경녹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녹지국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은 우리 도 전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서들은 전부 다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심인데 유일하게 개발을 통한 환경 저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전라북도를 유지할 거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매우 어려우시고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환경녹지국이 사실 예를 들면 보전과 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보전과 규제라는 측면을 두 가지 다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 심기나 예를 들면 그런 녹지를 보다 더 확대시키는 양에 대한 사업비나 예산이 편성된 게 되게 적어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녹지 분야 보면 정부의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경제림이라든지 큰나무조림이라든지 지역특화조림 이런 쪽은 조금 줄이고 대신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지 도시숲 쪽으로 예산을 많이…….

그런데 도시숲예산도 상당히 적던데.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는 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단위별로 보면 좀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 두 가지잖아요. 미세먼지나 대기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니까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하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거냐 하나하고, 산림환경 및 일반녹지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더 가꿔갈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배정이 밸런스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쪽에서도 워낙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다른 데가 줄고 이쪽이 대폭 늘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는데 아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전 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규제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유발시켜내는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는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 목재펠릿 발전소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도 하고 물론 시의 허가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저감이나 저감을 위한 규제는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영역을 사업적으로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심기를 비롯한 산림과 녹지환경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안도 예산의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72쪽요. 이게 대개 열악한 곳의 진단컨설팅인데 진단컨설팅하면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고 컨설팅해서 개선해라 하면 열악한 환경을 운영하는 데서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전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컨설팅 이후 사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개 이런 분들은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런 환경인식도 적고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비용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컨설팅하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사업내용을 축소시키고 그런 사업내용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지원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문제예산에 공감하고요. 그걸 혹시 사업내용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요 사업량이 감소했더라고요.

몇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3개 시·군에서 1개 시·군으로 감소했는데 이건 2개 시·군이 사업이 종료돼서 1개만 남은 건가요?

시·군별로 사업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균특이양사업이잖아요. 균특이양사업 같은 경우…….

아니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아, 균특이양. 그렇죠.

이양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신청을 해요,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어느 해에는 농림분야를 더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산림분야를 더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경제분야로 더 신청할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그 해에 시장‧군수 관심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들어오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특이양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어느 정도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개소 수가 3개에서 1개소로 줄어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했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없었다 이런 건가요?

예, 참고로 보면 2019년도에는 2개를 했고 2020년도에 3개소를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 하나…….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인데 이건 장점마을 그것 때문에 예산이 국비를 확보한 건가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익산 쪽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석재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부 자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령이 2021년 2월 19일날 처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관련 신규사업인데요. 산불소화시설이 총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소 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산만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이게 830만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아서 도대체 몇 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 두고요 내용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계속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 3년에 하는데 사업비는 약 188억, 이게 목적이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작업에 의한 선별작업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작업인가요?

수작업에 의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선별시설을 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 어디에다 이거를 설치하고 있지요? 장소가 어디예요?

팔복동에 있는 리사이클링센터입니다.

수작업보다 기계에 의해서 선별작업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겠어요, 물론 기계화시켜서 간편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공공근로 충분히 담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저희가 자꾸 제품을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서 환경오염을 막느냐에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너무 현대식 기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 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좀더 버리는 일이 없이 재활용품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기계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람도 기계를 점검을 해가면서 제대로 분류 안 되는 건 사람의 손을 탈 부분도 있는데, 워낙 양이 많이 쏟아지고 그 쏟아지는 양에 대해서 사람의 인력으로 도저히 계속 채용을 해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국비를 내려주면서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00세 인생 해가지고 어른들도 자꾸 노인수당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꼭 어른들을 이런 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활동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어른들도 동참하면 훨씬 더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작업이 필요하면 곁들여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함께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부에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가만히 할 거리가 없어서 앉아계시는 것은 건강도 그렇고 삶의 의미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간단한 사업들이잖아요, 선별하는 것은. 간단한 사업들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환경녹지과 환경에 관한 예산들은 대폭 증액을 해야 되는데 대폭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문제가 거의 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시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탄소중립계획을 2050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계획을 환경 쪽에서 계획을 짜면 도정의 모든 실국이 다 해당 됩니다. 그러면 공장은 공장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전부 탄소중립계획 안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도 있게 탄소중립계획을 짜서 그 계획 테두리 내에서 모든 도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탄소문제 얘기할게요. 탄소자동차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탄소자동차요?

지금 133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는데 이 질문 하기 전에 제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탄소자동차 인터넷에는 있고 시행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사업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탄소자동차 일부 지원사업.

수소나 전기차는 있는데 탄소차는 없는…….

아, 수소요. 제가 잘못 전달했어요.

거기는 혁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혁신국에서. 수소차도 공기정화 환경오염문제로 수소차 나왔는데 그것은 혁신…….

예, 혁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거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원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왼쪽에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동차도 에너지 1년 동안 탄 양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에너지 절감한 양만큼 포인트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데, 매년 10만원 범위 내에서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최대 10만원 이내에서 자가운전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50대, 올해 400대, 워낙 물량을 적게 배정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동차가 2030년 이후는 전부 전기차로 싹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를 제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에서 이런 제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그냥 소수의 알음알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시·군 통해서.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가 계속사업으로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감시원이 시·군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해서 42명이에요. 국비, 시·군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을 어떻게 선별하죠?

감시원은 공채형식으로 시·군에서 공고를 띄우고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 감시위원을.

이 감시위원이 뭐냐면요.

선별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제로 하는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은 아니고요. 1년에 10개월 정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시·군에 보면 가령 환경담당 공무원 하나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미세먼지 하나에 전담할 수 없고 이 직원이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효되면 전체 사업장을 점검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공무원하고 민간감시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업장 점검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평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때는 이런 사업들이 선별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상당히 본인들이 예를 들면 감시위원이 됐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별할 때 공정하게 잘 선별을 해야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공정하게 해야 원성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감시위원들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명단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서, 96쪽에 보면 도립공원 자원조사가 있어요, 신규로. 이게 몇 년마다 했었습니까? 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2013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도립공원 자원조사 관련돼서 했습니까?

그때도 했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도립공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주요한 산들이 있는데 그런 조사는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도립공원은 도에서 하고요 군립공원은 시·군에서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라북도 주요한 산들을 우리 전라북도 도 자산이니까, 국립공원들이야 국가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지만 시·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도 자산을 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걸 연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큰나무 조림, 정책숲 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유아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 걸로 봐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이 심각한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도를 다 잊어버렸어요. 도 예산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줬는데 미세먼지 그리고 또 악취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50%가 증액이 됐더만요. 잘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순도비사업으로 새로운 걸, 국가에서 쭉 한 것들은 많은데 순도비로 해서는 내용이 2건뿐이 안 돼요. 코로나19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2건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준비를 좀…….

2건밖에 한 건 아니고요. 워낙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검증된 제도들이고 거기에 대폭 국가예산이 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 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안 들어가서 그러고 비예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소각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을 한다든지 안심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100%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도 신규시책을 많이 개발해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보니까 비닐을 태운다든가 하면 공기가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농촌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미세먼지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고 특히 우리 도 관련된 내용에서도 2건뿐이 없다 보니까 이건 너무 나중에 소홀히 해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준비를 관련 부분들하고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대아수목원 박물관 조성 건하고 325에 산림박물관 전부 다 균특이양으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각각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수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은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산림박물관은 현재 순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수목원은 완주에 있고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게?

대아수목원은 그야말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수목원으로 지정돼 있고 식물이나 자원들 위주로 전시도 돼 있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대아수목원 관련돼서 한번 가봤더니 예산 이렇게 넣었다가는 내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데 보면 식물원 해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대아수목원 박물관 조성 관련돼서 조금조금씩 그다음에 순창박물관 관련된 것도 조금조금씩 해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균특이양으로 해서 무조건 받아서 조금씩 바를 일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대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치유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조금씩 발라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계속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16억씩 넣어갖고도 별 내용들이 없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해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사업별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83% 1,511억원 증액된 2조81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6억3,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시·군 부담금 1억4,600만원,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2억3,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 징수금 2,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외부학비 지원금 2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2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8천만원, 공연장 대관료 1,200만원, 카페테리아 공공요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입의 96.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111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조8,996억5,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9억8,500만원, 기금 845억4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2억8,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49억6,600만원,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7,6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40억8,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1% 1,594억원이 증액된 2조5,354억9,3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8,382억5,800만원, 여성청소년과 2,063억3,100만원, 노인복지과 1조1,467억4,700만원, 장애인복지과 2,237억400만원, 보건의료과 882억4,200만원, 건강안전과 293억5,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3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7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0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63%,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에서 47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106억8천만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14억6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94억6,7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26억8,400만원 등 총 29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29억3,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7억1,500만원 등 총 3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3,7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총 3,48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 운영 45억8,300만원, 가족센터 건립 지원 56억9,1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149억7,600만원 등 총 58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34억5,9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총 1,34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1,474억8,400만원, 기초연금 8,789억2,1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33억400만원 등 총 1조64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총 81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107억3,1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552억8,5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총 2,23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87억3,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882억4,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4억2,1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총 25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8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1천만원 등 총 3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관리의 내실화,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총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4,500만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쾌적한 체험관 관리 등 총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8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09억1,200만원이 증액된 5,544억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9억5,2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7억1,100만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739억9,700만원 등입니다. 690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5,544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이 99.25%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75%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5,425억3,500만원, 지자체 급여사업 72억9천만원, 예비비 40억3,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692쪽부터 700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3억8,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600만원, 그 외 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7억8,2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 900만원, 전북형 성과 중심 자활역량 강화사업 1억9,500만원, 친환경 영농자활사업단 지원 6천만원, 지역특화 자활식품사업 육성 5,500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 5,200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6천만원, 예치금 37억6,8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은 49억6,800만원입니다.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4억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 집행잔액 반납 1억원, 예치금 회수 44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46억7,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5천만원, 예치금 81억5,7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은 81억5,700만원입니다.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억2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원, 예치금 회수 23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천만원, 예치금 23억2,2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성평등기금은 33억2,200만원입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천만원 등이고,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3,900만원, 예치금 21억4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400만원입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억4,6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집행잔액 반납금 300만원, 과징금 3억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억5,5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4,6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6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2,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원, 예치금 20억7천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 등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9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 52억8천만원 증액된 2조5,070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2,400만원, 체험관 입장료 수입 1억2,700만원, 공연장대관료 수입 1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 징수금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보조금 이자 반납액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78억4,300만원, 사회복지과 등 8개 부서 그 외 수입 19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조정분 44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3% 감액된 2조9,831억4천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3,684억5,100만원, 여성청소년과 2,598억1,800만원, 노인복지과 1조77억8,100만원, 장애인복지과 2,069억3천만원, 보건의료과 1,081억3,900만원, 건강안전과 293억7,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4,9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5억9,500만원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8%,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1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95%,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2.62%, 예비비 및 기타 0.1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19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1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226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269억3,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0억9,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7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56억1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0억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센터 건립 지원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48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6억9,700만원, 기초연금 125억7,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연금 지급 4억4,5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9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2억1,1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 5억7,1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7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민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관리의 내실화 7천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3억4,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151쪽까지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4% 증액된 5,243억1,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만원, 시도비 반환 수입 6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243억1,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23억2,300만원, 예비비 6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22억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2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극복,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여성·청소년·아동분야 활성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하면 거기에 대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내 손으로 만든 전통공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사업 공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은 다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이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보면 주로 여성지도자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예술단 운영 그다음에 여성이 만드는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위풍당당, 네 꿈을 펼쳐라! 같은 경우 청소년전북연맹, 이 부분은 약간 행사성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9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는…….

일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행사성 사업을 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행사성 사업 1,900만원 감액, 나머지는 행사성 사업이 그럼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결산추경에 예산 삭감한 것은 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접촉 자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진행한 행사가 있고 계속 우리가 단계가 높아가면서 그런 기관에는 부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고 어떻든 장기화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고민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어찌 보면 이 사업은 유보하고, 어쨌든 내년 추경 안에 어떻게든 이루어지거나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은 판단이 서서 일단 삭감하고 추경에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추후에 또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설명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사성이 아닌 사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복지여성보건국이죠? 전체 얼마 편성을 하셨죠?

3조1,100억 정도, 기금 다 포함해서 3조1,100,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3조900억 정도 했고요.

일반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3조900억.

그러면 올해보다 얼마나?

한 6%…….

6%?

6.3%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히…….

그러면 증가한 요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저희에서는 3조 쓰지만 사실 노인 부분이 한 1조 좀 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대상자가 올해 30%에서 70%로 내년도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분야가 약 6,600억 정도 씁니다. 그렇다 되다 보면 노인, 아동 두 부분만 하면 거의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초생계급여 자체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노인층하고 한부모가족 부양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요새 보편적 복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사람 1인 베이스에서 보편적 소득에 못 미치는 분들에 대한 소득보전 개념의 그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시설이 한 9,9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봉급이 0.9% 올랐습니다마는 그런 인건비 자체도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뭉쳐지면 상당히 증액이 되고,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참 복지예산을 보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매우 적다,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관련 예산, 교육청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지금은 어쨌든 거버넌스 해서 지역과 협력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매우 적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근본적으로는 아까…….

동의하세요? 공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빈약하다.

교육청 예산을 빼고 저희 것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183쪽 한번 봐주시면 사업별설명서에 260페이지부터 사업 꼭지별로 보면 그다음 페이지 294페이지까지가 이게 다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련시설 이렇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육청에 비교하면 작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교육청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교육청 예산은 다 학생들, 청소년 관련된 예산인데.

사업 가짓수는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담당계도 따로 있고요.

사업 가짓수가 이게 많은 겁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이한 수준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보편적 복지로 지금 계속 예산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편적 복지 해서 노인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렇죠? 아동수당, 이제는 또 농민공익수당, 또 뭡니까? 이렇게 다…….

장애인수당도 있고요.

예, 장애인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기금도 없더라고요, 전라북도는. 다른 것은 다 기금들이 있는데 청소년 진흥과 관련된 기금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련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내일 나오는데 사실 전에 건의안도 한번 냈었어요, 청소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로 다 가는데 청소년만 배제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그때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긍정 답변을 또 했어요, 부분 수용하겠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리고 답변이 뭐냐? ‘국비가 세워지면 우리도 매칭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고, 그런데 도내에서 기초단체 중에는 김제시가 청소년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완주도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 청소년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일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김제시가 하고 있는 건 16∼18세이고 저는 TV를 그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고2 자녀가 있어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 우리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도내 전체로 하면 한 5만5천명 정도 돼서 상당한 액수가 필요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매칭되어야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정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원도 재원인데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조세제도도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편적 복지가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조세제도 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복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수당은 수당대로 가고 또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접근이유를 사실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비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올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받은 거 지출하면서 경제관념도 익힐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소비습관에 대해서도 바른 습관이 몸에 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도 분명히 경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수당에 비해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로컬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인터넷서점에 밀려 가지고 다 고사 직전인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수당으로 지급한다 해서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뭔가 폭넓은 그림으로 이게 지급이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떻든 그 부분이 사회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긍정의 메시지 이런 게 담아지면서 좋은, 건강한 이런 사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정말 가져주셔야 될 곳이 바로 여기인데 특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동수당이 있고, 청소년수당, 그다음에 청년수당이 있고, 다음에 일자리 잃은 분한테는 실업수당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커버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기본수당 이런 기본소득 개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기회를 가져서 필요하면 전북에는 과제를 부여하든지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가다듬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이 예산은 많고 시간은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많은 걸로 이해는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문제예산 위주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대응 국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서 왔나요?

몇 개, 병원에 가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국장님의 견해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문제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정색 넥타이 매고 오셨죠?

검정색은 아니고요.

오늘 예산 지키려고 사즉생의 각오로 오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넥타이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개 시·군 5개소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1개 시·군에 몇 개소만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어차피 국장님이 설명하시나 담당자가 와서 말씀 주시나 비슷한 얘기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218페이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요, 해년마다 1천만원씩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전주시만 이렇게 하고 있죠?

전주시가족센터에서 전체를 커버를, 법원이 여기 있어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가정지원센터가 군산이나 남원이나 정읍에는 없나요?

그런데 지방법원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니,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지 법원이 아니잖아요?

이혼 전·후 부부 숙려기간을 가진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자는 전주법원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관내도 포함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오니까요.

어차피 여기 오다니요?

재판 받으러.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에서 하지, 전주를 왜 옵니까? 답변이 다르신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법원이 전라북도에 네 군데 있는데 왜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지역 내에만 사업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에요. 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만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인데 모두의 답변하고 다르십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업별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 단체는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청소년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YMCA나 그런 단체들을 전체가 모여서 협의회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단체가 12개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가 있는데 협의회는 뭐 해요?

원래 단체들이 다 모여서 여기 보면 국제청소년문화교류회…….

잠깐만요, 단체가 12개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협의회 인건비로 7,500만원 정도 쓰고 사무실 운영비 1,500만원 쓴다는 얘기 같아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은 여기서…….

단체만 모아놓고 두 분이 앉아서 뭐 하시는지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12개 회원단체 관리하는 것,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무슨 관리를 하냐고요? 두 분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할 때 중복성 같은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사업은 어울림마당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청소년동아리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 교류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공모사업 추진하는 거 이게 4개 정도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건 국비하고 도비 같이, 도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업무내용이 궁금합니다. 두 분이 전임자가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사업별설명서 351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계속사업이네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 예산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청 조직 중에 대도약기획단에 인구팀이 있습니다. 대도약기획단에 인구팀 있는 거 아시죠?

예.

인구팀에서는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여러 실·국에 나뉘어져 있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식개선교육, 육아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이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구팀에서도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사업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한 곳에 몰아서 하든지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와 있는데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차량을 2대 구입해서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익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익산대로 이쪽…….

대상기관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에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입니다.

협회요?

협회요, 협회. 시설협회.

협회에서 직접 차량을 운영합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번에 이 예산목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별설명서만 보면 마치 장애인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판매장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쫙 펼쳐놓고 홍보하는…….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그런 취지인데요…….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아니,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주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보건의료과장님 마스크까지 벗고 절실함을 표현한 방송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75쪽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3개소가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임실하고, 이게 보면 시·군비가 80%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인가요? 어디어디 안 하고 있어요?

임실하고 나머지 두 군데 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군비 80%…….

시·군비 부담이 커서 3개 시·군이 안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4개 시·군에서 11개가 다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안 하고 있으니까…….

4개가 지금 안 하는 걸로…….

4개요? 그럼 한 군데가 두 군데 있는가 보네요?

예, 전주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이 이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 심부름 기관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복지과장님, 내년에 나머지 3개소 다 해 주세요. 알았죠? 내년에 추진계획 세우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56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문제인데 군산시에 있는 열린터어린이집이 통합어린이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치료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이에요. 서울시의 치료사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무려 액수로만 연봉이 거의 한 1,5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사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치료사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장애아이들이 실제 응급적으로 치료 효과가 필요할 때 치료사들이 일을 못해요, 시간외수당 자체가 편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듣고 봤더니 여전히 최저인건비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을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가 장애 전담 어린이집보다 장애아이가 제일 많습니다, 전담 어린이집보다도.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통합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교육기관이 전라북도 또는 전국에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조건이 최저임금을 준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인건비에 비해서 1,500∼2,500까지 예를 들면 거의 가깝게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별도 한번 보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299쪽, 그룹홈 관계자 관련해서 제가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룹홈 관계자들도 최저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3명이 24시간 풀로 31일 동안 만기근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저인건비를 해 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 쉬게 되면 다른 종사자가 16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조건에 놓여있는 거죠. 17개 광역시에서 약 10여 개 시도가 이미 호봉제 인정해서 일정하게 처우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격려수당이라도 내년에 해라, 호봉제는 바로 인정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부지사께 부탁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룹홈 40개소 120명에 대해서…….

아이들 양육비 지원사업은…….

예, 양육수당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타 시·군하고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하시는데 이걸 비교하지 마시고 3명이 24시간 풀로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니까요.

일단 52시간 근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수당이 호봉제가 유리하냐, 적냐, 부족하냐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사람이 노동 대가에 대한 지불을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노동권에 대한, 이게 인간이 가진 본연의 권리잖아요. 그 권리 자체를 아예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좀 살펴보시라고요.

예, 언제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42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군산의료원에 시민서비스로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임시로 하는 임시관리동이 있는데 임시관리동이 지금 사실상 무허가로 방치된, 방치는 아니지만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지가 수년째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의료원 관계자들한테 개선 요구를 했고 담당 부서에 개선방안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도립병원이잖아요. 도민들이 와서 휴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심지어 정화조가 연결이 안 돼서 실제 대소변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좀 세워놔야 된다, 이제. 제가 의료원 원장님 이번에 신규로 채용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더 이상 무허가건물, 도립병원인데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있는 건 우리 도 체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예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예산 중에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죠?

2021년 중 한 38.6% 정도 됩니다.

거의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가장 큰 예산, 국 중에 가장 큰 예산으로 지금 살림하고 계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보다도, 경제도 좋고 건설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페이지,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아까 가져오셨는데 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출생부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관련된 지급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서비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포함돼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2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자퇴를 한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퇴를 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문을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교통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급식비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저희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294페이지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294페이지요?

예.

예, 있네요. 이런 것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 또는 그룹홈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한눈에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었으면, 왜냐하면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러 가지 항목별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급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제가 잘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은 도에서 관리하는 게 교통카드 그다음에 급식, 그다음 또 뭐 지원하죠?

이 학생들이 가끔가다 직업 같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우리 도는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마는 성문화센터, 그런 센터가 한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예산서에는 일목요연하게 안 보여서 이걸 열심히 찾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좀…….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자퇴한 학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1,400명 정도 도내에 되는데 이 학생들을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요청드리고요. 그 학생들 관리체계하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예산 여기까지, 그리고 시·군별로 다 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러면 변화를 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희가 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학업복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건데 7명 정도 그런 게 있고 검정고시가 6,700명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미 나온 애들은 학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대개는 검정고시나 직업교육을 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검정고시 준비하는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교육 원하면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학습,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도…….

예, 센터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으시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이 내용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그 질문은 그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아니 172페이지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305쪽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지원이 있어요. 아마 공동생활, 공동생활 이거 어디를 말하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상이 뭐죠? 대상이 어느…….

시설 중에 보면 그룹홈이라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아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야간근무수당을 새로 신설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청소년 대상인지 아니면 어른들 대상인지 대상…….

아동입니다, 아동.

아동·청소년이죠?

예.

자, 아동·청소년 관련된 종사자를 야간근무수당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세웠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아마 역시 사회복지, 아동·청소년복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종사자들 수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시설도 다양하고 사업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종사자들 자격은 거의 다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야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급여체계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저기 들쑥날쑥.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가 611개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한 9,700개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또 단일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용시설, 그다음에 재가시설, 그다음에 여가시설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종사자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그게 국비 지원시설의 가이드라인에 지침에 묻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5 대 5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그대로 뿌려주면 되는데 어떤 것은, 저희 도만 해도 9,700개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래서 어떤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이런 형태로 밑에까지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5년 이상이면 15만원, 5년 미만이면 12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거 보면서, 여기 보면 종사자 수당이 31개 업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5년, 3년 종사자 처우개선은 하고는 있지만 그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는 기준점도 기관마다 다 달라요.

다릅니다.

급여체계가 다른데 도에서 하고 있는 처우개선은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급여체계가 다른데 이렇게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컨트롤이 돼야지. 자,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날마다 큰소리치고 날마다 저기하면 이게 좀 올라가고, 얌전하게 성실하게 근무 잘하고 있고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 그 업무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외되고 목소리 못 내고 있고 하는 이런 급여체계는 우리 이제는 종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급여체계가 너무나 들쑥날쑥해요,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도 서로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고 아픔을 같이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체계를 서로 좀 양보하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회가 균등하게 이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서로 줄다리기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야간근무 이거 5만원씩 한 달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세우실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일단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다른 단체 또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 보면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 정점에서 서비스 퀄리티를 제고하고 이분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맞춤형으로 뭘 추가해야 될 건 없는가는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보편적인 원칙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2개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한번 뭘 하나를 건들면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우셨잖아.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국장님,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상임위에서 판단하면 다른 단체 또 들고 나와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급, 그러니까 현재 거의 다 복지관이나 다른 데 빼고는 급여체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냥 최저임금을 다 받고 있어요, 거의. 15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안 주면 법에 걸리니까 최저임금 어떻게든 맞춰서 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뭉쳐서 딱 던져주고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이 5%가 됐든 10%가 됐든 인건비는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은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급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 같이 함께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보면 이런 예산 보면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정 못해요. 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더 제가 사례를 보면 자, 여기 심리상담하는 거 볼게요. 이것도 청소년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인데 자살예방 심리치료 이런 것들도 보세요. 정신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자살예방, 이 자살예방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들어가 있고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냥 항목별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지원센터에 항목별로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그때그때 이렇게 사업들이고 그때그때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급여체계도 맞춰지고 어느 정도 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74페이지 신규사업 이거 문제예산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위원님 174페이지…….

174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174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172페이지요. 172페이지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신규예산 이렇게 내놓으면 다음에 또 따라와요. 그래서 172페이지랑 사업설명서 305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0쪽 자살예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안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지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제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30페이지는 기관하고 단가조정 지침이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출생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생에서, 여기 보면 그것 외에도 사이사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18세 미만까지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죠,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294쪽이고요, 예산서는 506쪽인데 어차피 저도 청소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네요. 직접 지원하는 거, 우리 도에서 직접.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시·군으로 보내는 것은 각 시·군으로 가는 거고요. 총 대상은 몇 명을 잡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5,500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주는 거죠?

총 급식비가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연 통틀어 가지고 2만600개 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올해는 약 1,870개 정도를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청소년당 얼마가? 한 끼.

여기는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끼에요?

예, 여가부 단가가 그리 돼 있습니다.

여가부 직원들 데려와서 4천원짜리 한번 먹어보라고 해 볼까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가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천원으로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여기 이 근처 나가보시면 시내 나가보시면 4천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어렵습니다.

없어요. 그걸로는 그냥 떡볶이 조금 먹고 어묵국 먹고 이 정도로 끝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걸로는 제대로 된 식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 추경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건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쉽게 말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동·청소년들이 생활시설로서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종류가.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공동생활가정 그룸홈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설.

시설 이런 곳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 집단적인 그런 생활,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인권적이지 않고 때로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룸홈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룹홈과 그 시설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일단 집단시설이냐 아니면 가족같이 몇 명만 수용해서 서로 간에 친밀도 높이는 이런 거냐 이런 차이가 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 아무래도 이 애들이 케어가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하고자 한다면 숫자를 줄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국가로 갈수록 집단화는 점점 쇠퇴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관련해서 일단 아동 지원을 놓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이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 한다면 정책방향에 따라서 시설 자체를 작게 하면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같은 경우 우리 도가 16개소에 한 650명 정도 돼 있고 그룸홈은 40개소에 200명이니까 5명 정도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정착금, 수당, 서비스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면…….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책방향이 그거라고 치면 어떤 식이든지 지원을 그룹홈에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바꿔준다고 하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다만 지금 있는 시설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기능보강할 때 약간 별동같이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지원되는 게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아동에게 지원되는 건 똑같은데 교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시설 종사자들.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서 어떤 조항을 살짝 건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약간 재량을 줘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법리를 해석하다 보면 해당되는 게 여기 한쪽만 된다고 치면 그쪽 라인만 쭉 해서 예산이 국비 얼마, 지방비 매칭 얼마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상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재량을 발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이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걸까요?

그게 참, 이게 시설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9,700개가 되고 그다음에 노인 틀리고 아동 틀리고 청소년 틀리고 여성 틀리고 각각이 똑같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선호도 다르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음식값하고 노인하고 저쪽,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그때그때 예산배정이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하게 된 것인데,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만들어진 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의 차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 때는 제대로 된 법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원이 원활하게 돼서 어쨌든 차이가 없도록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진짜 복지부가 아무튼 보면 좀 이상해요.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 참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은 아까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아동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보통 우리가 만약에 어디 시설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지원하겠어요? 그룹홈 같은 경우는 사실 존재 자체를 몰라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시설로만 모이는 거예요, 자원들이. 그래서 거기는 나름 풍족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고 생활하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지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아무튼 저희도 계속 복지부에 이런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없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 특히 다른 데 비교 안 해도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할 때 그렇잖아요?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사실은 안 되면 도에서라도 일정 부분 저는 보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서 지금…….

예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 진짜 정작 필요한 데는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복지부에서 안 주면 우리 도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오택림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우리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어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예산심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저는 문제예산보다 하나 자료 요구만 좀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 근무하고 계세요? 2018년도 대비 예산이 한 1억7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아마 인원 조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추가, 아니 변동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가 가고 아마 또 피난처로 바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난처도 같은 공간에 있나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처도 함께 얼마나 입소 현황들이 있었는지 2018년도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바로 뒷장에 246페이지 보면 1366 긴급전화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원씩 계속 세워지는데 긴급전화연계시스템인데 이건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사업내용에 운영 기자재 구입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개보수하고 기자재 구입이 조금 돼서 그렇게…….

이것도 그러면 자료 해 주실 때, 아 지금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1366 전화 자체 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이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800만원 되는데…….

유지보수비만 8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는 기자재 구입도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데 유지보수하고, 그런데 이게 기자재 구입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것도 그러면 앞에 설명해 주실 때 같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금 9억6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제가 이건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출연금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이거를 출연금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절차를 보면 부처 협의에 관해서 출연기관 설치 자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원래 관련 절차를 이번에 예산심의 전에 마치려고 관련해 가지고 출연기관 설립 협의,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출연 동의 세 가지를 놓고 병행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협의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하고 출연 동의도 행안부에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행안부 자체에서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끝나면 하고 그다음 것, 그다음 것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요청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런 걸 다 이행하고 추경에 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정작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내년도 7월달에 이걸 설치를 할 거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보완사항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하고 국비 가내시가 같이 오면서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넣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만약에 안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면 일단은 내년 7월 목표인데 만약에 이 자체가 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관련 인력이라든가 기관 선정이 대개 기관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인사들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계속 작년, 올해, 재작년부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이걸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그만큼 사업 자체가 차질이 예상돼서 그래서 부득이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일단 예산 계상을 이번 본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요구라든가 순서, 설립 일정 때문에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걸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절차상 약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법에 근거해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은 근거가 되지 않는데 이걸 집행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부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걸 의회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연금을 내줘야 되는지를 좀더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 부서로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또 의료보건과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여성보건국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제가 보니까 36.65예요.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약 1,500억이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에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서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각별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전북 사회서비스원 운영하고 설치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그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368페이지하고,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해서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어른들이 봄하고 여름하고 다니면 노란 조끼를 입어요. 망사로 된 조끼를 입는데 그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전하게 하는 건데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거의 입들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철 옷에 대비해서 망사 말고 잘 보이는 조끼를 더 하나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노인일자리를 나오셔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리고 봄에 하는 그것도 반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 안전하게 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 대비책을 센터에서 그런 걸 할 텐데 그런 업무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이 있어요. 아주 잘한 내용인데요.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는 어른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노인들이 밀고 다니는 것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산출은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천차만별…….

여기는 15만원인데 보통 30만원쯤 가요. 아마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어른들이 바퀴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거의 새로 삽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예산들을 해 주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사서만 드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가져오셔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대안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389페이지, 서비스관리사 어른들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것도. 사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크고 작은 풀을 뽑는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보통은 어른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관리사 인원을 각 시도 시·군에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다 그러면 면별로 몇 분씩 해서 순회해서 운동도 가르치고, 어른들이 가만히 앉아계시고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요령들도 알려줘서 그쪽에서 책임자가 여러 운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줘 가지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만 하면 어른들 건강관리도 안 되고 안전도, 안전교육도 거기서 직접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가 6,6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다 있고,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500개 정도는 그런 건강증진 관련해서 간호사나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건강교실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회관별로. 요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쳐요. 그런데 한 달에 일주일씩 대개 할 때 그때 나올 때 교육시스템을 강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없을 거예요.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노인일자리 나올 때 일은 하시되 잠깐씩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어른들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회서비스원 강화해서 예산 다른 데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안을 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른들 가지고 다니는 보행기 같은 거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않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 페이지 520페이지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또 521페이지 광역지원단 운영 이거 전부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이런 내용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내려가서 하게 되면 이게 행정관례만 되지 실질적으로 어른들 관리를 않더라. 그래서 하여튼 이건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라리 어른들이 돈 내고 병원치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유명무실해요. 제가 가까운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개선책을 좀 가져오세요. 544쪽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직접)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542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개선책을 좀 가져오세요. 무조건 돈만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55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이게 신규설치 21대가 어디어디 합니까?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취약지역을 파악을 잘했는지, 이거 개선책 좀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61쪽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 이게 김제시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2명이나 필요해요? 의사가.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운영해야 하고 지금 현재 김제하고 완주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제가 들어온 것이고요. 이게 운영하면 거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면하게 하려면 저희 도에서 어느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응급 시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서…….

원래 보건소에 닥터들이 없어요?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은 보건소 기능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사 별도로 한 거예요? 일반 의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566쪽 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인데요, 여기는 운영비, 사업비, 쭉 뒤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센연합회 보면 건물이 55년이 됐대요. 55년인가 되고 어른들이 오면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계단으로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이 연합회에 담당 직원이 가셔서 의견 들어가지고 추후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5쪽, 지금 코로나19로 전부 다 이렇게 매몰이 돼 가지고 의외로 에이즈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방사업 대상이라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의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에이즈나 성병환자를 선별하자는 것이 기본목적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게 에이즈 감염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관련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절차에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늘었다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또 몰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를 좀, 코로나바이러스 막느라고 또 허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9쪽, 격리입원 치료비 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진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개념으로 지금까지 추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올렸고요, 이것은 부족하면 그때그때 추경 요청하면서, 아니면 추경 아니더라도 가내시로 내려오는 돈이라서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계약을 하네 어쩌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로 각 시·군에 약이 도달하면 예방접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다른 거하고 달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방접종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가상의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질본청에서 전국을 컨트롤하게 되고 저희가 독감, 아시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접종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산부하고 아동, 그다음에 62세 이상, 그다음에 18세 이상 이걸 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일단 노약자부터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아마 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상만 하지 말고, 외국에서도 예방접종센터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보건소 통하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해당 과장님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빠르게 예방접종센터도 가상의 시나리오가 다 준비가 됐단다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600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된 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55페이지 전북음식문화대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80페이지, 인형극 등 공연하는데 14개 시·군에 순회공연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의체험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은 25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공연이 힘들어 가지고 다 시·군 의견을 취합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취소를 하고 창의체험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5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들은 감염위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 가지고 예산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어린이날 대축제, 이것도 5월 5일날 하는데 올해 2020년도만 처음 예산 들어간 건가요? 이게.

어린이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다가 저희 예전에 어린이회관이 없어지고 중단됐다가 창의체험관이 작년에 신설되면서…….

다시 생긴 겁니까?

올해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꿈나무들을 모아서 전체 희망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기 보니까 행사 진행, 홍보 이런 것만 있어요. 멋진 어린이들 크게 지역사회라든가 봉사라든가 기여했던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표창도 좀 주고 해서 행사를 옛날에 했던 것처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때 큰 행사에 갔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굉장히 남아서 향후 본인의 미래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잘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코로나19 관련돼서 해당 부서랑 적극 협력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더욱 안전하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좀 했는데 1회 추경은 없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었거든요. 총 41건에 한 8억2천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예, 대략 그 정도.

내용 보면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일부 삭감한 것도 있고 한데 이 사업들 올해 예산에 다시 그대로 또 반영이 됐죠?

이게…….

그러니까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연차사업 계속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코로나만 끝나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라서, 행사성입니다. 대개는 행사성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왔던 이유는 언제라도 종식되면 원래 하려고 미뤄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 삭감하게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3회 추경까지 해서 삭감을 한 것이 41건인데 또 이번 4회 추경에도 삭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미리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경에 가서 세워도 되잖아요. 상황이 지금 나아질 것으로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 올리면 다 사장되는 예산들이어서 그런 고민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것이 내일모레 영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제품 백신접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도 치료제 말씀도 나옵니다만 언제 어떻게 이게 종식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고 안 하기는 사실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민을 좀 해야지.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분명히 있고 상반기에 계획된 것들은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서, 아니면 일괄 삭감한 다음에 추경에 가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해도 되는 거고. 당장에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데 그런 고민은 조금 안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희도 그런 지적이 사실은 추경 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한 3억5천만원 정도 순도비 사업은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하나씩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그…….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좀 다른 용도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잖아요. 아까 앞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나 그리고 아동, 뭡니까? 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

아동급식 단가가 4천원, 5천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긴급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좀더 탄력적으로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0억6,200만원 증액한 3,407억원으로 2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7억3,800만원 증액된 3,113억600만원으로 17.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억2,400만원 증액된 293억9,400만원으로 54.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3억원 증액된 6,027억7,800만원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9억7,600만원 증액된 5,733억8,400만원으로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54.1%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67억3,500만원 증액한 3,975억9,200만원으로 6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617억7천만원 증액한 3,835억5,600만원으로 72.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0억3,500만원 감액된 140억3,500만원으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53억5,900만원 증액한 6,594억5,400만원으로 3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03억9,300만원 증액된 6,454억1,900만원으로 3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26.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청소년 관련된 지원사업인데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18억6,300만원인데 2,036명 중고등학생들한테 교통편의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복콜택시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의 시내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횟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서 통학거리가 편도기준으로 2㎞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 그러면 농어촌지역 시 빼고 8개 군지역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도심지 근교에 있는 버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는 데도 너무 많아요, 곳곳에.

지금 전주시 제외하고 13개 시‧군 학생들.

전주시 제외하고 13개 시‧군요?

예.

그러면 전주시 근교에 사는 학생들은 뭐예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교육청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나, 교육청에도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청 예산 6억2,100만원을 교육청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일부 받아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전주시만 빼는 것도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들 예를 들면 익산시, 군산시 시가 다 있고 그런데 전주시 근교도 만성동, 전미동 또는 이렇게 이서 근교에 있는 데는 굉장히 교통이 약한 편인 데가, 마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요, 2㎞가 넘는 데도 많고요.

제가 아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버스승강장에서 2㎞ 이상 또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기준에 맞는 지역이 아마 없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준에 맞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하고 지자체하고 달라서 이런 복지 지원들이 약간은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40% 이상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데 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다 전주시 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북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내를 경유해서 지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시골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교통편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예를 들면 저소득층, 농어촌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비해서 이 예산을 나눠보면 개별적으로 나누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면 또 학교 못 다닌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지난 8월 수해 때 여러 가지 교통국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2쪽에 보면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신규 내용이 있어요. 용역 1식인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6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반납을 어르신들이 하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00명 계획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2,324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대개 농촌에는 80대 중반도 다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반납 이 부분은 있는데 고령운전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운전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또 차량에 고령운전자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들이 뉴스에 보면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추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요즘 시스템들은 새로운 차들은 그냥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기 전에 급정거를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70대 정도 되면 아주 왕성히 활동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텐데 그런 대책들이 있으시나요?

먼저 고령운전자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참여율이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그 교육이? 70세 이상 어른들?

저희가 연령별로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한 8만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저는 70세 이상 어른들에 대해서 국한해서 그런 교육이 있느냐.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

예.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 교육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없잖아요, 70세 이상 관련된 거. 있어요?

예, 따로…….

뭔 계획이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70세 이상 교육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고령운전자로 딱 구분해서 하는 교육은 없는데요.

국장님!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딱 정해진 교육이 있냐고 물어봤지, 왜 자꾸 말을 돌려서 합니까? 이 교육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 좋은 제도가 있는데 면허증 반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70세 이상, 70세에서 75세, 75세에서 80세 이렇게 딱 해서 그런 교육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가져오라고 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76쪽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개선책을 좀 가져오세요. 농촌에는 오래된 버스나 보내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최근에 여러 사안으로 아주 균특뿐만 아니라 시‧군비에서 반영해서 많이 하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최근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한쪽 방향만 설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가는 쪽은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속도기 측정 이게 한쪽만 돼 있고 반대편에서 오는 것은 그냥 또 쌩쌩 달려요. 이 개선책을 가져오세요, 이거. 98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답변이 영 국장님이 좋들 않아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 요점만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다음에 100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험도로나 이런 것들 지방도 확포장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위험도로인가 그렇지 않은가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올린 것만 그냥 대충해요. 이게 무슨 위험도로하고 지방도로 확포장이냐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102페이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05페이지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95쪽 도로 긴급보수 정비 그 예산도 10억 이상 편성을 했는데 지난 수해 때 위임국도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복구가 안 돼가지고, 신속하게 좀 처리 못합니까? 국장님. 장수에서 산서 복구는 언제 완공이 돼요? 그 수해 난 지가 언제인데, 지역주민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벌초할 때도 외부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언제 완공이 됩니까?

연말까지는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97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03쪽, 전년도는 어디어디 설치를 했습니까? 전년도 어디어디 했어요? 열선 설치랑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년도는 구천동터널 상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금지터널 했습니다.

어디요?

금지터널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해서 제가 2018년도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라북도를 찾으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선들이 많아요. 고속도로 지나가면 터널을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잘 안 되지 DMB 같은 경우는 특히 안 되지, 해서 도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게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정말 갑갑한 동네다라는 말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로 지나갈 때 라디오도 끊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터널이 아주 긴 데는 비상시에 여러 가지 그 내부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대책을 해야지 도로의 부속물 정비 이런 예산이나 넣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06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년도 것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50억이나 되는 내용인데 지방도 덧씌우기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11페이지,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아주 파악을 잘했는데 꼭 정작 필요한 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248페이지, 2019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거 5년간 무상 임대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80동을 했는데 76동을 했습니다.

76동요.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 작년이 80동 계획 중에 66동을 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80동을 계획했는데 76동을 했습니다.

이건 빈집 관련된 건데 시‧군에 정말 많으니까요, 이런 예산은 목표 대비 해서 달성을 해서 빈집이 좋게 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 한번 봐주시죠.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예, 비수익노선의 적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거는 어디다 용역을 주나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이게 비공개인가요?

예?

비공개예요?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왜 이걸 달라고 그랬더니 굳이 이것은…….

지침이 바뀌었어요.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끝까지 저한테 안 줬어요. 와서 보여주고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요? 아무튼 알겠고 이거는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행복콜택시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한 91만5천원 정도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18억6,300만원에 2,036명을 나누면 91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학생 1명당 교통비를 지급하는 1년에 91만5천원인데, 방학을 빼면 9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9만1천원 정도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분석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 기술자문단 구성 및 했을 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재 저희가 기술자문단을 한 30명 전문가분들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아니 전문가는 전문가 대상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 전문가를 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운영은 일단 아파트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자문 또는 이런 자문 요청을 시‧군에 하게 되면 시‧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지 소방 부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계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가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요, 그동안 자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 주셨어요? 도에서는.

사실은 공동주택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문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 새로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요,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을 계속하고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뭐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은 그동안에는 이스타항공 한 편에 대해서만 손실보전 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대한항공이나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주항공하고 또 진에어를 통해서 제주 노선을 다시 운항 재개를 하고 있는데 그 네 편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1대에서 4대로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군산공항 이렇게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지금 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신규 항공사가 뜨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군산하고 제주. 그러면 이거 이용객 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제주항공하고 진에어가 10월 8일부터 운행을 했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한 85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4대가 다닐 때 855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88%였습니다. 세 편이 운항할 때 88%였는데 이거를 네 편인데 탑승률이 57%인데 작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세 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7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자세한 거 있으면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다시 서류로 한번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인데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이게 전세버스 안에 블랙박스, 그죠?

예.

바깥쪽, 안쪽 양쪽 하는 건가요?

전방, 후방 그다음에 운전석 있는 쪽까지 해서 세 방향을 촬영하는…….

도내에 전세버스가 총 몇 대로 확인되십니까?

총 2,109대입니다.

아니, 이건 지원할 양이 2,100대죠?

예, 2,100대.

전라북도 전체 전세버스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예, 그게 2,109대입니다.

제가 전세버스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전세버스 내에 기존의 CCTV,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차들이 상당한데 다시 바꿔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걸 철거하고?

블랙박스 1대당 한 30만원 정도인데요, 자부담이 9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비, 시‧군비만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있는데 자부담이 9만원이 있습니다, 대당.

자부담은 그렇다 치고 2,109대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기존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버스를 포함해서 전부 다 새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세버스조합하고 논의를 했는데, 물론 설치가 된 차량들이 있기는 하지만…….

태반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는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타본 버스에서 블랙박스가 없던 차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인데요, 지금 설명서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2010년부터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주택을 벗어나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H나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때 개발공사나 LH에 임대보증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접 주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LH나 그 주택에서 다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면 저희가 LH나 개발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다시 회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회수된 보증금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터널에 있는 기존의 메탈램프 같은 경우를 지금 LED로 다 바꾸시죠?

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2019년도에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LED로 대폭 교체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등 수가 약 9,615개였고 LED가 1,142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많은 투자를 해서 LED를 5,004개, 그리고 전체 등 수는 5,290개 중에서 LED가 5,004개인데 약 95% 정도 LED로 교체했습니다.

연도별 예산서에는 6억4,800으로 계속 정액으로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2019년도에 그 대량 사업을 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시죠? 지금 2018년도에도 6억4,800, 2019년도에도 6억4,800, 2020년도에도 6억4,800인데요, 다른 사업비가 별도로 있나요?

이거는 터널 전기요금 같은 예산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해서 터널 내 조명등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타 시도에 갔었을 때 터널을 LED로 바꿨는데 야간시간에 지방도의 이용이 별로 없는 터널에는 터널 조명을 LED 같은 경우에는 켰다, 껐다를 임의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놨다가 차량이 터널 근처로 진입이 되면 그때 불을 다시 켜는, 자동으로 켜지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감한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LED로 95% 이상을 다 바꿨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터널 내에, 물론 이용량이 많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방도의 이용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이용량이 적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더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144쪽에 보면 제2차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차가 2017년에서 2021년도, 그다음에 내년에 2차를 해서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가겠죠, 5년 단위로. 144쪽요. 1차 때 용역 있잖아요? 용역 수립한 거. 그것 좀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으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1,723만9천원 증액한 34억2,697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341만8천원 증액한 1억4,500만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6,382만1천원이 증액된 32억8,197만5천원입니다.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등전출금만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순도비사업과 국가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2,798억2,2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1억3,685만5천원 증액된 총 2,803억2,418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819만원2천원 감액한 5억181만원이고 보전등및내부거래는 2,272억5,504만7천원 증액된 2,798억2,237만5천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2,803억2,4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117억2,006만5천원이 증액된 1,844억6,41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맞춤형복지비, 특정업무경비,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 등 17억176만1천원 증액된 410억2,9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정원증가로 인한 성과상여금 증액 등에 따라 11억3,228만5천원 증액된 159억2,39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11개소 신축 및 이전, 소방차량 보강 등을 위해 55억6,472만1천원 증액된 384억6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7천만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28쪽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능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예비비 총 5개의 단위사업에 351억7,83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24억4,1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19억6,165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1억9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1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142억4,85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4억3,133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2,5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2쪽부터는 12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부터 143쪽까지 소방본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49만원 감액한 34억8,676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49만원 감액한 5억6,861만4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470만1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6,391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7,095만7천원 감액한 총 2,573억6,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 지연에 따른 보수잔액 등 57억194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 감액분과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등 9,10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7에서 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행정운영경비 1억3,41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서는 신규소방공무원 임용시기가 늦어지면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3,140만8천원 증액한 557억2,46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3,734만7천원 증액한 2억2,482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9,406만1천원을 증액한 554억9,9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총 557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맞춤형복지제도 집행잔액과 소방장비 보강, 소방청사 신축, 전문소방인력 양성, 세부사업 등에서 33억5,4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감액에 따른 예비비 47억51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65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방호예방과는 안전체험관 물놀이 안전체험 미운영에 따른 자원봉사단 실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는 화생방 제독차 중간검수 국외여비 등 4개 사업 3,22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34쪽, 각 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등 잔액 발생에 따라 공통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55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지역실정 및 화재 등 사회적 위험도를 감안,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이것은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법에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은 1인당…….

그런데 10월 말로 보니까 집행률이 아직 0%로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좀 집행이 됐는가요?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검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모든 집행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몇 % 진행…….

100% 다 건강검진은 11월 말로 다 했습니다. 12월 11일까지 다 정산을 완료할, 6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랬다면 다행이고. 요즘 일반 건강검진도 많이 밀려가지고 저도 아직 못 받았는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이 모여가지고 건강검진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이것은 질의한 거고요.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6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펌프차가 한 2억8천 정도 하는데 그게 카프스(CAFS)라는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새롭게 장착하는 게 한 1억3천 정도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펌프차가 이렇게 중형펌프차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단가가 한 1억3천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 1억3천이 추가가 되는 이유가…….

카프스(CAFS)라고 해가지고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더 많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치가 부착되면서 차량당 1억3천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나오고 나서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별도로 부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부착이 돼서 차량이 나오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이 카프스(CAFS)라는 장치가 장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예,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3,900만원 정도 차량 1대당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한 금액이 추가가 되는군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건가 보네요?

특히 우리 지역대 같은 데는 후발대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다시피 물이 빨리 떨어졌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건 조달로 구입합니까?

100% 조달청의 MAS 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 백구에 특장차단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구입을 합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제작 차량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만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등록이 돼 있을 텐데요? 거기도 등록업체들이.

진우에스엠씨라고 있는데요, 소형사다리차 1대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 납품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백구에서 특장차단지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백구 특장차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이었는데 지금 익산이라든가 진우이엠씨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생산되기 때문에 대부분…….

익산에도 있죠?

예, 익산 춘포에 진우에스엠씨라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도내에 소재한 기업 제품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적으로 MAS 계약이라는 게 단가는 똑같습니다, 조달단가하고. 그래서 아마 피복 할 때도 그랬지만 지역업체가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조달구매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업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가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교체사업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나 되죠?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헬기는 1대 있습니다. 기령이 한 26년이 넘었거든요.

26년,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면 연한이 다 한다고…….

소방헬기는 일반적으로 노후헬기라고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적의 부품을 항상 갈아주기 때문에 장기운용헬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계속 교체하는고만요?

예, 그래서 장기운용헬기라고 그러지 노후헬기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형헬기다 보니까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동부권에 산악지역, 서부권에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 수해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중형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해서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약을 통해서 2022년까지는 도입 배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1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소형이고 지금 구입하는 건 중형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중형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탑승이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한 17명.

현재 소형은요?

소형은 10명 이하로. 그런데 장비를 장착하면 거의 한 2명 정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헬기 기장하고 정비사,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타기 때문에 한 2명 이상은 구조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형을 구입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인명구조가 가능한가요?

보통 7～8명까지…….

한 번에?

예,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홍영근 본부장님 또 소방서 직원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57페이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사무관님의 충분한 의견도 들었어요. 이게 심리상담 전문가가 방문해서 심리치료랄지 테스트랄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스템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는 각 지역마다 이런 심리상담센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각 지역으로 이거를 풀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2015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2017년까지는 샘플링으로 조사하고 2018년부터 시도 본부 단위로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개 시도 본부에서 모두 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결과를 보건안전시스템에다가 연계해서 평생 라이프사이클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1인당 6만원인데 서별 1,300만원～1,400만 원 정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의 국비 목적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방청과 의논을 해보고 또 수요자인 우리 직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왜 그러냐면 소방 직원분들에게 어찌 됐든 최적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려면 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커버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구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저에게 답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도민안전 양방향 소통 콘텐츠 제작, 그리고 88페이지 송출매체를 통한 공익캠패인 영상 등 홍보, 그리고 92페이지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3건이 다 홍보성 예산인데요, 이거를 왜 각각 이렇게 사업을 나눠놨는지, 홍보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존에 위원님들이 버스 광고하는 게 효과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콘텐츠 자체가 요즘 SNS라든가 그런 시대에 맞게 홍보를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피홍보자의 동참을 적극 더 참여를 이끄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분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해서 세부사업 내용을 쪼개놓으면 될 건데, 각각의 사업을 만들어서.

하나는 콘텐츠 제작하는 거, 콘텐츠 제작한 것을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중복되고 또 실효성이 없는 홍보성 예산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건 다 이거를 좀 압축해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건 다 지적사항으로 해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도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홍영근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군산 지역구를 둔 조동용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강용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콘텐츠 제작이라고 내용은 써놨는데 실제 사업 추진은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단지 제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내용과 콘텐츠 제작이라는 목표가 좀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건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저도 같이 문제예산 삼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92쪽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내용이 매년 달라지나요?

조금씩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 약간 홍보가 매년 달라지는 제도가 있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두 번째로, 그럼 배부처는 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배부처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을 오는 사람들, 도청에 생활의 과학화 체험장도 오시잖아요? 그럴 때도 하고 또 안내문도 만들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찾아가서 어떤 고정배부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하고 또 각 소방서에 우리가 체험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강용구 위원 똑같이 그 세 가지 동일한 홍보영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단일화할 건 단일화하고 콘텐츠도 하나의 매체로 정리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동일하게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다음에 93쪽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인데 이게 창작동요제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소방 관련, 안전 관련 그냥 기존 동요에서 아이들의 동요대회를 하는 겁니까?

하는데 소방서 하고 또 도 결선하고 또 1등 한 친구들이 전국대회 이렇게 나가는 행사입니다.

이거 개최는 어디에서 하나요?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또 소방서 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아, 그러면 소방동요를 각 시‧군 소방서에서 자체 경연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올라온 사람이 전북소방본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