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시정 운영 성과, 그리고 2021년 시정 운영 방향,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 업무 추진 성과 및 2021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 운영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3년차인 2020년도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안전 등 분야별 주민밀착형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 및 대내외 경제 불안 등으로 금년도 추진 예정이었던 세계군문화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급변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능동적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0대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운영,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모바일 상품권 출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등 안전센터 기능 강화 및 시민안전보험 가입, 교통 인프라 조성 등 범죄 사고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복합 공모사업에 계룡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룡문 설치 및 해군 상징물 설치, 그리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한 주차장 조성과 행사장 진입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잘 사는 행복복지 구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어린이 감성체험장 건립을 완료하였고 또한, 농소1리 경로당 신축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곱 번째, 자족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도안에서 세동 간 도로 개설과 공군기상대에서 괴목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실지구 공동주택 분양 및 가스기술교육원 건립 추진 등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녹색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향적산 치유의 숲 기반시설 공사와 두계천 생태공원 산책로, 그리고 하천변 꽃길,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신도안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완료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열 번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신도안면에 주민자치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5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시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개발 가시화 및 각종 경기부양 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당분간 지역경제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해서 도내 시군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 주력하면서 또한, 포용적 복지,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정목표는 「더 나은 삶이 있는 행복 계룡」으로 설정하고 첫 번째,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로 국방도시 정체성 확립. 두 번째,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 세 번째, 뉴 노멀 시대 변화와 미래를 여는 경제 활력도시 조성. 네 번째, 소외와 격차 없는 포용적 복지 실현. 다섯 번째,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여섯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 문화도시 조성 등 여섯 과제를 내년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민선5기 공약사항은 51건 중 현재 24건이 완료되어 이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와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평가 관리로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해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관리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측정에 처음으로 참여한 결과 도내 종합 3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회 회기운영 협력 지원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운영 시 각종 자료 제출과 의원간담회 시 시 현안에 대하여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76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7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법원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찰서는 부지가 확정되어 매매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 관련 기관 유치는 도의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유치도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동 지역회의 등을 통한 제안사업 발굴과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16건에 2억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목표 대비 20.9% 초과 달성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대규모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보고회와 도 및 행안부 방문 등을 추진하여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도의 특별조정금 5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권익위와 도에서 청렴 컨설팅을 추진하여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고,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조사 및 실무자 자문회의를 거쳐 청렴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청렴 골든벨 경진대회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각종 조례 및 규칙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 71건, 규칙 17건을 정비하였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민간인 청문주재자 지정을 통하여 원활한 법무행정 지원과 공직자 대상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을 높여 왔습니다. 열 번째,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3회, 출연재산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와 출납사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해 계약심사 53건과 일상감사 63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활동과 총 137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다자녀가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입학 축하금을 152명에게 1,500만 원 지급하였고,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62명에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청년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은 청년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중에 있으며, 제1기 청년 네트워크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12월 중에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로 시민의 유용한 통계 정보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제조업 조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수행하였고, 8월부터 11월까지 2020년 충남 사회조사와 인구주택 총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제28회 계룡시 통계연보도 발간 계획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 공감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 정비입니다. 중앙부처 정비대상인 원격의료 규제, 공인중개사 간판 규제, 도서정가제 규제 등 3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상인회와 기업체를 방문하여 규제 상담과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시 자체에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충남도 정부혁신 경진대회도 참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판 개선과제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5기 성과 창출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 발굴이 절실한 시기이며,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응하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청년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각종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공약이행률 제고 및 시민참여 소통행정 실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아이디어 발굴,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한국판 뉴딜 등 국가 공모사업 적극 참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 ‘민선5기 공약’이행률 제고입니다. 공약 이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 이행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추진상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들로 정책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정책토론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미래의 신 성장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시민 체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분과 신설 등 정책자문단 개편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증진 강화입니다. 시의회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법원, 교육지원청 등 기관별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충남도의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는 뉴딜정책팀을 신설하여 국방기관 유치 로드맵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반영하고, 시민에 대한 예산학교를 열어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예산집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긴급입찰, 선금집행 등을 활용해 조기집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선제적 공공사업 발굴을 통한 재정 건정성 제고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부 및 도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통과 예방으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활동을 통한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 면․동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일상병경비 등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 출장, 초과근무, 국민 불편사항 초래 등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및 청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공무원 교육과 온라인으로 청렴 골든벨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도에 추진한 청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시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적합성 확보를 위해 규제 조문, 필수위임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법무역량 강화와 법무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및 소송에 대한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납세가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인구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4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공연 등을 실시하고, 다자녀 입학 축하금과 제대군인 정착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하여 맞춤형 청년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시민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혁신 사례 발굴을 통하여 규제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와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한 5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필요장비 임대 또는 구입 시 업체 간 비교 견적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출장여비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자체 점검을 마쳤으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는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도록 지난 6월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또한, 부시장 주제 실․과장 회의 시에도 수차례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2019년도 236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 미흡을 받은 17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하여 지난 5월과 6월 3회에 걸쳐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19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쪽 네 번째, 재정분석지표 개선을 위하여는 체납액 징수 추진단 구성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절감을 위해 ’19년도 보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사업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금년 4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삭감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예산 및 정책 결정 시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7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6건 중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현재 법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한 상태이며, 경찰서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기존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 정책상 우리 시에 신설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 협의하는 등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기관 또한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 인구증가시책 현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올해 첫 시행한 다자녀 입학 축하금 제도 외에도 전입세대 지원금, 출산장려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친규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조성 사업 적극 검토 추진입니다. 올 초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제2회 추경에 사업비 6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입니다. 지난 8월에 주민 31명에 대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35건 중 16건 2억5,7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청년정책 기본 계획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청년정책 기본 조례 또한 금년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기 청년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 청년정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계룡시 소송 수행자 포상 지급 조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70% 이상 승소 시 약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소송 수행자에게 소송 전자시스템 이용방법 및 소송실무 등을 개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경제에 미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 변동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현대의 세계.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변동, 변화가 사회 변화를 추동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국사회. 특히, 1997년 IMF 체제, 그다음에 2008년 국제금융위기, 또 2019 코로나 사태가 이제 연달아 터지는데, 이 ’97년 IMF는 국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이게 미국발, 소위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작됐던 일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올해 이 코로나의 문제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동시 작용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

전무후무한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내부적, 외부적 이 변수가 동시에 작동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하나의 상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정책예산 뿐만 아니라 기획, 감사.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컨트롤타워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쭉 전체적인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예년에 했던 정책을 유지 또는 확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자! 그러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큰 틀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단체로서. 이것이 너무 빠져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를 다 검토해 봤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어떻게 삼각파도 같이 밀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상황을 우리 지방정부인 계룡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정책, 예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마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확정적이지 않아서 일반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했던 이 문제를.

예.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다 맞는 사항이고요. 우선, 현재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진행되어 왔잖아요? 내년까지도 이게 우리 지역 경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2,211억 원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140억인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우선 편성은 했고, 나머지 마무리 시점까지는 약 600억 정도는 추가 추경을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차 추경 얼마 정도요?

600억 정도요. 최소 600억 정도. 금년 4회 추경이 3,004억이었으니까, 내년도가 2,211억이니까 그 3,004억을 금년 비교한다고 해도 약 600, 700억 더 추경에 세워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국가 예산이 지금 현재 550조 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558조.

예. 558조.

예.

확정되어서 그게 이제 계속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해가지고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1차 추경은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담당관님!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선 제3차. 내년도 구정 전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또 나갈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말씀. 저도 다 동감을 하고요. 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거의 코로나라든지, 뉴딜정책은 좀 있기는 했지만, 눈에 탁 튀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공모사업도 발굴해서 신청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58조가 이제 이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약 6년 만에, 회기 내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안보다 상당히 업(up)이 됐어요. 그렇죠?

예, 약 2조인가 이렇게 늘어난......

거의 3조 가까이가 업(up)이 된 사항인데,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앙의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의 한계가 어쩌면 이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우리 한 번도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맞닥뜨려있다. 이게 오래갈 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대출 늘어나는 것 아시잖아요?

예.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IMF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하나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예산이 총괄 이제 기획부서로서 하나를 좀 전체 부서에다가 이렇게 전파도 하고, 이렇게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입법예고는 시청 홈페이지만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접속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뭐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99%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요새는 우리 조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새는 손 안의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결국 이제 SNS를 통해가지고 밴드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기본개요하고 이 내용들을 올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링크를 할 수. 우리 홈페이지 내용을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돈을 들여서 계룡시에 지금 블로그니,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문체과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이것을 핸드폰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런 게 하나 올라왔구나’한번 대략 제목하고 개요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구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딱 링크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것들을 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시면, 방금 저희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룡시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기 내년의 목표를 보면,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마다 받는 업무보고처럼 뭐 시정목표나 중점과제가 크게 다른 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담아서 내년에 이 업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윤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는 제한적이다. 그러니 밴드나 페이스북, 다양한 SNS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룡시 복합문화센터? 저희 공모에서 공무원분들이 공모하셔가지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또 꼭 필요한 저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 문화센터 건립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시고, 또 이 문화센터가 건립될 때 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실적, 내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의 순으로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자치행정과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도는 시정 역량 및 민․관 협치 강화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시민행복 자치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조직인사 운영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격무․비선호 업무 지정과 인사통계 공개 정례화로 소통 공감으로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대상 확대와 비대면 독서교육 추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항에서도 도내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치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출향인사 발굴 모집과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통해 교류협력 활성화 및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네 번째, 건강한 삶과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축하물품 및 효도여행 경비 지원,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방수도 위상 제고를 위해 국기게양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여섯 번째, 전 부서 정보공개 순회 교육 및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 협력기반을 구축하였고, 새마을지회와 자율방범대를 통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업무용 노후PC 교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보안 장비 교체를 통해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고, 정보보안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들에게 미래 창의교육과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SOC복합화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9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도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코로나19에 따른 시정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역량 강화와 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운영 및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엑스포 종료 후 지원단 기능 변경과 조직 기능 개선이 포함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비 및 운동프로그램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극기 거리, 군 상징 캐릭터 등(燈) 설치, 6.25참전 국기 게양을 통해 엑스포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정착을 토대로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치 공익활동 강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개인정보 관리강화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 및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을 통해 시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 총 17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철저 시정요구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위탁사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및 예산, 정책 결정 공공성․투명성 강화 시정요구에 대해서 상위기관 및 시 자체의 다양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감사부서, 공무원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제고 및 과다 중복위촉 개선을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정밀조사 후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연임․중복 제한과 인력풀 발굴 확대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 유사성이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직렬불부합 최소화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소관 운영 부서 및 법인 운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엑스포 종료 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향 및 업무 이관의 효율성, 관련부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부서를 결정하고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1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책예산담당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 및 부서명칭 개정을 위한 조직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자매결연 시 외연확대 및 내실운영 관련하여 올해 3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개선된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바이러스성 감염병 유행 등 보건소 업무 증가에 따라 조직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계약조건 개선 검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채용을 2019년 3월부로 완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추가 채용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편의용품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직원 복지향상 및 소통 활성화를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집단민원 발생 시 위원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2021년 1월 운영을 목표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현원 파견에 따른 결원부서 및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부서 배치를 통해 엑스포조직위 임무 종료 후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CCTV관제센터 부족인력 충원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조직위 및 도와 인력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2021년 엑스포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어요.

예.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휴대폰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난번 기자수첩 잿밥에만 눈먼 계룡시 공직자들’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게 나와요. ‘집행부와도 협의한 사항이니 번안의결 또는 본회의 수정의결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수정안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다 보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지요. 기자분이라고 하니까. 기자분이시니까. 여기에서 ‘집행부와도 협의한 사항이니 번안의결’, 이게 어저께 제가 받은 문자인데. 어제 본회의에서 아마 이렇게 하라고, 그 뜻 같아요. ‘본회의 수정의결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와 당부드립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 집행부 누구하고 이 기자분하고 어떤 협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업무보고하고 뭐 질문 주시는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질문을 주시니까 아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그 기자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까? 단,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 기자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누가 만났어요?

시장님실에서 만났고요. 저하고 우리 시정팀장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같이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갔던 얘기는 ‘당신이 4, 5급을 삭제시키는 거를 시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을 다 자기가 설득을 해서 본안 통과,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그거를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또 기자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들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명확히 선을 긋고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 같은 경우도 공직자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뭐 그 기자들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뭐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도대체가! 계룡 행정과 계룡 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금 의원들을,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여간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또 그다음에 그렇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기자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됐던 조례도 통과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직생활을 해야 된다.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의원들이, 의회가! 언제부터 이 시민사회, 일부의 시민사회단체! 일부 언론인들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그들이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의원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지방자치입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여간 그 처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런 발표된 거 보셨지요? 지방직 행정공무원의 이직률이 다른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아요. 아시지요? 발표된 거 보셨지요?

아! 예, 그 내용 발표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왜 당신은 어렵게 들어온 공직생활을 이렇게 빨리 그만두느냐?’, ‘이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냐!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도저히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가, 조직문화가 너무 폐쇄적이고 정체가 되어 있다. 조직문화가 정체되어 있다. 세 번째가, 복지 등, 복지 문제가, 후생복지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내가 생각했던 공직사회는 아니더라. 이게 세 개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과 다 연계되는 거예요. 여기 5급 공무원분들, 6급 공무원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이것이 공직사회인가보다 라고 지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들어오는 젊은 9급, 8급 이런 공무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도대체 계룡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급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금요일날 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의 해결로써 많은 논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고, 표결로 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된 사안을. 어떻게 기자가 ‘집행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니, 협의를 한 사항이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본회의에서.’, 이런 거를 의원들한테 보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룡엔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다! 다시 수습해야 된다! 이건 집행부와 의회가 어디 책임도 아니고, 우리 의회 책임도 있고 집행부 책임도 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것이 차라리 잘 된 것이다.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간 그 지금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 역시 또 그런 부분에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보고라는 자리가 여러 군데를 다 질문도 주시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그 사항이 업무보고 내용과 일부 또 배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공직사회가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들!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두려워서 공직생활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장님! 여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난번 지적했던 사안. 이번에 계룡시청 안에 신고센터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발언 중에 ‘의회가 휘둘린다’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휘둘린다’하는 이런 것까지는 과한 표현 같다. 사실 우리 특히, 의회는 말입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각종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은 그거를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뭐 기자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회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면 들어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뭐‘집행부서와 협의가 됐다’ 어떤 이런 표현은 좀 뭔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가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결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어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낸 분의 일부 그 내용을 보니까 ‘아! 표현을 잘못했구나’하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저는 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전체가...... 역시 이런 것들 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을 잘할 필요가 있다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좀 제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인데,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철저,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대부분 우리 행정복지국의 다 사항입니다. 건설국 저쪽 소관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 각종 민간위탁, 장기 민간이라든지, 단기 민간위탁 사항들이 어떤 특정 학교 기관에 완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고를...... 공고가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공주 뭐 논산 이 일원으로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논산보다 솔직히 대전이 더 가까워요. 학교 기관들을 보면, 우리 민간위탁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전부다 한 학교 기관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최근에 민간위탁한 이 부서에서 보니까 공고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위한 어떤 공고를 한 것 같다. 공고를 하면 적어도 심의를 하려면 2~3개는 들어와야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1개 학교 기관만 덜쩍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했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시정해야 되고, 지양해야 됩니다. 위탁은 다양하게 넓은 것, 최소한 우리 충남도 내지 여기 가까운 데는 대전이 가깝고 하니까 대전․충남으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잘 심의를 해서 좋은 데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계룡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이거 우리 국장님은...... 다시 이거 재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지금 계룡시에서 장단기, 적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4~5년까지 이렇게 위탁된 이 기관들을 한번 쭉 파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일단 의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차후에 이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학교 기관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대전․세종 뭐 그런 게 아니고 충청남도의 인근 시군, 인근 시군 충남, 충청남도에 인근 시군 논산․공주․계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민간위탁할 때......

좋은 양질의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남 및 대전을 넣어가지고, 대전을 같이 넣어 이런 위탁하는 것들은 어떤 공사업자도 아니에요. 위탁사항입니다. 공사업자는 우리 충남이라든지 이런 업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우리 계룡 내지 충남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탁하고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저희 충남 업체에다가 저희 기관을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 이게 충남으로 해버리면, 학교 기관은 충남에 뻔하잖아요? 충남에 대학교 학교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오히려 멀리 뭐 태안이나 이런 데다가 어디 학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학교 기관을 정하겠습니까? 오히려 대전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학교 기관들은. 그리고 이 인접에는 겨우 있는 것이 공주, 논산 건양대 이것밖에 없어요. 대전에는 다양한 학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데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학교 기관 하나를 갖다 선정해 가지고 몽땅 거기다가 몰아주는 이런 사항들. 이거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계룡시 사무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

검토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예.

그 출향인사 발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뭐 현수막도 걸고 해봤고, 많이 발굴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지금 발굴 모집이 되신 거지요?

예,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약 두 차례 정도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향인사만 했던 부분이 처음에 모집을 해보니까 호응이 좀 떨어져서 향우회와 그다음에 출향인사, 동문회를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된 것이 출향인사가 약 30분, 향우회 단체가 2개 단체, 동문회가 4개 단체, 여기에 지금 빠졌는데 종중이 1개 단체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시 소식지라든가 이런 거를 발송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저희 시에 이런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접촉 해보시니까 이분들 애향심 대단하시지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예.

일단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소식지 발송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감사하다는 의견은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분들하고 교류, 민간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

예, 일단 내년도에는 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활용하셔서 계룡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시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당시 우리 국장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계속 들어 보면 ‘국장님들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고 계속 저는 얘기를 듣는데,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그 전 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6개월 동안 좀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임기 동안,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포부를 말씀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업무보고 보면 너무 일반적이고 기존 업무에 대해서 보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저는 밖에서, 그 전 국장님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국장님들은 임기가 두 분 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아니요. 그 말은 절대 아니고요. 임기가 그 전 분들은 6개월 동안 계시다 보니 그 자리에 연연하다 그냥 나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 그거는 지나간 과거 말씀이시고요. 과거 말씀이시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두 분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 6개 실과를 움직이다 보니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직원들이, 찾아오는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협의도 하고. 제가 또 전에는 부시장님이 하시던 그런 업무를 양 국장이 나눠서 많이 하기도 하고, 어쩌면......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안 계시면 그 권한대행 또 전결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부시장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6개 실과를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가 굉장히,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거의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과의 소통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습니다. 의회하고의 관계는 많이 부족했던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팀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어요. 저는 3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방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년도 업무 중에 스마트도시 기반 추진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이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제기를 하고 싶고요. 2020년 7월 13일경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구축사업으로 자가망 구축이라든지, 통합플랫폼 설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12월까지 다 완료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계룡시에서 스마트컨트롤타워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고, 조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직무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중에 세부적으로 지금 담아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올 때 보고자료와 약간 좀 시간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연초에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할 때 별도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안전총괄과 쪽에 나눠져 있던 부분을 기획정책실 쪽은 저희가 갖고 와서 저희 쪽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이관이 완전히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업무는 이관을 받았고요. 지금 그 실행을, 업무보고했듯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 당초 기본계획수립을 한 거를 갖고 세부실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부분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1단계 사업이 지금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당초 계획대로 하면 어쨌든 간에 1단계 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한테 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부터 단계별로 좀 보강하고, 예산부분도 더 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조직보강, 그러니까 조례 개정 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팀의 보강이라든가, 전문직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품위 내에서 담아서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사항이 스마트시티, 뭐 뉴딜 이런 쪽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제 시기가 약간 뒤로 지금 미뤄질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 차원의 이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를 않고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고 추진되는 사항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의원들하고 좀 어떤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정을 좀 알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침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계룡시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또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한 학교 재단에 집중되어 있다, 좀 더 폭넓게 찾아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강웅규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춘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블루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아, 예.

저희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많이 위축이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또 그만큼 제한적이잖아요? 근무환경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 활동하는데 있어서, 움직이는데 있어서도 제한점을 많이 두었고요.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의 이런 환경도 좀 바꾸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위축되지 않고 또 코로나 환경에서 잘 근무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요즘 신규 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작할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페이지 내년 계획에도 담았듯이 이런 스트레스 진단이라든가, 직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별도로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우리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학능력시험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룡에서는 약 562명 정도의 수험생이 지금 양쪽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학교가 적어서, 규모가 적어서인지, 저희 지원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런 입시 상담이나 장래 진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게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여느 때 같으면 활동을 하고 각 교육지원청이나 또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보고 나서도 조금 어떻게 집에서만 머물지 않고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어떤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하고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쨌든 그 학교 정책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하는 원칙은 사실입니다. 단 이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같이 복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인근 논산이라든가, 금산 사례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상담부분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하고 상의도 하면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그 교육지원청 부분이 저희 시만 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도, 그러니까 충남지방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서 별도의 그런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한훈기념관 건립 추진 및 지역복지의 허브인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등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1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5월 65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270㎡ 규모로 건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아동․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29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회에 걸쳐 2,820세대를 전수조사하고,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하여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개 사업을 운영하여 200여명의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온종일 돌봄 센터를 1월 개소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전몰군경 미망인 공덕비, 충령탑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조사를 위한 생계급여, 정부 양곡 지원, 월동비,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 및 교육을 통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연계 및 코로나19 생활 지원입니다. 위기가구에는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의 자활 사업을 연계하였으며, 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한 이웃돕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비대면 문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 배부하고, 재난재해 피해 복구 환경정화 공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소득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장애인연금을 641명에 6억7천만 원, 장애인 일자리 43명에 2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단기 거주시설 운영,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엄사면 유동리에 연면적 712㎡, 지상 4층 규모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수명 연장에 따른 생애주기 대상자별 복합적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문제 예방 해결을 위해 아동․여성․장애인 등 지역복지 욕구를 반영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개 기관을 지원하고,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 돌봄 욕구를 해소,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호국 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현충시설을 정비하고, 한훈기념관을 2021년 상반기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급여 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적정한 판정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욕구를 반영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기가구에 긴급 복지, 민간자원 연계 지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기반조성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의 경제성 자립기반을 위해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차별금지 등 권익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편의시설 확충 지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의 의사소통 허브 장애인복지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안전강화 및 사회적응 강화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 및 인건비 지급기준 적정성 검토 시정요구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영의 운영체제 유지에 장점이 높아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계룡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므로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 철저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훈단체별 회원에 대하여 중복 가입된 회원 및 전출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매월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적극 활용을 위해 147명을 위촉 확대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일자리 급여 현실화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철저를 위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및 생활 실태조사를 반영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요구에 자원봉사센터 장점이 높아서 현행대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그 법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저희 검토를 할 때 당초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네 차례에 걸쳐서 위탁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화로 돌린 거고, 그래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법인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저희는 일단 위탁 준 게, 위탁 줬던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면 일단은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기부. 왜냐하면, 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그 기부금을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기부금 모집하는 것도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은 운영을 지금 현재에서 보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개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그때 그것에 맞춰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도 하고, 얘기했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년부터 하라고 하는 지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그......

11월 4일에 입법예고 끝나고 지금 저도 확인까지는 안했지만, 2021년부터 우리나라의 122개의 단체. 지자체 다 민영화, 법인위탁 다 포함해서 민영화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국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그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제 진행하라고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은 저희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면, 그 정부 지침대로 바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3년 동안 기다렸다 하실 건지?

그것은 그때 여건 봐서 그것에 따라서 하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은 8월 18일자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그것을 장․단점을 좀 따져보고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하다가 그 유예기간에 맞춰서 하시겠다?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8가지 잘못된 것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 많이 하셨나요?

검토했습니다.

검토 다 끝났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위탁, 직영, 위탁, 직영해서 여러 면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알아서 이제 법인화 했지만, 법인화의 단점이 있는 것도 과장님하고는 여러 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게 더 낫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민영화해서 추진해라’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꼭 위탁해서 잘못됐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직영이 잘된다, 잘된다 하시지 말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많이 검토해서 그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항상 모든 것은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다면 차선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차선. 이렇게 해보니까 안돼 하니까 그냥 무조건 차선만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편한 쪽으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8가지 잘못된 것 지적해 줬는데, 그 검토가 다 끝났으면 저한테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청환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한 단체가 몇 군데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중증은 지금 어디에서 하죠?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종사자가 원래 3명인데, 그 시설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틀리죠? 중증하고 장애인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장애인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을 수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단기 거주시설은 이제 두드림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 두드림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은 지역사회 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나요?

주간보호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는 않고요.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좀 좋은 쪽으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도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기만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지는 거네요?

거기는 해밀교실이라고 있습니다. 해밀교실이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에 프로그램을, 이제 그것은 중증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아닌 장애인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성인발달, 그러니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 설명서에 보면, 10번하고 11번에 보면, 입주단체에서 주간보호센터. 해밀교실, 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다 이제 전공하신 분들, 자격을 갖춘 분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리기도 하죠? 저는 이제 한훈선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및 개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초 시작부터 그 후에 또 증가, 또 3차의 증가. 이렇게 계속 그 예산액이 28억까지 사업비가 오버되어 가지고 증가되어 있는데, 시청의 사업들이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판단과 어떤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준비와 계획과 판단이 합쳐서 최초의 계획하고 가는 것이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최초의 사업하겠다는 것이 28억으로 뛰었다면,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이런 건축에 대한 좀 부족함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한훈선생님 기념관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 주거지 복원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확대를 했죠?

그런데 주거지 복원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고증이 되어야 되는데, 고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가자 해서 그 주거지 복원사업을 기념관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으로 변경을 했고, 당초에 그 기념관 면적도 저희가 어차피 기념관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활용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면적이 지금 저희가 전시실이 1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60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돌로 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발파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좀 들어갔고. 그 전시 시공을 하는데, 그 전시 시공도 굉장히 고난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니까. 바꿔 얘기하면, 모든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계획된 안이 결과까지 나와서 완료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몇 배가 증가됐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계속 할 때마다 사업이 바뀌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전문적인 것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 이런 게 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이상적인 계획대로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계획이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소수에요. 이렇게 몇 배가 뛰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 한훈선생 말고 계룡에서 독립운동하신 분이 그때 열두 분이라고 했나요?

열세 분이요.

이게 한훈선생까지 합쳐서 열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 열두 분이라고 했죠? 팀장님! 맞습니까?

(자료 확인 후) 저기 한훈선생님까지 합쳐서 열네 분이고요. 그 서훈 받으신 분들 열세 분 더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훈선생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그것은 이게 생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주거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독립운동가 열세 분에 대해서 그 한훈선생님 건립 기념관에 어떤 업적이라든지, 일반적인 자료를 한 격실에 만들어가지고 열두 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을 만든 적이 있는지? 방향은 어떤지?

그래서 그 자료는 그분들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그분 서훈 받으신 분들 열세 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시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나름 그 전시실 안에 한 공간에 그분들을 다 표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지금 없는 상태라 그런 자료는......

그것을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최대한의 어떤 고증이나 역사자료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신 그 관련 부처, 기관에 직접 찾아다녀 가지고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는 ......

왜냐 하면, 그런 자료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는 그런 기념관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한훈선생님만 몰려서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기념관의 어떤 건립사업 취지와 맞지가 않게 출발해 가지고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담아서 후세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으로 발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나름은 그 보훈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여러 후손들 다 연락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래도 안돼요. 이것 가지고는. 더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예. 추후에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다 뛰어다니면서 확인은 했습니다. 풍기도 갔다 왔고요. 여러 군데 갔다 왔고.

아무튼 이 한훈기념관이 진짜 역사적인 자료로써, 또는 우리 계룡시의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얼을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관광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호흡도랑이나 정신도랑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아까 우리 계룡의 복지사업의 주관이 이제 사회복지과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업무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금방 장애인센터가 지금 언제부터 운영하죠?

장애인복지센터는 저희가 12월 16일에 완공......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대한노인회가 있고. 지금 그 노인들이나 이 모든 복지 업무들이 지금 중복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저기에서 프로그램 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고, 이런 프로그램은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가능하면, 지금 다시 한 번 그것을 체킹(checking)해서 내년부터는 이 중복되는 업무, 또는 이렇게 좀 남발되어 있는 것들은 한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장애인이면서 노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지금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은. 프로그램 이름만 다르지, 실제 일들이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룡시에서 사회복지라면 전체 총괄하는 부서의 주무 과로 생각했을 때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을 다시 한 번 체킹해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일차적으로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관련 그 기관들이 보면, 크게 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두드림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사업하는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도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현재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사업하는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하고요.

거기에서는 주간보호센터하고?

예. 그 해밀교실이라고 장애인들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놀이터 해밀교실. 이것들을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모양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해밀교실 운영은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비를 주지 않고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뭐 뭐가 있나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하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

예.

예. 또요.

그리고 사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제 크게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냥 그 단체입니다.

그렇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오라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지금 인프라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좀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제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문화. 분화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떼어줄 수 있는 부분은 떼어 주고. 기존에 그 활동 지원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청소 이제 저기 관공서 청소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 바우처 사업, 활동 보조 사업하고 청소사업하고 이 두 가지만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기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장애인이 건축 도면을 보고 장애인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하고, 준공 날 때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전체 건물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시설 이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는 없나요?

자격요건은 이제 그동안에 시설에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있고, 이제 교육받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 2022년까지 근무를 하시면,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은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오케이(OK).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민원상담실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장애인협회에다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동안 재활 상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활 사업비가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재활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 정부기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운영 그동안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담적으로 돌렸습니다. 재활사업비를.

사실 이게 상담실 운영, 뭐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 타당성이 있느냐! 그만큼 또 인원들이 있고, 또 그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담의 어떤 이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애인협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 상담을 해서 저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재활사업비 대신 장애인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상담사가 거기에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이게 앞으로 실적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보고,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다가 그것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실적도 없이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잘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신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보통 하루에 이용객이 요즘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29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은 평균으로 따지면, 약 50여명에서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준수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조금 덜 된 부분은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장님도 굉장히 마인드가 좀 오픈 마인드이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9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수강생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0여명에서 100여명 정도가 전체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원래 수용할 수 있는, 그 강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가 약 300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썩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런데 더해서 그 접근성도 없는데,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시설이 너무. 교통 편의시설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대부분 거기 아동프로그램, 또 엄마 프로그램들이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 짧은 거리를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리시고. 그 이용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시기인 것 같아요. 차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셔틀버스나 아니면 순환버스. 그리고 버스 편을 좀 늘릴 수 없으면, 저희 시에도 차가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게. 지금은 그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고민스럽게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데면 상관이 없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지원하시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는 가족행복과 관리대상 사회복지시설 휴원․휴관 등 적극적 행정지도 및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및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입니다. 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층 33평 규모로 지난 9월 14일 준공하여 9월 22일 어린이집을 이전개원하였으며,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사업도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남선리 1279번지 일원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9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실천을 위해 기초연금, 장로수당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활성화로 총 24개 사업 1,22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농소1리 경로당 신축공사를 7월에 준공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지원과 경로당 36개소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및 노후된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비대면 사업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 매월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족친화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 권익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슬기로운 마음생활 UCC 공모전 개최 등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 육아 실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기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및 행복키움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입양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대상별 다양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협소한 노인복지관 수평증축과 정명각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체험활동․성장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프로그램 참여, 탐방․체험활동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일․가정 양육문화 조성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부부교육, 위기부부 개별상담,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리정돈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등을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아동이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개인별 사례관리 및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보건,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1건, 총 15건으로 8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구입․관리 철저 시정요구 관련하여 경로당별 소요물품 지원 시 현장물품 확인대장을 비치하여 정산 시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삭감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철저에 관련하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정기․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정명각 청소 등 운영관리 철저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정명각 사전예약제 및 전담직원 배치 운영으로 추석 명절 동안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상록어린이집, 어린이 감성체험장 신축사업 추진 철저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한 추진과 관련하여 비대면 접촉 면회 시행에 따른 별도 면회공간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준비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노인여가․요양시설 등 사업 추진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관리 철저를 위해 이전 입주 가능 시설 사전조사 및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정수급으로 소송 중인 어린이집 후속조치 철저와 관련하여 재판 결과에 따른 어린이집 처분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어린이집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 중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확보 노력과 관련하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협약을 통한 프로그램의 지원 및 어린이 감성체험장 활용으로 어린이의 다양한 놀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을 준용하여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전환사업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화주택 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2020년도 12월 퇴사 인력에 대해서 시설에 협의하여 기간제 등으로 전환, 운영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김인경 팀장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김인경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도지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예.

팀장님은 모르시지요? 다녀가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예.

그 우리 계룡시노인지회를 방문하셨잖아요? 지사님께서?

예.

그때 ‘성원아파트가 세대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한곳밖에 없고 해서, 너무 협소해서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민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설명하시기를 ‘주택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그 아파트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데, 소유주와 실거주자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른 것, 별도로 있으니까...... 그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소유자, 실 소유...... 소유자 찾아서 동의받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일단 민원이 여러 번 됐었는데요. 지사님한테 말씀하기 전에도 전에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이번에도 알아는 봤지만요. 대부분 이게 공동주택법에 의한 편의시설 제공은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일단 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좀 대표성으로 얘기를 해서 전체가 조금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법상, 법상을 찾아보니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 지사님이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답변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도시주택과요.

도시주택과. 지금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예.

아파트 소유자.

예.

지금 몇 명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요. 꼭 아파트, 성원아파트 경내에다가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보면, 왜 우리 시유지잖아요? 거기가 게이트볼장인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곳도 성원아파트하고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원아파트 경내에다가 경로당 설치를 하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시유지가 거기 있으니...... 게이트볼장 근처도, 근처 밑에 쪽으로는 충분히, 사면이 가파르지가 않아서 경로당 부지 정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제가 그 현장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걸 계속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룡 성원아파트, 아파트 쓸 소유자들은 투자 목적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놨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이런 애로사항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협조도 그만큼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 소유의, 성원아파트 바로 옆에 길 하나만 건너면 땅이 있으니까, 사면도 가파르지 않고 하니까. 그쪽에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제 원래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저희 그 아파트 두 채를 사서 남자․여자, 할아버지․할머니 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한번 두 가지 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지요?

예.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1층에 2개, 거기 현 시가가 약 8천만 원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

예, 그럼 1억6천 정도 되잖아요?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방안과. 그 게이트볼장 근처에 신축을 하는 방안. 이게 모두 땅, 그 뭐야...... 건물 그 성원아파트 소유자한테 동의 3분의 2를 받아서 그 경내에 지을 곳도 마땅치 않아요. 가보시면. 경로당 별도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안,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이 김인경 팀장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경로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쪽 팀장님?

조영효 팀장님.

예, 하여간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팀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보시면,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실천에 화장 장려금 지원이 68건 있어요.

예.

어느 분들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하고, 또 무연고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 해서, 장례 치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타 지자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우리시에도 계신지.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 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시신을 화장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일구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또 개장유골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나오는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5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화장을 하실 때 장려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부지요.

예?

일부. 화장비가 대부분......

일부인데,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10만 원씩 전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10만 원씩.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독거노인, 대부분 고독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는 최근에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그 사업 대안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전담인력 열일곱 분이 대부분 독거로 계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계시면 어떻게...... 아까 그 맞춤형 돌봄서비스......

만약에, 그전 출장소 때도 제가 그 업무를 보다 보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이장님들이 많이 장례를 치러준 적도 있고요. 저희 시 담당부서에서 관여해서 치러준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시 개청 이후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행이지요. 또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세화주택 입소 희망자 3세대가 새로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계셨던 분들인가요?

아, 현재 세화주택이 계속 입소세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지금 6세대 15명이 입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50% 정도는 입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관내 홍보지라든가, 공문으로도 다 홍보지를 돌렸고요. 지금 지역에 웬만한 홍보자료에는 거의 게재를 해서 계속 입소 모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89페이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적극 추진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지요?

민간어린이집이요? 약 3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고 민간.

가정하고 민간.

예.

그럼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국공립은 저희가 상록어린이집 1개소.

상록 하나지요?

예.

지금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뭐 두 군데를 발굴해서 국공립 전환대상으로 지금 저기를 해놨네요?

아니, 일단 이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2개소는 저희 LH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2단지하고 4단지.

지금......

금암 대실지구.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전환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타 시군도 약 20%대는 국공립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도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원아모집 자체도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졸업생들 빠져나가면...... 신생아 출산율도 지금 현재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완료로 해놓으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나름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를 트라이를 해봤더니요. 대부분 이게 민간 재산이잖아요?

예.

이것을 민간 재산에서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고요. 지금 이제 또 이거에 버금 삼아 그 공공형으로 많이 하고자 해요.

예.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의 공공형.

지금, 저기 뭐야...... 단지 같은 경우는......

예.

가능하지 않아요? 국공립 전환이?

아니, 일례로......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를 저희가 시에서 책임지고 장기 임대를 해주는데......

그런데 거기, 저희가 아파트 지정해서 죄송한데...... 더샵아파트 같은 것도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 입주자대표회에서 일단은 결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임대료가 있어서......

예.

매월 받는 임대료에 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런 뭐 상대적인 이런 경제적 저기도 있고...... 아무튼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다 됐지요?

예.

체험장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가 일단 준비단으로 발족을 해서 9월달 관장 한 분 넣고요. 10월 5일부터는 저희 직원 2명을 더 넣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예.

위탁 모집해서 선정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 완료됐나요?

예.

언제 완료가 됐지요?

일단 저희가 7월 13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체 모집공고를 열흘간해서 7월 30일날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0일간 공고?

예.

왜 10일간만 공고를 했지요? 기간을 좀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뭐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10일간 이렇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공고가 돼서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공고 응모자격을 보니까, 지역 제한을 두었어요. 왜 지역 제한을 두었지요? 무슨 근거로 지역 제한을 두었지요?

일단 저희가 이 감성체험장은 실내 프로그램과 실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저희 지역 자원을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희 지역 자원을......

아! 자원이야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지만.

예.

위탁기관은 지역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요.

아니, 그럼 지역 실정을 아는 데가...... 자! 학교 위탁기관이 계룡, 논산, 공주 세 군데를 이거를 줬어요. 그러면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제한을 둔 겁니까?

일단은 그게 크고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유형의 단체에 법인을 뒀으니까......

전문성 확보는!

예.

아이, 서울에 큰 아동보육학과를 둔 큰 학교들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 세 군데, 여기 보십시오. 제한사항이 딱 한개 학교만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제한사항이에요. 왜냐! 지역은 계룡, 공주, 논산지역이고. 그중에서 아동보육학과 관련 대학이 있는 대학! 자! 여기 지역에 그 관련 대학 학과가 있는 학교가 어느 대학입니까?

아니, 저희가 대학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가능했습니다.

아이, 물론 거기에 보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뭐 사회복지법인. 누가 들어옵니까! 유일하게 어쨌든 이 지역은 3개 지역에다가, 대학 설립에 아동보육학과 관련 대학이 있는 대학! 이래 버리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결국 하나만 달랑 들어왔잖아요!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만 심의해버렸다! 결정해버렸다! 이거는 다분히 그냥 어떤 특정한 학교 그거를 지원, 이거 선정해 주기 위한 공고밖에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앞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계룡시의 각종 위탁이 그 학교 기관만 다 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말을, 다른 학교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말을 안 해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기관을 최대한 많이 참여토록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학교 이거로만 딱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 이게 옳은 거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지금 계룡시 각종 이런 행정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떤 특정 기관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다분히 이거는 말이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의혹을 사도록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까! 이런 거 작성하는, 내가 이 모집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며) 참, 모집공고해놓은 것도 내가 보니까......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소리, 어디입니까?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 촉진 조례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다음에 제4조, 이 규정이 제4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9조의 규정입니다. 9조!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인데. 이런 것 규정 하나도 이런 것들 제대로 저것이 안 되어 있어! 누가 이거 작성을 하고, 누가 결재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참 마땅치 않다. 내가 아침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관리조례 여기에 이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제10조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여기에 보면, 근본은 공개모집을 원칙이다.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폭을 넓게 해서! 이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다만, 단서조항에 이거는 특이한 경우에 이런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거를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둔 건지, 알 수가 없다! 특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딱 특정한 어떤 학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예.

이거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업체 학교를 탁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 같으면 다른 학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면 이거 걸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된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지요? 금방 동료 윤차원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좀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21년도 주요사업 내용에 감성체험장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서글퍼지고......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 주요 추진 중점사항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80페이지, 제가 노인복지시설 확충한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 제공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록어린이집이 이사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언제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 내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철거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지금 어떻게?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합니까?

아니,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신축하려고?

예.

예, 아무튼 이번에 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 욕구가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좀 선진화된 발전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신축하시면서 30년, 50년까지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진짜 멋있는 그런 시설로 개축되기를 내가 기대하고요. 노인복지관 주위에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

지금 좌우로 주차시설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정상적인 주차는 할 수가 없지요?

예.

다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시설이 확충되고 이런 쾌적한 환경이 개축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일단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지적해주셨듯이 저희가 그 건너편 땅을 한번 매입한다든가, 그 옆 상록어린이집 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검토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든지.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주차시설이 일번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시설을 확충할 때 주차시설까지 같이 검토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게 완전히 확충돼서 개설됐을 때는 한꺼번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춘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증축문제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설계를 하시고 하실 텐데 계획하시고 설계하실 때, 그 이용 당사자들이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증축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행복과가 우리 유아에서 노인 전 세대를 이루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곳이잖아요? 추진방향에 보시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복지프로그램 발굴. 내년에는 아마 이 아이템이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주시는데 좀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소통하는 민원행정, 적극 토지 행정으로 시민생활에서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소통창구 SNS 운영으로 현재까지 362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 간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담당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과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해 GPS 위성측량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뿐 아니라 엑스포 홍보영상 촬영 등 다양한 시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주소 찾기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2020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0년 1월 1일 기준 1만8,079필지 2020년 7월 1일 기준 47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째, 2020년 개발부담금 7건 112억4,9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입암1지구는 경계 조정 및 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였으며, 금암․엄사지구는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97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도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선진 공간정보시스템 체계 마련으로 스마트 지방행정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더 편리하고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바로 답변 받는 SNS 밴드 소통창구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비대면 민원창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일상을 함께하는 친근한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GPS 위성을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주소 사용자의 편의 제고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시민불편사항을 지속 정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개업 공인중개소 명찰 패용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을 위해 인근 지역 간 공시지가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와 다음 쪽 일곱 번째로 내년에는 도곡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을 도입하여 선진 공간정보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민원접수 인수인계 철저 시정요구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일자, 처리인력, 담당자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민원관리를 통해 누수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밴드 관리 철저입니다. 많은 시민이 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버스 승강장, 계룡사랑이야기 등을 활용하여 10월과 11월 집중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밴드 접속방법을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밴드 민원에 대해 전 부서가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금암~농소리 근린공원 해제 및 비교표준지 과다, 과소 활용 등에 따른 2021년도 표준지를 재설계 할 계획이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리하고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특성을 적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시청의 맨 처음 맞이하는 얼굴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가장 또 우리 직원 분들의 그런 밝은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무여건이 그렇지 좋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했는데, 2021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 민원봉사과 분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민원 발급 현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이 무인민원발급. 코로나 관계 때문에 무인민원발급도 늘었지만, 또 접수하는 민원도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은 저희 시에서 이제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관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들 최고 저점이기 때문에 친절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더 근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105쪽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는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세정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지방재정을 달성하였으며, 청사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45억, 시세 251억 등 총 396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도세 154억, 시세 23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세수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과세 내역에 대하여 총 1만4,800여건을 발송하였으며, 그 중 간편납부를 통하여 1,9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효율적인 채납 관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에 11억2,700만 원 중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40%인 4억5,1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154%인 6억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은 일․월별 세입일계표 대조 및 월보 작성 등으로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 및 빈틈없는 세외수입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와 계약기회 확대로 총 수의계약 건수 502건 중 관내 업체가 51.8%인 260건. 관외 지역은 48.2%인 242건이며, 2019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완료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 공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청사 소독과 시설보수 및 개선을 추진하고, 청사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 노후 냉․난방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각종 조세부과 추진은 일정에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고시 하였으며,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중 12월 중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재산세 부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도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원스톱 세정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정확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충을 위해 2021년 징수 목표액은 도세 153억 원과 시세 262억 원 등 금년도보다 5% 증액한 총 415억 원으로 설정하고, 빈틈없는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선진적인 세정서비스를 통한 감동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현행 인허가 결정이 난 뒤 세무회계과 및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대면절차를 인허가 결정이 난 뒤 인허가사항을 공문으로 통해 확인하고, 즉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 등록면허세 고지내용을 당일 카카오톡 및 SMS를 통하여 발송하고, 납세자가 방문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절차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는 선진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능동적인 체납 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체납액 97%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40%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하반기 정례 운영하고,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신속한 환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비대면 알림서비스를 확대하여 미환급금에 대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환급 안내 및 신청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신속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및 선제적 선급금을 지급하고, 2020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 결산을 추진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관리 및 조경 관리를 통해 시민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본관 1층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사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고, 청사 방호근무자 사무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행정절차의 철저 이행과 실질적인 실태조사 추진 등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공유재산 공제 등록 및 배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유재산 관리 및 시민피해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하여 빈틈없는 세수 확충 및 세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및 지자체 신고제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동시에 신고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 민원실과 연계하여 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으로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책 마련 강구 시정요구에 대하여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 및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안내원이 상주 근무 중이며, 향후 제설창고 및 차고지 이전을 통해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등 지방세 확보 방안 강구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현재 이케아 코리아 부지는 영부취득 단계로 취득이 완료되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케아 코리아가 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재산세 부과 등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의사항입니다. 결손처분에 따라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현지 확인 및 면담을 거쳐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매월 부동산 및 금융 등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 처분에 빈틈없는 노력을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줄 것으로 예상되죠?

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유예조치가 앞으로 좀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2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62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5%. 12억 정도 증을 지금 편성......

5% 정도 인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때문에 이거 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기존에 아마 개발행위 이 이외의 부분에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방세 유예조치가 됐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 계룡은 다행스러운 것은 개별행위에 따른 지방 세수가 확충되어서 그 문제는 좀 상쇠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층 로비 공간 재배치. 제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미뤄졌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3월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상반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어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청사를 한번 가보시면, 우리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중앙에 또 이렇게 있는 계룡시 조감도, 조감 조형물 있잖아요?

예.

그게 현재하고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몇 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하고 많이 떨어. 그 공간이 차지하는 공간도 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를 쾌적하게 좀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게 하고. 예를 들어서 논산에 가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논산만 가 봐도 딱 들어가면서 그냥 체온측정이 그대로 됩니다. 그냥 통과만 하면 우리처럼 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른 데도 한번 참고하세요. 좀 종합적으로.

할 때 이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봉학 국장님이 계셨을 때 거기를 민원인들이 와서 각 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모여서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같이 만들어보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1층에서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8천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8천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거기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그 로비 청사 방호근무자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창고 쪽에 이제 홍보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한 것이지, 거기에 다른 직원들. 민원인들 휴게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김봉학 국장님 계실 때 거기에 다른 또 지자체를 가보면, 일종의 카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커피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로 좀 있어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굳이 8천만 원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 그래서 8천만 원이 있길래 김봉학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건 전혀 아닌, 어떤 게 바뀌었나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카페테리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로비에 카페테리아 커피숍을 하는 것은 너무 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는 안하고, 저희 방호근무자만 하고, 저희 로비에 오래된 홍보물품 재정비를 좀 할까 합니다.

현 상황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현재 있던 것 좀 치우고, 새로 정비하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너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룡시 청사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 19명 내지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공공일자리 있어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부서 간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경 따로, 청사 따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죠?

저희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명 정도.

20명 정도요?

예.

원래 20명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아니죠. 매년.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청사 주차 공간 부족은 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유료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시청사에서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상시 주차 하는, 계속 민원을 위해서 주차를 항시 고용하고 있고요.

아니, 유료화.

유료화는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멀리 볼 것 없이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시청사가 유료화 된 곳과 유료화 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혹시 뒤의 팀장님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충남만. 계룡시를 빼고 열네 군데를 청사가 현재 계룡처럼 비유료화인지, 유료화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담당자들을 만나서 유료화하고 나서 다시 비유료화로 전환된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료화 했을 때보다 유료화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뒤에 팀장님. (이때, 오영자 팀장이 손 들어보임) 예. 이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의 청사 유료화냐, 무료화냐,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계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무료화 했다가 유료화 한 이후에 다시 무료화로 전환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료화가 무료화보다는 여러 가지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 좀 보고. 의회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자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 제설창고, 차고지 이전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경찰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암 8번지하고 10번지를. 8번지가 4,20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부족하면 10번지까지 해서 경찰서 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경찰서 부지랑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보니까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 해서 1억8,900만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총 매각대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몇 제곱미터에 얼마.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을 아직 안 썼는데, 돈이 들어온 건가요? 그럼.

거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매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설계하고 거기 착공 들어가려면 내후년이나 될 것 같아요. 빨라야지. 뭐 2022년도 내에는 착공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내후년......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가야 되지, 왜 그들 설계. 아니, 공사 착공 시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암 8번지를 갖다가 여기 차고지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옮긴다면 지금 거기 테니스장, 운동장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는 확정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차장 심각한 문제를 1~2년 그냥 지나갈 수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혹시 주차장 부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을 유료화 그것도 검토해보고.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직원들 5부제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유료화해도 지금 들어오는 차들은 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료화해도 부족한 주차장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 꼭 경찰서 공사하고 맞춰야 되나,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전에 서원균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럴 때 의회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 가시고는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는 말씀드렸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일 년 가까이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0억으로 확정됐다는 얘기도 근자에 알게 됐고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확정됐다고 하는 얘기도 처음 근자에 알게 됐고요. 이것이 이번 달 안으로 설계공모가 완료되게 되어 있네요?

......

예?

예, 12월말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 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시설,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인가가 지금 확정이 거의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지하는 당연히 뭐 기계실 이런 것들일 것이고. 그럼 1층과 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며, 한층에 약 4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평이면 엄청 넓은 면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어떤 지금 시설을 넣을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

1층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차장, 공조시설이 들어갈......

아니, 그러니까 1층은, 뭐 그런 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빼자고요.

1층은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로 해가지고 체력측정실하고 헬스장, 그다음에 사무실이......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체육 체력측정실......

화장실.

예, 그런 게 당연히 들어가겠고.

예.

체력측정실하고요.

사무실.

사무실.

이런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측정실. 또?

헬스장.

헬스장.

예, 사무......

체육시설은 그러니까 이거지요?

예?

체육시설만 얘기하자고요. 화장실 이런 거 빼고.

예.

그러니까 체력측정장하고 헬스장, 1층에는.

예.

자! 2층에는요?

그다음에 2층은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2층은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다목적경기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동리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

2층은 다목적경기장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예.

자! 그다음에......

2층은 아까 말씀대로 경기장......

다목적경기장이지요?

예.

그럼 다목적경기장은 이게 이렇게 되면......

예.

거의 배드민턴장으로 쓸 가능성이 99% 되겠지요? 여기 가서 배구하실 분, 여기 가서 농구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잖아요?

이제 뭐 도민체전을 위해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글쎄, 그럴 때만.

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쓸 것이고. 그분들은 유동리에서 하시면 될 것이고.

예.

그래,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되는 거예요. 다목적경기장이라고 했지만...... 계룡에 농구 인구도 없고, 배구 인구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거 할 때 유동리 다목적체육시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운동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배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이 99%는 배드민턴 전용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직 뭐 건립은 안됐지만, 이것은 유동리 종합체육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전용이다’ 그러면 이쪽은 배구 쪽으로 가든, 뭐 다른 쪽으로 가든 나눠서 이제......

잠깐만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400평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한 층이.

예.

이게 지금 몇 평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소회의실이? 이것이?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이게 몇 평 될 것 같으냐고요. 이게.

일단은 그......

400평이면요. 엄청 넓은 면적이에요.

지금......

이게 약 35평~40평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몇 배입니까! 자! 그러면 다목적경기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게 배드민턴장이에요. 그리고 1층에 체력측정실은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시설이.

예.

그럼 헬스장 두 개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 건축비가 얼마냐면, 평당 1,080만 원이에요. 이게 공사비가. 이거 철골 구조물로 공사할 거 아닙니까?

아직 그거는 뭐 지금 설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이 130억이라는 돈이 뭘로 지을 것인가 결정도 안됐는데, 130억이라는 비용 산출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공건축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면......

아니,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정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금액과 또 경기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건축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계획을 짜도......

운영계획이 아니라 투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왜 지난번에도 이 얘기 나오다가 그냥 슬쩍 넘어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거의 이번 달 아니면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지 않겠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에 왜 이런 얘기를 와서 협의를 안 합니까! 서원균 과장 있을 때는 수도 없이 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수도 없이 협의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160억에서 130억으로......

거기는 원래 왜 그러냐면, 유동리 형태로 지으려고 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시 검토하십시오’해서 그때 서원균 과장 있을 때 결정된 사안이고요. 지금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헬스장은...... 민간인들이 지금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공부분으로 시에서 400평을, 400평 중에서 거의 300평 이상을 헬스장 만든다 그러면, 또 헬스기구 설치하려면 수십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공에서, 계룡시에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고만 해놓고, 우리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룡시에서 딱 지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분들이 헬스클럽 회원권 끊고 가겠어요? 우리 시설로 오겠습니까? 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 안 하시고 과장님이 턱하니 해서 1층은 헬스장, 2층은 배드민턴장,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이거 시민들하고 협의해봤어요?

의원님! 제가 배드민턴장 전용으로 쓴다고 말씀 안 했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럼!

자! 국민체육센터는 160억에서 130억으로 정해질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의견 누구랑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수렴 절차, 저기 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볼링장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시민 누구랑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근거를 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체육단체랑 했습니까? 두마면 면민들이랑 했습니까? 계룡시민들이랑 했습니까? 누구랑 했어요? 이거?

지금 이게 금액이 확정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의무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 다목적형 체육관은 의무시설이 뭐냐면 다목적실, 무조건 의무시설입니다. 이게. 그래 1층에 이거 의무시설을 넣어야만 국비 32억이 지원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실도 아니, 우리 마음대로 뭐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해버리면......

의무시설이 뭐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의무시설, 1층에 의무시설이......

예.

다목적실이 의무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체력측정실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사무실도, 이런 것은 1층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만약에요. 이 두 가지, 1층은 실질적 체육시설로 볼 때 헬스클럽이고, 2층은 실질적 이용으로 볼 때......

경기장......

배드민턴장이면...... 32억이 아니라 국비 80% 줘도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금액도 정해지고 의무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이 올해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경기장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안됐었어요.

결정이 돼서!

안됐었다니까요.

제가 왔을 때는, 현재까지는 부지 매입까지 다 됐을 때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었어요. 예, 그 이후로 여기에 뭐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확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60억에서 130억으로......

거기까지 확정됐던 거, 서원균 과장님 계실 때.

다 정해졌던 거예요. 정해져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도 하고, 지반조사까지 딱 하고, 지금 설계공모 조달청에까지 하면 끝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헬스장하고......

이게 지금 뭐......

헬스클럽하고 배드민턴, 어떻게 보면 종합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배드민턴장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걸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데 어떻게 시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뭐 주민공청회 저길 하고 하면 좀, 좀 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130억이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공모하고, 지반공사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아무런 시민이나 시의회와 사전 논의․협의,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한번이라도 와서 말씀한 적 있습니까?

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이것을 의원간담회에 넣어가지고 헬스장을 넣을 건지......

허허, 130억이라는 거, 매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결정됐는데, 그 안에 ‘이 두 종목으로 우선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종목으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1층은 의무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2층은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 의원님께서 자꾸 ‘배드민턴 전용으로 쓸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건 준공도 안됐고, 운영계획도 아직 세우지도 않았는데......

제목이......

배드민턴으로......

이 사업 제목이요.

말씀하니까......

국민체육센터예요. 체육센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목적대로.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건축을 시작을, 착공을 하게 되면 운영계획......

아! 착공을 하게 되면이 아니라!

예.

착공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뭐가 되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고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그라운드 골프장. 한번 방문해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해주셔 갖고 잔디도 활성화되고, 경기하기에 아주 좋은 경기장이 됐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있잖아요?

예.

올 12월까지 사용 승낙이 가능할까요?

어제도 민군협력관님이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지금 충청시설단 계근단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막 들어가 가지고 회의를 뭐 몇 시간씩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민군협력관하고 우리가 계근단 쪽하고 전화 연락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법상, 국유재산법상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는, 저희 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12월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공사를 해서 군 현역도 쓰고, 우리도 쓰고, 지금 현재도 200명이 대기 중인 상태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상의는 하신 상태고요?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이 아니고 내년에 승낙을 받으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낼 수도 있고, 그쪽에서 조금 저기를 해서 기존에, 지금 기존 파크골프장은 그냥 우리가 사용승낙 받고 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셔 갖고 올해 꼭 좀 사용승낙 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협상을 잘 해가지고요. 안 내고 우리가 공사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활체육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풋살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군가족들도 다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예.

또 좋잖아요.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 문화체육과는 시민들의 문화 건강을 향유하고 책임지는, 또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 우리 그런 과지요?

예.

과장님 및 팀장님들도 우리 시민의 어떤 질 향상에 도움을 줘서 고맙고요.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동료 의원이 질의한 139페이지에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으면......

예.

지금 동호인 클럽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3개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럼 전체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00명이 넘고, 대기자가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럼 하루에 일일 평균 사용량은, 인원은?

200명 정도.

200명, 만땅으로 하면 몇 명까지 칠 수 있지요?

만땅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약 200명에서 300명까지는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하면 18홀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500명이나 인구가 되는데, 일일 사용이 약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도안 파크골프장에 18홀을 증설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추진되는데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그렇지요. 토지사용허가지요.

주가 지금 그게 먼저 해결이......

그러면 국방부 토지 승인이 국방부나 계근단하고 또는 계룡대와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닙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절차는 국방부 승인을 맡아가지고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이게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 승인받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청시설단은 우리 계룡 충남에 있는 국방부 땅을 갖다가 관리하는 시설단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안은 1안, 2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안은 계근단에서 기본 기반시설을 하고, 설치하는 것은 계룡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연구시설물을 계근단에서 뭐 약 10억 들여서 하고, 그 나머지는 시에서, 뭐 파라솔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뭐냐면, 계룡시에서 하되, 조성을 하되 토지 사용료를 일 년에 1억1천만 원을 내라, 이게 법상 따지고 보면 1억1천만 원이 나와요.

예.

일 년에 사용료가. 우리가 사무실 사용료도 내듯이. 그래, 사용료가 0.25%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는 저도 힘들다.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안이고.

기존에 있는 18홀을 그냥 토지사용 무상승낙 받고 했는데, 그 옆 양쪽하는데 나인홀, 나인홀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1억1천씩 내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도 안 맞고,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아무리 법이 저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계근단 쪽에서 체육시설로 먼저 조성을 해달라고, 계룡시에 돈대고,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에서 파크골프장조성추진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말은 증설추진위원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클럽별 회장님들이 한 사람을 추진을 했는데, 오늘도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그냥 추진위원장 한 사람만 지금 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토지사용승낙도 안됐고, 또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됐고 그런데 뭐 증설 추진을 구성합니까, 우리가 계룡대하고 협상을 할 때 잘 안될 때 저명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실적은 있는지요?

글쎄요.

아직은 없습니까?

예.

나름대로 필요하면 그분들은 군 출신들이고 하다 보니, 또 고급 장교들하고 상부의 어떤 소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이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이 증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화재 실사를 다녀오고 확인을 갔다왔잖아요?

예.

이 문화재들이 수시로 계룡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고 보수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부 빼고는 그냥 보수만 하고 끝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어떤 보존하는 이유 또는 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향토문화재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시민들이 자주 찾는다든지, 이런 어떤 활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저도 그 부분에서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지금 저희도 가보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염선재, 사계고택 이런 부분이 다 촬영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뭐 VR식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VR쪽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SNS라든가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씩, 오래된 저기니까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또 시청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월별 몇 명씩이라도 해서, 신원재 위치도 모르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모원재라든지 이런 곳을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의 문화․체육분야가 아주 뭐 복잡하고 제일 하여튼 골치가 아픈 이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SNS 채널 확대를 통한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시 공식 SNS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을 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매체에 대해서 연간 관리비용이 지불되는 게 있나요?

예, 이것은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운영업체가 그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에도, 3,60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지금 125페이지를 보시면......

126페이지예요?

126페이지요.

예.

126페이지에 보면, 그쪽에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확인 후) 아! 142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첫 번째에 소셜미디어 홍보 전문성 강화 그쪽에 보면, 하이브파트너스라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해가지고 일 년에 3,60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주식회사 망고보드라는 것은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에다가 옮겨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연간 54만 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가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하이브파트너스 그거는 업체가 대전에 있습니다.

아, 이 하이브파트너스 이게 대전 업체네요?

예.

이게 하여튼 뭐 몽땅그려가지고 이렇게 3,600만 원을 주는 모양인데......

예.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게 지금 각각 활용도는 크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뭐 계룡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홍보되는 것들도 없고, 제일 지금 활성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 뭡니까. 밴드?

예.

계룡시 뭐 소통......

소통방.

민원소통방인가?

예.

아, 민원소통방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딱 밴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계룡시의 전반적인 민원관계된 거를 사진을 찍고 올리든지, 아니면 뭐 글을 써서 올리든지 하는 이것들은, 제일 활성이 되고 제대로 효율적인 것은 밴드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 안에 뭐 누가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비용 해가지고 연간 3,600만 원 이렇게 업체에다 주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일단 의문이 된다. 본 의원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예.

오전에 제일 먼저 우리 저거 했던......

정책예산......

정책예산담당실에 우리 그 계룡시의 자치법규가 입법예고가 되면 홈페이지에다가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잘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하고 개요사항만이라도 우리 이런 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보고 또 세부적인 것은 거기다가 저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은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각 실과에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밴드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아침에 정책예산담당실하고 또 각 실과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적극 홍보하는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강구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도 이 내용을 시청을 했습니다.

예.

저희 직윈들하고 점심 먹고 이걸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링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룡시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해서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셜미디어 여기에, 하여튼 연간 3,600만 원이 뭐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다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98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과장님! 볼까요? 시비가 거의 1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계룡시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계룡시 체육단체 또는 동호인들은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이 배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 정도죠?

예.

자! 이 중에서 탁구는 안돼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탁구대라든지, 여러 시설 때문에. 탁구는 그래서 지금 특성상 전용구장에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탁구대를 치웠다 다시 설치했다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공이 날아가니 그것도 치워져야 되고. 안 된다. 현실...... 자! 그리고 농구는 계룡시에 농구하는 인구가 없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학생들 조금씩 하는데,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농구는 또 도민체전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치도 않은 시설이고요. 따라서 이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드민턴하고 배구에요. 그런데 배구도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건데, 거의. 이것도 우리가 유동리에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유동리 체육관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빼면, 종국적으로 결국은 배드민턴밖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은 종합체육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배드민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시비 98억. 100억을 가지면, 지금 그 부지는 어차피 계룡시 땅이니까. 배드민턴만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헬스클럽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헬스클럽으로 사업해서 먹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엄사리에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저 주민자치센터인가요? 그곳에 조그마하게 헬스클럽이 있어 가지고 그거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계룡에서 거의 어마어마한 면적에다가 헬스클럽장을 만든다! 바로 옆에 포스코아파트도 헬스장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간다는 겁니까? 결국은 계룡시민들이 가면, 이 헬스장을 업으로 하는 업주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눈에 보이잖아요? 왜? 사설보다 훨씬 설비도 좋고, 규모도 좋고, 저렴할 것이고, 주차장도 완벽하게 갖춰놓은 거기로 가지, 누가 사설 헬스장을 가겠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100억. 98억을 가지고 그곳에 또 국비 약 30억 정도 받았죠?

32억.

이거 반납하시고, 98억 중에서 제 생각에는 3분의 1만 가져도요. 약 30억 정도만 가져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멋있게 지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나은 방안이 아닐까요?

글쎄요. 이것은 뭐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한데, 여기까지 올 때는 160억,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수영장 들어가야 된다, 볼링장 들어가야 된다......

지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130억대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32억 국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약 30억 해서 어디에 짓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시니까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비 98억 중에서 3분의 1정도 가지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전용구장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체육관을 지어도 배드민턴 분들이 쓸 것은 자명하니 이 돈을 3분의 1정도만 가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거기에다가 하나 지어드리자. 이게 훨씬 예산 60억 이상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효율적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도 전용구장하고 일반 체육관하고는 다르잖아요. 때문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그 국비 32억 받은 것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이, 32억 받은 것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헬스클럽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시에서 시립으로 헬스장을 만들면, 그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도와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지금 계룡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계룡시에서 수백 평에다가 헬스클럽을 조성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다목적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비 받은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비가 98억 들어간 사업이니까.

당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할 때는 저희도 그냥 어느 한쪽에다가 신도안면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룡시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위치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짜가지고 응모를 해서 응모할 때 뭐로 갈 거냐? 1, 2, 3안에서 뭐로 갈 거냐? 우리가 두 번째로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형으로. 첫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저기냐면, 수영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볼링장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경기강, 그다음에 다목적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들어간 것이 국비 32억. 수영장이 들어가도 32억, 이것만 들어가도 32억 국비 지원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은 별도로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차후에 인구가 7만 되고 했을 때 한번 찾아보자. 그다음에 단, 이것은 2~3년 정도로 하면 지을 수 있고. 아까 자꾸 의원님께서 경기장은 다 배드민턴 치는 것 아니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가 활용할 수, 배드민턴 이외의 종목 중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 계룡의 현실로 보자고요.

다목적체육관 유동리에 있잖아요?

예.

자! 거기에서 이․통장 경기도 하고, 유치원이라든가, 연합회 어린이집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유동리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 계룡에 옛날에 여기 회의실 1층에 그것도 다 썼습니다. 계룡시민들이. 왜 그러냐면, 다목적실에 헬스장 들어가고 기구가 들어가면 단체가 들어와서 무슨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이라는 것이 경기장은 그냥 풀로만 두어진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자!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계룡시 체육회라고 있잖아요? 계룡 체육회. 민간단체로 전환됐잖아요?

예, 체육회 있습니다.

체육회 또는 체육인들, 또 두마면민들, 계룡시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추가로 해가지고 이거 추진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단계는 떠났습니다. 다 정해져 가지고, 130억에 정해져 가지고 거기 순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뿐이지, 지금 제가 이쪽 문체과장으로 왔다고 해서 중간에 야! 이거......

문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한번도 그런......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번 달 안으로 이게 끝납니다. 설계 공모가 완료됩니다.’이러니까 야! 그동안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오늘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토지 매입보상도, 장소도 결정이 되고 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 잠깐만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계룡시 체육회하고 또 의회하고 전부 다 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비 32억에 연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달랑 어떻게 보면, 헬스클럽하고 배드민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목인데, 또 헬스클럽은 시에서 운영하면 안돼요.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것은 차라리 배드민턴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주는 것이 그 배드민턴인들한테도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만나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의회 쪽에서 이 관련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집행부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130억이 정해져 가지고 조금 있으면 조달청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이 사업을 업무보고 때 ‘재검토해!’이것은 조금......

그만큼 과장님이 의회하고 체육회하고 그동안에......

그동안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은 저는 와서 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이 이 내용을, 우리 시의원 중에서 ‘이 안이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아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 여기에서 그것을 제가 공론화하기는 뭐하지만 여기에서......

자! 이것 보세요! 체육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특히, 배드민턴인들도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들이 한번 다시. 뭐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 보상도 하고, 무슨 관리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

아니, 그 토지 보상은 어디 가는. 우리 계룡시의 공유재산이니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관리계획까지 다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계획 승인해줄 때도 의회에서 해줬을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의회에서 해줬을 겁니다.

내용물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

내용물. 뭐가 들어갈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160억에서.

금액 160억, 130억 줍니다. 뭐로 넣을 겁니까? 시민들과 협의하고 체육인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과정이 싹 빠졌으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도 다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구 마음대로 예산이 서요?

아니, 이 예산이......

아니, 위험한 말씀 하시네. 누구 마음대로 예산이 서요?

아니,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섰냐면, ’18년도부터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