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3

회의 전체 보기 2028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부서 중 도시계획과가 국도비 관련 출장이 있는 관계로 안전도시국 감사 순서를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답변 중에 과장님이 답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팀장께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을 대신하셔도 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광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재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영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석 하천팀장입니다. 홍석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코로나......

볍게

가볍게박석윤위원

......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하세요.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벼운

가벼운박석윤위원

거 먼저 하겠습니다. 코비드, 코로나라고도 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위원

언제쯤 발병이 됐었죠? 2월 4일인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2월 5일로 기억합니다.

박석윤위원

5일부로 조기에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0개월 이상 금년 한 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이렇게 지나는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 대책의 아주 주무 부서로서 수고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일선에서 선별검사도 하고 이동 동선도 파악하기 때문에 행감에서 제외됐는데 안전총괄과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신 거 수고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행감은 행감이니까 멋지게 질문하고 멋지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만 얘기하면 다들 막 이렇게 떤다고 해요. 모든 전 부서가 행감 자료를 내주십사라고 하면 결산서 따로 또 어디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지만 별도 별도 갖고 오는 부서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꽉 막히더라고요. 결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제가 그냥 확인만 하고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만......

번은

한번은박석윤위원

봤습니까? 결산서상에 미수금이 1억 1,600이에요.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늘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번 행감에 제 목표나 목적이나 관심 사항은 숨어있는 재원을 좀 잘 발굴해서 세출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일조를 하자, 그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현액에 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4,7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과 분석을 한다 그러면 800을 잡았는데 수납 총액이 4,700이 들어왔으니까 물론 환급을 빼고 나니까 4,600이에요. 얼마입니까? 한 5배를 더 받았으니까 성과 지표의 5배 목표 달성을 했다, 500%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1억 2,600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미납금이 많으면 거기에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한 절반이라도 목표를 좀 세우겠다. 이런 것들은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노력한 거만 하더라도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받을 의지가 없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금년도에 800만원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받다 보니까 4,600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 같은데. 미수납금이 그래도 8,0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 기타 등등 과태료까지 해서 1억 1,000이 미수금으로 다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렇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돼서 새로 예산을 짤 때도 집행예산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는 과년도 수입도 좀 신경을 써야 그런 것들이 모래알들이 모여서 큰 태산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재원에 있어서. 이렇게 주문하는데 그거 좀 간과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입액과 징수액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이에요. 과태료, 과징금도 2,900만원을 예산현액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900인데 수납 총액이 3,200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과태료 목표 달성액 2,900, 징수 총액 3.200, 120% 달성. 그래도 미납은 680이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액수는 적지만. 이 방송을 보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잡을 때 밀린 숨어있는 세원, 재원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예,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또 재난상황실까지 운영하니까. 재난상황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 2월 5일 날 확진자 발생 이후에 거의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일일 보고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총 273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코로나 상황실일 때는 직원이 야간근무 몇 명이 하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저희 코로나 관련한 건 주로 보건소가 주축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재해대책본부에 편성된 팀이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6명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근무를 20시까지 하게 되고요. 야간에는 상황실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안전총괄과 직원들만 24시간 근무하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분야별로......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이거 행감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이 먼저 했으면 제가 재난상황실, 당직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협조 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지원국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그 종합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못 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럴 수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구리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봤어요, 조례에. 있는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2명으로 돼 있어요. 3조에 구성에.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는 지금 1명을 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은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야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두세 명이 계속해야 되면 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직사령이 1명이 있고 별도로 직원을 하나 지정을 하고 저희 안전상황실 2명이 그래서 당직사령 외에 2명이 근무를 야간은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실 근무일 전담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15조에.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그럼 전담자는 누군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주간에는 제가 중심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황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무자는 당직실 1명, 안전총괄과 종합상황실 1명, 2명이 근무 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15조 조례는 실효성이 맞지 않는 거네요. 15조를 읽어보면 “상황실 전담 근무자의 근무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승진 가점 부여, 해외연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든지 했어야지 되네요. 우리는 한 사람이 전담을 안 한다면 이거는 우리 조례에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문관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정재경 씨로 지정해서 근무와는 별도로 총괄하는 직원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을

운영을임연옥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분이 전문가가 어떻게 계약직이 와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우리는 행정 7급으로 전문관 3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지정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조례가 아니고 운영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고생한다, 그 직원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하고 있으면 이거를 개정해야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 인사상 관계는 인사 부서하고 해 가지고요.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부서의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신 분에 대한 그거 해 주라고 건의를 공개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네요? 작년에 제가 행감했을 때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잘못돼서 과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고 저는 그 자료를 안 받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었죠? 기억하세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이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분장 업무에 대한 별표를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74개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준비하거나 분장 업무 26번을 보면 장비 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분장사무 29번에 보면 재난상황 계획서 수립 등 안전총괄과에서 사회재난 매뉴얼 작성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은 저한테 자료도 안 주시고 제대로 답변도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거기에 분장사무에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셨다는 거를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자료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안전총괄은 구리시 안전총괄 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재난 유형에 따라서 담당관이나 통제관이 부서별로 13개 매뉴얼이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29번에 보세요.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되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때는 답변 잘못하셨다는 걸 지금 시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지금......

로도

앞으로도임연옥위원

안전총괄과장이 누가 오시든 어느 부서가 오시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더 많이 일이 생길 텐데요. 특별히 수고가 많을 거 같애요. 어떤 제설작업이나 안전총괄과에서 다 부담하시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는 상황실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같이 지원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안전총괄부서에서 같이 협업 해야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조례

조례양경애위원

제·개정 후 시행되지 않는 조례라고 그래서 20쪽에 보면 여기에 쭉 보면 11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가 상단에 보면 구리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2019년 12월 31일. 1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미시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왜 그때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의장님께서 제안에 의해서 발의를 하셔서 시민 안전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방역 마스크에 대한 조례가......

방역

방역양경애위원

마스크도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보험 운영 조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시민 안전보험을 위해서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이나 경기도 지급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약 한 20개 시·군이 조례가 도입이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58개 지자체가 돼 있는데 시민 안전보험 내용으로 해서 지급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률이

지급률이양경애위원

낮다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지급률이 한......

경애

양경애위원

몇 % 정도?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전국으로 보면 14.6%고요. 가입 1년 이상된 지자체 33개 지자체인 경우에는 16.52%로 되다 보니까 이게 각종 언론 보도에도 혜택이 적은데 보험료만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 보험사하고 보험액을 좀 인하해서 진행하는 방안, 지급률을 타 단체 지급률 현황을 계속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다른 시·군도 들었기 때문에 막연히 드는 것보다는 지급률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심도 있게 좀 더 검토 하다 보니 바로 금년도에 가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률이

지급률이양경애위원

현실화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제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현 지금 김형수 의장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좀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우리 구리시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렇게 아신다면 더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잘 좀 알아서요, 저희가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거를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진짜 열악한 분 이런 분들도 누구나 다 골고루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진을 잘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정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일정부분?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019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현황을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2019년도는 구리시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였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전국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다양한 품목 내지는 사업 내지는 용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이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는 내진 보강이라든지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로 제설재 긴급확보 등을 위해서 쓰곤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논란이 돼서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박석윤위원

전통시장 화재 잔재 처리하는 거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는 “거기다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또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온 거는 “그럴 수 있다”. 갑론이 있고 을론이 있다면 뭐 이런저런 것들은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지자체에서 용역을 주면 맞춤 용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카피라 그래요. 35%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답은 이걸로 마치는데 이번에 집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36억 정도 했습니다.

늘도

오늘도박석윤의원

언론에 보면 100만장을 또 이렇게 어느 기부단체에서, 후원단체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100만장을 또 기부한.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에 보면 아마 마스크가 1,000만장 정도는 구리시에 뿌려졌지 않는가? 물론 이거가 하루만 쓰는 일회성일 수도 있고 또 재사용도 가능하죠. 그런 건 다 좋다 이거에요 도서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도 이제 공공기관이고 불특정 다수가 계속 이용을 하죠. 여기에 소독을 세 번 했어요. 그다음에 항균 필름을 또 집행을 했어요. 어디에 뭐 설치한 거 같아요. 책 소독기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답변하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소신껏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 대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책 소독기에 대해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연도 말 행감 자료를 제가 10월 달에 요청했나요?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80%, 85% 정도 집행을 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 62억 정도가 있는데 한 3, 4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40 몇 억 중에 36억인가 얼마 집행을 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더 큰 재난재해가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땐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 한 번, 두 번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가 예측 가능했어요. 금년도 말에 종료 종식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예방이 꼭 필요한 부서에선 추경을 금년도에도 몇 번씩이나 했어요.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라. 왜, 남은 기간에 전쟁이 일어날지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다가올지 이거는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물자인 거예요. 이거 다 쓰고 나면 재난관리기금 없어. 그런데 더 큰 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도 총액 대비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세계에서 남북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돈도 재원 비축물자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론적 제 말이 틀립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시청 엘리베이터 안 CCTV 설치가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시설 보강인데 CCTV 없다고 이게 뭐 코로나가 왔다 갔다 댑니까? 이런 거. 종교시설의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이라고 해서 나눠줬어요. 학교를 나눠주는 거까지는 이해 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성이 높은 이런 쪽에는 백번 양보할 수 있는데 종교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 뭐예요? 공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입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지적하는 취지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모든 걸 코로나19에다가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달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걸 잘 고민하면 종교시설 주면 또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우리도 달라”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 학교다, 공기관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도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줄 수 있죠. 명분이 있죠. 잘 여기 판단하셔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내년도도 이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락스 건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락스를 구입하게 됐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쏴달라 그래서 인정하고 쏴준 겁니까, 아니면은 부서에서 회계과로 해서 부기를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부서 협의를 한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과에서 필요시에 저희들은 예산이 사용 가능한 그 품목인 경우에 협조를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주관 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지금 언론에도 얘기 많이 나왔고 또 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할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가짐이요. 더욱 신경 써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힘드세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2020년 11월 13일 회계과로부터 안전총괄과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 현황자료를 받았어요. 400건 11만 2,855제곱미터더라고요. 맞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2019년 변상금 및 임대사용료 부과는 252건 5억 2,389만 2,880원.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액은

징수액은임연옥위원

...... 징수액과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징수액은 4억 9,192만 1,440원.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94% 정도.

임연옥위원

예, 93.9%, 94%. 그런데 이제 다른 부서는 하고 총계를 내면 98.9%보다는 낮아요. 그렇고 체납 건수가 41건에 1억 7,108만 6,000원이에요. 이 체납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작년에 부과돼서 받아낸 거의 3분의 1이 체납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41건은 전체 5년간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라든지 점용료 부과에 따른 체납이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점용 허가해서 하는 거는 거의 95%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년도 이 체납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징수액이 약 20% 정도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징수율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편성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체납관리에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모든 경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원이 부족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세원이 부족해서 제가 이번에 건의드리는 것도 작년부터 재물하고 공유재산을 하는 게 그 공유재산이 쓸모없는 땅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있어야 그 옆에 계시는 시민들은 또 제대로 땅 모양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거부지랑 하천부지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가다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그거 우리 하천부지나 이런 데 그냥 물건 쌓아놓고. 그게 결국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뭐 판매, 우리가 직접 팔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옆에 땅 있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땅 빌려주고 뭐 부과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편에서 무엇이 시민들에게 편리한가 그것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이제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건 하겠지만 전부 한번 구리시 관내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를 한번 용역을 줘보라고 건의를 할려고 그래요. 제가 물품도 어쨌든 30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 많이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직원들이 “아, 뭐 그까짓거 하냐” 그랬지만 결국은 그게 다 재산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걸 건의할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이 편리하고 또 우리도 재산 우리도 세외수입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41건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가 생겼잖아요? 1년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징수팀으로 넘어가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임연옥위원

징수팀에 넘어간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400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8건이에요, 부과하지 않은 게. 그게 전부 2만 6,486제곱미터나 돼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하나하나 제보도 받고 제가 자료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한 것만 해도 8건이 넘고 2만 6,000제곱미터나 넘고 지금 사노리 같은 경우는 한 건이 1만 8,000제곱미터나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조사 안 해요? 제가 그 사노동 463을 땅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공중으로 된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말도 못 하게 야적이 돼 있고 거기에 건물 비닐하우스 같은 건물도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안 했어요? 그렇게 큰 1만 8,000제곱미터나 되는 거를 어떻게 부과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도 전문직도 아닌 저도 찾아내는데. 이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누수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야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랑 그래서 회의록까지 다 뒤져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확인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 같은 것도 그렇게 잘 숙지하지 못하셨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물품하고 공유재산 한다고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챙기셔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박석윤위원

위원님 안 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끝났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 실생활 안전이라 그래서 그 키워드가 안전 위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제 공표 발표됐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 그 날짜까지는 지금......

박석윤위원

예, 근간에 됐어요. 법은 제정이 됐다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반드시. “어린이 안전종합계획 자체 실행계획을 매년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함.” 임의가 아니고 강제로 돼 있더라고요. 지자체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 점검 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등 종사자와 응급처치 등 실습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원입법으로 하든 집행부 입법으로 하든 고민을 해서 정말 어린이가 안전지대로부터 저 위험지대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도적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2015년도에 제정된 바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해당 관리 주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안전교육도 2년에 한 번 4시간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관리 주체로 하여금 지도도 하고 또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하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내용들을 주문했고요. 특히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금이야 옥이야 다 대통령 감이고 영부인 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몸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아주 사후조치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모래 소독을 할 때 그냥 살균 소독만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충낭 검사도 했냐 그러니까 기생충 검사까지 철저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보면 아무리 모래를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반려견 그다음에 뭐 들쥐, 들고양이, 기타 등등이 거기 아주 오염원들이 배설물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낭 검사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몇 번씩 하더라도 이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만큼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 공감합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욱 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해당 공동주택이라든지 별도의 어린이집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로 하여금 청결 상태 등을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짧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약 한 250여 명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50여 명이 이제 대체 병역 근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제가 입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영하는 장병들에게 지역 화폐로서 어느 정도 뭐 각자 입영할 때 준비물들이 있더라고요. 또 옛날부터 동네 어느 청년이 입영을 하면은 동네에서 환송회까지 해 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렵기도 하고 귀한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으로 갔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전방 GOP나 GP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 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무 위반 조치를 보니까 뭐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무단결근, 무단결근. 무단결근이 굉장히 많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지각도 있고......

군인

군인박석윤위원

같으면 무단 휴가 갔다가 안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영창 갑니다.

박석윤위원

영창이에요, 바로. 이거를 제가 질문에 앞서서 부서장님이 고충과 애로는 있겠지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몇 건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이 구리시에 되게 되면은 행정관서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해당 부서장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여기에 오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가 바라는 기준 이상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복무 이탈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경고라든지 지적을 하고 그래서 기준에는 무단결근 시 하루가 되면은 5일 연장 근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CCTV에 박석윤 이 영상이 찍혔다 하더라도 장승희 행감 위원장님이 제 승낙 없이 저 CCTV 영상을 임의로 볼 수가 없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간간이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 보안관리가 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되는데 거기에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뭐 악의적 생각을 갖고 가끔 백에 1이든 만에 1이든 뭐 천에 1이든 사회적 물의가 좀 일어나요. 그래서 신규 발령돼서 오는 분들 있으면 정말 여기는 근무지는 민간인들하고 함께 근무하는 평온한 근무지지만 머리나 가슴 속으로는 GP나 GOP에서 근무하는 그런 정신무장 자세로 근무를 해라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재교육이나 집합 교육을 통해서 정신 무장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4일 무단결근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군인 같으면 상상을 못 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좀 관리 하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이제 복무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겠고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17건이에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017년, 18년, 19년 발생이 17명인데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여기도 지금 제가 치고 들어갈려면 고발 건이 5건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또 이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감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철저하게 관리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안전임연옥위원

, 안전. 누가 뭐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니까 시민들 관심도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노후주택 건물 65개소 거주 주민들 불안한 동거, 화재·지진 발생 시 대형사고 우려”라고 대문짝만한 걸 봤어요. 구리시가 안 들어가길 정말 바라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결국은 4개소가 있더라고요. 뭐 D등급은 안전 및 유지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D등급은 미흡ㆍ주요 부재 결함, E등급은 불량, 심각. 내용 아세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그 시특법에서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했는데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D등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연옥위원

구리시가 4개가 해당 된다고 기사에 났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과거에 2018년도 전에 특정 시설물로 관리하던 우리 시에 D급으로 관리하는 게 신일연립이라 해서 일명 저쪽 E구역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 구역이 2009년서부터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특별

특별임연옥위원

관리사항이 있어도 있는 건 맞잖아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 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가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과장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도 사고라는 건 언제 날지 몰라요. 인창 E구역도 지금 내년에 짓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E구역이 개발될 거라니까 언젠가는” 그건 아니에요. 사고는 느닷...... 우리 싱크홀 사건 봤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이거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사유시설......

임연옥위원

사유시설이어도 그렇다면 전통시장은 사유시설인데 재난관리기금 왜 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가끔이라도 제가 다녀 보고 수택1동 동사무소에다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 대답하시면 안돼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계측을 해 가지고 해당......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아까도 제가 업무분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2. 안전총괄 재난 취약시설 해소사업에 관한 관련 부서와의 현지 확인 점검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딱 읽어드리잖아요. 건축과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나 몰라라 아니라고요. 현지 관련 부서 현지 확인 점검이 있다니까요, 업무분장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임연옥위원

나는 모른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잖아요. 안전, 안전, 안전. 안전총괄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까지 서두에 읽어드렸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예,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재개발지역인데 제가 직접 못 가면 수택1동에다라도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또한

또한임연옥위원

공공건물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여기 부서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시에 내진설계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94개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9개 정도가 보수·보강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관리 대상 지역이 108개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민간시설 병원 14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데

포함인데임연옥위원

자꾸 민간시설이라고 구분하지 마셔야 돼요. 민간시설도 계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신 건데 자꾸 민간이고 뭐고 민간이라도 계속 과장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가져야죠.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우리 시청사부터 내진설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한테 우리가 어떻게 내진설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청사부터 지금 안 돼 있는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이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곧 완료될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 경로당 시설도 마찬가지. 이게 노인장애인과라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을 관리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할 일이에요. 점검을 하는 게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자꾸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해도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도 되나요?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조례가 한 5개가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5개가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것이 이 조례가 다섯 개나 있으면 너무 조례가 많아요.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지금 통폐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로 제정이 돼야 일사불란하게 대응체제를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성남은 우리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큰 시고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례가

조례가임연옥위원

많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런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뭐해요.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인창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천 복원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승인한 바가 있고요. 현재 경기도 생태하천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날 실시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보완이 끝나게 되면은 건설 심의를 받고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정말 인창천 생태복원사업 하기는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 그럼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에 의해서 대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제 승인이 돼 있고요.

임연옥위원

민간투자사업 왜 민간투자? 인창생태하천을 누가 민간투자를 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장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대체 주차장 확충이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저기 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제대로 발주가 되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순서가 잘못된 거네요. 주차장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설계 지금 단계에서 거의 완료하고 발주 전에는 그 설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또 절차가 있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정 사업비 350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설계용역 결과로 추산한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설계용역이 끝났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진행 중에 있어요. 심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역이

용역이임연옥위원

거기에서 나온 추계사업비가 나온 거라는데요? 총사업비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정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388억에서 419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350억으로 안 된다고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350억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

설계임연옥위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추정사업비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이 맞는 거고요. 최종설계 마무리는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좋아요. 그 350억으로 안 된다는 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요? 총사업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50억으로 일단 안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350억으로 부족하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350억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정말 그러면 350억으로 가능하다 그랬으면 이제 절대로 거기서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셨으면 이제 이 350억 이내로 모든 사업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 집행할 때 그걸 초과할 수는 없죠, 예산을.

과할

초과할임연옥위원

수 없는 거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거 나중에 절대로 추경에 1원도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지금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추가될 거냐고 여쭤보니까 지금 안 될 거라고 지금 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첫 번째 사업 350억을 잘못 세우신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연차별 사업......

임연옥김형수위원

위원님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세요.

답을

답을임연옥위원

확실히 하세요. 총사업비 350억이라고 대답하셨죠? 추가되는 거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임연옥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깊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 그런 거 같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밖의 공기가 350억으로 수년간 쭉 추진이 됐는데 뭐 용역 결과가 됐건 뭐가 됐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총사업비가 증액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염려에서 “기존에 기본계획 세울 때 350억으로 국도비 신청을 했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만족도는 200% 달성을 하고 재원은 350억으로 홀딩을 해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주문의 확인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요즘 전 국민이 전체가 다 ‘안전, 안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전에도 군포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난 것도 매스컴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의정부라든지 전국적으로 본다면 요즘 고층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고층에서 화재도 일어나고 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집에 공동주택들 보면 소화기가 어딨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대피를 하는 가벽이 있는데 거기가 어딨는 건지도 실은 건축이나 전문가들 입장에는 아주 빤히 알지만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거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좀 전개할 용의는 없냐? 이게 뭐 요즘 소화기가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이 아주 우수한 소화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까딱하면 본인의 집뿐만이 아니라 아주 위층이 제일 위험하겠죠,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스티커 같은 거를 시에서 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가족 간에 화재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들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불이 났을 때의 행동요령, 연기 속에서 대피요령,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조치요령 이런 것들을 현관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잘 보이는 데다가 예쁘게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놓는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눈 위에 있는 눈썹이 중요한 건 모르지만 소낙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눈에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화기도 평소에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괜히 얘기했습니까, 제가?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가 좋은 지적이시고요.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수용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의가

용의가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참고적으로 내년에 안전체험관이 설치가 될 경우에 거기에서 가정 내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 시 직접 체험을 해서 화재를 진화하는 체험관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되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초·중·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올 때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직접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화재 예방에 좀 더 신경 쓰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한

디테일한박석윤위원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 그걸 본인들이 구입을 하든 소방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지금도 소화기를 배부하고 있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수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문 준비하신 거 하십시오.

김형수의장

임연옥 위원님의 인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예산은 우리가 사업비 예산은 350을 세웠는데 용역 과정에서 더 나아질 수도 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2017년도 추정 공사비에 350억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데 그때 추정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중화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거기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몇 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더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보면 물량 거기 계획에 대해서 돼 있는 건 어느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축소를 하라는 거예요.

김형수의장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창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사업계획에서 350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률도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350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단언하는데 350억에 딱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가사업이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경기도로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가 50%, 수계기금이 35%, 시비가 15%입니다. 그런데 도로 내려오면서 국비가 도로 50%가 되면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전체공사가 한 52억 정도가 우리가 시비가 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걔네들은 무조건 총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추가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한다 그러면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굉장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의 가격을 지금 설계하면 이건 제대로 우리 지역발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칭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시에 부담한다는 거는 아주 부당하다. 왜? 우리 시는 별도로 대체 주차장을 별도로 2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가 되는 것이다 해서 다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는 기관 간에 경기도와 우리하고 협의 될 사업비 분담 비율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동의를 해라”, “난 못하겠다. 내가 일개 과장인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 지방에 부담이 가는데 왜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느냐? 기관 돼 있는 거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거부한 겁니다. “부담한다 그러면 나 못해”.

김형수의장

지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제 말씀을 의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형수의장

지금 과장님한테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350억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과장님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의장님 그래서 설계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설계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위원회 안건 상정을 한 것이 부담에 대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 거고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350억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수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에 경기도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김형수의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구리시 소하천심의위원회를 마치고요. 최종적으로 도에 지금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진행은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소하천 심의 그 과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전략적 환경평가가 별도로 되면서 최종적으로 심의 절차만 남게 된 겁니다. 공정률로 봐서는 한 90% 이상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형수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인창 생태하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박석윤위원

생태하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구리시에 수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용역박석윤위원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될 수 있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동될 수는 있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50억에 맞춤으로 이걸 만들어라”라기 보다는 어쨌든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국가하천 사업이었던 사업명에서 지방으로 아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석윤위원

때 지방비 부담,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걸 그거가 염려돼서 충언에서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신 거 같으니까 잘 하셔서......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 이해관계자들은 이 방송을 보면 “더 좋게 잘해 줄 수 있는데 왜 총사업비를 막아서 이 아름답게 가꾸는 거에 저해 요인의 발언을 하지?” 이렇게 오해, 곡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설계에서 아름답게 가꾸는 거는 그대로 다 만족스럽게 좀 하시되 시의 부담은 추가 비용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가 350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임연옥 위원님 마무리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안전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공직자들한테 위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대답할 때 저는 굉장히 성실한 대답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까 상황실 근무도 이런 거로 안전총괄과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렸고 총무과 행정감사할 때 “안전총괄과랑 이런 이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든지 혜택을 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과장님 저는 아쉬워요. 제가 의도한 바대로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저는 정말 아쉽거든요. 왜, 집행부나 의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정말 안전총괄과 직원들 고생이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보건소는 행감을 안 받지만 왜 안전총괄과는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안전총괄과가 힘든 건 알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나 공직자들이 함께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바꿀 건 바꾸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부족한 것은 더 추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 질문은 갈매천 위주로 질문을 할 건데요. 혹시 갈매천의 모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거기에 튤립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언제 식재를 한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작년 4월경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작년 4월이면 2019년도?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좀 많이 심은 거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나무가 작년..... 좀 죽었잖아요? 나무가요.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40% 이상이 고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에는 장마철이 50일 이상 되면서 작년 4월에 식재된 것이 금년도에 활착이 돼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면서 뿌리가 썩게 돼서 부득이해서 하자율이 높게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업자하고 잘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하자 보식을 하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튤립나무가 토질하고 맞지 않게끔 심겨져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토질하고 잘 맞춰서 심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 심는 시기가 중요한데 이번에 오는 비는 뭐 예상치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갈매천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갈매천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 느끼고 있고요. 또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 영상이 왜 만들어졌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주위 배경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영상 시청 중) 이제 영상 멈춰도 좋습니다. 이 영상 안에 갈매천의 생태가 전부 들어 있진 않아요. 일부만 촬영을 한 것을 제가 만들어봤는데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갈매천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재이용수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고 새들도 지금 화면에 비친 것들 외에 다른 종류의 새들도 많이 날아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당정협의회 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 때 건의 들어온 사항 기억하십니까? 갈매천에 숲이 너무 없어요,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물오리가 있고 해오라기가 날아들고 백로가 있고 이런 환경인데 이 새들 좀 전에 잠자는 새를 보셨죠?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은닉처가 없습니다. 모든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면은 이 개천에 이 갈매천에 뭐가 필요한지도 깊이 살펴보시고 제가 사진 중에 11월 10일 날 촬영한 것들이 있고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11월에 제초작업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제초작업을 했을까요, 11월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가 있어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바로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바로 멈췄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바로 멈췄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었죠,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제초작업을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 제초작업을 했는지. 풀이 있다고 누가 민원 넣습니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에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기간제예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기간제라도 인력을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풀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민원 들어갔어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제초작업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장승희위원장

그렇더라도 11월에 제초작업은 너무 심하고 그 정도로 민원에 예민하시면은요, 제초제를 뿌리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제초제 잘못 하면은......

장승희위원장

아니 11월에 보세요. 지금 화면 어떤 화면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매천 배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그날이에요. 제가 서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칭개나물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요, 오리들이 먹이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게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은 베어 없애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까지 그런 식물을 다 없애고 있었어요. 산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도토리 줍지 말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물이든 간에 겨울에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그거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겨울에 제초작업을 해서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이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있을 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요,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제초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돼야지 하천관리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좀 주문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우연하게도 갈매동에서 제가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갈매천의 전경인데요.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하면 자전거 거리와 아니, 자전거 길과 보행자 길의 폭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 보행자의 폭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이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장승희위원장

도로과에서, 이게 전부 다 모두 다 안전총괄과라고 하는데......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안전총괄과가 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고요. 여기서 도로인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인 경우는 도로과에서 되고 또 수질 문제는 환경과고. 전문직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에는?

장승희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생태계 관련된 거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승희위원장

저는 환경과뿐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하세요. 안 되면은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것도 좋고 자전거 길이야 뭐 제가 도로과하고 다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이 생태계를 정말 갈매 주민을 위해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갈매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예, 환경과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좀 더 생태계가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도로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개설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채주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들

점심들양경애위원

잘 드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도로과 게 저는 좀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학습 견학을 다녀온 곳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걷고 싶은 거리 1차 사업 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이식하지 않고 베어서 폐기물로 처리했던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로수 활용을 좀 잘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구간에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난 현장 행정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이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사업 구간이 460미터인데 그 중에 느티나무가 50주 또 은행나무가 18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수목 68주를 갖다가 이식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 50주에 대해서는 이식할려면 이식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은행나무 18주에 대해서 12주를 산마루길에 이식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산마루길에다 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12주가 전부 지금 살아있고 또 그리고 6주를 이식하지 못한 이유는 그 은행나무가 가로 측구라든지 맨홀을 너무 휘감아 싸가지고 분재를 뜰 수가 없는 분을 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주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 같애요. 그때 1차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산마루길에 이식한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모든 과 직원들이 애쓰셨으니까 이렇게 잘 된 거 같애요. 그 은행나무 또 느티나무 모두 이식했으면 좋았으나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나무가 죽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만

조금만양경애위원

더 노력하면 이걸 얼마든지 가로수를 살릴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도로사업할 때는 가로수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차 구간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앉음벽 화단이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전락한다고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쓰레기들을 그 안에다 넣고 이러는데 2차 구간은 어떻게 조치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앉음벽 화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 구간에는 바닥형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앉음벽 화단이 보행자라든지 이러한 보행로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2차 지중화사업 구간은 2차 걷고 싶은 사업 구간은 바닥형 화단을 조성을 하고 이팝나무를 76주를 거기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 2차 사업 구간의 공사 기간은 이번 12월 말로 바닥이라든지 인도에 보도블록은 완전 설치하고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준공 전에 미리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눈이 왔을 때라도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전주는 27주 중에서 3주를 빼고 24주는 전부 이설이 돼 가지고 지중화로 들어가 가지고 전주는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3주에 대해서는 아직 통신선이 걸려있는데 그 통신선 걸려있는 부분하고......

잠깐

잠깐양경애위원

말씀중에 그 통신선 그거 보니까 위험해요, 안전에도 위에 이렇게 묶어서 미관상 안 좋고 위험하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제가 나중에 그건 얘기할려고 하고요. 잠깐만 이 사진을 봐 주시면 이거 말고 1차 구간...... 2차 구간이죠, 이게 지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2차 구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차 구간이 이렇게 낮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건 1차 구간 아래쪽이에요. 길게 되어 있는데 1차 구간은 아무튼 문제성이 많고 제가 보니까. 2차 구간은 상당히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차 도로도 넓고 인도도 넓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이래야 걷고 싶은 거죠. 아래 도로를 보면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조금 더요. 이 폭도 넓어요. 제가 그저께 이거 찍어온 거예요. 갔다 왔어요. 저희 그저께 그그저께인가? 일요일 날 제가 거기 이렇게 가서 여쭤보고 실질적으로 상가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도 했어요. "만족하냐?" 했더니 1차는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 구간은 "아, 좋아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화단 앉음벽 화단 그거 때문에 아마 많은 영향이 있는 거 같고 지금 여기 2차.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1차 쪽 사진 한번 주시겠어요? 보이죠, 지금 저거. 화단 보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거

저거양경애위원

없애야 돼요. 낮게 하시고 폭도 긴 것도 짧게 하셔야 되고 저 쓰레기 보이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또 있어요? 이렇게 갖다가 같이 살짝살짝 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저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면 정말 어떻게 CCTV라도 달아서 다 찾아내야 돼요, 저런 것들은. 도로도 좁아, 1차는. 좁아보여요, 걔네들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좀 더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했다면 1차 구간도 훨씬 아름다운 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반성하시는 거죠? 1차 구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보행 통행자가 많은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앉음벽형 화단은 조정토록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길다보니까 또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거 밟고 다닌단 말이야. 차라리 보도블록을 깔아서 줄여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요.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과장님 한번 움직였으면 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이 걷고 싶은 2차 구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1차 구간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양경애위원

2차 구간에 그 지중화사업을 한 것도 아까 전선줄 얘기하셨는데 좀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1차 사업 구간에는 지금 전선 또 전주 또 그리고 통신주, 통신선 이런 것들이 그냥 얽혀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각 효과에서 지중화사업한 그러한 부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2차 사업 구간에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그러한 사업은 진짜 큰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특히 많이들 깨끗한 그러한 거리 조성이 돼 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들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통신선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임시로 통신주 포스트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놓고 또 지금 현재 식재된 이팝나무 위로 막 감겨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통신사가 LG유플러스라든지 KT라든지 이런 통신사가 8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8개......

경애

양경애위원

8개가 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 8개 사가 되는데 동시에 다 같이 매달려 가지고 그 선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사업자 한 사업자가 자기네 LG유플러스 라인만 끌어가지고 지중화시켜 주는 그러한 작업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경애

양경애위원

2월 말까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실

책임지실양경애위원

수 있죠, 2월 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3월에는 준공이 가능토록 한 그러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1차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그......

경애

양경애위원

1차 구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1차 구간은 계획에 없습니다.

에는

계획에는양경애위원

없지만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 이거죠. 생각이 있느냐 이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전산 지중화사업 하는 데가 지금 한전하고 서로 협약을 맺은 데가 경춘로 교문사거리부터 왕숙교까지 지중화사업을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되는 게 교문사거리부터 구)중앙예식장 사거리까지가 내년 사업 구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과장님 그 1차 구간을 사실은 2차 구간보다 1차 구간을 걸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데를 하기 전에 1차 구간을 먼저 여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먼저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한전하고 협약하는 관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지금 걷고 싶은 길 1차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인 사업비라든지 또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비용들, 한전에서도 지금 할당량이 있거든요. 구리에 지중화사업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할당량이 경춘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걷고 싶은 길 1차 사업에다가 투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 말씀 드린 거는 2차는 정말 적극 행정의 우리 모범 사례라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1차는 아직도 걷고 싶은 도로 하면 정말 우리가 걷고 싶어야 되는데 걷고 싶은 마음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봐도 "아, 참 거리 깨끗해졌다". 투자 어떤 경제 원칙을 따져서 투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무관하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고하셨고 1차 아직까지 저는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끝까지 1차 구간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걷고 싶은 거리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또 새로운 예산이 또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가 조금 일찍 끝날줄 알았는데 1시간 넘게 하는 바람에 제 질문을 한 두 꼭지를 놓쳤어요. 그런데 총괄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도 공·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한강변에 가면 한강 주차장이 지금 기 설치가 돼 있죠, 국장님?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공원

시민공원박석윤위원

. 그다음에 농수산물 뒤쪽에 보면 둔치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인창천 복원사업을 해서 주변에 지금 재건축·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200면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민투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인창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 왕숙교 하부 공간에 지금 잔디가 없는 그런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보인다. 이걸 꼭 좀 건의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몇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는 또 하고 있었던 건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저에게까지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이 건전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유휴공간 활용의 측면이라든지 또 주차난 해소라든지 또 이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 시설 할려고 하면 상당 부분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안총과가 주관 부서로 해서 하천, 교통, 그다음에 공원녹지, 도로과도요.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까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언뜻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미리 얘기하셔서 제가 안총과에 얘기를 했고요. 다만, 하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위험 기간 동안에 또 일시적인 사용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교량에 연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그런 차량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거 같다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겠습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위원

고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잔디를 훼손하거나 뭐 확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하부 공간에 보면 경기도 사업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나 다른 구조물로 전부 다 개선을 해놨더라고요. 그 공간을 적당한 입지를 찾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에 좀 임해 주시기를 추진해서 관철되게 좀 국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선물로 꼭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구간 안에 지금 잔디라든지 그런 거 식재되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 구간 그거는 정말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질문 들어가도 되겠죠?

장승희위원장

예.

로과

도로과박석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통팔달 뭐 이렇게 왕래가 원활해질려면 드론이나 비행기가 아니라면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뚫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하는 과가 바로 도로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도로과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19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로정비 평가에서 장려상도 받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도 장려상 받았고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거 같아요. 자전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제가 15년도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 들어와서는 봄철 도로정비 평가에서 또 1그룹으로 진입도 하셨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도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문을 체결했어요. 아시다시피 구리-안성 간,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라고 칭할 수도 있겠죠. 가칭 고덕대교로 명칭이 명명이 돼서 쓰이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의 명칭이 삽입이 되는 건지, 관철이 되는 건지. 그래 저희들이 지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항상 구리방향, 구리방향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돈 주고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리방향이 뭐 소통이 원활하다, 뚫렸다, 뭐 했다. 그다음에 구리-암사대교, 구리-암사대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홍보 효과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구리-안산 간 고속도로가 준공 시기가 언제쯤 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2년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2년도 12월 말이면은 약 2년 가까이 남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지명위원회가 보통 완공 한 1년 전에 지명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예, 지명위원회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운영되는 지명위원회입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지명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잘 협의해서 명칭이 적당한 명칭으로 상호 협의가 되면 그걸 지명위원회에서 거절할 거부할 명분은 없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암사대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구리-암사대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뭐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나 강동구하고 서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금년 11월 4일 날 한강 횡단교에 대해서 건의문 채택하여 주신 그 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게 22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점을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최악의 경우는 1년 전에 국토지리원의 지명위원회에 올라갈 거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21년 말에 지명위원회 올라갈 거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사항은 명칭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구리대교라든지 또 아니면 남구리IC대교라든지......

칭은

명칭은박석윤위원

뭐가 됐든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에 난감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수가

다수가박석윤위원

원하고 또 우리가 상상 못한 좋은 교량의 명칭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강동구나 서울시하고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느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될 거 같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도로공사나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명칭이 공모되고 나서 그 명칭 공모된 그 명칭을 가지고서 국토부, 도로공사 또 서울시 또 경기도. "우리 시에서 의견은 이렇게 나왔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피력을 하고 그 피력된 그러한 부분을 21년 11월 말이나 22년 초에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어쨌거나 도로과에서 22년도 연도 말에 준공에 앞서서 구리 지명이나 구리의 유례가 되는 구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시기가 일탈되지 않도록 유심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임연옥위원

너무 힘들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워낙 베테랑들이고 유능하기 때문에 도로과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임연옥위원

그냥 장마 왔을 때 보니까 정말 못봐주겠다. 나는 웬 아저씨들인가 했더니만 도로과 직원들이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또 고생하고 계시죠, 싱크홀 때문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많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디까지 됐고 어느 정도가 진척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2020년 8월 26일 15시 34분 경에 지반 함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현장을 출타중이시다가 직접적인 사진을 찍으신 게 저희 상수도관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의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 한 장이 그렇게 결정적일줄은 몰랐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일단은 저희가 구리시 사고조사안전대책위원회를 갖다가 9월 4일 날 결성을 하고 또 안전사고대책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얼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사항에서 "상수도관이 또 우수관, 오수관이 원인은 아니다. 그거로 인해서 공동이 생긴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의 중간 결과 보고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러한 사항을 안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아파트 부분의 안전 점검이고요. 두 번째는 터널 지하 부분 또 터널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의 안전성.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한양우성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또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오면 우수박스가 거기에 2미터짜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성한양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안전점검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안전정밀진단을 했고요. 또 그리고 LG원앙아파트 측에서는 현대건설 측에 맡겨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안전정밀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전정밀진단 하면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 결과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로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터널 전체에 대한 구간에 또 앞으로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될 800미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거기에 용역을 현대건설에서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중이고요. 또 그리고 우성한양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분이 함몰되고 유실되면서 토질이 이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탄성파 어떠한 압력을 가해서 지하에 공구리 친 밑에 공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탄성파가 가면서 공동이 있으면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공동에 공동 빈 공간은 이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월 1일부터 지금 버스가 거기 기존처럼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버스 다니기 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수관로 밑에 다시 한번 지반 복구 그라우팅 작업을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완벽하게 지반 복구가 된 다음에 그 위로 버스가 다니게끔 2차로가 되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차로, 2차로가 다닐 수 있게끔 지금 확보를 해서 버스는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1차 복구 작업이 금년 12월 말까지 더 그라우팅 작업을 더 복구를 하고 최종적인 복구 점검 뭐 그 위에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내년도 2월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2월 말로 보냐 하면 지금 중앙조사위원회에서 12월 말로 최종 결과가 나오든지 또 연기가 되든지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안전대책은 어떠한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4차로를 그때 개통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지금 비록 통행에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한 거 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도로과에서는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봐가면서 개통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임연옥위원

,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더구나 지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하철이 다녔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제가 그거 그날 막 신호등 무너지는 거, 전선 무너지는 거, 하수 폭발하는 거 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로만 듣고 뉴스에서만 보던 걸 현실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날 저녁에 막 무섭더라고요. 잘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한양우성아파트 쪽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나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돌출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그들의 잘못도 아닌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랬다고 우선 버스 안 다닌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로과 힘드시더라도 민원인들 있다면 설명을 잘 드리고 우선 안전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건설업체 측하고 국토부 측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최대한 하셔서 우리는 무조건 구리시민의 대변인이 돼야 돼요.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 손톱만큼이라도 없게 철저하게 과장님 믿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한 건만 더......

장승희위원장

예, 한 건 마저 하시고.

임연옥위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수송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총 길이가 80.5키로 맞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80.52키로 제곱미터입니다.

임연옥위원

52키로 하고 자전거보관소가 105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105개 2,300......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전거 수송율은 1.6%밖에 안 돼요. 너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갈매천에서 용암천 338미터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지금 하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공정률이 지금 2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출·퇴근 시간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구리시. 이게 구리시민이 복잡하면 괜찮은데 타 시·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망우리 고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망우리 쪽은 지금 다 정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도 하나 화가 났었고 복지정책과에도 그랬었는데 그쪽은 다 우리가 연결된다고 보잖아요? 망우리에서 여기로 넘어오고 우리가 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쪽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작지만 강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2035계획도 보니까 전통시장과 공통주택 연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 뭐 이렇게 그 2035계획은 참 대단하게 계획은 세워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과장님 이 계획 세울 때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세우신 건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부의장님 저희가 2035계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협소한 관계로 뭐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보다도 생활형 자전거로 해서......

임연옥위원

예, 그게 중요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그리고 뭐 구리역까지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35에도 있지만은 남북축, 자전거의 남북축 또 동서축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항상 매스컴에 강조하셨지만 도로 다이어트사업이라든지 도로 측구를 이용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80.52키로 제곱미터에서 그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남북축에서는 장자못을 통해 가지고 한강까지 가고 또 동서축으로는 우리 생태하천 인창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쪽 길을 이용해서 왕숙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이제 여기 기사도 계속 보면 “구리 안승남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 중심 도로를 하겠다. 또 정비사업하겠다.” 그 꿈은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러면 시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 밑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형식으로 중간에 이쪽에서 장자못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리체육관 그쪽 어디에서 자전거 해 놓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뭐 안골로 쪽 난리잖아요, 길. 저기 생활형 주택 세워가지고 지금 천 뭐 거의 이천 몇...... 지금 상상도 안 가요. 열 몇 곳이 건축 심의도 들어가 갖고 짓고 있는데 그게 도로 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려면 상상만 해도 겁이 나요. 지금도 여기서 백병원 사거리까지 갈려면 2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다 지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이거든요. 그럴 때 이 자전거도로라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형 자전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가정주부도 앞에 바구니 가지고 시장도 볼 수 있고 편리하다면 왜 안 하겠어요? 누구나 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땅은 한정돼있는데 주차장은 어디다 만들겠어요? 그래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부의장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자전거도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설계 기본설계비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1억 6,000을 예산을 상정했고요. 또 그리고 내년에 시범사업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창주공아파트 단지 내 그 단지 내 학생들이 많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인창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인창지구 단지 내 인창단지 내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켜보겠지만 여기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예쁜 G마크 다는 것도 있고 도로에. G마크를 선정했잖아요. 공공시설에 G마크 달아놓기로 한 거 아시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예쁜 거 해 놓으면서 G 그러면 노란색의 G마크 해 놓으면 멀리서도 구리시라는 게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와 함께 여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시범지구를 만든다고 그러시니까 1차적으로 시범지구에서 문제점을 좀 발견하셔서 그 문제점이 자꾸 보완돼서 타 지역과 연결해서 구리시 전체가 자전거로 다 갈 수 있는 곳. 지금 둘레길도 만들 듯이 그 어려운 둘레길도 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무장애로도 만드는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연결되고 지금 시민 자전거 보험을 적극 홍보하셔야 되지 않아요? 지금 시민 자전거가 시민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8,1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지급률은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났다? 그건 아니거든. 얼마 전에 우리 직원도 여기서 요 앞에 시청 앞에서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보험료 중에서 병원비, 병원 치료비는 지금 줄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 2주 이상인 경우는 뭐 보험금 20만원 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러한 규정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아직 좀 덜 됐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다쳤어도 또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뭐 4,100만원, 5,300만원까지도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동킥보드하고 자전거하고의 어떠한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날 거 같은 예상이 들고 또 그리고 보험료를 8,100만원 산정할 적에는 15세 이상 인원에 인원 곱하기 240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8,120만 곱하기 250원 해 가지고 8,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8,192만 1,000원이나 보험료가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00만원도 안 되면 내가 우리가 시에서 1년 낸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들어놓는 건데 시에서 낸 불입한 그 돈마저도 못 찾아가는 이런 현상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영업이익만 추구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 놓고 이런 보험도 들었어야 되는데 보험만 들어놓고 우리는 해 놓지도 않고 그러고 자전거 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 시범지역으로 만드시고 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빈공이 아닌 정말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 하신다니까 정말 시범 운영을 잘 하셔서 구리시 어디라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요. 개인들이 상해보험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상해보험 넣은 것이 시에서 넣는 자전거 보험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죠.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구리IC-태릉 간 광역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주변 인창동 아름마을과 동구중학교는 도로 소음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우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재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꼭 여기서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난해 6월 달에도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19년도 6월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하고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고 또 19년도 10월경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상정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절차에 와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 발짝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갖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만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타당성 재조사 자료의 정책적인 분석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분석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환경성 평가라든지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비가......

비가

사업비가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양경애위원

이게 저도 좀 시민으로서 좀 불만스러운 게 우리 시를 거쳐서 서울시랑 연결된 도로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결국은 이 방음터널은 여기가 굉장히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데 상당히 정체 구간이 심해요. 우리 시민 때문에 정체 구간이 있고 우리 시민 때문에 다니는 차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아름마을 이거 뚜껑을 씌워야 되는데 방음벽. 이거 문제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못하니까양경애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비 35%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좀 연결을 해서 이거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얼마죠, 이게? 사업비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사업비 변경된 게 총사업비 621억원에서 2,023억.

2,023억으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이게 문제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중에 우리 구리시 사업비가 145억에서 1,300억으로 지금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방음터널비가 800억이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800억 중에서 1,30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통과된다면 우리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00억 정도가 부담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양정역세권이라든지 태릉CC라든지 또 별내지구라든지 또 다산왕숙지구 이걸로 인해서 그게 더 막힐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닌......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 얘기가 그 말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획재정부랑 같이 이거를...... 저희가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시비를 많이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반영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것이 차질없이 본 사업이 좀 진행은 되어야 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나

얼마나양경애위원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도로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장승희위원장

마지막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양경애위원

. 저 좀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하시게 하죠?

박석윤위원

뭐, 길어요?

짧게

짧게양경애위원

짧게 몇 개 있습니다.

짧은

짧은박석윤위원

거 하나 더 하세요.

하나

하나양경애위원

더 할까요? 시립묘지, 구리시립묘지 도로 표지 현황.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 자료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잘 보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어디죠, 여기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산마루길에 올라가는 입구하고요, 거기서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예, 또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쓰여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추모공원, 공설묘지.

공원

추모공원양경애위원

, 공설묘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구리시립묘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세 개예요, 용어가 지금. 지금 왜 이거를 이렇게 찍어왔냐 하면요. 이거 정말 반성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잖아요, 사실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라고

뭐라고양경애위원

정할 거예요? 저도 이거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추모공원이라고 할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구리시립묘지가 정확한 명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리시립묘지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구리시립묘지 도로 표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시립묘지로 바꿔야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구리시립묘지로 변경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에서 여기를 찾아오는데 도대체 간판이 다 다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입구가 없어. 입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이걸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하고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 들어오셔가지고 입구는 그래도 입구답게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묘지

시립묘지양경애위원

입구답게 좀 갖춰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를 좀 정비 좀 해 주세요. 정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뭐 꼭 돈을 안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저희 시의 얼굴입니다. 시립묘지잖아요, 시립. 그래서 이거를 해 주시고 간판도 이름을 좀 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내년 초에 즉시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도로 정비를 일원화한다 그러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 같이 통일성 있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하나는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결산서만 또 들여다 보면...... 결산서 보시고 오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보고 왔습니다.

하도

하도박석윤위원

방송에 나가니까. 예산현액을 이제 29억으로 잡으셨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29억 5,700.

박석윤위원

아,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6억 2,700.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여기서 얼마가 차이 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3억 3.000......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잡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예산현액을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이 다 높아요. 그런데 도로과는 예산현액을 이걸로 봐서는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으니까 이건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결정 수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24억이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2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론은 얼마예요? 한 5억 정도를 예산 대비 거둬들이지 못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성과지표로 봐서는 F학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이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하신 반증이 바로 이런 결과물로 돌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올해......

깜짝

깜짝박석윤위원

놀랬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간

약간박석윤위원

부끄럽죠. 왜, 이번에는 100만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징수결정액이 7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걷힌다는 거가 이거는 허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 걷히다 보니까 100만원이 아니고 한 60만원 정도 걷혔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현액에다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데는 다 펑크가 났겠죠, 어디론가는 이만큼의 액수가.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적게 잡아도 안 되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서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임연옥 부의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반영을 잘한다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제가 2014년도 선거 출마를 하면서 에코 교통수단으로 그때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바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당시에 박영순 시장 계실 때 “자전거팀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자전거팀이 2016년도에 신설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잘 몰라도 들어가 보시면 그건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전 국토를 자전거도로를 내겠다, 단절되는 곳 없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에코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심 외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내서 연결을 했죠. 그래서 레저를 즐기는 분들은 구리에서 충주까지 구리에서 뭐 어디까지 다녀옵니다.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에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높이고 이 공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일려고 그러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공감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수택1동이나 2동에서 한강까지 레저용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왕숙천 둔치까지 접근할려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고

이고박석윤위원

가거나 지고 가야 합니다. 끌고 가거나.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어떡하면 주부들이 아니면 구리시민들이 장바구니 있는 생활형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장도 보고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야 되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실적으론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자전거와 사람이 이렇게 통하기에는 너무 좁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돌다리에서 검배사거리까지는 그나마도 인도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조성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중심적으로 낸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넓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가 왔다 갔다 댄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뭐 그랬던 안 그랬던 좋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지금 인도 폭이 상당 부분 넓어졌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넓어졌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사실이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안승남 시장께서 21년도에 “24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생활형 자전거 전용 다이어트 도로를 조성해서 도심 내 차량 속도를 40키로로 제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 내용은 “인창천 생태복원화사업과 연결해서 모든 자전거는 인창천 생태복원 기점으로 해서 이걸 왕숙천으로 빼서 왕숙천에서 한강으로 가든지 이제 외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노선을 정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제가 남북축, 동서축 말씀하시는데 저기 이걸 따져보자고요. 농수산물 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는 인도 폭이 구도심보다는 상당히 넓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넓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돌다리에서 검배사거리까지도 구도심의 뒷골목보다는 상당히 넓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를 잘 활용을 한다면 농수산물 사거리에서 검배사거리까지 직선거리로 잘만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의합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거 말고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는 어떻게 그 사유지 공간이 있어서 인도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도 에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까지는 아젠다가 좋은데 현실성을 놓고 봤을 때는 참 갑갑하고 숙제가 너무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제 쉬운 거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어디론가는 뚫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이제 고민을 해 주시면서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리시 전체로 본다면 학교 밀집 지역이 어디 와 있죠? 토평동......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토평동 하고......

쪽에

쪽에박석윤위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창동 뭐 일부 있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토평동 장자대로 주변에 보면 자전거가 많이 이렇게 정차돼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학생들이 최촌마을이 됐건 저기 인창동이 됐건 동구동이 됐건 구리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판넬 준비중)

박석윤위원

아, 그거 꺼내서 마세요. 구리는 중학교가 학구가 단일 학구입니까, 두 개 학구입니까? 학구. 갈매가 생기기 전에는 단일 학구였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사노동에 사는 아니면 저 동구동에 사는 학생도 학교 배정을 이쪽에 토평동 쪽에 있는 교문중이나 구리중이나 토평중이나 이쪽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장자중이나. 그러면 굉장히 교통이 아주 난해하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마을버스나 기타 노선버스를 타고 등교를 함에 있어서 한 시간 내지는 한 시간 반까지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었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이 공용 공공자전거를 도입을 하면 스테이션을 저 장자대로 주변에 지금 넓어요. 장자중학교 부근 아니면 장자호수공원. 거기다 스테이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구리역에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농수산물 사거리 지금 어느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 어느 적당한 장소 있으면 만든다면 출·퇴근하는 성인들도 그러면 장자호수공원 있는데 가서 자전거 타고 역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서 공공일자리 어르신들 뭐 준다면 그분에게 자전거를 인계하고 그분은 전철을 타고 다른 데로 또 이용할 수 있겠죠. 학생들도 그와 비슷하게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지금 카카오 앱 공공자전거들을 아무 데나 막 세워 놓는 거 이거는 너무 위험하지만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공용자전거를 타고 학교 인근에 가서 뭐 어르신들 일자리 그분에게 맡기고 학교를 간다면 학생들이 지금 마을버스가 얼마입니까? 1,000원씩이라고 잡으면 왕복 2,000원이에요. 20일 학교 가면 4만원이에요. 이거를 8개월 잡은 4X8=32. 32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통학을 할 때 마을버스나 찜통 버스에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통학하는 데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걸 늘 고민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행감을 통해서 제가 수없이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이제 안승남 시장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일차적인 문제점은 이제 우리 구리시가지 시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도로 측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올릴 구리시 관내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임연옥 부의장님이 건의하거나 아이디어 주셨던 내용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와 또 다른 분들의 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죠. 이걸 모아 모아 모아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하고 또 갖가지의 여러 정보 또 각 시·군의 벤치마킹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고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제가 자전거 도로 하다가 말았는데 자전거 도로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뭔지 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횡단보도 옆에......

임연옥위원

예, 자전거 도로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도로는 해놓고 횡단보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타야 돼요, 걸어야 돼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저렇게 해놓으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니까 해놓으셔야죠. 이거 자전거 도로 꼭 이거 설치해 주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지금 장자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거기가 혼선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학교도 씽씽 달리죠. 초등학교는 천천히 하지. 그리고 부양초등학교는 토평중 애들, 토평고, 구리중, 구리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교통과에다가 할 거지만 거기가 지금 도로가 사각지대가 많아서 교통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쪽에서 다루고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의 의무규정을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거 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구리시에 얼마 전에 막 해놔 갖고 시장님이 다 치우라고 그랬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임연옥위원

아직도 장자못 같은 데 가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관내에 10여 대 이상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지금 100%라는 건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는 뭐 그들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도로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13세 이상이면 또 할 수 있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금 현행법에서는 13세 이상인데 지금 국토부장관께서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 15개를 소집을 해 가지고 13세에서 18세로 협의.......

해서

협의해서임연옥위원

바뀌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협의 그러니까 법은 당장에 바꾸지 못하니까 18세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런데 우리 돌다리 주변 특히 거기가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요즘은 수택1동 저쪽에 어디 현대자동차 뒤 거기가 또 요즘 또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돌다리 일원이 가장 지금 돌다리 일원하고 학교 주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요즘은 또 대리기사들이 또 킥보드를 갖고 다니면서 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한 과장님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전동킥보드는 지금 현재 3개 법령을 갖다가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생긴 거고요. 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다 전체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통행을 금지시키는 통행을 제한시키는 규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거는 아니고 아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정될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전거라든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사고가 많았던 지역 또 자전거 도로의 경사지가 5% 이상의 심한 구역 또 그리고 도로 폭의 유형을 고려해 가지고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보호에 위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법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네 가지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령은 세 번째 마지막 법령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17일 날 발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냐 하면 전동킥보드 업체가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의 등록 기준에 적합해서 도지사 등록 허가를 받아야 전동킥보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입법예고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동킥보드가 관내 350대가 쫙 깔렸었는데 그러면서 인사사고 또 보행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하면서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그걸 갖다가 수거 조치해서 또 업체 사장을 불러 가지고 내가 도로에서 역류행위를 하는데 그 킥보드를 갖다가 인도고 뭐고 막 던져놓는다, 이거는 무단 적치다 그래서 도로법 제74조를 걸어 가지고 전동킥보드를 우리 구리시는 제한을 했습니다. 구리시를 제한을 하고 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윙이라는 앱을 보고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열 한 서너 대 정도가 관내에 있는데 다산지구에서 학생들이 타고 넘어온다든지 또 별내지구에서 갈매지구로 타고 넘어온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손이 미처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 시행규칙 이런 게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로 무단 적치물로 해서 지금과 같이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법 개정 내용들을 봐가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는 거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전동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라는 거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게 횡단보도, 산책로, 보행자 진·출입로 등 점자블록 있는 곳,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진·출입 방해하는 것 등등이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거론이 되면서 공유 킥보드 관련 지자체가 추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정차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왔나요?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내용들이 이제 정부에서 그 안을 내놓은 게 이 재량을 우리한테 재량을 주고 그 재량에 따라서 구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해 준다 그랬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아직 도착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도착을 안 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일단 그러면 12월 10일 날 도로교통법 시행된 것 가지고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우리가 법을 기다리기 이전에 시민들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고 요즘 전동킥보드 말고 동그래가지고 원반 타고 막 불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서

켜지면서임연옥위원

그런 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거는 킥보드는 잡이라도 있죠. 그거는 그냥 다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민간인들의 그 머리는 공직자들이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앞서간다 하더라도 자꾸 뭐 만들어내는 데는 방법이 없거든. 항상 행정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빨리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다가 이러다 사고 나면 또 결국은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무관심했다 이렇게 또 맞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찬·반이 갈릴 때는 항상 공직자가 그 지자체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더불어서 의회도 또 법도 안 만들고 뭐하고 있느냐, 시민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직속 혁명위원회에서까지도 거론됐던 문제이니까 한번 지켜서 챙겨보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장승희위원장

하나 더 남았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2020년 11월 13일 회계과로부터 도로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가 874건으로 11억 3,122만 7,210원. 그런데 97.3%를 징수하셨더라고요, 변상금이나 도로 사용료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안타깝게도 제가 봤는데 도로과에서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그 이천 몇 백 건을 우리 의회에 있던 엄원용 직원이 토할 거 같다고 할 정도로 2,800개인가를 다 등기번호를 매겼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고생하셨는데 아이구, 그래도 제가 또 발견을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제가 회계과가 나중에 하는 바람에 제가 종합적인 거 말을 못 했는데 이렇게 6건, 3,605제곱미터를 이것도 제가 다는 못했어요. 하다가 보니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도로 주변에 자투리땅 시민이 쓸 수 있으면 쓰게 해 주고 공원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게 해 주고 아니면 그 자투리땅으로 인해서 그 뒤에 계신 토지주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임연옥위원

때는 빨리 그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 재정도 많이 힘드니까 팔 건 팔고 우리가 공원화시킬 건 공원화시키고 도로과에서 혼자 하시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구리시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회계과에서도 건의를 할 거예요. 용역을 줘서라도 전면적인,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국유지, 도유지는 또 우리도 일정 부분 그걸 거둬들이면 거기에 수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제가 찾아놓은 것들이 다는 아니에요.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이버에서 찾고 찾아서 보니까 거기 무단 점유율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파 심어놓고 뭐 심어놓다가 내 땅인 것처럼 쓰면 그것도 도시 미관상 안 예쁜 것도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과 함께 좀 더 나은 구리시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시의원들은 저도 시의원이지만 무적 파워 만능 시의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앞선 행정을 해 주시면 조금은 시의원들이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인창4리 쪽 자연부락 21가구 아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642번지대일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거기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구리시로 이렇게 이주한 지 오래됐고 또 주택 여건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볼 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오며 가며 보이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분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인창4리에 지목이 도로인 부지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14건 또 무허가 건축물이 7건이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줘서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양경애위원

2020년 2월에 인창1로 45번길 그분들이 불하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예.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도시재생과에서 무슨 사업 부지로......

경애

양경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재정비사업으로 이 블록을 이쪽 블록을 지금 잡아놓고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 땅을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용도 폐지해서.....

용도

용도양경애위원

폐지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먼저 불하를 해 주고, 그렇죠? 불하를 해 주고 나면 입찰공고 해서 내주면 이거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그런데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땅을 1,000원에 팔았다면 이 매수한 불하받은 이 토지 소유자들은 2,000원, 3,000원 받을려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그랬을 때 도시재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9월 17일 인창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인창중앙공원 앞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같이 제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창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진행중에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중에

건립중에양경애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인창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똑같은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어떤 진행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제 방에 옵니다. 와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속 시원하게 듣고 싶어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저기 도시재생과하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용할 계획이 뭔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둘이 같이 하십시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시고

하시고양경애위원

두 분 다 저랑 같이 제 방에 좀 오셔 가지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양경애위원

지금 21가구 중에 몇 분 또 대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그럼 토론을 하기로 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앞으로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바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든 그 사람들의 터전은 좀 살아있고 원주민이잖아요, 그쪽의? 이주해서 생기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주를 해줘서 온 건데 그 원주민들은 어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괜찮겠어요?

장승희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갈매

갈매양경애위원

IC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매동 주민의 어떤 교통대책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매IC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현재까지 어ㄸ ㄴ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갈매IC 건설사업은 사업비 540억을 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60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갈매IC 어느 위치에 붙여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서울북부고속도로 또 도로공사 또 국토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서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갈매톨게이트 그 부분에 중랑IC하고 남구리IC하고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분리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금을 통일하자” 하는 그러한 주장도 가지고 대비했었고 그랬을 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원톨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도입을 해보자 하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위치 선정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2017년도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 갈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내동 넘어가는 새우개고개 교통혼잡을 해소해서 차량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연결시킴으로 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했던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태릉CC 개발사업 또 양정IC사업, 왕숙지구사업 뭐 주변에 이러한 개발사업지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서울 방향으로만 이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사노동 e-커머스 사업도 준비돼 있고 그러면 포천 방향으로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JC를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또 사노동 e-커머스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사노동 e-커머스사업 지구에 이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넘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것도 문제고 또 갈매IC 건설사업과 같이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추진해야 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이런 사업비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이 큰 문제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도 이 갈매IC사업은 LH공사로부터 저희가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지구 또 왕숙지구 이러한 부분, 태릉CC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LH와 협의해서 이 사업비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JCT, JC 분기점 그거는 지금 e-커머스나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540억이지만은 사노동 e-커머스사업에 연계를 시키고 하게 되면 갈매사거리 쪽에 지금 제설전진기지 있는 그 위로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산을 뽑아봤더니 1,00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 사업비도 주변의 개발사업지로부터 충당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시민이 이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공사나 제 생각에는 어떤 사회적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갈매 신도시잖아요? 이 경우에 어떤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좀 수립하여서 입주 전에 모든 것이 완료됐어야 신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었지만 갈매IC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1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도로과가 역시 중심 과인 거 같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저단 게시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기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도시재생과......

박석윤위원

아, 도시재생과인가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좀 도시재생과 할 때. 이게 옛날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막 분산이 돼서 광고물은 또 도시재생인데 저단 광고도 도시재생으로 넘어간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할게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그중에 도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당한

상당한박석윤위원

부분이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126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일몰 시기가 최대 몇 년 남았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만 5년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 매입을 할려면 4,300억원이 필요하다. 물론 뭐 그건 계수상 그런 거죠.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선을 그어놓은 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의

이거의박석윤위원

해결 방법은 어떻게 뭐 묘책은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매입이 해야 될 게 12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에 대한 또 그리고 26년도에 폐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도 있을 거고 도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 용지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개발이 되면 반드시 도로는 필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공원은 어떻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걸 해제를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럼 주민이 필수적인 거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더라도 도로가 나야 여기 개발이 되고 부가가치가 상승될 거 아니겠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걸 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일몰이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계획이 없거나 매입을 안 하면 자동 어떻게 돼요? 멸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이랬을박석윤위원

때 나중에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좀 갑갑하실 거 같애서.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선

이왕선박석윤위원

과장님 땅에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딱지가 딱 붙어있을 때 집안에 뭔 문제가 있어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려고 했을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향후 5년 후에 개발이 안 된다, 개발되기가 상당히 요원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유재산권을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다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동의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석윤위원

좀 고민해보시겠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고민해서.....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영구미제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공원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가 안 나면은 집을 못 지으니까 또 다른 계획을 할 때 “여기는 도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035 용역 결과를 보면 구리시에 살고 향후 10년 동안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한 76%가 나왔는데 20대가 56%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표보다는 상당히 떨어졌죠? 그분들에게 “구리가 가장 현안으로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교통이 제일 불편하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교통 중에서도 별내선이냐, 출·퇴근이냐?”. 이거 교통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출·퇴근이 가장 힘들다.” 그럼 교통과는 버스를 들이대거나 노선을 증차하거나 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교문사거리에서 암사대교 구간까지 도로의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도로과하고도 또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도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시장님 방침은 실질적인 도로 확충 계획 더 넓히는 그러한 계획은 시장님 방침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인창초에서부터 교문사거리, 경찰서 앞으로 해서 암사대교 쪽이 항상 출·퇴근으로 해서 항상 막히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팀장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암사대교 올라타는......

박석윤위원

예, 가변차로를 못 만들어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가변차로를 좀 만들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부분을 같이 팀장들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창초에서 교문사거리까지가 전혀 유휴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 한 차로를 더 내는 바람에 그쪽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망우리 쪽으로 가는 우회로도 좋아졌고 이쪽도 보면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한 차선을 늘린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차로 옆에 유휴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안승남 시장께서 다이어트 도로도 얘길 했지만 한 차선이 차선의 폭이 몇 미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버스가 다니는 길은 3.5미터 정도로...... 3.05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떤 고속도로 보면은 3.5를 뭐 3으로 줄인다든지 뭐 그래서 한 차선을 소형차 전용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까지도 고민을 해서 좀 원활한 교통 대책을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적극 좀 고민해 보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임연옥위원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계 정비사업 수난. 이게 용역이 끝났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내년도에 사업이 될 그러한 위치는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게 2019년 언론 보도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 19년도 언론 보도요?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용역 결과 용역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0년 5월 8일 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용역 결과 완료됐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용역 결과가 완료되고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용역을 한 거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1시간이면 충분할 걸 2시간 이상 하는 이유는 도로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중요한 곳이잖아요. 교통난도 심하고 더구나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도움이 될텐데 우리가 꼭 이걸 보여달라고 해야 보여주면 안 돼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혼자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도 쓸 수 있고 또 여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려면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숨겨놓을 정도로 뭐 비밀로 해야 될 거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를 용역 결과를 보여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끝나시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수없이 얘기한 거 인도가 적고 보도는 넓혀야 되는데 길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역 결과 같은 거 알려주시고 '벌말로 147번길 경기도 보행 친화적 사업 결과 보고' 이게 뭐에요? 이것도 작년에 보도난 거를 이거 벌말로 147번길이 어디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밀알마트......

색을

검색을임연옥위원

해 보니까 없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위치는 밀알마트 건너편에 신토평 먹자골목이라고 왜 이름 지었잖아요? 그 부분이 벌말로 147번길 그 보도블록 공사한 그 부분을 저희가......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어딘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네이버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뒤에 신명아파트 그쪽......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먹자골목에 가게 되면 "이거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상가 계신 분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 없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는 원룸단지라 더더욱 문제가 많아요. 쓰레기, 주차. 보행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해요, 친화적이라고. 친화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주차난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친화적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 돈만 갖다 부으면 뭐해요, 활용이 없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중간보고 해 주시고 시의원님들 더구나 여기 박석윤 의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요. "여기 뭘 더해 드릴까요? 뭐가 불편하다고 혹시 시민한테 제보받은 거 있어요?"라고 하고 함께 해야죠. 앞으로 함께 하는 함께 두 바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거는 시장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빈수레에요. 그 수레를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양경애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수의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김형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방금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사업을 시행할 때 진행 과정, 결과를 각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에서 시민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요,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진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분들 다 듣고 질문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번에 도촌마을 지하보도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거 청소를 말끔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보해 주신 주민이 정말 감사하다고 연락이 따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자가 많은 도로라고 하셨는데 철도청 소관이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철도청에서 아직 이관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철도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듯 하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통행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주관 부처가 어디든 간에 그 통로를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지금은 통행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샵 쪽에 있는 곳이라 통행은 많지 않지만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곳이 통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죄송하지만 청소는 잘했는데 난관 손잡이가 너무 더럽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세심하게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또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너무 차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하다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계신 거 같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과속방지턱이 1,125개가 있는데요.

장승희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2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신설 32개 또 그리고 재설치가 33개 또 도색이 187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소요해서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정비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찾아보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물론 과속방지턱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동차는 그 어떤 사람의 재산이잖아요? 그 자동차에 또한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 질문하다가 만 갈매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맨 첫 번째를 보면 갈매천 전경이라고 돼 있는데 도로가 아주 말끔하고 정갈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별내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장소이다 보니까 폭은 똑같애요. 그런데 이 폭이 제가 알기로는 3.5에서 3.7m 가량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 사진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도로이고요. 한강시민공원의 보행로와 자전거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길의 넓이는 장소의 넓이하고 좀 맞게 만들어져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는 자동차가 적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도로를 만든다고 하죠? 그 이유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매천 같은 이런 공원에 있는 길은 자전거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 하지만 일단은 기준은 좀 두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약자인 보행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길이 좀 더 넓죠? 왕복으로 돼 있으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자전거 길에 사람이 걸어가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기네 길에 왜 걷느냐 이렇게 또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도 보행로의 폭이 너무 좁아요, 1m. 1m면 우리 사람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한 70cm 정도......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1m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왕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교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보행로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서로 교차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는요, 이것도 짜증납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에는 서로 언쟁들도 생긴다고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기이지만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서로 부딪치고 싸움도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어렵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유모차, 휠체어 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보시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법 규정에만 맞으면 자전거도로 양방향 2.4m, 인도 1.2m 법 규정에만 맞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면서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진짜 보행자가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또 자전거가 서로 교행할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갈매천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와 또 보행자가 서로 교행할 때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애시당초 설계에서부터 조금 더 넓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장승희위원장

많이 아쉽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또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보행자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찾아서라도 확보하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여유 공간이 없어도 인도를 좀 보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도 서로 언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동환 팀장입니다. 철도교통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교통행정과 조례 중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당시에는 그런 교통영향 평가 심의 대상이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달랐어요. 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 대상을 구리시장이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금을 산정하는 교통유발 계수도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이 달랐고요. 그래서 구리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6월 29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대폭 상향이 되면서 심의대상 기준을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을 도시교통 정비 지역과 이외의 지역으로 나누고 교통유발 계수로 인구수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구리시장이 심의 대상을 조정할 수도 없고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구리시에 아직도 이런 조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용어도 그래서 2015년 조례 개정 직후 다시 교통영향분석 개선이 교통영향평가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구리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교통량 평가는 일정 면적 이상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갈매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에 맞는 것들을 경기도에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올려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교통 분야까지 전문가들 한 서너 분을 위원을 같이 포함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는 개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1년에 1건 정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례가 지금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하면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이라는 명칭을 사실상은 교통영향평가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통영향평가 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정비 잘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보니까 아산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또 교통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이렇게 전부 다 통합을 했어요,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입법도 이렇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아파트 앞에 아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경애위원

항상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정이 거기 어려운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반포레가 조합아파트고 그동안 장기간 조합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입주를 하고 632세대가 8월 달에 입주를 하면서 지금 그 어반포레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당시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됐지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각종 고원식 횡단보도 라든지 이런 교통시설물을 조합 측에서, 아파트 측에서 그거를 다 시공을 해야 준공이 나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걸리는 게 그쪽 밑으로 하단부로 보면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 이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아파트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를 황색 실선으로 그어서 그때 이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물 자체도 준공이 안 됐을뿐더러 조합에서 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아직 이행이 안 된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조합 측에서 잘못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그렇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흰색 실선을 그어야지 마땅한데 거기에 황색 실선으로 도색을 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황색 실선이다 하면 “어,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보고 마치 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전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옵니다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조합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 절차가 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 가지고 십분 주민들이 많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양경애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셨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조합에서 할 조치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미관상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사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사도도 높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더군다나 내려오는 그 부분이......

거기다가 차를 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물론 차를 대어놔서 미끄럼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났을 때는 이게 또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인창중앙공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로 인하여 공원을 산책하시는 시민들께서 산책로 일부가 통제되어 있고 또 야간 산책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에

이에양경애위원

대한 어떤 조치 상황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내년 8월까지 건립을 목표로 99면에 대해서 배드민턴 지하를 토목 공사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99면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8월 달에 초창기에 착공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봤더니 공원에 특히 8월 정도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 겸 하시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즉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현장하고 해서 지금 조명등을 네 군데 이상을 더 추가로 등을 달고 다만, 한 가지가 아파트 하단 관리사무소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경사도가 어르신 분들이 계단을 보면 약간 급한 경사도로 계단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르신 분들이나 좀 연약하신 분들이 올라갈 때 옆에 레일을 해서 짚고 지지해서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은 야간에 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다 치워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그것은 그 전후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직히

솔직히양경애위원

인창동 주민들은 공원이 거기의 정말 젖줄이에요, 한강의 젖줄처럼.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경애위원

생각하고 그곳을 이용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민원이 엄청났다는 거 저랑도 많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없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처음양경애위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좀 미리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근 신도시 개발로 출근 시간대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아차산로 구리-암사대교 구간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해요. 저번에 저도 그 시간대에 한번 그쪽을 통과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1시간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민이 많이 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님이시니까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로과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정체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리시민들의 출·퇴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은 아니고 인근 남양주 별내라든지 그다음에 다산지구 인근 신도시가 입주함에 따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왕숙지구하고 양정지구가 남양주에 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 악화가 됐으면 악화가 됐지 더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정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왕숙지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의견이 양정 역세권이라든지 왕숙지구 하면 차라리 그럼 너희들 구리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서울로 빠지든지 하남으로 나가든지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은 수차례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된다 해서 금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ITS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능형교통시스템 공모사업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 내용원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구리 쪽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은 출근 시간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차가 더 많이 가는지를 감지를 해 가지고 신호 체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애

양경애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시스템으로. 그래서 ITS사업이 지능형교통시스템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신청을 한 자치단체 중에 14개인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구리시도...... 양경애 위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포함이 돼서 국비 6억에 저희 시비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리시 관내는 주요 교차로가 2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문사거리 포함 특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갈매동 쪽에 보면 술막사거리라든지 갈매사거리 그쪽도 신내 쪽으로 나가면서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죠

심하죠양경애위원

, 그쪽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포함을 해 가지고 총 15개 교차로에 주요 거점 교차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돼 가지고 다소 신호 주기를 좀 거기에 맞게끔 현 도로 상황에 맞게끔 변경을 줘 가지고 완전한 해소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버스 가변차로가 타당한지 또 하나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에는 구리-암사대교 자체 구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능형 교통시스템에다가 그다음에 가변차로, 버스 가변차로를 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좀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그 외에 수석동에서 저 하남 쪽으로 가는 수석대교 가칭 그 부분이 조금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말에 개통될 구리-안성 간 제2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교량이 만들어지고 하면 점차 우회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23년 별내선 지하철 8호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출근하시는데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인원이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하고 내년에 버스 가변차로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완전한 해소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출근길의 적체는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인데 사실은 다른 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영향을 많이 줘서 저희는 상당히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했던 이런 정책들이 잘 이렇게 충분히 수립을 잘하셔서 또 뭐 용역을 하신다니까 한번 잘해서 뭐 경제적으로나 또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잘 확고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양경애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19년 7월 4일 날 구리시 국회의원 윤호중 의원님하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부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경찰서, 구리시에서는 그때 국장님 안전도시 국장님, 양경애 의원님, 저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선 권고안이 구리시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것을 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12건의 지적사항을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1번부터 보면 어떻게 다 잘됐나요? 거기 그 과속턱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양초등학교 그 주변에 내용이 되는데 바로 옆에 행복주택을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12건을 보냈는데 12건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공문을 받으셨냐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는데

받았는데임연옥위원

행복주택 부근이 아닌 그 신성 미소지움부터도 안 돼 있어요. 12건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 첫 번째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어떻게 됐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 됐습니다.

러고

그러고임연옥위원

제가 12건을 보니까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행복주택 부분이라고 해도 당장은 급한 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안전공단에서까지 내려와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몇 건 사고 난 거 아세요? 사고. 사고가 14건 났어요, 14건이나. 중상자가 8명, 경상이 8명. 10건은 차 대 차 사고고 4건은 차 대 사람 사고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고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사고내용임연옥위원

알아서 교통안전공단에서까지 거기 대표까지 이사장까지 내려오시고 현역 국회의원도 내려오시고 경찰서까지 다 왔는데 이거는 부양초등학교 항상 거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주택을 짓기 전부터 그 대안을 세우고 공사를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행복주택 핑계 대실 게 아니라 그 미소지움부터도 전부 다 문제가 됐는데 행복주택을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행복주택 건으로는 몇 건이 덜 됐고 미소지움부터 시작해서 수택2동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몇 건이 해결되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보행자 안전 휀스 한 140미터 구간 그다음에 저희들이 속도제한 30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 되는 거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앞서 좀 저거 하신 부분은 그 공사 구간의 어떤 중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복주택이 내년 8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놨다가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돈이 필요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막 그러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이사장까지 모시고 경찰서까지 다 모시고 학부모 대표들과 한 것도 이렇게 시정을 안 해 간다면...... 이거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거기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우체국에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통정리하고 있으면 그 우체국 코너가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안 보여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사각지대고 또 수택2동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연옥위원

그 도로가 없잖아요? 옆에 보도가 제대로 인도가 제대로 안 돼서 경찰서에서 그날 얘기해 가지고 거기 아침에는 경찰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안 돼 있는데 이걸 전혀 그렇게 행복주택 핑계 대시고 하나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안 했어요? 시장님께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별도 그때 간담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보고는 일부 드린 내용이고......

과는

결과는임연옥위원

안 보고하셨죠? 그러시면 안 되죠. 거기 보세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면 그날 학부형들이 그렇게 막 원했잖아요. 사고 위험해 죽겠다. 저기 휀스라도 제대로 쳐주고 행복주택 힘들다, 정말 힘들다. 제가 이거 답변서를 받을려고 과장님한테 말했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쓰고 아니, 휀스 치는 거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해요. 휀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휀스도 잘못 쳐 갖고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갇힌 거 같다는 기분 드는 것도 많이 들으셨죠, 여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전부임연옥위원

휀스를 쳐 놓으니까 완전히 감옥 같다는 거예요, 길이 더 좁아지고... 그렇게 책임 전가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대책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대책까지.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주변은 어떻게 하고, 우체국 거기는 어떻게 하고, 미소지움은 어떻게 하고, 횡단보도는 어떻게 넓히고, 어떤 차로로 만들고.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중에는 금년 12월 중에 준공하는 준공 처리할 부분도 있고 사업이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황색 이중 실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특히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흐린 날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12월 준공되는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이 12가지 처리한 거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여호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도로과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거를 밖에서 보셨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부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을 담당하는 또 교통과네요? 큰 거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구리시의 교통과 관련돼서 가장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큰 사업이 지금 별내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공기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한 52.9%, 53% 정도가 진척이 됐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시가

서울시가박석윤위원

한 1, 2% 정도 저희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개통 시기에 맞춰서 서울시하고 이 구리·남양주 구간하고는 거의 지장이 없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박석윤위원

예, 과거에는 1년 이상 차이가 나서 개통 시기가 미뤄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통이 예정된 개통 시기가 언제쯤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2022년 말로 했다 2023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023년 8월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제 정말 현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님께서 초선 때부터 별내선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주 혼연의 힘을 쏟아서 지금 개통 시기의 목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내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사 그러니까 공기업 예를 들면 서울 교통공사라든지 그쪽에 또 위탁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저희 공사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해서 세 가지 정도로 기본계획서라든지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담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행감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어느 수위까지 이걸 오픈해야 될지 지금 민감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보고를 할 때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특별시. 물론 여기에 저희도 끼어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지

운영수지박석윤위원

분석이 그 당시 어떻게 나왔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016년도 6월경에 경기도에서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 증대방안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해서 그때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적게는 연간 43억원에서 113억원의 운영적자를 예측한다는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에 운영비가 269억이고 운영 수입이 241억원. 그러면 여기서 갭이 20 몇 억원 정도 차이 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2051년도. 이건 계획입니다. 2051년도에 운영비가 293억, 그다음에 운송 수입이 227억. 그러면 여기서 얼마 차이 나죠? 한 50 몇억, 70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2015년도에는 편차가 적었는데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세웠을 때는 최소 20억에서 최대 110억까지 운영적자가 예측된다. 이런 결과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별내선 복선전철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라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어디 어디하고 동의안을 맺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그다음에 서울 교통공사.

박석윤위원

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6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사업비 부담 기관이 경기도,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나왔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운영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나와 있고 사업 시행 기관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현재 이제 2000년도 연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23년도 8월경이라고 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8개월 정도 남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용역을 뭘 줬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진행......

주를

발주를박석윤위원

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용역 준공일이 언제쯤으로 잡혀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용역 자체는 2022년 11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별내선 복선전철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걸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도 계실까봐. “(운영 및 운영비 부담) 별내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한다. 별내선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의 부담 또는 수익으로 한다.” 읽어도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별내선 운영에 따라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해당 구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거장 활용 방안, 시행 등에 관한 운영협약을 별내선 사업 영업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준공일이 2022년도 연도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1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11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측 개통일이 2023년도 8월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떻게 돼요? 결국에 따라서는 2023년도 8월경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이로부터 11개월 이전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2022년도 8월까지는 체결돼야 된다. 그러면 용역 준공일이 2022년도 11월 달이면 뭔가 용역 결과가 있어야 서울시가 됐든 남양주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그 자료를 가지고 예비 상담을 하던 협상을 하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2023년 8월에 준공이 난다고 해서 바로 개통 그러니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박석윤위원

임시 사용일 뭐 시운전이라고 봐도 좋죠. 그러면 자, 준공을 그때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뭐 이게 1년이 늦을지 2년이 늦을지 자꾸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프로세스상 준공이 8월 달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면 모든 용역이 됐건 뭐는 그로부터 1년 전에 체결하기로 하면 1년 반 전에 준공이 돼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짜야 되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없이

수없이박석윤위원

서로 적자가 난다 그러면 운영적자 액수를 지자체마다 조금 부담할려고 노력하겠죠, 어떤 명분을 대든지. 그래서 용역 준공일이 다소 늦지 않느냐 이걸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이......

박석윤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준공일이 2022년도 11월 달에 나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박석윤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 30년 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협상을 위한 용역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용역비, 계속비 할 때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실지 저희는 이 용역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물론 협상도 불합리한 그런 내용을 바로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용역의 과업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한 구리시가 부담을 최소한 어떤 수익금이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까지도 과업에 포함돼 있는 이상 절대 뭐 저거 하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제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멀리 가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차피 2023년도 8월 준공 예정일이면 2023년도 연도 말 이전까지는 뭐 시운전이나 개통이 예정된다면 지금 용역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도 9월 달부터 2022년도 11월까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되 또 이분들하고 중간 용역 결과보고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 긴밀하게 수시로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다자간 지금 협상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간

다자간박석윤위원

협상을 할 때 구리시가 가장 유리하고 가장 이득이 되는 이 방법의 비책을 강구하라 이걸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또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떤 또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절대 필요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박석윤위원

이 부분도 여호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늦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역산을박석윤위원

해보면. 그래서 자꾸 의회에 어떤 때 와서도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급합니다.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역계산을 하면 언제쯤 씨를 뿌려서 언제쯤 비료를 주고 언제쯤 뭘 해서 언제쯤 수확을 해야 되는 이 타임 스케줄이 없는 거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다시 강하게 지적을 하는 거는 용역 준공되기 전에도 중간 보고서를 받으면서 그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충전 시설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기차

전기차임연옥위원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 있는 곳. 있는 주차장. 충전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런 주차장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그런 시설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환경

친환경임연옥위원

주차장을 환경과에서 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친환경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시설. 전기차나 친환경 차들 있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그런 시설이 있는 주차장이 구리시에 몇 개가 되느냐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수소는 저희......

예, 없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니, 지금 한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구리시도 여기도 있는데.

장승희위원장

시청에도 있지 않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한전하고 시청. 그 부분에 있고 지금 인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뭐 대형마트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팀장님 내가 사전에 이것도 아르켜줬지? 내가 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조례에 없다, 우리는.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거까지 알려줬으면 예상 질의·답변도 다 해 드렸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팀장님 생각나시죠? 제가 그거를 자료를 뽑아갖고 물어봤을 때는 할려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과장님한테 그것도 하나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기차를 주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주차료를 받지 말아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어요. 맞죠, 팀장님? 그러니까 팀장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곧 개정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말 화 안 내고 좀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도 주고 답안지까지 줬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팀장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곧 개정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6월 23일 날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6월 30일 전에 온 것도 개정 사항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군더더기 조례가 되죠. 그거를 팀장한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팀장은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해요? 의원이 행감기간 중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행감을 할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도 하나 안 하고 와서 과장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구리시는 저희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불성실한 행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은 그린뉴딜, 그린뉴딜하면서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으면 6월 달에 개정할 때 함께 넣었어야죠. 넣을 수도 없지.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데 넣을 수나 있겠어요?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아까 윤호중 의원님 그것도 그렇잖아요. 작년 7월에 한 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고 말이에요.

장승희위원장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뭔가 자료를 주문을 하면은 그것을 항상 캐치를 해서 자료준비를 잘해서 답변에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ITS 도입해서 국비 6억 확보했다 그랬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작년도에 작년 행감 사항 중에 구리시 주차장 앱을 만들으라는 얘기한 적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ITS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추진사항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면 제가 행감했던 거의 추진사항 정도는 간단하게 왜, ITS면 그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연결되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런 거 정도는 설명해주는 예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복 질문이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는

내년에는임연옥위원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앱이 개발되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믿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럼요.

차장

주차장임연옥위원

관련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공영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행복주택하고 뭐 구리시청이건 어디건 이렇게 주차장이 많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요금이임연옥위원

미납될 수 있을 때 주차장별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하나로 만드셔서 공영주차장에서 한 거는 어느 주차장에서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제도로 원스톱으로 만드세요. 주차장별로 갖다 주지 말고 시청과 연결이 어렵다면 적어도 도시공사에서만 못 내고 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7시 넘어서 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을 한번 협업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요즘은 현금은 안 받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카드로 다 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앱 관련해서 충분히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공영주차장 조례를 여기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함께 했고 그 시발점이 우리 옥화식당이었잖아요, 구리 관내에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어쨌든 그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세무서도 얘기했고 한전도 얘기했고. 그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의장님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마포구 나눔 주차장 사례하고 그다음에 수택동에 옥화 주차장이 영업시간 끝나면 개방을 한다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팀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했었고 그 사유는 왜 저희들은 면적도 좁지만 지금 현재 물론 이 부분은 저희 구리시에 차가 한 7만여대 등록된 차만 한 7만...... 2019년 기준입니다. 한 7만 2,000여대 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확보하고 있는 사설 주차장 포함했을 때는 한 4만 2,000여면 밖에 안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만 따져도 한 60% 가까스로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공유주차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차율을 62% 정도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롯데마트하고 MOU 체결하고 금년에는 롯데백화점하고 해서 공유주차도 확보하는 등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세무서하고 그때 그 이후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몇 군데 쭉 그거 하면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부분은 조금 교장선생님들의 약간 조금 어린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감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백문초등학교가 지난번 지반침하 사고 났을 때 LG원앙아파트 저녁에 주차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고 때문에. 그때 빨리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갔던 데가 백문초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던 게 “이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 달라”하고 문을 그때 6시경 좀 넘어서 바로 개방을 했는데 차가 거기 정렬을 쭉 해보니까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학교 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던 차에 저희들이 얼마 전일 겁니다. 경기도 장학사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정이나 어떤 조례를......

례를

조례를임연옥위원

만들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을 하길래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몇 개 정도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짚었던 데가 ”백문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교문초등학교, 그다음에 인창동 쪽에 동구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밀집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차 말씀하셨던 그런 공유주차 부분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오히려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MOU 해서 즉각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희들도 시장님과 교육청과 협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6시 이후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 좀 개방해달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도 저한테 ”주차장 조례만 만들면 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저라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 개방하라면 안 해요. 싫어해요, 학부형 입장에서 당연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러나

그러나임연옥위원

이제 주차장 문제는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형만 한해서 받고 등록된 차만 받으면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차료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쓰라 그러고 시설은 시에서 해 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거기다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포럼하시면서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까지 얘기하셨고 그날 교육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만 만들면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나는 과장님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지금도. 왜,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어쨌든 공유주차장 제도를 제가 제안했을 때 한전도 여기 뭐, 수시로 저한테 보고하셔서 참 믿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에요.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차는 한정돼 있는데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그래놓고 시 보고 주차장을 내놓으라니 이게 국민, 시민 의식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공직자로서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는 또 그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관련 단체나 기관에 협조를 부탁하고 지하주차장 파면 지하 하나에 뭐 1대 했을 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를 공유주차장 제도 만들어진 거 활용하시고 각 기관단체 찾아가셔서 협조하시고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 공약사업이기도 한 게 있어요. 원수택로 일원 불법주정차 금지 및 지금은 이제 수택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길을 정비한다는 게 제 공약이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고 이거 전부 설치해 놨다가 다 떼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한 대책을 좀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김밥천국에서 마사회 삼거리까지가 약 6백 7, 80여 미터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약 한 360미터 그러니까 옥천공원 그러니까 지금 수택센트럴파크 아파트부터 마사회 삼거리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구역이 그 정도 370여 미터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수택센트럴파크가 금년 2월 달에 입주를 거의 완료하면서 약 한 733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 입주 전부터 나머지 잔여 구간 앞서 말씀드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안 된 장소를 2018년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서 경찰서에 총 최근까지 한 네 차례를 갖다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네 차례 중에 두 차례는 부결이 되고 두 차례는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유보는 뭔가 하면 2018년 당시에 아파트 입주 전이니까 심의위원님들은 아파트 입주 후에 교통량을 보고 지정을 하자는 의견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가 됐었고 부결이 됐던 사유는 아무래도 지금 마사회 삼거리 쪽부터 옥천공원 쪽으로 오면서 주변에 상가들이 거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하면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그마저도 그렇게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면 상권이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반발이 경찰서로, 우리 교통행정과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역민원을 또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 전부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운행시키는 것이 맞다. 쌍용아파트도 있고 수택2동에 그 높은 지역에서 수택고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구리역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인데 거기가 되게 어중간한 지점이에요. 버스를 타기도 그렇고 걸어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대중교통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아무래도 그 길에 마을버스라도 다니면 그래도 그나마 주·정차 금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은 그 당시하고 6월 1일부터 이제 마을버스가 두 대가 운행하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부분은 좀 그래도 지금도 주·정차를 하고 있지만......

시는

타시는임연옥위원

분들은 많은가요?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버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학교 등교 시간이라든가 이때는 타시는 분들이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거나 그러면은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상정을 할 텐데 설령 그러면 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센트럴파크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거는 도로교통법 32조에 주·정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양 10미터는 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양쪽 10미터는 주·정차가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상에서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10미터, 그다음에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있는 데는 그쪽에는 더더군다나 5미터씩 해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3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10미터까지 차를 또 못 대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 신고 앱으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가 있고 단속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어떤 주·정차의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해 줄 거냐?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요원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촌공원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설계 공모하고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지하에 주차장 100면을 계획하고 지금 설계에 담아서 할 생각으로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마침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시에서 주차 도우미 서비스를 한번 투입을 시켜보자. 그럼 주차 도우미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옥밭굴 주차장에 한 15면을 상인들을 위해서 예비 대기시켜놓은 주차공간에 그런데 그 마사회 삼거리부터 옥밭굴까지가 거리가 좀 상당하거든요.

누가 거기 차를 대놓고 식당을 이용할 거며 거리가 너무 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 도우미 서비스를 시가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주차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래도 완전하게 상인들의 어떤 만족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그런 걸 좀 하겠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원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 드린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식사 시간에 단속 유예 시간을 부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한다면 앞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앞에 옥밭굴 앞에 현대자동차인가 먼저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예.

임연옥위원

“시설비를 주더라도 야간에라도 좀 몇 대만 댈 수 있도록 해보자.” 그건 어떻게 됐나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공유주차를 하기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카스토퍼라도 거기에 좀 지원을 하고 한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면담했는데 적극 참여하겠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어요. 그 아파트하고는 얘기가 안 되나요? 낮에 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런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파트는 무조건 자기네는 주차 못하게 해 달라 그러고 좀 같이 협조는 안 되던가요? 우리 김찬호 전문위원님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박힌 돌이 굴러 온 돌 빼내듯이 막 그렇게 아파트 주장만 하지 말고 낮에는 좀 어느 부분은 인건비는 우리가 좀 대더라도 아까 주차요원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에리아(area)를 정해서 여기는 좀 낮에는 좀 시민들한테 공유한다 이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롯데마트 할 때도 롯데백화점 할 때도 잘 해오셨으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임연옥위원

그것도 우리 김찬호 전문위원님도 사시지만 “무조건 주차 못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공간이 없는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은 그쪽 주민들한테 내놓으면 자기도 그 상가잖아요? 자기도 같이 거기서 밥을 먹고 또 함께 사는 생활이라면 한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원촌 정말 버스는 다니는데 거기다 또 배달 오토바이는 엄청 많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임연옥위원

특히 또 피자니 뭐니 배달하는 음식점이 거기가 굉장히 많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현수막 하는 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 거기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박석윤박석윤위원

입니다. 아까 첫 질문한 거 이어서 그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쭉 보니까 별내선 운영협약 준비가 제2장에 있고 3장에는 운영협약 지원이 있고 4장에는 운영계획 수립이 있고 5장에는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파심에서 실기할까봐 중간보고가 나오는 시점이 돼서 과업지시서 두 번째처럼 별내선 운영협약 준비 여기에 모든 총력을 좀 다해서 잘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5개 기관에서 운영협약과 관련돼서 회의를 할 때 십 원어치라도 구리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별내선 사업과 관련돼서 운영비 부담이 구리시는 얼마나 들어가죠, 총?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총 1,004억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1,004억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확인할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21억......

박석윤위원

원 들어갔죠? 12%.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석윤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아마 115억 정도.

박석윤위원

예, 115억 정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2022년도에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 약 한 282억 정도 그렇게......

박석윤위원

예, 282억 정도 들어가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적지 않은 돈이 아직도 투입될 돈이 도합해서 400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 간단한 질문 두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인창천 복원사업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알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1년도 본예산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가

공사가박석윤위원

시작이 되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잘 예산 반영을 해 놓은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만약에 인창천 복개공사 들어가면 인건비하고 그 주차장 수입......

하는

확인하는박석윤위원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안 해 놓고 또 그대로 다 올렸으면은 이거는 부서 간에 유기적 교감을 안 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감은 다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한양우성아파트 아까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도 민원 해결에 지금 잘 해결되고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박석윤위원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인창초 부근에 보면 선하부지가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에 선하부지.

박석윤위원

선하부지를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지금 주고 대부하고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철도 선하부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1,600만원 가까이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박석윤위원

1,600만원을 주고 지금 대부해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철도관리공단에다가 1,6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

이용박석윤위원

형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1,600만원은 철도관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1,600만원을 내고 그다음에 인창초 바로 앞에 보면 선하부지에 주차장 선은 그어져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누가 그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 선을 그은 건 아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교통과도 모르고 교통과에서는 공단에다 돈은 1,600만원 매년 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주·정차 금 그은 거는 교통과는 모르게 누가 야밤에 와서 긋고 간 거 같아요. 도로과에서 그었겠죠. 부서 협의가 안 됐겠죠.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관리대행을 주든지, 공사에다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절차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되게......

되고

방치되고박석윤위원

있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불합리하게 방치가 됐었죠.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이 에리아(area) 이 면적이 어디까지예요? 인창초 앞에서 쭉 내려가면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서부터 일부 선하부지에 체육시설도 일부 있고요.

박석윤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예전 그 인창행정복지센터 넘어가는 있는 옆에 부분도 약 한 그 부분까지도 하고......

박석윤위원

그 부분도 있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밑에도 있습니다.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화원 있죠, 화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화원

화원박석윤위원

옆에 보면 컨테이너 두 개 있고 휀스 쳐놨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해서 돈 낸 거 아닙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빠졌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도로 건너서 무슨 교회 앞에 있어요. 거기 그냥 방치돼 있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운동시설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족구장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교통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통과 관련돼서 선하부지에 공단에다 1,600만원을 주고 거기의 관리운영권은 교통과에서 가져간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인창초 앞에 주·정차 도로에 금 그은 것도 주무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 안 하고 멋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체육시설은 저희가 17대 그러니까 허리 돌리기라든가 그런 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천 십 몇 년도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무료입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뭐 주민들 체육시설로 쓰시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무료냐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상태로 운영을 할 겁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제 알았으니까 뭔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안 거는 작년 하반기에 이 사실을 알고 유심히 그 부분을 봤는데......

자꾸

자꾸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때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이걸 찾아냈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 만들었던 취지는 당초 그걸 내고 했던 부분은 그 옆에......

박석윤위원

궁말경로당이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있고 하니까 주차장 없으니까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렇다

그렇다박석윤위원

하더라도 시유지라면 그 편리성을 봐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선하부지를 액수야 작든 크든 연간 1,600만원씩 납부를 하고 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특별한 특별 재해구역, 특별 보호구역 어쨌든 단독주택도 이렇게 다가구주택들이 많으니까 요금을 저렴하게 하더라도 거기는 돈을 받아야 된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획을

계획을박석윤위원

세울 겁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요금 관련해서 합리적인 그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납니다.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용역을 해야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왜냐하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용역

용역박석윤위원

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가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리시 전체 주차요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구리시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타 등등이 저평가돼 있다, 좀 저렴하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인창초 앞에 같은 부분은 지금 무료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영을 하더라도 바로 고칠 수가 있죠. 아니 거기다가 어떤 기간제가 됐건 어떤 분 해서 아니면 개인한테, 그 면이 몇 개 나와요? 거기 꽤 되던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한 30면 되는데요.

박석윤위원

30면 되면 1,000원씩 1시간에 계산해 보세요, 한 면에 얼마 나오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한 면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면

계산하면박석윤위원

인건비 한 분은 나오고도 남아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원래

원래박석윤위원

징계감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교문주차빌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늘 교문주차빌딩은 영업장소라 그랬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주차 목적으로 해서 빌딩을 지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근생이나 업무용으로 쓰는 공간들이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그래서 교통이용약자분들이 여기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분들이 9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어쨌든 대는 거가 17면이 필요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든

밤이든박석윤위원

낮이든. 돈다 하더라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수년째 문제제기를 했는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왕숙체육공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봤지만 또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저희들 롯데마트 영업장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롯데마트가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900면이 넘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받고 이제 준비를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교문동 인근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17대라는 주차 면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느냐......

순한

단순한박석윤위원

17대가 아니고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또 회전율 보면은 더 많이......

몇백

몇백박석윤위원

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방침을 받고 이동할 계획이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방침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관철된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교문주차빌딩 제가 이것도 수년째 계속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여기에 지금 주차요금 징수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월 주차......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 주차.

박석윤위원

일 주차, 시간 주차 이런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월 주차를 주간 월 주차, 야간 월 주차, 24시간 주·야간 월 주차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부서장님은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박석윤위원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의장님이 저녁에 가보셨대요. 갔더니만 100여 면 이상이 빈 공간으로 있더라.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거기도 월 주차로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안 받는 거예요. 만차된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낮에 가봤더니만 낮에는 주·야간은 월 주차하니까 또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그러니까 주거지가 교문주차빌딩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내가 월 주차를 했지만 내 거는 꺼내 갖고 가니까 이거는 빈 공간이죠. 또 근무지가 주차빌딩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낮에는 거기다 차를 대지만 밤에는 내 차 끌고 가니까 또 빈 공간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낮에도 비어있고 밤에도 비어있고 해서 꼭 3단계를 고민해 봐라. 준비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차요금 현실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현실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 내지는 방식을 고치려고 지금 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런 잘못된 거가 수년 전에 얘길 했는데 부서장이 “이런 잘못된 거” 하면 고치질 않으면 본인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4시간 월 주차하면 정말 1개월 내내 비어있어도 거기는 대지를 못하고......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론상으로는 팔린 거예요, 이 공간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분이 언제든지 오면 “내 거 어디 갔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월 주차, 주간 월 주차,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일일 주차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루종일 대놓고 6,000원, 5,000원 되면은 차량 회전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이 일일 주차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일 주차 들어가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일 주차만 없더라도 회전율이 하루 동안 그 차 그냥 서 있으니 이렇게 돌리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는데 이어서 지금 여기 뭐 수입·지출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없습니까?

장승희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문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 수입으로는 작년 2019년 기준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3억 3,925만 5,000원 정도 주차 수입으로 작년에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약 한 3억 3,500 해서 도합 한 7억 1,000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이 얼레벌레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가 제 자료에는 집행 내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유지관리비로 3억 3,137만 5,000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지금 3억 3,000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 주차 수입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하나하나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유지관리비로 3억 3,100이 나갔어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로 3,100이 나갔어요. 관리대행비로 15억 나갔네요? 십만, 백만, 천만, 억, 맞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15억 정도......

박석윤위원

15억 나갔어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95만원 나갔고 대행수수료 6,700만원 나갔고. 맞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러분들의 행감 자료 15쪽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대행비로 15억이 나갔는데 이거는 교문주차빌딩이라고 한정 짓진 않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토탈이라고 봐도 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노외주차장들 있으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문주차빌딩에 주차장만 있습니까, 업무시설도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업무시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보증금만 받아요, 월세 받는 데도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보증금 없이 월세로 연간 연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금

보증금박석윤위원

없이 연납으로 해요? 연납 얼마 들어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임대수입이 약 한 앞서 말씀드린 3억 3,050......

뭐가

뭐가박석윤위원

3억 3,000이에요. 1억 1,236만 6,910원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뭐야, 적립에 보면 계약보증금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계약보증금 1년 1억 1,200 이거 아니에요? 이 결산서상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교문주차빌딩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박석윤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계약보증금 이거 아니에요?

장승희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자, 제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전에 보증금을 받고 있다가 아마 2019년부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19년도 지금 저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19년도 결산 자료잖아요.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세요, 다른 거 물어볼테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보증금이 1억 1,200이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아까는 월세만 받았다 그러고 또 이 얘기하면 언제까지는 보증금 받았다 그러고. 이 부분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확인이나마나 엉터리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았어, 보증금을. 그럼 여기서 이자가 발생되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는

이자는박석윤위원

어디로 가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이로......

자는

이자는박석윤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자, 보증금, 분담금 이런 것들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죠. 지방재정법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이행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전혀 안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제일 쿨해요. 뭐 계산이 나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한 부분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확인 못했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답변·질문 다 한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석윤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이거로 끊고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양경애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 시작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저도 나름 준비를 했는데 좋은 지적을 아주 저보다 더 심도있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도 거기에 지금 듣고 제가 나름 준비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야로 나눌려면 주·야로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 용역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니 이렇게 되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돈 안 내는 집 앞에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야간에는 여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주차빌딩으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대안으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지금 겨울에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문1동이나 그쪽 수택동 일원에 보면 도로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 그런데 골목골목 차를 다 내놔가지고, 그렇죠? 화재가 났을 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었죠?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야간에도 저는 이건 시급하다고 봐요. 겨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를 어때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차를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저기 전통시장 제2주차장.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굉장히 잘 해놓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은 거기 이런 폐단이 생기면 안돼, 지금처럼. 거기 정말 멋있는 주차장을 숙원사업이었던 걸 지금 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폐단이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야간에 지금 주·야처럼 이렇게 써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 거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교문주차빌딩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비어 있는 차 대수가 나오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이게 인원인데 지금 이때가 10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녁시간.

야간

야간양경애위원

저녁인데 이렇게 여유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정하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야간에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많이 비어있고 2층만 하나 만차고. 또 하나 사진 있죠? 이렇게 또 다 남아있어요.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있으니 열불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문주차빌딩이 340면이 되는데요. 지역주민이 한 230여 분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주변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100여대 대다 보니까 앞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출근을 하게 되면 갔다가 야간에는 좀 비고 이런 부분이 평균 저희들이 공실 면이 보통 평균 한 65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많을 때는 뭐 90면까지도 가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분화시켜서 야간 주차 뭐 사실상 24시간 주차는 사실상은 좀 그거 한 부분이고 일단은 주·야간을 좀 나눠서 해서 그것도 회전율을 좀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유주차의 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주차 면이 부족한 저희 시로서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전통시장 2주차장 홍보 그것도 잊지 마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건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해야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자리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 시작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제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병도 주고 약도 드려야 돼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가지고 너무 세게 나간 거 같은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미처 못 챙겼다면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양경애 위원님처럼 열불이 나시면 푸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어제

어제박석윤위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지역을 점검해라" 이렇게 지자체에 내려보낼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내려보낸다 그랬어요. "금년 12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올려라." 그런데 그 용역 자료를 보니까 노인 보행자가 어디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냐 그러면 시장 주변이 30%에요. 거기 없어요, 자료 없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장 주변이 30%, 그다음에 주택가에서 20%, 그다음에 역이나 터미널에서 19%,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주변에서 13%로 높게 이 지역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중점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교통행정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지역과 관련돼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잘 챙겨야 되겠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12월까지 점검을 해서 보고하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침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업무를 못 받으셨으면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관내 경로식당이라든가 그게 노인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2개소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의 가감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는 등 일부 또 기존 해 왔던 사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할게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참 많은데. 법이 하나 바뀐 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의무화. 이거가 11월 2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말해서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서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단체장은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 감독하고. 교통안전법이 이제 법에 의해서 영이 만들어진 거죠.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개정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 내에서 지금도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킬로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교통시설물을 잘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판이 잘 설치돼 있는지 그런 기타 등등도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뭐......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마루로로 좀 가 볼까요? 굳이 이 문제는 사진도 필요없고 그래서 한번 머리속에 그려가면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산마루로는 평지가 아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진 곳이 많은 곳이죠.

장승희위원장

평지가 아니죠?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간 터널 앞에서부터 어디죠? 우리 산마루 사거리인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거기까지는 언덕이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언제부턴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도 그렇고 입구에도 그렇고 양쪽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그것을 설치를 했을까? 그곳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설치를 했을까? 아니면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구간에 언덕진 곳에 횡단보도가 7개나 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7개 있으면 신호등은 더 많이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8개 있습니다, 신호등은.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신호등은 더 많이 있어요. 8개보다 더 많죠. 신호등으로 그냥 치자면 갯수로 치자면. 그런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리시립묘지 입구에서 산마루로까지 전부 다 쭉 돼 있는 부분이 약 한 2킬로 구간이 되는데요. 경사면 타고 내려오는 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한 7개소가 있다 보니까 산마루로 개설공사를 할 당시 도로과하고 LH가 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경사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속도를 그거하기 위해서 신호등이라든가 했는데 그게 주변에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창고......

장승희위원장

공장, 창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창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장승희위원장

농장 이렇게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농장도 있고요.

장승희위원장

상가나 주택단지는 없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용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교통 안정 등을 고려해서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치된 거는 오래된 거 아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장승희위원장

겨울을 한번이라도 지났을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특히 마을버스가 2번이 이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 마을버스가 올라가다 보면 또 신호 받고 또 서야 되고......

장승희위원장

예, 서야 되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차를 경사진 곳에서 다시 또......

장승희위원장

언덕에서 또 서야 되죠, 꼭대기에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하는 하소연을 저희들한테......

장승희위원장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장승희위원장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 상가가 많으면 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농장에, 창고에 그런 정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신호등을 이용한 차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한번 모색을 해서 변동 요인이나 조금 발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융통성 있는 신호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는 갈매동 버스공영차고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좀 됐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이 뭐가 있는지 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는 행정절차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다만 대면 심의를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한번 해서 그 필요 위치나 이런 거의 적정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보자 하는 연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가 버스공영차고지가 사노동 갈매정수장 올라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위치적으로는 사노동 산175-35번지 그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딱 저거한 게 지금 거기에 그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갈매지구는 물론 갈매 역세권까지도 이쪽으로는 또 커버할 수가 있고요. 또 사노리 쪽으로 돌아서 내려왔을 때는 도매시장 이전과 e-커머스 물류단지 들어오는데 상당히 최고 적정한 위치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마침 국토부에서도......

장승희위원장

교통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함이 든다는 거죠, 편리하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 금월 중에 아마 국토교통부하고의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 실시계획 인가 해서 아마 이거는 내년 정도에는......

장승희위원장

아직도 한참 길이 먼 거 같은데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을 기다리는 갈매 주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 문제로 많이 심각한 곳이라고들 하는데 빨리 준비가 돼서 교통 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리고 롯데아울렛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철거가 됐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장승희위원장

철거가 되고 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도로과에서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철거가 됐는데 그쪽은 가대라곡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예전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육교를 통해서 다니다가 육교가 철거하고 없으니까 롯데마트쪽으로 돌아가든지 도매시장 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가 아직 없는데 혹시 설치할 계획은 있을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걸 가지고 교통안전심의회에 두 번을 상정을 했다가 부결을 받게 됐는데 그 사유가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노브랜드 앞까지 그 거리가 약 한 135미터, 140미터 채 안 됩니다.

장승희위원장

멀지는 않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깝다 보니까 지금 교통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결같이 현장을 두 차례 하는 동안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도매시장 사거리의 정체를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원일아파트 쪽에 입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육교가 철거된 자리에 횡단보도를 넣어달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원일가대라곡에서 나와서 좌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 하나. 그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수용할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 사거리에서부터 그 노브랜드까지가 그런 짧은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차선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 도로가.

장승희위원장

예, 넓죠. 4차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신호를 줬을 때 최소 줘야 되는 시간이 42초 이상의 보행 시간을 초록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도매시장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100여 미터 좀 넘다 보니까 도매시장 사거리가 이제 정체 밀리게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걸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님들은 우려를 하시는 거고.

장승희위원장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겠지만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선이 좀 도로상에 돼야 된다. 그거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롯데아울렛하고 인창 원일가대라곡 나오는 쪽에 상가들하고 그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때문에 만약에 보도 전에 회전 교차로 식으로......

장승희위원장

로데오라고 하면 맞을까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소위 말하는 로데오 거리. 거기에 그 전에 회전교차로를 줘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제조건은 그쪽에 롯데아울렛 앞쪽에 횡단보도를 조금 변경을 시켜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구지비 이거를 같이 한쪽에 좌회전을 지금 현재 아울렛에서는 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원일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도매시장 쪽으로 갈라 그러면 이게 나오는 롯데아울렛 쪽에서 나오는 우회전 하는 차량과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면 좀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지금 현재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몇 차례 원일가대라곡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서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또 부결날까봐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안건이 좀 효율적인 안건이 나와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스럽겠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셔서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는요, 사진을 좀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곳은 세무서 옆이에요. 체육관 가는 쪽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횡단보도인데 전봇대 뭐 신호등 이런 게 점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사람이 지나다녀야 할까요? 요즘에 공원에 가면 건강 체크하는 그 기둥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것을 연상케 하거든요. 넓은 데로 가면 비만, 좁은 데로 가면 날씬 이런 거를 테스트 할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시장께서도 무장애를 위해서 확인하고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 횡단보도를 보면 어떻게 쉽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녀도 여기는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즉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봤을 때는 한전하고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이 지금 기억나기로는 여기가 제가 "횡단보도가 그러면 나중에 그어졌나? 안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이렇게 됐지?"했을 때 보니까 이건 제가 기억나기로는 2016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근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장승희위원장

그때도 들어왔지만 저도 전에 한번 민원 넣은 적 있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또 보행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동선이 돼 버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횡단보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보면 횡단보도 1.9미터짜리가 2개로 지금 사진상으로는 놓여있어요.

장승희위원장

폭이 넓지는 않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주쪽으로 지장물이 있는 쪽에 있는 한쪽 횡단보도 선을 반대쪽으로 넘어 옮기는 거죠, 지장물 없는 쪽에. 그쪽으로 좀 놓고 이쪽에 볼라드를 제거 내지 무장애 개념으로 그 턱을 낮추게 된다면 특히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경찰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손쉽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장승희위원장

좋은 방법으로 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전주가 또 필요하면 이게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장승희위원장

그렇겠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여기서 현장 여건을 보더라도 그 앞에는 교문주차빌딩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상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반기는 쪽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쉽사리 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어쨌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행이 좀 편리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깐만

잠깐만양경애위원

......

장승희위원장

예.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것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원장

장진호 예, 먼저 박석윤 위원님.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기획에서 맨날 얘기했던 구리시민들에 대해서 2035 용역을 했을 때 출·퇴근 교통 대책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는데 아니 질문·답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까봐요. 지난번에 부서장님께서 장자대로 쪽으로 광역버스 노선도 변경해서 그쪽에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15번 버스 말씀하시는......

맙고

고맙고박석윤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갈매동이나 이쪽 원룸단지 쪽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노선들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상록아파트 쪽 이쪽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더 좀 세밀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는 꼭 해야 될 거가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증명서 이거 매우 중요한 거가 우리 밤에 다니다 보면 제방 둑이라든지 으슥한 곳에 대형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돼 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이분들도박석윤위원

어디론가 이 차들도 집을 있을 건데 자기 집에 갔는지 외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외박이라고 했지만 자기 집은 따로 놔놓고 적당한 장소에서 그냥 뭐 차박도 아니고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쭉 보다 보니까 차고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임차기간 2018년 1월 9일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가 올바른 자료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가 있어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즉, 소형 개별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분들은 면제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큰 자동차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좀 확인하셔서 무단으로 으슥한 곳에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세워져 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인을......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준비하신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세은 씨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영상을 잠깐 봐 주세요. 이곳은 갈매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 앞에 있는 볼라드라고 그러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볼라드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시 하나만 사진 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위에가 전부 다 저렇게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저 안으로 어떤 액체나 이런 것들이 또 벌레도 들어가고 또 모르긴 해도 아마 쓰레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또 악취가 날 거고. 저게 왜 저렇게 됐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부분을 지난번에 시장님 산마루초등학교에 행사 때문에 갔을 때도 저런 부분을 그때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마루

산마루양경애위원

......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예, 그래서......

매동

갈매동양경애위원

그쪽 일원으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이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직원을 시켜서 갈매동 쪽에 전수조사를 시켰더니 약 한 900여 개가 저런 것들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LH가 갈매 그 사업 하면서 하는데 저 모델이 있고 갈매동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볼라드 자체가. 저런 모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모델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중앙로 그러니까 갈매역 쪽으로 가면서 그 중앙로에 밑쪽에는 쌩쌩하게 멀쩡한 거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거기 한 210개가 그쪽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훼손이 되고 한 게 약 한 132개 정도가 훼손이 저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분명히 제품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LH하고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그 확인이 되고 미팅 날짜까지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교통시설물에 대한 인수는 2018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저기에 따른 하자기간도 2019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저 제품이 과연 그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적합한가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 물어 저 설치를 누가 했는지를 쭉 따져봤더니 종국에는 LH에서 뭐 어느 업체 어느 건설업체에......

경애

양경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잠깐요. 2019년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과장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후에

이후에양경애위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마 인수가 되고 2018년도 말에 인수가 되고......

관리

관리양경애위원

소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뭐 10개, 20개라 그러면 관리 소홀이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68 근 70% 가까운 갯수가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소홀 측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품에

제품에양경애위원

문제가 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자, 제가 이게 그러면 한 개당 얼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4급으로 하면은 뭐 한......

대충

대충양경애위원

......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한 28만원...... 설치하는 비용까지......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런데 뭐 그 많은 거를 새로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또.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그래서 뭐 그 돈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게 잘 보시라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거는 LH 쪽에서 저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그래서 섬세하게 좀 봤어요, 여성이다 보니까. 아래도 보면 너무 깨끗해. 위에만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일부러 끄집어 뜯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저도 봐도. 위에만 그렇게 그럴 수는 없거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를 다는 못 바꾸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 어쨌든 저대로 두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에만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체를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하겠어요. 좀 연구를 아무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장님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조치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거 문제가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도시 미관 상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 애들 손이라도 집어넣고 하면 또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문제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조속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하여튼 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혹시 더 질문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남치우 과장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이민용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민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허기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민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먼저 할게요.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이민용 국장님이 갑자기 자리가 강등된 거예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박석윤위원

예, 공직생활 평생 하시다가 이제 말년이시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까다로운 질문은 좀 부담스럽죠? 자, 자동차관리과에 저는 미수급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스냐, 노냐 이거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의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9억 4,000으로 잡았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징수결정액을 63억 8,200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받겠다는 돈은 9억 4,000이고 받아야 될 돈은 63억이고 그다음에 수납총액이 10억 2,500만원이에요. 일반회계만. 그러다 보니까 미수급이 48억이에요, 48억. 그런데 여기에 발생 요인을 보면 과태료를 3억 2,800을 잡았는데 징수 결정은 73억이고 납부 총액은...... 아, 3억 6,000. 7억 3,000 잡았죠. 여기서 미수금이 3억 7,000이 나왔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뭐 4억 5,000을 수입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들어간 거가 5억 800이고 미수금이 44억 9,000이에요. 맞습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자료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금이 역시 45억대가 밀려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봤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뭐죠? 주·정차 위반 뭐 이런 것들 막 붙이는 거잖아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주가 될 거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우리가 뭐 주차위반 이런 거 딱지를 막 냅다 붙이는데 이거에 미수금을 보니까 65억이에요. 맞습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윤위원

두 개를 합치면 자동차관리과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00억이 넘어요. 인지하고 있었죠, 국장님?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숨어있는 재원을 좀 찾자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지금 부서장도 안 계시고 국장님 또 가시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의를 좀 환기시켜서 안승남 시장이 세출 예산을 잘 편성해서 또 시민행복특별시를 잘할 수 있게끔 밀린 미수금도 받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에 우리 장승희 감사 위원장님 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부분에,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과 함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에 관련된 사항과 징수결정액 사항은 앞서 부서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진짜 고민 없는 결과의 반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저희 인식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좀 따져야 되겠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나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에 관련된 부분 참 이 부분이 그 100억에 가까운 돈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자료를 보고 놀라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뭔가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관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그건 같이 공감하고요. 또 사실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징수 활동을 또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타 시·군의 사례 좋은 사례도 좀 들여다보고 또 확대 운영하는 부분도 과감히 검토를 해서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하는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한 거랑 우리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거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지금 13쪽 보면 뭐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좀 섬세하게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교과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문제를 풀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18년 3만 9,780건에서 2019년 4만 2,020건으로 한 2,240건의 약 해보니까 5.6% 정도 증가했어요. 징수율도 건수 대비 1.1%, 해보니까 1.1% 정도 나오네요. 금액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징수율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 80% 이상의 어떤 징수율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240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렇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 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래서 어떤 주·정차 사전 알림서비스. 이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도 신청이 되어 있어서 오는데 어때요? 이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좀 잠깐 어떤 사람들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하고 이게 한정이 되어 있나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알림서비스가 이게 궁극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알려드리면서 그걸 해소하자는 취지의 내용인데 이건 그 어느 누구든 가입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한이

제한이양경애위원

있는 거는 아니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누구나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만 7,000건 정도 총 가입이 됐고 2019년도에 보면 한 2,800여건 정도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또 관련돼서 단속한 건수로 보면 또 상당 부분 영향이 미쳐 보이는 부분도......

있죠

있죠양경애위원

, 영향이 있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정형 CCTV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관련된 사항을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행형 차량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CCTV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냐 그러면 또 주·정차 위반도 줄어들면서 교통소통에도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 2021년 본예산에 이 관련 사업 예산을 좀 요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행형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제가 지금 얘기를 할려고 그랬어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홍보 부분도 좀 많이 해야만이 가입도 늘어나고 또 서비스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 측면에서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이렇게 홍보해서 어떤 단속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하시고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서서

앞서서임연옥위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100억은 받아야...... 일단 부과된 거니까. 징수과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채권 추심원이죠? 전문직 공무원을 지금 임기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일반직공무원도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서 과년도 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징수과도 세정과랑 분리되고 전문 추심원이 채용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저도 이제 총무과 행감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과태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금 등은 2019년도 결산에 징수결정액이 22억 6,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가장 큰 재원이죠?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임연옥위원

그 사무분장표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 또는 조례로 관리를 하니까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랑 교통행정과랑. 그래서 부서장의 생각은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특별회계가 어떻게 이렇게 달리 이원화가 돼 있어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분리돼 있던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안에서 자동차 업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작했던 걸로 제가 보이고 어쨌든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하고 약간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게요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봐요. 세입을 관장하는 건 자동차관리에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업무랑 조례는 또 교통행정과.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제도 개선할 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두 과를 업무를 조정하는 거는 그래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올해 가시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추심원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거를 가시면서 후배들한테 멋진 모습으로 남겨주시고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귀담아 듣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보고 체납에 관련된 징수 활동에 관련해서도 아마 내년에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6명을 또 받아서 또 행정업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또 그거 임기제 관련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력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 국장님하고 같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전동킥보드 관계 도로과에도 충분히 행감을 아까 주고 받았으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자동차관리과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 부분도 꼭 전해서 세 가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감사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입니다. 주택팀장 김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상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영준 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임연옥위원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오늘 하시는 게 낫죠, 내일 하시는 거 보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조금

보조금임연옥위원

사업 선정 세부 규정 미흡. 내용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걸 보면 공동주택의 사업 결정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투표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게 임원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공동주택...... 아, 좀 내용이 다르구나. 아파트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뭐지? 동 대표 이런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부의장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씀......

임연옥위원

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저희 주택 조례에 지금 그것도 이번에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지원 항목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또 꼭 좀 넣어주세요. 그게 또 공동주택 그 심사표나 기준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온라인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주민들 참여율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표를 뽑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관심도도 더 높아진다고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도 내려왔으니까 이번 꼭 조례 개정할 때 넣어주시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시죠? 구리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보다도 구리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하실 거예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것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도로

별도로임연옥위원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건 이제 공개입찰제도 도입하라는 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개입찰로 하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꼭 시행을 해 주시고 구리시 주택 조례 관계 법령을 개정할 때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맞는 회칙은 이제 폐지하고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셔야 돼요. 규칙도 다 바꾸셔야 돼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바꾸시고 꼭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꼭 만드셔야 되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이거 내용을 아신다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꼭 용역 한 결과가 꼭 나오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아파트 측에다도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지켜야 됩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꼭 개선해 주시고 그럼 계속할까요? 하나.

장승희위원장

예, 하나 남았으면 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예, 요즘 저기 인천에서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인천에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살해당한 사건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난 5년간 보니까 공공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3,065건이나 된대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나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참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24시간 동안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데 너무 갑질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아파트 갑질이나 비리가 발생 되면 해당 아파트는 보조금을 중단하세요. 그런 아파트가 있거나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아파트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해당 아파트에 고용 안정성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좀 권고도 하시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해 주셔 갖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과 함께 경비원들한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내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갑질하는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위원회에서 감점을 이렇게 주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우리는 하고 있나요? 앞으로 그 평가항목이 여기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평가항목에 꼭 해서 감점을 줘서 그런 아파트는 하지 말아야죠. 주지 말아야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교문1동 중앙예식장 오피스텔 현장에서 심한 소음과 분진 심지어는 쇳덩어리까지 날아와서 인근 베란다까지 날아오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민원이 들어......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애요. 이게 아마 시장님한테 직접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대요. 건축과로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서 여기 중앙아파트 중앙예식장 부지. 여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한번......

이가

쇳덩이가임연옥위원

날아와서 베란다가 유리가 깨지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하여튼 안전관리계획 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준비된 질문 있으십니까? 사라졌어요? 어떡하나요? 혹시......

박석윤위원

뭐 그냥 하죠.

장승희위원장

예, 시작하십시오.

과에

건축과에박석윤위원

불법 건축물 적발 현황을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늘 어렵죠? 적발은 되고 원상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또 재정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납부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뭐 복안이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소방서에서 지금 온 건이 한 580건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한테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소방서 통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발생 된 게 통보면 저희도 행정 하기가 좀 무난한데 20년, 30년 된 것도 통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 되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민원이 있는데 또 뭐 안전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을 잘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공개적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택과 관련돼서는 주거와 또 아주 잘 밀접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천, 밀양 화재사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행정관청 건축과를 정점으로 해서 위반건축물을 찾아서 뭐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징수할 건 징수......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다른 기관인 소방서를 보고 일제 점검을 해서 행정기관에 이걸 통보를 해라.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소방서로부터 이첩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방서로 어떤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재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소방서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소방서에서는 회신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고라든지 이런 사전 통지했으면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묵은 때 20년, 30년 전의 묵은 때까지 벗기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일제조사가 없을 때는 그냥 공평무사하게 주거도 하고 거기다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의 잣대로 그냥 들이대니까 그분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법으로 봐서는 위반은 위반인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참 고충이 많겠지만 이것도 저는 방점을 안전 재산과 생명으로 놓고 본다면 아주 강력하게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아주 경제불황인 지금 입장에선 최소한 사람이 주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 지혜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이 딜레마에 무지 빠지겠다. 그런 고충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 용도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 주는 거고 근생이나 업무시설에는 양성화를 안 해 주는데 가장 문제가 양성화에 대한 면적이 그동안 법에 보면은 연면적 165평방미터만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초과하는 면적들이 많아서 그 대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특별법이 있었지만 양성화를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비록 구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민주택이라고 칭한다면 165회베 이상 100평 아니에요, 연면적이? 165입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단독은 165고 다가구는 330.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조금 지금도 시청 앞에 보면 옥상이라고 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대로

그대로박석윤위원

올리셔서 그냥 거의 다 부과 대상이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갔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거의 다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런 참 어려움 속에서 잘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공지예요. 이건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공지가 왜 있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률이

용적률이박석윤위원

올라간다든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은 저희가 설치된 거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뭐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의류시설 5,000평방미터가 넘는 거는 의무시설로 대지면적의 5 내지 6%를 공개공지로......

에도

과거에도박석윤위원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법이 바뀌었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과거에도 뭐......

렇진

그렇진박석윤위원

않아요. 과거에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일정부분 용적률이 됐건 건폐율이 됐건 인센티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강제 의무규정이라고 하니까 더욱 좋습니다. 이걸 좀 강화된 거는 뭐예요? ‘이 공간은 공개공지입니다.’라고 팻말을 붙여야 되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렇게 2006년도부터인가요, 9년도인가요? 그 기준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2016년도부터......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16년도 이후에 공개공지가 된 데는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이라고 나왔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안내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럼 2016년도 이전 거는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것도 다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돌다리 부근에 어느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그냥 나오는데 거기 팔각정 같은 거가 있어요. 그 옆에 나무도 심어놓고 그다음에 접근금지 지금 테이핑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가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사철나무 쭉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공개공지인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공개공지는 내 땅이긴 하지만 내놓은 땅이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것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16년도 이전에 공개공지가 된 것도 ‘여기는 공개공지입니다.’라고 잘 보이는 데다가 표지판을 꼭 붙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주문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공개공지가 25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2개소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개공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오픈은 안 하는데 제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점검일이 2020년 10월 28일 날 하루예요, 쭉 보면은. 23일도 하긴 했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을 짓는데 의무사항으로 장소를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하라고 한 거는 꼭 자기 땅이긴 하지만 내 공간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내 땅이 내 소유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건축심의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고

그러고임연옥위원

나서 그 뒤에 점검하시나요? 저도 어디라곤 얘기 안 하지만 주차장에다가 상가로 쓰고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시죠

아시죠임연옥위원

, 어딘지? 몇 군데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갈 때도 있고 순찰해서 적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핸드폰에 계속 있는데 저도 그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라도 민원도 있을 테고 또 저도 알고 있는 거 그거 불나면 어떡해요. 불이 나거나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다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놓고 물건을 적치해놓고 물건 팔잖아요, 지금. 물건 팔고 그 물건만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도로를 또 점용해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차를 주차장 앞에다 기계식 주차장에다 차를 대요. 그거 이번에 이 행감을 기화로 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곳에 불법 적치물 놓지 말고 저녁에도 가보면 제가 낮에 장사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는 줄 알고 밤에도 가봤어요. 밤에 쌓아놓고 그냥 덮어놔요. 그 부분 오늘 이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그래도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죠. 만약에 소방서에서 불이 나면 어떡해요? 거기 주차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 아까 건의한 거랑 이 불법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쓰는 곳 꼭 찾아서 점검해 주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박석윤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경비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과장님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권익위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선 어떤 관심을 갖는가라고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근간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경비원이나 청소원 휴게공간 등도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꼭 넣어야 된다. 아직 못 받았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경비원의 기본시설을 지원대상에 지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공동주택의 갑질문화 때문에 권익위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계속 떠 있어요. 확인하시고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조례를 바로 개정 시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어제 찾다 보니까 요즘 생활형 오피스텔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과거는 오피스텔이 업무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생활형 오피스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중앙에서도 건축허가 시에 반드시 주민공동시설을 그러니까 다목적공간 같은 거를 꼭 만들도록 권고를 해라. 커뮤니티 공간이 그러니까 생활형 오피스텔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간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민공동시설이나 다목적공간 같은 거를 지금 배려하고 있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도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공동시설을 할 의무는 없는데 저희가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서 공동시설을 일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축허가 시에 강력하게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이걸 통해서 거기에 사는 생활형 오피스텔의 주거자들도 주민공동생활을 하는데 커뮤니티 공간으로 2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치를 유도하라고 하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세밀하게박석윤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홍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황홍식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가지고 도시계획과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승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창규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윤갑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한번 보세요, 3페이지. 그 자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거기양경애위원

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얼마가 나갔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599만 1,000원 나갔습니다.

거를

이거를양경애위원

국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국고보조금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게 GB관리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보조받고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매년 금액은 다릅니다. 2019년에는 599만 1,000원 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약 66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매년

매년양경애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 관리보조금이요, 개발제한구역 선정할 때 면적 50% 반영하고 관리 인원수도 40%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보존부담금 징수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한 10% 반영해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은 저희가 전산장비, 소모품 등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토너를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 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페이지 보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3건 나와 있네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중에

그중에양경애위원

2건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한 건은 지금 덜 됐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1건은......

추진

추진양경애위원

중에 있네요, 추진 중에. 그런데 이게 어떤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작성 시점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한 건 개선사항으로 제출했는데요. 지금 사항은 완료가 됐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교문동 경관광장 미집행 부분, 폐지 부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교문1동 경관광장 미집행 부분은 폐지를 했고요. 또 도시관리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22건에 대해서 폐지도 하고 선형조정도 했고요. 또 뭐 실효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2건을 미집행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17쪽 한번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결정을 주민공람·공시 시에 미반영이 이렇게 두 건이 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미반영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아천동에 도로 폭을 축소하거나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한 건데요. 그쪽에 대부분 도로개설이 된 상황에서 일부 구간이 미개설됐어요. 그런데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해 주든지 선형 변경을 바꿔 달라고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은 도로 체계상 그쪽 일부 미개설됐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선형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한 건은 미반영한 거고요. 또 한 건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 상향을 해 가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 상향이 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정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거를 사업 시행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종 상향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건 미반영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미반영이에요, 두 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27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토평초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어떤 추가 물품비로 약 2,0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지출이 됐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요, 준공 이후에 토평초등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좀 사고 위험성도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추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 5건 정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토평초 후문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후문에 보면 후문 나오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이 후문 이용하면서 통학 등·하교 시에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그쪽 부분 만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 차선을 재도색을 했고요. 횡단보도 재포장을 한 거고 도색을 해 가지고요. 그거하고 후문에 또 인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문에 또 게이트도 또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노후가 된 것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기가

거기가양경애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떻든 이거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그러면 현재 토평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지장이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경관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배경을 하게 된 게 뭐예요? 이거 공공디자인진흥계획하고 다른 건가요, 경관계획 재정비는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25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는요, 경관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그러면 법적인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법적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020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20하고 비교를 하면요. 비교하면......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거라서 2020년에 한 걸 가지고 그거에 변화를 주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상위법에 있는 경관 정책이라든지 구리시 여건 변화된 사항이 있는 걸 반영하는 건데요. 2020하고 2025하고 비교를 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기존 경관계획에 대해서 상세화를 통해 가지고 실행력도 높이고 또 기존의 경관계획이 면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면 단위로 된 경관계획을 선 단위로 해 가지고 너무 넓게 뭐 저기 아치울 위에 뭐 우미내 위에 경관계획이 다 이렇게 중점관리 경관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불필요하다든지 뭐하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선 단위로 해 가지고 일정의 필요한 구간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20에다 해놨던 것을 그 5년 단위로 평가해서 개선하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 경관계획은 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저는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진흥계획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은요, 국토부 소관 경관법에 적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공공디자인 수립은 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나 받는 거고 하나는 문체부에서 받는 거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혼선이 가지는 않나요? 완전히 내용이 다른가요? 저는 이거를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던데.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경관계획은요,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관계획은 외관을 본다고 하시면 될 거 같애요. 도시, 자연, 역사,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이미지 향상을 추구하는 외관을 보시면 되고요. 경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공디자인 수립은 공공디자인 계획은 건축물이라든지 뭐 시설물에 대해서 내부사항에 대해서 디자인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도 한 건가요, 아니면 경관에서 한 건가요? 유니버설디자인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유니버설 사업은 저는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 진흥계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하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유니버설디자인도 보면 범죄 뭐 학교 앞 이런 등등의 그런 디자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경관은 외부고 공공디자인은 내부라면 약간 혼선이 가거든요. 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관련 있는 사업을 한 걸 내용을 말씀해 줘보실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요, 저희가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4개 사업을 완료는 2건 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은 인창초하고 토평초 보행자 중심 안전한 통행로 조성사업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2건인데 구리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좌측 구간에 2019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거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맞은편에 2020년 공모사업은 구리역에서 구리우체국 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유지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금 시설을 지금 해 놓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연옥위원

해 놓으면 저도 가다 보면 노랗게 신호등 해 놓고 길에 뭐 해 놓은 거 그게 유니버설디자인인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이 완료되면요. 저희가 사업만 하고 사업 이후에는 각 소관 부서, 해당 관리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로 이관하고요,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받은 거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만 저희가 하고요.

이고

아이고임연옥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 경기도 공모사업 계속해 가지고 좀 유니버설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멋있게 하는 구리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힘드셔도 도에 가서 열심히 해서 예산 좀 많이 따와 가지고 그리고 무조건 신호등 노랗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연옥위원

일사불란하게 전부 신호등만 노랗게 해 놓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하고 같은 디자인이라도 색다르게 그 학교에 맞고 주변 환경에 맞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지만 획일적인 거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 시가 아름다운 도시, 여기에서 난 이거 보고 참 놀랬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여기 G마크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또 공모사업이니까 제가 기획예산 부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그 대신 대응투자하는 거 말고요. 7, 80% 되는 걸 좀 따오세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범죄 예방 및 환경디자인은 또 뭐에요? 그거 유니버설하고 또 다른 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범죄 예방은 시민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요, 건축물이라든지 뭐 도시 공간에 방어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범죄자에게는 범죄 심리를 저하시키고 또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기 수택1동 바닥에 가면 뭐 청소년 여러분 뭐 어쩌고 어쩌고 써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바닥에 불로 비춰가지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건 로고 섹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이 범죄 예방......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윤희유치원 앞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거기도 있고 전통시장 거기 그쪽에 가면 바닥에 여기는 몇 시부터 어쩌고 이렇게 불 비춰가지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일종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죄 예방 디자인 그 사업 추진하는 거는요. 지금 두 개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안골로 범죄 예방......

능골

가능골임연옥위원

......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가능골 공원 그 주변에 저희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했습니다. 12월 1일 날 사업은 완료됐고요. 그쪽에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명이 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좀 어두운 지역이었었는데요,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LED로 교체해 가지고 지금 환하게 밝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예방을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도 민방위교육장 거기 있던 것도 가능골 공원으로 옮겨가지고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보시면 거기 윤희유치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을 재포장을 했는데요. 거기 가운데에 지중등을 설치해놨습니다. 야간에 약간 빛이 비치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하면은 "아, 이 구역은 여성 귀갓길 안심 구역이구나" 이런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설치를 했고요. 또 시민에게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윤희유치원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사거리를 보행자하고 맞춰가지고 턱을 좀 없애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턱을 없애놓으면 차 대기 좋으라고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고원식으로 이렇게 좀 맞춰놨습니다, 보도하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 턱을 없애고 보도하고 턱 없애면 또 주차해 놓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주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렵게

어렵게임연옥위원

해 놨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폭이 좀 작아가지고요, 좀 어렵고 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노약자들도 턱이 없어가지고 통행하는데도 좀......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가능골 행복마을연구소를 한번 가본다고 그러고 못 가봤는데 거기가 좀 어둡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너무 어두우면 주택가에서 반대가 심할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자기 수면 방해다 뭐 이렇게 해서.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그럴임연옥위원

때는 이렇게 잔디등 같이 좀 낮은 등을 해 놓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업이 끝났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여기 안골로는요, 12월 1일날 사업이 엊그저께 완료가 됐고요. 또 한 개소가 더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 개소가 더 있는데 거기는 수택동 광진빌라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요.

임연옥위원

예.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쪽에 원수택로 일원인데요. 그쪽에는 지금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어가지고요, 사업까지 완료하는 데에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쪽에 현장에 가 보니까 조금 CCTV도 일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업할 때는 CCTV도 설치를 하고 거기 또 야간에 조명도 어둡고 그래서 환하게 좀 밝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결국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거거든요, 지금 가능골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능골 경로당을 예쁘게 꾸며서 그 마을관리소가 그 동네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해 봤지만 등을 높이 다는 것보다 이거는 제안이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임연옥위원

좀 낮게 하면 그 주택에서 수면 방해라고 하지 않을 거 같애요,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윤희유치원 그 뒤가 앞에 쪽으로 가능골 뒤쪽으로 거기가 좀 습하게 어두웠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다 밝게 해 놓으셨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쪽 주변에 다 조명 그걸 교체를 해 가지고 밝게 하고요. 가능골 공원도 벤치라든지 이거 체육시설을 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이용하기 좋고요. 아무래도 범죄 예방하는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공모사업이면 몇 대 몇이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이 3대 7인데요. 총사업비가 유니버설디자인사업하고 범죄 예방하고 다 총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임연옥위원

5억인데 7대 3이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아니죠, 3대 7이죠. 도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입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5대 5가 돼야지 7대 3이면 경기도 사업이라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러고 관여만 많이 하고 우리가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과장님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3대 7로 주면 시가 또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사업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나는 지금 7이 도고 3이 우리인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예산 부서도 우리 기획예산 부서도 하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고 하여튼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사업을 하셔서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디자인 여기 책자에 나온 거처럼 아름다운 구리시가 되도록 기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7시. 10시부터 밤까지 하기에 되게 힘든데 도시과는 구리 전체의 향후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갈까라고 하는 주무 부서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도시계획 용역이 5년에 한번씩 나가나요? 어때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

박석윤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5년마다 또 변경을 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승인을 받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사항이고요, 재정비는 시 권한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시 권한이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다운

아름다운박석윤위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야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림을 멋지게 그리다 보면 그걸 더 완성을 잘 시켜 나갈려다 보면 결국은 뭐죠? 돈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국가에서 남의 땅에다가 빨간 딱지를 막 갖다 붙이는 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 기간을 규정해 놨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실효 기간이 20년입니다.

박석윤위원

20년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이게 거의 끝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요.

박석윤위원

예, 계속......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신규가 또......

박석윤위원

또 생기지. 또 생기고 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당장 1단계, 2단계 지금 여기 쭉 계획이 잡혔는데 2026년도까지 향후 5년까지만 봅시다. 몇 개에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계획돼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2021년에는요, 실효 대상이 없고요. 2022년에는 6개소에 345억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2023년, 4년, 5년에는 실효 대상이 없고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지만 대다수가 2006년에 GB에서 해제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년이 되면 26년이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188개소에 한 3,600억원 정도......

박석윤위원

3,600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처럼 들어가는 거는 그때 보고한 걸로 보면 4,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계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3,000억이 됐건 5,000억이 됐건 뭘 갖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지만 총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향후 5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땅을 사야 되겠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4,300억에 대한 예산 계획은 있습니까? 자원계획, 재원계획. 상당히 어렵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나오면 뾰족한 답은 없고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그냥 뭐 짓고 있는 유리 같기도 하죠. 놓으면 깨질세라 또 갖고 있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뭐 비책이라도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대부분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때 당시 해제된 취락지구에 시설 결정된 시설이 한 188개소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95%를 장기 미집행 시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면 지금 저희 중규모 취락지구 여기가 지금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종 상향이 안 돼 가지고 대규모 개발사업 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종 상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침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할 생각이 있고요. 뭐 그동안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 건의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거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시설은 존치는 해야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결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선 해제를 하고 또......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 계획이 없어요, 교육청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면. 가칭 무슨 무슨 학교 부지, 가칭 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 예를 들면. 거기 이제 해제가 다 됐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획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년도에 도저히 26년도까지는 다른 기관에서도 계획이 없고 우리도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과감하게 해제하는 절차를 좀 밟아줘라. 의회에 와서만 의견 청취를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 해제하세요. 이거 뭐 하세요”라고 권고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이내에 고민해서 저희들한테 또 답을 줘야 되는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의 공적인 생각에서 또 사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영구 미제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원은 확보가 돼야 되고 도시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겠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불합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선 해제도 하고 조정하도록......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2006년도에 대부분이 딱지를 붙여 놨어요, 중장기계획으로. 그런데 지금 2026년도 가면 일몰이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해제가 될 날이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5년이라도 빨리 해결해 드려라. 왜, 여기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20년이라면 15년 동안 그 개인,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자녀분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어디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땅을 정상적으로 팔려고 딱 하니까 여기 어린이공원 부지야, 여기 학교 부지야. 그럼 정상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물어보면 이거 풀어주지도 않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나중에 2026년 거의 다 되니까 이제는 우리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이거 해제에요. 그럼 이분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추상적으로 또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정말로 없다면 세부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푸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한 두 꼭지만 더 할게요. 하나는 그린벨트가 구리시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60% 차지하니까 여기도 돌 던지면 그린벨트 뭐에 걸려있어요? 윤갑성 팀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그린벨트 그러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참 난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까다롭게 해야 되고 또 내 땅이긴 하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그린벨트라고 딱지를 붙여놔서 분명히 내 집이고 분명히 내 땅인데도 행위 제한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좀 뭐 불편해서 처마라도 달아매고 뭐 좀 이렇게 조금 증축이라도 할려고 그러면 그것도 원활해요, 안 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또 갖다 뭘 붙여요? 이행강제금 갖다가 딱지 또 붙여서 돈 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GB 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동·식물사들도 많이 있고 표고재배사들도 많이 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표고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를 만약에 허가 나간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박석윤위원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생산되는 표고나 콩나물을 정말로 유통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요? 아시아인이 다 먹어도 남을 정도의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또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강제이행분담금을 막 갖다 부과를 시키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윤위원

“막 갖다”라는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붙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아픈 가슴이나 구구절절한 사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묘책은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비해서 좀 강력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 법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단속에서 조치하는 데까지는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원상복구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원상복구가 1번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원상복구가 몇 %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낮죠? 퍼센티지로 본다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원상복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아무래도.

예.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이라는 거 뻔히 알고 불법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위법이죠. 왜, 이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B라는 용도로 임대준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걸 원상복구 시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강제이행분담금을 부과를 받는데 이게 과거 같으면 1년에 한 번이었죠, 보통?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1년에 2회 이상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2회입니까, 지금은 무한대입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한도액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한도액은 2017년까지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이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은 위법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최대치 구리에서는 몇 억까지 나갔어요? 1억 이상 부과된 것도 있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구리에서 지금 단일 필지에 대해서 나간 거 중에 최대 금액은 한 4억까지 나갔고요. 그 한 사람이 몇 개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한 거는 한 7억 정도도 나간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분한테 1년에 두 번도 부과가 가능하고.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다는 거지......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원칙적으로 한다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아, 내 땅에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막 그냥 부과가 되니까 어떻게 아주 그냥 역으로 얘기하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그린벨트를 이만큼 훼손했어. 그럼 훼손한 거의 일정부분은 내가 공원이나 다른 부분으로 내놓겠다. 이거가 일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존속되는 훼손지 사업과 관련돼서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금년 훼손지 정비사업이......

박석윤위원

예, 금년으로 끝나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요.

박석윤위원

2년인가 4년 유예기간 줘서 금년으로 끝나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내년도부터는 훼손지 정비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훼손지 정비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참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구구절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가능하면 강제이행금 부과는 시켰지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상복구 하는 기간을 그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서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가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 안 하나요? 공감합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것도 마냥 연기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어떨까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해 봅니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훼손지 정비사업에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요건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면밀히 잘 검토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분 민원인 입장에서도 좀 역지사지로 고민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박석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김형수의장

구리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여기 보니까요. 94건에서 원상복구가 66건이에요.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맞아요? 94건에서 원상복구가 66건이니까.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94건 중에서 66건이 원상복구가 됐으면 3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게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행위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작성한 거고요. 여기 이 작성할 때 94건 중에서 66건을 원상복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71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김형수의장

아, 지금 현재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형수의장

그러면 이분들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납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납부 실적은요. 2020년도 금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65건에 46억원을 부과해 가지고요, 징수는......

김형수의장

총 얼마를 부과했는데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46억원......

김형수의장

46억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65건에 46억을 부과해 가지고요, 징수는 3억 8,000만원을......

김형수의장

3억 8,000?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징수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올해는 금년도는 한 8% 정도 징수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거의 한 48% 또 2018년에는 75%, 71%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요, 이게 상한금액이 폐지되고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단속도 많이 한 것도 있고 하지만......

김형수의장

지금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 부과는, 예. 저기 건물 신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은 시가표준액에다가 위법행위 면적을 곱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용도 변경은 거기에 50%로 부과되는 거고요, 또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는 30%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전체 위원님들이요, 불법행위라든가 아까 위법행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둬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김형수의장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김형수의장

그래서 아까 박석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걸 특히 사노리 지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노리 지역은 우리가 e-커머스 개발로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여기는 지금 5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가. 그래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5건이요?

김형수의장

예.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고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e-커머스 개발과 그린벨트가 그 지역이 개발될 지역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의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최고 7억까지 부과를 하고 있었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형수의장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된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했지만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아까 박석윤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질문했을 때 답변이 시원찮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개발 뒤에 환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예를 좀 해 줘 가지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요, 납부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압류로서 채권 확보를 하는데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그때 환수해도 되지 않겠는가? 유예를 좀 해 줘 가지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좀 개발하고 나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분납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든지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금액 납부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김형수의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돈은 없죠? 그래서 좀 더 유예를 줘 가지고 개발 환수금을 좀 유예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으로

공적으로박석윤위원

얘기하기는 어렵죠.

김형수의장

이게 어려운가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장

담당 팀장이 누구죠? 윤갑성 팀장님이 그 담당이에요?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김형수의장

그게 어려운가요?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어렵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면 어떻게 환수해야 되죠?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답변드릴까요?

김형수의장

예.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 부과 유예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위반자들이 대응하는 방법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과를 갖다가 중지가 될 수가 있죠.

김형수의장

아, 그래요?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과된 상태에서는 체납이 되는 수밖에 없고.

김형수의장

부과된 상태를 묻는 겁니다.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부과된 상태에서는 그냥 체납 상태로 가는 거예요.

김형수의장

체납으로?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김형수의장

그럼 체납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 받아들이죠?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보통 체납이 될 경우에는 보통 그분들이 돈이 있을 때까지 가는 거죠.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방법이......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우리 상태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등기부등본에 어차피 압류가 되니까.

김형수의장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상이 땅에 대한 보상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환수할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까지 유예가 가능하냐.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유예가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형수의장

유예는 안 되고 체납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갑성

윤갑성녹지관리팀장

예, 체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형수의장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어떤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있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면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11월 19일 날 동구동에 있는 한진그랑빌 동대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계획과잖아요?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획을

기획을양경애위원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매칭으로 저는 7대 3도 좋다고 봐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힘들어하는 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초등학교 경우에 애들 통학할 때 차가 이렇게 실어나르지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중학교도 없어 가지고 거기 동구중학교 멀어요. 그렇죠?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도

거기도양경애위원

역시 운행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차가 없으실 때 저녁에 야간에 오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처음에 그 한진그랑빌 뒤가 처음에 제가 뱃지 달았을 때 되게 어두웠었어. 그래서 고 모 씨가 저한테 민원을 줘서 불을 훤하게 켜서 지금은 그쪽은 좀 훤해졌어요. 훤해서 이상이 없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서 자동차 쪽 있어요, 정비소 건너편 쪽으로. 또 거기 작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을 저녁에 건너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좀 어둡다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행감하고 얼마 날짜가 안 돼서 제가 야간에 솔직히 여기를 못 돌아봤어요. 그래서 끝나고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한번 거기를 야간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랑 같이.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양경애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해서 일단은 공모사업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쪽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내년 초에 또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니까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대상지를 선별해 가지고 그 사업에 노력을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양경애위원

저희도 어두운 데 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식

황홍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내일 5일차 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내일 5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