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제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분야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는 세정과장님께, 세외수입 분야는 세원관리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보다 1.4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330억 2,320만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3,4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007억 7,33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9,524억 2,988만 9,000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7억 7,415만 6,000원이 증액된 9,732억 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326억 2,232만 3,000원에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5,298만 8,000원이 감액된 1,275억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사업 6억 9,189만 6,000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0억 6,463만 2,000원,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2억 원, 아리솔 청소년 체육광장 개보수공사 7억 9,500만 원,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정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 원, 힐링케어사업 실증지원사업 1억 원,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45억 6,054만 6,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71억 3,80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바와 같이 538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186억 8,48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409만 4,07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2,60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77억 4,4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8,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1,32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70억 7,6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3,0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에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63만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2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60억 3,8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4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4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14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48억 9,315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8,886만 원,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2,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81억 3,9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6,3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326억 7,546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162억 1,580만 원, 4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5억 2,03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 7,238만 8,000원, 교육 분야에 113억 6,409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1억 7,651만 원, 환경 분야에 751억 5,969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320억 568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12억 5,45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6억 3,772만 원, 48쪽 상단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32억 4,8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7억 121만 7,000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661억 8,953만 1,000원, 예비비는 571억 3,805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59억 7,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기금개요입니다. 당초 운영하던 16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15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637억 9,339만 3,000원에서 139억 4,310만 3,000원이 증액된 3,881억 3,649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 사항은 해당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 운용 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97억 7,483만 7,000원, 보조금 5,602만 원, 융자금 회수 2,480만 원, 예치금 회수 3,290억 3,498만 9,000원, 이자수입 23억 5,921만 4,000원, 기타수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3,516억 5,986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1억 4,679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3,600만 원, 기본경비 1,110만 원, 예치금 2,453억 6,596만 5,000원, 기타지출 1,0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90억 3,498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26억 2,48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1,062억 9,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453억 6,596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836억 6,90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4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예산안 157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70억이 늘어난 1,50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세입니다. 감면 단지 및 현황 조사 추진으로 4회 추경보다 20억 증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세입 안분이 이루어져 4회 추경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 양도소득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우리 시청으로 전환되어 세입증가 효과로 50억이 증가된 3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본예산 세입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 추계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여파는 2021년에 더욱 높아져 우리 경제 여건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은 2021년 세수 추계 상황을 어렵게 하여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추계를 통하여 2021년 안정적 세입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 1,287억 6,000만 원에서 2.7% 증가한 1,322억 6,000만 원으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내년도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과 동일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 증가한 36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 세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행분이 안정적으로 안분되고 있어 2020년보다 3% 증가한 34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금연 추세에 맞추어 전년과 동일한 17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내 경기는 코로나의 여파로 개인 지방소득세 증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안정적 법인세 세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 증가한 31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같은 52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체납실태관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4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본예산 세수 추계는 세입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걷어 들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목표 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 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외수입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에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51억 8,465만 9,000원이 증액된 435억 7,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수입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시설 휴관으로 입장료와 기타사용료 일부에서 수입이 감소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그외 항목에서 증가되었고 임시적 수입예산은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그외 수입 증가 및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노력을 통해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20억 2,792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3,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징수액 4,700만 원을 반영한 4억 7,700만 원과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징수액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공공시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휴관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반면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입장료와 158쪽 상단, 기타사용료로 관광지 및 장자용정공공폐수처리 시설사용료 등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7억 240만 원이 증액된 49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단속 강화 등으로 증가된 쓰레기 처리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실적을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및 도로 하천사용료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환경개선교부금은 친환경정책 강화로 인한 경유차 감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가 등으로 감소한 반면에 그외 교부금은 관련 담당부서의 징수 노력 등을 통해 2억 3,8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7억 3,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공공운영에 따른 수입분을 반영하여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입은 31억 5,673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4,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분을 반영하여 5,972만 원이 증액된 7억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중 이행강제금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경제 어려움과 단속 완화 등 영향에 따라 과징금과 변상금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4,150만 원이 감소된 15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인 관용차량 매각대금과 신읍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징수와 보건기금 조례 폐지 기금 조성액 등 그외의 수입을 반영하여 29억 3,852만 5,000원이 증액된 177억 9,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하단에 `21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세입 편성 특징은 현행 일시적 수입 일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제재적 성격의 과태료와 부담금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고려하여 개편 신설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과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 수입, 일시적 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수입 등 3개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87억 3,661만 9,000원이 증액된 470억 7,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전년도 보다 4억 5,050만 원이 감액된 470억 7,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재산 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자연증가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소하천 공유 수면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자연증가되고 관광지 등 입장료 및 주차요금 수입과 136쪽 기타 사용료로 체육·교육·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수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소되는 요인도 있으나 전년도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민원이 민원창구 민원보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년도 보다 감소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단속 강화로 8억 원이 증가된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급 판매 수입은 경기침체와 수출의 어려움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는 민간의료 기반 확대 및 이용 증가, 사후적인 치료보다 사전 예방사업 강화로 보건진료 수입이 감소되어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수료로 여권 발급, 문화센터 강좌 등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감소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지방세 및 도로하천사용료 각종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로 경유차 감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증가로 감소하는 반면 그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예상되어, 증가 예상되어 4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인해 낮아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공공예금 운영 수입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192억 1,511만 9,000원이 증가한 289억 8,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9,0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왕방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동두천시 분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조정금은 신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부과징수예상액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상단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수입으로 수령금 2억 3,000만 원과 태봉공원 민간조성 공원 조성 특례사업보상비 170억 4,007만 9,000원, 기타 그외 수입예상액 37억 원을 반영하여 272억 4,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 금년 수준의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존 임시적 수입예산을 분리하여 처음 편성하는 벌칙적 성격의 과목으로 생활과 밀첩되어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 과징금이 2억 5,000만 원과 이행강제금 3억 7,000만 원, 현상금 5,000만 원, 과태료 6억 9,700만 원, 부담금은 3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과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상단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추진 후 잔액 정산에 따른 삭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본예산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반영, 4회 추경 후 신규로 발생된 사업, 코로나 위기극복사업,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호우피해 도로·하천 재해복구사업, 공영벽지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사업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조 1,800억 원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기타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32억 원 지방세 170억, 세외수입 152억 증액, 지방세 52억 증액, 지방교부세 87억 감액, 조정교부금 18억, 국도비 보조금은 55억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35억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회 추경보다 28억, 기타특별회계는 23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56억,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3억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는 8억, 문화 및 관광비는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비는 6억 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3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비는 5억, 농림해양수산비는 131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13억, 교통 및 물류비는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억, 예비비는 51억, 기타에서 2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이 19억, 하수도사업이 8억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3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9억 원으로 변동없으며 주택사업은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34억 원으로 변동없으며 수질개선사업 10억 원 증액, 행복주택산업은 25억 감액되었으며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사업은 98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 180억 원,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반환 7억 원, 살처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 원, 공영·벽지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지원 인건비 25억, 코로나 긴급지원 의제기부금 9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7억, 아동양육 한시적지원 11억, 아리솔청소년 체육광장 보수에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5억,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14억, FTA 피해보전직불금 13억, 소득안정자금지원금 9억, 살처분 보상금 7억,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7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6억 원을 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5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잔액삭감, 코로나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양육 한시적지원사업, 아리솔청소년 체육광장 개보수, 농작물 재해가입보험 가입비,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금, 소득안정자금, 살처분 보상금, 지방하천 재해복구, 재정통합안정화기금, 포천용정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설치 공영 사업, 벽지 운행 버스 결손 처분 등의 많은 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며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제4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사업설명서 중 사업비 소요가 단순 1식으로 표기되어 사업비 추계가 불가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 총괄 및 분야별 예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185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 전체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5.9%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6억 원이 증액된 7,409억 원으로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액된 777억 원으로 2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6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억,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2억,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특별회계 1,000만 원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7,409억 원으로 2020년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 35억, 세외수입 187억, 조정교부금 등 64억, 국도비 보조금은 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년 예산보다 142억이 감소, 특별공기업회계에서 158억 증가, 기타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이 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 보전수입 등 1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의 13개 기능별 편성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20년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 및 질서 안전 분야는 16억 원 감소,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서 21억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18억 원 감소,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수, 폐기물 부분에서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사회복지일반 부분에서 1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020년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업·산촌 부분에서 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물류 부분에서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서 148억 원이 증가, 예비비는 216억 원이 감소, 기타경비는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2021년도 총 규모는 8,1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포천시의 재정 운용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우선 행정공감 분야 행정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뉴미디어 시정홍보, 스마트 안전안심도시 기반 마련 등에 459억 원은 8.5%, 새로운 복지 함께한 행복도시 함께 만드는 생태도시 분야 내에는 보훈문화 조성, 저소득층 지원, 다양성문화, 노인행복복지 증진,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등에 3,054억 원인 56.5%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경제 및 비상하는 평화도시 분야인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기반 마련, 시민체육 활동지원, 생태관광도시 조성, 좋은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지원사업, 특화사업 지원사업, 건강한 먹거리문화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는 630억 원인 11.5%로 편성되었으며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분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안전한 가로 및 교통환경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보전,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등에는 1,029억 원 19.1%로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68개, 단위사업 198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하며 2020년도 추경 삭감예산에서 사업 여건 변경 없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 반영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 각종 행사, 축제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의 건전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 운용 총괄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사업에 운용하고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688억에서 193억 원 증액된 3,881억 원이며,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으로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이자수입 과다계상 반영되어 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20년도 말 3,881억 3,6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상단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 총괄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및 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년도 포천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25.4% 감소된 2,453억 원이며 현재 기금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포천시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포천시사회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1,000억 원이 감소된 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31억 7,656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감액되었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요, 바뀐 부분이 있어서.

네?

변경.

예.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인 건가요?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량이 축소되어서요?

예.

글쎄요,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저희 포천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31억씩이나 감액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구체적인 거는 시민복지과 등 3개 복지부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토탈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감액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이나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873만 7,000원이 4억 1,953만 2,000원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계속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324만 3,000원입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전산장비 임차와 감사 운영 일반수용비로 1,120만 원, 민간감사반 운영비로 4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비로 400만 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50만 원, 공익신고상환금으로 200만 원, 하단에 규제개혁을 위한 홍보물과 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880만 원, 로스쿨 운영비로 1,000만 원, 소송수행을 위하여 9,000만 원,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국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85억 3,137만 원보다 27억 883만 원이 감액된 858억 2,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리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82억 256만 3,000원보다 114억 886만 4,000원이 증액된 996억 1,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에 태극기 및 시기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및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 구입비로 내년에는 노후된 태극기 깃대와 도시브랜드 개정에 따른 시기의 전면교체를 위해서 올해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이통장 관리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통장연합회 국외연수비로 3,246만 원, 신규 이통장 활동복 제작비로 450만 원, 이통장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3,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료 3,1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2022년 전면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로 총 5회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575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비로 1,6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9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2,000만 원을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입니다. 우리 시의 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비용으로 1억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연 2회 방학기간 중에 20명씩을 선발해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50명씩 총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쪽, 대체인력 운영인건비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서 1억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교류통상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공무여행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청사 및 복무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를 위해서 청사출입자에 대한 방문객명부 작성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청사 생활방역 지원사업 인건비로 5,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방호를 위한 청사질서 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비, 무인경비 및 자동출입통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직원들과 방문민원인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1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공인의 부정사용 및 위조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인이력 관리와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공인날인기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대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마련 등 포천시민의날 행사비로 2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공무원 후생지원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독신자 숙소임차료 2,100만 원을,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21억 7,000만 원을, 단체보험가입비 3억 800만 원을, 그리고 소속 직원에게 국내외 문화 및 선진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국내외 체험활동비로 7,600만 원을,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별 체육행사 지원비로 4,200만 원을, 퇴직예정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비로 9,000만 원을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관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2,038만 원을 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에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자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4,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주요회의에 속기록 생산관리를 위해 속기사용 키보드 및 노트북 각각 한 대씩을 구입하고자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 대행수수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단체 지원으로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등 6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3억 1,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야간순찰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억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요처, 간담회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용으로 4,4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억 2,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대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5쪽까지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91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기계약직의 인사경력 및 급여관리를 위해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하던 공무직 급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고자 인건비 60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국내외 배낭연수비 1,900만 원, 전민련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에 돌아가는 그것도 학생들이 배우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게끔 해서 ‘지방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업무를 딱 단독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보통 행정업무 하면서 보조역할로 하는 사항이지요.

학생들한테는 어떤 기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 포인트요?

예, 115만 원.

20만 원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쉽게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요자인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학교 운영 있잖아요. 2020년도에도 진행하셨나요?

금년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지역은 선정하고 이랬는데 진행은 못 하신 거네요?

당초에는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제반 여건을 다 준비한 다음에 2021년 1월달에 일괄적으로 14개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

2021년도에는 준비를 하시고,

준비과정.

2021년도 14개 읍면동 동시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도 5회를 개최할 거고요. 주민자치학교도 다섯 번에 걸쳐서 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3쪽에 저희 구내식당 공공운영비를 보면 저희가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인가요, 관리위탁인가요?

민간위탁입니다, 저희가요.

민간위탁인데 저희가 전기요금 하고 도시가스비랑 이거를 내나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전기요금 하고 도시가스잖아요, 비용.

식사비가 일반, 시중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위탁을 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협약서가, 위수탁계약서,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희 구내식당에 대한 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고 관리위탁을 줬을 때 하고는 이게 달라지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급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민간위탁이 정확한지 관리위탁인지 그래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서랑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1년도 본예산안, `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125억 7,190만 5,000원이 증액된 1,167억 9,169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예산 재구조에 따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에서 26억 9,435만 8,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동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5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4억 3,732만 원이 감액된 124억 3,27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및 물품관리 계상 등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본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211억 765만 7,000원이 감액된 645억 9,345만 6,000원입니다. 상단부에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해서 시정보고서 등 책자를 제작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1억 2,971만 원을 계상해서 성과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지원으로 7,930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연구단 운영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과제수행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 추진으로 3,406만 원을 계상해서 인구 분야 인식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및 인구 분야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상단부에 열린혁신 추진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해서 혁신전문가 특강 및 혁신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70억 3,096만 1,000원과 자본전출금 1,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3,950만 원을 계상해서 의회 제출 보고서를 제작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2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제 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 추진으로 2억 7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 및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사업 추진운영비로 8,452만 4,000원을 계상해서 대외협력사무실 사무보조기간제, 시정홍보 방문기념품 제작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쪽입니다. 하단부에 재정심사 운영으로 2,86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풀예산 관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으로 1억 8,952만 1,000원을 계상해서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과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1,372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부에 예비비로 571억 3,805만 4,000원을 계상해서 재해재난 등 예비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부터 86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소흘읍이 8,000만 원, 그외 읍면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소흘읍 5억 원, 그외 읍면동은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개정입니다. 13쪽에 운용 총칙과 15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예치금 회수로 4,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 설정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억 1,416만 8,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을 예탁받아 예수금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승계한 자금과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 13억 7,42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자금 부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운용총칙과 25쪽에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6쪽에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승계해서 예치금 회수로 2,800억 1,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회 추경편성 시 발생한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180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000억 중 500억을 사용하고 남은 50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치금으로 2,510억 1,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13쪽, 15쪽, 1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67만 8,000원, 2020년도 이월금이 14억 2,384만 2,000원으로 수입 총액은 14억 3,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4억 3,452만 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8,001만 7,000원, 2020년도 이월금이 2,510억 1,095만 8,000원으로 수입총액은 2,526억 1,8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대규모 사업 등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1,526억 1,897만 5,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과 2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판은, 간판 정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정리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계속 간판을 했는데 원판을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원판을 정비하는 데는 한 면당 2,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양면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견적을,

예.

위원님이 비용이 한 면당 원판이 2,000만 원이 많은데 이게 어떤 재질이기 때문에 비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포맥스라는 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거거든요.

예, 포맥스라는 원단으로 이 원판을,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된 거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원판을 정비를 하는 금액이 4,000만 원인 거고 그 원판에다가 현수막을 저희가 4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분기별로 현수막을 따로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불용처리요.

매각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구매를 한다고,

매각구매를,

매각처리하고 있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이라.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오래된 그런 전산 사무기기들이 교체할 때 되면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 컴퓨터를 갖다가 다시 재생해서 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반기에는 매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도 하고 사회적기업에 양여를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양여를 해주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 107대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했는데 아직 처리는 안 했는데 처리결과가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리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그걸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통해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또 하반기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어려운 취약계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물품이 쓰일 수 있도록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