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3-02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51억 400만원, 213-03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100만원, 213-05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 2억 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체 5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인 과태료 수입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폐비닐 수거장려금 40만원, 521-01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등 6개 항목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157억 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청소환경관리에 57억 6,000만원 단위사업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로 52억 4,800만원이며 세부사업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민간위탁 원가산정 등 연구개발비,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장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51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단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가로청소차량 솔구입 로봇 청소차량 검사수수료,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1,200만원, 중단부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60만원 중하단부,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미화원 퇴직 등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인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 세부사업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봉투제작비,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중단부, 정책사업인 폐기물 자원화에 63억 9,600만원 단위사업인 재활용 분리수거 및 자원재할용 사업비로 24억 5,100만원이며 세부사업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 재활용 횽보도우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활용 수거 그물망 구입 재료비,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선별 위탁처리비 등 23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인 자원 재활용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폐형광등, 폐소형가전 수거인력 겨울철 단기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폐전지 수거장려금, 빈용기 신고보상금 등 8,700만원을 편성하고 516페이지 하단 영농폐비닐 재활용 장려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 400만원, 517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일회용품 사용억제 세부사업인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부 단위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음식물류 납부필증 제작 재료비 우수공동주택 시상품,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음식물류 종량제 RFID 구입·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39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 정책상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 단위사업 효율적 폐기물 관리 세부사업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겨울철 단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폐기물 불법투기 포상금 등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34억 4,800만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로 직원,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보수후생비 등으로 33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인 환경미화과 직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관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미화과 전 직원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이 반영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하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은 선별업체 1개소, 수집·운반업체 2개소의 민간위탁비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산정한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8,9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의 비목 중 먼저 재활용품 선별위탁비는 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노무비가 6.1% 상승하였지만 선별업체의 재활용 선별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이 25% 정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52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노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의식 제고로 재활용 배출이 증가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차량구입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2억 1,49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8,9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선진지 견학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국·시비가 각 지자체마다 내려왔어요.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문화탐방 해서 140만원×10명 맞죠? 추계단합대회 5만원×35×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시를 못했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코로나19 단계가 약한 시점에 춘계, 추계단합대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탐방은 못했고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실에 여러 예산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부서입장에서는 긴급하다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밀려가지고 미루어지기도 하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올해 513페이지에 선진지 견학은 1,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는 형태를 바꾸어서 올해처럼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선진지 견학은 어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예산은 올린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미화원들은 올해에 못 갔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라서 해외여행을 주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시기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국내에 선진지역을 물색을 해서 다녀올 수 있으면 국내에 선진견학을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단합대회를 통해서는 사기앙양이 안됩니까?

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각 구·군 사용자측과 협약한 단체협약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고 추이를 보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101-04 폐기물무단투기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산이 1,142만 5,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중구 13개 관내에 보면 12월하고 1월 보면 무단투기로 인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12월하고 1월은 취약한 시기예요.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근로자를 몇 명 고용하죠?

2명입니다.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각 전방지휘소에 배치를 해서 환경미화원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지휘를 받아서 그때 마침 노인일자리도 없고 공공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공백기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부득이 하게 2명을 편성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 전방지휘소에서 미화원하고 같이 기동반의 형태네요? 민원 올라올 때마다 적재적소에….

민원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단은 큰 차량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집중적으로 투기 지역에 공용마대를 투입해서 적재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검토하기가 참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51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원활한 사업수행해서 신규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비대면 간편배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홍보물은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당초계획을 잡을 때 홍보안을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휴대폰을 이용한 앱을 깔아서 업체에 신청과 접수를 하면 결재까지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비라고 편성목에 보면 100원에 만 장을 한다고 앱하고….

이거는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는 방법하고 홍보물로 만들어서 리플랫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홍보 인쇄비가 1,000만원이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월 11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된 신규 사업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완화가 될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갈 겁니까?

이것은 추세가 주민들이 편하게 다가가는 방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걸로 사료되고 운영 필요성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철거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깨끗한 도시, 사실 그쪽 동네가 배수장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로 시설이 조립식으로 되어서 사실 도시경관을 봤을 때 전방지휘소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주변을 환경미화과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공간을 깨끗하게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창고 1개가 있고 미화원들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휴게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뒤에 덧붙여 창고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20년 이상 지역주민이 참아오면서 견뎌온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려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면 철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근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점잖은 분들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이기도 하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민원 없이 참고 견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요즘 패를 주고….

몇 십년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지급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금액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지 않나요?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인사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십 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고생하신 분들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마땅한 얘기인데, 이게 과다한 지급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방침이 정해졌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게 있는지요. 이게 잘못하면 의회에서도 권익위나 권고사항도 파악도 못하고 예산편성 그대로 해버리면 의회가 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계에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지, 내용이 뭔지, 어떤 것인지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본 위원회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한 공무원들, 격려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액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권익위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은 일반적인 공무원하고는 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범위가 뭔지 노사협약에 포함된 것인지도 봐야 자료를 주셔야 제가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참고될 만한 자료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018년도 2년마다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는데 2019년 1월 23일 체결된 것을 보면, 정년퇴직하는 미화원에 대해서 갑은 정년퇴직 조합원의 장기근속을 인정하여 표창패 수여와 함께 현금 250만원의 상당의 금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해서 250만원 편성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권고사항에 문제도 있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협에는 적용이 계속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권고가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법리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주차장 있잖아요? 준공됐습니까?

지금 전기인입공사가 늦어져서요.

왜 자꾸 늦죠?

시설지원과와 주관부서를 달리하다보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시설지원과만 믿고 있었고, 가로등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시기에 전기인입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기인입 요청도 주관부서인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백기가 있다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청하고 전기인입을 해야 하니까 빨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소스를 줬으면 1주일 정도 땡길 수 있었는데 협업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 관련해서 계속 하자 문제, 점검 미비, 공기 늦어지는 것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다보니 예상 못 했던 토사문제라든지, 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늦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추가로 계속 편성해 놓고 전기가 안돼서 준공도 못하고 사용도 못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운영을 하면 유료로 합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월대가 8만원인데 2.5t 이상 차량은 두 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t이상 차를 주차할 계획으로 있고, 업체차량들도 조사하니까 30여대가 사실상 이게 생활폐기물등록·허가규정에 보면 사무실과 연락처만 있으면 되지, 청소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 차량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거나 다리 밑에 가거나 하다보니 늘 민원을 안고 있어서 이 민원까지 전반적으로 해결하고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여대가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 청소차가 14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회계과서 운영하는 대형버스라든지 살수차, 준설차 같은 경우도 한 50여대 정도는 될 걸로, 저희들 차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외부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월대를 받아 운영하는 걸로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과 논란 끝에 청소차량주차장이 전기만 되면 준공된다는 말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토목공사는 다했고 아스팔트 다 깔았고 CCTV하고 보안등, 휴게사무실을 하는 부분과 화장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가 안 돼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수요라든지 분석한다고 저희들도….

계속 논쟁할 생각은 없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계획 수립한 지가 언젠데 그것을 당연히 예측해서 주차장이 준공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판단해야 할 근거 중에 하나인데 준공 중에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근거가 되어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주차장 비를 얼마 받을 것이라고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세입 잡습니까?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준공 직전에 와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도 없고 안이 마련되면 당연하게 예산도 잡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저는….

늘 늦어요.

금년 안에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급하게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으면 준공됐을 때를 생각해서 운영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준공도 늦었는데 준공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당연하게 계획수립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싶고,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데 511페이지 노면진공청소기 보관, 어디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관소가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도심 내 젊음의 거리에 청소하는 로봇청소기입니다. 가로 청소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를 어디를 쓰냐하면 강변에 공영주차장 옆에 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들 하시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전동기입니까?

예,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기요금인지 보관인지 충전인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관소에 전기료가 왜 들어가는지….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충전을 해야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청소차량주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진공청소기는 거기 보관을 할 차가 아니고 만약에 강변주차장이고 진입하기 좋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24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도 청소차량주차장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구민참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60억 9,200만원, 특별회계 103억 9,0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99억 2,200만원보다 34억 4,100만원이 감액된 총 26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62억 4,900만원, 특별회계 103억 9,0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81억 7,000만원보다 15억 3,100만원 감액된 46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6,800만원이 감액된 32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8억원, 방사능 재난대비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30억 5,300만원과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2억 5,600만원이 감액된 82억4,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11억 1,7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28억원 방송통신운영 2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1억 6,300만원,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6,900만원, 태화강 둔치 잔디밭 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2억 9,400만원이 증액된 68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17억 9,200만원,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비 32억 4,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7억 6,0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억 2,400만원이 감액된 67억 7,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큰애기상점가 임대료 수입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5,100만원과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사업 29억 7,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6,3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6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8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4억 2,900만원이 감액된 108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억 4,3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억 2,7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9억 2,400만원, 군계일학, 학성도시재생사업 3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7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및 과태료 등 2억 8,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1억2,7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4,5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61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1억 4,7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억 6,7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6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 녹지점용료와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 3억 2,200만원,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 9억 9,000만원 등 새이골공원 시설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3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62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5억 900만원이 증액된 8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비 21억 4,2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비 12억 4,6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 17억 9,800만원, 산림문화증진 2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비기술부서의 건설공사 업무의 적극 지원을 위한 수행비 1억 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9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5억 9,400만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0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80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0억 5,100만원, 남외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29억 5,500만원, 태화강둔치 정원형 새태 다목적광장 조성에 5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6,800만원 감액된 32억 7,2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8억 8,3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 7,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5,600만원 감액된 82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국가재난대응훈련 실시 예산은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실제훈련 경비, 급량비 등 제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에방사업은 자연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발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및 재난예·경보시설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화재취약게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입에 필요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지 준설 사업비는 2,000만원을 증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1,000만원과 538페이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의 100만원은 민간의 재난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물품구입,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능 재난관리는 방사능 개인선량계 등 방재장비 교정, 방사능방재시스템 공공요금 등 1,000만원과 이재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확보한 시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등 사무관리비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2,900만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석하는 민간전문가에게 중급기술자 이상의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재해 응급복구는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및 재해복구 현장활동을 실시한 비상근무자에게 비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재해복구 및 훈련에 따른 장비 임차료,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의 예산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배수장 유지·전기안전관리 상시 대행용역 및 제세공과금, 배수장 긴급복구비 등을 편성하고 542페이지 연구개발비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물량감소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가입 및 기존가입자 갱신 등을 감안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에상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등 11개 보장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태화지구 22억 5,000만원, 우정지구 5억 5,000만원으로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대한 구비 매칭분은 추가경정에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입니다. 543페이지 중간 부분 방송장비관리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방소장비 유지관리 노후인터넷 행정방송시스템 교체·설치 등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2억 5,300만원 증액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노후 인터넷 행정방송시스템 교체 1억 300만원은 행정방송설비가 노후되어 각종 회의 등 청내 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1억 5,000만원은 중회의실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교체와 중구컨벤션 내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구 컨벤션 내 전광판 설치는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현수막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친환경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544페이지 통신장비 관리는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IP전화기 구입비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반영된 것입니다. 54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는 CCTV 및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모니터요원 용역비, 골목길 안전벨 설치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비로 2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CCTV 카메라가 움직임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관제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에서 54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각종 훈련 경비,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교부를 위한 위탁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감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에서 549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지역민방위대 장비 보강,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400만원 감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예산은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이 축소되어 5,100만원 감액하였으나 내년 지역민방위대원에 100% 지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훈련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인원 조정 및 봉급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에서 55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관제계 직원 정원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6,3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산출기준에 따를 경우 3억 7,900만원입니다만 코로나19 등 향후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방송장비기반강화 401-01 노후인터넷 행정방송 시스템 교체 및 회의실 전광판 설치비 2억 5,300만원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인터넷 행정방송 시스템 교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행정방송 시스템은 중구 컨벤션, 중회의실,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 보고회를 인터넷 행정망을 통해서 홈페이지 또는 부서별 실시간 중계하는 방송장비입니다. 교체사유는 기존시스템은 2013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월 월간보고 직전에 서버직전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방송중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장비노후화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서 시스템을 교체코자 당초예산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회의실, 컨벤션 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회의실 전광판은 지난 2009년에 설치하여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종 문제를 일으켰지만 불편한 가운데 사용해봤습니다만 장비 노후화로 소음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상태에 있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있는 실정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중구 컨벤션의 전광판은 직원의 직장교육과 주민 참여하는 행사 등 우리 구 대표행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현수막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고 LED 전광판은 친환경 정책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두 개 사업은 직원들을 위한 원활한 업무 지원과 주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청사이용을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통신장비관리 201-02 항목 중에 밑에 태블릿PC 사용료 하고 무전기사용료 있습니다. 태블릿PC 51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태블릿PC는 지금주로 쓰는 건 부서장들 이상 갖고 있다가 주로 월간업무보고나 각종 요즘 종이문서 줄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럴 때 바로 파일로 전송을 시켜서 종이문서를 대체해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매를 하지 않고 대여료 입니까, 사용료라 되어있는 게?

태블릿PC는 우리가 사고….

통신사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면 그걸로 열어서 본다는 내용입니까? 통신료 같은데 이거는?

예, 이거는 사용료 통신료 맞습니다.

통신료죠?

예.

구매를 하지 않고 아니, 구매는 또 하셨네요.

구매는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또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장비는 다 구입되어있습니다.

통신료네요?

예, 현재 KT통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동을 잘 하십니까?

저희들 당장 월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월간보고나 도로규칙심의, 각종 보고….

아, 회의를 자주 하시니까?

요즘 젊은 부서장들은 PC를 잘 만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책상에 늘 켜놓고 평소에도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무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사용료인데 무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개당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사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싶은데 이걸 고정적으로 사용료를 매년 1,200만원 씩 나간다는 건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지난 차바 태풍 내습 때 그 이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태풍 때 한 번….

구매를 하셨는데 사용료가 왜 나가죠?

그때 구매한 거를 지금 사용료로 쓰는 겁니다. 한 대당 5만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를 해놓으면 사용료가 따로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용료 이것도 통신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대여한 것 같은데 대여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입해 놓은 걸 갖고 있는 거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료가 계속 나가야 됩니까?

예, 올해는 마침 재난이 발생을 안 했지만 항상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만 서로 서로 맞춰가지고 공용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그런 거죠.

그 주파수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예, 그 사용료입니다.

그 사용료예요?

예.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사용료입니까?

예,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정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무전기 사용 이 부분이 차바 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지금 그때 이후 관리하는데 요즘 사실은 워낙 휴대폰들 대부분 한 사람 당 하나 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구입해 놓은 장비 어떻게든 활용도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놔두고 사용료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용도는 잘 알겠는데 무전기사용료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세한 계약자료라든지 얼마 나가는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무전기사용하는 거는 과장님, 사실 긴급재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외에 핸드폰을 다 이용하는 것이지 무전기를 늘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혹 이 용도는 굳이 재난 아니라도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활용가능한 부분이 작년 같으면 마두희 축제를 한다고 하면 행사 부분이 동시에 지시를 하고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대여를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대여하는 거는 그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재난이 안 와도 올해는 축제를 안 했지만 축제할 때는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당초예산 심사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우리 의회에도 해외연수비를 위원들이 삭감을 한 상태로 저희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 또 코로나19 사태로 축제행사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이렇게 사용료가 계속 예산이 지불이 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과장님 업무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무전기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차바 오고 나서 느껴서 꼭 필요하다해서 그때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또 장비구입한지 차바 끝난 지 한 4∼5년 되어가는데 계속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재난이 요즘 상시로….

그런데 사용도 별로 하지도 않는데 연간 1,200만원 씩 이렇게 예산이 매일 나가는 가보죠, 사용료를? 이 예산이 본인 돈이라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이 모든 예산을 내 돈이다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또 민간기업이다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301-01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까,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요.

예, 올해 신규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전수조사를 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조례할 때 전수조사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 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 전에.

지금 가져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할 시점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조례에는 어떤 대상을 지급할 때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부분에서 화재취약세대 현황을 2만 3,000세대 가까이 나오는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세대가 많고요, 한 3,600정도, 차상위 세대 좀 있고 독거노인 세대가 좀 많습니다, 한 8,100세대 정도 그리고 장애인 세대가 좀 많고요. 장애인 세대가 1만 700세대 정도 그다음 한부모 세대가 한 700여 세대, 청소년 세대 조금 있고 그래서 전체 한 2만 3,000세대인데 우리가 다 이거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조례제정하고 조례심사 할 때도 그렇게 보고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이라도 시도해보자 많은 예산은 반영 못하지만 노력들을 해가지고 요청했고 이 부분에 결국은 화재는 소방서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업무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계층 정도는 구에서도 협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소방서에서 계속 중구청에 요청이 들어왔고 그러던 차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없이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소방서에서 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때는 소방서가 시 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재취약계층은 많이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조례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올해 승인해주시면 내년에도 이 부분이 소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복지환경국 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벨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경찰서하고 어떤 긴급 그런 부분 다 있는 걸로 예전에 저희들이 한 번 예산에 편성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취약계층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나 혹은 소방방재청입니까, 소방방재청 쪽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고 소방서에서는 자기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오히려 협조요청을 해온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조례 보니까 지난 2019년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거기에 간과한 부분이 방금했던 쭉 나열한 그러한 대상자들 순서가 되어있는데 화재취약계층 정의해보니까 그런 게 되어있었고 자료를 확보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해주면 또 조례가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걸 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지원되는 게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되는지 그 내용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우수저류지 준설 3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인지요?

여기 저류지 준설하는 데 말씀이지요?

예, 3개소.

2021년도 올해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약사, 북정, 유곡동 그 저류조입니다.

잠깐만요, 약사동하고….

약사천하고 복산천, 유곡천 저류지 3개입니다.

올해에는 2020년도 예산은 사곡하고 장현하고 마쳤고요, 사곡 태화동….

사곡천 압니다.

그거는 올해 마쳤고 작년 저류조하고 2개는 올해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조금….

복산천은 함월 문화의전당 지하에 말하는 겁니까, 거기 약사천 입니까, 복산천 같은데.

복산천 맞습니다.

복산천 맞죠? 이번에 우수 때 침전조가 많이 쌓여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나요?

이번 집중호우나 홍수에 별 이상 없었습니다. 강우량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곡천은요? 유곡천은 위에 보면 소저류조가 있고 옆에 보면 옛날 LH에서 시공한 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준설한다는 겁니까? 아까 유곡천 말씀하셔서….

유곡천은 LH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어느 거 말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밑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유곡동 457번지….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2개거든요, 유곡천 위에 보면 소저류조 옛날에 말한 못 그걸 한 5m 파서 만들어놨고 그건 준설된 걸로 알고 있고 바로 내려오면 함월고등학교 옆에 지금 LH부산울산사업단지 옆에 있는 그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저류지.

그 위의 것 말입니까?

예.

그걸 준설한다고요?

함월고 앞에도 LH에서….

어느 걸 준설하냐고요, 3개소.

소저류지를 말합니다, LH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아까 다른 데 봐가지고 찾았는데….

자료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가 준비해왔던 자료는 일단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당초에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늘 한 거는 2개소 사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현저류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준설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그때는 2개했지만 이번에 개소 수를 6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목적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3개소가 아니고 6개소.

예.

그런데 여기 왜 3개소 되어있습니까?

설명자료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홍수 및 토사유출제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3개 있잖아요. 그 3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거 3개고 뒤에는 LH에서 조성완료 한 것 중에서 3개소를 해가지고 합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3개소하고 6개소라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다른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6개소 맞습니까?

예.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예산만 이러면 6개소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6개소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지은 거 말고 LH에서 설치한 3개소는 어디를 지금 준설할 계획이신지?

혜인학교 앞에 있는 약사저류지 그다음에 그리고 유곡저류지, 복산저류지 이렇게 LH에는 5개가 있는데 그 3개, 장현저류지는 올해 했기 때문에 장현하고 사곡은 올해 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3개가 약사, 복산, 유곡 5개 중에 3개.

하나 중에는 함월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준설을 하기 전에 유곡천저류조, LH에서 시공한 저류조 4,900몇㎡가 들어가는 그거 과연 그게 침수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후에 준설을 하든 말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 태풍 차바 때도 저류조가 침수구역을 침수를 저감시키는데 홍수를 저감시키는데 얼마나 기능을 했느냐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0.00, 본 위원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거의 기능이 없다 무용지물인 형식에 불과한 저류조다 이런 평가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풀 좀 있다고 준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진단을 거쳐서 무용지물이라면 차라리 거기 복개를 해서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든 도서관 만들든 도서관 짓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도서관 짓거든요. LH사업단에 중부도서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 이런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 그 저류조에 대해서 공사 전에 한 번 살펴 보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쨌든 저류지를 관리하면서 1년 또는 6개월 주기로 이걸 안 해주면 퇴적물이 자꾸 쌓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장현에서 공사할 때 가보니까 의외로 잡초들이 밑에서 물에서 수중식물 올라와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만 하는 사업 아니고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LH공사한 이 부분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을 왜 해야 되나하는 부분들은 다시 필요유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현동에는 모기, 악취 이런 민원이 많아서 준설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곡천에 있는 저류조는 그게 아마 4,900㎡ 정도 용량인 저류조가 한 개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측구에서 들어오는 우수 물의 양 보다 나가는 데가 더 구멍이 커요. 그러니까 전혀 저류역할을 못 하고 또 태풍 차바 때도 유곡천에 내려오는 물이 일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침수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흔적 보면 전혀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런 저류조를 어떻게 재난방지시설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조변경을 하든 지금쯤 진단해서 점검을 할 때가 왔다, 무조건 거기 풀 베겠다고 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준설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해서 몇 개소냐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 개소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중구에서 2010년도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저류조 이 부분들은 우리 거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고 방금 하신 LH공사에서 5개 혁신도시 이후에 2014년 준공 1개, 2010년도에 나머지 4개소해서 이관됐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소송에 계류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소송 계류되고 하면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LH하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또 이 방재하고 이런 유출량이 발생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작업부터 먼저 하고 향후에 그게 소송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 분명히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구청이 잘못했다 뭐 LH가 잘못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해야 되는 거는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우선 없다하더라도 찌꺼기 같은 거 덜어내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나가는 물이 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저류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질의 마칠게요, 마치고….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복산천 같은 경우는 위에 복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개주차장으로….

복개되어있는 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토사물이라든지 침수 찌꺼기 적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좀, 최근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현장을 보고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그때 했던 게 있고 LH에서 했던 저류지가 5개였나요?

5개, 저류조 5개입니다.

5개가 우리 구청에서 소방청 국비 받아서 확보한 게 3군데고 LH에서 그 저류조를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준설만….

준설만 저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어떤 안에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장소에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밑에 보면 공수특전동지회 중구지회 재난대비 구조훈련 및 수중정화활동 250만원 수중정화활동은 어디서 하죠?

주로 태화강에서 해왔습니다. 자기들 장비 이용해서 다이버해가지고 특별훈련 겸해서 수중정화활동 해가지고 찌꺼기도 건져내면서 사람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훈련을 대비해서 하는 걸로 매년 1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터보트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모터보트 과장님 모르시는가보네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모터보트가 그 당시에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공룡공원 부근 다리 밑에 거기에 보관이 되어있거든요.

구청에서….

예,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재난에 홍수가 되거나 재난 때 인명구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유물이 떠내려갔을 때 모터보트를 활용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태화강 인근에 계류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재난구조 활동이나 수정정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류장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계류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재난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견인해가지고 태화강까지 가면 인명구조하기 힘들 건데요. 떠내려갈 거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저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어차피 지원을 해 줬으면 본 위원 이야기로는 재난발생시 제대로 장비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하고 구·군에 이런 재난 회의할 때 방법을 도출해서 더 나은 방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원을 방문하다보면 홍수가 아니더라도 실족해서 태화강에 실족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난구조용, 인명구조용 모터보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류장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거리가 한 1㎞, 2㎞ 정도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긴급 시 견인해가지고 가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는 예산을, 계속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보완 설명드리면 구조훈련, 수중정화활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명구조에 대한 거는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로써 자기들 어떤 구조직원 팀도 있고 평소에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니까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재난대비 구조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긴급 시에 또 이분들 특수훈련을 받은 분 아닙니까, 장비도 있고. 자원봉사자들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류장을 검토할 때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우수저류지 준설에는 당초예산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말했을 때는 500만원×8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듣고 약간 얼핏본 게 기억이 나서 지난해 당초예산안 할 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이거든요. 거기에는 500만원×8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6개소 LH에서 한 것도 우리가 건설을 한다했는데 어쨌든 2,000만원×3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안에 혹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 어떤 이유인지요?

이거는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물량에다가 곱하니까 물량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는 물량 전체 저류조에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되겠다는 물량만 계산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내년 당초예산안이 2021년도는 6,000만원이고 올해는 사실은 작년 말에 2020년도 예산안은 4,000만원이다 그건데 이제 약간 이렇게 1억으로 예산을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 긁으니까 자꾸 막상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산을 적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 계속 자꾸 삭감을 시키니까 하는데 더 많이 하고 싶고 막상 가서 작업을 하니까 몇 차씩 더 나오니까 우리가 가서 스톱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빚 내놓을 수는 없고 사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공사 때 가보면 물량을 가급적 돈에 맞춰서 집행 잔액 안 남기려고 거기까지만 하고 스톱하라고 하지 실제로 긁어내면 더 나옵니다. 우리는 많이 긁을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 때 마침 전 안전총괄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리를 옮기셔서 마스크 관련해서 전체 다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올 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시비 받아서 했던 덴탈마스크 부분에 시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당시에 정부에서 다급하니까 필터인허가 기준을 낮추니까 이거 뭐 믿을 수 있냐 오히려 마스크 썼다가 나중에 호흡기 관련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재고가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KF94든 80이든 이때 발상을 조금만 바꿔보면 거의 주문하는 단가에 맞춰준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창고도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돈을 자기들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올 초 한참이던 3, 4월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때 물론 당초예산안 다 잡혀졌는데 혹시 안전총괄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KF94 우리 구민들, 또 그다음에 아이들 용으로 정말 조그마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비단 코로나를 떠나서 사실 겨울 또 봄 올 때 환절기에 많은 질환 같은 것도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거의 아마 단가가 맞춰질 건데 혹시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게 안전총괄과일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도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고려한 적이 있는지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도, 역발상이긴 한데 굉장히 또 호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마스크가 다 제각각이고 이런데 품질 좋은 걸로 정말 조그마한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 부서 방역활동에 위원님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금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재까지는 대응하는데 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또 문희성 위원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거 사전에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 그런 사항인데 마침 주셔서 일단 마스크 업무는 작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업무가 안전과에서 하다가 마스크 업무는 이제 저쪽으로 이관되었다는 사항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쪽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량이 4만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초창기 구입한 문제점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관을 안 시켜주고 혹시나 우리가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방역하는 사람들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고도 없기 때문에 안 넘겨주고 갖고 있는 게 찾아보니 한 5,000정도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5만 정도 가까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8만 정도 그 정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이 상당수인데 이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당초예산이 가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접근해서 아직까지는 사자마자 결제된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담당 주임하고 담당자 우리끼리 의논한 바는 지금 쌀 때, 쉽게 말하면 무른 표현하면 좀 쌀 때, 헐을 때 많이 나올 때 사면 안 좋겠나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더라,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서 공론화 했고 저쪽 부서에도 과연 너희는 적정한 숫자구하면 자기는 취약계층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논의과정까지는 못 갔고 저희들끼리만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한번 가서 전달하자 그다음 결국은 이게 한 3∼4개월 전 이야기 같으면 예산하고 반영해서 맞물려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결국에 남는 거는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니까 기금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또 시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써야 된다고 하면 결국 자기들 구입한다 해도 돈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 번 검토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하면 똑같더라고요. 중앙에서도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공장이 늘어나서 재고가 많아서 이 물량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주일 한 번 정도는 매일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재고량이 얼마다, 공장생산량이 어느 공장은 지금 곧 문 닫을 위치다 이런 분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사 놓으라고 국가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걸로 동향은 알고 있고 그 동향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사실은 안정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 있는데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잘 사면 득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 또 값이 떨어질 수 있으면 왜 사 놓았나 하는 이게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담을 없애려면 지적했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나와야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으로 사자, 뭐 예비비를 확보하든지 급하니까 사자, 아니면 기금 운영 동향을 좀 조정해가지고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염려해주신 부분들도 한 번 더 전달해서 빠른 시간 내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몇 명인지, 조직형태라든지 구성현황, 봉사단이 몇 명입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계장님, 혹시 자료 있으면, 몇 명쯤 되죠, 대충?

25명 정도 됩니다.

중구 전체에 25명?

예.

25명,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수 분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좀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전기업 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광고사업, 기술자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가 들어가 있으시고 그렇게 면면들 보면 대부분 동에 봉사하는 단체에 시나 구에 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이 수시로 발생할 텐데 예찰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래서 봉사단 운영현황이 어떤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스 쪽에 전문가라든지 전기 쪽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단순한 봉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여기 장비 보니까 물품구입이 2만원×5종인데 이 5종은 뭡니까, 종류가 어떤 거예요? 2만원×5종 10개.

각종 홍보물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비 같은 건 아니고요,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안전용품 구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비가 홍보활동 할 때 각종 마스크나 물티슈 같은 홍보할 때 같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홍보물이나 배부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찰활동하고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찰활동이라는 것은 태풍이 예보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홍수가 예보되어 있으면 아까 전기나 안전이나 소방이나 가스나 전문가들이 취약지구에 가서 가스가 유출될 현황이 있는지 전기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 이거를 예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봉사단 운영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예찰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전용품이 5종이고 10개인데 홍보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조끼도 들어갑니다.

예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제 얘기는….

조끼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물로 생각을 했는데 예찰활동에 필요한 물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이후에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고, 모니터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라든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취약구역에 가서 예찰활동을 하면서 진단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홍보비 들고 주민들 만나 홍보하면서 마스크 끼고 홍보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분들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예찰활동 할 때 본인이 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구명조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갖춰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100만원 예산 택도 아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 25만원 삭감시킨다고 뭐가 재정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 25만원 삭감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25만원 삭감한다고 구청재정에 큰 도움 되겠습니까?

예산계에서 아무리 달라 해도 예산계에서 권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저희들 같으면, 사실 25만원 삭감시켜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시키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모르겠고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올리면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

예,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비상구급함, 안전보호구함, 안전모, 안전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급함….

안전화, 안전모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10개는 무슨 개념이에요? 핵심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5종을 각 품목별로 10개씩 계산해서 산출을 한 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 이걸로 질의 마칠게요.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장비도 갖춰드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찰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한다 그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그분들이 장비를 구비한 상태에서 예찰활동을 해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하는 역할도 많은데 좀 활성화되도록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매달 한 번씩 안전점검이나 행사대신 주로 홈플러스 사거리나 시내 성남동에 나가서 주로 코로나 예방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로 사람 못 만나고 활동을 못하니까 주로 그런 일을 제가 와서 몇 개월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지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코로나 종식되면 말씀하신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예산도 더 많이 반영해줘야 이분들 사기들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몇 가지 더 할게요. 539페이지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5,500만원. 그동안 이 3종시설물 어떻게 관리를 했죠, 현재까지 어떤 형식으로 관리….

3종시설물은 1종, 2종은 현재 관리가 되고 있었고 3종은 그동안이라면 최근에 올해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발생을 하니까 3종시설물까지 지정을 해서 시설관리 주체로 보고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3종시설물 지정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축물을 보면 이게 3종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3종이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점수화시켜놓았습니다. 점수화시켜놔서 100점 만점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점수를 매겨놓으면 그 점수가 75점 커트라인 74점 밑으로 나오면 일단 3종대상으로 판단을 하는데,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가면 모르니까 전문가들 붙여서, 예를 들면 중구청 빌딩이 74점 나왔다하면 일단 이게 민간인 건물이라고 볼 때 민간인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다가 너네들은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위험한 시설이다 이거 보강 좀 해라 해가지고 한두 달 기회를 줘서 보강을 해오면 다시 점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점검 안 해오면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3종지정은 각 사업부서 관리부서 해주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구비 아닙니까? 개인건물도 진단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건물이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500만원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조치하시라 했을 때 안했을 때 뭐 법적규제가 있냐고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 상식적으로 “야, 너무 부담을 준다 민간인한테.” 그렇지만 법으로써 법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3종 정해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개인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따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단을 했는데 강을 하라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용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당신 3종이다 이렇게 3종시설물에 지정해버리죠. 지정하고 나서 의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의무이행 안 하면 법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관공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진시설물인데 등급 2등급인데 아니라고 하면 관공서에 계속 제재를 가하듯이 동일하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정확하게 맞죠?

예.

그게 안 되면 굳이 돈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용역을 해서 올해 한 번 해본 이유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0 이상 되는 게 나왔는데 올해 들어왔었거든요. 올해 해놓고 한 방에 다 못 끝내니까 내년에 마무리하겠다는 게 생기거든요. 올해는 용역비로 해가지고 원래 단위부서에서 알아서 하라 해야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해까지 계산액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상 확보 다 받았고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줘버리면 거기서 실태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내면 그다음에 다시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범위가 작아지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 했다고 해가지고 실태조사 끝은 아니거든요, 매년 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매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예.

이렇게 되면 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40페이지 재난재해 복구장비 임차료 이거 좀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60만원×5대 10회인데 이거 뭐 60만원 짜리가 뭔지 굴삭기인지 덤프인지 뭔지요, 이게?

백호우는 장비이름입니다, 덤프트럭요.

백호우가 장비이름입니까, 뭐 어떤 거죠?

포크레인을 백호우라 합니다.

굴삭기를 백호우….

예, 굴삭기.

갑자기 백호우라 해놔서 이게 뭔지를….

백호우 해 놓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굴삭기를 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참 헤맸습니다, 이거 뭐지 백호부대도 아니고….

왜 이런 용어를 쓰죠?

그거는 용어가….

잠깐만요, 포크레인이 만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고 우리 말로는 굴삭기 아닙니까?

굴삭기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백호우하고 굴삭기 종류가 여러 대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백호우 개념에 back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회전을 하면서 파서 그런 용어로 되어있는데 좀 어렵습니다만 굴삭기도 종류가 많다보니 백호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용어가지고 다툼을 하자는 건 아니고 밑에 보면 훈련장비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할 때 백호우하고 덤프를 5대씩이나 임대를 하죠, 어떤 훈련을 하죠?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할 때 당연히 장비가 필요한데 훈련장비는 무슨….

훈련을 하면 자연재난이 터졌다 그러면 하천둑이라든지 댐이 무너졌다 그런 가상을 해서 장비를 불러가지고 장비가 와서 덤프하고 무너진 흙을 백호우가 떠서 덤프에 싣는 행동을 하고 그런데 쓰는 훈련….

이런 훈련한다고 예방이 됩니까, 예방훈련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훈련할 때는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인력, 사람들 하고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장비는 장비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는데 장비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자들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서도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지, 장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임대료만 그렇지 사람은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비를 하면 백호우든 덤프든 당연하게 조종하는 조종사가 따라 올 거고 어떤 장비라도 장비를 임대하면 조종사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따라 오죠.

굴삭기 조종사가 따라오든 덤프트럭 기사가 따라오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훈련은 훈련계획이 있습니까, 장소하고 다 있습니까?

있죠, 매년 수립해서 합니다.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태화강 같은 게 침수되었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왔던데 굴삭기가 크기별로 많이 들어왔던데 그런 많은 장비가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행정업무를 중단하고 동원되어서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이라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장비임대를 더 확대시켜서 실제로 재난 이후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장비가 하는 게 맞지, 거기 공무원들이 다 가서 할 일도 별로 없으면서 왔다갔다 힘들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태화강이 지금 홍수위선을 넘어가지고 너무나도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두 달 2∼3개월간….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2∼3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일반인들 투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다 2∼3개월 했는데 일이 안 되고 해서 요즘은 장비를 투입하는데 장비가 하는 것이 100%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에 걸렀거나 또 구석에 돌 밑에 부러져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장비가 못하는 분야가 우리가 설계를 해도 장비 100% 안 들어갑니다. 장비 90%, 인력 10%가 해야만 일이 되고 땅을 파도 강 주변에는 굴삭기가 못하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나가야 되고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최소화합니다. 그 대신에 전처럼 한꺼번에 다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인력은 가고 장비를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장비가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가서 대부분 하고 있었고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가면 장비 속된 표현으로 굴삭기 바가지 한 번 뜨면 될 걸 공무원이 10명 붙어서 손으로 되지도 않은 걸하고 있고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홍수재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장비임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가지고 복구하는….

건설과 따로 있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는 적죠, 그리고 이번에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건설과나 안전과에 있는 장비임대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에 지원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1685호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제47페이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매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00만원이며 2021년도에는 5억 1,100만원의 수입과 3억 5,0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6억 6,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액 5억 8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0억 1,9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예치금 6억 6,9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1,9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 제설장비 임차와 재난대응물품구입, 재해복구활동 근무자 급량비 1억원, 제설자재구입비 5,000만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6억 6,900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2021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 5억 4,700만원은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