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김경도·손광영·권남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손광영·김경도·권남희·조달흠·우창하·윤종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손광영·이재갑·김경도·이상근·임태섭·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도·손광영·임태섭·권남희·조달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이경란·임태섭·정복순·윤종찬·조달흠·배은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이경란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우창하의원외17분이공동발의한안동시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등의원발의9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포함한총10건으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0일2020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1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3일부터24일까지2020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1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경란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호석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기후위기와그린뉴딜에관하여발언하고자합니다. 100년동안지구의온도는1.5℃상승하였고이로인해지구는이상기후가발생하고있습니다.2020년호주산불은10억마리동물들을태웠고북극의빙하는너무빠른속도로녹아없어지고있어북극곰의생명을위협하고있습니다. 지난여름약54일동안내린기록적인장마로한국에서도기후변화에관심을가지게되었습니다.이러한기후위기는지금보다더크고더긴재난을가져올것이라는것을우리는알고있습니다. 과학자들은인류생존을위한기온상승마지노선을1.5℃라고보고2050년이되기전에탄소중립에도달해야한다고강력하게권고하고있습니다. 최근우리정부는그린뉴딜정책을발표하여2050년탄소중립을선언했으며인접국가인일본도2050년탄소제로를선언했습니다.주요국가들은이미코로나19이전부터에너지전환정책을통해석유,석탄,가스등화석에너지에의존해온에너지공급체계를풍력,태양광과수소등신재생에너지에기반을둔새로운에너지공급체계로대체하는것을추진해왔습니다. 애플은SK하이닉스에서납품하는제품에대해재생에너지사용을요구하였고,엘지화학은BMW,폭스바겐으로부터전기차배터리에신재생에너지사용을요구받아국내에서해결하지못하고폴란드공장에서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정책은많은예산이수반되어야되어야합니다.단기간에큰성과를내기어려운장기적과제로우리모두의관심과의지가필요합니다.공공기관에서선도적으로기후위기대응을실천함으로써민간의기후위기대응참여를독려할수있습니다. 이를위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공용차량의전기자동차의무화입니다.대한민국온실가스배출량의86%이상은에너지부문입니다.기후위기해결을위한기존의에너지시스템을전환해야하며,지역에서부터에너지소비전반의온실가스배출량감소를위해노력해야합니다.이에안동시소속공용차량부터전기자동차로전환하는것을제안합니다. 둘째,공공기관건물을활용한태양광설치확대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해재생에너지를확대하고,에너지자립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이를단계적으로실행하는것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해야합니다.서울특별시는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통해에너지자립도시전환을선도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안동시의공공기관건물에태양광설치를확대하여지역에너지자립을높여야합니다. 셋째,기후위기교육예산확대입니다.아직기후위기가생소한안동시민들이많습니다.안동시는학생과시민을대상으로기후및환경교육을강화하여저탄소생활양식실천시민을양성해야합니다. 넷째,안동시의기후위기비상선언입니다.시민과함께기후위기대응정책을적극추진하여2050년탄소중립을선도하는지속가능한안동시를만들어야합니다.한국정신문화의수도,한국독립운동의성지라불리는안동시에서인류공동체의최대과제인기후위기문제해결에앞장서길바랍니다.안동시차원에서기후위기비상선언을선포하고시민들과함께기후위기대응지속가능한민관협력체계를마련하여이를책임있게추진해야합니다.안동시의회차원에서는기후위기비상대응결의안을발의하여기후위기해결의의지를다지는첫단추를꿰어야합니다. 올해는2020년입니다.기후위기대응에시간이많지않습니다.지구와인류의생존을위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을안동시에서실천합시다.탄소중립을향한경제와사회시스템의녹색전환을통해사람과환경이조화를이루며국제사회에책임을다하는녹색선도도시,안동시를만듭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손광영의원입니다. 오늘은어려운상황속에서도2021학년도수능이치러지는날입니다.수험생여러분파이팅합시다.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호석의장님,선·후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중앙선이설에따라발생하는폐철도구간35km의부지와시설물재활용에대한집행부의적극적인추진을촉구드리고자합니다. 안동역은중앙선철도를개설할때에화물과수송을목적으로1930년10월15일건립되어90년세월을우리안동인과함께하여왔지만,신안동역사가12월17일개통함에따라서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되었습니다. 중앙선역사가이설되면북후면옹천리에서일직면광연리까지35km의폐선부지140만㎡가발생하고,구간내에터널11개소와철교2개소,6개소의간이역은기능을상실하게됩니다. 안동시가관광특구지역으로지정된만큼폐선부지와시설물들에대한재활용방안에대하여국내외사례들을참고하여우리지역에걸맞은새로운관광문화산업으로만들어갈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폐선부지에대한활용계획이아직도전무하기에답답함을금할길이없습니다. 폐철도부지와시설물들의소유·관리기관인한국철도공사와국가철도공단이현재까지활용방안에대한공식적인입장이없어,안동시가더욱적극적으로활용방안수립을위해협의에나서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폐철도활용방안으로철거를통한복원구간과시설물을활용한개발구간으로나누어추진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활용별로는공공사업영역과민간사업영역으로세분계획하여야원활히추진이가능할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폐선부지를활용하기위해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을개정하여운영하고있고유휴부지는보전부지,활용부지,기타부지로분류하여유형별로각각의활용방향성및철도폐선유휴부지활용에기본적인가드라인을제시하고있습니다. 해외의철도폐선부지활용사례를보면대부분의사업주체가민간이며,지자체나정부의기금을활용하는방식과민간단체에서기금을모집하는방식으로재원을충당하였고,운영주체는대부분민간에서주도해가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시도사업주체와운영주체가민간이중심이되고,개발재원또한기금을활용한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중앙선폐선부지와시설물들은지역의훌륭한관광자원임이분명하고,이제그자원의활용을위해서는행정적인준비와관련기관,시민들의관심을이끌어내어야할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90년세월을함께해온중앙선철도는시민들의애환과추억이깃들어있어입장에따라활용방안에다양한의견이존재할것이고,철도재산소유·관리기관이안동시가아닌만큼활용방안수립과사업추진이순조롭지만은않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부터라도중앙선폐철도부지개발역시중요한사업으로인식하고조속히추진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에는많은현안사업들이있습니다.중앙선폐선부지활용방안마련또한그중하나입니다.이제안동시가적극적으로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협의하고의회와소통하면서지역에보탬이되는활용방안수립과사업추진을본의원은기대해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평소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시민을위한헌신적인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각종현안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세입·세출최종정리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그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9월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세입부문에변동이발생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이변경교부되고특별조정교부금등이추가교부되었으며,세외수입등세입변동이있어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4,567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4,100억원의3.3%인46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3,112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2,672억원보다3.5%인440억원이늘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981억원으로,기정예산액996억원보다1.5%인1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474억원으로,기정예산액432억원보다9.7%인42억원이늘어났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는변동없이851억원이며,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이4억원감소되었으나,임시적세외수입이33억원증가하여29억원이증액된총408억원입니다.이로써올해최종재정자립도는9.6%입니다. 그리고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1억원이감소하여총5,21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16억원,특별조정교부금22억원이늘어총265억원입니다.국·도비보조금은국비37억원이감소하였으나,균특5억원,기금270억원,도비7억원이늘어총5,387억원입니다.보전수입은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69억원,순세계잉여금60억원이증액되어총988억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총935억원으로,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7억2천만원등을증액하고,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5억6천만원을감액하는등33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총74억원으로,사유시설재난지원금17억4천만원을증액하고,의용소방대원소집수당지원3천만원감액하는등1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분야는총75억원으로,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지원2억6천만원,제7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홍보부스설치1천만원을감액하는등4억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총1,901억원으로,세계유산하회마을방문객센터건립8억5천만원,전통빛타래길쌈마을경작지배수펌프설치공사1억원을증액하고,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및유치7억7천만원,2020안동마라톤대회개최1억9천만원을감액하는등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총687억원으로,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39억원등을증액하고,청소차량유류비1억2천만원,민원발생사유지보상비및지장물이설비1억원등을감액하는등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총3,424억원으로,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20억4천만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10억2천만원등을증액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28억4천만원,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20억원등을감액하여,4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총197억원으로,취약계층인플루엔자예방접종1억7천만원,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1억원등을증액하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5천만원을감액하는등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총1,870억원으로공익증진직접지불금260억6천만원,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28억9천만원등을증액하고,친환경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6억7천만원,살처분보상금지원2억5천만원을감액하는등2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총543억원으로소재산업빅데이터플랫폼구축및실증사업12억원,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증축사업13억8천만원등을증액하고,코로나19피해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2억5천만원을감액하는등3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는총584억원으로옥현공원공영주차장설치8억원,오지및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4억7천만원등을증액하고,운수업계유가보조금5억원,교통카드이용및무료환승할인요금보전4억2천만원을감액하는등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총994억원으로소규모주민숙원사업21억2천만원,토일1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시비부담금17억6천만원등을증액하고,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3억9천만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1억1천만원을감액하는등2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총568억원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등27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기타분야는총1,260억원으로인력운영비등41억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6억원을증액하고,상하수도사용료수익금26억원을감액하는등총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상수도관로이설사업에3억원을증액하고,수계기금전입금14억원을감액하는등총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40억원,세외수입2억원을증액하는등총4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020년도명시이월은총551건에1,454억원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2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982억원으로기정액964억7천만원보다1.8%인17억3천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은전입금17억원,이자수입3천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지출계획은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비융자성사업비45억원등을감액하고,재난관리기금기타지출3천만원,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예치금62억3천만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렸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주요사업마무리와각종사업불용액등을최종정리하기위하여편성한예산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