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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3

김경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광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그동안업무계획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심사에대한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기획예산실,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문화복지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면서특히저희기획예산실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2021년도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한가지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본회의장에서보면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을설명하셨는데세출예산문화관광분야에보니까전통빛타래길쌈마을경작지배수펌프설치공사1억원되어있는데추경에올라올겁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때반영했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습니까?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17쪽에보면100년등불기획단2기워크숍하잖습니까?올해는못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는운영을했었는데올해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실과소에서인력을차출한다는게애로점이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작년에는성과가나온게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98년,99년2년동안백년등불기획단그래가지고당초에는20명을선정했다가최종적으로15명이해외연수마무리로시책발굴은총10건정도시책발굴이됐었는데그중에2건은일부반영을하고나머지는참고사항으로보내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명품대구경북박람회있잖습니까?다른지역으로가는곳은없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경상북도내24개시군에서함께공동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혹시나다른쪽으로해서.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은없고.

임태섭위원

다른부서에서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유통특작과라든지,다른부서에보면참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고생했습니다.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1년도예산을보면순세계잉여금이너무적게계상된게아닌가그런생각을하거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결산서상에는순세계잉여금이980억원정도되는데반영했는것은283억원정도반영했습니다.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예산을편성하기위해가지고가내시를11월초에받습니다.가내시가확정된것이아니고부분적으로변경이있었고요.추경을예산팀에서는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갑자기늘어나는변동분이라든지올해처럼코로나19로갑자기필요한부분도있고.매번쓸때마다예비비를활용해서씁니다마는크게써야되면추경자체를해야되는데추경자체재원이없다보면빚도내야되는상황이고.

이경란위원

실장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예산총계주의원칙에의하면회계연도내에있어서의일체의수입을세입으로하고일체의경비를세출로해서각각의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고그렇게되어있거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추경이라는것이꼭필요할때하는거지본예산을제대로세우면요.추경이필요없는거잖아요.국도비가매칭을한다고하더라도600억원까지필요할까요?예비비도있는데.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물론위원님말씀에는충분히공감하고있고그내용에대해서여러모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정확하게국도비정확한가내시와정확하게세운다면사실추경이라는게필요없겠죠.그런데.

이경란위원

실장님그게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요.10월말되면예산을잡잖아요.11월,12월까지이호조를쓰기때문에어느정도를계상을해야될지는다나오는데너무적은금액을잡았다는거예요.순세계잉여금이요.이렇게모아뒀다가1차추경,2차추경,찔끔찔끔이렇게쓸거면우리가진짜필요한곳에쓸수가없다는거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신속집행에대해서많이하고있지만최대한12월말쯤돼야만쓸수있는것은각실과에서정확한자료에의해가지고추계를하는데,오늘도오후5시에신속집행에대한회의가있는데요.실과에서정확한추계라는것은약간변동이.

이경란위원

정확한추계가안나오는것은알고있습니다.11월,12월까지있는데어떻게정확하게추계가됩니까?순세계잉여금은이렇게많이남겨두는것은옳지않다는얘기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2,000만원사업조서20쪽에보면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분담금이있는데매년분담금을지불해야되는겁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행정안전부가주축이되어가지고전국시군이이호조를사용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다른부분을보완해가지고시행하는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2021년부터2023년3년간시행하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나지방재정을종합적으로구축하는시스템이있잖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이호조도행정안전부에서총괄적으로전국에다해당될수있도록재정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더보완해가지고예산,재무회계,보조금,대민서비스,통계이런분야를총괄해서다시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내년부터지방재정의전체적인시스템을구축을정부에서같이갖춘다는말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그사업이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

김경도위원

3년간매년이렇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총사업비는1,089억원인데요.그중에나라에서내는것은439억원이고지방비가650억원입니다.시군별로등급을매겨가지고분담하는분담금입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에따라서다르잖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산,인구.

김경도위원

비율에따라서.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206쪽에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신고포상금이있는데연간몇건이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신고된건수가없어서지급한실적이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2,000만원주요사업조서19쪽제일위에보면전입자상품권지급1만원상품권1회에한해서4,000만원,전입대학생학기별10만원상품권해서최대8학기4,000만원,전입대학생기숙사비지원주택임차료도포함되죠.6억원,총7억원정도가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실장님듣기거북할지모르지만본위원은이예산은어떻게보면불필요한예산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주민등록법에보면당연히전입하게되면주소를옮기는것은기본이거든요.그러나안동시에서인구증가시책의원활한추진을위한절박한그런예산이라고봅니다. 전입대학생상품권지난해472명이상품권을지급했데요.계획대로맞는것같은데요.올해신규사업으로6억원편성해놔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대상은60일이상주민등록을둔학생들,거주한학생들에대해서후지원하는거잖아요.30만원그죠.대상은기숙사비,원룸임차료도되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가능합니다.

조달흠위원

주민등록되어있는학생중에기숙사나원룸임차료주는거잖아요.1학기는6월1일부터신청받고2학기는12월1일부터받잖아요.12월1일이면12월3이니까신청받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현재읍면동에신청서에의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현재까지실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데예산편성안되면.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신청하고후지급이기때문에신청받아놓고관련서류하고실질적으로확인한다음에지급하는겁니다.

조달흠위원

지난번조례를보니까그에대한대안도있어요.들쭉날쭉하는부분들을막기위해서전출1년이내에다시전입하는학생들은제외시키고하는데,본위원은사실은조례까지제정해서많은예산들을들여서시에서증가시책차원에서예산을편성했는데그만큼학생들은대학1학년입학해서마치는4학년까지주민등록전입신고를해서기숙사비라든지임차료혜택을받고졸업하는시점까지주민등록을계속놔둬야되는데사실선거주하고후받지만주민등록퇴거해가고들쭉날쭉하면이사업이실효성이떨어진다. 그렇게보고,학생들이사실4년열심히공부를해서수도권에좋은대기업에취직하는것도좋지만우리지역기업에취업을해서안동일자리도창출되고인구도늘고하는이런시스템으로된다면좋은예산을들여서효율적으로쓸수있잖아요.그렇지않을때는많은돈이의미없이허비가된다는그런걱정스러운것도있습니다.실장님이런것에대해서혹시우려나걱정이런것도해보셨어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보면기숙사비나임차료30만원을지원하는데는타시군에도7,8군데가.

조달흠위원

도내에도?성과는어떻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사실안동시가올해인구증가의최대한실적을올려야하는그런시점인데코로나19로인해가지고학생들이사실비대면수업,대면수업을하더라도약간의걱정과불안감때문에요구조건을못채우는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말고내년부터는학생들의안동시전입증가시책이현실적으로나타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지속적으로약간걱정이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산이반영될지모르지만이사업이당초계획대로효과를볼수있도록역할을실장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내년도안동시의예산대부분이신규사업을기획예산실에서배제를많이하셨고계속사업위주로재정여건이워낙열악해지고안동시가많이힘들어지다보니까긴축재정으로많이편성을하셨는데기획예산실도마찬가지로대부분의예산이작년도와다를바없이90%이상은그대로하신것같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실질적으로기획예산실은사업을시행하는부서라기보다도지원할수있는부서고,기획팀은아이디어발굴해가지고각실과소로넘겨주는그런것이기때문에필요한예산은각실과에서세우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거의대부분의예산이동일하게몇년째이어져오고있는게사실인데요.실장님특이한행사운영비로책정된게미혼남녀커플매칭사업있잖습니까?이것을인구정책의일환으로안동시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시민들께서도모르고계시는분들도많으시고위원님들도잘모르고계시는데다른타시도에서도많이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대도시라든지인근시군이라든지비슷한사업이많이시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시같으면여건자체가올해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이사업을못했습니다마는‘99년도에는이사업을도산서원에서시행한바가있습니다.사업효과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있는데사실우리시로봐서는도청이들어오고여러공공기관도보면도청이옴으로인해가지고많이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근무하시는대부분이외지에서들어왔기때문에기혼자들말고미혼자들상대로,물론안동시민도해당이되겠습니다마는최소30쌍중에한두쌍이라도인연을맺어가지고안동에정착할수있다면이또한인구증가정책에플러스되는게아닐까하는취지로사업계획을세운것같습니다.

윤종찬위원

타시도에서포항이라든지울산이라든지경주라든지마찬가지로이런사업들을많이추진하고있는데사업의성과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예전과같으면이런사업을추진하는것에대해서많은분들이회의감을느끼실거예요.민간의영역이고안동시가결혼정보회사가아니기때문에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게의아한분들도계시지만저출산고령화라는이런흐름을저희가어쩔수없이받아들이다보니까이러한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었던이해는합니다마는추적을해서다른타시도는몇쌍이커플이되고어떻게정착을하고지원하는분들도안동시민인지아니면타시민인지이런분들에대한그런것들에대한조사도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만약에시행하게된다면그런부분까지일일이데이터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실장님,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200페이지요.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신고포상금3,000만원책정해놓으셨는데요.작년에도3,000만원그대로입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몇년시행을했지만현재까지실적은신고했는건수가없어서.

권남희위원

한건도없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없어서시행을못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홈페이지에홍보를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예산이해마다책정이되고있는데요.작년에도한건도없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실장님.포상금이라는것은어쨌든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예산이잖아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권남희위원

한건도없었다는것은이제까지보조금관련해서감사했을때위반행위가한건도없었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보조금감사는제가알고있는게우리부서에서는점검검토라든지이런것은하지만감사파트는부분적으로.

권남희위원

별도로있지만공보감사실하고협력을하셔야되겠지만이런포상금이있는것조차모르시는분들이더많으실것같거든요.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읍면동이라든지.

권남희위원

이런것은홍보를하셔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주셔야지.보조금이제대로사용이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이것은홍보를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몇년동안한건도없었다는것은예산을책정하시는데의미가없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것은읍면동으로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

권남희위원

197쪽에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비요.이것은풀예산인데요.어떻게작년에는용역을주셨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계약된것은11건이있고준비중에있는게3건해서총14건이있습니다.앞으로사업자체가한국형뉴딜쪽하고지역적뉴딜쪽에보면공무원들이할수있는게있고없는게있기때문에이런풀예산은용역비를통해가지고최대한활용해서선정할수있도록.

권남희위원

주로어떤용역들을많이하셨죠?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주로원가계산용역부터시작해서4차산업기반육성종합계획수립용역,위원님필요하시면검토자료를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나중에주시고요.풀예산이갑자기필요한용역이있을수있지만이런예산들이금액을2억원정도잡아놓으셨는데요.활용을잘하시는것도어떻게보면,그때그때대응해야될용역이많지않습니까?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활용이잘될수있도록예산이남지않도록용역비를활용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심정규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바쁜의정활동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종합민원실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종합민원실2021년도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산실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조서21쪽함께보겠습니다.방금실장님보고하셨는데무인민원발급기가28대가운영중이다그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그중에안동대학교교체한다그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기존안동대학교에1대있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기존있는게10년이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대학교에민원발급기는주로누가사용합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안동대학학생들과교직원이지싶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겠죠.교직원들하고학생들위주겠죠.학교를방문하시는분들도가끔갈수도있고.왜여쭤보는가하면3개대학교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현황나옵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대학교는안동대학교에만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과학대학하고가톨릭상지대학교는없어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실장님.조금앞서기획예산실예산심의할때도말씀드렸는데학교에안동시에서많은예산을들이고있잖아요.당연히학생들이안동에오면주민등록법상옮기게되어있는데사실은그렇지못하기때문에많은예산을들여서상품권을지급하고기숙사비주고임차료주고이렇게하잖아요. 이런것도안동시민을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학생들,직원들편의를위해서무인발급기도설치해주는만큼할때에서로가대학하고자치단체간에윈윈할수있잖아요.그런것도소통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한거거든요. 그냥기계만설치해주지말고우리시가어려울때학교를도와주는서로원원할수있는그런소통의얘기도해달라는거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지금이때쯤되면주민등록갖기운동때문에집행부에서많은고생을하잖아요.그런것처럼저희들도학교에많은지원을해주는만큼학교에서도집행부자치단체에많은관심을가져달라는그런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공보감사실업무에대해서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공보감사실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을마치며공보감사업무가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2021년도공보감사실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보감사실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공보감사실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1년도주요사업예산요구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1년주요사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가로기설치할적에읍면동에제대로눈높이에맞게하달을해주셔야돼요.설치되어있는데는꼭대기에있고낮게되어있는데도있어요.이런부분들을같이정비하면서눈높이맞게가로기게양을할수있게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꽂이대교체설치할때조치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면적으로높낮이가서로달라서는안되잖아요.그렇게해주시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223페이지에보시면요.대한적십자봉사회안동시협의회에서시민안전교육및나눔행사1,35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예산일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적십자봉사회에서무료급식도하고2층에서각종시민대상으로교육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떤교육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힐링교육이라고해서여러가지강사초빙해서.

이경란위원

대상은어떻게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시민대상으로.

이경란위원

이런것이있으면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홍보가안된것같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226페이지보시면민간행사사업보조에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활동지원1,350만원이것은뭘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녹색어머니회하고아동안전보호협의회하고모범운전자경북지회안동지회가있습니다.3개단체에450만원씩해서녹색어머니회교통사고예방,여러가지홍보활동하는데저희들지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2,000만원이상조서25쪽에반상회보잠깐여쭤볼게요.안동시민의대표소식지라고해도과언이아닌반회보가지난해까지는7만3,000부제작해서지급하다가올해는매월7만5,000부세대별로배부가되잖아요.예산이1억6,200만원정도됩니다.본위원이11월달까치소식지를갖고있습니다.국제교육도시세계총회유치성공이라는메인화면에게재가되어있고,성공을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소식지들어보이며) 본위원이보면반회보틀이오래된것같아요.본위원도집행부에근무할때10여년전에반상회보를제작한바있습니다.그틀그대로거든요.틀을이제는바꿀때도된것같아요.수도권에많은구청을보면이보다세련되게디자인해서각구에구민들에게전해주듯이틀한번바꿀때가됐다는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전국시군단위벤치마킹해서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5쪽에보면안동교육의미래를걱정하는시민들이어렵게기부해주신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한분한분께감사를드립니다.기부하신분들이매월반상회보에올려져있거든요.꼭의무적으로기재를해야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장학기금이환경하고경제적으로어렵다보니까홍보하는차원도있고그분들의뜻도있고해서.

조달흠위원

익명으로하신분도몇분계시는데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반상회보에게재되기를바라는분들은없지싶어요.늘좋은일하는분들은그렇게드러내지않거든요.많은면을차지해서기부자명단에매달소개돼요.안동시에주요소식들이많거든요.8개면을가지고운영하는데많은각부서에반상회보를통해서시정의소식들을전하려는부서가많을거예요.이런것들것들도고민해보실만하다.어쨌든오랜세월동안반상회보틀이시민들한테식상한면도있을것같아요.실장님말씀드렸는데앞서가는반회보틀을벤치마킹해서내년에는새로운틀을바꿔서품격있게틀을바꾸는것도한번쯤시도할때가됐다고생각해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연구를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주민복지를위해애쓰시면서특히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1년도전통문화예술과소관심사를위해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21년도사업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년도에지방보조사업을하고요,성과평가를예산에얼마나반영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평가는5월달에2019년도예술행사를평가했습니다.전체189건을평가해서38건이미흡이나매우미흡으로평가되었습니다.그래서38건중에서16건은예산반영안되었고요.12건은예산일부삭감됐습니다.

이경란위원

12건다예산이삭감되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12건삭감되고10건은예산그대로동일합니다.

이경란위원

예산동일한이유가있을까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도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도에서보조금이내시되어내려와서시비를삭감할수없는그런상황이어서.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평가를하고평가후에어떻게하라는지침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침에는도비매칭사업에대해서는없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도비매칭에대해서없습니다.시비에대해서만.

이경란위원

도비매칭사업에대해서도뭔가가이드라인을정하셔야될것같아요.도비매칭해서내려오면다줘야된다면평가를할이유가없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안동생활도자기학교전년도에도5,000만원이었어요.그전에3,000만원이었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재작년에그런줄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는특별한이유가있어서인상된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는아직자체에서시설을덜갖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떠한시설을갖춰야될까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물레를시비로사줘야되는데자기네들이구입했었습니다.그래서계속운영비받아서일부구입하고있더라고요.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물레구입한다고2,000만원을증액한것으로알고있는데2,000만원이물레구입비에.몇분이나수강을하세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20명씩해서두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0명이수강을하는데물레가모자란다고요?2,000만원으로구입을했는데요.올해도물레구입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나머지12대가있어야되는모양입니다.기존에6대밖에못구하고.

이경란위원

올해까지만5,000만원올라오고내년에는운영비가줄어듭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줄어듭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소천권태호음악관500만원늘었어요.이것은어떤금액일까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관리에따른비용이전기세하고이런게많이나와서그부분이부족하다고요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물가상승분이다.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물가상승분이라기보다는기존에너무낮게책정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권정생동화나라는1억똑같거든요.올해나내년이나.여기는비용이괜찮다고하십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는위탁금주는것이외에자체에서수익이들어오는부분이많이있어서그것으로충당이충분히하고도남는모양입니다.

이경란위원

자체에서들어오는걸로충분하다고말씀하시기에는두기관간에형평성이안맞는것같아요.권정생동화나라도밖에보면굉장히많이관리할것들이있거든요.그런데이렇게운영비에대해서는형평성을보셔야될것같아요.와서얘기하면올려주고이것은아닌것같고요.운영에필요한비용이얼마인지를산정하셔서필요한금액만큼지원을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왕의나라공연이많이늘었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많이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4회에서6회로어떻게늘린다는얘기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내년도예산사업신청들어올때는10회공연을해서10억원이들어왔었습니다.도에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횟수가줄고,단지올해는민속촌성곽에서만4회하던것을내년도에는도청에가서2회더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실경뮤지컬이아니고,도청에는어떻게한다는얘기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외부에실경으로.

이경란위원

실경으로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과장님판단하시기에문화예술산업발전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관광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봤을때는그사업을통해서관광객들에게도좋은이미지를주고안동이라는명칭이생기기도삼태사분들의역할이컸고하는것을통해서안동홍보에기여하고볼거리를제공하는데대형공연도있기는있는게맞는것같습니다.소규모공연도하지만.

이경란위원

여기공연하시는분들이나스텝분들이나안동사람이차지하는비율이얼마나됩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마는안동분이상당히많이참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제가알기로는반도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다른지역에서다들어와서공연을하고는가버려요.이렇게많은금액을지원해주면서교육이라든지안동사람을키울수있는게없어요.우리가지원을하면안동에인재를발굴할수있어야되거든요.그러한사업이없고안동에서뮤지컬중에금액으로가장많이지원하는사업이죠?금액으로가장많이지원하는사업인데이사업을이렇게4회공연,6회공연으로끝내버리기에는너무아쉽다고생각안하세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기술이연마되고배우들이실력이늘어나고하면나중에타공연이라든지.

이경란위원

3대문화권사업이완성되고나면상설공연도해야되는데요.안동사람들이없기때문에이사람들이또와서공연하라고는못하거든요.안동사람을키우세요.외부에서그냥와서1회성그런공연으로끝내기에는너무아깝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알기로는주연배우들만외부에서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니요.과장님다시알아보십시오.대구나서울쪽에서내려옵니다.그렇기때문에,정산서보셨잖아요.숙박비가왜있겠습니까?안동에있지않기때문에숙박기가있는거예요.다시한번생각을하시고요.꼭안동을위해서교육을할수있도록그렇게계약서를쓰시든지조치를취하십시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출연배우들안동지역사람들을많이쓸수있도록각공연사업에다요청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사업조서에요.대마재배지공원배수로및휀스공사있잖습니까?3,000만원이반영이되었는데이것은대마재배지안에어느쪽에배수로를설치하는겁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도물이들었습니다마는물든부분에성토작업은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하고있는데배수로공사하고스마트팜지역에휀스를다시설치하려고.

임태섭위원

중앙에휀스를친단말이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

밖에휀스가되어있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되어있는데별도로저희들이관리를해야돼서.

임태섭위원

거기에휀스도있고CCTV달려있고이런데도별도로중앙에질러서휀스를쳐야됩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안전을위해서는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휀스높이도상당히높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렇게까지중앙에까지휀스를넣고안해도될것같은데요.CCTV가없으면모르지만사방에CCTV가설치되어있고,그러고배수로있잖습니까?제3회추경에보면문화유산과에서.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배수지공사.

임태섭위원

배수펌프설치1억원올려놨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

거기에설치하는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는맨끝부분에물을퍼내기위해서설치하는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배수로는중앙에배수로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안쪽에.

임태섭위원

배수펌프에서뽑아보내면물이충분히다빠져나갈건데요.성토가되고이러면.굳이배수로넣고휀스설치까지하고,기존있는것만해도충분히휀스가되고CCTV달려있고한데이것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닌것같네요.일단배수펌프시설을하니까그게가동을했을때배수로가되는지안되는지검토를하셔서해야될것같은데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10개년을추진하고있고전통문화예술과소관에서일자리를안동형일자리를추진하고있는데현재예산을보면지금까지해온두개일자리가있고요.올해부터시작하는일자리사업이3개있어요.구분이어떻게됩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기존에1인창조기업지원센터지원부분하고요.콘텐츠개발지역기업지원하는부분,이것은기존에있던부분인데이것을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편입을시켰고요.나머지3개는신규로하는게1인큐레이터,요즘대세가SNS같은것을혼자방송하는게대세다보니까1인하는방송시설을갖춰서그분들을육성시켜가지고안동을홍보하든지,안동의일꾼들을기술연마시켜서직업을만드는그런사업이되고요. 그밑에보면안동형문화원형DB플랫폼구축사업은안동에무수한이야기라든지문화자산들을리소스를만들어가지고외부에판매할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콘텐츠인프라조성및육성사업은콘텐츠관련해서현재일자리사업하고그런투자유치쪽에서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콘텐츠관련된청년들을유입하고신규로채용하는데대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현재2021년도안동형일자리소관부서에서보면3년간으로추진하는걸로되어있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전체10년간입니다.3년은구축사업으로.

김경도위원

사업기간이3년으로되어있다만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전체사업기간은안동형일자리사업은전체10년입니다.우선3년표시해놓은것은구축기간을3년으로잡은겁니다.

김경도위원

3년간구축기간이다.10년동안이사업에대해서전적으로예산이나모든수반을할수있는뒷받침이됩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매년의회에승인받아서저희들이하게되면계속해나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1인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콘텐츠개발지역지원사업을몇년차해오고있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1년씩,1년씩해오고있잖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매년하는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이부분이계속사업을하고있는것하고현재신규로시작하는부분들을봤을때말로야10년동안안동형일자리로구분해서추진한다하지만이부분들이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영구적인일자리사업으로가느냐,지속적인일자리사업창출로가느냐하는부분들이분명하게돼있어야된다는거죠. 그냥국비,도비,시비받아서하는걸로되어있다면,만약에예를들어서국비,도비를안준다면거기에대한뒷받침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것들이없다는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국비,도비받는것은아니고,시비로전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이것10년짜리로갈것인가,3년짜리로갈것인가하는구분이없다는거죠.분명한이부분들이일자리창출사업에있어서많으면많을수록종아요.양질의일자리발굴한다는것은좋은데안동형일자리를10년계획하고있다면이사업들이어느년도까지지원할것인가분명하게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10년까지지원해서일자리창출하는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대해지속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가지고평가나이런부분들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3개안동형일자리로추진하는데있어가지고거기에대한결과물이나일자리창출에있어서일자리여러가지사업들이내용이나와야되는데그내용에있어서어느만큼양질의일자리가되는가하는부분들이추진대책내용이나와야된다는거죠. 그냥여기에대해서는콘텐츠제작지원프로그램,문화데이터베이스구축,영상콘텐츠,이런부분들이사업내용에있는데여기에대한몇년도까지지원하고거기결과에따라서다시추진할수있는내용이나와야된다는거죠.사업의전체적인부분에서,그냥여기는단순히3년간지원하는것만나와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따져봐야된다그얘기입니다.말로야안동형일자리라고했어요.일자리에대해서10년간추진한다고하면거기에대한대책이나와야된다는거죠.사업의대책.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간담회때부시장님께서보고를드렸고,기획예산실에서전체총괄하고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보고드릴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따져보시고,지역의성장위주로의그런기업이될수있도록10년동안지원하셔서양질의일자리창출이되느냐기업이되느냐하는부분들을따져봐야된다.그얘기입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전통문화예술과올해예산올리신것을보면대부분축제나행사같은경우에는변동은없는것같고요.특징은안동형일자리사업,내년도부터새롭게추진하신다고내용을올리셨는데. 지적하고싶은사항보다는추가적인자료를요청드리고싶어가지고,당부드리고싶은말씀도올리면서,우리가일자리,일자리기획예산실도인구정책을담당하고있고,일자리경제과도일자리에담당을하는부서로서많은사업들을추진합니다마는지방으로서생태계가구축이안되다보니까지지부진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문화콘텐츠라든지,농식품이라든지,바이오백신이쪽으로역점을두면서새롭게추진을하는게안동형일자리아니겠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런데전통문화예술과는콘텐츠위주로시작을하신다고그러셨는데내용에있어서부담을안느끼셨으면좋겠어요.의회도마찬가지로저희에게부담을안주셨으면좋겠는게안동형일자리라는커다란이러한그릇을만들면서모든사업을하나라도놓치지않고다같이10년동안가야된다라는부담감을안느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관건은1인콘텐츠크리에이터산업육성이부분이사실상전통문화예술과에서역점사업을두신것같은데,말은콘텐츠크리에이터,소위말하는유투버들이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종찬위원

이분들이,성공하는유투버들이콘텐츠를크리에이터하는분들이아니라콘텐츠가있는분들이시작을하시는분들이많아서이게걱정이되는부분들도있습니다. 지방이다보니창업생태계가많이부족해서구축해드리는부분도있고좀트랜드를반영한그러한일자리로서예산을투입합니다마는각각사업별로1년예산에있어서저희가심의하고위원님들과의결을통해서예산을받으신다하시면1년해보고안되면또다른사업을맞게준비를하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요. 예결위전까지전통문화예술과각각사업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포함한그런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저희도계속사업으로진행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예산도8억7,600만원정도안동형일자리를전통문화예술과에서잡으셨는데심도있게봐야될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254쪽에권정생동화나라시설보완사업요.방수공사하신다고하셨죠?제가알기로는권정생동화나라방수공사한지가얼마안되었습니다.지붕인지방수공사한지가그렇게오래안되었어요.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렇게수리하고관리하는비용이계속들어가고있습니다.이렇게하시지말고제대로어떻게보완을해야되는지파악하셔서전반적으로하실때한꺼번에하시라고말씀을몇번을드렸는데요.수리비가또올라와있네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2018년도에옥상방수공사를했습니다.1억500만원들여서했고,2019년도에놀이방,체험장만든다고공사7,000만원했고,2,200만원요구한것은옥상은방수공사되는데건물정면에노후화되다보니까금이가서거기를통해서물이안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그부분을.

권남희위원

과장님,알고있는데요.리모델링했는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학교부지건물을리모델링.

권남희위원

얼마나됐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10년가까이됐습니다.

권남희위원

10년가까이됐는데수리가들어간게리모델링하고얼마안되어서부터계속들어가고있어요.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시설을제대로완비가안되었다고생각하거든요.10년이지났어요.그러니까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는거죠. 처음부터잘못된것을다시되돌릴수는없으니까제대로파악을하셔가지고운영이될수있도록계속방수,자잘하게계속들어가고있잖아요.그렇게하실것같으면차라리제대로파악하셔서보수하시라는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10년됐고하니까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시설진단을해보고거기필요한부분같이보완하는걸로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파악하셔가지고운영이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258쪽에요.종교타운문화행사개최지원사업이번에는어떻게하실거죠.따로하십니까?아니면다같이하시는겁니까?종교단체가.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는행사를못했습니다.내년에는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봐가면서다같이하는걸로추진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렇게유도를해주셔야지.따로따로하면화합하는차원에서하는건데,따로따로하시면의미가퇴색될것같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렇게하셔가지고좋은공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만여쭤볼게요.행복한가요제는어떤사업이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별도로2,000만원이상조서에는포함이안되었습니다마는연초에코로나로인해서시민들이지치고힘든그런상황에서시민힐링차원에서기획된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신규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기존에하던사업인데.

권남희위원

가요제를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올해는중단됐고새로시작한사업이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만쉰거예요.아니면재작년에하셨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했습니다.

권남희위원

2018년도에하신겁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2018년도하고2019년도,2020년도는못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은어떤분들이참여하십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참여.

권남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행사참많다그죠?과장님행사소화하시느라고애많이쓰시는데요.본위원이2개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2,000만원조서53쪽에통합문화이용권사업국도비포함되는사업인데10억원정도예산이다그죠.이사업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문화적으로소외된분들에게,문화적인향수제공하고문화적인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거잖아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1인당10만원누리카드해서발급한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성과지표에보니까거의실적이90%정도고,올해는보니까75%정도되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올해는성적이저조합니다.

조달흠위원

증액이추경때1억3,500만원됐는데이것은수혜자수가늘어나서증액이됐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전부사업비가늘어나서증액된부분이.

조달흠위원

사실은현재연말다되어가는데75%수준인데연말까지보통가면매년평균100%는거의안되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사용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거동불편자라든지이런분들이신청하는데실지사용하는,작년까지만해도가족중에아무나가서사용할수있었는데본인이외에는사용이안되고,제한사항이많습니다.그렇다보니까.

조달흠위원

취지는참놓은데차상위나기초수급자분들한테질높은문화생활이런취지는좋은데실지보면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이거든요.연말되면늘시군별로집행률데이터도뽑고하는데얼마안남았는데저희들도안그러면예산도반납해야되는데어쨌든마지막집행률높이기위한그런방안들이있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시설에재소해입소한그런분들을찾아가서홍보도하고읍면동을통해서발급하신분들이사용을권장하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반회보를통해서홍보도하고있고요.

조달흠위원

그분들몫으로예산이확정된만큼그분들에대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마지막까지집행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아까문화예술단체서예,문학,미술,사진해서풀1억2,000만원이상예산세워서500만원미만정도로집행하셨잖아요.공모를통해서선정하는데1억2,000만원같으면500만원준다고해도24개단체가되는데이것은선정은어떻게하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선정은공모를해서심사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해놨습니다.

조달흠위원

이때까지는이렇게안했잖아요.언제부터풀예산을만들어서했습니까?지난해부터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했습니다.

조달흠위원

반응은어떻습니까?과장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소규모단체들이건건이본청에와서하는것보다도1년에한번예총을통해서전체공고를해서모집하고거기서심사해서하기때문에올해도35건정도추진했습니다.금액한도가500만원이다보니까이하로하니까요.횟수는많이늘어납니다.

조달흠위원

35개가예산서에다기록되었을건데.과장님잘하셨네요.특히코로나때문에문화예술인들이활동이거의없었잖아요.이런시스템을통해서많은문화예술인들이활동할수있도록과장님적극대응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감사를어제끝내고오늘부터예산을의회에서다루는데요.감사때드렸던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는데예산을보니까어떻게해야될지난감한예산들이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들이있으셨습니다마는주로걱정하는게이런단위사업예산심의가아닌전체적으로문화산업방향이제대로가고있는가에대해서걱정인것같고요.감사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올라오는예산편성방향,문화산업을이끌어가는방향이부족하다라는것을꼭생각을해주십시오. 이부분부터체질개선못하면문화산업절대일어설수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감사때도그랬습니다마는콘텐츠진흥원,안동포타운민간위탁하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훈선위원

3대문화권사업의빛타래길쌈마을도포함되는겁니다.우수한약재유통센터,여기는과장님따로자세하게보고를하셔야돼요.과장님께서여기와서보고를하시는것은사실부족하죠.다할수가없죠.한번있으셨습니까?콘텐츠산업을그렇게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콘텐츠진흥원이의회에와서미래에어떻게하겠다.현재는이렇게하고있고앞으로는어떻게하겠습니다마는라는그런말씀을하신경우가있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을넘겨가면서삭감을해야될지,승인을해야될지어떻게판단할까싶어요.일단예산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전통빛타래길쌈마을화장실증축하죠?언제3대문화권으로준공을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알기로는2019년도에.

정훈선위원

3대문화권사업국비사업으로했죠?1년지나서벌써화장실증축을해야되는정도로사용하시는분들이많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포교육관이있습니다.빛타래길쌈마을3동이있는데화장실이맨끝부분에실내화장실이있습니다.바깥에.

정훈선위원

처음에계획할때는왜안하셨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계획할때는3동전체단체에서사용하는걸로.

정훈선위원

과장님,그렇게설명하시는게아니고4,000억원,5,000억원되는사업에그중의하나죠.안동포를활성화시키고,안동포를산업화시키겠다고그일환으로만드신거잖아요.그런데화장실하나만드는걸생각을못하는데,과장님설명하시고잘못됐다고말씀하셔야돼요.생각못하신거잖아요.국비할때그때넣지.아닌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화장실이있기는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또해야된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끝부분에있어서.

정훈선위원

끝부분에있으면설계할때제대로하시지.이것단적으로딱하나말씀드리는거예요.늘말씀드리는게우리시에서하는모든행정이이런거예요.아무관심없다가준공나고돌려받으면그다음시비로계속정리를해줘야되는,추가적으로뭔가해줘야되는그런사업들이이예산서안에한두건이아니에요.그중에하나니까,이것이렇게하시면안돼요. 안동포타운에대해서안동포산업전체적으로이제까지어떻게했고,현재이렇게하고있고,앞으로는이렇게하겠다.이만큼돈이들어갔고,이만큼돈이필요하고,앞으로이만큼돈을더들이면시발전에이렇게이렇게기여를합니다.이것말씀을해주셔야돼요.감사때도비슷한말씀을드린것같은데요.꼭하셔야됩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대마생산자장려금2,500만원인데이것대마줄죠?대마그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섬유용은줄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섬유용이준다는것은늘우리가속칭이야기하는안동토종대마가준다는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저는이해를못하는데요.안동포타운에우리역사적으로내려오는안동포가동의보감에도인정을하고있고,거기에도자료가있는데,안동포가계속재배면적이준다는것은자연스럽게주니까거기에맞춰서재배장려금을책정하는게아니고이렇게재배장려금예산을올리셨으면앞으로어떻게하겠다.안동포는계속줄겠네요.의료용도안동포하고별관련이없고,섬유용도케냐프니까안동토종대마는별설자리가그렇게많지않을것같은데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직조.

정훈선위원

이자리에서답은됐고요.이런것을포함해서자세하게한건만가지고위원회하루보고를하셔야될것같아요.안동포관련해서그죠.과장님한약유통지원시설도똑같습니다.이제까지예산이얼마나투입됐고매출이어떻고,안동에한약재를다루는유통이든,재배든이런부분들에어떤이익이있고이렇게하면안동경제에어떤효과가있는지도자세하게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뮤지컬관련해서는지난번감사때말씀드렸고요.제대로산업화시킬수있는생태계조성하는데관심을가져주시고요. 2,000만원조서61페이지입니다.경상북부문화정보센터10개시군이어디어디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북부지역입니다.의성이후로북부지역전체다입니다.

정훈선위원

시장군수협의회,북부지역협의회하죠.몇개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11개시군입니다.

정훈선위원

의장협의회는12개거든요.도대체북부지역기준이어디에요.대표가누구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대표는의성에분인걸로알고있습니다.박정대씨로.

정훈선위원

10개시군에얼마씩부담합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시가5,000만원이고요.나머지시군에는금액이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는일은뭐예요.어떤데이터를구축하신다는거예요.이사업몇년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10년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북부지역데이터구축된게어떤게있습니까?어떤데이터를구축하세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구축해서거기서데이터를관리하고있고요.각종문화예술행사같은것을북부지역전체를공유하고있고,찾아가는문화공연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64페이지요.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7억5,000만원2년차조성사업이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내년이면3년차입니다.

정훈선위원

2021년이3년차로들어가는데.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3년차로들어갑니다.오타났습니다.

정훈선위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문화도시TF팀에서하고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내용말고문화도시TF팀,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중요성에대해서한말씀,이예산을왜계속사업이지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지방에지역문화육성차원에서정부가지원해주고거기에예산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을통해서시민들의문화를향상시키고시민들이직접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고.

정훈선위원

문화도시TF팀팀장하고미팅을몇번하셨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팀장하고자주합니다.어제도했었고요.

정훈선위원

정신문화재단에기능이확대되면문화도시TF팀도역할을하나요?거기서.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그렇게되면TF팀이같이역할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고있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문화도시와관련해서도문화도시한꼭지가지고도하루종일보고해도짧을것같아요.의회하고논의해도.이것도다시한번조속한시일내에준비를하셔서의회에보고를해주시고요. 콘텐츠진흥과관련해서이런사업들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질의를드리지않을게요.‘이많은사업들을하지않으면뭘합니까?’라고할수있을수도있는데요.거꾸로저희들이질의를드리면이사업을다하면2021년12월감사예산할때는어떤변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답변을안하셔도될것같아요.답변대충짐작하는데요. 과장님말씀을끊는게실례일수있습니다마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제가콘텐츠진흥원설립후초선때부터이제까지똑같은답을하고계세요.마치예산들을투입하면뭔가가산업이활성화가되고변화가있을것같은데예산쓰기바쁜거예요. 지금콘텐츠진흥원에근무하고계시고입주하고계시는분들이‘야,의회에서저의원너무무식한것아니냐’,‘너무한것아니냐’라고말씀하실수도있는데의회에서는그렇게여유있게넘겨드릴수가없어요.이사업들이정말문화산업하는데있어가지고중요하다고생각하시면이사업은벌써보고가됐어야된다라는거예요. 부시장님께서안동형일자리전에콘텐츠진흥원에올라와서콘텐츠진흥원이꼭이런보고자리가아니더라도소통의자리를만들어서해야되는것이지.그게없었죠.4개과,5개과를2시부터해가지고끝낼수있어요.전부의회입장에서는다예산보이콧해야되는거예요.그렇게하면안되죠.과장님.늘오면바쁘게해가지고급하게해서어디와서사정하듯이그렇게넘길때가아니다라는거예요.이예산이.과장님그것꼭생각하시고요. 해바뀌는1월에예산은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해가바뀌면두리뭉실하게보고하지마시고사업장별로비전을제시해주세요.비전을제시하지못하는사업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마는우리도시민들께그대로말씀드리고이렇게밖에할수없었던것을저희들도말씀을드리고이예산은어쩔수없이삭감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부터계수조정,예결위끝날때까지잘하셔가지고봐달라는말씀하지마시고,기간별로와서보고하시고설득하시고,안되면끌려다니지마세요. 그냥자체도비,국비필요없이우리시비사업으로충분히할수있다고봐요,저는.의지가중요하고생각이중요한거지.국비,도비돈이중요한게아니다라는거예요.내용은질의를안드리고이말씀으로대신하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질의해주신이건에대해서는조만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가있었습니다마는예산서를보면서제대로반영이되어야될예산이반영이너무안되어있어요.안동포타운민간위탁운영비3억원이들어가있고,안동포타운내부에포커스를맞추고,직조관련부분이부분은안동포타운내에있는조합있잖아요.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월550만원정도교육비가내려오잖아요.내용모릅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보존회로나가는것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재청에서직접내려가요.직조를해요.여기보면직조기능인양성사업이런부분에는안동포디자인스쿨운영이렇게들어가있는데생산이제대로돼줘야직조를하든지거기에따른사업과연계가되잖아요.생산쪽으로들어가있는게대마생산자장려금지원2,500만원달랑들어가있는것같아요.맞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장려금주고나머지부분은생산하는데들어가는부분은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술센터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기술센터에서계약재배농가에계약자기업에25%지원하는부분은지도소에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내용은상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장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열심히해요.투자유치과,농촌지도소,전통문화예술과컨소시엄이제대로잘안맞아가는것같아요.진짜중요합니다. 제품포장재판매지원은금년도에있었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금년도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금년도에있으면이런부분을장려를해야지.올해예산수반을시켜야지.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제작해놓은게많이있어서.

손광영위원장

몇개기업만했지.본위원장님이알기로는기업수가자꾸자꾸늘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조사가옳게안되었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조합에서제작해서관리하고포장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장

기업쪽으로.헴프산업,대마농가,장비지원,이런부분에도생산이제대로돼줘야되잖아요.감사자료를봤어요.타작물종자대지원금현황파악후2021년지원기준마련을하겠다라고하는데지원기준마련이되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그것은내년도에저희들이만들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것도만들고제대로생산,가공,유통이제대로돌아갈수있도록해야된다라는것이죠.아시겠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시설있잖습니까?예산만많이들어가요.예산이들어가는반면에한약재를생산하는농민들이얼마만큼대우를받느냐,뒷전이야.금년도에보면자황이34가구,백출이9농가밖에계약재배를안했단말이에요.이것이지역한약재수매계약이인삼공사하고계약재배가이루어지면농촌에서한약을생산해서유통을해야된단말이에요.그래야거기서검사를하라고검사비를주는것아니에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른지역에서가지고와서검사하는것하고우리지역농가가제대로확대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유교문화사업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