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12월9일까지2021년예산안심사를하겠으며,12월10일에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등5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2021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에일자리창출과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너지안전공급및관리등원활한사업추진으로안동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태양광발전을좀알거든요.신재생에너지를보급한다는취지는충분히공감하고잘한다고칭찬해드리는데예산대비설치하는양에대해서는너무비싸다.100키로와트설비하는데약1억원정도들어가요.여기21키로와트한다하면5분의1하면2,000만원정도하면가능하다는얘기거든요.그런데21키로와트설치하는데4,000만원이상들어가도록되어있어요.그아래쪽에85키로와트하는데1억6,000만원이더들어가요. 현재시가시행하는각종사업들을보면거의대부분이래요.대표적으로CCTV설치하는데150만원,200만원설치하는데1,000만원이더들어가고있어요.1,200만원,1,300만원,1,500만원,이렇게집행이되고있어요. 이것은사실예산이이렇게쓰여지면상당히문제가많은거거든요.태양광발전설비와관련해서는집행하는방법을바꾸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메모가뭐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설계하고감리비많이들어간다는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태양광설비사업을재료비와시공하는예산을따로분리해서집행하면재료비는단가가다나와있어요.묘듈하고자재이런단가가다나와있어요.재료를사주고시설하는데시공비를주면돼요.여기추가로들어갈게설계비가추가로들어가겠죠.그런데이것민간에만약에준다고하면이예산가지고는배는설치가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런데아무리예산이지만이렇게거품이너무많으면안되거든요.그래서집행하는방법을시설비로하지말고재료비플러스시설비로나누어서이렇게집행하는방법으로해서같은예산으로더많이설치할수있도록하는이런방법을택하면좋겠어요. 그리고어차피신재생에너지를과장님이하고계시는데안동대교건너서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들어가면서제방둑있죠?제방둑에다가허가를받아서시가직접시공을하게되면안동시내에쓰는가로등이나보안등에전기요금을거의커버할수있는수익이나올수가있어요.이러한점도소관담당과장으로서적극추진하시는것을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일자리경제과에2021년도홍보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전체올라온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1억5,000만원정도되는데요.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받은자료에는1억7,500만원이고요.작년에2020년도예산은8,700만원이었어요.갑자기9,000만원이라는돈이언론홍보예산으로편성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안동형일자리관계에홍보비가없었는데내년부터안동형일자리사업이시작되면서거기서홍보비가많이증액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보니까요.별도로언론홍보말고도요.전통시장활성화홍보물제작,현수막제작,장바구니제작이런것도전부홍보물이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매체를통한홍보물은아니지만전체적으로홍보에대한예산들이,홍보라는것은집중도돼야되고,몇년에걸쳐서계속해야되는홍보가있고단기적인홍보가있고,홍보도많은부분이있잖습니까?홍보효과를내기위한전략적인홍보가되어야되는데요.여기보면안동형일자리모델활성화모색및홍보특별기획연재라는건데이부분들이특별기획연재가1억원이잡혀있어요. 특별기획을해서활성화를모색하는것에대한홍보라는것이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활성화모색및홍보예요.그러면안동형일자리모델,창업커뮤니티활성화모색및홍보1억원,이런부분들은활성화에대한교육예산도아니고홍보하는데이렇게돈을쓴다는거예요. 그리고2,000만원짜리가있는데특별기획연재,기획보도,일자리창출기획보도,기획이라는어떤부분을,전부언론홍보는기획해가지고연재를해서돈을많이주려고하는거예요.뭔기획을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획연재는특정한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진행과정을홍보하는그런형태가되는데요.한번에하는게아니고서너번씩이런식으로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기획연재를해서언론에홍보예산을더지원해주고자하는겁니까?우리가홍보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것인지요.그부분이나와야죠?여기에는기획연재라고들어가야되는게아니고요.언론을통한홍보에극대화예산이렇게가야되는것아닙니까?기획연재한다는것은기획으로시리즈로해서몇회를해서돈보태주겠다는뜻을반영하는것같아요.하여튼언론예산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형일자리만드는데안동내에서홍보해가지고뭘그렇게홍보할게있습니까?안동형일자리안동에서만들어가지고안동사람한테일자리만들어준다는데안동에뭘그렇게홍보를합니까?까치소식에하시면되지.안그래요?언론에서본위원이이야기들으면지탄받을수도있겠지만본위원생각은그래요.그런것겁나서얘기못할것도없고요. 그리고안동시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있죠?여기에는2020년도올해특산품심의위원회가있었습니까?한번이라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한번했습니다.상·하반기나누어서.
우창하위원
아니요.상반기에심의해서신규업체발굴하고이런게있습니까?지정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규2건있었습니다.연장도하고신규도2건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면심의가까다롭습니까?특산품받기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특산품신청이들어오면해당부서에뿌려가지고검토를받습니다.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에따른검토해서해당부서장이설명하고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그래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특산품지정은우리과에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심의위원회에서.
우창하위원
팀은어느팀에서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팀입니다.
우창하위원
안동특산품이라는것은재료가안동에서나온다든지,안동에서제조를한다든지어떤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관내에서재료를써야되고,제조를안동에서해되고그런조건입니다.
우창하위원
특산품을받고싶어하는업체들이많지않겠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심의해서,심의위원들은다른지역에서도오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관내대학교수님들하고그런관련업종의단체장님들하고우리시에.
우창하위원
안동시에계시는분들이하십니까?외지분들이오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외지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분이하셔야되고그죠.심의위원회최근3년간심의한자료하고요.업체,자료를제출받을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언론홍보예산요.일자리경제과에전체세부내역을뽑아가지고요.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보면작년도에10억7,600만원이있었는데올해는두가지로갈라놨거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국비고하나는도비고해서갈라졌는데원래는같이하는게맞는데내려오는시기가달라서.
김백현위원
같은사업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대상지는다릅니다.
김백현위원
국비확보가되는사업이있고도비로하는사업이있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국비지원이있고도비지원이있고따로.
김백현위원
자부담률은똑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똑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가스레인지를쓰는농가들이주로노인분들혼자내지두사람살다보니소비양은그렇게많지않은데자부담을해서어른들이설치하는데상당히부담을느끼는것은맞아요.목돈이들어가는부분에부담을느끼는데마을에서공동으로신청해야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전체동의를하고.
김백현위원
어떤집은넣고이래하지는못하는데동의받기가쉽지않는것같은데요.두개마을이선정되었다니다행인데,소형저장탱크보급을하면서난방용보일러도포함이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포함됩니다.
김백현위원
보일러구입가격까지포함해서사업비가들어간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세대당100만원해가지고보일러교체까지포함되는걸로.
김백현위원
그렇게하니까그렇지.사실가스레인지만하면사업실효성이적다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어른들이목돈100만원을부담하려면부담을상당히느끼는부분인데문제는이게읍면마다소형공급하는사업자도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가스배달하는.
김백현위원
가스소비량이줄기때문에그사람들이힘든데이런사업을해버리면그사람들이설자리가없어지는것은맞아요.그런부분도고려를안할수가없어요.안동시민이기때문에.잘고려해서사업을하시기바라고요.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금액이다른것은마을규모.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세대수에따라서.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태양광이야기있었는데1억6,000만원아름다운마을에가는거요.자부담이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노인복지시설아름다운마을에는자부담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설치하면자체전기때문에사용하는겁니까.1억6,000만원투자하는겁니까?공공기관에건물도아닌데아름다운마을은개인노인요양시설이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임하오대에있는노인복지시설.
권기탁위원
잘알고있습니다.1억6,000만원태양광설치를해준다.그래이해하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설치하고난뒤에.죄송합니다.업무파악이...
권기탁위원
그것은나중에한번주고요.199페이지2,000만원조서말고깜짝놀랠이벤트행사에1,980만원이것뭐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말씀이세요?
권기탁위원
199쪽에안동중앙문화의거리깜짝놀랠이벤트행사지원1,980만원있는데깜짝놀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주말에중앙문화의거리에서공연을하는건데젊은사람들이볼수있도록하는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이벤트행사가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도했는데내년에도똑같은예산을한다는말인데효과가있었어요?예산을1,980만원맞춘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그냥웃고넘어가야됩니까? 그밑에전통시장마케팅이벤트행사지원여기도800만원있어요.이것은뭡니까?이게똑같은시장에행사하는것같은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이것도나중에자료주시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204페이지보니까발명체험프로그램있어요.1,000만원이것은뭐예요?올해도1,000만원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안동시내과학교사들모임.
권기탁위원
과학교사주는것평생학습과에서주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다르게이것은발명체험프로그램하는그런.
권기탁위원
문화의거리에서매년발명과학프로그램하는데평생학습과에서예산주고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예산이이예산이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행사내용이이예산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1,000만원으로한다고요.과장님착각하고계시는데요.다시알아보시고요.평생학습과에과학박람회하는것있으니까그예산하고자료같이주세요.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조서에279페이지연구용역비육성방안용역이것은어디용역주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정해진것은아닙니다.계속코로나때문에언택트비접촉상거래가많아져서,소상공인들한테그런것을발굴해서지원하기위한그런연구용역을하는건데.
남윤찬위원
상인회에서요청한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일부요청이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투어버스5,500만원.2020년도450만원쓰고나머지는못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코로나때문에운행이안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2021년도도코로나가종식되기는힘들것같은데요.일단세워놓고코로나해제되면쓰시고아니면이래되어야되는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여건이되면집행하고나머지는반납하게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여건으로봐서는1/4분기에는집행이힘들지않을까요.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백신도나온다고하니까많이풀리지싶습니다.
남윤찬위원
백신맞고몇달있어야효과가나는데.필요하다면추경에세워도되지않을까요.그런생각해보고요. 간고등어먹거리축제,올해는이름이뭐였죠?서부시장에서하는것.뭔축제축제하는데해마다축제이름이바뀌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서부야시장축제.
남윤찬위원
2020년도에는간고등어축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못했습니다.10월에하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간고등어축제가있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세워놨는데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용하고안하고떠나서예산서에있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있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야시장축제,야시장과관련해서사업이있었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야간에했는데주민들민원이많아서시행을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간고등어축제도2020년도에는못했고그죠.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304페이지인데요.지역경제활성화사업어디주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줘가지고지역상공인들을위한.
남윤찬위원
305페이지맨밑에보면요.안동형일자리특별기획연재가있고,그넘어보면안동형일자리창출활성화특별기획연재가있죠?안동형일자리사업단이있잖습니까?거기에서시행하면되는것아닙니까?굳이따로용역비를세워야되나요?어떻습니까?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예산이들어가잖습니까?거기에서업무를하시면안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비는안동대학교에서반은인건비를내고요.인건비일부하고사업운영에따른운영비가,홍보비는주지않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가어떤새로운사업을하면요.거기에따라서홍보비가따라오는거예요.홍보비도매년하다보니까이분들이할게없는거예요.안동형일자리라는새로운사업이있으면거기에따라서홍보비를하는거예요.그렇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요. 과장님예산편성하실때여러가지판단하시잖아요.이예산정말타당한지,필요한지,후에효율성이있는지없는지이렇게판단하시고과장님께서예산편성하시잖습니까?세가지제가말씀드린것중에어느정도타당하거나정말필요하거나효율성이있겠다뭐,괜찮겠다.이런것판단을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을처음시작하면서아직홍보가아직많이안되었기때문에대대적으로홍보하기위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형일자리에대해서따로두가지사업편성했는지거기에대해서과장님예산편성하실때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16페이지인데요.안동시에너지복지정책특별기획보도,과장님기획보도에대해서연말에결과물을받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받습니다.
남윤찬위원
올해2020년도했는결과물도받았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받아보니까과장님결과물보시고효과,효용성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딱한개만뭐받으셨죠?2020년도결과물읽어보셨나요,결과물안받으신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를집행하려면기획연재보도를하고그사람들이보도된자료를가지고우리한테신청하면언론재단을통해서집행하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결과물은다나와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시정책을2021년도에집행했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어느정도도움이됐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큰도움은안되도어느정도도움이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큰도움과어느정도도움의기준점을모르겠습니다.과장님일자리경제과정책하시는데참고하시고,거기에대해서2021년도에정책하시는데반영하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영향을줍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홍보가되고저희들도영향을받습니다.
남윤찬위원
홍보비책정하실때요.신중을기해주시고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19페이지한번볼게요.맨밑에하단에요.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하는데요.고효율냉난방기를교체해주신다그랬는데요.고효율난방기딱기준점을잡는다그러면신제품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기존경로당이나이런데오래되어서열효율이많이떨어져서신제품을설치해준다고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어떤보일러로하시는거예요?왜냐하면솔직히말씀하셔도됩니다.차라리솔직하게말씀하셔서복지시설지원해준다.이렇게말씀해주셔도되고요.내용에보니까고효율냉난방기로교체하신다고하니까앞으로신규사업이거든요.여쭤보는이유는뭐냐하면지금시작하면2021년도에139대인데요.안동에경로당이550개정도되죠.어쨌든정확하지않지만그쯤될겁니다.2021년도신규사업으로하다보면이사업이내년도에도계속올라올것같아서,2021년도사업으로종료될것같으면모르겠는데,이래올라오면2022년도에도올라오고2023년도에도올라올거고다올라올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도비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아까말씀하신고효율냉난방기이런것은에너지효율등급이우수한그런.
남윤찬위원
어떻게보면시민들이봤을때사업하는분들을도와주기위한그런사업이아니냐라는의심을받기때문에이것은짚었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챙겨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022년도에도계속사업으로갈거죠?여기는해주고저기는안해줄수없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한개만더할게요.321페이지비슷한건데요.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설치및정비.간단하게설명다시해줄수있나요?이해를못해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이되는데요.기설치한설비를통합관리해서모니터링을설치해서고장설비를고치는그런.
남윤찬위원
경로당에태양열설치하고.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마무리입니다.건조기했는그사업말씀하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에서모니터링해보겠다이런사업인데요.이사업도정회후에위원님들끼리토론해보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과장님고맙습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안동사랑상품권발행하는데올해예산얼마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말씀하시는겁니까?행자부에승인받아놓은것은1,000억원을받아놨습니다.
권기탁위원
상품권을판매수수료,환전수수료,카드전산수수료,지류할인액등부가적으로없어지는돈이23억원넘는것같은데요.이것을기준으로했을때는얼마를발행하느냐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발행한도는1,000억원을받아놨지만올해200억원해서거의다나갔습니다.작년에55억원하고255억원이거의다나갔는데,내년에는1,000억원하면서.
권기탁위원
이기준으로보면300억원을발행한다는기준입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요구하기는500억원발행하는것으로해서예산에올려놨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에500억원발행하는데수수료가이렇게나갑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기본적으로없어지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할인액이18억원인데6%씩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8억원하는것은특별할인10%하는것을기준으로해서국비,도비지원받고해서시비14억원세워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께서상품권을발행했을때안동경제에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상품권발행했을때안동경제적가치는얼마가되는지그부분을파악하고계세요?그냥하는거라고하잖아요.분석이있어야된다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수치화는없는데.
권기탁위원
제가생각하는것은닭을먼저이야기하면안된다고요.계란을놓고닭을만들어야지.결국에는이런지역화폐를발행했을때지역경제에어떠한영향력이있는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어떤게있는지정도는알고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무작정다른단체에따라가면서하나요. 이부분은용역을주든지해서경제적평가가나와있어야된다고봅니다.이부분소홀하게하지마시고자료요청할게요.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하고,경북북부권활성화지원있죠?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2018년에서2020년까지해서어떻게사용되었는지내역하고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비가계속똑같이들어가는데이부분은어떻게사용되었는지봐야겠죠.이해가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언론홍보비와관련해서는걱정하는동료위원님이계셨는데참고로말씀드리는데요.안동시를크게축으로나누면집행부가한축이고,의회가한축이고,또다른한축이있다면그게언론일거예요.과장님이해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언론이한축이되는데언론간에도환경변화때문에스스로자구책을마련해서굉장히어려운노력들을많이하고있어요.언론사간에.그런데이언론사간에잘못하면시가예산운영하는데서굉장히서로불편하게만들어버리면안돼요.이속에많은언론관련예산이올라와있을거예요. 첫과기때문에과장님한테당부드리는데어느과에어떤것은어떤언론사것으로이렇게가지말고이예산이꼭집행해야될예산이라면여기도경쟁을도입하라는거예요.알겠어요?그래서언론사간에이미편성된예산을쓰는데정말공정한과정을거쳐서쓸수있는이런것들이필요하다.그렇게해서이돈이누구거다.어떤회사거다라고하는것에대해서우리시민사회도다그런것은아니고,모든언론사가공정한경쟁을통해서가장좋은보도를할수있는이런운영시스템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공정한경쟁을통해서같이언론사도노력하면서더좋은시정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분위기를만들어가는게맞을것이다. 만약에그것이어렵다면이사업비를공보감사실에다주고,공보감사실에서공정한과정을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게맞을거라고봐요.그래서현재풀로운영되고있는공보감사실에있는언론홍보비가그것과똑같은방식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예산심의하는데도위원님들굉장히힘들어요.언론사홍보비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만약에이런정도홍보를한다면이것은일간지가하는게맞겠다.아니면인터넷쪽에서하는것이맞겠다하면같은유사한언론사간에서로경쟁해서갈수있도록,똑같으면되잖아요.수의계약하는형태로브리핑하고,우리는이분야에이렇게홍보하겠다고하면오케이심사해서여기가제일좋네.그래서결정할수있는방법도있을거예요.수의계약하기어려운금액은여러가지형태로,가장공정한방법으로예산집행하는방안을찾아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여쭤볼게요.2,000만원이상조서298페이지요.중소유통물류센터물품보관함설치4,000만원천막구조물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천막구조물로하는겁니다.야외에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불법건축물이되는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문제때문에고민이많이됩니다.안이나오기를움직일수있는발통을달아서하자는안도나오고여러가지안이나오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밑에지역경제활성화소상공인포장재지원사업이있는데산출내역설명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한국떡류가공식품협회안동시지부라고있는데회원이106명쯤됩니다.그분들이요구한건데기름방하는분들이이런공병을지원해주는250원해서2만5,000개지원해주는것하고,떡방앗간쪽에서떡을팔때포장재를해서팔수있도록해달라고그런지원하고병뚜껑하고예산을요구했습니다.2,000만원지원하면자기들이50%2,000만원부담해서하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병뚜껑이2,500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100개일경우에.
이상근위원
예.314페이지보시면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4,000만원에시비3,000만원있어요.이것은어디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남후유리한방병원바로뒤2층에있는데요.사실위치가많이그렇습니다.운영하시는분하고이야기해서올해는예산조금올라갔습니다.내년도에는옥동쪽으로옮기는것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밑에인문사회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이것설명부탁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대학교교수분들하고미래학연구하는건데이것은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이것하고매칭해서합니다.국비2억원,도비5,000만원,시비2,000만원,안동대자부담1,000만원해서매칭사업하는건데대학교수님들미래학연구하는겁니다.
이상근위원
미래학공동체문화연구를하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이사업을해야되는가싶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2,000만원이상조서304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2,700만원짜리인데교육주체가누구죠?어느단체에서하는거죠?FTA원산지증명서발급실무교육?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상공회의소에줘서우리관내상공인들모아서이런사업을하게됩니다.워크숍도하고,실무교육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실무교육하고워크숍하고같이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워크숍예산안얼마정도예상하시는데요.워크숍이2,000만원이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정확하게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306쪽에도보니까요.민간경상사업보조취업박람회개최있는데요.이것은사업주체가어느단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외지에있는업체를줘서했는데올해는사업을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사실인기가많습니다.취업박람회를안동체육관에서하는데인기가많은박람회입니다.
정복순위원
인기가많다는것은취업박람회를통해서취업하시는분이많다는뜻으로해석하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취업도많이는안되지만일부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취업이일부라는것이10명도일부가되는거고,100명도일부가되는건데그동안해왔는것,취업박람회했으면여기에대한취업하신분이있을것같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못했고요.2019년도에17명정도가취업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17명이취업했으면안동에있는그러한업체에서하신건가요,아니면외부업체에서하신건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지역업체에취업하신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지역에있는업체에17명이하셨다.그죠.예산4,000만원들여서하신결과가17명이라고보면되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취업한것도있고홍보하고여러가지취업하는데연결되는것은많은데실지로취업한게17명인데기업홍보하고이런효과는많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취업하는데있어서기간제일수도있고,임시직일수도있고,무기직,정규직다양한형태로일자리를구할수있을텐데요.여기에서취업하시는분은정규직으로보면된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실지로취업하는데는정규직으로하는데는거의없습니다.계약직으로갔다가평가해서하는형태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수급기간거치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이질의를하는이유는안동에의외로일자리경제과에서지난번에도잠깐말씀드린것같은데요.안동에서정말로일자리창출을많이하는곳,숨겨진비밀의곳의외의곳이있거든요.어디인지아시죠?과장님모르신다만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는1년에500명정도의,어쨌든간에안동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들이취업을하고있어요.그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경제과에서한번도그분들을찾아가서필요한것이뭔지,더많은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지원해야될것이뭔지,먼저과에서걱정을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일자리경제과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리고4,000만원투자해서17명이취업했다고성과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기존에시에지원도전혀없이500명에서1,000명가까이일자리창출하는곳이있으니그러한곳에는지원할수있는것들을찾아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숨겨진일자리를말씀드리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도여기들었는데용상쪽하고옥동많은데한곳에50명씩있고,자기가하는대로돈을가지고가기때문에새벽부터해서많이버는데는한달에200만원갖고간다는분들이있습니다.지금은양이많이줄었는모양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업체에서부담없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축산진흥과하고협의해서그런지원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끼리연계해서지역경제도살리고일자리도좀.지금은좋은일자리만찾아갈수는없는상황이다보니더많은사람들에게기회를줄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해줬으면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306쪽에보면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가5,000만원있어요.올해청년일자리예산이전체얼마죠?엄청난것같아요.과장님이관련부서회의자료해서준예산만해도200억원이넘고요.일자리경제과에서만청년일자리예산이얼마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청년일자리지원해주는것은전체21억원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이예산을세우기전에청년정책일자리에대해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이런일자리예산을세워야되지않나,바뀐것같아요.21억원의예산을세웠는데어쨌든다시청년정책에대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5,000만원주고용역비를쓰는것은예산정책이바뀐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1억원을보면시비로하는것도있습니다마는국비,도비지원해서하는것도있고,연구용역비5,000만원세운것은청년기본조례가2018년도에제정되고조례에의해서여러가지사업을해야되는데미처못했습니다.최근에위원님말씀도있고해서청년들기본현황을조사해서그런방안에대해서.
배은주위원
청년정책현안조사하는게늦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5,000만원이분야별청년정책과제도출및발굴인데,이렇게많은예산을세우는데연구용역이늦은감이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에예산주는게내년에는얼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27개업소였는데1개줄어서26개인데업소당130만원을지원해주는데요.
배은주위원
착한가게라면음식이라면더인상을안하고그대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보통식당같으면7,000원받는다그러면그런집은6,000원,5,000원이렇게받는집이고,주위환경도깨끗하고누구나착한가게를선정해서재료비를지원해줍니다.
배은주위원
재료비를한집당26개에130만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재료비주는거예요?주로식당이많겠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합니다.미장원도있고식당도있고,다양하게.
배은주위원
그렇게많지는않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받고있는데가보면가격하고이런게보통안되고,읍면에신청들어온데가보면여건이안맞는경우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업소가그렇게많지않은데예산을줄때기준을세워놔야될것같아요.어떤규정이나이런기준은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올해소상공인한테주는가게편의점에주는그런예산이있었는데올해는그게안잡혔는것같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로인해서예산줬는데내년에는예산없습니다.올해국비가내려오면서시비부담을못해서예비비로한사항입니다.68억원줬는데,국비20억원내려오고예비비40억보태고해서줬는사항입니다.
배은주위원
소상공인들이자영업자들이조금힘든데그런예산도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그예산이하나도없어요.착한가게처럼거기에도예산이세워져있었는데이번에그예산이하나도없어요.착한업소가아니고무슨업소명을생각이안나는데작년에있었는데그예산이나들가게예산은없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사업기간이끝났습니다.국비보조가없기때문에지원을못하는데.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런가게들이더어렵거든요.검토해보시고추경에올리시든지.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재생에너지설치하는데있어서시설비,재료비나누어집행하는것,홍보비과다집행,어떠한사업을할때신중하게하라는위원님들의지적,지역경제활성화및취업박람회개최하는사업에대해서신중하게생각하셔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우창하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심의위원자료,심의한내용,언론예산,권기탁위원님께서요청한깜짝놀랠이벤트,전통시장마케팅,사회적기업,경북북부권활성화자료를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투자유치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위원님들,2021년투자유치과예산은헴프,AI등신산업육성을통해우리시경제를새로운패러다임으로변모하기위한예산과시민들과학생들의일자리창출,그리고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꼭필요한부분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2020년보다예산이150억원증액되었는데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에보면투자유치활동12억7,300만원증액이됐어요.내용을봤는데증액된요인이뭐죠?투자유치활동했는데12억원이증액되었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방G2보조금이국비지원하는것해서21억원이신규로증액이되었고요.
권기탁위원
아니개괄적으로보면요.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에31억원,바이오산업활성화에79억원,4차산업육성지원에13억원,산업단지육성에40억원이증액된것다알아요.그런데개괄적으로보니까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에,투자유치활동전개에12억원이계상된게뭐냐고요.어디에쓰는거냐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내용중에하나가지난해보다증액된부분이221쪽보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해서중앙에균특회계가21억5,000만원을신규로예산편성했고요.중소기업이차보존금이저희들지난해보다8억원을증액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자꾸거꾸로듣는것같은데요.예산서가지고있습니까?220쪽에투자유치활동전개12억원증액된부분을얘기해달라니까.다른것이야기하지마시고이부분을이야기해보라니까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활동전개12억원이그게제가설명드린것모아서증액되는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전체24억원이잖아요.투자유치활동이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증액12억7,000만원에대해서얘기해달라니까요.다른이야기자꾸합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것보시면사무관리비는30만원이삭감됐지만.
권기탁위원
삭감된것은작은것밖에없는데네가지를대충보니까증액분이경상적경비지출만늘었는것같아요.제가드리는말씀에이의가있어요?투자유치과에는투자를해서예산을집행할수있는과가되어야효율성을기대하는데경상적경비지출이안동형일자리등등해서경상적경비지출만들어가면어떻게됩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경상적경비는저희들부서에지원이1명헴프때문에증원되어서그렇고,안동형일자리는다사업비로잡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다주는거지뭐사업비입니까?그다음에2,000만원330쪽에보니까국책사업유치이것은아까보니까풀비로잡혔는데시장님이쓰는겁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홍보비1억원은티브이,생생정보,티브이조선이런데공중파에헴프라든지국가산단이라든지,공중파를대상으로풀로세워놨습니다.
권기탁위원
1억원예산된것은유동성이많다는이야기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1,000만원빼고다풀입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경북바이오연구원에12억원을주는데경북바이오연구원은도기관출연기관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도하고시하고같이출연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거기나오는부산물에대해서관여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실지로도에서관여하고우리는바이오연구원에감사도안하는데뭘요.돈만계속주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시장님도이사고,저도운영위원이라서.
권기탁위원
이름만운영위원으로달고있으면어떻게해요.시민혈세가들어가면거기에상응하는대가가와야되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런식으로지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에가는돈이270억원이것은백신지원시스템구축사업이있고,여기가는게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두번째있는것은145억원,이것은지방비인데도비,시비부담내역이왜안나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몇쪽?
권기탁위원
2,000만원이상조서332쪽상단에백신상용화기술지원이것하고333쪽하단에산업용헴프하고자료를처음부터해서4년간들어간사업해서자료로주세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국비안잡혀있는것은국가에서직접지원하기때문에안잡혀있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관리할것아니에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헴프같은경우총괄.
권기탁위원
우리시민의혈세가그래들어가면어떻게사용하는지정도는의회가알고있어야되는데아무것도모른다말이에요.경북바이오연구원에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돈줄필요도없어요.자료를주시고요.방향제시에대해서도같이줘요.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자료330페이지볼게요.사무관리비에국책사업유치홍보비1억원입니다.내용을보니까대마규제자유특구,바이오·백신,4차산업투자유치과에주력사업들인데요.홍보비로1억원이있잖습니까?과장님께서사업내역을적어놓은것을보면요.사업의효과적인업무추진을위한홍보비라고했는데1억원이면1년차사업치고는예산규모가있지않습니까?1년에다쓰지않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대마헴프때문에세운것은아닙니다.헴프관련해서는.
남윤찬위원
헴프하고바이오·백신,4차산업투자유치과에주력사업들인데여기에대해서일종의홍보비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언론보다는공중파를대상으로전국적으로홍보방향을잡고예산편성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실속을차려야되는데요.이런사업들이잘되는쪽으로투자유치과에서지원해주고,리더해가고분위기만들어주는게맞지않나.아직대마특구는시작하는단계인데벌써자꾸전국적으로홍보하는데과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이예산필요성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님,저희들이특구사업때문에한다고그러면예산안세워도됩니다.특구사업에대해서는특구사업비내에예산이있습니다.20억원해서전체적으로160억원올해사업하는예산이있고,이예산은중앙에언론들,여기에제안받고있는티브이생생방송,MBN그런쪽에서저희시정홍보라든지헴프도있습니다.국가산단이라든지이런공중파제안이와서그것을염두에두고저희들이예산을편성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어느정도과장님이이예산을쓰는방향을설정했다그죠?이정도하고요.333페이지에보면요.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에총사업비가450억원인가요.몇년사업인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사업은2년이고요.당초에특구사업신청할때계획은450억원인데총액사업비결정된부분은아닙니다.1차연도168억원이잡혀있었고요.정부에서국회에100억원을요청했었는데다행히어제국회에서이사업비10억원을증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의회에서말씀드리기뭐합니다마는어쨌든국회에서활동하는지역구국회의원님하고시장님하고투자유치과큰관심사항인데예산도적지않고상당한예산인데투자유치과에이업무를맡고계신분이있는데,이업무를맡고계시는김종일팀장밑에직원이몇분계신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두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의료용대마특구팀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전체가세명입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시가활력있게추진하는이사업을세분의팀원들이이런일을다추진할수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시에서는시나름대로지원하고있고요.이사업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총괄주관기관이되어서22개기관이.
남윤찬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21개기관,사업체이렇게연합해서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잘알겠고요.335페이지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유연인쇄전자기술개발사업인데요.안동시가분담금이11억4,000만원인가요.이전에포항하고연합해서한것,ICT사업입니까?멧돼지퇴치한다고하면서안동에서어느업체가같이했었죠?그사업있죠.뒤에팀원들,그사업은어떻게되고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소프트웨어중심개발사업은저희들이웨버노믹스하고두개업체에서.
남윤찬위원
결과물이나왔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몇년차사업인데아직결과물이안나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앞에한것은연말까지위치추적교통재난은연말까지고요.웨버노믹스에서하는것은올해10월달에해서내년6월달이마감일겁니다.
남윤찬위원
내년6월까지면중간결과물도안나왔나요?의회에서받을수있는자료는뭐가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웨버노믹스에서하는것은어떻게하겠다는계획은저희들이받을수있고요.빌드업이라고여기는구조대상자자동차위치정보서비스개발하는사업인데이것은이번달이마지막이되어서결과물을받을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결과물을주셔야되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많이지원하는데안동에서주축이된게아니고결국구미업체가,업체라기보다도전자정보기술원이공공기관인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구미는출자기관이고요.
남윤찬위원
주관을어디서하나요?유연인쇄전자기술개발사업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이것은한국전자통신원에트리그래서분원이용상에입주를합니다.
남윤찬위원
2020년대추경에1억8,000만원지원했잖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1회추경에요?
남윤찬위원
2020년도추경에1억8,000만원지원했다고사업내용에있는데요.과장님335페이지맨하단에보면요.본예산은아니고추경에1억8,000만원의증이라고해놨잖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335쪽에유연인쇄전자는이것은에트리이것은한국전자통신원분원이안동용상에로봇융합연구원입주동에이전해옵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에1억8,000만원은집행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직집행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아직안동에안왔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계약은했고요.계약해서12월중에입주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연구원3명하고내년에인턴을채용할겁니다.
남윤찬위원
유연인쇄전자기술개발사업이진행은어디까지되어있나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은구축이고요.
남윤찬위원
예산만추경에1억8,000만원편성해놨고집행은안했다이런뜻이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사업비는협약을했고요.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마무리할게요.2020년부터5년사업이다그죠.이런사업들이뭐가조금염려스러운가하면과장님도인사되고우리도로테이션되고결과물은하나도못받아보는거예요.1년차마다자료를알아서주십시오.매년.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1차뿐만아니고지원사업은연말에전체결과물제출하겠습니다.에트리는이사업비뿐만아니고연구원이와있음으로써앞으로국책사업을많이가져올연구원입니다.
남윤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오면이분들이새로운사업을하니까그런기대효과도있다말씀이시죠.과장님고맙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수고많으십니다.2021년도예산안에보면459억원이네요.460억원정도예산을올리셨는데요.전년도보다증감도많고,투자유치과는보니까국책사업유치홍보그래서1억원이잡혀있어요.아까전에설명도들었는데요.올해8,000만원잡혀있는것어떻게지출한내용을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고요,위원회에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생생정보이런곳에홍보하신다그랬는데그부분에홍보했던자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것은내년에1억원예산세워서.
우창하위원
8,000만원에대한예산을.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8,000만원중에저희들이5,000만원은집행이끝났고,3,000만원은집행중에있어서제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유치과는요.예산은참많은데과에서들고하는예산들이별로없어요.예산서를보면전부민간경상사업보조고,민간공공경상적위탁사업비이런내용들이안동일자리도보시면좋은일자리창출한다는데전부위탁사업이에요.국비를가지고와서하는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이예산들이안동에청년들이나안동에상공인에게어떤효과를갖고올지가의문인겁니다. 이사업이끝났을때는안동에유능한인재들이많이발굴되어서기업에취직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발굴해놓은들기업이없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최종목표가국책사업을하게되면2년내에기업유치가목적입니다.
우창하위원
그기업이유치되도록홍보해야되는거고요.마케팅을하려면과장님,부시장님,시장님하고홍보활동유치를해야되겠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과장님이대기업출장을많이가야돼요.안동의메리트를홍보하고안동에와서기업을하시면이런이런세제혜택,토지까지줄테니까와서공장차려주십시오라고부탁을하시고요.지역의출향인사라든가이런분들하고이런구체적인사업들이전혀없는것같아요.그런사업들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야일할맛나는것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님시키는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추경에는그런예산도잡아가지고,그런예산이들어오면일하는부서같죠.국도비받아가지고위탁사업하는것중요한것아닙니다.효과도검증안되는것들입니다.학교먹여살리는것밖에안돼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학교가는것보다는기업투자가많고요.
우창하위원
기업투자라고하는데전체적인기업에투자하는것들이아니잖아요.예산보면다그렇게되어있잖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옆에보면H제과진입로다해결해주셨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며칠전에현장갔다왔습니다.
우창하위원
2미터만옆으로밀어주면되겠던데전부시땅이던데요.심의위원회들어가니까교수님도그러는거예요.안동에투자를해서기업이오면길을닦아줘도닦아줘야되는데있는길도철조망막아서못가도록해가지고심의하는데도,제가그랬어요.교수님들보고교수님들심의하시는것은좋은데심의가통과돼서기업이유치가되도록해줘야되지.도움을줘야되지.안그러면대안을주세요.안되도록하고재심의하고이러면안동에올사람없니더.그러니까그것은최대한조속하게처리해주셔야돼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교통행정과에서협의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과하지말고교통행정과에서협의잘되는게아니고투자유치과에서기업이투자를하겠다하면우리가책임지고우리가해줄게그리고교통행정과하고협의봐주시고요.그렇게해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앞에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제가투자유치에대해서찾아보니까요.충북진천군인데도4년간신규취업자가9,300명이되고취업을하고,투자유치해가지고1조원을달성했다는뉴스가있더라고요.이렇게군에서도투자유치를위해서엄청노력을많이하고요.안산시도독일에있는기업을유치해서독일기업이투자유치발판을마련하는기업유치에대한일을많이했어요. 그런것같이지금예산하고는다르지만이렇게투자유치하는군이나시가엄청많아요.그러니까안동시도투자유치를위해서이런식으로라도일을하셔야인구증가정책에도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길거리과학마당행사주관이과학교사모임이라고되어있어요.여기모임에4,000만원을줘서하루운영하는거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웅부공원에올해는코로나때문에운영못했고요.과학캠프라든지해서하루합니다.
배은주위원
하루하는데1억원의예산을지원해줍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전국에참여를하고23개정도부스치고각학교에서도오고합니다.
배은주위원
원래는8,000만원이에요,예산이?추경에감4,000만원이있는데무슨말씀이죠.본예산에4,000만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4,000만원감해서.
배은주위원
작년에행사를못해서올해하겠다이말씀이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운영자가과학기술모임이라고되어있는데교사들모임에예산을주는거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교사들모임은아니고도내과학선생님들이모임을협회라고생각을.
배은주위원
협회요?교사협회가어디있어요.동아리죠.동아리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과학선생님들모임.
배은주위원
동아리에준다고하죠.이것은내역서를어떻게받아요?개인한테,내역서받기가,재작년에한번했어요.올해는코로나때문에못하셨잖아요.작년에했는것하고,2019년에처음신규사업이었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2006년도부터했으니까14년정도됐겠네요.
배은주위원
있었네요.하루하는사업인데2017년,2018년,2019년이렇게해서.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3년치.
배은주위원
내역서를주시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행사운영비고,민간경상보조...그만하고요.이따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자료요구한배은주위원님,우창하위원님,권기탁위원님,남윤찬위원님자료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잠시기다림)
김상진위원장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농정과장김예현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해주시고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농정과에서제출한2021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5,000만원이상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을...하는위원있음)
김상진위원장
예.2,000만원이상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농정과2021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49페이지양곡관리지원포장재지원이7,400만원있어요.정부양곡은정부양곡위원회거기서관리하는것아닙니까?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맞습니다.국비인데정부도정공장에포장재지원하다가.
권기탁위원
잘못봤네요.국비네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지자체로예산이이관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더할게요.예산서239페이지보니까증액분이100억원이되었어요.농가소득지원금이130억원이늘었는데뒤쪽에넘어가니까공익직불제가270억원이늘었어요.합치면400억원이되는데한번보시라고요.예산서를보면이해가안돼요.무슨이야기냐하면농가소득지원에전체밑에하단부로내려가면부기가되어야되는데부기가상이하다는뜻을이야기하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239페이지말입니까?
권기탁위원
239페이지중간부분농가소득안정기금지원에130억원이늘었는데여기에속해야되는부기가240페이지중간에보면공익증진직접지불제가270억원이늘었어요.그래되면전체400억원이늘어야되는데어떻게돼서.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것은당초130억원은전액밭직불금에농막직불금으로있다가공익형직불금으로바뀌면서부기가바뀌면서그래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부기가비교증감부분에증액이이래되었다는거예요.뒷장에보면270억원또있잖아요.부기가잘못된건지이해를나중에구하겠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2,000만원조서있습니까?350페이지인데요.제가건의할게요.민간경상사업보조2개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1억6,000만원,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1억3,300만원이거든요.기관이다다릅니까?사업주체.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다다릅니다.밑에국비는농협에서하고요.도비,시비는근로복지공단에서.
남윤찬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은신규사업인데다시설명들어야되겠습니다.어떻게사업을진행하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위에국비지원이것은당초에는밑에도비,시비자체사업으로운영하다가올해새로운신규사업으로1억2,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남윤찬위원
시비8,000만원하고국비8,000만원인데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경상북도에서인력중개센터로선정되는바람에국비가내려왔습니다.
남윤찬위원
농협에서운영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농협에서어떻게운영하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안동농협에서기존에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올해는1억6,000만원을더주겠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없었는데주게되는거죠.
남윤찬위원
그밑에보면농촌인력지원센터도1억3,300만원인데문제가뭐냐하면농촌인력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중요한것은이모든것들이농가에어떻게하든득이되어야되는데,간접적으로득은되죠.일종에인력중개업소예요.농민들이잘못하면이예산들인건비로보조해주는줄아는데그게아닌거예요.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비안동농협에서한다고그러면1억6,000만원이결국은농협이라든지,그밑에1억3,300만원이든운영비인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중개소를하려고하니까사무실있어야되고운영하는사람이있어야되고전부운영하는데돈이다들어가는거예요.그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렇게해도인력에저게안되는거예요.아무리이분들이이렇게한다한들공개석상에서뭐합니다마는여기서하는것은합법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절대외국인들이관광비자로오든어떻게오든근로를못하게하는거예요.법적으로그죠.이분들이할수있는것은순수안동시민들을상대로하든지한국인만상대로하는중개업소인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는중개업소에1억6,000만원주고,1억3,300만원주는거예요.뭐가문제냐하면이분들이시골에농촌인력을도와주는것보다이분들이운영하는데거기에운영하는인력그다음에차량인력,전화비기타등등비용이것을지원해주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예산들을그렇게했을때이분들이그역할을어느만큼하는지검증이잘안되는거예요.사실은근로자복지회관에서몇년째하고있습니다마는거기서이번우수그것으로인해서다시국비가8,000만원내려왔단말씀이잖아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3,300명정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3,300명1년내내말이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자료제출하나요.농정과에서하시죠.관리감독을.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쨌든간에3억원가까이되는돈을결국은농협이라든지중개센터든지사무실운영비,전화비,차량유지비,운영하는비용에들어가는거예요.이렇게한들농민들은인력만소개받을뿐이지.실질적으로3,300명했다는데어디서했는지는모르겠고요.주변에서아무리찾아보려고해도99%다전부외국인들이일하는거예요.인력중개업소에서하시는분들이전부농촌에만있는지인력을농촌에만지원해주는거예요.아니면기타등등에도인력을공급해주는지.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농촌에서.
남윤찬위원
농촌아닌부분들도인력중개해줄수있죠.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농촌아닌데는안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다른부분은과장님하고논하고싶지않은데이부분은논의해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여기소개해서가시는분들은전부근로기준법의정해서5시에마치고이렇게하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실질적으로3,300명을과장님께서는보고받으셨다했는데현장을다시한번봐주셔야되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억원이라는예산들이농민들에게인력중개했다해서너돈받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결국이런모든예산들이.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이런예산들이운영하는데돈다들어가는거예요.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하여튼잘살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한번과장님께서자료받아보시고.모든부분들이농촌의인력으로전부갔는지도확인해주셔야되고요.중개센터라하죠.이런부분들이너무비대해져버리면내년에예산또추가해야되는거예요.운영비라든가이분들에게,사무실유지비,전화비,차량비용이런데대해서비대해지면결국3억원이라는돈이농촌으로갈수있는예산들인데간접적으로도움준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한번더파악해주십시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내년또증액하실겁니다.과장님.과장님퇴직하시고다른분이오신다면자꾸요구하실거거든요.이부분은과에서도관심있게봐주시고연말에결과물도확실히챙겨주십시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현
김예현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윤상수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과농촌발전,농업인소득향상을위해늘애쓰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유통특작과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유통특작과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충분히들었고요.유통특작과에올해언론홍보예산이있네그죠.작년에6,600만원이었는데지금은1억4,000만원정도되는데요.농특산물홍보풀예산은어떻게사용을하시려고하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주로저들홍보비는농업방송쪽도있고요.주로신문.
우창하위원
그런데풀예산은신문이런것보다프로그램을불러가지고전체적으로우리가가장생산량이많은5대작목해서생강,우엉,마,고추,사과이런품종으로해서전체적으로대형방송사하고요즘은연예인들예능프로그램해가지고홍보를하면파급효과가좋더라고요.그렇게하는게좋지않나싶은데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1억1,4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을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자료주십시오.언론홍보에대해서의회에서관심을갖고고민을해서홍보가극대화되도록예산을삭감하고이런부분들이아닙니다.그러니까같이머리를싸매가지고홍보에최대효과를노릴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부탁드리고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석윤입니다.평소축산진흥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1년도축산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해주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신규사업281쪽입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306쪽에보니까구제역백신접종원거리자동주사기지원이있어요.1,750만원인데1,200만원을지원해준다는얘기인데1식으로어떻게지원한다는거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산안의편의를위해서이래한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무슨말씀이세요.예산안편의를위해서예산한다는,1식인데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산출근거를할때단가가1개가50만원짜리가있고요.25만원짜리가있습니다.종류가두가지인데.
권기탁위원
주사기지원하는데개당50만원,25만원정도한다.몇개를산다는게되어있어야되지.갑자기2,000만원하는주사기가있는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산출기초를저희들이.
권기탁위원
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그런부분이해가되어야되지.50만원짜리도있고20만원짜리도있는데어쨌든자부담30%하면50만원짜리도살수있고,25만원짜리도살수있다.그말씀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2,000만원짜리조서가지고계시죠.392페이지보시면요.퇴비부숙도대비축산농가톱밥지원있는데요.2021년도부터축산물,쉽게말하면분뇨우사에분뇨같은게유출이잘안되죠.기준이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부숙도측정해서기준점이상되면유출이안되고기준점이하되어야되는거예요.부숙도기준점으로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부숙도기준이통과되면유출이가능하고기준에미달되면반출이안됩니다.
남윤찬위원
공동퇴비장사업이있는데요.그사업을실행한다면그사업장까지는가야될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마을형공동퇴비사업을하는목적이농가에서저장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농가에서는부숙안해도바로거기까지는갈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확인받아서그정도이동은허용해주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농경지에바로나가는것아니기때문에퇴비사에서부숙하기위해서가는것아닙니까?농가에서바로가도됩니다.
남윤찬위원
부숙도때문에톱밥1억원을지원해주는데50%사업이있고,396페이지에보시면친환경한우농가왕겨,톱밥지원있고.402페이지에보면퇴비부숙제지원사업이있고,친환경한우농가왕겨,톱밥지원은친환경한우농가만포함되는거예요.기준점이친환경한우농가가따로있나요?부기명만그렇게되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부기명만그래되어있습니다.실지로계속해오던사업인데안동에한우농가가전체해당됩니다.
남윤찬위원
부기명만그렇게했고퇴비부숙제는도비가포함된거고요.톱밥지원사업이사업명이3개있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도비지원사업이부족한부분을저희들이시에서더보강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보강을많이했어요.그죠.계속이렇게지원하고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현재축산이친환경쪽으로퇴비부숙쪽으로흘러가기때문에예산을그쪽으로신경썼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은한우협회에서하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까친환경톱밥지원사업은예전대로한우협회에서하고요.나머지는시에서직접합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직접어떻게하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운영의묘를짜봐야됩니다.주로소규모농가라든가,이런것을조사를해서짜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을잘해주셔야되고요.들리는얘기로는잘하고있습니다마는또소외받는축산농가가있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도우리과에서살펴서편중되지않도록,받는곳만받고,소외되는부분은못받고예산해봐야개별로봐서는큰예산은아닌거예요.마음속으로속상한부분이있으니까배분을잘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99페이지보면승마쪽에2020년도부터예산이쭉쭉올라옵니다.승마쪽에어떤이유로갑자기예산이늘어났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존예산은옛날에다있었는데요.올해까지도계속있어왔는부분이지만.
남윤찬위원
2020년도부터인가갑자기승마쪽예산이쫙올라온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때부터는말산업을정부차원에서마사회하고해서육성하려고굉장히노력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미래에생활체육으로승마산업을정부에서도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만아직까지는그것까지미치지못하지만아마기반을잡아가는상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에말이과장님혹시몇마리쯤있는지파악하셨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40마리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40마리인데예산을보면3억원플러스추경에또올라올거고요.2020년도에는얼마였는지모르겠는데2021년도예산안을보면3억원정도됩니다.마리당1,000만원가까이되네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말사육하는쪽이아니고.
남윤찬위원
어쨌든말쪽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승마인들을위한예산이라고보면되는데소나이런경우는사육하기위한예산이고,승마는활용하는학생들이라든가그런쪽의예산으로보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예산편성하실때필요성도고려하셔서,예산편성시에형평성도중요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하나만더하고마치겠습니다.맨끝에마지막사업명입니다.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2,100만원인데요.유기동물포획단구성은어떻게됩니까?구성되어있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포획단이름이지만현재유기동물보호소에두사람이관리하는데하나는매니저고,소장한사람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유기동물보호소가어디있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서후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는유기견이잖아요.유기견보호아닙니까?유기동물이아니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양이는안하지만개이외에도다른동물도있으면구조를합니다.99%이상이개라고보시면됩니다.유기동물안에고양이라든가.
남윤찬위원
지원해주기때문에유기동물구조포획단을명명하신거예요?예산을주려면이렇게해야드리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이도에서내려온매칭사업인데요.유기동물관리하는쪽에서도에다요청을했겠죠.포획하는데애로사항이많으니도에서포획하는데위험하고애로사항이많으니까예산지원해달라고.
남윤찬위원
실질적으로유기동물포획하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많이합니다.오늘도통화를했습니다마는생각보다버리고가는사람들이많고요.한달에20,30마리정도나옵니다.
남윤찬위원
한달에20마리정도.10달이면200마리겠네요.포획해서어떻게하나요.유기동물잡아서어떻게하나요.잡아가지고안락사시키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잡아서2주동안공고해서,만약에주인이나타나면돌려주지만거의안나타납니다.버려진개는.
남윤찬위원
200마리구조해서.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분양을많이유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유기견버리는것누가분양받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분양해가는사람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분양도1년에200마리하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만큼안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공간이부족할건데.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계속포화상태고.
남윤찬위원
흔히말하는시민의혈세인데요.과장님여러가지힘드시겠지만이런부분도관리감독을신중하게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축산진흥과는홍보예산이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홍보예산5,000만원.
우창하위원
어디에쓰실려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주로방송사나신문사.
우창하위원
풀예산으로되어있는데세부항목을정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세부항목은현재는정하지는않았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도5,000만원쓰셨네요.올해쓰셨는것을위원님들볼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축산진흥과는보니까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사업이시비가있고도비가있고두개나있네그죠.농업기술센터에서도축산물악취저감제를만든다고배양실을증축을했어요.거기것을공급하는겁니까?별도로구매하시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별도로구매를.
우창하위원
별도로구매를안하기위해서농업기술센터의시설을확대해준겁니다.그당시취지가.농가에악취저감제를공급해주기위해서했는데예산은예산대로다쓰고거기는시설다만들어놓고하면예산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거예요.두개중에하나는없애고거기것을무상으로주시면돼요.농가에가지고가라고이야기하시면되는데,어디것을삽니까?살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여러개업체것을비교분석해서농가들의견들어서.
우창하위원
다좋은데요.업체돈벌이시킬려고행정에서노력하시면안되고요.시설하는데예산이1,000만원,2,000만원준게아니에요.수억원줬습니다.그것을최대한활용을하시고역부족이면시설을더하든지강구를해야되는거지그냥업체별로골고루써보고좋은것있으면공급하겠다.이런대답이어디있습니까?지금까지축산행정하루이틀하신것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생산하는EM은현재양으로는굉장히턱없이부족한상황입니다.왜냐하면센터에서하는것은축산농가에서하는것보다농업용으로많이나갑니다.그래서무상으로받아쓰기에는양이10%도안됩니다.그부분은.
우창하위원
지금받아쓰는양이얼마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에서받아쓰는것은없고요.주로경종농가라든가,축산농가에서일부조금나오는데양이.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요.농업기술센터에서농가에지급하는생산량다해가지고자료를드릴테니까요.충분히농가에상태를보급해서그쪽에서받아쓸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주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요.여기보니까벌꿀저온농축시설7억5,000만원있네그죠.양봉농가전체수혜를볼수있습니까?봉화축협에설치해놓으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본위원이양봉에대해서잘몰라서그래요.꿀을짜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수분이많기때문에시중에유통될수있는정도,장마철에꿀을뜨게되면꿀이묽습니다.물이주르르흐릅니다.이것을농축해서바람으로날려가지고유통하기좋은정도.
우창하위원
부지하고이것은안동봉화축협에서부지마련됐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어디에설치하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우시장하고새로.
우창하위원
대두서리에.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우시장하고축산물종합유통센터짓는사이에공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축산물유통센터도보면오폐수시설도해주고,고다시설지원도해주는데요.600억원가까이투자해서300여명의고용을창출한다고하니까적극적으로지원해주세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조기착공이되어야됩니다.연내에착공한다고그랬는데그것도1월달로미루고계속연장이되네요.안동봉화축협하고도협의를하셔가지고조기착공이될수있도록,고용창출이된다고하니희망을갖고요.그리고안동에서소가하루에두수가500두,돼지가1,000몇두이런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도축이200두,1,500두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셔야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마을형공동퇴비사는국도비매칭사업이다그죠.본위원도마을형공동퇴비사업때문에5분발언도했었는데요.이부분들이악취가많이나는데가요.여기에는설치를어디하실려고그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와룡면태리에있는데저희들현장가봤습니다.마을하고도떨어져있고최적지였습니다.
우창하위원
마을하고떨어져있다는것은우사나,이분들이기업하는분들이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들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지역구도서후,북후가축산농가들이많습니다.자품이나이런데보면마을형퇴비사를한다고부지도있다고하는데서로해가지고도움을주셔가지고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지역을선정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유기를시키는강아지,고양이애완견을가족같이키우다가잃어버리는경우도있지만버리는사람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저도고양이를키우고있지만가족같은거예요.하지만예산이많으면얼마든지지원해주면좋겠죠.그런데애완견이나유기견을서로좋아하시는분들이한쪽에편향된말을듣고,본위원지역구에유기견센터가있어서적극적으로도와주고자해도우리축산과에서도위원님에게충분한설명이되어야되고요. 그리고유기견이나애완견을하시는,카페에계시는분들도이내용전체를알고대응을하셔야되는데,혹여나의원들이다른것들에대해서누가잘못했다고하면시정을전체적으로예산심의를하는분들이얼마나고심이되겠습니까?시민들이잘해보자고해서일들을하고있는거지.지탄의대상이대려고하는것은아니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은그분들하고,축산진흥과에서어느정도조율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본위원도예산이야기했지만상대가있는겁니다.그러다보면선출직의원들은요.자유롭지못해요.발언에대해서,하지만.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하셔가지고의원들도열심히도와주고싶은데예산이막써서되는게아니잖아요.시민들,국민들의세금으로이루어진예산이니더효율성있게쓰자는부분들이니까그런부분들을잘조율하셔가지고서로불편함이없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축산농가들을위해서축산행정잘펼쳐주신데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안동공수의가몇명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현재는8명입니다.
김백현위원
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8명인데공수의가각종질병예방과행정에서통보가면방역활동도열심히하고계시죠?그분들한테지급되는수당이어떻게됩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매월활동하는수당이매월110만원나가고다른예방접종이라든가,채혈을한다든가,살처분한다든가하면별도로저희들이필요해서일을시키게되면거기에따라서별도로돈이따로,활동실적에따라서돈이달라집니다.
김백현위원
일급식으로해서지급한다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본은110만원나갑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서에보면공수의수당이도비매칭된게있고,시비만있는게있는데시비만하는데는6명을110만원주도록되어있고,도비매칭된것은5명이110만원되어있는데이해가안가서설명부탁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도에서내려오기전에는매년시비를6명했습니다.도에서4명만줬기때문에,올해도4명만줄거라고생각하고6명확보를했는데내려오는데보니까도에서안동시에축산규모가크니까1명을더줬습니다.저희들이시비예산은나중에추경때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삭감할것입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전체는아니지만.
김백현위원
과장님8명이라고했는데6명,5명하면11명되잖아요.3명분이남는다는얘기죠.그것을반납한다이말이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할때삭감해줄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하셔도됩니다.
김백현위원
해도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