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이주언위원을 추천합니다.
백현조위원장직무대행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께서 이주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언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언위원장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정치락위원 추천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정치락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치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정치락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치락위원
제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이주언위원장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안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4호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북구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6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48억9,045만1,000원이며 전입금이 7억929만7,000원, 보조금 550만 원, 융자금 회수 3,150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5,520만7,000원, 이자수입 5,594만 7,000원, 기타수입이 1억3,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48억9,045만1,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8억4,132만3,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39억7,912만8,000원, 기타지출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4만2,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2,331만3,000원이며 15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2,635만5,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7만3,000원, 예치금회수 10억4,320만7,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유산 계승 보전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38페이지, 수입계획은 자활수익금 8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액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3,908만2,000원입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71만 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사업에 4,5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금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7,648만 원 등입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에 3,867만3,000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32만5,000원, 예치금 회수 8억4,556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929만7,000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73만6,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2,756만4,000원이며 7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에 1억694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못함 속에서 흘러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금이 마련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기금 운용기간은 조례에 보면 2022년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후에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조례에 보면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경색된 관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국제사회 관계나 남북정부에서 물꼬를 틔워준다면 그때 생각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이동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에 인식이 묶여있지 않나 싶거든요. 한 번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남과 북의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금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정비하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일정한 금액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액수만큼 묶어놓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기금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통일적인 인식이 함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통일축구대회가 쭉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남과 북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예산을 1년에 2,00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1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 사이에 또 기금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액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사업비로 남과 북의 교류협력에 대한 통일인식이라든가 이것을 함양시키는데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기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들을 정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2018년인가 약1억 원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제도를 만들어서 기금을 묶어놓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해서 목적취지에 맞게끔 쓰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고민하셔서 내부에 문건을 조정하는 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문화진흥기금으로 추진할 2021년도 신규사업 옛 이야기를 담은 북구 스토리텔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마을마다 내려오는 전설이나 설화, 지역 명물 등의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영상과 책자로 제작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8개 동에 동별 스토리텔링 소재 24건과 인터뷰 대상자 3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제작된 스토리텔링 영상과 책자는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지원센터와 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주요시설에 상영하거나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향후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시에도 폭넓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올해 역사자료 보존을 위해서 아카이빙 기억이음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아카이빙 사업도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영상제작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과 중복되는 건은 없습니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올 초부터 8개 동에 계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오래 사신 분들에게 마을마다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다 듣고 올 상반기에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 인터뷰 대상자도 30명을 선정했고요. 소재도 많이 있었지만 걸러서 24건으로 확정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진복위원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소재는 동네마다 있는 설화, 예를 들어 박상진호수공원 안에 있는 도둑골에 대한 전설이라든지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관련된 전설이나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아카이빙 사업도 달천철장이나 기박산성을 주제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8개 동에 마을마다 있는 얘기를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북구 전체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죠?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옛이야기를 담은 북구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옛이야기를 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삶에 대한 애환, 기쁨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건데 이것을 담을 때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북구가 최근 들어서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마을이 없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설화라든지 있는 것도 개발함으로써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 없어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동안 영상과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옛이야기가 지금 울산 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달천철장을 소재로 한 불매라는 역사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노동, 민족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동체성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 권선징악, 민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는 그만큼 많은 소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극으로도 만들 수 있고 소설화할 수도 있고 많은 창작으로 담아낼 수 있거든요. 원래 울산 북구가 고향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삶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옛이야기만 취합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성을 얻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양정생활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결과발표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네 전통을 이해하는 어르신 분들을 모셔놓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주무관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도 관련된 내용이고, 옛이야기를 담은 북구스토리텔링사업이 여러 과에서 중복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중복된 조사는 피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와 같은 자료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수집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올 상반기부터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양정생활문화센터에서도 연 초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아이템이 좋아서 파트별로 하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에 일어나는 것을 총괄해서 이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기 취합된 자료들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오걸
권오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 자활기업 시설 기능보강과 42페이지, 전세점포자금 지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먼저 자활기업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은 2016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희망리본세탁 자활기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후된 보일러 교체와 가스건조기 배관교체 등의 비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창업 점포세 자금사업비 1,000만 원은 2016년도 최초 구성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배송사업단이 2021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예정에 있어 별도의 사업장 마련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보강을 통한 안전사고예방과 자활참여자의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죠?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임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기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기준표에 따라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가시는 거죠?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수필위원
혹시 생활임금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용어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 구의 계약직이나 기간제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 안에서의 생활임금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더 높은 1만 원 이상의 돈을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차이나는 부분을 지원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인센티브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가지만 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최저임금의 80%로 기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끔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넘어서 생활임금까지 해서 1만 원 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치구에서는 이것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1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 주는 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근로사업비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액수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22개소가 매우우수 등급을 지정받았으며, 5개소가 우수 등급, 5개소가 좋음 등급을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019년에 지정 받은 7개소를 포함하여 총 72개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32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사업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각각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재난예방 장비 임차비 4,000만 원 신규편성,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2020년 재난예방 사업비 시설비로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1,407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시설비로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 복구 사업으로 어물항 긴급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4,28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1억7,875만 원, 겨울철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3,090만 원을 사용하여 총2억965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시설비 부분을 각각 2,000만 원 감액하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를 4,000만 원 증액하고 재난예방 장비 임차비를 4,000만 원으로 신규편성하여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년도 대비 10억6,725만4,000원이 감액된 9억4,118만3,000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법정 적립액, 이자수입 및 시 교부금 11억858만 원이고 11월30일 기준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필품 박스 구입 및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집행액이 14억8,720만 원, 자연재난 대비·긴급복구 2억5,876만 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기타 3,702만 원으로 총17억 8,29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코로나19 대응 기금 사용액으로 전년도 집행액인 3억1,666만 원보다 14억6,632만 원이 증액하여 전년대비 적립액이 10억6,725만4,000원이 감액된 9억4,118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크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나갈 때 1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구비부담금이 8억 원, 그다음 마스크 구입하는데 4억 원, 생필품 사는데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임수필위원
약11억 원 정도 썼네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임수필위원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예.
임수필위원
코로나19가 백신이 있다 치더라도 후유증이 내년까지, 그 이후로도 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내년이 올해처럼 된다면 재난지원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밖에 없습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 수지를 보면 가지고 있는 수익하고 2019년도 잔액하고 합쳐서 32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지출이 24억 원이나 나가버리니까 지금 가진 것이 8억4,000만 원 정도 남아서 내년에 세입부분 약7억 원 정도하고 이자수익 더하면 약15,6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낮아졌다 그런 ….
임수필위원
코로나19도 대비해야 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되게 열악합니다. 좀 더 있으면 북구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일반세입에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보통세의 3년치 평균에 1% 정도 되니까 그게 약7,8억 원에 불과하니까, 아까 얘기하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난 관련해서는 상당히 돈이 들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꾸준히 했을 때 크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6억 원씩은 평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예산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보통세 1%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구 안에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자치구에서 늘릴 수 있죠?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법에서 3년치 평균액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법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을 뿐이지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임수필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긴급한 재난시기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2021년 당초예산에는 안전정보과에 코로나19나 사회적 재난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기금 말고 일반예산으로 3억 원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만 봐도 되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재난관리에 신경 쓴다고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정해우안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7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근절 및 정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2,724만 원의 세부내용은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임대료 1,764만 원과 통신료 9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및 상판 보강대 설치비 4,540만 원의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16개가 파손되어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판 16개 설치비 2,5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보강대 55개 설치는 강풍으로 인한 상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1,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면 게시대 8개, 4면∼6면 게시대 25개, 8면∼10면 게시대 31개로 총64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5월1일∼2023년4월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울주군을 제외하고 4개 구가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울주군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21년도 예산안 심의 후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안건 4.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사전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국·소·관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담당관·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801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중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관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구정 기획·조정 강화를 목표로 구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총12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현장중심의 홍보활동,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북구의 성장발전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중한 주민의견 공감행정의 첫 걸음 등 총1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청렴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책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10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사회·경제적 친화도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린뉴딜 사업을 대표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회계담당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등 총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정재정 확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702억4,28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247억9,776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억9,09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61억9,832만6,000원 보다 6억6,451만7,000원이 증액된 68억6,2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93억5,641만3,000원 보다 3억4,548만8,000원이 증액된 97억1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56억4,781만4,000원 보다 4,880만5,000원이 증액된 56억9,6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22억9,448만 7,000원 보다 2억3,511만3,000원이 증액된 25억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에 직결된 전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 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주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의 초과세입, 국·시비보조금 구비 정산잔액, 예비비 등 집행 잔액을 미리 추계하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불용률 최소화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세입 최대치 반영 등 확장적·적극적 재정을 실현하여 전년도 대비 초과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였고, 2020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 시 행사성 경비 등 삭감한 부분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집행 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37억 원이 감소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캐릭터 중장기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캐릭터로 새롭게 출발한 쇠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서 관내 주요행사 참여는 물론 다양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들로 캐릭터 탈(연기자)을 활용한 활동들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차량구입용 예산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캐릭터 인형탈과 촬영 장비 보관이 가능하고, 인형탈 환복이 가능한 공간이 탑재된 차량이 필요하나, 일반 승합차량은 인형탈 탑재 및 환복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화물(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량 임차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임차비용이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1년 임차시 1,080만 원, 2년 5개월 이상 임차 시 차량 구입비를 훨씬 상회하여 차량 구입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캐릭터 활성화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캐릭터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우리 구 주요관광지를 쇠부리가 이끄는 팸투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쇠부리 활용 프로그램인 아빠와 함께하는 쇠부리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등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물론 타 지자체 유관행사와 축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쇠부리가 직접 체험하는 생활민원 현장 체험 등 이벤트성 또는 게릴라성 활동들을 수시로 개발·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빵 맛집투어 빵지순례, 수제맥주 투어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업시설들과의 협업·홍보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캐릭터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단계적이며 점차적으로 높이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제적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지역정보개발원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10월부터 2023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39억 원, 지방비 578억 원 총 1,017억 원이며, 지방비 578억 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의 산정방식에 따라 3차에 걸쳐 분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6,625만5,000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2021년도 지방비 분담금 217억 원 중 우리 구 분담금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 연도 결산하고 난 뒤에 나올 금액을 추정해서 추계를 ….
임수필위원
추정해서 나오는 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올해 힘든 시기였는데, 다른 지역에는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우리가 미리 예산들을 잘 짰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기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2월 말이 결산이기 때문에 이월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2월 말까지 공사 집행 잔액을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예상되는 돈을 계획대로 쓰다가 남은 예산들이 12월 말이면 대충 추계가 될 텐데 그때 남은 예산 부분, 결산되기 전에 미리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월 말 넘어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사업예산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늠이 안 됩니까? 그러면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예. 지난번에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임차비가 혹시 14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임차료요.
이진복위원
임차료가 그때 140만 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차량 임차비를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40만 원에서 400만 원 ….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450만 원요.
이진복위원
450만 원 정도 올라 온 것 맞죠. 그런데 여기는 왜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까? 지금 차량을 다른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그때는 140만 원에 임차료를 내고 세 달을 계산 한 것 같은데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기름하고 유지비하고 다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때 140만 원으로 3개월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유지비도 같이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110만 원 정도 쳤습니다. 450만 원해서 4개월.
이진복위원
450만 원 해서 한 달에 110만 원, 유지보수비까지 다 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90만 원은 차량 임차비만을 계산한 거네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캐릭터 인형탈을 싣기 위해서 새 차를 하나 더 산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지금 과에는 차가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현장에 가서 사진 찍는 차가 홍보계에 한 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행사장에는 홍보팀과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탈이 안 실어집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갈 때도 있고요.
이진복위원
탈이 지난번 보다 작아졌던데 지금 있는 차에는 전혀 안 실린다는 말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진복위원
옷은 입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머리만 쓰는 것 같은데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나가면 1개 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행사가 있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또 사진 촬영하는 팀이 있어서 장비도 실어야 하고요.
이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10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외경위원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주요업무계획의 1-13페이지, 청년정책 기반조성으로 신규시책이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하시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시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요.
정외경위원
조례는 올해 통과했는데 2021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각 부서마다 자료를 취합해서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
정외경위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거의 용역을 주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해보겠는데요.
정외경위원
거의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용역비 안 올라왔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죠? 아니, 청년에 대해서 정책을 신규로 시작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들어가는 데 용역비가 삭감이 됐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상반기에는 할 일이 좀 많거든요.
정외경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한 달, 두 달 안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청년정책 기반조성을 신규로 했는데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것을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빠지는 부분에 다른 데 삭감하더라도 용역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인데 빠져서 심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시에서 용역을 줄 겁니다. 시도 수립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위원회를 구상한 뒤에 하반기에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94페이지,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536만6,000원을 해 놨는데 인터넷 보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신문 구독수가 체크됩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
정외경위원
인터넷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구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홍보활동에 기본급 해서 사람이 2명,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알바정도 밖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2명 10시간 계산해서 4개월인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쇠부리입니다.
정외경위원
쇠부리인데, 우리 캐릭터가 쇠부리 아닙니까? 쇠부리에 2명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왜 그러냐면 10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시간선택제 8급 상당 1명 있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이분도 쇠부리 와 함께 나갑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일단 3명이라는 얘기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정외경위원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활동가 2명, 시간선택제 1명 아닙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10개월 해서 1명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4개월로 하자고 해서 4개월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보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아니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 요원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면 보통 9개월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채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수를 2명으로 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 보수, 수당 빼고 캐릭터 홍보 활동은 따로라는 얘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끝나고 나면 두 분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쇠부리 캐릭터를 가지고 현장 행사 때마다 계속 다니면서 쓰는 그 요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사람은 2020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4개월은 2021년 예산으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2명이라도 1명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안에서 캐릭터 활성화라든지 연구를 해서 물론 홍보활동을 하는데 안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또 캐릭터가 나갔을 때 뒤에서 사진촬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명입니다.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1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자, 보십시오.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명을 200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명 80일 해서 우리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명이 아니라 1명이라는 것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4개월 하고 뒤에 또 1명을 뽑아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4개월 4개월 해서 8개월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사람 1명을 200일로 계산 안 하고, 어떻게 보면 4개월 쓰고 뒤에 이분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4개월 쓰고, 4개월 4개월 해서 8개월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같은 분이 아닙니다. 4개월 하고 나면 뒤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2명으로 표시돼 있지만 1명이 나가고 1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1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래서 원래 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금액은 별반 차이는 안 나는데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용되는 분의 입장에서는 4개월짜리 알바밖에 안 돼서 얼마나 보탬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예. 정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 예산서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내년도 힘들잖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했나 살펴보기 마련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려고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요. 직장인들도 아이들도 상인들도요. 그러면 내년 한해를 계산하는 설계하는 이 사업계획에는 코로나19에 맞춰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계획에 보면 코로나19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 매년 비슷한 개요, 계획, 예산효과 이런 부분만 계속 관철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스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내년까지 2년을 우리 삶을 짓누르는 건데, 내년 계획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예산 씀씀이에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 인권증진위원회 개최 2회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서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이면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예산을 추진하면서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꼭 점검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노동자들의 건강지원 조례, 노동력 확보, 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라는 부분을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 될 텐데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난과 인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재난 속에서도 우리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인권증진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 보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증진위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들을 풀어가는 게 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 주실 말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 별로도 인권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올해는 신규시책도 있어서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추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실태조사라든지 행정이 미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고요. 공허하게 숫자놀음이나 다음에 어떤 조사라든가 통계발표라든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야 합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내고 있는 인권부분은 우리 직원들 내부적인 인권이고, 임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정책과에서 2년간 상·하반기로 계획해서 인권관련 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제로 하고 또 5개년마다 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과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직원들 하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그런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에 보면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4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7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행사성으로 취소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을 목표로 썼지만요. 내년에도 아마 행사성 예산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행사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예산들은 반드시 다른 데 쓰지 말고, 재난목적 예비비에 4억 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충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내년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재난관련 예비비이고 조금 전에 한 기금도 있고, 기금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 558페이지를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사회적 재난지원금 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억 원을 얹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하면서 올해와 같이 코로나19가 연속되고 행사가 취소되면 저희들도 코로나19 대비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하더라도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큰 재난이 생기면 국가에 기본적인 책무가 있을 것이고,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단위 아닙니까. 자치구. 자치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힘들 때 챙기지 못하면 이 사회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나 여유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재난예비비로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출금이 내년 사업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올해도 전출금이 갔다가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호계문화체육센터가 내년에 운영됩니다. 거기에 6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5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위원
늘어날 예산은 단순히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생김으로서 인해서 늘어난 지출금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를 알리는 홍보와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행사 때마다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SNS활동이 또한 중요한데 올해 SNS서포트 운영 활성화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3,4,9월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자제가 됐고, 그 이후는 잘됐습니다.
임수필위원
SNS가 필요한 시점이 재난시기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맡아서 힘들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SNS활동은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서 재난시기라든가 평상시기라든가 좀 더 북구에 있는 다양한 대응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이진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92페이지,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우수부서는 어디이고 시상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구정 베스트사업이라고 각 부서의 우수시책이 부서별로 다 들어오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 6개, 하반기 7개 부서로 13개 부서로 하고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또 하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장려가 세 팀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올해 최우수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최우수 부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최우수부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한 가족정책과, 그다음 우수부서는 유튜브 응원으로 코로나19챌린지의 기획조정담당관하고 합동방역의 주민소통담당관, 장려에는 골목상권 살리기 환경위생과와 오토캠핑장 도시과, 아침도서대출 도서관과, 우리 동네 착한 임대인 확산 릴레이 운동 해서 농소3동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시책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거네요?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금이 작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상향된 것이 아니고 1차, 2차 나눠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노력상이라고 해서 1명, 2명, 3명 해서 총6명 나가고 있습니다. 상금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공무원 제안이 사업으로 진행된 건이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제안이요?
이진복위원
예. 제안된 건이 분명히 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사업 제안한 것이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별도로 받겠습니다. 어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청년을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청년위원회는 일단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청년들을 모집해야 되죠. 19세 이상 34세 사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보기에 청년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할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모집할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정책개발담당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이고요. 모집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든지 위원 구성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일과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조례는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청년공무원의 참여도도 높일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안에도 청년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예산안 93페이지, 울산 북구 유튜브용 영상제작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큐브업체라고 각종 주 행사가 있을 때 유튜브에 올리는데, 우리는 드론이 없습니다. 이 업체는 드론이 있어서 높이 촬영할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업체에 주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쯤 됩니다.
이진복위원
1차추경에도 그렇고 2차추경에도 그렇고 캐릭터 활성화로 인해서 영상장비라든지 소모품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촬영할 수 없습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도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혀 촬영도구는 없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찾아봐야 되고, 기술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장비가 다 있어야 하고 영상이 나가는 것까지 책임자들이 편집까지 다 해야 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어떤 부분을 촬영하는 겁니까? 북구를 홍보할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서 촬영한 것은 다 이쪽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예. 매곡천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2차추경 때 올라온 게 있었는데 언제 반영됩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작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진복위원
가능성은 있고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다큐멘터리는 아직까지 ….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12월 말.
이진복위원
12월 말에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매곡천 홍보프로그램 제작도 방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매곡천 뿐만 아니고 달천철장이라든지 감성갱도라든지 매곡천 포함해서 전체 방송국에서 직접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정적인 것 같으면 이것은 동적인 것입니다. 리포터가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어린아이하고 남녀노소 어울리면서 촬영해서 방송으로 직접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금액만 2,000만 원이 나온 것이네요? 정해지지는 않았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더 계획해 봐야 합니다.
이진복위원
예. 그리고 미디어보드 홍보가 있는데 버스, 공동주택에 무엇을 홍보하는 겁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라든지 버스 타시면 구정홍보가 나옵니다. 주요 홍보할 때 쇠부리축제 때는 쇠부리도 나올 것이고, 봄이 되면 국화전시 등 각종 행사 구정홍보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구정 홍보를 버스 등에 계시한다는 거죠?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 쇠부리축제 등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쇠부리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티셔츠 등 기념품 제작으로 4,5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1억 원 정도가 쓰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울산 북구만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쇠부리축제 홍보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한영석기획예산담당관
쇠부리축제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캐릭터라든지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형 같은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쇠부리라고 찍어놨지만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꼭 쇠부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북구의 기념품으로 쇠부리를 응용해서 나갈 수 있는 차량 스티커라든지 차량의 안전보호라든지 그런 스티커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각 과마다 관내여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서류제출이나 정산할 때 근거 자료로 남깁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관내여비는 일상경비로 가기 때문에 실·과에 전부다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는 결산서 상에 목으로 해서 따로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하는 도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로 드리고,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예.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 북구 홍보용 캐릭터와 관련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용 투입만큼 성과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해서 내십시오.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초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실패한 사례가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재 꽃과 불로 나눠서 계속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 캐릭터가 과연 북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600만 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도 관련 담당관실에 차가 없다고 해서 신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차량 운용 형태를 보고 혹시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으면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지금 CI불꽃누리와 쇠부리를 같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쇠부리 캐릭터 옆에 불꽃누리가 있으니까 이게 불꽃누리인줄 압니다. 그래서 CI는 같이 쓰지 말고 불꽃누리만 쓰고, 어디 나가실 때 불꽃누리에 이름표를 붙이든지 하십시오. 불꽃누리하고 캐릭터가 같이 있으니까 ‘불꽃누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이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주언위원장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대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지연 및 방치, 담당자 인수인계 소홀 등으로 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은 주민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담당자 인수인계, 민원 처리결과 안내 문자 통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축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부서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한 1,000만 원은 강동동과 효문동 각각 5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의 주민총회 결정 사업에 대한 실행예산 사업비입니다. 사업계획은 강동동과 효문동이 올해 10월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소1동, 3동은 올해 주민총회 의결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편성하였고, 효문·강동은 내년도 주민총회 개최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총회를 통하여 결정된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은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농소3동 통통시장은 벼룩시장, 프리마켓,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행사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는 봄, 가을 연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소3안 안전, 안심, 안락에 산다. 사업계획입니다. 12월2일 어제 주민자치 농업3동 관내 초등학교 4개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내년 1월 입학생 480여명에게 안전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우범지대 순찰활동을 위한 경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마을여행(걸어서 농소3동)입니다. 농소3동 모태산인 순금산과 유적 문화 탐방을 위한 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농소3동에 3안 안전, 안심, 안락에 대해 초등학교 4개교와 협약을 맺어서 안심꾸러미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고 금액이 150만 원이면 4개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내년도 신입생이고요. 안전꾸러미에는 손소독제, 안전우산,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옐로우 카드 이렇게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 150만 원이 아니고 올해 농소3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350만 원을 실행사업비로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작을 미리 했고, 이건 내년도 신입생인 1학년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150만 원은 사업과 연계한 캠페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여기에 든 예산은 벌써 농소3동 자치회에서 구비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1,35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어제 4개교하고 MOU를 맺었고요.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간사님.
정치락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에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정치락위원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건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락위원
비대면 회의를 하면 참석 수당이 지급됩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비대면 회의는 회의참석 수당이 불가하고요. 원칙은 회의 개최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치락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불만은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통장들은 지급되는데 자기들은 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아니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회의참석 수당은 오는 실비개념으로 드리는 것이지, 온라인으로 회의만 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회라고 다르고 통장이라고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형평성이나 원칙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p, 세출예산안 111p∼1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주요업무계획 2-4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선도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8개 동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의 참여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온도차가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역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죠. 그동안 행정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이 접근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자치위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농소권과 양정·염포권 부분에서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은 되는데 이쪽에 달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에 참여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다양한 주민들이 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온도차가 많단 말이에요. 확연히 차이나는 데 ….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참여입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우리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려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함께 하자는 정보나 참여의식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 어떤 수당 부분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노동자들의 참여율이 한계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하고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역 안에서의 자치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좁게 생각하면 직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에 어려운 면도 있고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특히 젊은층이나 저소득층도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자, 그런 다양한 소리가 복합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농소3동이 자치회를 제일 먼저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소1동이 자치회 출범했고 올해는 효문·강동이 했는데, 주민자치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홍보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공유하면서 자치역량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동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단체에서는 문을 활짝 열었잖습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연령별로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어두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셔서 많은 다양한 계급·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돼야 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도 각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회의에 참석도 해보고 사업도 같이 해보고 이제는 경험들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보거든요. 혹시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 사무장님들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여서 하는 집담회를 한번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없죠. 개별적으로 가서 근무했던 것은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는 역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 번쯤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근무했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을 한 곳에 모아서 행정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해 주고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같이 회의하는 집담회,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소통담당관하고 나름대로 이야기한 것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실제로는 주민소통담당관의 주민자치회 전환 관계로 전문인력 한 분도 배치돼 있어서 그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사무실에서 계획을 입안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 마을만들기사업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안 하니까 주춤한 그런 예를 들면서 현장에 나가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4개 동이 전환됐고 또 2개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합교육이라든지 동별 워크숍 형태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일선에 나갔던 분들에 대한 경험치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같이 모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내에서의 역량이니까 꼭 해주시고, 주민들이 행정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이 아무리 서포트하고 지원을 해 주고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줘도 결국은 자치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역할은 주민이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떠나지만 주민은 남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경험과 주민들과 접했던 행정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 소리는 하고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2-7페이지,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에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공고가 나가면 또 자제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방범대 활동을 집단적으로 같이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분들이 순찰활동을 하는데 거리를 두고 봉 들고 동네 한 바퀴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대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 통장 회의도 잘 못하고 있는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통장 단합대회를 매년 10월경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상황을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추경이 가을이라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상황을 보고 해도 되는지,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거네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이진복위원
지역에서 각 동별로 하는 예를 들자면 100년의 호계역과 홈골의 나눔소리축제도 올라와있는데 동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겁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보조사업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예산안 1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원을 4개 동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주민자치회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체 금액에 포함이 돼있고요. 4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 동에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진복위원
자치회가 편성이 안 된 동에 작품 발표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아니요. 8개 동 다 같이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은 민간위탁금 안에 포괄적으로 편제돼 있고 안 된 동은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수업하고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12월1일부터 1.5단계로 올라와서 전면중단이 되었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일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동아리 경연대회이면 춤이나 무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연대회도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건데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그건 매년 하는 것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편성 안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춤뿐만 아니고 관례를 보면 항상 동에 축제할 때 그 예산을 같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송정동 청사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 및 이동 돼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에는 몇 개의 게시대가 있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동 전체에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진복위원
추가는 있는데 한 개 더 설치한다는 거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은 지역위원회에서 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 길가에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주택과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마다 지정게시대는 있는 거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런데 사업이 새로 시행되거나 하면 여러 개의 현수막이 걸리다 보니까 길가 전체를 도배할 정도로 많이 걸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가 되어있다든지 차가 지나가는 자리에 걸려있다 보니까 시선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현수막이 한꺼번에 10개씩 걸려있어도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을 때 현수막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에게 문자가 가는 홍보 등의 방안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동에서도 주로 시인성이 좋은 사각지대라든지 모퉁이,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많이 달고 하는데요. 그런데 달기는 다는데 떼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행정에서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안 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2-6페이지, 통장 및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행정 강화와 예산안 113페이지, 통장 상해보험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통장님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안에 보장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렇게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유가 뭐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봤는데 지금 통장 정원은 265명으로 똑같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매년 통장 보험 들어간 것을 계산해봤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 금액을 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외경위원
보장내용은 똑같은데 최대한도를 뺀 겁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실제 보험금과 예산 잡은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정외경위원
작년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잡은 거죠.
정외경위원
보통 산정할 때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료가 1년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져서 오르는 폭이나 이런 예정치가 있을 텐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셨네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시에서 총괄적으로 구·군 통장 정원을 잡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약10명 정도 늘더라도 전체 금액은 문제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0페이지, 예산안 123페이지 옴부즈만 활동 강화인데 올해는 실적이 한 건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출범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3명, 2회인데, 그럼 한 달에 두 번 활동한다는 거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월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월2회를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8월부터 한 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 민원인이 청장님한테 의존하는 게 많았고요. 내년에는 한 분은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라서 행정 쪽으로는 밝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옴부즈만을 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건축·토목 이쪽 분야를 추가로 더 위촉해서 세 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운영을 할 건데 그냥 앉아서 받으실 건지, 월 2회밖에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앉아서는 사실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동이나 해당 관련 부서에 뿌려서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다 고 홍보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접수내용을 보고 사전에 파악해서 그분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3명이고 월2회밖에 안 되지만 홍보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실행되어서 내년에는 평가할 때 잘됐다라고 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2-11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 2021년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20년11월까지 되어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수립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은 필요 시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것 하고 나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은 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결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분석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예를 들어 집단민원 발생 예정사업이나 언론홍보를 통해서 표출될 공공갈등, 부서요구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갈등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A, B,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은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B등급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C등급은 부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등급을 나눠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A등급 중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하면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분석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야 하는 거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이런 사항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결과물도 바로 바로 나와서 관리되고 이런 자료들이 쌓여야만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동료위원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명이 월2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동에 두 번 이상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랬을 때 동에서 이런 답답하고 힘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 때 과연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 제도는 올해까지도 시범적인 제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서 만약 사람들을 모아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더 가까이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안 11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은 주체가 누가 됩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사랑 나누기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수필위원
주민소통담당관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1회 정도로 사업을 잡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었고요. 작년에는 5월에 울산안전체험관과 오토밸리컨벤션에서 북한예술단에서 공연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출연했습니다.
임수필위원
1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소1동에 장애인용휠체어 구입이 있습니다. 농소1동에서만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까?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동에 장애인휠체어가 다 있고, 농소1동은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소통담당관님도 농소3동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농소3동에는 주민들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밴드가 각 동마다 다 있나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단체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동을 묶어서 하는 게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수필위원
행정에서도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공감하는 데에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도 이런 밴드를 행정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자치회나 주민이 스스로 해서 만들어놓고 누구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정이나 동네에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올릴 수 있는 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밴드든 다른 SNS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병직
이병직주민소통담당관
물론 행정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해서는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주언위원장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13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8년부터 매년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공모 선정결과가 통보되고 1월∼2월 국비가 교부되면 매년 1회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1년부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5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5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매칭하고 인턴 인건비에 대하여 90%, 월 180만 원 한도 내로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142페이지,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 조성 편성사유 및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울산지역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폐쇄된 달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지상 2층, 연면적 915.74㎡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층에 제조공간 4개소, 2층에는 1인 창업자 임대사무실 3개소, 운영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청년창업가 및 예비창업가의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심사·선별하고 공간 및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구 청년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가 제품화·상용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학교, 창업 아이디어 제품화 캠프 등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으로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이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0월21일 착공하여 내년 2021년3월19일 준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의테이블, 캐비닛, 교육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4,029만 원 한글,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운영비 1,105만 원, 시설 개소식 시설부대비 300만 원, 창업지원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148페이지, 퇴직자지원센터편성사유 및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신중년 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퇴직자 지원을 위해 2021년2월 준공예정인 북구 평생학습관 1층 내에 위치할 계획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퇴직자지원센터에서는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설계 및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자 생애설계 아카데미, 퇴직자 커리어 전환 및 재취업·창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직자 취업 지원 교육 민간인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퇴직자 취업지원 교육인 일반경비원 교육 위탁비이며, 퇴직자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자산취득비 901만 원은 센터 내 직원 및 민원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집기, 사무기기 등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3p∼134p, 세출예산안 137p∼1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될까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1억 원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 2%를 지원해 주거든요. 계산하면 약 50억 원입니다.
임수필위원
50억 원 가치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수치가 헷갈리네요.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중소기업하고 헷갈렸는데 소상공인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당장 계산이 안 되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1인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1인 사업자를 여러 방면의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8,9천 명 정도 되고 우리 구에 는 몇 명 정도 되냐고 문의했는데, 시·도별로 통계를 어디서 잡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수치를 좀 파악해 보고요. 1인 사업자 중에 만약 일반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연소득이 2,150여만 원 됩니다. 1인 사업자 중에 아마 소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150여만 원에도 못 미치는 소상공인들도 꽤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겠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임대료 내고 하다 보면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가는 게 2,1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수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1인 자영업자를 알아보니까 전국에 8,9천 명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
임수필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파악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담당 과니까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 1인 사업자, 2인 사업자 아니면 5인 이하의 사업자 그리고 보통 매출액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봄에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지원해 줄 때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거든요. 사업체 수는 7만 개 정도, 북구에는 9,448개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중앙에서 가끔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통계가 아닙니까? 통계를 따로 받는 데가 있나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통계청에서 따로 잡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통계 잡는 자료를 입수하면 우리도 자치구 안에서는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통계청 관련 기관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우리 지역에 많은 어르신 분들도 있고 경영안정자금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곳, 2,150여 만 원도 못 버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에도 쉽게 손을 못 내밀어요. 아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쉽게 못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분석 했으면 좋겠고, 혹시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그러면 소득신고에 따라서 1∼7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1등급에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치를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료를 봐야 아시겠죠. 있는 건 아시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1등급에 있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나는 180여만 원 번다.’ 이 기준에서 보험료를 산출해 달라하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4만950원입니다. 수치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만약 폐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09만2,000원이고,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는 액수보다, 이것은 몇 개월 동안 주는 것이고 정부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들을 갖고 검토해 보십시오. 4만950원이지만 이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액수의 반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두리누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거의 8,90%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시 당초예산 편성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해놨고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일단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추진해야죠.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7개의 소득단위 중에 우리가 100%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 그분들한테는 100% 자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소득단위에 따라서 예산추계를 해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코로나19 시기에 상인들이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소통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임수필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진행될 건데, 사업이 진행될 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곳도 있을 것이고, 축제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은 행정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진행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에는 평상시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이 힘든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올해 예를 들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을 중단하면 내년도 공모신청 받을 때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부러 축제 같은 사업을 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해버리면 그분들도 힘들고 행정에서도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행사라도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으로 퇴직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합니다. 요즘 노인빈곤층이 참 많고 나이 6,70세가 돼도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다가 무리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회를 창출하는 데서 퇴직자지원센터가 잘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정상적인 자기공간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살펴보면서 퇴직자들이 노후에도 일하면서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인 만큼 훌륭하게 운영해서 많은 퇴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최근 울산 북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자랑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사회적기업 상은 북구는 처음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사업개발이, 시내버스가 울산시 전체에 753대가 있는데 그 중에 400대를 대상으로 버스 안에 동영상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층에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그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물론 시내버스 광고도 판로개척의 일환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책자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돼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복위원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지원내용에 보면 전기요금 지원금이 4개 분야에 3억 원 규모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총20개 사업장에 나가는 겁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2021년도 총예산이 3억 원이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당 1,500만 원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몇 개 사업장에 주는 겁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3개 사업장입니다.
이진복위원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시행했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진복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올해 처음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이 3개 업체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사전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저희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건, 협약융자금에 따라서 전기요금하고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년에 활동을 해보고 저희들이 투자 유치활동을 해서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복위원
아까 3개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산은 1,500만 원이거든요. 몫이 한 기업 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진복위원
여기는 기업 당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기업 당 1,500만 원입니다.
이진복위원
기업 당 1,500만 원 해서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해서 5만5,000원에 20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한 달에 20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남구나 중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구는 30명, 중구는 3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20명 정도 잡아서 추진해보고 효과가 크면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언론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홈페이지, 관련 유관기관 등 이런 쪽에 다 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학에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15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구축 후에 홈페이지는 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과에서 관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 거네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진복위원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맞나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예.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그 이후에 업체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3-6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추진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지금 전담인력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내일 발표가 나고 12월에 채용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이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현재 취약계층노동자 사업은 노사민정 사업으로 수년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북구보건소가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노사민정위원회는 그렇게 참석하는데 건강증진위원회를 또 따로 꾸릴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 아닌가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주노총 산하에 비정규직에서 일하시는 진짜 조합원, 조합간부들이 있어야 다양한 사례가 파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천
오세천경제일자리담당관
하여튼 취약계층노동자 건강지원사업에 관심이 많고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이주언위원장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김광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회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주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구유재산 매각수입 8,000만 원 감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연암동 1097-6번지가 2020년1월 중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상적인 구유재산 매각은 개인의 매수신청 및 법률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며, 현재로써는 매각 계획이 예상되지 않아 지난 5개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2021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1쪽,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8,000만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시설투자나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의 공유재산임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부가가치세액이며 우리 구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입공제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도 2억6,200만 원, 2019년도 2억400만 원, 2020년 3억9,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매입공제세액은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신고기간 이후에야 정확한 세입액을 계상할 수 있어 최근 3년 평균금액에 준하는 2억5,000만 원을 2021년 당초예산으로 세입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지출한 매입공제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 2020년 결산추경 및 2021년 추경예산에 세입증액 편성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산안 170쪽,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농소3동 청사와 우리 구 대표 문화유적지인 달천철장을 연계한 행정복합건축물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도시관리 계획결정용역비 5,000만 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해서 총7,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대상위치는 달천동 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3,672㎡입니다. 내년 2월 발주하여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고시까지 약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 북구는 발전가능성이 풍부하고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수요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화, 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공공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공공부지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농소3동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고, 농소3동 청사나 달천철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그 인근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도시화가 진행되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축물을 건립할 부지가 그 인근 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쇠부리체육관 있는 쪽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이쪽이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저도 주민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공공청사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쇠부리체육관 인근 부지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비용이 비싸다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저희들도 이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쇠부리체육센터 인근지역을 검토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또 인근에 바로 쇠부리체육센터가 있어서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보니까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절대농지는 쇠부리체육관 할 때처럼 시장님이 결정하면 풀 수 없나요?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시장님과 협의하면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중앙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당초에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행정타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100% 확정하기 전에 시 농업관계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운동장 하듯이 쭉 연계돼서 못 푼다고 해서 다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회계담당관 이야기대로 어느 정도 윤곽과 용역이 드러났을 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용역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또 다른 데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혼란을 느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농소3동지역이 동천강을 기준으로 농소1,2동에 공공건물들이 들어선다 해도 접근성이 낮은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지역주민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고 또 나중에 기존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위원
농소3동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소3동 기존부지에 대해 매각했을 때의 가치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저희가 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나 투자심사 이런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청사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조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축했을 때 90억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농소3동의 경우는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행정수요도 있어서 증축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이 예산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신축하는데 자금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각했을 때 그 부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계획도 수익적인 측면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 우리 재원이 충분하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청사증축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칙은 주민이 우선이고 농소3동과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청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먼저 투입하고 늦게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원칙은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어떤 것이 먼저 지어지느냐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청사증축을 요구했던 것은 현재 인구증가율을 볼 때 의원의 증가도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활용한 공간이 또 부족할 것이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A,B안이 있는데 2024년에 실시설계비로 금액을 투입했을 경우에 3년 동안 공무원들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 첫 번째는 공무원의 사무공간의 확충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 증축을 말한 것이지 저희들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런 건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반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공공청사가 먼저 지어져야 될지, 병행해서 지어질 수 있는 가용자원은 있는가, 현재 농소3동을 매각할 때 그 자금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지지난해부터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북구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미래 의원 증원 문제도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의 대표로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나름대로 사전설명도 드렸다시피 신중히 선택해서 꼭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가용재원이 되면 당길 수도 있고, 신중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 말씀드리자면 현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삭감되었고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것들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들은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SOC예산이 적다고 해서 기존에 약속했던 것, 구청장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을 하루아침에 적은 금액으로 주민을 위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한 대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로서의 책임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은 보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9일 동안 의원들이 전 과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전 과를 상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민을 향한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시스템 가지고는 행정감사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전문인력을 좀 보강해 주십시오.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해야 되는 요식행위 같이 돼 버리면 저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을 9일로 두고 전 과목을 다 감사해야 되는데 전문인력 보좌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폭증하거든요. 전문인력을 약2명이라도 더 배치해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쇼.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1,2,3명으로 확정짓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시킬 때는 항상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점차적으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1p, 세출예산안 165p∼1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수필위원
북구청에서 하는 모든 계약업무가 회계담당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실·과로 일상경비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까? 분리가 될 수 있는 게요.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일상적으로 관내출장경비나 사무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 물품구입, 용역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많이 해 달라, 지역 업체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종업원들과 연관돼서 파생되는 효과를 보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우리 구에서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구에서 하는 일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도급공사를 받게 되면 그 중에 노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급업체로 내려가는 자재비, 노무비가 있는데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무비 계좌를 저희들한테 바로 주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노무비에 대해서는 다시 인출이 안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고용한 업체에 노무비로 간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뺄 수가 없네요?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예전에 현장에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상금액이 아직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만약 계약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키는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임금보존,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이 정상적으로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커버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감시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도급으로 들어와서 일을 했을 경우는 지장이 없는데 본 계약자가 다른 업체에 와서 일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돈 흐름이 잘 흐르지 않아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겠다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계약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구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규정을 어겼을 때는 페널티를 물리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그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문서상으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나 이런 것을 보호받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했을 때 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수필위원
그렇죠. 북구청에 신고를 하든 등록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으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그것은 계약법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산업 쪽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4-4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열린 계약행정과 관련해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에 우선 계약을 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죠?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수의계약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계약을 주겠다는 뜻으로 기재해 놨습니다.
이진복위원
울산 북구에 여성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8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우선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통상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데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기업에서도 관급에서 다룰 수 있는 업종일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북구에 있는 여성기업 업체를 먼저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사업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네요. 그죠?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이진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성기업과 계약이 몇 건 정도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치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계약하고 있는 건을 모르기 때문에 ….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일단 여성기업 업체 풀은 가지고 적당한 업종에 대한 계약 발주가 되면 거기로 조금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 업체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예.
이진복의원
지금 과에서 구청 광장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이 과에서 왜 이 업무를 신규시책으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과마다 조명 설치사업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신규시책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일단 구청 광장이나 구청사 관리를 저희 회계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쇠부리 캐릭터가 있으니 그래도 구청에 오신 민원이나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점 정도는 구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규시책으로 했고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띌 수 있고 홍보효과가 좋은 곳으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설치 후에 깨지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만든 업체에 의뢰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에 있는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관리비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미옥
정미옥회계담당관
FRP소재로 기후변화나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라고 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 안에 LED 조명을 넣으면 반투명으로 경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소재를 선정할 계획인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 인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중구나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또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수필위원.
임수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금 광역전철과 관련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구청장이나 기획조정실, 지역발전위원회, 타 국회의원들께서 다 고생하셨고요. 광역전철이 되면 부산과 관련된 생활권이 보다 넓어지고 북구주민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놓쳤던 게 ITX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북구에는 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송정역까지 역이 확장되고, ITX 경주에서 태화강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송정역에도 설수 있도록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집중해서 설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수필위원
당연히 서야 되겠더라고요. 울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시스템을 보면 트램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보더라도 동구에 있는 분들이 트램을 타고 오게 되면 송정역을 들러서 가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부산이나 서울로 가려면 이 송정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ITX를 타고 대구나 대전, 서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북구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기쁜 것도 기쁘지만 ITX가 송정역에 세울 수 있도록 구청이나 의원들, 지역주민들이 힘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제가 힘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요. 이 부분은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니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할 겁니다. 또 예산상으로라든지 다른 어떤 사항으로 구할 건데, 제가 여기에서 송정역이 오는 게 거의 90% 넘어섰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북구의회가 본관 5층을 거의 90% 이상 쓰고 있고 5개 타구·군에 그러한 실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늘어나는 공무원들 근무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2일부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2분의 1 이상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감안해도 4명 정도 늘어나는데, 차후에도 1인 1전담인력으로 해서 법이 계속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걸
이문걸기획조정실장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사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부끄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청사나 인력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담당관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