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께서도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윤혜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혜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과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신기술보급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특산품 브랜드화와 농촌 융복합 산업화 시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맞춤형 농정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시민을 생각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리 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오전에 소장님에게만 질의 끝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할랍니다. 소장님, 제가 예산을 다 봤는데요 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과 관련해서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T/F팀 만들어 가지고 신규 사업들이나 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예산서 그리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한 몇 개는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예산이 잘 안 보여지고 편성이 안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20% 정도 예산액은 총괄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주로 신규 사업 위주로 보면 옥수수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그쪽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농 그다음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쌀 기반 조성이나 귀리 생산 이런 시범사업들은 일단은 규모가 작고 예산액이 작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우선 올해 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추경이나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중점사업은 학교 급식관련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련 그쪽으로 저희가 전략 작목 육성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토양 개량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 지원 사업 그런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하다보면 우선순위에 이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업인들이 필요하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과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많이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센터는 어떻습니까? 센터도 마찬가지로 잘랐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반영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상임위를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찌됐든 간에 여수 한 쪽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촌이 잘 살아야지 또 우리가 같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농촌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원래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생각했던 발전방향대로 계속 신규 예산들이랄지 또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인근에 타 지역에 AI가 생겨서 소독,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철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말 그대로 농업이 위주가 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축산농가도 있고 많은 정책자금이 여기 25억57백만원이라는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여수의 10미 중에는 여수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소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가 좀 이제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형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도 현대화시설로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로컬푸드에서 주로 이제 납품되는 품목을 분석해 보면 축산 우리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쪽에 납품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육계나 이런 것들도 다 계열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업 농축산 그래서 무 항생제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나왔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나 이런 데 우리 축산 고기들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증도 받고 하는 여수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같이 공유해서 판매하며 같이 연결되고 같이 홍보되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민한테 판매되는 것도 같이 연결돼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 10미 중에도 또 하나의 이리 먹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근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유일하게 감속, 지원이 좀 낮아진 게 미래농업과여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농업과 소관에서 방금 말한 대로 조금 편성이 좀 작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작목,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거를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범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특징상 저희가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보급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양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럼 소장님, 우리가 지금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하는 것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는 연구비는 얼마 정도가 책정이 돼 있나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비는 별도로 저희가 돌산 갓 연구 그쪽에 있고 주로 실험실 쪽에서 분석하고 이런 거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는요? 혹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에 협약을 하거나 그런 단계를 거칠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저희가 완전하게 도나 우리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같이 확실하게 연구 체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약을 맡든지 기술을 협약 제휴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단계는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옥수수에 관련된 것을 특화작품으로 잡고 있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여수에 생옥수수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 가격차이도 알고 계시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가격차이도?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예를 들자면 흑카랑을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해요. 흑카랑 상추를, 그렇죠? 상추가 우리 기존에 몇 그램에 3천원이면 이거는 50% 더 비싸요. 6천원 그게 전국에 있는 백화점 매장에 판매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연구,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을 인정받으면 훨씬 고가에 판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알싸미 몇 호 우리 돌산 갓에 대한 것을 집중하듯이 우리 여수에서 나오는 그런 옥수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옥수수차를 만들든 옥수수 국수를 만들든 기본 재료에서 충실하지 말고 생옥수수의 효능이 특히, 우리 해풍 맞은 이런 것들이 혹시 다른 것에 비해서 성분이 높다라고 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추를 예를 든 겁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군납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방법을 찾았을 때 소규모 몇 그램이더라도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이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곳 우리 이쪽에 식품영양학과라든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아끼지 마시고 혹시 그런 거 성분을 좀 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주 포장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는 기본적인 토지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의 대가는 토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수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수가 왜 코로나 확산이 안 되냐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말할 때 우리는 바다가 옆이니, 공단이 옆에 있니 이렇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 토종 농산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관광뿐만이 아니고 먹거리에 관련된 것도 여수 것을 더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는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돌산 갓처럼 이렇게 성분 분석이나 이런 차별점을 저희가 찾아서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옥수수에 관련된 게 나왔기 때문에 돌산에도 생옥수수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가격이 높아요. 똑같은 토지에서 키워도 생옥수수가 사람들이 살 때 그게 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자구체계나 계약재배를 통해서 조금 더, 더 뭐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파악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한 가지만 더, 많은 분들이 꾸러미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내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꾸러미에 관련된 것을 어떤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로 임산부 꾸러미사업이 최종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백 명 그쪽으로 해서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규모라도 유통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작은 협의체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저희가 좀 서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꾸러미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꾸러미도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으로 했듯이 알뜰형 실속형 해서 저희가 한번 꾸러미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급식으로 이 꾸러미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단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아본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걱정이 되는 게 여수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땄을 때 하고 포장했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숙성과 짓눌려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차사업 끝나고 4차산업 가공된 것에 대한 것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된 것, 그 포장 하나가 잘 건조된 걸 포장 하나,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포장된 것이 5천 원도 팔리고 만 원도 팔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꾸러미 할 때 어르신들이 소작물로 했지만 잘 건조시킨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정말 농약같은 게 없고 건전하게 잘 말려졌다면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그 꾸러미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을 잘
성미
박성미위원
홈페이지 개선은 하실 거죠? 만약에 꾸러미를 하게 되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홍보
성미
박성미위원
홍보라든가, 여수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 건강한 밥상처럼 이렇게 주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 공동화사업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소라 봉두
찬기
이찬기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가지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되고 이제 골조 세우고 있는데 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된 사유가 기초공사 작업 중에 암반이 나와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 3, 4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일단 완공을 지금 목표로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기가 늦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전라남도와 예산 협의과정을 지금 신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에라도 시운전 들어가고 해서 2월이나 3월 쯤이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원만히 해 주시고,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금 1억5천 금액이 있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소라면 봉두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주변마을 환경개선 및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은 이제 저희가 그쪽 봉두나 대포나 인근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지원하려고 저희가 별도로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저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도 있고 그 주변에가 좀 이런 시설들이 저희 말고도 좀 모여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소라면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마을에서 필요한, 인근 마을에게 좀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면 어쩌겠냐 싶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일단 한 5개 마을 정도로
찬기
이찬기위원
5개 마을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한 권역별로 묶어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5개 마을에 마을당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마을에서 요구한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한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단발성입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일단 올해 해 보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세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주민들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얼마씩 지원한다든지 우리 시하고 쓴 게 있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도 없이 지원을 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일단은 이제 주민자치협의회 그쪽 마을 그쪽에서 일단 올라와서, 소라면에서 이런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쪽에 기초를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만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발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번에 해서 마을에 한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면은 이건 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저도 주민의 대표를 해봐서 압니다마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아마 요구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민들이 이번에는 3천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공동자원화시설에 국비가 몇 % 투입되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만 서류 좀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은 국비가 들어갔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있습니다. 한 50%는 국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 줍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에서는 일단은 그 마을발전기금 쪽에 했고요, 일단은 그쪽으로 좀 정리가 일단은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은 명확한 협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협약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협약서가 혹시 쓴 게 있다면 좀 가져오셔야 되고 만약에 협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그 협약서를 만들어야 돼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협약서가 있다면 그걸 좀 주시고 또 이게, 이제 물론 그 소라 봉두마을에도 지금 보면 우리 공동묘지 관련해서 거기도 1년에 짝수 해는 1억5천, 홀수 해는 3억인가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도 보면은 제가 매번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 언제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자꾸 이주를 해가는데 예를 들어서 몇 호 정도 뭐 미만 이런 것도 없고 언제까지 기한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불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협약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좀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소관 과별 예산들이 증액도 좀 된 부분들도 있고 감액도 있지만 눈에 띤 점들이 신규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좋은 일이나 제가 봤더니 시범사업이든 신규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런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특별하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여의치가 않아서 확보가 못 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환경복지 위원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확대시키고 예산도 좀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올렸던 예산들이 이제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원래 편성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예산보다 줄었던 것이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좀 예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성 있게 시범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 당부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9, 126, 138, 146, 147, 164, 165, 166, 167, 169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이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주기별로 보니까 3년 1주기로 지역별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규산이나 석회 같은 것을 따로 공급받는 곳이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주기라는 것은 우리 전 우리 여수시 관내 농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는 지금 돌산하고 둔덕 이쪽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소라 들어가고 그런, 연차적으로 3년 주기로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신청 필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석회, 만약에 석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공급을 어디에서 받는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규산은 규산대로 하고 그 석회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걸로 나옵니다. 폐화석으로도 나오고 일반 그 석회로 나오고 두 가지 종류로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굴패각이라든지 조개껍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촉구도 하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런 석회를 통해서 다시 자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곳은 없죠? 아니면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폐화석으로 한 데는 지금 아까 그 율촌하고 아마 묘도에가 거기가 아마 그 2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비료는 안하고 시멘트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그런 곳이고, 지금 율촌에 있는 거기 지금 다른 껍질은 이게 가능한 건 굴, 그건 꼬막이죠? 꼬막껍데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료로 해 갖고 등록은
성미
박성미위원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각 마을마다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국가사업에서 내려오면은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을 생산하는 곳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입찰이거나 뭐 그런다면 거의 통영 것을 많이 쓰고 있거나 그러면 주기별로 있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많이 소비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방금 폐화석에서 나온 그 석회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선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그 협의를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폐기물로 된 것은 코팅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제 잘 그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뭐 닭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도 있고 그런데 이걸 했던 곳 중에서 또 이렇게 너무 접착이 좋아서 흙하고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곳도 있다라니까 그런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057쪽부터 1094쪽까지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058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맞춤형 농업 경영정보 구축에서 맞춤형 농가 DB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여수에 있는 그 농업이 지금 이 앞에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 2020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그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가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업경영체나 농가별 그 작물 생산량 뭐 예측 서비스 제공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이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가 소득도 향상되고 또한 우리 농업보조금도 지금 관리시스템에다 지금 현재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우리 농업 보조사업도 중복이나 편중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지금 일반운영비가 6천6백, 연구개발비가 2천8백, 자산취득비가 2천이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농어민수당이나 이렇게 입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이 하시나요? 그러면. 아니면 인력을 다시 충원 하시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별도로 인력은 충원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가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시스템 구입도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또 유지관리비가 또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 다른 과 심의하는데 이 시스템구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유지되고 또 그거 또 계속 바꿔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은 돈이 별로 안 돼,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도 보니까. 그러면 이걸,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계획안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없으면 좀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는 나와야지 한 몇 년 정도 또 유지관리, 이게 지금 하게 되면 다 수의계약 하실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략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1064페이지에 농업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 밭작물관리비 구입 지원이 이게 작년에 대비 1억2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관리기가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이 돼서 지금 수요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농협하고 그 지자체 협력사업에서는 빼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 관리기사업은 빼게 된 계기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할 금액은 이제 없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대신 다른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 금액에서 빼고 다른 데로 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91대를 지금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92대를.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추가가 있으면 내년에 추경 때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우리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한 대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농기구 빌려주고 대여하고 이러는데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또 재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대개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제안들도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전에 주민참여 이 사업은 1066페이지에 생식옥수수 소득기반사업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이게 생식옥수수 소득기반사업이면 그 일대, 돌산이면 돌산 화양이면 화양 이렇게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지를 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1억 정도 그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 삭감이,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금 그 생식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주축으로 지금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방금 하신 돌산이나 화양이나 소라나 그런 지금 현재 재배하는 지역의 농가들을 단지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에서 한 5헥타 정도로 단지화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뭐 조합을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헥타에서 1000헥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경우는 10에서, 계획은 한 10에서 15헥타 정도 지금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업비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사업비는 우리가 아까 생식옥수수 모종이나 방금 말씀한대로 뭐 멀칭기나 그다음에 포장재, 유통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우리 농가들이 원한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지금 여기 생식옥수수 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선 제가 문갑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설치하는 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품질관리원인가 여기서 기본적인 경영체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농민수당 지급하실 때 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아마 참고로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연동해서 하거나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경영체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는 공유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자체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그런 종류만 하는 거지 방금 말씀한대로 전체적으로 그 필지에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렇게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때 자세히 그 자료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맞춤형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그런 종류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읍면동의 농지원부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농지원부 같은 경우에도 면적 대비해서 거기서 주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기재하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또 뭐 이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농지원부 확인들도 좀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은 정보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할 때 같이 우리가 별도로 그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서 방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기계나 이런 지원받은 사업들에 대한 관리들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편중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떠나서 이걸 정기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고 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이것에 따른 또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뭐 1년에 한번 어떤 뭐 특정 이렇게 그 가구 그 경영체만 대상으로 해서 변동사항 정도만 체크를 하지 년에 생산하는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한 현황을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지금 과에서 만약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별도의 그 전담인력이 없는 이상은 현재 이건 그냥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선에서 멈추는 거지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또 농가의 뭐 어떤 생산작물들이 전체 여수에 어떻게 분포가 되고 생산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구축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간제나 아니면 우리 읍면에서 아까 농지원부를 조사할 때 거기에 따른 추가자료를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할 경우에는 방금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아마 준비가 될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 혹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문은 저희들이, 방문은 직접적으로 방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도,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지자체도 별도로 또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이게 뭐 국도비 매칭사업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시비 자체재원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가 지금 22개의 지금 시군 중에 농업기반율이 최하위그룹에 속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위에 있는 뭐 해남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 시스템이란 걸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농업의 예산이나 아니면 농업 전체적인 기반사업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에다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하거나 정부한테 이렇게 정책건의를 좀 해서 그런 비용들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니까 지금 있는 그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처럼 이 농업 관련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구축해서 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셨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식옥수수 소득기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내 돈이 만약 정말 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백만원 이상의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투자비 대비 어찌됐든 이윤이 좀 남아야지 가능하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은 웬만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잘되든 안되든 그냥 이렇게 지어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생산품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잘 유통이 되고 잘 팔리면 모르지만 잘 안 팔리는 경우,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또 본인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만원의 무슨 시설비나 투자비가 들었을 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윤이 나온 것은 그 1년에 농사를 하고 있었던 그 농부한테 가줘야 되는데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비용은 들지는 않았지만 1년 농사는 내가 깡으로 공으로 그냥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소득기반사업으로 농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선 먼저 요청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정말 잘 해 보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생식옥수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당옥수수를 말하는 거죠? 초당옥수수의 시민들의 수요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초당옥수수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모두가 다 농가소득으로 연결됐었을까? 그래서 현재 20년도에 초당옥수수가 우리 관내에서 얼마만큼 생산되고 그게 소득으로 얼마만큼 팔렸는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혹시 그러면 농가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한대로 그것은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작목이나 어떠한 시설을 새로운 그 농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실패확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70% 보조율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가부담은 아까 말씀한대로 한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물론 처음에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잘 모르니까 아마 우리 미래농업과에 있는 우리 지도사들한테 아마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서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쪽 이제 우리 지도 쪽에서 기술적으로 지도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농어민들이 열심히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 작목이나 어떠한 농법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로 넘겨줬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통합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목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당옥수수는 지금 우리가 재배한지는 지금 10여 년 정도, 한 2010년도 그때부터 초당옥수수는 재배를 화양에서 재배도 하고 돌산에서도 재배를 하다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우리 농가들이 한 10여 농가 정도는 아마 재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돌산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일반 그 찰옥수수보다 소득이 좀 높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민참여예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있는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이제 파악이 돼서 연결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또 혹시나 다른, 지금까지 혹시 진행됐었던 시범사업처럼 이것도 혹시 그렇게 좀 안좋게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현장에 있는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협의한 후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또 이 농가들하고의 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공익 직접직불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거기를 보면 일정하게 금액은 똑같아요, 보니까. 예정이라든가 금액이. 지불한 5년 내내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관리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장확인 인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준이 19개 읍면동이라 그러면은 뭐 19명을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23일 안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한다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공익직불제를 신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신청을 할 때 그 읍면동에서 전산 인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산 인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약 지금 한 8천3백 명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랑 이런 것들이 우리 경영체로 등록된 곳 중에서 그래도 소농 1농가당 120만원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소농은 0.5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인부일지라도 19개 동에 23일간 뭐 몇 개 팀이 나가서 올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올리는 그 기록만 한다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8천3백 명에 대해서 한 450명? 437명 정도를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확인이라든가 쭉 보면은 심사위원을 위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직불제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이분들이 올리고 5년동안 똑같은 금액, 가장 보면 우리 농촌에 관련된 것 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하고 공익 직접직불제가 가장 커요, 금액이.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들, 그냥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올려놓고 우리가 그냥 점검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 범위가 가능한지를 보셔가지고 숫자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봐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뭐 큰 문제가 되거나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농업공익직불제가 금년 2020년도에, 그전에는 우리가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자 그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해 놓으면 마지막에 조사는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거 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 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 뭐 그런 허위로 신청했다 그런 분들도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하면서 아마 그 지원했던 보조금도 회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농어민 공익직불금도 그 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 일부는 그 소유주가 아마 받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된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것 어떻게 따져 보면은 기금 100%에서 총 사업비가 지금 백 억 정도 드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반복된 민원, 그리고 누구는 받았니 왜 받지 못하느니 본인들이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그거 주인이 아닌 그 이유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민공익수당도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한 10,100여 명 했습니다. 아, 10,200여 명.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갖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한 후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단체 임직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06명 정도 회수도 하고 타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 혹시 된 것 있으면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명단은 말고 우리 공무원하고 방금 공익, 우리 공공단체 임직원 가족으로,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성미
박성미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61쪽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있죠? 사무장 채용. 1년에서 8년 지원마을하고 9년 이상 지원마을이 있어요. 그러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남면 화양면 율촌면 돌산읍인데 이곳에 지금 기준해서 혹시 뭐 10년 이상이어서 지원이 끊기거나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나요? 아니면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년부터 8년차까지는 자부담, 마을에서 내는 10%고 9년차 이후로는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7개 마을 중에 화정에 우리 화산 그쪽은 아니고 지금 6개 마을에 현재는 지금 우리 관리자 그 돈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내년 예산으로 보면 지금 5명이 받는 걸로 돼 있어요. 9년 이상이 1곳, 1년에서 8년 이상이 4곳,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갓고을 여자만 안포씨 금오도버들인. 지원대상 4곳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여수갯벌노을마을 9년인 곳, 그러면 이런 곳들이 예를 들면 안포씨 같은 경우에는 한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금오도버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폐교 관련된 곳이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사무장비는 우리 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불이.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했었을 때 마지막 정산부분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바로 마을로 그 사무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해야죠.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과에서는 사무장비만 냈기 때문에 사무장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취지가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해서 그래도 체험비를 받거나,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버들인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아보기 뭐 며칠 살아보기, 전남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또 했었잖아요, 예산 지원이 되고. 그런다면은 1년에서 8년에서 지금 사무장비는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자부담 10%만 빼고. 그런데 이제 관광과에서 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비용을 또 지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인가 아마 또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위탁을. 그런다면 사무장비는 일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또 캠핑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관광과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산품에서는 다음에 이제 방풍막걸리를 또 이 과에서 이제 할 것이고, 이게 일원화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우리 주민들이 가야 되는, 이 버들인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예산, 뭐 다양한 것들에 체험을 해서 그랬던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사무장비만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체험을 몇 곳이 했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몇 사람이 다녀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점검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점검은 우리가 방금 말씀한대로 시설이나 그리고 특히 소방 그 화재,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기준에 맞는가 저희들이 가서, 특히 금오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3번에 걸쳐서 가서 점검도 하고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점검토록 그렇게 추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취지에 맞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만든 것은 일단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인력창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체험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마을기업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았던만큼 어른들한테 또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마지막단계까지 체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어르신들은 이런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할 줄 아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무장비를 준다 이거예요, 인건비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면 그분들은 우리는 배당금을 줬습니다라고 하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러니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우선으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비를 주고 나서 그건 이제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체험을 했었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했었고 어느 정도 금액에 맞게끔 배당이 됐습니다까지가 이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1년이 되든 9년이 되든 앞으로 10년이 됐을 때 이 마을이 어떤 이런 휴양마을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뭘 개발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사무장비로 주는 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한대로 거기에서 이익금이 얼마 남으면 이 부분은 아까 그 마을 주민들한테 뭐 배당해 주고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한번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도 어차피 관광과에다가 그 폐교에 대한 것을 여수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도 다시 내서 재위탁을 받으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왕이면은 이런 휴양 체험장으로 만들어놨으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위탁에 대한 공고가 나가게 되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량평가가, 이제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공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충분히 더 욕심이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었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장은 있었으나.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번 첫 케이스로 만약에 금오도 관련된 걸 관광과에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마을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받았거나 본인들이 다시 위탁을 받았을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취지하고 달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역할을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64쪽에 보면은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더 늘려야 될 건데 관리기가 왜 줄었어요? 그 예산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했는데 우리 그 관리기가 계속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수요가 어느 정도 우리 거의 찼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그 농기계부분은 금년에 빼고 새로운 밭작물 뭐 토양개량제 그런 사업으로 별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주로 농협에서 해 주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협에서도 그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 그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50%인가 지원해 주었죠? 관리기. 50% 지원 안 해 줬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우리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할 때는 아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올해 그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협에서 50%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일부 넣고 우리가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아마 30% 20% 아마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관리기 보면은 240만원이죠?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단가로 했었을 때?
선효
이선효위원
예, 한 대 당.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2020년도에는 지원을 몇 % 몇 % 한 겁니까? 시하고 농협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우리 농협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올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올해요? 올해는 우리가 시비가 18% 하고요, 농협에서 중앙에서 16%, 지역에서 16% 해서 32% 하고 자담이 50%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8% 농협중앙회 16% 일반농협에 16%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을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 자체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안하면은, 그러면 240만원에서 그러면 시비만 18% 주고 나머지는 자담이에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 2021년도에는 우리가 그 밭작물 관리기를 농협 지자체사업으로는 안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92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92대를 공급을 하는데 시비는 몇 %고 자담이 몇 %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50%
선효
이선효위원
5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 시비가 5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120만원 주고 농가가
선효
이선효위원
본인이 50%, 왜 이거 농협은 이 사업을 지원을 계속 하다가 안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쪽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지금 올해까지 그 관리기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 아마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가들도 어느 정도 관리기가 공급이 되어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총 몇 대 나갔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92대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2020년도에 몇 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작년에 150대 해 갖고 한 2백여 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2020년도에 한 2백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제 절반으로 줄었네요? 91대면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92대.
선효
이선효위원
그 수요를 확인하고 그 예산을 잡은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이것 말고도 우리 도비사업으로 다목적농기계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밭작물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관리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읍면동 보면은 대기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더 한번 조사를 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 때 더 좀 예산을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그리고 이게 관리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운기는 로터리방향이 앞쪽인데 관리기는 역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받치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분도 이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할 때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50% 지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판매자가 됐든 우리 농촌지도소가 됐든 그 안전교육을 좀 기본적인 것은 좀 시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기는 대단위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텃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전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판매할 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1066쪽에 보면은 밭작물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칼슘유황비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은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이 지금 몇 % 몇 %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30% 하고 농협이 40% 자담이 30%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당 10포 정도의 그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농협은 지금 농협중앙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천농협 여수농협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방금 농협에서 40%다고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앙회 우리 시지부 거기에서 20% 그다음에 지역농협, 우리 여수농협 여천농협 율촌농협 해서 20%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자기 농협에서 2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칼슘유황비료가 주로 이것이 토양개량 쪽에 필요한 비료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포를 했을 경우는 주로 마늘이나 양파
선효
이선효위원
마늘 양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에서나 우리 시설채소에서도 이것이 지금 유용하게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 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굉장히 양이 좀, 애초에는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한 몇 억 정도 준비를 하다 지금 그 예산이 굉장히 4분의 1로 준 것 같은데 왜 이리 줄었어요? 애초에 그 사업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 자체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협에서 아까 지자체 사업으로 우리 할 때 계획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좀 액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내부적인 예산이나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금년에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 수용하고 효과가 높을 경우는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과장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양 갖고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이 부분은 이거 무료로 배부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자담 30%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자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자담 3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 있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농가들이 사용은 지금 아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30%, 전체 농가로 봤을 때 한 30% 정도는 사용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30% 농가들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향후에 농협하고 별도로 지원해 주라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올해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농협 시지부나 농협에서는 예산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더 추가로 좀 확보를 해서 그 농촌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72쪽에 보면 지난번에 현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생 승마체험사업 지원 이 관계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은 우리가 기금 안 있습니까? 마사회기금이 아마 거기서부터 좀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마사회에서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니까 우리 시비도 줄었다는 얘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해 갖고 매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학생들 체험 행사 많이 지원이 좀 어렵겠네요? 이리 많이 줄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도 아마 50%도 사용하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겠네요. 그 학생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체험을 안 갈 것 같네요. 보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아까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칼슘 비료나 방금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추경 때 여러 학생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4개 승마 체험장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고루고루 체험할 수 있게끔 안배를 좀 해 주시고 보면 그 강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들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수시로 그걸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학생승마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승마장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마 지도자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지도자 자격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가장 학생들을 많이 교육시켰던 승마장이 강사가 1명뿐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77쪽 제가 지난번에 유기동물 조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좀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해는 끝나고 내년 1회 추경 때나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한테 그래도 우리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시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 서너 달이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또 현장도 가 보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 안에 좋은 데로 옮기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내년 초에 조례는 만드는 걸로 1회 추경 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위원회가 지금 8명인데 한 분 빼고 다 한 두 분 빼고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현재 텃밭 농사를 세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1066페이지 밭작물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 신규로 해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어찌됐든 토양 개량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칼슘유황비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양 개량제로 사용하고 있는 규산, 석회 이쪽이 있잖아요?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떤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토양 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농가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협에서 만든 이 칼슘유황비료가 잘 안 팔려서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양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2개 토양 개량제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꼼꼼하게 그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그것을 좀, 이게 지금 칼슘유황비료가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했던 관리기사업하고 그것을 없애고 이걸로 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7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우리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갖고 뭐 뭐 할 거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란다, 사업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들에, 촌 들에 밭이나 논 근처에 가면 이 칼슘제라 해서 국가에서 토양 개량하라고 준 게 많이 방치돼 가지고 있는 건 아시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석회하고 비산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 위원장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이 칼슘유황비료가 검증된, 검증돼서 아주 좋은 거라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을 300평 이상을 해 놨어요. 300평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하겠다 그 뜻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정말 이게 좋다고 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100평, 200평씩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인심 쓰듯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그걸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건 좀 개량을 해야 안 되겠어요?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텃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수령해가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좋다고 쳤을 때 이야기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관리기사업이 훨씬 더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 와 닿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개량되지 않은 칼슘제 토양 개량 사업을 하는 이 제품들은 보면 굴 껍데기나 바지락 이런 껍데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염분 성분이 있어서, 염분 성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밭 재배 농민들한테 의하면 최소한 1, 2년 정도는 그것을 밭에다 뿌려놓고 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할라고, 사업을 할라고 하셨다면 미리 한 1, 2년 전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이 제품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좋고 피해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대량화를 살포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그게 검증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증이 안 된 걸 갖다가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거기의 피해는 오롯이 우리 농민들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봐주시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66페이지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하고 1089페이지 마을단위 채소단지 조성사업 삭감된 게 좀 있어요. 저쪽에는 앞에만 공영 못자리는 그게 반 정도 삭감이 됐고 뒤에 마을단위 채소단지 조성사업은 한 36백 정도, 왜 그리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공영 예비못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돌산, 소라, 율촌, 화양 그래 갖고 4개 읍·면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농가들이 과거에는 우리 못자리를 설치한 후에 모내기를 할 때 실패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못자리를 판매하는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부분 농가들도 일부 이용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연속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 예비못자리를 이용하는 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제가 실적을 적어놓지를 않았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18백 상자란 말이에요. 근데 2020년 우리 실적에다 뭐라고 해 놨냐 하면 3,640상자를 지원했다고 실적을 해 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설치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설치, 설치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여기에가 지금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지원 실적이잖아요? 지원 실적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 910만원 시비 사업비로 3,640개 상자를 만들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가
찬기
이찬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쓸라면 910만원을 들여서 3,640상자를 만들어서 몇 개를 지원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원 실적 그래 가지고 2020년 지원 실적에 3,640개라고 하니 올해도 그 정도의 못자리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800개밖에 안 해서 그게 뭔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상자나 지원을 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20%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20% 정도 했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20%면 한 700상자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뒤에 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021년도에 마을단위 채소단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여기에가 지금 36백만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여기에 있는 사업이 틈새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이 앞에 세부사업으로는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으로 그쪽에가 이것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규로 금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업을 위원들이 2019년도에 5천만원을 잡아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농촌사회는 계속 고령화로 가고 있고 소규모로 뭘 좀 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걸 이고 지고 시장으로 팔러가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도 토양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하나 단지를 좀 만들어서 공동으로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좀 하셔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 쪽으로 좀 만들어서 학교급식에도 좀 가져가면 다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준 거였는데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5천만원을 더 가져가서 할 줄 알았더니 그냥 5천만원 준 데서도 그냥 36백을 깎아버리고 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근이나 수박이나 양념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5천만원은 뭐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방금 말씀한 틈새소득작물이 그 앞에 원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안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세부사업이 바뀐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앞장에 보면 89페이지에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5천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앞으로 와서
찬기
이찬기위원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를 한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옆에다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를 했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시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를 말하는 것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돼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앞에 있는 우리 세부사업에가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에 있는 틈새작물 재배단지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2020년도에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에다 해 놓은 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인가? 통 이해가 안 되네? 예산들을, 내가 잘못 본 건가? 전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여기는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앞쪽에 있는 세부사업에가 1089페이지에 원예작물 생산기반 안 있습니까? 여기에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5천만원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우리 채소 생산 기반 육성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에가 그 5천만원이 거기에가 그때
찬기
이찬기위원
같이 포함돼 있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거 분리를 해 줘야지 그럼. 그러잖아요? 표기를 할 때는 분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이 통째로 묶어져서 5천만원 짜져있으면 이 부분은 세부로 나눠져서 지금 채소 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오면 예산을 그 예산만큼을 뽑아서 전년도에서는 5천만원을 쓰면 안 되죠. 거기에 15백이면 15백, 2천이면 2천으로 갈라져 나온 금액만큼만 작년도 예산을 잡아줘야지. 그러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하고 다음에 그런 부분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잘못 본 건 아닙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정말로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밭떼기로 해 가지고 중간업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잘될 때는 값 비쌀 때는, 또 중간업자들이 밭떼기 해 가지고 쌀 때는 가져가지도 않고 처치 곤란을 만들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을 나가고 있으니 1차 단계로는 좀 집단화해서 집단화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좀 가져가서 학교급식하고 접목을 좀 시켜보자는 게 취지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품목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친환경에서 품질이 좀 나쁘다는 이유로 반품하는 사례가 종종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일부 반품되는 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학교급식이니까 우리 애들 먹이는 것이다 보니까 기준은 우리 성인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뭐든지 바로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 도라지를 예를 들면 도라지 자체가 약간 삐뚤어질 수도 있고 약간 잘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농민들이 이게 1년 농사로 해서 계약재배도를 해서 약간의 품질이 좀 없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60원, 70원에 받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거는 시장을 원리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면 반품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판로가 없으니 시장에 와서 그냥 덤핑처리를 하다 보니 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학교급식 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급식센터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친환경농산물 납품을 받을 때는 아까 우리 수도작에서 쌀도 지금 특등 있고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등급화를 좀 해 주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재배 한 물량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좋은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학교급식에다 다 납품이 되고 좀 거기에서 약간 규격품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 원협에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다 팔든 하여간 해 갖고 좀 팔아주라 지금 그래서 협의는 그것까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농협조합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모 조합장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소비를 좀 해 주고 자체 판매장에서 하는 또 조합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보면 소규모로 짓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기후변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발품 팔고 신경써주시면 그분들은 정말로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우리 농민들 좀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학생 승마체험장 가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업양이 370명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승마장이 여수에 4군데 있는데 어느 곳에는 학생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어느 곳에는 학생이 몰라서도 못 가고 멀어서도 못 가는 이게 균형이 잘 맞지 않는 배정이 돼 있던데 이런 건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계있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가까운 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현장에 가서 답을 듣기로는 그분들이 학교하고 관계가 이렇게 열심히 쉬운 말로 로비를 하지 않아서 여기 배정이 덜 됐다라고 섭섭함을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요조사를 해서 균등하게 분배돼서 학생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재활 승마장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재활 승마하는 곳에는 우리 자부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자부담이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런 분들도 시설이 괜찮고 교통이 좀 편의성을 그 승마장하고 연계해서 좀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승마장들이 있던데 가까운 승마장 말고도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현장에서 답을 찾았었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차피 우리 시비가 되고 모든 도비니 시도니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십시오. 다시 하나 또 묻기를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마상승마장을 하는 이유는 무슨 기준 조건이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마상승마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데서는 신청 안 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수승마장하고 아까 화동에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힐링승마장, 마상승마장 거기 3개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
미경
이미경위원
현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천승마장 거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한 대로 마상승마장이나 여수승마장이나 현천승마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재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화동에 있는 승마장 새로 신규 거기로 지금 그쪽에서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승마가 여기 재활에 아주 효과가 좋다 하니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비, 도비, 국비 다 나가는 거 신경 좀 각별히 써주셔서 이런 우리 학생들의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신규 사업 있죠? 꾸러미 지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 2020년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인근 순천에는 금년도 2020년도에 했고요 저희들은 내년도 2021년부터 사업을 부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가내시로 500명이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청은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우리가 1년에 임산부들이 한 1,6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나온 숫자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비로 할 경우는 아까 500명 받고 그 이후로는 시비로 추가로 더 예산 매칭이 안 될 경우는 시비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수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20% 있는데 그러면 카드로 누적을 해 가지고 이리 깎아나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신청하면 1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48만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48만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꾸러미로 예를 들어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매월 2번씩 해도 되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부담을 입금을 하면 꾸러미를 주는 거죠 우리가.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괜찮은데 임산부들이 아주 어린 애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내 아들과 딸 같은 그런 세대인데 친환경 농산물이 좋고 뭐가 좋은들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와 공급이 잘 되려면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중간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로컬푸드나 신협이나 신협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로컬푸드 한 쪽에서는 우리 여수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간단히 조리하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이 신혼부부 애들한테 연계해 주면 소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농산물과 좋은 생산품이 여수에서 난들 이 젊은 아들과 딸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좀 누군가 중간에서는 어디 타 지자체는 로컬푸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쑥갓이면 튀김요리, 무침요리, 국에 들어가는 요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시식하고 이걸 사 갖고 가면 농산물이 어디가 좋아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우리 여수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과 판매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매번 해 봅니다. 우리 타 지자체 어디 TV에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어디 로컬푸드가 아주 우수사례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하면 우리 여수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수요할 수 있고 많이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대형마트에 가면 방금 말씀한 대로 시식코너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한 쪽에서 한다 하면 그게 좀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컨설팅에 보면 우리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은 40세 미만에, 3년 미만의 신규 농업을 짓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우리가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얼마 그렇게 해 갖고 지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간을 지원해 주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도 있어요. 여기 보면 3백만원이 넘는 돈인데 우리 시비가 70%나 들어가는데 이들이 이런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아리는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청년 지금 현재 1개소입니다. 1개소 지금 현재
미경
이미경위원
1개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친구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지원할 때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있었던 거죠? 결과물에 대해서는 동아리에서 1년 단위로 무슨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동아리 사업은 처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에 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이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금년도에 아마 도지사님이 그때 오셔 갖고 아마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아마 건의를 해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70%나 들어갑니다. 이 동아리에서 뭔가 성과, 결과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지원할 게 있으면 더 지원하고 쓸모없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국가 낭비를 하고 있는가 시비가 나가고 있는가를 좀 체크를 잘 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입 유통까지 지금 다 전담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장차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욕구 또 지금 현황에 대한 파악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저희 여수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4곳인데 이게 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농가 분들이 받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가 수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지 산 이렇게 농산물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 생산자 조직이 분명히 구성이 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이 꾸러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혹시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주거나 농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힘드시겠지만 생산자들 중심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좀 만드는 거를 우리 과에서 좀 지원을 하시고 그래서 그 농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꾸러미 사업들을 좀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조직운영에 대한 기틀을 좀 다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이것은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은 아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드는데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도 아마 공모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1개 내지 2개소로 해 가지고 임산부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공급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이 우리 공모했던 그 업체에다가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혹시나 저희가 올해 지원을 받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순천과 전남에 총 3곳이 작년에 시범사업에 먼저 선정이 돼서 최초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도가 주관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먼저 시행하고 있었던 이곳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어 있고 우리 여수시는 그 시스템 안에 그냥 들어가는 형태로 보고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공모를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정현주위원장
전체 전라남도 총괄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별도로 공모를 하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 여수 업체든지 아니면 개별 농가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개별 농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미리 워밍업이다 생각하시고 좀 지원을 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78페이지에요 유기동물보호소 유지 보수비 운영비 지원 이게 다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가 현장도 갔었고 상임위에서 현장도 갔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도 발의한다고 하고 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민원도 있었고 이런데 아무리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좀 더 넣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더 삭감이 됐어요.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비가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사무관리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 앞쪽에 재료비
갑태
문갑태위원
재료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077
갑태
문갑태위원
예. 유기동물 사료 및 소요자재 그거 말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16백만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재료비는 별도로 우리가 시비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죠. 예산은 별도로 세웠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관리하는데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계속 지금 전화 받아요. 전화 받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바로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음에 1월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협 있잖아요? 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저희가 로컬로 해 가지고 만들 때 1억씩 지원했잖아요? 아 10억씩 지원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런 비용 지원 부분하고 그리고 농협과 원예농협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매칭하는 것들 있죠? 매칭 사업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협력사
갑태
문갑태위원
협력사부터 그걸 싹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 후원을 해 주고 있는지 매칭을 해 주고 있는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에 대한 것들도 이런 말들도 들어요. 로컬로 이제 작물을 가지고 왔는데 로컬에서는 너무 적잖아요? 평이 너무 적어요, 앉을 평들이 근데 옆에는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물건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옆에 비어있기 때문에 옆에다 좀 사용을 하면 되겠냐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되기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완전히 그냥 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을로 지금 완전히 로컬이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작물을 만들어 갖고 로컬에 가는데 편의는 서로 간에 좀 봐줄 것들은 봐주고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불쾌하다는 말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농협과 관련되어 있는 매칭사업들을 싹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래 갖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있는 기본경비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6백인데 1094페이지에 6백인데 부속서류에는 5백으로 나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이 아까 그렇지 않아도 오타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타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것도 다 틀려요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6백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6백만원이고 그다음에 정원가산금도 2,534 그것도 약간 이것도
갑태
문갑태위원
틀렸습니다. 틀려.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정리
갑태
문갑태위원
그냥 5백으로 해 드릴까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이 6백으로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한 거는 정오표 작성해서 다시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3, 139, 141, 167, 168쪽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097쪽부터 113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그래도 이번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잖아요? 쭉 봤을 때 그래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세출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있잖아요? 우리 현재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신규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그 전에 여성친화형 우리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나요? 직원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고령화 돼 있고 또 여성들이 농업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계들이 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좀 맞는 거 관리기도 미니 관리기나 또 전동가위 이렇게 조금 적은 기자재들을 여성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만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도비 매칭 해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은 없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24대 정도예요. 이게 그래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임대사업용이라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걸로 인해서 임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했던 그런 내용 중의 하나 보면 임대사업에 대한 농기계가 제대로 우리가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소문이든 어쨌든 관리가 좀 안 돼서 어느 날 보면 그게 모 어떤 분의 그냥 농기계처럼 오랫동안 임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저희가 다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다음에 계속 줄을 서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며칠을 쓸 수는 없고 2회 한 이틀, 3일 정도는 이렇게 연속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반납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람 또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은 아마 그렇게 철저하게 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좀 연식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잘못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을 곧 시작하잖아요? 내년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1117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비 중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거를 2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착즙을 할 수 있는 라인하고 또 농축을 할 수 있는 라인 이렇게 2가지 라인을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로컬푸드나 어디나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여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내년에는 40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여천농협에서 가공센터를 하잖아요? 거기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을 좀 받고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는 저희 과에서 그래도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의 로컬푸드 및 NON-GMO 관련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소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이냐 여성인, 혹시 적은 규모의 뭘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지방대학 우리 여수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혹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런 교육을 이렇게 회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공식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좀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 가능하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청년농업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 후계농업이라든가 승계농업이라든가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연령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좋은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청년농업이 만 40세 되면 우리 지역에 무슨 회의라든가 도서지역이 특히 그런 곳에 가면 전국적인 상황에 현재 농촌지역에 평균연령이 64.5 거의 65세더라고요. 평균나이가 그리고 거의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70세 이상 50% 정도 이상이 고령화된 경영주 농가들이 대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좀 활력도 되고 고부가가치를 할라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대는 커요. 가공식품도 생기고 로컬푸드가 또 두 곳이 더 생기고 그런다면 판로가 조금 더 생길 것이고 근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또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으나 특별히 우리의 청년 100인에 들어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수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인에 우리 진짜 청년농업 승계를 하든 후계를 하든 그런 청년에 대한 농업인들이 타 지자체의 사례가 돼서 정말 부농인 청년들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거든요. 13백만 정도가 오면 이걸 조금 연결만 잘하면 좀 그들이 만들었던 제품, 그들이 만들었던 특산품 여기까지만 연결이 좀 되면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을 때 굉장히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갔을 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 전문가 그래도 농업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멘토를 좀 해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청년농업이 정말 부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조금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로 일하고 계시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열심히 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치유농업 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1118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제가 올해 9월 달이었나요?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박성미위원님이 이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침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7월 달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치유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발을 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수에서는 저희 품질 교육농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과 연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또 그것들을 우리 치매안심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적용을 해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한테 한번 그런 사업들이 치유농업을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이 늘 말했던 푸릇푸릇한 그런 산지와 바다가 보이고 이런 데서 어른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센터와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에서도 이야기 드린 이유가 과거에 의원되기 전에 우리 독거어르신들 그냥 자원봉사를 갔었을 때 이분들이 시골에 살던 분들이 그냥 외롭게 혼자서 재가복지를 받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럴 때 제가 고구마 하나를 갖다 드렸어요. 고구마를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놔뒀더니 이게 며칠 뒤에 싹이 트고 며칠 뒤에 싹이 트고 갈 때마다 이분이 자기 과거에 그 어렸을 때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고 이런 기억들이 나니까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치유농업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과에서 이렇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고 보고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된다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인근에 자투리땅에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7페이지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내년에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있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남에서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신규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하는데 이제 청, 장년이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그 마을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농사일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니면 그 마을에 가서 농업체험을 해 보면서 이렇게 6개월 정도는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농촌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마을에는 한 달에 10만원 연수 지원비를 이렇게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남에서 살아보기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가 45백이었는데 이번에 6천이거든요. 그럼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했을 때 여수에서는 잘 됐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에서는 전남에서 살아보기가 2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전남에서 지정이 돼서 돌산 갓고을마을하고 금오도 버들잎마을 그 2군데서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올해도 한 4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연수를 마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로 가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여기도 갈 수 있고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인의 집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농촌체험마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꼭 돌산 쪽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죠. 화양이나 소라나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지를 하거나 또 여기 이 팀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에 보면 숙박을 한 곳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우리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주무신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그냥 또 숙박료 내고 다른 데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귀농귀촌의 집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고 그 동네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분들이 인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농어촌 민박에 가입해가지고 있는 데에서 생활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무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비사업이고 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많이 알려서 이분들이 오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치유농업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진흥과에서 보니까 우리 도시농업, 청년농업에 대한 여성농업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비지원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혹시나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3, 125, 139, 140, 141, 168쪽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설명서 3쪽입니다. 종합시험연구동 신축하잖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종합시험연구동을 올해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고요, 올 12월 달에 설계 공모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2022년까지 준공을 하고 2023년에 기자재를 상반기에 구입을 하고 해서 본격 가동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본관 내에 있는 유리온실 오래 되어 있어서 거기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3층 규모로 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내 용아시죠. 우리 흑하랑이라든가 이런 상추에 관련된 것을 물어봤는데 궁금한 게 신설 연구실 통합을 통한 과학영농지원시스템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아니면 작년에 특별한 것을 무슨 연구라든가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던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내용인지?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여기 자체적인 여기에서 현재 품종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재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양오염도 조사라든가 시비처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토양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병해충 진단 이런 것들을 거기 시험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현재 추진될 퇴비부숙도 의무화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현재 거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한 먹거리 한다 그러면 미래농업과에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다하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혹시 벤치마킹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접목시켜서 할 그런 검토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대로 시설만 확장해서 옮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현재 새로 쌀 품질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데이터 지금 현재 확보라든지 또 그런 부분 돌산갓 연구 전용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더 확장하고 그런 장비도 더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과가 어찌됐든 간에 모든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컨설팅까지 가능한 부서기 때문에 이게 신축 노후 된 것에 대한 신축 플러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그런 분석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특산품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기술력까지 아니면 그런 전문부서 뭐 전문인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방금 말한 신축하는 그 동에다가 모든 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또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타 시군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 더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46쪽에 보면 미생물 배양 생산 배지구입 지금 우리가 유료에서 지금 무료로 전환한 지가 언제부터 무료로 미생물을 지급하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9년 3월 14일 날 조례 개정 후에 현재 무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우리가 유료로 할 때는 돈 주고 사니까 아무래도 판매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무료로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 같은 데 홍보를 해서 미생물이 우리 농산물에 아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생물이 그러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배양 생산을 많이 해서 무료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촌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료나 무료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또 매번 이끄미라든가 그런 소식지 농업인 소식지라든지 문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현재 18% 가량 공급량은 증가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농민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도 또 지금 새로운 또 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은 가능한 체계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 새로운 장비도 구입을 해서 더 많은 양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양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 모른 분들이 많거든요. 사용해 본 사람은 아는데 사용 안 한 사람은 미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또 농어촌 같은 데 샘플로 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샘플로 각 농어촌 같은 데 보급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 다른 지역에는 미생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군 단위라든가 시 단위는. 그래서 샘플로 각 마을에 해서 사용을 해보시라 하고 무료니까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 뭐 이런 농어촌 소식지 이런 데 해서는 제가 봐서는 홍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잘 봅니까? 샘플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몇 개씩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하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보면 이것이 굉장히 농어촌 사는 데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샘플로 좀 갖다주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우리 농어촌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145페이지 말벌 유인 포살 방제기술 시범 거기에 말벌 퇴치기 포획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당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대당 한 15만원 가량
찬기
이찬기위원
회원이 총 얼마나 되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50농가 가량 지금 현재 회원이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하나씩 해서 양봉협회에다가 하나씩 사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희망농가에 한해서 일단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실증시험을 한번 해본 후에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입증된다고 하면 정책과에서 정책 지원 사업을 해서 전 농가한테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말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114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오디, 땅두릅, 방풍 방풍은 여기 남면 쪽인가 보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오디하고 땅두릅은 어디를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오디는 지금 현재 여수시 전역 삼일, 소라, 덕양, 대포, 율촌, 화양지역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땅두릅 같은 경우는 돌산 작금 쪽에서 그쪽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돌산도에서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사업 한 군데 오디 한 군데 땅두릅 한 군데 방풍은 두 군데 여기 선정은 좀 되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아직 해당 농가는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그렇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많은 분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농가 두 농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텐데 한번 이 사람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 예산에 많이 잡아서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세출 하는 거죠?
정현주위원장
예, 세출 하는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보충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을 갔더니 동사무소에 인천동사무소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기계를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무료로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본질문은요 보니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하게 많이 시범사업을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업무조정을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장 하는 것이 지금 내실 있는 사업이나 내실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시범사업이 되게 되면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다르게 상당한 사업들이 시범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우려도 좀 되고 집행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사업 보고할 때 중간 중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들은 질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농업과가 시범사업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었을 때 개소 당 지원하는 과업별 품목별 사업들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돼요. 그런데 사전에 여쭤 본 결과로는 원래 당초 올린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에 맞추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지원할 곳은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과감히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서 예산에 맞춘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정말 현실 있게 효과성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아니 좀 궁금한 거 1141쪽 그다음에 설명서 18쪽, 19쪽, 20쪽 쭉 보면 그래도 신규 사업이 거의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한 두 곳 정도 하겠다라고 2개소 1헥타르 되어 있고 고온기 시설원예 온도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있고 이것 또한 전부 다 현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것들도 있고 공모도 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먼저 받은 건가요? 신청을 받으실 건지?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아직 농가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월 달부터 해서 농가들한테 희망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농가들 선별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56백만원 그다음에 병해충 3천만원, 온도저감 기술 2천만원 이 정도면 각 단체가 있을 것이고 농업인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2개소, 4개소, 2개소, 3개소 이 정도예요. 어떤 곳은 한 개 단체 도서지역 특화작목 집중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와 농업인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로 봐서는 작지요? 과장님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신 부분들이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올해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1회 추경 때라도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신규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에서 신규사업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한 번 그냥 더 짚은 거고 우리가 소규모 돌봄교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과일이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특히 열대과일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과일의 종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자체가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남기는 했으나 우리 것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으로 정말 연말이나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라올 때는 아주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되어가지고 계속 이런 거 농가가 우리 어른들이 계속했던 작물만 하다가 금액은 별로 되지 않는 것보다도 이런 조금 더 다른 대체사업이라든가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조금 많이 바뀔 수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있기를 저 또한 응하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 안하려고 그랬더니만 위원장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 유기농 쌀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그다음에 귀리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 유기농 감자 생산 시범 이게 다 신규 사업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유기농단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FTA 지금 현재 대형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연계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할 사업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유기농 감자 생산 시범 이게 다른 데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던가요? 여수시 말고 타 지역에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출장 가서 확인해 본 데가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인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별적인 농가에서 타 시군에서 현재 유기농 감자를 이렇게 생산해서 지금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더냐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집단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농가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타 시군도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슈퍼푸드 귀리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시범 이것도 3천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어쩌던가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귀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은 시중에서 소비자한테도 반응이 꽤 좋은 어떤 그런 품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한 3헥타르 정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올해 파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보면 우리 관내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귀리를 가지고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재배면적을 좀 더 확대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데 유기농 쌀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3억6천, 귀리 이게 3천, 유기농 감자 생산 1천만원 어떤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잘하신다고 봐요. 잘 하신다고 보는데 실상은 어느 시군이나 아니면 어느 정책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이 사업예산을 신규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소규모 1천만원, 3천만원 이런 거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농산물 중에서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돌산갓, 거문도 해풍쑥, 화양면 옥수수 같은 그런 일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사업 이런 것들은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예산낭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고 우리가 제일 우리 여수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저는 개발해내서 더 경쟁력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고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상 지금 유기농 감자 생산 시범 1천만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원내역 보면 하우스 지어주고 유기농 자재 대주고 상품 포장재 대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주고 나면 그 사업이 한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뒤에 그 사업에 1천만원이 투자했던 부분들 그 사업의 어떤 효과나 아니면 문제점 앞으로 대안 그런 것들이 계속 파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실상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입할 뿐이지 어떤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이게 다 좀 수정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우리 여수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큰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도 저번에 과장님 말씀 중에 3억, 4억 이야기하시는데 3억, 4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300억, 400억이 되어야지 우리 여수시가 300억, 400억 되어서 농촌에 지원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면 모르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수산 쪽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신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미래농업과 사업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면 어쩔까 저는 그 이야기를 매번 좀 드리고 싶어요.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뭘 걱정을 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품목들 경쟁 있는 품목을 육성을 해서 규모 있게 사업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등등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한결같은 이야기가 뭔가 발전적인 뭔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식사하고 오시면서도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 보는 눈은 다 같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안해. 왜냐하면 그만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을 딱 어느 것을 갓이면 갓, 우리 화양 깡냉이면 깽냉이 그런 경쟁력들이 있는 것들을 잡아서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너무 일회성이고 예산낭비가 많고 또 저도 이 업무를 잠깐 봤습니다만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 도비, 국비, 시비 1천만원, 2천만원 도나 아니면 국비나 그런 데서 공문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 파악해서 거기서 올라오면 그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딱 마무리 그러면서 그런 게 자꾸만 되풀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되시기는 했지만 좀 방향을 크게 잡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봤었는데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어느 농업인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쉬운 말로 스마트팜 IT산업 이런 말들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사법을 보면 그다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술을 배우고 노동력은 그다지 들어가지 않은데 성과물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만 눈으로 보이는 어르신의 농업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가 스마트팜 교육이니 IT산업이니 이런 것을 아주 4차산업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에서는 우리 이거 스마트팜 교육이나 하우스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평이 있죠? 몇 평 이상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시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하우스사업을 지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작은 평수 조그마한 평수도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가지고 기술을 보급 받아서 진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한테 기술보급을 같이 하자는 거죠. 공유를 하자. 좀 많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많이 보급을 받아가지고 국가 도비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지역민한테 보급해서 실질적인 이런 스마트팜 사업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으로 펼쳐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 아니면 우리 여수 지형에 맞는 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평수가 몇 평 이상입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3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수직형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당 400만원에서 평당 한 2천만원까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자본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농가들도 없고 사실 농가 부담률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소규모 하우스를 이용해서 자동개폐장치라든지 또 수분조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맞춤형 스마트팜을 현재 하우스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그래서 농협 부담이 있어서 농가 자부담을 10% 정도 선에서 농가 부담 없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사업성과가 있으면 또 정책사업으로 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하시고 그래서 소규모 하우스들의 농사를 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 IT 스마트팜 교육도 있어서 이분들한테 연계할 수 있는 것 교육은 이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기술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체계도 좀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이런 스마트팜 교육이나 농사 이것도 우리 지역민의 농업인한테 혜택이 가게 맞게끔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한진숙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0, 168쪽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있죠. 우리 농수특산품 TV 홈쇼핑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있잖아요. 3개소라고 했는데 조금 들을 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세입요?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아니요. 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제고해서 3개소 정도 홈쇼핑 방송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 세입을 설명해 주라고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성미
박성미위원
세입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성미
박성미위원
예.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온라인 판매사업은 우리 업체들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시스템상 그러면 동영상이라든가 온라인에 우리 판매할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업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6개소로 지금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이 15백 섰습니다. 그다음에 농수특산품 TV 홈쇼핑은 3개소인데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하는 업체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온라인 홈쇼핑을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비, 시비 지원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업체에서는 우리 업체에서 내는 돈은 많이 팔았을 때 이익금의 몇 %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TV 홈쇼핑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량도 있어야 되지만 인제 이런 데서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수에 10미 10경이 있잖아요. 10미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돌산갓 외에 또 뭐가 혹시 있나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우리 거문도 해풍쑥 쑥떡 강순희 명가가 올해 저번에 공영홈쇼핑에서 저번 주에 했었어요. 이번 주에요.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10미에 거문도 해풍쑥은 안 들어가요. 10미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 과가 뭐 10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여수 10경 10미 이후에 2014년도에 61백 명에 대한 설문지 끝난 이후로 이 6년이 되도록 이 10미 10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TV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 유일하게 돌산갓은 토종이 아니지만 방풍하고 거문도 해풍쑥 같은 경우는 저희 토종 종자로도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우리 여수시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TV 홈쇼핑에는 가능하면 여수 10미 들어가는 것들도 포함이 되도록 우리 과에서는 이게 관광과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에 어제 제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결국 10경도 그렇고 10미도 그렇고 관광과에서 여론조사에서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경치와 우리 여수의 맛과 멋을 다하는 것들이 관광과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다면 앞으로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도 여수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늘 일관성 있게 일을 하려면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특산품과 전국에서 알리려고 하는 이런 홈쇼핑에도 10미가 몇 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온라인 판매를 하든 뭐든 그런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신규 사업이 어차피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10미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양한 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 개도에서 나는 지리멸 같은 것 그냥 멸치가 아닌, 지리멸 같은 것도 특수한 경우 거든요. 그냥 멸치가 아닌 과거에는 이게 10미에 들어갔으나 지금 멸치가 빠져 있어요. 인제 뭐 다른 대체식품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은 이쪽 농업인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것에 관련된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서 앞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것 나갈 때는 10미가 포함되는 것들도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돌산갓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1억3천에서 84백이 오르고
정현주위원장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1157페이지
정현주위원장
세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 예산안 질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 안 끝났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세출 때 하십시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1155쪽부터 11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표기는 돌산갓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돌산이나 화양 지원해 주는 비율들은 다 똑같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서면 돌산이나 화양 종합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돌산갓으로 우리가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쓰고 농가들은 다 화양, 돌산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돌산이나 화양이나 갓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116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금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꽤 많을 건데 작년에 어쩌던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매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신청을 미리 좀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나는 건데 보통 한 20대 정도 매년 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위치가 많아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서 하는 부분이라 본인이 원하는 데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하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명단이 바뀌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24백이 깎여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은 48백 16동에 그런데 작년에는 72백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쩝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올해 27대인데 수급은 27대 하려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대가 들어와서 신청하고 부족하면 또 도에도 계속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속 집행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청하면 또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가 이게 신청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올해 16대 들어왔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 예산이 작년 72백에서 48백으로 깎였어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다 그러면 예산이 24백 깎인 것은 그렇다 치고 추가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거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보세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종길위원이 저장창고요, 이 자격이 어찌됩니까? 자격이 농사를 몇 평 이상 그렇지 않으면 과일 농사를 몇 평 이상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이 어찌 돼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자격이 보면 지원대상이 2헥타르 미만인데 이게
선효
이선효위원
뭐 밭농사 몇 평 이상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몇 평 이상이라든가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2헥타르 미만이면 소규모 농가면 가능한데 이게 설치할 때 땅이 전이어야 되는데 설치가 가능한 땅들이어야 되는데 대지 같으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건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말고 설계비가 또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300에서 본인 300해가지고 600에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건축 설계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도 27대를 했지만 겨우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조금 있다가 자격기준 자료 하나 저를 주시고요. 아까 대지에만 해당되고 밭 전이라든가 논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아니 가능해요. 전답
선효
이선효위원
전도 되는 거예요? 밭도 돼?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나 거기 아까 3평 정도 되면 허가 이것도 뭘 받아야 될 거예요. 설계도 하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대지는 가능하다는 그 말이죠? 그런 것 필요 없이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런데 대지는 또 문제가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시골집에. 그런데 시골집에 거의 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선효
이선효위원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왜냐하면 건축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건축을 신고를 해 주면 그 전에 것을 다 건축이 건축물로 인정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자격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못하는 거구만요, 보니까. 과장님 보면 우리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비 자담 이런 부분들은 설명서에 따른 과도 다 되어 있어요. 그 아래 쪽에 보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딱 볼 수 있게 아주 잘되어서 과장님 자료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서 그 전에 근무를 어디서 하셨어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특산품육성과에 근무한 지 1년 되어 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전에 시의회에서 근무하셨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보면 설명서를 쉽게 볼 수 있게 해놔서 과장님 자료준비가 제대로 잘되어서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우리 농업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사업을 기대했는데 사업이 안 올라와가지고 매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돌산갓만 있는 게 아니라 특산품인 옥수수하고 단호박을 좀 이야기했고 그런 단지를 좀 육성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잘린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안 돼서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옥수수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고요. 옥수수는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거 하고 저희는 실지로 특산품육성과는 원물 생산이 아니고 그것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무거든요. 저희는 그쪽으로 업무를 치중할 것인데 인제 유통하고 가공을 하려고 보면 원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나 미농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단호박 예전에 박성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릅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지화가 저희 시 입장에서 하자 하자해서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율촌이랑 다니면서 이장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분들 마음이 동해야지 움직여줘야지 이게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화 시키는 것도 이게 어차피 단지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내년부터는 옥수수에 당분간은 치중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동안에 단호박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단지화가 될 수 있는 품목을 키워서 이게 원물이 생산이 되면 저희가 그때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제조 가공 설비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단호박은 기존에 보면 화정면 백야도 쪽에 심어졌다고는 들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단호박은 화양면에 많이 해요. 화동이나 용주나 이런 쪽에 많이 하거든요. 농촌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뭐 생협에도 판매가 되고 로컬에도 나가고 이렇게 돼요. 안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자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특산과에서 여러 가지 향토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장님한테 제가 어저께 여쭤봤던 생옥수수 있죠. 혹시 지금 이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참여업체들이 있어요. 올해 6월 30일 날 선정되어서 그런 단계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 4개 업체 말고 여수에 경쟁력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생옥수수에 대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따로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생옥수수는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이 아니고 원물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물을 취급하는 것은 그때 시기잖아요. 이게 1년 내내 저장해놓고 원물을 보관해놓고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1년 내 생산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직거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바로 팔 수 있게 해야 되고 아니면 수출 홍콩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길을 뚫어야 많이 생산이 되면 그럴 부분이지 가공 쪽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생옥수수는 생것으로 먹는 거 말하죠? 초당옥수수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게 저희들 입맛에는 좀 안 맞기는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나 동남아 쪽에는 그게 맞나 봐요.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생옥수수가 방금 말한 초당 생옥수수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인터넷을 뒤져보더라도 8개에 3만원인데 할인해서 14천원 개당 거의 2천원꼴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냥 하는 옥수수보다 훨씬 수입이 높아요. 이게 우리 지역 토양에 맞게끔 조금씩 확산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공도 해야 되고 로컬도 나가야 되고 이런 다양한 곳에다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큰 예산이 좀 드물잖아요. 몇 억 거의 10억이 합치면 10억 정도가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2년간 사업이지만 2022년도 내년에는 이렇게 자부담이 있지만 그 후년 2년 뒤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3개 곳이 아니고 그런 곳도 생옥수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다면 그냥 옥수수 똑같은 평수의 3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생옥수수를 통해서 판로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향토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그 전에 원래 원물 좋은 원물은 그냥 팔아도 높은 가격에 팔거든요. 일반 우리 화양 옥수수도 처음 나오는 유기작은 가격이 좋아요,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가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안 좋은 원물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올 때 원물은 사이즈도 적고 알맹이도 적고 이런 것들을 가공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공으로 업무를 준비했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원물을 팔아야 될 입장도 있어요. 개인들이 팔기는 힘들고 다 중간상인들이 중간에서 낮은 가격에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향토산업하는 향유미가한테 원물도 취급을 해서 이것도 연계해서 팔아줘라 좀 비싸게 갖다가, 그러면 조금 일은 그쪽이 고댈 거예요. 인력도 더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는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약간 원물이 쪄서 팔면 생물보다 쪄서 팔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팩으로 해서 실온보관하든 냉동보관하든 보관했다가 옥수수가 많이 안 날 때 팔면 가격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은 해보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최근에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모 땡땡 마켓에서 저희 어머님이 키운 옥수수입니다라고 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여수에. 그것 하나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그냥 직접 배달하고 판매한 것이 망으로 400망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서는 원물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잘 몰랐다가 그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가 이왕이면 옥수수 이야기가 나와서 생옥수수도 젊은 층이라든가 그런 외국사례에서 많이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그대로 먹는 옥수수가 자꾸 적응을 하고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거기도 어느 정도 엄청난 이 사업의 엄청난 양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원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면 혹시 이 사업이 조금 더 높게 효과성이나 이런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