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강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강정희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박종만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박종만 인사) 김경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홍경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규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1,633만7,000원 감액된 32억3,607만3,000원입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총액은 22억9,140만5,000원 감액된 63억7,47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80만6,000원 감액된 3,57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32만원 감액한 7,3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9만6,000원 감액한 1,03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국내여비에 450만원 감액 15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관리 협진수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4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무관리비로 1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 사무관리비로 158만원 증액한 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과진료 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일반진료 약품구입비로 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물리치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감액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3,220만원 감액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청사관리 기간제보수에 95만2,000원 증액한 1,26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74만원 감액한 1,1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0만원, 진료약품구입비에 36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789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0만원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재료비로 1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1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265만3,000원 감액한 668만7,000원을, 국내여비로 16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160만원 감액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사업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2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의료비사업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721만3,000원을 감액한 3억1,09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5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국내여비에 162만원, 재료비에 3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에 5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비는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10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52만7,000원 증액한 8,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24만원, 재료비에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지원물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220만원 증액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350만원 계상하였으면, 2,150만원 감액한 상태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30만원 증액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7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 7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0만원 감액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8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8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80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80만원을 감액한 2억 8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4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원, 다음 페이지 8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 재료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8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보험가입비로 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81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375만원 증액한 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2건에 기타보상금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598만원을 감액한 1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지원사업 81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369만4,000원을 감액한 1억5,23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입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28만4,000원을 증액한 3,05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3,632만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청년 치유캠프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81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600만원, 재료비를 500만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치매검진비, 관리용품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기타보상금은 12,00만원 증액한 6,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6 치매관리사업 민간인 보험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태백시 자체 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200만원 증액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8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7만원 증액한 7,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국내여비로 32만4,000원, 재료비는 960만원을 감액한 5,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규모 훈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결핵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관리실 운영 재료비에 163만원,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84만8,000원이 증액된 3,073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1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 민간 및 구료비로 301만2,000원 감액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사업 8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사회보정적수혜금으로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07-05 결핵호흡기 무료이동검진 민간위탁금으로 1,0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질환 관리사업 82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7만원을, 구제약품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1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 재료비로 27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재료비로는 4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활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감액한 500만원을, 방사선실 민원용 엑스레이 가운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451만8,000원 증액한 2억7,89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2,080만원 감액한 2억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사업에 120만원 감액한 5,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2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 재료비는 68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55만원 증액한 1,6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350만원 증액한 5,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재료비에 5,000, 행사실비지원금에 300, 민간위탁금 검체 위탁 비용입니다. 3,0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 국내여비로 36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지역 재난활동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832페이지입니다. 제세동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이송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로 3,4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핵요원 인건비로 5,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1억6,2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583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3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1억 5,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6명 인건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3,8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5만6,000원 감액한 3,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보건소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김미영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하여튼 고생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도 똑같지만 선출직들은 사실 뭐 이렇게 식사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뭐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면서 보건소가 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감사는 고생한 거는 고생한 거고, 예산감사 이제 처음인데 뭐 또 제가 궁금하고 또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용액판단조서를 누가 만들었죠?

예. 저희 행정계에서 일괄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임향숙 계장님이 만들었구나.

이기태 : (청취불능)

예산집을 좀 펴보세요. 맨 첫장에 781페이지, 그 보건소 운영관리 보면 예산액이 인제 올해 예산액이 1억2,749만원 맞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 작년도 1억8,567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죠? 그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면 작년도 예산 불용액에 예산액을 확인하면 되죠? 작년도 불용액판단조서 보면 보건소 운영 관리에 그 없나요?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러면 불용액판단조서에 그 예산액이 1억8,567만원으로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태 : 지금 예산서는 당초끼리만 비교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라 함은

그럼 줄은 건 어떻게 되지? 줄은 거는 그럼? 줄은 건 어떻게 되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783페이지에 보면 그 의료지원 물품구입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해갖고 9억5,500이 돼있어요. 그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근데 여기는 뭔 9억4,500으로 돼 있어. 1,000만원이 줄은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나요?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예산 계장님!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거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라 그래요. 아닌가요?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금액이 100원이야.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라는 거는 당초 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다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산 계장님이 이거 짤 때 당초 예산만 비교해서 이래 짰다 그러면 이건 예산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거는 1월부터 당초 예산에 그 전년도에 짠 당초 예산 플러스 1호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다 합쳐서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만 비교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럼 이 예산집 새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기태 : (청취불능)

잘 안들려. 크게 얘기해. 마이크 대고

이기태 : 저희가 당초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전년도끼리 당초 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최종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예산서가 나올 때는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죠? 요거 짠 거는? 요거는?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우리가 지금

이기태 : 예. 예.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예산 짜는 게 아니잖아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후, 이후 돼서 됐던 불용액을 시켰어. 그럼 그걸 감안해서 올해도 내년도에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판단해서 불가분 하게 한 사항은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런데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을 비교 분석해갖고 이거 표기해서 가져왔다? 제가 안 찾아보면 1회 추경이 여기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게 예산집인가?

이기태 : (청취불능)

크게 얘기하세요.

이기태 :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예산서에 최종 예산액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심의하는데?

이기태 : 그 기존에는 계속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제출을 했었었고요.

아니 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기태 계장님이 예산 계장으로 왔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쳐갖고 예산 표기를 해줘야지. 지금 이거 불용액 안 봤어. 이것만 보면 다 그냥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냥 지나갔어. 제가 작년도 불용액 보니까, 예산액을 보니까 줄은 부분이 9억4,500이 하나 있고, 나머지 보건소 운영관리 2억867만원,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관리지원 1,450만원인데 2,150만원 적혀있어. 그래 따지면 계장님 얘기가 또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 1,450만원인데 늘어났다고 지금 여기 표기한 거는 다 줄어야 돼. 전년도 예산액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이 불용액판단조서 올라온 당초 예산 예산액에 다 적어야 돼. 다 늘어났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예산과 당초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포함이 안 됐지 때문에 다 줄여갖고 와야돼. 근데 늘어났어. 다! 그럼 그 얘기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기태 : (청취불능)

이기태 계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금액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을 만들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월금액 100원이야. 당초 예산이 100원이야. 그러면 200원을 표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 그죠? 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불용액 예산액하고 같아야 돼.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다 지금 표기된 금액보다 이 소관 예산 그 판단조서 예산액 보다 이게 다 적어야 돼. 왜? 1회, 2회, 3회 추경이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늘어났어. 지금 이 전년도 예산액이 늘어났어. 그러면 1회, 2회, 3회 추경 예산액이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돼. 근데 불용액판단조사 예산액은 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초 예산만 비교되든지 아니면 같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액 금액하고 같은 게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 3,000만원 이건 같아 또. 아니 300만원. 건강지원센터 운영 3,400 요런 거는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두 개 다 틀려. 지금

이기태 : (청취불능)

어떤 게? 이게?

이기태 : (청취불능) 최종 예산액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불용액판단조서 그 예산액이 이 당초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다 많아야 돼. 그렇잖아. 지금

이기태 : 그

다 적어. 이게! 이게 다 적다고 이게. 이거는 계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판단조서는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액이야. 그죠?

이기태 : 예. 예.

이거는 당초와 당초와 비교한 거야. 그런데 이 예산액 그 과목별로 보면 이 예산집에 있는 예산 금액이 더 많아.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이 전년도 예산액 금액이 다 적어야 돼. 계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 예산액보다 이게 다 많다니까, 이게!

이기태 : 그 보고서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처에서 내시 내려온 거라고 추경 때 최종 내시를 다시 한번 반영을 하는데

계장님 요거 내용 중에 도비, 시비 그 포함된 게 있어요. 다 포함시켜 갖고 지금 이 금액이 결정된 거야. 그리고 여기 표기했고,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냐고.

이기태 : 정리추경이 증감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줄어드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이 전년도 예산액 이 불용액 예산보다 이게 다 적어야 돼. 여기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데 지금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계셔. 전년도 예산액이 불용액 예산보다 다 많다니까, 이게. 그 함 보세요. 그 많지. 많죠? 많죠? 이건 또 적어.

이기태 : 예.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청취불능) 임향숙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예산 계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와 당초만 비교를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불용액판단조서는 다 포함됐어. 그런데 이 예산보다 이 예산이 더 많아. 무슨 얘기냐면 예산 계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불용액 예산보다 다 적어야 돼. 왜? 지금 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월 달에 입력을 해서 이걸 비교 분석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리추경이나 기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예산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 이 예산액보다 이게 다 적어야 돼. 왜? 10월달 기준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돼있어. 지금 이게 다 많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면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요건 요만큼 늘어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했나?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 계장님 이게 틀려. 반대적인 얘기야. 왜 그러면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제가 봐서는 이기태 계장님 말씀대로 얘기라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불용액 예산액보다 다 적어야 돼. 왜? 같을 수가 있고 다 적어야 돼. 왜? 불용액은 그 추경까지 다 포함시킨 예산액이란 말이야. 예산액에서 불용액을 시키고 인제 그 이제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금액 포함해갖고 예산을 세운 거고, 근데 이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갖고 이게 많아.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기태 : 일단 각 세부 사업별로 일단은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건소 운영관리부분에 당초 예산에 1억8,500이 세워져 있고요.

예. 예.

이기태 : 거기서 인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3,000만원이 그러면 이 불용액판단조서에는 인제 예를 들어서 더 3,000만원 더해 갖고 인제 그렇게 했다.

이기태 : 1회 추경 때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3회 추경 때

그럼 각종 대회, 행사 의료지원했는데 이것도 2,150만원이야. 근데 여기는 1,450만원으로 돼있어. 뭐 한 600만원이 줄었어. 이 줄은 이유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줄은 거는

이기태 : 그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당초 예산은 2,150만원이 맞고요.

예? 얼마가 맞다고요?

이기태 : 2,150만원

근데 불용액판단조서에서는 1,450만원으로 잡혀있잖아. 지금

이기태 : 네.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돼서

삭감시킨 거야?

이기태 : 네. 네.

자 그래 좋아요. 이해가 갔어.

이기태 : 예.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안 따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아냐고? 500 삭감됐는지, 추경에 삭감됐는지 어떻게 아냐고? 600이! 그러면 이거 찾아 갖고 지금 계속 그러면 예산집을 확인할까요? 아니 건 바이 건으로 예산을 우리가 인제 그걸 이거 봐야되는데, 그럼 이게 600만원 어디 갔어. 그래 600만원 찾아왔어. 그때 또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 한 3일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갖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핸들링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기태 : 네.

자 이거 보니까 600만원이 줄었어. 600만원 어디 갔어? 그랬더니 추경 때 삭감됐대. 필요없어서. 추경 때 삭감한 걸 어떻게 알아? 찾았어. 그때 또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또 넘어가고 건 바이 건으로 이래 넘어 와야 돼? 그 한방치료 그거도 뭐 200에서 150으로 줄었어.150이죠? 한방이?

네.

그럼 이런 거 또 50만원이 깎였어. 추경 때? 네? 그리고 그 암 검진비 7,300인데 5,900으로 지금 돼있어. 요것도 삭감된 거나요? 암, 794페이지.

암 검진비는 이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216만원

네?

1,216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암 검진비.

아니 그러니까 그 불용액판단조서는 5,900만원 돼 있잖아. 그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 7,300으로 돼 있어.

이게 한번 그 내시로 한번 변경내시 돼서 감액됐다가 또 다시 또 증액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지금 현재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으면 불용액판단조서에 7,300보다 천 얼마 증액됐다고요?

아 그 불용액은 저희가 그 올해 2020년 이제 추경에서 한번 줄었다가 또 한번 늘었다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암 검진비가 1억446만6,000원으로 이제 그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당초는 7,300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회 추경 때

늘은 것입니다. 네.

늘었어요?

네. 네.

그럼 얼마 늘었어? 그때.

이천 한 칠백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1억 됐어.

네. 네.

그래서 1억 돼서 4,1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불용액판단조서

저희가 전체 다 지출한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1억이?

예. 예.

그럼 여기 저 뭐야 저 불용액판단조서에는 그 예산액이 5,900으로 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 그거는 암환자 지금 의료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암 검진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암 검진비 지원은 국가 5대암 이제 대상자들한테 하는 건데

아 이게 이제 1억4,000만원이 됐다.

예. 예.

아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3,000만원이 줄었네. 최종적으로 보면

늘었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래 따지니깐 예산을 어떻게 뭐 이걸,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데 있어 이게 금액이 적정한지 작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예산액 증감을 따져보고 올해 불용액이 얼만큼 됐을 때에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기태 계장님!

이기태 : (청취불능)

이거 볼라 그러면 이래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죠? 이 서류는 서류는 내가 볼 수 있는 서류, 보건소에서 볼 수 있는 서류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에 앞뒤가 맞아야되는 서류거든. 이게 넘어 왔을 때에 ‘아 이거는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를 알 수 있는 금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보건소 각 그 부서도 똑같애. 부서만 알고 있어. 왜? 1회 추경 때 증액됐다고, 2회 추경 때 참 삭감했다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의원들은 ‘야! 있는 예산보고 그냥 예산 해주든지, 말던지 해.’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같이 궁금한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33개 과 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내가 해도 하루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시스템상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계에서 또 잘못한 게 있는 게 기획실도 그렇고 예산계 잘못한 게 뭐냐면 비교 부분에서 코로나 부분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든가, 예산 편성에서 1회 추경에서 얼마 감, 얼마 증, 이래 갖고 요렇게 표기돼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의원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거기에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당초에 7,000만원인데 이게 뭔 이유로 해갖고 추경 때 3,000만원 늘어서 1억이야. 근데 또 400만원 또 2회 추경에 늘어났어. 그리고 1억 400만원 됐어. 암 검진비가! 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 표기가 없어. 숨바꼭질 해야돼?

이기태 : 저희가 예산서를 출력할 때 그 기존에 그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느냐, 최종 수정액 최종 예산액으로 잡느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최종 예산액으로 예산서를 출력했었을 때 또 문제가 또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이기태 :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새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또 본예산서로 출력하면 거기에 또 출력이 또 안돼요. 이 시스템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그게 안 돼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산 계장님! 답은 나와 있잖아. 시스템상에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그전 백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코멘트를 해주면 불용액 할 때 코멘트를 해주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해놨잖아. 이래 하나하나 찾아갖고 할까? 그럼!

이기태 : 일단 예산심사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데 뭐 불편함이 없어. 지금 불편하잖아.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몰라 갖고 이거 이 예산 부분은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왜? 최소한 3,700억을 예산 편성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지를 그래도 시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일곱 분이 여섯 분이 뭐 의장님 합쳐서 일곱 분이 하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 모르고 지나간다. 그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불편함이 없게끔 한다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 지금.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힘들다. 동료 의원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이기태 : 네.

그 동료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대로 어저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용액조서를 보고 여기 이걸 진짜 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 잘 몰라요. 그 뭐 예산이라는 것을 솔직히 여기 세무사 정도 아니면은 보기 힘들어. 이래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 어떤 수준이 다 되면 좋지마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잘못 지적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다른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요. 이거.

이기태 : (청취불능)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하나 그런거야. 이게 인제 작년 본 예산이고 요번에 인제 우리가 뭐 저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래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보건소 총 예산이 94억이야. 보면

이기태 : 네.

그런데 지금 여 본예산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86억이 전년도 본예산이었는데 22억을 삭감해서 63억이라고 이래 돼있다고. 그죠?

이기태 : 네.

그리고 대다수에 이래 보면은 예산액에서 63억원은 균형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 그죠? 이것도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찾아 볼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요 부분을 한번 다시 지적하고요. 근데 인제 소장님 저기

네.

우리가 인제 얘기한 거와 같이 본 예산이 22억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은 보건소 예산은 태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늘어나는 것이 어떤 보면은 더 그건데, 본 예산에서 왜 22억이나 삭감된 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예.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그 신축비가 24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지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액된 부분이 그 시설비 작년에 저희가 6,000 정도 올려놨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년도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그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이제 출장 여비 부분이나 공공운영비 부분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30% 정도 일괄 감액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사의료지원비가 그 2,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행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100만원 감액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이제 변경내시에 의해서 또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장비도 1억 6,400을 그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또 국도비가 조금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22억 9,100이 지금 감액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 792쪽이네요.

네.

그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네. 네.

이게 한 저게 본예산에서 8,700만원 삭감해서

네. 네.

3억 1,000으로 인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 우리가 12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이 저게 10월 30일까지 3억7,000이 나가고, 31일까지 2,100만원 나가서 3억9,800이 나가겠다고 이래 돼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서 3억9,800이 전년도에 된 게 다 된 건데 더 이렇게 12월까지 가서 이걸 보면은 전년도 본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추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

네. 네.

맞잖아. 그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돼서 8,700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년 기정 예산 3억9,820만원이 다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큼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 이제 그 도비 지원하고 시비 이제 매칭비만 세워주고 8,700이 이제 시비 플러스 알파 되는 시비 사업인데, 그 시 예산계에서 지금 전체적인 그 예산을 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추경에 재차 이제 그 세워주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8,700만원 추경에 세워주는 거로

해야 됩니다.

하는 거다.

예. 예.

그래요. 그 또 보면은 요즘 말해서 그 우리 행정감사 때 인제 산모신생아 관련돼서 그러는 건데 요거는 796쪽.

예. 예.

그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요게 보니까 인제 5,200만원이 더 요게 증감됐어. 그죠?

네. 네.

본예산에

예. 예.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애기들이 점차 줄어들었더라고

예.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하나하나 지적은 내가 다 하긴 좀 그렇고, 뭐 인제 5,200만원이 줄어드는데 증감된 요인은 최고 거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주세요.

네. 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그 일명 이게 이제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을 했을 때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그 저희가 요게 저 그 균특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상자가 좀 는다 라고 보고 5,220만원을 증액해준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고 밑에 보면은 그 산후건강지원비를 요번에 1억 새로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는 그런거거든.

요거는 태백시 사업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800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 해가지고 12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거든.

예. 예.

요런 청소년 산모 의료 출산하는 것이 이렇게 이거면 충분한가요?

예. 예. 요즘은 그 임신출산시 그 의료비가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명 분 정도로 지금 발생에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82페이지에 보면은 그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3,900만원이 또 저게 삭감이 되었거든.

예. 예.

요게 우리 애들이 적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래 가지고 하는데

예. 예.

이거면은 추경에 더 안 세워도 돼요?

예.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해서 그래서 전번에 우리 얘기했지마는 이런 거 등을 해서라도 우리 저게 뭐 어저께 소장님도 가서 우리 저게 산모들 위해서 그 뭐지? 신설한다는 거

산후건강관리비

어. 관리원 이런 것도 해주고 또 지원책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이거는 또 스스로 그 과 소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져 오시면 의원들이 칭찬해주지. 이거 가지고 뭐라 할 의원들 별로 없어요.

네. 네. 21년도에 협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하게 하고 제가 질의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하여튼 뭐 예산 우리 그 보건소에서, 아 그전에 우리 강정희 계장님 아까전에 뭐 되게 그 열심히 그 뭐 자료정리를 하시던데 뭐 어떤 자료, 뭐 의회 뭐 혹시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63억이야. 그런데 2020년도 예산 우리 불용액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94억3,300입니다.

네. 94억이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인제 이게 1회, 2회 추경을 합친다 하더라도 한 30억 이상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

물론 뭐 1회, 2회 추경 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국도비 인제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매칭 예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깎여도 너무 많이 깎이고, 확보를 못 해도 너무 못 했다 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뭐 다른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큰 골자로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신축비가 24억이나 됩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뭐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부분이 이제 깎인 게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행사의료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1,100만원 저희 스스로 그 혹시 이제 예비비라든가 코로나 접종에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감액을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료비지원 1,1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시설비라고 유지비 인제 6,000을 세워놨었는데 그것도 올해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일부는 이제 반납을 하고 내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럼 인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야 이거 3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 24억이라는 이제 시설비 부분이 있었다.

네. 네. 그게 빠졌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그 약게 이제 예산 심의를 좀 할게요. 우리 보건행정 계장님! 임향숙 계장님! 그쪽 부서에 우리 총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 부서만!

김경미 : 네, 저희 치매관리팀에서는 올해 2021년 예산 6억1,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6억,1900만원. 네. 그리고 우리 홍경녀 계장님은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소장님을 비롯해갖고 우리 각 우리 팀별로 저는 막힐줄 알았는데 그래도 각 우리 팀에 그 예산이 얼마다, 얼마다 라는 걸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전에 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새로 신설된 그런 사업들이 보건소에 있나요? 없나요? 올해는!

네. 2021년도에 그 태백시 치매약제비지원, 진단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어제 이제 조례에 말씀드렸던 산후건강관리비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결산은 안 나왔겠지마는 응급환자의료이송비 지원하는 거

네. 네.

지금 올해 총 몇 건에 얼마를 지금 하셨나요?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건수가

예산 확보는 얼마 하셨었죠?

올해 1억800만원 했는데, 나머지 그 정리추경 때 아예 못 쓰는 부분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5,040만원 세웠습니다.

얼마?

5,040만원

5,000만원 정도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족하면은 또 그런 것들은 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한 3,000만원 정도 나갔다 그러면은 한 건수로는 뭐 한 100건에서 한 150건 정도 그정도 밖에 안된다.

네. 그정도 됩니다. 네. 네. 120건 정도 됩니다.

그거는 뭐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응급환자 응급 뭐 어차피 이제 홍보는 다 돼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이용을 안 했다 라는 것은 또 뭐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 계장님! 이 시스템상에는 안 돼. 그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예산 계장님도 그거 알면서도 이제 그걸 못했는데, 그럼 방법은 거꾸로 해서 역으로 해서 불용액판단조서에 비고란에 엉뚱한 거 쓰지 말고 똑같은 양식에서 1회 추경 얼마, 1차 얼마 증, 증 얼마, 감 얼마, 이 표기가 돼있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 그 증 금액을 플러스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1회 추경에 얼마 증이 됐고, 감이 됐고 이런 걸 모른다고 지금! 그럼 이 시스템상에 이 책자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와서. 불용액판단조서를 코멘트를 비고란에 달아 줘야 돼요. 이거.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는 준비가 안 돼있지만, 그다음 과부터는 다 이게 코멘트를 달아줘야 돼. 비고란에 딱 비고란에 여기 붙일 수 있게끔 의원님들 붙일 수 있게끔 타이프 그거는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왜? 추경에 증감된 부분은 금방 타이프로 쳐 요기에 딱 해갖고 이거 붙이면 돼. 탁탁탁 위에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예산서 1회 추경, 2회, 3회 추경까지가 합분예산서라는 거를 각 실과에서 뽑으면 그게 출력이 되거든요. 고게 인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불용액조서 이 금액 부분에 이 표시된 게 나타나 있으면 이해가 빠르겠다는 얘기지.

네. 합분예산서

‘아 여기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돼서 이 금액이 됐구나.’ 그래서 이 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금액하고 봤을 때 아 이게 같아야 돼. 이게. 어떻게 했든 간에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틀리잖아. 지금.

그게 내용이 다 나와

틀린 부분을 같게끔 해달란 얘기지. 여기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제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부분에 뭐가 그 저 증감이 돼서 이것만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하든, 빼든 이거 하고 같으면 돼. 같은 금액이 나오면 금방 이해가 쉽단 얘기지.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 갖고 이걸 바꿀 것인가 이걸 했는데, 불용액 비교표에다가 쭉 해서 주시면 이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 머리로는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금액이 작년도에 불용액판단조서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뭐 뭐 때문에 불용액을 시켰어. 감을 시켰어. 사업이 안 돼서,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에 비교해보니까 증액이 됐어. 왜 증액이 됐을까? 감이 왜 감이 됐을까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금액이 같았을 때에 저희들이 참고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는 그냥 들어오고 나머지 과부터는 이 백데이터를 안 붙이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진짜! 알았죠?

이기태 : 네.

실과 보시는 분들 다 이거 불용액판단조서 비고란에 코멘트해주세요. 붙여서 제출해주시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5억

네. 네.

15억이 삭감되셨네.

네. 네.

본 예산에

네.

이게 왜 이유는 이렇게 많이

저희가 그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영어페스티벌이나 뭐 평생학습축제 이런 행사성 축제를 올해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인제 그런 행사성 예산을 다 안 했고요. 그리고 인제 교육경비 관련해서 금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12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12억7,400만원이 빠져서 그리고 나머지 해서 그렇게 15억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288페이지예요.

네.

운영지원비가 3억9,000이 삭감이네요. 요거도

네. 그게 인제 교육경비보조금이요. 학교에 나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인데 거기도 인제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깥에서 나가는 캠프,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는 행사에 대한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 보면 진로멘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도 1,000만원 삭감하셨네.

아 이거는 과목이 1,000만원이 인제 그 일반운영비가 인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던 게 행사운영비로 돌아왔습니다. 작년도 과목에서는 행사실비에 있던 게 행사운영비로 돌아와서 1,000만원 늘은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금액인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향토인재육성 2,200만원 삭감 이거도, 이거는 인재육성에 하는데 드는 돈이 한

그거는 이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인제 도비가 시로 내려와서 그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그 시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변경내시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만 세워서 도로 올려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안 내려오고 도에서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줄은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도비가 쓰이긴 쓰입니다.

그다음에 그 290페이지 제일 위에 무상교육지원 요게 신설사업이예요? 8,000만원

이게 인제 8,074만7,000원 이게 저희가 인제 2019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무상교육으로 해서 아이들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교과서비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년에는 전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8,074만7,000원이 우리 시 부담 분만 8,074만7,000원이고요. 전체

그러면 도비는 없고?

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총 금액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1,055만3,000원이고요. 국비가 4억4,979만3,000원, 시비가 8,074만7,000원, 교육청이 4억8,001만3,000원인데요. 요게 인제 저희 시비만 여기다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비 분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러시고 요번에는 평생학습구축 293쪽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3억8,400이 삭감이네.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이게 평생학습관에 총괄 예산에서 3억8,400이 금액이 삭감이 저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 공사비가 시설비가 한 4억5,000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금액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복합 296쪽에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해서 20억이 이게 신설되는 거네.

네. 그게 인제 올해부터 하는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이제 올해 28억, 내년도 28억, 후년도 28억 이렇게 해서 고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고 밑에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두 개가 묶어져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럼 같은 그거 들어가는 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네. 네.

요번에는 도서관에 저게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네요.

네.

301페이지 900만원 증감되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쪽에도 790만원 더 증감됐네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뭐 303쪽에 U-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저게 뭐 공사하는 부대공사비가 있어요?

네. 그 앞에

요게 새로 해요?

네. 그 위에 시설비에 보면은 U-도서관 이제 부대공사인데요.

예.

저희가 이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시청 주차장 맞은편 그 마루 쉼터에다가 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설비로 해야 되고요. 그 안에다가 인제 도서관 그 물품 무인예약대출반납기하고 방화벽하고 책소독기, 도서반납함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도서관이 인제 책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본인이 터치해서 꺼내 갈 수 있는 그 자판기 같은 개념에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늘 24시간 상시운영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요번에는 관광대학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나? 요기요.

그거는 그 장학금은 292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있습니다.

292페이지?

예.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어. 여기 있구나.

네. 네.

요거는 뭐 예산 5억이나요?

네. 네. 등록장학금이 3억원이고 생활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작년에 저게 이게 저 불용액이 얼마였죠?

그 지금 올해 예산으로 보면 지금 이제 1학기 게 258명에 1억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학기 게 지금 195명에 9,200만원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불용액 보는 거는 이건 안 맞고, 내일부터 이제 비고란에 가져오면 되는 거고, 어차피 평생교육과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두 개과 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거는 저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 관광대에 주는 그 장학금이 5억이죠?

네. 5억입니다.

작년에 5억이고 내년도, 아니 올해 5억이고 내년도에 얼마

내년에도 5억 편성했습니다.

5억이죠?

네.

자 그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 간호학과만 지금 학과만 이제 신입생을 받아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2학년부터 인제 재학생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1학년 과가 몇 개 되지, 이 나머지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1학년에 대한 장학금은 지출이 안 돼요. 왜? 안 받았기 때문에, 그죠?

1학년 장학금

간호학과 빼고 나머지 과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과를 받았으면 5억 가지고 인제 되는데 불용액이 얼마 남았죠? 불용액이 얼마 됐죠?

지금 그 여기 불용액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나중에 받기 때문에 여기는 표기는 안 돼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1억2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아니 총괄 다 해서

네. 1억9,400만원 지출 예정하면은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1억을 우리가 지금 보면 1억이 불용액이 예상이 돼. 그죠?

네. 네.

근데 올해 내년도에 간호학과 제외한 나머지 1학년들이 신입생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큼 또 이 예산이 남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올해 기준으로만 주면은 그 저희들이 그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순위를 정해서 인제 순위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금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1순위가 전입 들어오는 1학년, 2순위가 태백시민 자녀, 3순위가 인제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 기준하고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수혜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5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되면 학생이 854명이 되는데 854명을 가지고 예산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해도 실제 수혜 받는 거는 한 400명, 500명 선이 되고 실제로는 한 300명은 그 다 장학금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을 좀 확대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를 하더라도 뭐 그냥 지금 올해 그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갖고 주는데, 예상 해보면 이 1억 불용액하고 1학년 장학 그 신입생들 안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잉여금하고 그 예상을 하면 얼마 정도 남을 수 있나요? 1학년 재학생을 안 받는 경우에 대략적으로

1학년이 지금

간호학과를 제외한 1학년을 안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한 지금 올해가 1학년이 지금 51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에 142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고 1학년 전체에 신입생 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올해는 1학년이 344명이고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이제 104

344명.

그러면 한 반 조금

344명 중에

142명이 내년에 새로 들어옵니다.

142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200명이 준단 말이예요.

네. 네. 네.

그러면 200명 줄은 거에 대한

200명을 다 준다고 보시면 안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여기서 142명 중에 수혜자가 발생이 돼. 1, 2, 3번 해서 수혜자가 발생이 돼.

네.

그 300명에 대한 수혜자하고 200명에 대한 142명 이라는 수혜자를 따지면 뭐 단순비교를 하면 반 정도 준다고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1학년 장학금 총 얼마 나갔어요? 올해.

지금 1학년 거는 1학년 지금 1학기 거만 3,439만7,400원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 1학기, 2학기 다 합쳐갖고, 대충 예상 잡아갖고

2학기 다 하면 1학년 게 한 5,000만원 정도 넘을 거 같습니다.

5,000

네.

5,000 넘는다 그래. 그러면 여기 많이 줘도 3,000만원 돼. 142명 반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좀 높여도 3,000만원, 그럼 2,000만원 세이브 되잖아. 그럼 1억2,000만원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어. 예산계장님! 이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 똑같이, 뭐 이거 남으면 또 저거 하면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올해 1억 불용시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신입생이 주는 거 알죠?

이기태 :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5억을 세웠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기태 : 금액은 똑같지만 부서에서 내년도에 수혜금액을 제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가던 금액에서요.

아까 그 조정한다고 그 보고에 하셨나요? 그 수혜금액을 조정해서

아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따로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순위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조정한다고 얘기죠?

지금 이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1학년을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2순위가 인제 태백시 지역 학생들을 인제 50만원씩 주는데 사실 이게 또 학생들이 ‘지역 아이들이 좀 이렇게 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그 3억을 줄 때 2순위 금액도 좀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해 주던 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년도 이제 예상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럼 내년도 예상되는 인원이 얼만데 그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이라는 그 표가 있나요?

네.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 줘봐요. 없나요?

올해 인원이 983명이고요. 내년도 인원이 854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인원이 129명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올해나 내년이나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129명 줄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던 거만 129명분을 감액하는 게 맞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수혜도가 조금 넓어지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명이 주는데

129명이 줍니다.

129명?

네.

아니 340명에서 142명이 신입생이 들어왔다매

1학년만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 학생이 현재 983명인데요. 내년에 인제 올해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 실제로 학교는 7개 학과는 내년에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아니 그건 유지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네. 네.

신입생이 202명이 줄어. 그럼 전체도 202명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지급하는 기준을요. 좀 조정을 해서 수혜도를 높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하는 안을 달라고. 그러니까 조정하는 안을. 그걸 봐야지 ‘아 이만큼 올렸구나. 예를 들어서 태백시민의 아이들은 50 주는 걸 뭐 내가 70을 준다, 80을 준다 해서 그 인원수 해갖고 쭉 데이터 나온 게 올해 하고 비슷하게 주겠다.’ 그 안을 달라는 얘기지.

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 그래봐요.

네.

가져오라 그러고, 그거 보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는 거 보고

그 이번에 그 평생교육과가 제가 아까 그 우리 사전에 얘기하고 혹시 각 우리 개별로 각 계장님들 저기 자기 본인들 부서에 대한 예산 다 파악해갖고 오셨죠? 물어보지 말까요? 물어봐도 되나요? 개별로. 아까 보건소 딱 이렇게 그 첫 질문 딱 하는 거 보고 ‘아 이번에 자는 이번에 개별로 다 물어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텐데 준비 다 하셨겠죠? 그죠? 그 우리 그 저기 뭐나 이제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 그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죠?

예.

20억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생활SOC사업 이제 8억, 이제 2020년도에도 28억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올해에 2021년도에 예산집을 또 보니까 28억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3년 차로 인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이래 제가 어거지 피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인 이제 설계가 언제쯤 나올 계획이죠?

저희가 인제 12월 17일에 위원회를 선정하면 공모설계 당선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12월부터 한 8개월 정도 설계를 하면 내년 7월 정도에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이나 8월쯤에

네. 네.

뭐 인제 계약은 그렇게 해도 좀 뭐 중간에 우리가 또 뭐 수정을 하다 보면은 한 7, 8월 달, 그렇다고 또 뭐 7, 8월 달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은 이게 또 뭐 또 어떤 식으로 또 그 후에 인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설계만 인제 한 7, 8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거는 저기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대답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그 올해 28억이 일단은 지금 그 강원도 어디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지금 인제 그 18억 해가지고 입금이 돼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있죠? 그죠? 이게 지금 3개 부서죠? 그죠?

저기 사회복지과에 가족센터하고, 저희 거 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위탁이 돼있습니다.

네. 지금 위탁 돼있어요. 그죠?

네. 네.

올해 왜 이러면 진행상황이 왜 이래 늦었을까요?

그 저희가 당초에 그 인제 생활SOC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작년에 이거를 인제 10월, 11월쯤에 인제 공모에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갔을 때 컨설팅을 해줄 때 처음에 인제 캠코에서 이거를 맡아서 한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듣고 왔는데 나중에 캠코랑 협의를 하니까 또 캠코에서는 안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연초에 다시 이제 그 위탁 가능한 방식을 찾다가 이제 강원도개발공사로 위탁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그 예산과목 변경하는 추경을 좀 했고요. 추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 사전검토요청을 해서 공공지원센터에다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그 센터에다가 또 그 사전에 또 그 컨설팅 받는 게 또 법규가 또 새로 생긴 게 있어서 그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더니 또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 해서 또 용역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인제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간 게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이게 인제 그 복합 평생문화센터 이렇게 보면은 20억 중에 균특회계가 3억이고, 시비가 17억이에요?

네. 네.

이게 몇 대 몇인데 이렇게 비율이 왜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실제로 하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5대5인데 저희가 사업을 그 산출을 하다가 보니까 시비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대5 사업이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자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또 쓰여지지도 않아. 지금. 작년에 2020년도 지금 당초 예산에 강원도개발공사에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 돈도 설계비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비로 인제 사용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우리는 또 28억을 이제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인제 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집어넣겠대요. 그죠?

네.

걔네들한테 위탁을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이 SOC사업이 생활복합문화센터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그러니까 착공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몰라요. 지금 불투명해요. 지금 현재 그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계획상으로

아니요. 착공합니다. 그 7월달까지 설계해서

아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행정을 모르면은 저기 그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려요. 물론 착공한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행정에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장성에 있는 우리 그 저기 뭐나 지금 장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인제 이 예산을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축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편성을 하고, 예산 계장님! 올해 지금 예비비가 지금 얼마 지금 잡아놨어요?

이기태 : (청취불능)

아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예비비가 지금 얼마있어요?

이기태 : (청취불능)

41억?

이기태 : (청취불능)

우리 그 법적 기준은 얼마에요?

이기태 : (청취불능)

예. 1% 이내 면은 우리가 최고로 얼마까지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기태 : (청취불능)

예.

이기태 : (청취불능)

그리고 또? 또 다른 예비비가 뭐가 있죠?

이기태 :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재난 목적은 그러면 재난과 관련되어있는 예비비는 지금 얼마 세워져 있어요? 얼마?

이기태 : (청취불능)

26억, 근데 왜 41억이예요? 32억, 26억 하면 58억인데

이기태 : (청취불능)

일반예비비가 15억, 근데 제가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서 역대 예비비가 지금까지 한 40억 정도, 재난예비비 포함해가지고 40억이라는 숫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다 많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적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어떤 상황들이 또 펼쳐질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비비를 좀 이렇게 일단은 남겨둬야 돼. 많이 놔야돼. 특히 재난과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기태 :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기태 : 일단 올해

그런데 왜 그러나하면은 그래 놓고도 우리는 아직도 상반기 내에 지출도 불투명한 그런 예산을 당초 예산에 다 빵빵빵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자 인제 그럼 과장님한테 인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5대5 사업인데 지금 20억인데 균특회계가 3억이에요. 국비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시비가 17억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인제 면적당 그 생활SOC사업 그 처음에 지침에 면적당 단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생활문화센터에 그 면적당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생활문화센터하고 그 국민체육센터를 그 주는 금액을 기준을 딱 정해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2억을 맥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기준이 두 개가 섞여서 그런데 좀 그 사실상은 5대5는 아니었고 조금 그 더 많았습니다. 시비가.

자 그러니까 봐봐. 이것 또 화가 막 날라그래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우리 이거 저기 의회에 보고할 때 이거 처음에 2019년도였나요? 이게요. 첫 그거 할 때가요? 2019년도로 이제 저는 기억이 나요. 이거 저기 장성 지역에 이제 복합문화센터 들어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좋다. 그리고 이제 또 더더욱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5대5 사업이래. 문관호 의원님 이거 5대5사업으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었나요?

(청취불능)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네! 5대5 사업이 아니네. 일단은 한번 야 이것도 행정감사,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참 예산심의하는데 또 이래야 되나? 또! 어떻게 우리 태백시민들을 속이고 태백시의회를 이렇게 또 농락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야 되나? 평생교육과 국장이 누구에요?

행정복지국장님이십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지금 방송 들으면 지금 위원실로 좀 와주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 차량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댄데 매월 74만4,800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 요거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차량임차료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유지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기름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유류대?

예. 예.

그러면 차종은 뭐예요?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량 순수 임대하는 그 렌탈비는 얼마예요?

실제 그 저희가 4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4년 동안에 3,527만400원입니다. 그래서 월 73만4,800원씩 임대료가 나갑니다.

네?

73만4,800원입니다.

아니 73만4,800원 안에 유류대도 포함돼있다고 방금

아니 유류비는 저희들이 별도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다른 거는 다 포함이 돼있고요. 유류대만 별도입니다.

그럼 여기 차량 그거 하는데 유류대가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과목이 다른 과목에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 있어요?

네.

그러면 차량임차료가 73만4,800원, 4년간 렌탈해서 쓰시는 거고요?

네. 네.

보험은 그러면 이렇게 렌트카 주는 회사에서 다 넣어 주시는 거죠?

네. 네.

이게 몇 인승이예요?

이게 7인승 정도로 나옵니다.

7인승이요?

네. 네.

그러면 그 평생교육과에서 차량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요거한 대 뿐인가요?

도서관에 각각 한 대씩 더 있습니다. 요거는 평생학습관 차량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요? 산소드림하고?

산소드림하고 태백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요?

네. 네.

여기는 차종들이 승용차인가요?

예. 예.

그러면 산소드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그러면 얘네는 그 월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내시고

네. 네.

그러면 관용차량 이거 구입하시면 사용 연한이 얼마나 돼요?

보통 12년 정도인데 제가 지금,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네. 12년

10년 사용하신다고요?

네.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차량이 연식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렌탈 차량도 있고 차량 소유하고 지금 하시는 것도 있고 이래서 향후에 렌탈과 차량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따져보려고요. 이게 렌탈이 더 저렴하다고 한다면 굳이 관용차량들을 다 매입해서 운영하는 거 보다가 요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뭐 예산심의니까 뭐 모니터링 지금 하고 계시겠죠? 그죠?

예.

지금 그 인제 복합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이제 지금 지으려고 작년에도 인제 사업비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올해도 지금 이제 사업비 20억이 지금 확보가 돼있네요. 그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처음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이 몇 대 몇 매칭이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얘기 보고 받으셨어요? 우리 업무 국장님으로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 다 받으셨죠? 그죠?

네.

각 실과별로 다 각 과별로 업무 보고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네.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때 공사를 그때 그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라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어디까지 보고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한다는

아무 것도 보고 안 받으셨네요. 뭐 제가 잘못 불렀네요.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 설계를 안 들어갔는데

설계 언제까지 설계위원회가 한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안 보셨어요?

아니 방송은 제가 금방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아니 방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담당, 아 힘들다. 아니 뭐 내용을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서로 하지. 뭐 업무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사실 뭐 큰 대화가 안 되네.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뭐 시장님을 내가 또 시장님한테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예산은 서있는데 그때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는 얘기만 한다는 얘기만 보고를 받았고, 그후로는

실시설계를 한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저뭐나

과장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하셨네요. 그죠? 과장님이 그죠?

시장님한테 못 물어보는데 연가 가셔갖고.

예산심의하는데 시장님이 연가를 가셨어요? 헐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게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원선영 : 네. 접니다.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에 따낸 금액은 그럼 얼마예요?

원선영 : 금액이 84억입니다.

84억?

원선영 : 네.

공모사업할 때?

원선영 : 네.

그럼 84억, 84억인데 이 중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선영 :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에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총 금액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지방비에도 자 이 시비 17억이라는 예산이 이 균특은 이제 국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원선영 : 네.

3억이라는 건요.

원선영 : 예.

올해 확보한 거, 자 그러면 시비는 이 중에 17억이에요. 그죠?

원선영 : 네.

국장님 방금 들으셨죠? 그죠?

원선영 : 네.

이게 5대5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총 3년 동안 총 확보해야될 예산이 84억이에요. 그죠? 3년 동안이죠?

원선영 :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8억, 28억 하면은 이게 아마 84억 정도 되나요? 28억, 28억, 28억을 하면은?

(청취불능)

예. 이래서 이래서 자 84억이라는 걸 해갖고 우리가 3년 간에 걸쳐가지고 28억이라는 돈을 이제 계속해서 인제 강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원선영 : 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네.

서로 같이 인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모르면은 같이 공부해나가야 돼요. 알아 가야 돼요. 왜? 책임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간부라는 사람들이 자기에 소속돼있는 과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몰라. 아 오늘 예산할 때는 안 그럴라 그랬는데 아 정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 84억이면 28억 해줬어. 자 분명히 우리 지금 담당 계장은 5대5 사업이래.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한 거 보면은 국비 3억에 나머지 시비가 17억이야. 그럼 매칭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계산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면적이 추가가 됐대.

제가 다시

근데 잠깐만 과장님! 제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받을 때 28억, 28억, 28억, 84억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84억에 대한 매칭은 5대5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야. 예산집에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추가할 거는 따로 부연설명을 해주셨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우리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사후에 문제에요. 근데 지금도 지금 국비를 지금 확보를 못 했어. 이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네. 그 84억중에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이제 60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24억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인제 단일 사업을 한 게 아니고 2개 사업을 묶다가 보니까 그 인제 생활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하고에 각각에 그 지원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얼마 사업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정액은 9억 한도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24억에 대해서 12억, 12억원은 50대50으로 보조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청취불능)

원선영 : (청취불능)

누군가는 거짓말을 쳤네요. 그러면은! 네! 누군가는. 지금 또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84억에 대한 거 3년 동안 저도 그래 똑똑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5대5 사업이었다고!

장성 복합건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비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5대5사업이었거든요.

아이 도비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비도 조금 있는데 지금 예산집에 보면은 우리가 20억 중에 5대5 사업이면 20억이면 이제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3억 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없다 해가지고 깎았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처음부터 5대5 사업이 아니었다고 이제 지금와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청취불능)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5대5 사업이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5대5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인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운이 또 쫙 빠집니다. 자 됐습니다. 어떻게 참 이제 우리 국장님!

네.

시장님께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시장님도 의회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속기록 다 깔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심의니까, 심의니까 하여튼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네.

우리 평생학습관 교육운영비에 보면은 3억2,0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갖고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평생학습관 예산은 3억8,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아카데미 예산이나 그 평생학습축제 이런 행사성 예산을 그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사업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올해는 6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억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지금 그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이 강사수당에서 강사수당이 지금 작년에 그 이 과목에도 있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던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평생학습 전기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금액이 늘어난 게 1억3,44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학습에서 3,000만원이 늘어났고요. 평생학습동아리는 1,4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특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400만원이 줄고, 행복학습센터가 6,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역량강화에 2,000만원 해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1억64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비가 다른 데 강사비 있던 거를 이렇게 한군데 이렇게 이제

네. 네.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모았다고 하고

네. 네. 네.

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1억3,000만원

1억 정도. 1억640만원

네. 증액이 돼 늘어났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 301쪽 한 번만 봐주세요. 시립도서관 인제 자료 확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채성녀 계장님!

채성녀 : 네.

우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채성녀 : 저희가 지금 10월 20일날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내년 1월 17일입니다.

아 1월 달에

채성녀 : 네. 저희가 책 정리를 이제 또 옮겨놓은 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 해서 3월 2일 날 재개관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채성녀 : 예. 예.

저는 이게 또 사업기간이 긴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김경화 계장님!

김경화 : 네.

작년에 산소드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어요?

김경화 : 5,000만원이였습니다.

5,000만원?

김경화 : 네.

그런데 왜 이렇게 1,000만원, 책이 인제 장서가 다 꽉 찼어요?

김경화 : (청취불능)

그런데 왜 이렇게 오히려 지금 거기는 신규 도서관이라 가지고 장서 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김경화 : (청취불능)

이해는 돼요. 우리 예산계에 그런 어려움 이해는 되지마는 하여튼 좀 일단은 요거 좀 쓰시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장서 구입이 거기 좀 필요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또 장서가 또 많이 있잖아. 거기에. 이게 뭐라 그러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뭐 이런 부분

채성녀 : 네. 책 상호대차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채성녀 :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채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빈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또 요즘 그 지난번 내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마는 그 도서구입 할 때 요즘 이렇게 그 젊음 엄마들 이렇게 오디오북 같은 거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격려 말씀 한 마디 하고 교육 부분에 들어갈게요. 그 303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취득비 1억200만원 맞죠? 그죠?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격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가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계장이 대답하실래요?

네. 계장님 하십시오.

계장님이 하래. 그럼 계장님 하세요. 분위기 좋다. 좋습니다. 네. 네. 뭐 어차피 예.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채성녀 : 네.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24시간 그 비대면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채성녀 : 네.

비대면으로

채성녀 : 네. 책을 빌릴 수 있는

책을 빌릴 수 있다.

채성녀 :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그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마침 그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10월에 그 공모신청을 했고요. 11월 초에 확정이 돼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국도비 50% 확실히 되는 거예요?

채성녀 : 네.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저 위치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세요?

채성녀 : 위치가 지금 그 시청 주차장 앞에 그 회계과에서 조성해놓은 마루 쉼터라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 앞에

채성녀 : 네. 네. 그 자리가 이제 주차하기도 쉽고 또 뭐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도 인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하나의 그런 인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직원님들 예산 확보하시고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좀 잘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때 우리 도서관 문 닫았을 때, 좀 책을 좀 대여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되게 좀 아쉬움이 좀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러한 그런 좀 그 갈증을 좀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콘텐츠가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잘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성녀 :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그 교육정책이죠? 이인태 계장님! 우리 뭐 교육정책, 교육협력 뭐 인제 있는데 우리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조금 뭐 다양한 교육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제 그런 교육과 관련돼있는 그리고 뭐 입시와 관련돼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래 탁 꼬집을 수는 없지마는 지금 인제 몇 년째 이렇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캠프, 이제 뭐 대학생 언니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뭐 지역에 아이들하고 이제 멘토역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인제 요렇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인터넷도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그런 뭐 인성 프로그램 뭐 교육진로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이렇게 좀 뭐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인제 예산은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서있지마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역에 아이들하고 또 멘토를 해가지고 ‘너네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가 지금 올해 담당이 누구시죠? 이인태 계장님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예.

그 이거야. 이거 이 2021년도 그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 지급 계획안

네.

팩트는 딱 한 가지야. 똑같은 2억에서 그 2020년도는 그 200명이서 50만원 해갖고 1억 줬어. 2학기에도 200명에서 50만원 1억 줬어.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지역에 아이들이 ‘이거 너무 좀 그래도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그 인원이 200에서 125명 줄었는데 80만원으로 올리니까 1억, 2하기도 125명 80만원 올리니까 1억, 2억이야. 요거를 줬으면 그래 이거 뭐 어차피 주는 거 지역아이들도 조금 너무 차별화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요런 안도 괜찮겠다. 뭐 팩트는 딱 요 맨 밑에 있는 이거만 봤으면 아까 끝났는데

맞습니다. 아, 네.

요걸로 해서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주는 거 아이들한테 뭐 좀 30만원씩 더 주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요 안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네. 네. 네.

(청취불늘)

네.

(청취불능)

네. 네. 저희가 강의실이 17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돌리기 전에 그 전문업체해서 청소하고 돌려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잡았습니다.

아니 냉난방기를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네.

이게 한번 청소하는데 10만원이에요? 맞는 거예요?

원선영 : 네. 네. 분해하고 다 털어 그 안에 있는 먼지하고 그 소독까지 다 약품으로 해서 소독까지 다 합니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한 대당 10만원씩이다. 이 말씀이세요?

원선영 : 네.

과장님! 우린 이거 저기 그 얼마만에 청소하죠?

(청취불능)

청소비용 이게 한 대당에 이거 저기 그렇게 비싸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이건 그러면 그 개인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설치업체에서 와 해주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개인업체에다 합니다.

개인업체에서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인데 매년마다 해야 된다.

네. 그 인제 저희는 그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수강생들이 또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청소 안 하고 하면 또 세균감염 이런 게 있고,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환기도 자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특별히 좀 했습니다.

태백에 이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그거는 냉난방기 관리하는 업체는 한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에 이거 혼자서 해도 한 열대는 할 것 같은데요.

열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해도 열대 할 것 같은데요.

원선영 : 그 일일이 다 분해를 하고

분해하는 거 할 줄 알아. 상당히 단가가 세네요. 그죠?

원선영 : 약품으로 씻어낼 때 이렇게 막 같은 것도 다 치고 해서 일일이 다 씻어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계는 131억5,207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3,16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9억5,871만5,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은 92만8,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국내여비로 기초생활보장 정책추진에 64만8,000원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억6,8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4,500만원으로 2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운영에 500만원, 연구용역비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에 4,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경비는 1,756만2,000원입니다. 생계급여는 76억1,060만원입니다. 259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6,040만원이고, 정부양곡관리에 택배비 지원은 5,622만5,000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3,706만5,000원입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은 1억5,2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0억300만6,000원입니다. 261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1 지원은 379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1,461만원, 희망키움통장 2지원은 9,315만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720만원이며, 자활장려금은 1,028만7,000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은 3,600만원입니다. 행려자 구호는 634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13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른 504만원으로 행려자 구호 급식비,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매장비, 안치료입니다. 264쪽입니다. 무후제 봉행은 320만원입니다. 재해구호 관리는 308만4,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재해구호 물품관리 탭 통신비는 36만원, 국내여비로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32만4,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은 240만원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은 68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3,144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에 324만원 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에 5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태백 복지재단 운영은 2,200만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은 10억2,746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90만원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에 50만원, 복지서비스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긴급복지사업 홍보안내문 제작에 60만원, 희망나눔 캠페인 홍보에 100만원입니다. 2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업무추진에 388만8,000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에 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7,044만2,000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백사회복지대회 지원에 286만5,000원이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6,757만7,000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6,161만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에 28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881만 3,000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간협력 회의참석에 1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7,608만5,000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21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1,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7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서비스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에 9,002만9,000원입니다. 270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856만5,000원입니다. 보건복지시스템 운영은 424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홍보 등에 160만원, 공공운영비로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6,7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경비 지원에 4,0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자체 금액은 1,120만원으로 2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지허브화 추진 홍보에 240만원, 행사운영비로 복지허브화 민간협력 활성화에 6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 복지허브화 민간협력 교육 및 회의개최 240만원입니다. 조사업무의 전문화에 810만8,000원으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는 750만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56만4,000원으로 통합조사업무 관련 문구류 구입에 100만원, 상담자료 보관용 파일 구입에 50만원, 상담 물품 봉투 구입에 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6만4,000원으로 자동차세와 통합조사차량 유지관리비가 4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에 194만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272쪽 복지상담실 운영관리에 방문자 응접용 다과구입에 6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은 3,790만4,000원으로 강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950만4,000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으로 272쪽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4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에 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에 540만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1억7,277만3,000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은 1억829만3,00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 8개소에 1,248만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274쪽입니다. 9,580만8,000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1,1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호국보훈의 달 초청장 제작에 70만원, 행사운영비는 72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물품 구입 참여확대 지원, 합창단 지원, 천막, 의자, 앰프 대여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 지원은 400만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2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은 10억3,092만원입니다. 27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8억6,40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9,79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6,0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900만원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는 66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에 100만원, 행사운영비는 246만원으로 현수막과 태극기 구매, 초청장 제작, 화환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은 320만원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276쪽입니다. 보훈시설 정비는 1,0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로 4억4,184만4,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036만8,000원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 체육선수 인증업소 편의용품 지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613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277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이 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식품위생 업무추진에 97만2,000원이며, 재료비로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에 20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72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에 72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은 2억1,000만원입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1,560만원으로 27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기타보상금은 860만원으로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600만원,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보급은 2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에 224만4,000원입니다. 음식, 숙박, 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은 1억7,000만원으로 27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5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150만원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50만원으로 280쪽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모품 구입입니다. 소모품 구입에 20만원이고, 국내여비로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3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2,567만8,000원으로 기본경비는 4,321만1,000원이며, 2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1억4,907만6,000원이며, 283쪽입니다. 불법·부정식품 단속 인력에 3,339만1,000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7,12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9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계는 8억622만8,000원으로 7,13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7억4,03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6억4,227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은 6억4,018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은 194만원, 산전진찰료 부담금은 5만원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은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72만원으로 1098쪽입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에 30만원, 의료급여제도 홍보에 20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228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으로 의료급여 요양기관 점검 및 수급자 관리에 320만원, 의료급여사업관련 교육참석에 110만원입니다. 1099쪽입니다. 관외입원자 사례관리 출장비는 7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은 271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은 5,237만원입니다. 110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은 301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는 3,004만원입니다. 1101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1,000만원, 도비보조금반환은 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5,392만8,000원입니다. 1111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계는 19억820만7,000원으로 2,4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50만원으로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는 400만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250만원, 국내여비는 융자금 체납자 생활실태 파악은 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수급자 및 자활기금 사업자금 융자는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8억6,070만7,000원입니다. 1235쪽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선진음식문화 육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4,786만5,000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은 1,220만원, 지출은 3,0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3,0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36쪽입니다. 이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237쪽부터 1242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전에 그 평생교육과 그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이거 온 거는 안 맞고, 지금 예산계에서 이제 지금 각 실과에 뿌려갖고 2020년도 최종 예산안 현황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 불용액조사하고 딱 예산액이 총 예산액, 예산액 딱 맞아요. 여기에 보면 1회, 2회, 3회, 4회 추경까지 한 부분 중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이 자료가 필요한 거야. 이 자료가. 잘해왔네. 이거 아주. 이게 제가 맞춰보니까 그 불용액 예산액 총액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 교육급여 중에 1,854만3,000원인데 당초에는 1,600만원 잡혀있었어. 그래서 그 이건 좀 이것은 잘못했네. 요건 잘못했네. 요건 그 이백 얼마로 돼있어야지. 이백삼십 얼마 해야지만 1,854만3,000원, 이게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3회 추경 때 이백 얼마가 증액이 됐네. 보니까 이백삼십 얼마. 그래서 총 교육급여가 1,800만원이야. 여기 보면 교육경비 보면 1,800만원 딱 돼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1,854만3,000원. 예산계장!

이기태 :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와야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 자료를 보고 불용액에서 추경에 이렇게 저 뭐야 증되고 감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 보니까 이게 이 사업비가 증이 됐다. 감이 됐다. 아니면 그 작년도하고 똑같다. 내년도 예산이,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 봐서. 왜? 왜 3회 추경에 그 증액이 됐고, 1회 추경 막바로 이게 증액이 됐는지 이걸 보면 알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웠는데 왕창 전 예산이 다 투입이 됐어. 그래서 불가분하게 1회 추경을 했어. 당초에 3,000만원인데 500만원 모자려 갖고 3,500을 지출했는데 500 모자라 1회 추경 때 500만원 세워서 3,500만원 나갔어. 불가분하게 나간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서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워야 되겠어? 이기태 계장?

이기태 : (청취불능)

그렇지. 3,500 세워야 된다고. 그래 갖고 3,500으로 올라왔으면 이 예산은 맞는 거야. 근데 500 증액, 3,000만원인데 쭉 오다가 불용액 500만원 했어. 이거는 계속적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될 사항이야. 그럼 내년도 예산에 얼마 세워야 돼?

이기태 : (청취불능)

2,500만원 세워야지. 그걸 2,500만원 세웠을 때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3,000만원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500만원 불용 시킨 게 계속적으로 500만원이 불용이 되고 이거는 쓰지 않는 예산이야. 그랬을 때는 2,500만원 세워갖고 쭉 가야 되는 거라고, 나 그런 판단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뿌렸으니까 인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2020년도에 보니까 저 당초 예산에 여기에 보면은 160억이 돼서 특별회계까지 160억이죠?

네.

그래서 추경하고 다 세워가지고 195억이네.

네.

근데 요번에 인제 본예산에는 131억 가지고 하게 되네요.

네. 세출 전체적으로는 15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은 158억 정도 됩니다.

어 특별회계까지 해서

네.

그리고 요번에 저게 연구용역비라고 이래가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해가지고 4,000만원 세웠네요.

네.

이거 뭐죠? 어떤 거죠?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 4년마다 인제 세우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이 4기까지는 이제 세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5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4,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인제 세운 겁니다.

세워 가지고, 그래 세우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용역을 하는데 이제 조사용역하고 연구용역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역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이 지금 내년도 9월까지 지금 조사용역은 일단 마치고, 후년에 이제 연구용역까지 마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요번에 인제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이 더 늘어났네요.

예.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셔볼래요? 1,100명이라고 해서

지금 생계급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인제 61억 전년도에 61억 정도 세워졌다가 63억, 이 생계급여는 국비가 인제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에 비례해서 인제 지출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조정을 해서 가는데 정리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생계급여 하자면은 사회적약자 저기 차상위 계층 이하를 말합니까?

생계급여는 인제 저희들이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생계비는 30% 이내에 들어오는, 그 지금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도에 182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54만8,000원 정도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일단 됩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1,2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택배비가 뭐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지금 이 택배비 지원은 그 이제 기초수급자들한테도 주지만 차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같이 주거든요.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달 한 1,000포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10키로 짜리는 2,600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20키로 짜리는 2,900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택배비가 올라서 오른 겁니끼?

택배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었다.

네. 수급자가 점점 늘어 나는 편

네. 그거 물어볼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희망통장 여기 키움통장1 지원이랬잖아. 그죠?

네.

근데 전년도보다 이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이 보장수혜금이잖아요.

이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그 뒤에도 계속 인제 통장 이래 지원하는 저축에 대한 인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그 뒤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제 희망키움통장1, 2 뭐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들한테 어떤 매칭을 해도 만약에 5만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5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저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인제 그 거기에서 전년도에서는 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예산액에는 379만원이네. 그죠?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

이게 당초에 인제 예산 이 국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해당 시군별로 그 금액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일단은 세워놓고 나중에 인제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보면은 밑에 그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66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는데, 요기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여기에 대해서 요건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희망통장2 지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줘봐요. 어떤 건지 어떻게

그 금방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희망통장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사업이 내가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은 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자에게 10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저축을 같이 해줘서 나중에 3년이 지나면은 그 금액을 이 수급자가 찾아가는 그런

수급자가 찾아가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제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어떻게 희망자가 어떻게 더 늘어나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만치 많이 삭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태백시 복지재단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게 어저께 우리 사무감사 때 이거 보고했던 내용이잖아. 조례 때

맞습니다. 출연금

예. 그거죠?

네.

국가보훈관리 지원있죠? 273쪽에

네.

요기에는 총 보니까 지원하는 게 얼마야? 11억 삭감이 돼있는데

아 11억

전체적으로 어디서 제일 많이 깎였나?

아 이건 전년도에 그 보훈회관 짓는 금액이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인제 명시이월이 될 상황이거든요.

명시이월

그 금액이 그 보훈회관 짓는 금액, 그 금액이 인제 빠졌기 때문에 한 11억

빠져가지고

빠진겁니다.

요거 짓는 건 언제 짓죠?

내년도에 지을 겁니다.

내년도. 그러면 인제 뭐 몇 달 안 남았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 이 그 275쪽에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랬죠? 그죠?

네.

요번에는 전년도보다 1억8,700이 늘었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요번에는 유공자한테 보훈수당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원래 12만원 줬던 거 아니에요?

12만원입니다.

근데 더 오른 건 아니고 어디서 어디서 많이 늘어났죠?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가 저기

그 연령을 폐지하면서 12만원 주는 사람들이 연령을 폐지하면서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몇 명 늘어났죠?

지금 육십 한 몇 명 정도 현재로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라고 있죠?

네.

이거는 서해수호의 날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 2016년인가? 10년도 하고 아니 2010년도에 천안함하고 그 연평도해전했을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제 행사를 하는 행사금액

우리 그러면 이게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대상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사업 하시니까 샅샅이 살펴가지고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264페이지에 무후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무후제 심원사에서 모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저기 그 모시는 분 그 위패를 모셔놨습니까?

위패를 별도로 모신 건 아니고요. 그 열여섯 분 이제 신위가 있거든요.

아 열여섯분요.

그분들 그날 인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분인데 해당되는 열여섯 분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받을 분이 없는 분 열여섯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속 받는 게 아니고

후손이 없다 이 말씀

후손이 없는

그러니까 후손이 없어 상속을 못 받잖아. 그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이 표현 자체가 그 저기 그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그 저기 귀속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귀속

예. 그 표현 자체에 귀속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네.

그럼 열여섯 분이 우리 시에 귀속됐는 재산 어느 정도죠?

그거는 저도 이제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이게 열여섯 분이 언제 적 부터죠? 계장님!

이게 아마 시 개청 이후로

81년도 후에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속재산이 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한번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은 전년도에는 봉행제비가 400이였었잖아. 그죠?

네.

아니 이 열여섯 분이 이거 저기 그 상속을 받을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에,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분인데 말씀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귀속이 많이 됐더라고, 그러면 물가 인제 그 인플레이 되는 거만큼 제사를 더 잘 모셔야 되는데 80만원 감액이 됐더라 이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계장님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인제 예산을 이제 수용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치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제 좀 추경에 가서 더 다시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청취불능)

이거 다른 건 감액하더라도 이건 감액하면 안 되죠. 어떤 뭐 저기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지만 어떤 과의 예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능력도 되고 한 분들이 하는 그 저기 그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거 저기 그 사업비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가슴 아픈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재산을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키지 않고 그냥 안그래요? 그 탕진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 봐야 얼마나 살겠냐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하고 주위에 막말로 말해서 주위에 그 저기 그 다른 분 있는데 그 저기 그 할아버지 같으면 어디 그 할머니 한 분 같이 이렇게 그 동거하면서 그분한테 다 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그 저기 그 아끼고 아껴놨다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시에 그 정말 그 크게 기여한 가슴 아픈 분들이에요. 이분들 제사 제는 정말 그 저기 잘 모셔야죠. 이거 금액을 갖다 이 감액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그 추경에 좀 확보하더라도 정말 저기 그 잘 모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정미경 부의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린이 급식센터 그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해갖고 600만원이 인제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죠?

이거는 인제 뭐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전년도에는 2억1,600만원 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이제 작년하고 작년에는 2억1,600만원이 뭐 때문에 2억6,000만원이 생기고 올해는 2억1,000만원이에요. 그죠? 뭐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도 호봉제가 적용이 되나요? 인건비 상승이 되나요? 그러면 인건비는 상승이 돼요. 그죠? 근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들 때문에 600만원이 이제 그쪽에서 삭감이 돼갖고 내려왔냐 그거를 좀 들려주세요.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주셔도 돼요. 네.

유영옥 : 일단은 국비 자체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줄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어떠어떠한 내용이라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실래요? 지금 얘기해주실래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이제 2020년도에 전체 예산은 195억이죠? 그죠?

예.

네. 195억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30억 정도 밖에 이제 지금 편성이 안 돼있어요. 그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58억 정도

네?

특별회계까지 지금 190 그

아 특별회계 뒤에, 특별회계가 얼마죠?

158억, 9억 정도선 됩니다.

특별회계 9억

아니 다 합치면은 15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여기 지금 특별회계는 지금

자활하고 뭐

자활기금하고

의료

네. 이런 거 다 합치면 얼마에요?

그게 19억

자활이 지금 19억

8억 그리고 8억 정도 되는 게 의료보호가 8억 정도

예. 그리고 의보

의보가 한 8억6,000정도 600

어 그래요? 예. 하여튼 예. 그러면은 얼마라고요? 160억?

네. 160억 정도 됩니다.

예. 160억 중에 2020년도에 보훈회관 예산 빼도 보훈 예산이 얼마죠? 17억? 17억 빼도 17억 하면은 177억원 그죠? 한 백칠팔십억, 실질적으로 한 뭐 10억 이상 이렇게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추경 때 인제 또 뭐 요런 부분들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네요. 보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그 태백시 복지재단 그 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1,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그 복지재단이 지금 그 출자됐는 그 금액이 출자출연 돼서 11억이거든요. 11억을 예금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이자가 발생하다가 지금 이율이 이제 뭐 1.8%에서 아마 0.8%로 떨어졌는가 이렇게 돼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이제 출연금으로 어저께도 인제 보고할 때 했지만 이제 그 1,000만원 정도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로 최소 경비를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라면은 뭐 어떤 운영비를 이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출연금에서 이제 거기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그 기금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는 뭐 운영비보다는 인제 사업 이제 거기에 대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 쪽에 인제 이렇게 포커싱을 이렇게 맞추는 걸로 저는 그렇게 다른 부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라면은 뭐 어떤 운영비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인제 그 사무실 경비하고 인제 고문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부분들을 인제 수수료를 주고 이용을 해야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들이 다 편성이 돼있잖아요. 지금요.

복지재단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자체적 이자

복지재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 문곡 그

옮겼죠? 그죠?

문화의 집

네. 거기에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와있죠?

그 지금 이자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금방

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인제 편성해서 그 뭐야 뭐 그 회의를 한다든가, 뭐 회의수당도 줘야 되고, 인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자 그 정말 죄송한데 나 이거 행감이 아닌데 자꾸 이게 근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행감 같아져요. 전년도 거를 우리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복지재단에서 2020년도에 그 출연금에 이자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을 뭐 대충 기억, 담당이 누구시죠? 준비해갖고 오셨나요?

이사장

그 이사장 업무추진비.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