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 가운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미산 예술랜드를 비롯해서 현장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특위 구성을 통하든 아니면 연구회 활동을 통하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조사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12월 17일 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기초안이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절차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입장이 그러한 만큼 우리 주종섭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5쪽요, 15쪽 자전거 활성화 정착유도 해 갖고 한 2억원이 좀 넘게 예산이 잡혀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주로 내용을 봐보니까 활성화 대책이랄지 또 안전교육, 현수막 또 위원회 이렇게 수당 이런 자금으로 쭉 엮어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기왕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뭐 한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킥보드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요즘에는 지금 킥보드를 젊은 사람들이고 또 중년 되신 분들도 많이 타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들은 사용을 못 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매체라든가 이렇게 언론매체를 보면 사고율이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해요. 어제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킥보드에 관계된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어떤 수칙이 마련된 건 있어요?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거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위를 넓혀
주재현위원
킥보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근데 아직 지금 법이 시행은 안 됐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다시 제안을 하는, 나이부터 지금은 13세 이상부터인가는 면허증도 필요 없이 하게끔 해 놓은 것을
주재현위원
그렇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나이 조정도 되고 지금 좀 강화를 시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 어차피 도로시설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킥보드를 도로법에서 이게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재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재현위원
내가 지금 요즘에 보도를 보면 국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분위기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좀 나름대로 걱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주재현위원
킥보드 타신 분들 여수에도 많이 있죠? 파악은 안 되겠지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한 2개 업체인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재현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저녁에 다운타운 같은 데 내에서도 보면 타고 다니고 또 우리가 대리 운전을 시켜 보면 이 사람들이 킥보드를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 이래 가지고 활용도가 높은데 자전거로 이동하는 수단이나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킥보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야죠.
주재현위원
그러죠. 그래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러니까요.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교육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뭔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도 만들어지겠지만 시 관련 과에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위험하고 뭐하니까 일정 교육을 시킬 수도 없지만 지금요 법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홍보라도 좀 해야 된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재현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의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건 전혀 없거든.
강균
강균도로과장
현재 기존에
주재현위원
안전에 관계된 것은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홍보는 킥보드도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강균
강균도로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신고업이 돼 가지고 어디 지금 관리부서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주재현위원
아직?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근데 도로과로 분명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하고 유사한 걸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건 봐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설 기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거기 운영하는 데만 하는 것이지 저게 어떤 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걸 처리를 하는 그런 도로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재현위원
그 부분은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좀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주재현위원
충분히 저도 우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홍보하고 플랫카드를 붙일 때 안전수칙에 관계된 그런 내용 정도는 자전거에 관계된 거 아니라도 킥보드도 한 번씩 경고를 줄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니요, 하나 더요. 추가로
나현수위원장
아 그래요?
주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덕양역에서 양지바른공원이죠? 구 역사 덕양
강균
강균도로과장
덕양요?
주재현위원
소라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주재현위원
거기서 율촌까지 3단계 사업으로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마지막 거기만 연결이 되면 여수가 지금 거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자전거팀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거기가 한 5.3km 구간 정도가 기존의 철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폐선부지가 안 됐다 그 말이라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옛날에 기존에 썼던 철길을 그대로 지금 써요. 5.3km 구간을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선부지가 없지. 여기는 말 그대로 근데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뭐 했을 때는 분명히 율촌역 거기까지 연결을 하겠다 계획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전거팀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번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구간이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이냐? 농로로 활용할 것이냐? 기존에 열차길 주변을 갖다가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해서 갈 거냐? 이 안이 아직 안 섰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과에서는 곧 시작을 하겠다고 설명회까지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우리 도로과 자전거팀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연결을 해가겠다 이것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좀 빨리 대응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활성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용역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재현위원
용역, 용역 들어갔어요? 그러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하고 있으니까요.
주재현위원
그 구간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여수시 전체적으로
주재현위원
전체적으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으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검토해서
주재현위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갈 데를 빨리 거기도 잡아준 것이 맞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전거 단절구간 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현재 2억5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어디 쪽 하실 거예요? 6군데라 그랬는데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6개소 준비를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 6군데 선정을 해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또 이용 면이랄지 아니면 또 연계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한 번 더, 하여튼간 여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 보고 다녀보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단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 앞 번에 낸다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산단 쪽은 돼 있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중흥 부두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이 앉아서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하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예.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정일권입니다. 지금 중흥 부두까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중흥 부두?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중흥 부두까지 여기서 그러면 석창 쪽에서요 아니면 저기 무선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옛 철길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옛 철길
재헌
강재헌위원
옛 철길에서?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구 덕양역에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중흥 부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 한 쪽 갓 쪽으로?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쪽 석창으로 해서 지금 저쪽 남수 쪽으로 이쪽으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아직 그쪽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래 하면 그쪽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도로가 제대로 확장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인도도 없고 그래서 실상 지금 현재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산단 출·퇴근자들도 굉장히 자전거를 좀 선호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길만 어느 정도 놔지면 차 안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신다 그러고 또 일용근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덕양역에서 중흥 부두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보면 극히 일부 사람들, 진짜 일부 사람들만 그쪽으로 타고 다녀요. 거기 데크로 좀 놔져있죠? 가다 보면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그쪽
재헌
강재헌위원
데크 길도 있죠?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내천을 따라서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하천을 따라서
일권
정일권자전거팀장
쌍봉천 따라서 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자체는 어떤 출·퇴근의 어떤 용도가 아니라 여가 선용 이런 쪽의 어떤 자전거길이지 출·퇴근의 용도하고는 안 맞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어차피 도로개선도 하고 인도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상은 하고 공단 측하고 같이 다시 논의를 해 갖고 예산범위는 그쪽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 하여튼간 구상을 한 번 세워놓은 것이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좁아 가지고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나와 가지고 서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길이 중흥까지 나든 아니면 적량 묘도 들어가는 데까지 놔지든 일단은 그쪽이 중심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머지 지선으로 다 들어가는 곳이니까 메인도로 쪽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하고 한다든지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강재헌위원께서 말씀하신 철길 관련해서 현재 지금 산단에 들어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는 위험합니다. 도로폭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사람이 보행하기도 힘듭니다. 차량 출입도 많고 도로 폭이 좁고 갓길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안은 지금 흥국사역 또 지금 월내 적량, 적량까지 옛날에 철길이 있죠? 지금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 끝나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지금 산단 내 물동량 수송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사용할 걸로, 언제까지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그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지금 그거 연계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앞으로 지금 도로는 위험해서 도저히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899쪽 지금 묘도하고 창촌 IC 진·출입로 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 건이 지금 상당히 좀 진전이 늦어요. 어떤 부분은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는데 계속 지금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그런 원칙을 좀 수반했을 때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묘도대교 그러니까 이순신대교를 놓으면서 이게 한전선로가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지중화 이 선로를 이설하려고 보니까 새로 그 자체가 그대로 이설이 안 되고 새로 매설을 해야 될 그럴 형편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그걸 지금 주문을 해 놨는데 생산이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종섭
주종섭위원
보상 관계는 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보상도 저희들이 안 된 것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그래서 일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왔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종섭
주종섭위원
한전 지장물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가 안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 놓고 그랬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거기가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좀 개설이 돼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도 빨리 좀 잘 협의해서 개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901쪽 우리 동료 위원이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예술랜드하고 무술목 간 도로확장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제가 봐서는 산토리니 시티의 어떤 해안선보다도 멋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워낙 펜션도 들어서고 예술랜드도 또 들어서고 그래 갖고 이번에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실망도 안겨준 지역인데 우리는 이렇게 여수시는 이렇게 예산도 투입해 갖고 도로도 확장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펜션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 여수 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왜 이걸 지금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지역이 안굴전 지역이 약 20만㎡ 정도가 고니 도래지로 지정이 돼 있었던 곳이에요. 천연기념물, 근데 이것이 지금 2018년도 3월 달에 그 이전부터 계속 고니가 줄어드니까 2018년도 3월 달에 정밀학술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펜션이나 난개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거의 추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이 과연 그런 천연기념물이 물론 구역이 정해진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가 좀 타당했는지 지금 보니까 좀 만시지탄이 있지만 좀 되돌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이게 군도 201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이 굴전 사거리부터서 예술랜드까지 지금 기 2차선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예술랜드를 넘어서부터 무술목까지 편도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관광객들이 커피숍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오는데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크게 확장한 것이 아니고 교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현재의 도로를 개설할 때 당시에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넓게 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구조물을 좀 치고 그래서 그 구조물을 치면서 그 부분만 좀 넓히는 거지 이렇게 크게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지금 현재 교행이 안 되던 것을 교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 말씀은 그러는데 거기 길이가 664m에 너비를 6m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하 방금 설명한 거하고는 약간 좀 달리
강균
강균도로과장
기존 도로가 그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편도는 가능할 정도의 4m가 있어요. 그래서 그 4m를 포함한 6m죠. 그러니까 2m 정도 좀 늘어난 거죠.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은 좀 제가 봐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우리 도로과나 SOC나 이런 간접자본은 시비나 국비가 투입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공적 재산이 투입되는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친구들이 공적 자산에 투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나 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잘못이 일어나는 것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수동에서 시전동 903쪽입니다. 도로개설 신규 이 사업계획도 계속 이것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시계획 일몰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막 챙겨보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거 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 사업비 5백억 이상은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950억으로 추정이 돼서 일단은 내년에 2억을 확보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억을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문수지역 주민들도 그러고 시전동 지역 주민들도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통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방법으로 이쪽에 계획돼 있는 터널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서 나도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타당성조사든 뭐든 구체적으로 좀 실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902쪽 월내이주택지하고 죽림택지 연결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903쪽 소호∼죽림 간 도로개설 신규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소호∼죽림 간 도로개설 신규 계획하고 902쪽 월내이주택지하고 죽림택지 연결 계획도로 이 두 가지 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소호∼죽림 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소호∼죽림은 지금 저희들이 웅천에서 소호 간 도로를 해상 교량을 포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까지 연결이 되면 그 도로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앞으로 해서 그 산을 넘어가는 죽림까지, 죽림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터널을 안 하고 그 안심산 능선을 그냥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터널로 그쪽은 터널로 가죠.
종섭
주종섭위원
터널로 간다 이거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안산택지 있지 않아요. 우리 월내 위대하신 월내 주민들이 그리 왔던 안산택지 지역하고 소호동 그쪽에서 죽림으로 가는 이 선이 어느 정도 겹칠 것 같기도 해요. 양우내안애 아파트단지나 그 뒤쪽으로 인근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한번 결합이 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잠깐만요. 사실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실 줄 알았더만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나현수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과장님하고 별도로 자리를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아니 이것 하나만 지금 공식적인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가는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죽림택지 연결하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삼거리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소호동까지 와서 소호동에서 다시 가려면 지금 뭐 어디입니까? 도원사거리 그쪽으로밖에 빠져 못 나가는데 지금 도원사거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교통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논스톱으로 빠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그 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왕이면 월내 이주단지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잘 활용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다음에 도면 가지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간단하게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가면서 우리 시 정부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면 그때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부족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출석해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자리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팀장님들 다 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월내택지하고 죽림택지 간 연결하는 것 지금 저쪽 소호 쪽에서 와갖고 부영여고 뒤쪽으로 해서 쭉 와서 지금 월내택지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삼거리 쪽으로 그 저수지 밑에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낸다는 얘기죠?
나현수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월내 이주택지 위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밑에서 도로가 가다가 꺾여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해가지고 죽림택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산 올라가는 데 거기 삼거리 체계로 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소호 죽림택지 도로도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로들이 죽림택지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삼거리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m나 돼요? 거기가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625m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부지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5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일단은 보상 먼저 추진하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77억인데 우선 15억만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아쉬운 게 문수, 시전 도로개설이나 소호 죽림 도로개설 같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동료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질문할 것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수, 시전 도로개설하고 소호, 죽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호, 웅천간 다리를 놓을 때 같은 명분으로 다리개설을 했거든요. 그때도 웅천, 신기 간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00억짜리 사업도 같은 명목으로 또 하는데 다리가 놔지면 어느 정도 웅천에서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전으로 넘어가는 게 좀 분산되지 않을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분산은 전혀 분산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장 교통이 정체된 데가 웅천 고개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이 가장 정체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여서, 문수에서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여서, 문수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문수삼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 웅천터널을 내려갔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이 차량이 소호동 쪽인지 죽림 쪽인지 아니면 공단 쪽인지 어느 정도 조사량 수요조사가 나와야지 만이 이 막대한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그 조사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을 하시겠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00억 이상이면 법상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소호, 죽림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요구는 해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2030인가 도시계획 그쪽 보니까 여기가 여수 외곽 순환도로의 선이 그어져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중장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중장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선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이영호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899페이지 돌산읍 백초 거북선대교 진출입로 개설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고 있거든요. 어떨 때 이 영향용역을 받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환경법에 의해서 면적 1천 평방미터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 영향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공법이 변경이 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환경에 영향이 얼마나 있냐 그것을 최대한 환경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공법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전혀 안 미칠 수는 없지만 이게 설계를 할 때부터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저도 찾아보고 절차를 보니까 실시인가 신청 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이 최소한 75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법결정을 8월 달에 하고 신청을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그냥 명목상 형식상 그냥 받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영향평가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공법결정하고 신청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인허가 순서 법적절차가 위반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그냥 진행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영향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돌산이 이게 조금 더 일찍 우회도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니 굉장히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선을 봤더니 또 하나의 관광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 같아요, 해안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그 구간이 너무 짧고 안굴전 사거리로 연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무술목에서부터 연결되는 군도 201호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산 우두택지 거기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놓게 되면 지금 현재도 국도 17호선이 정체가 상당히 주말이면 심한데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돌산에 정체구간이 가장 심각한 데가 지장대사 올라가는 데 안굴전, 무술목 그리고 도실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주면 두 개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실사거리하고 무술목은 그대로 아마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목장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둑에서 선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진으로 해가지고 도실로 빠지면 이 두 구간도 같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 이후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도 도실부분 그쪽에서부터 돌산 입구까지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익산청에다가 확장 건의를 얼마 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익산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는데 저게 계획을 금방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해놓으면 계획 반영하고 하다보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 그런다고 돌산대교는 국가사업 국비로 해야 될 그런 익산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안굴전사거리를 저는 신호가 굉장히 길거든요, 사거리다 보니까. 거기가 꼭 저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더불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심권 안에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예산이라서 시 정부가 일을 잘 하냐 못 하냐가 바로 평가받는 예산이 도심권 안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 359억에서 146억으로 한 200억 가까이 도로과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나마 편성된 도로예산 90억 정도가 우리 여수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예산이 아니고 관광객들의 진출입로 위주의 예산이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도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지금 계속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초점이 맞춰진 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시 정부가 일 잘한다 이런 평가는 받기는 좀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제 20만 15만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심권 안에 도로 예산보다는 제가 보면 두 사람 정도 사는 저기 섬 끝터리의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계하고 별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돌산 임포 죽포는 저도 가끔 드라이브하러 그 도로를 가기는 하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시급할까 거기는 지금 굉장히 밀린다거나 그런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밀려서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게 돌산대교를 최초에 개설할 때 기존 뭐라 그래야 될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냐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농로를 이런 것을 확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급경사가 많고 급커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래서 더 아름답던데요? 그 도로가 그런 도로가 그렇게 시급해서 그렇게 또 거기다가 예산을 또 주셨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양면에 분재마을 농어촌도로 시가 나서서 내주더라고요. 어떻게 분재마을을 만든다고 가지고 들어가면 시가 나서서 그렇게 도로를 또 내주시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쪽에 그 분재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기존 주민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마을이 몇 집 없더라고요. 저 엊그저께 다녀왔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공장도 있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몇 십 세대를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광무 남4길 예산 지금 세워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용역비 다 쓰시고, 저는 거기를 제가 원하는 도로는 사실은 그 도로 아니었어요. 저는 교행지 정도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시 정부가 그쪽에다가 도로를 내겠다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또 다시 삭감했다가 원래 사업비가 11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또 보니까 지금 이거 5억인가 6인가만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재정비하고 있는 데다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향
송재향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심의 안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행지 있잖아요. 교행지 그쪽에 넓혀주시고 그 도로라도 우선 보강을 해 주세요. 해 주실랍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899쪽 맨 아래 보면 도로 교행지 개량 예산이 한 2억 섰어요. 이런 게 주민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것 요구하는 주민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병아리 눈물만큼이나 예산 세워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음 쪽에도 보면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도 25백만원으로 삭감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재판 여수시 행정재판 보니까 이 예산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던데 이거해가지고 소송비 낼 수 있겠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일단은 이 예산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말한 광무 남4길 교행지로 해서 제가 예산 좀 세워놔라고 했더니 감정평가상 그 주민이 원하는 만큼 보상비가 안 나와서 어렵다는데요, 제가 그 필지가 3필지인가 되잖아요. 한 필지는 개인한테라도 사라고 제가 좀 부추겨볼게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거기 교행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관광객들의 진출입로를 위해서 90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실제 착공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50억이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돌산 임포, 죽포, 백초 지금 세워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성리 오천리 예산들. 그런데 추경에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심권 안에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는 안합니다만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미평초등학교 나오는 데 한 4, 50분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여수 살지 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통 공단에서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다 여수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주여건을 많이 개선해 주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무 남4길 다시 한번 확답 받겠습니다. 내년도 착공하실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러고 검토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 예산이 2년이 됐어요. 2년이.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시비를 다 편성해가지고 와야지 왜 이것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시냐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강균
강균도로과장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한꺼번에 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광무 4길 어디를 한재에서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재 정상에서 지금 여서, 문수 로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터널 위쪽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아, 위에를 얘기한 거예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00쪽에 소송 도로편입 토지매입 및 측량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소송에 들어오게 되면 필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공사에다가 지금 옛날에 지적공사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배상금 그런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패소라는 게 잔여지나 또 도로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전반적인 도로들이 이면도로 우리 지금 이면도로는 아니죠? 이게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법적인 도로인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개설이 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 땅을 현재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썼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당이득금을 주라 그런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땅값도 줘야 되고 사용료도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사용료를 당장에는 줘야 되고 그 뒤에 협의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다시 줘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입을 않고 또 있으면 또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땅이 얼마나 있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그 땅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주로 건설과에 보면 안길포장 시내 중심에도 그런 땅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도로에도 그게 있는 갑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서교동 거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송과 도로 매입 편입하는 측량비죠? 패소된 데에서만 측량을 한다는 얘기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그 소송을 할 때 그 위치가 확실하게 어디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측량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줘야 되고 그 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잔여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잔여지하고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일단 도로 안에서만 그렇구만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리고 잠깐 하나만요. 만흥동, 오천동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나무 정말 베지 마시고 어떻게 좀 살려서 몇 십 년 동안 가꾸어놨던 좋은 나무들을 잘라내면서 도로를 내야 되는가 좀 비껴서 차선을 바꿀 수 없는가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여수 한 시민으로서 둔덕재에서 석창까지 가는데 우리 포플러나무입니까? 그게 그 아름지고 그 아름답고 가을되면 노란 단풍이 떨어지면서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도로 내면서 그 도로 놔놓고 안쪽으로 더하면 되는데 양쪽을 한다 해가지고 양쪽을 다 베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찌 보면 가슴 아파요. 그게 또 관광도로가 됩니다. 저 군산이나 저런 데 가면 벚꽃들이 잘라낼 것을 안 잘라내고 그대로 중앙선을 놔놓고 한쪽 차선을 늘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여수는 다 잘라내고 하는가 참 아쉽습니다. 좀 그런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역사성을 키우기 위해서 보전가치를 찾았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네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관련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자료 있으시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만 알 수 있네요? 우리 시에서는, 도로과 쪽에서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이 문제는 우리 허가민원과와 연계되어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그마한 골목길에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도시가스를 놓으려 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미불용지라는 것은 법적인 도로를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인 도로도 있고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관할되어 있는 법적인 도로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고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이것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가 차가 이렇게 큰 도로로 다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아시고 한번 언제인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석환위원님 질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는 한 교통신호로 이것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아까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선경아파트 사거리에서 둔덕사거리 나오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 지형이 고가도로도 있고 그러한 지형상의 특징이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게 향후 경도대교입니다,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경도개발로 인해서 돌산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도대교 저희가 어찌됐든 부담금이 지금 2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향후 240억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컨소시엄 회사가 정해졌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나온 거 현대하고 남양이 이파전한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신청이 되어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2개 회사가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대는 대기업이고 아시다시피 남양은 지역기업이죠. 그런 가운데 사실 저한테 지속적으로 아직도 지역구 의원한테 옵니다. 대교가 어디로 놓느냐, 정해져있다는 것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향후 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 교통대란은 분명히 뻔합니다. 출근 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그러면 그당시에 예전에 엑스포 할 때도 엑스포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중화 못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가 혼잡하고 이런 경우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도대교가 아직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주관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지만 저희 시도 어찌됐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적극성을 갖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컨소시엄 회사하고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도로망이 먼저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청이나 뭐 이쪽에다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익산청은 국도 17호선, 77호선 그쪽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그쪽에다가 통보를 다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 참여하는 업체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희 시가 좀 더 접근성을 더 뛰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올라온 것이 도로확장, 도로 신규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사전에 우리가 교감이 없었다는 거하고 아까 정광지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교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의문점이 많고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우리 상임위만큼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로부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돌산읍 예술랜드 무술목 구간이라든가 라테라스리조트 안굴전 사거리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분재마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이죠, 지금. 이제서야 지금 SOC시설 한다 이거죠. 더더욱 다행인 것은 902쪽에 보면 도로관리정비계획 수립 도로망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진즉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기능이다, 저는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이렇게 도로를 더욱 더 확장해 주면 또 여기에 또 많은 숙박업들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라테라스리조트 안굴전 사거리 교통량을 분산해서 우회도로를 해 준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펜션단지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더 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게 도로라는 것은 도시의 기반시설인데 이것 때문에 거기가 난개발이 된다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건 어차피 개별법에 의해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 도시계획 이 도로망 때문에 그쪽이 난개발이 된다 그 난개발이 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해안선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연이 최소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과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한번 그럴 때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후주자로 해서 따라왔으면은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어야 합니다, 순기능.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 놓고 나면 그 지역의 상하수도 또 앞으로 도시가스 돌산지역에 공급이 됩니다. 이런 거 다 연계해서 이번에 사업에 편성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관련된 상하수도 관련된 예산을 봤어요. 전혀 이것하고 연관이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라 그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한 답변을 하시네요, 정확히. 이런 숙박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도로라든가 SOC 확장이 됐으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이제는 사후약방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거죠.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는 도로고 여기에 대한 SOC 기반시설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랬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상하수도 분야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병행시행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쪽에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 외 아닙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여기는 아직 뭐 어떤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안했죠? 아직까지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직은 안 됐죠. 그런데 여기가 개발을 누가 어떻게 할란다는 그런 어떤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 관경이라든지 하수도 관경이라든지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관경을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 점이 아쉽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도로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902쪽에 도로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망 제작 도로 현황 이것을 해서 지금 작년도부터 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이 사업이 다 완결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
하진
송하진위원
총 2억에서 1억5천 투자됐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도면을 제작을 하는 거라 이것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면이라 하면 뭐 (청취불능) 같은 도로 그거 말하는 거요? 아니면
강균
강균도로과장
노선도가 되는 거죠? 노선도
하진
송하진위원
노선도만?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노선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누구나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네? 전자 거석은 아니네요? 그러면 시스템은 아니네요? 이게 기본이 됐으면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말씀이죠? 이거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은 종이질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인터넷상에는 별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시간이 갑니다. 양해 좀 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하시는데 미평, 문수 이쪽에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단을 통해서 또 만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둔덕하고 연계해서 미평 지역인데 미평 지역에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정체, 지금 도로는 아시다시피 속도가 50, 30으로 해서 계속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정체가 되면 그만큼 도로 위에서 많이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돌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도 다 돌산대교가 성능 개량사업 때문에 11월 말까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북선대교 쪽으로 다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정체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산대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면 돌산대교에서 나와서 웅천 쪽으로 빠져서 공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소통이 되겠지만 또 웅천 쪽은 그보다 더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간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 다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게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보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웅천, 소호 또 소호에서 죽림 또 문수에서 시전 이런 부분이 도로개통을 순환시키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모든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쉬운 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오늘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905쪽에 자전거문화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억짜리 예산이었는데 지금 4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에 요구액이 지금 2억입니다. 지금 4억이 투자됐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을까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옛날 미평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는 하되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법적인 문제로 매입을 그때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매입까지 다 끝났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거기 지금 다 비었습니다. 다른 데로 다 이주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한테 협의를 했으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조성만 하고 관리까지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원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여기는 뭐 뭐가 들어서냐면 교육센터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카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자전거를 간단한 것을 손볼 수 있는 수리소 이런 게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 자전거팀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를 하시겠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 기능직이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카페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것도 들어갑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교육센터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 지역 건물 내에가 다른 단체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다 비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도 있고 보시면 그 옆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없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 지역이니까 잘 알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도 갔다 왔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의 건물인데 바로 옆에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연계해서 정비를 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여러 단체들이 다 각기 흩어져 있는데 이 단체들도 하나로 몰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전거문화센터를 한다고 해서 이 지역은 자전거문화센터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다해 주라 말씀이죠. 다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호동 GS사택 시점에서부턴가 요트경기장 구간까지 그 법면을 활용해서 차선 확장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셨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 법면이 우리 시유지였습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아니 GS 소유였습니다.
나현수위원장
GS 소유여서 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아니 대충
강균
강균도로과장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GS하고 원만하게 합의 도출해서 차선확장을 했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참 도심 정체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심권에 대한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 깊이 있게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하는 생각하고 도깨비시장 앞 롯데케미칼 또 시청 앞 로터리, 대림사택 우리 여천 배후도시가 조성되면서 국가산단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택으로 부지가 제공되었었는데 이제는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또 시장님하고 어떤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도심체증이 극심한 지역은 사주들을 시장님을 설득해서 찾아뵙고 이해를 구해서라도 차선확보가 시급한 구간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의지 있으시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6쪽, 127, 129, 137, 141, 162, 169쪽, 세출예산안 909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301쪽부터 1302쪽, 세출 1303쪽부터 1308쪽까지 보시고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은 확인만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는데 아주 그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좀 칭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방금 GS사택 아래쪽 소호동에 도로 확장시키는 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그것을 도로 겸 주차장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요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당초. 그거 이런 계획에 의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보다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서 차량들이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으로 만들지 노상주차장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하면 황색차선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노상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장기주차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요금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외곽에다가 황색차선을 두 줄로 그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두 줄로 긋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차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의견을 주길래 분명히 그것은 주정차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차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주차선은 소통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한 차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여쭤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인제 저희 교통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거나 교통안전물 시설이나 교통신호시스템 구축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신호등 설치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8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11호 광장부터 시작을 해서 시전삼거리 등등 지금까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앞으로 당겨주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이 지금 1억3천이 올라와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을 한 6개소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약하게 편성이 2개소만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 어디를 해야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쌍봉사거리의 교차로 개선 문제 그다음에 문수 삼거리에 이미 안전진단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또 덕창 사거리, 미평 주공 삼거리나 공화 사거리 이런 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최대한 운전자들이 앞이 보이도록 당기고 신호를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통체계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위주로, 뭐 신호등을 교체하고 뭐 안전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거기 신호체계까지 같이 개선이 같이 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운용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흐름, 이렇게 시간과 교통흐름의 그렇더라고요. 색깔의 시간만 조정을 해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자꾸 환경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25억을 국토부 공모사업이 확정을 해서 스마트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모든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것이 최적화된 신호체계로 개선이 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언할게요.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개 시가지에 있어서 한 나들목이나 건널목, 신호등이 있는 곳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신호체계를 갖추어야지 이쪽 흐름이 개선이 되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지 이것에 스마트 신호등을 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런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결과적으로는 교차로의 각각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정리를 해놔야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거든요. 기본장비 또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내 교통체계를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 교통체계시스템이 구축이 됩니까? 그게 ITS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시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차로마다 시설장비들을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도 하고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914쪽 한번 보십시오. 914쪽 전에 910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있죠? 이게 지금 14년도에 지원을 했고 이번에 다시 지원하는 걸로 조례는 나와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4년도에도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해줬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 일부 자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개선을 할 때 자담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에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위기가 와있어서 자담부분을 빼고 전액 시비 20만원을 대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4년도부터 해왔을 때 블랙박스로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인제 특히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1년에 보통 2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택시민원이 시내버스 민원은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부당요금 관계 문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블랙박스에 있는 음성기록장치가 기록을 못합니다. 왜, 용량이 적어가지고. 또 승객의 입장에서 보고 화면을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방향만 가지고 저희들이 녹취된 영상을 가지고 민원을 검토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양방향이 다 전면뿐만 아니라 뒤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것들도 다 보이게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음성기록까지 같이 보완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또 더군다나 야간에 취중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면 아무래도 운전 종사자께서도 좀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할 것이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장 큰 목적은 인제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시간 분량이 지금 보관이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64기가 정도해서 한 5, 6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사향을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해놨잖아요? 지금. 20만원짜리면 가능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단체로 대량으로 구매하다보면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길게 보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커트를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작동을 안하고 고장이 나면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이걸 해 줍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장은 개인들이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중간중간 협회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영상기록장치 내놓으세요 하면 이 사람들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다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약서 같은 것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도 영상기록장치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 아주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이 우리 교통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택시업계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서 같은 것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제출하라 했을 때 이거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정상유지의 책임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 계약서가 있냐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계약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제공하게끔 또 유지관리를 하게끔 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는 이 부분이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 사람들도 쓸데없이 그동안 14년도에 해갖고 있으면서 14년도에 했으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도 작동하는 게 몇 대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 주면 관리를 잘해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914쪽에 시내 일원 차선 도색 보수하는 것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예산이 깎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을 좀 깎았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깎은 게 아니라 깎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차선도색은 그 시내의 특히 관광도시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척도예요, 척도 이것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깔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깔끔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선도색은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들여가지고라도. 왜냐하면 야간에 특히 이럴 때는 차선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1,600km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한 200km에서 180km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도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좀 더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먼저
권석환위원
양보 좀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우리 교통신호등 설치 및 개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올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과된 걸 내년 집행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많이 세운다고 했었는데도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심의 때 한 것도 다 소화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 심의가 3차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정리된 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최대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또 상반기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이 심의위원회 신호등 설치 건이 많이 들어온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봅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지금 신호등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안전보행 때문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이 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특히나 횡단보도에 들어가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횡단보도에 지금 우리 시간 타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개선계획이 있는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팀을 통해서 유지보수팀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시간보조 체크하는 것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에 넣어서라도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시간이 나오는데 익숙하신 보행자분들이 없는 데서 상당히 또 당황할 수 있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아까도 도로망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심해진 것은 산단에 지금 근로자들이 15만 명이 들어와 있고 만5천 명 정도가 지금 12월 달에는 만2천 명으로 줄고 내년 1월 달에는 8천, 6천, 4천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한다고 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질 걸로 보여 집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도 있지만 사실 일시적인 출퇴근시간에 이 차들이 사실 한 명이 타면서 차들을 다 한 대씩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에서 어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고 아니면 우리 카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교통체증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본다면 좀 더 좋은 또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앞전 도로과 심사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서동에서 이제 시전동쪽이나 민들레미재로 넘어가는 도로랄지 소호로 넘어가는 도로랄지 결국 이것은 지금 집중화 돼 있는 웅천 쪽을 틀어주는 분산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차량 검증기를 통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웅천 쪽에서 발생하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웅천 쪽이거든요. 특히 생태터널 앞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도시계획 정비할 때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도로과에서 검토됐던 그 사업들을 빨리 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량 조사된 것을 토대로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 예산이 약 6백억정도 되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지금 한 1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90%가 사업보조 민간보조 재정지원보조, 다 지원보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한 10%나 우리 사업비가 있구만. 차선 이게, 그러는데 이게 사회과보다 더 이게 보조금이 더 많아요. 교통 뭡니까?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 블랙박스 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5억6천4백만원 이게 순전히 이런 거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휘발류나 이런 유류비에 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고요 3백억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투입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용 그것이 130억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시설비 쪽은 많지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총 우리 추경까지 합하면 천 억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 예산 추계가 지금 현재 910억 정도 되는 걸로
영규
김영규위원
910억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910억 중에서 보면은 한 800억은 지금 보조금이여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봐봐, 이게 예산서 보면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금방 말씀드린 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한 130억정도 되고요, 나머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유류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3백억, 4백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더 숫자가 높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단편적인 입장이고 내실적으로 보면 장치, 시설 차 안에 모든 것을 그러면 개인택시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다 합시다마는 여기에 대한 회사택시는 이게 기사들 보조해 주는 건 아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떤
영규
김영규위원
시설이니까, 차 안에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는 돈이겠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블랙박스 말씀하시는가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블랙박스, 카드기 전체적 다, 그러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버스 또 우리 학생들 그건 참 좋은 일이지요, 백원짜리 타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쪼록 이건 너무 보조금이 우리 사회과보다 더 민간보조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 보면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제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좋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통카드로 제공해 드립니다.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카드충전기를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을 넣어드리거든요. 그걸 많이 활용하시고 또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운전에 교통사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10명이나 됐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10명이 신청을 하셔갖고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도 3백 명 정도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정도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희들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야간으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자진반납하고 편히 세상 살게끔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요즘은 정부에서 시스템까지 개설해서 동사무소에 신청만 하시면은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택시영상 기록장치 이 관련해서 우리 장콜, 장애인 콜택시도 적용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는 납품을 받을 때부터 다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기간이 지금 한 5, 6일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혹 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나면은 이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들은.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게 소홀히 하지 말고 장애인콜택시도 같이 적용을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데이터를 볼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저는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콜택시 관련만 하겠습니다. 혹시 위수탁자하고 단체협약서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아직 단체협약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수탁협약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위수탁협약서는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을 사후관리를 다 지금 꼼꼼히 챙기고 계시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담당자가 지금 매달 집행되는 상황들을 받아서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왜 발생할까? 상여금 미지급 문제도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상여금이 아니고요, 2019년 12월 말일 날 위수탁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 어떤 사유인지 전임 위수탁 단체에서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단체협약돼 있던 지원금을 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못할 거고요 다만, 그것들이 저희한테 보고도 안 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많습니다. 고용장려금도 불투명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용장려금은 그 업체에서 받아갖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우리 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지요, 말씀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가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지요. 또 대리기사가 부족해가지고 콜택시를 많이 사용한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대리기사
하진
송하진위원
대리기사가 부족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대리기사는 미리 확보를 몇 명 정도는 해놓고 지금 연락은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말 못할 일도 많아요, 콜택시 내부 소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또 같은 사무실이 왜 수탁 받은 회사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냐, 이거 엄격히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람들은 회사 운영비도 별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냐 그 말씀이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위수탁 받은 단체 센터에서 그걸 결재를 받으러 보람 그 사무실까지 가기가 곤란하니 일부 대표자가 와서 결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를 분리를 하세요. 우리 수탁료를 주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휴게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주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동 공영차고지에 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공영개발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받아서 5천 평방미터는 공영차고지를 짓고 나머지는 5천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장애인 콜센터의 전반적인 휴게실 주차장 이런 것들을 준비할라고 내년에 추경에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수탁과정에서 매번 바꿔도 지금 두 번 바꿨지요. 두 번째 바꿨지요, 수탁자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단체로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두 번 했는데 왜 할 때마다 이러게 말썽이 나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냐 그 말이지요. 나는 장애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고 있어서 장애인이라서 더 잘 할줄 알았드만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면 되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입장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상당한 어떤 초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일을 안 하는 형태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조정되는 과정 중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약간은 간섭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9년 동안 편하게 운영을 하시던 분이 약간의 일반적인 사회, 회사에서 지휘감독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과가 말 그대로 고통과라 그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인력은 한정됐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년도 예산이 18억이었어요. 내년도에 27억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추경에 21억까지 올랐다가 22억까지 올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교통약자들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할까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미 광주같은 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올해 택시를 도입을 했더니 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액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것도 있지만 급여를 받고 일하다보니 추가적인 일을 안 할라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 택시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미터기를 두 개를 달아서 저희들이 차액을 교통약자들에 지원하는 게 워낙에 낮기 때문에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택시를 한 50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 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4억정도를 더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요구 조건은 많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 결과 나왔을 건데 금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몇 대를 신규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많이 못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총 몇 개나 되냐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설계를 맡겨놓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의외로 적게 올라왔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적게 올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깎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추경에 더 많이 요청할라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업체는 우리 여수권에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왔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여수 분을 선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은 여수업체가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업체가 맞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업체가 몇 개나 돼 있어요, 신호기 유지보수업체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신호기 유지보수업체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교통신호등 이 관련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업체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다들 누구라도 입찰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관내업체를 지금 코로나시기에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이왕에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머전시가 걸렸을 경우에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해주라는 그 차원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26쪽, 137쪽, 162쪽 세출산안 921쪽부터 92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289쪽 세출 129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1297쪽 세출 1298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재향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926쪽에 기초주거급여예산이 지금 92억이 섰는데요, 이거 대수선, 중수선, 경수선 중에 경수선만 지역 업체가 하고 대수선하고 중수선은LH가 하는 거 맞나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올리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올해도 경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업체를 해달라고 저희들 전남 시군은 똑같이 그런 여건인데 그래서 저희들 여수 자활기업 중에 여성기업에 지금 청원시공이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그것만, 경수선만 지역업체가 하냐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경수선하고 이번에 중보수 대보수 부분도 전남 업체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여수 업체인
재향
송재향위원
그동안은 LH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LH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
재향
송재향위원
선정권한이 LH에 있는 거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나머지 여덟 분 의원님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예산 전액 삭감해 가지고 민원 그 LH공사 건으로 동정시장에 피해 입은 민원 세 분의 민원 해결한 후에 이 예산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보일러는 줄줄 새고 그동안에 한두 시간이라도 들어왔던 햇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집이 거의 반파지경이고 마당이 짝짝 갈라져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비가 다 밑으로 스며들며 집들이 다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LH는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당초에 LH가 동시장에 공사할 때는 250억 공사였는데 시공업체 소장말은 지금 150억짜리 공사여가지고 적자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허가민원과 팀 여러 분들께서 허가 내준 건 아니지만 저는 법적으로 허가상 문제없다, 법에 근거해서 허가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허가민원과 문 닫고요, 인공지능 AI로봇이 허가민원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에 근거해서 허가내줄려고 한다면은 그거 인공지능 AI로봇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수시에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을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주민의 민원이 우선이어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여져야 하는 게 관이 존재하는 이유일 텐데 그런 민원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 분은, 한 분은 통장님이신데 두 분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그분이 요구하는 예산이 뭐냐면은,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는 거기서 죽고 말지 그 집에 못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고 근데 이분이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냐면은 마당뜰방 공사에 필요한 폐기물 운반비도 40만원 갖고 폐기물 처리 못하거든요. 요새 폐기물 차량이 올라가지고, 근데 4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 4인 15만원 해갖고 60만원 잡아놓고 모래 3포도 18만원씩 54만원 잡아놓고 시멘트 80포 3천원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총 579만원이다 보니까 이걸 대리석으로 지금 다 이렇게 균열이 온 데를 대리석으로 막으라고 누가 그랬나 봐요. 대리석으로 막아버리면 현관 미닫이문이 안 닫히니까 현관 미닫이문 110만원 추가해갖고 689만원 요구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장윤정이가 노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노래 세 번 들으면 여러분들 계속 좋을까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진동을 3년 동안 듣고 미세먼지 이럴 때도 하나도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현장소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마지막 공사 종결짓고 나면 그때 해주겠다 해놓고 소장 딱 1년에 바꿔버리고 또 2년 만에 바꿔버리고 3년 만에,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지 진동에 의한 공포, 햇빛 하나 안 들어와 그다음에 맹지 만들어 버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예산 전액삭감해가지고 LH가 이 민원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 세워주시기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빈집철거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빈집철거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네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올해 빈집정비를 자가 철거하는 부분하고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혹시 매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봤는데 작년하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이런 섹터나 가구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해봤는데 한 4천 여 가구 이상이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고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는 407세대 그리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1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 대상 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무조건 철거대상은 자가철거 하면서 저희들이 슬레이트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소유자들이 직접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 혹시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어떤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로 쓸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볼랍니다하는 계획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배영노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골드클래스 민원 때문에 관리소장 만나고 왔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역임하셨던 분이 관리소장 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그 민원인이 우리 생방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가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또 이 민원이 지금 해를 넘겨버려요. 근데 그 허가민원과장 출신 그분 말씀도 맞아요. 준공을 내기 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왜 준공을 먼저 내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관리소에다가 근데 A4용지에 딱 세 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장님 말씀은 뭐냐면은 설계도면을 보내주라, 그럼 그 설계를 어떻게 시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를 어디를 도로를 내고 어디를 계단을 만들 건가에 도면을 보내줘야지만 그 도면을 가지고 그 골드클래스 주민 협의회 회의할 때 이걸 안건을 상정시켜가고 이렇게 할 건데 아무 내용도 없이 딱 세줄 A4용지 세줄 민원 공문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팀장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민원인께서 오셔서 민원을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 30분에 골드클래스 직원들을 좀 내려오시라고 해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설계도면이 필요하대요. 이게 직원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대표 회의에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무튼 설계도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주거급여 예산 LH에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LH에 대표되는 분들을 불러다가 우리 상임위에 불러다가 이런 문제 지금 LH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우리는 LH사업 여수에서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LH가 여수시를 우습게 안보지요,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나 저희들이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LH와 관련이 있어서 LH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기업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수리에 대한 그런 사업지원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 LH에다가 위수탁을 했든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LH에서 자체적으로 LH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틀리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어르신들은 진짜 3년 동안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하나도 지금 원하지도 않아요. 자기네 지금 마당이랑 다 금가고 벽 다 금가고 이런 거 원한 게 689만원입니다. 이거 주거급여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이 관련 주거급여 예산 관련해서는 송재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이석하지 마시고 담당 우리 팀장님 저 좀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문위원하고도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거기에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배영노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우리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민감한 지역구 민원들 이런 부분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님 두 분 하실 말씀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속개를 통해서 김영규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속기를 한 마디 남길 필요가 있어요.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답변을 좀 받아야 돼요.
나현수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 시 아, 우리 감사 때 LH본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장을 출석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어떻게 우리 여수시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가, 처음에는 세 집을 LH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기초할 때. 그 당시 때 다 과장, 계장님들이 바뀌고 그랬지만 저희들 주종섭 위원장님도 그 현장을 갔었어요, 다들. 세 집을 사서 빌라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도 타당성 있겠다 이런 의견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뒤로 그래 갖고 몇 번차 이게 지역구 의원들 또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또 공무원들도 피곤했지요. 그 반면에 지금 한 집은 통장이고 두 집은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그 옆에도 공직자 출신인데 너무 점잖아요. 눈물겨운 편지를 나 우리 의회사무실에 있어요. 그분들의 눈물겨운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해볼려고 노력도 많이 했으나 그 사람들이 먼저 지금 보세요, 우리들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의원 태도가 저러니, 행실이 저러니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근다고 억지를 부릴 수도 없고 싸움을 부릴 수도 없고 우리 현장에 가서 억지를 부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민원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 억울하고 피해를 본 과정이 그러나 천재지변도 아니고 저건 인재입니다. 인재적인 피해라. 자기네들이 응당하니 우리 정책사업이지만 이익을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기들 대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주변사람들 피해준 것은 변상보다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분들 3년 동안 그 점잖은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피해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봐서 정말 우리들도 민원이 하도 복잡할 때는 어쩔 때는 주민들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미안해서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가련한 호소를 하고 그 점잖은 분들이 저희들 가도 지금도 성질은 화가 나 있어도 저희들이 가도 큰소리를 안 할 정도로 점잖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을 했지 않냐 그분들을. 그래 갖고 한 6개월 1년 되면 관리소장 바뀌었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케스팅보드 역할에 중간에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집행부 아니에요.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준공허가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준공사용 승인 관계는 국토부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골드클래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행복주택
영규
김영규위원
아, 행복주택 우리 경찰서 앞에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행복주택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미 나가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또 사용승인 관계는 국토부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승인을 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영규
김영규위원
사전승인 말고 건축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건축에
영규
김영규위원
건축허가는 우리 시에서 나가지 무슨 국토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건축허가도 저희들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팀장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 배영노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사업은 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일단 사업승인도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지금 준공은 12월 중에 최종 준공예정인데요 지금 건축분야 준공은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달에 건축분야는 준공을 했고요, 토목조경 분야도 지금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중순경에 최종 준공을 하고 이달 말에 12월 27일 날 입주예정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줄 것은 다 내줘버렸네요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팀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준공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모든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과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건축도 그렇습니까?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우리 시민의 피해나 주민의 피해는, 도로는 우리 거 쓰고 돈은 자기들이 벌고, 그럼 우리 시는 뭐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은 없어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전임 과장님들도 LH에 몇 번씩 방문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왔었고, 또 저도 발령 받아서 요쪽에 관리하고 있는 팀에 부장이랑 관계자하고 저도 몇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에 허가라든지 준공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피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그것도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입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약 한 6, 70%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라도 금액은 둘째치고 금액이야 협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 피해된 것 아까 말씀들 하신 균열간 부분 아니면 어떤 부분에 훼손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두 가지를 저희들도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피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이번 공사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해서 처리해 주겠노라고 하고 말씀을 했는데 간접피해에 대한 쉽게 말해서 현금보상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돈을 이렇게 해서 그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많이 표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사실상 압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건 이따가 차후에 서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직접적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빨리 빨리 해줘라 나중에 또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또 나중에 갔다 그러지 말고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현수위원장
자, 과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이 두 분 우리 송재향 위원님이나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위원장인 저에게 행복주택 민원 관련 사항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는 게 좋겠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할 말이 많소만은
재향
송재향위원
마이크 끄고 하시게요.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 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딱 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행복주택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 딱 1분 이내로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이 근본이 서민주택이라고 그러지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이라 그러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그 서민의 향상을 시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대한민국 어느 시든 접근하는데, 오히려 그 주변 거기는 따뜻한 데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 피해를 주는 게 과연 서민 주택인가 그걸 헤아리면서 지금 이후라도 꼭 찾아가셔서 그 주민들 놔놓고 먼저 협상한 후에 주민들 만나주시기를 각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라면 사람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저라도 여수에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서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우리 과장님께서 소속 우리 팀장님들 공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 관련해서 필요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저에게도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예산안 심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주거급여 작년에 7956세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7500세대를 했는데 예산액은 8억9천정도 증액됐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4백 세대 이상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7100세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10%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조금 더 매년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한 5%라도 더 증액시켜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책정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예상 세대가 작년에는 7625세대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75백세대 예상한다하더라도 또 지원대상 그 가구 수가 1인하고, 2인, 3인, 4인이 금액이 틀립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지원한 게 아니라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인가구가 이번에 신청이 올해 조금 관리하는 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4인 가구 액수가 좀 늘어날 것이고 2인가구로 하면 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측해서 예상금액을 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말씀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그런 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구당 어느 정도 5백만원 천만원정도 보수가 된다든지 이리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대를 신청 받아서 도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결정하고 나서 실사를 하고 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겠네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신청 받는 것부터가 LH가 하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도 저희들 전남 22개 시군 다 오면은 여수가 5세대 5가구 그러면 거기에 액수에 맞춰가지고 일단 실사를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놓고 도에서 다시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한 세대 당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A라는 데는 5백만원 줄 수 있고 B라는 데는 천만원 줄 수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가구 수를 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매년 초에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 올라갔다가 현장조사하고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한 5월 달,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두세 달이면 다 끝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효과는 많이 있는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거의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쪽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주택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도 가능한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주택만
광지
정광지위원
요즘에는 주택보다도 아파트 빌라에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이런 데 특별히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이제 기초수급자로 자가 소유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임차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4년 정도를 더 한다든지 있어야, 보수를 돈 들여 해줬는데 좀 있다가 해지돼가지고 나가시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가 주택을 위주로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925페이지 웅천동 웅천지웰 1차 실내 운동시설 설치 있거든요. 이게 실내는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실내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실외 운동실인데, 오타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을 위원님들 수정을 해주시고 특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도 같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27쪽 건축허가 관련 소송업무수행에서 행정심판에서 지금 연도별로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153만원이 지금 어떤 무슨 업무소송입니까? 소송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소송은 저희들이 매년 딱 정해지는 건수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송 거의가 광주 쪽에 행정소송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수한 여비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소송에 대한 승소나 패소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다면 17년부터 18, 19, 20년 해서 소송했던 결과 있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 한번 줄 수 있어요, 자료랑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따로 드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건축경관심의, 지금 우리 시 지역에 급격히 지금 많이 발생한 생활형 민박시설인데 생활형 민박시설 관련해서 지금 주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우리 아파트 대비, 법적으로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평균 3대당 한대꼴로 지금 법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경관건축공동위원회 했을 때 개최를 하면은 심의위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교통하고 그다음에 인접 주변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주차에 대해서는 보통 1.2에서 1.3이상은 하게끔 법적으로 3대당 한대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면서 허가 내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1.5대당 한대꼴이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3대에 지금 하나 꼴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웅천도 가서 보시면 생활형 숙박시설 주변에 보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교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중에 지금 시내권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이 지금 설치된 현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현황이 나온 것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허가 접수된 내용이 한 몇 건 정도 돼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건 허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 사전승인라든지 경관공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 접수된 사항은 지금 사전승인 건으로 보면은 지금 5건이 접수됐습니다. 공동주택 포함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기존에 웅천에서 지금 구여천권으로도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도원사거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지금 1청사 주변에 건너편에 입구건너 편에도 있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들어온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하나 건축하나 하고 있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또 하나 더 들어올 거고 지금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경관심의를 7일 날 합니까? 전남도경관 심의를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도의 경관 심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진
송하진위원
월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안 하고 여수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는데 지역 여건을 봐서 저희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이 3개다 여수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수 쪽에서 하는 게 어쩌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골드클래스하고 또 뭐가 있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포도원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포도원교회 옆에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기조합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3건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크게 지금 맹점사항이 있습니까? 세 건 중에, 신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포도원 교회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허가권자라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쪽이 좁은 소로, 도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첫째는 도로교통문제하고 주차 그리고 층수 부분에 대해서 인접 주변 건물들과의 조화관계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몇 평 이상이 돼야지만이 해당이 됩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6만 이상인 경우는 교평 해당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거기는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되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거기는 교평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럴 경우는 어떠게 대처할랍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 같은 데는 교통기술사들도 있지만 그 위원들이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저희들 여건을 충분히 여수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일단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심의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도 관련 부서하고 도 관련 부서도 심의하기 전에는 현장조사가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도 보시다시피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또 명색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1청사 바로 앞에 로터리 부분에 그것도 공원부분에다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교통량을 지금도 체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냐 그 말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주차면수도 그렇게 적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일 날 경관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쪽, 123쪽, 125쪽, 126쪽, 128쪽 세출예산안 1253쪽부터 12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산단에 공영주기장 지금 민간위탁해서 얼마나 됐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년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운영의 미가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 맺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탁자한테만 지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거기 주기장 면수가 한 85면 되는데요, 덤프차량이 월 정기권이 한 50대 가량 돼 있습니다. 수탁자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년 17백만원정도 납부를 하거든요, 세입을. 그래서 수탁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단의 중장비들이 많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손익분기점 계산 보고 받아보셨어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이익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3년, 지금 내년까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이에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보시고 위수탁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됐으면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지금 단속을 안 해서 지금 아까 80면이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한 85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5면 되는데 실제사용은 50면 밖에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야지요. 지금 도심권에도 보면은 중장비들이 원래 차고지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심권에도 골목이라든가 공원근처에도 많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 저녁이면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에 관련한 위수탁협약서 있지요. 협약서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지금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주기장 운영비, 주기장 운영물품비, 주기장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화장실 사무실 비품 수리비를 우리 시가 줘야 되는 것인지 위수탁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금액은 36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결과를 한번 주십시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 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