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화성시 복지 증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 신미숙 위원님, 김도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곽매헌 위생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추진방향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대하며, 포스트ㆍ위드 코로나를 대비함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구축 및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민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입은 45%, 세출은 36%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7%, 도비보조금 42%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5,254억 4,2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6% 증가한 7,936억 9,76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이며, 새로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도시로 우리 화성시가 선정되어 노인 통합돌봄 사업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화성시민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생계급여가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학ㆍ구직 등의 이유로 자취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에 따라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주거급여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와 지원기준 확대로 기초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3월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비를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노인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비, 2019년 개소한 별빛그룹홈 8개소의 도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신규 편성, 그리고 장애인의 구직욕구 수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시설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화성시 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과 다문화ㆍ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지원 및 이중언어 도서 지원,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 기존의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개소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가족품앗이 임차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및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비,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운영비,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증액의 99%를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사업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이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따라 예비비 및 제반비용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여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39억 5,131만 원이 감소한 360억 4,18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20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292억 759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으로는 사업수익,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0억 2,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으로는 기금 지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염려를 숙고하여 사업비 110억 8,371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50억 5,659만 원이 감소한 292억 759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조지해 복지돌봄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박윤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4만 4천 원이 증액된 103억 4,0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의 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9억 1,908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긴급복지 등 8개 사업에 54억 9,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4억 4,5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8개 사업에 14억 8,3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1,321만 원을 증액한 342억 3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재단설립 자본금 10억 원을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총 17억 9,330만 8천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6,940만 3천 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9억 8,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7,749만 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 4,079만 6천 원,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5억 3,046만 9천 원, 동탄2지구 LH35단지 내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관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과 운영물품 구입비로 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9,7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64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부지매입비, 감리비 등으로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e그린우편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인 안내를 위한 우편 발송료 등으로 4,800만 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24억 4,123만 3천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억 824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2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관리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으로 3,336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3,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5,88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시설 간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기능 확대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200만 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4,3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4,270만 원,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5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2,800만 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비로 21억 9,671만 9천 원, 중한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4억 9,999만 9천 원, 저소득 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0억 6,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자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8억 7,200만 원, 푸드뱅크의 기부식품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위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천만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드마켓 운영비 4,860만 원, 나래울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5,325만 5천 원, 행복나눔 및 은혜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9,5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의 사례관리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9,412만 5천 원,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에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위기이웃 사례관리 지원금으로 1억 4,118만 8천 원을, 고난도 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회의 등 민관협력 활동을 수행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로 4,668만 원,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담당 공무원 교육으로 1,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 자문을 위해 통합돌봄협의체 및 자문단 회의수당으로 2,880만 원, 노인돌봄 대상자의 돌봄 계획 수립과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통합돌봄본부의 운영물품 구입 및 급량비로 2,167만 원, 서부통합돌봄본부 임차료와 각 돌봄본부 친환경 전기차량 임차료 등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통합돌봄본부 제세공과금으로 4,410만 원, 퇴원환자 돌봄계획 수립 등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연계 협력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파견직원 여비로 1,944만 원,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비로 2억 원, 어르신의 섭식상태를 고려한 주5일 영양식사서비스 제공으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어르신의 신체건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기능회복서비스 운영비로 7,200만 원, 병원 등 동행 지원을 위한 동행도우미 서비스 인건비로 4,800만 원, 동행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물 관리 등 화성도시공사 위탁관리비로 3억 28만 3천 원, 현충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현충일 추념식 개최비로 각 1,500만 원,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총 3억 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애국지사 김용창 추모제,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 등 6개 보훈단체 행사사업 보조로 6,63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선양사업 지원으로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2억 5,5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66억 4,200만 원,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비로 6,2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유족의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으로 5,850만 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으로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영면 시 그 예우를 다하여 장례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선양단 지원비로 4,077만 5천 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5억 8,944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재단 출연금은 총 17억 9,330만 8천 원으로 재단 설립 자본금 10억 원, 인건비 4억 147만 7천 원, 운영비 1억 8,333만 1천 원, 사업비 2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으로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내외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연구비로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 관련 분쟁 사례집 등 책자 발간으로 65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힐링캠프 지원으로 600만 원, 노후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보수비로 1억 원, 노인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모금 및 공모사업을 추진으로 복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 복지자원 개발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예산설명서 33페이지고요. 예산서에는 164페이지요. 설명자료는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예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1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도 여기는 증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또 삭감이 4천만 원이 돼 있고요. 분포도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들의 구조가, 지금 삭감의 이유가 뭔가요?

금년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럴 것을 예상해서 일부 감액한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에서 줄여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요. 이 사업비의 내용들이 전년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줄었고를 느낄 수, 지금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올해 하반기, 짧게 잡아서 하반기만 해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준비태세를 갖췄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준비태세를 강하게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갖추고 하반기에는 풀릴 것을 예측하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당초에 정원보다 조금 많이 축소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면이 있는데요. 만일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거죠. 어떻든 저떻든 민간기업에서는 임금에 타격을 먹지만 우리 공기업에서는 인건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법상. 그런데 남들이 볼 적에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업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복안책을 가지고 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이 정도 큰 예산이 바뀌었으면 세부자료가 있어야죠.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지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사람을, 인건비를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돼서 지금 보면 허가절차나 행정절차에 관련돼서는 착수를 했고, 21년도 들어가서 현상설계 공모하고 22년도에나 공사가 시작이 돼서 24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 개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안에서 지금 행정절차상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이 없어요. 운영계획 수립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공공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정도를 간단하게 해서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약식 타당성 검토를 형식적으로 거치거든요. 몇 층 규모, 얼마, 이런 정도의 금액 산정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동부도 있다고 치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거냐는 거예요. 수요는 비슷한 유형이 절반 이상은 될 수 있어도 여기 특성에 맞게 각기 우리처럼, 화성시가 이렇게 넓은데 넓은 지역 안에서 지역의 고유성을 가진 그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만약 남부권역이라고 하면 물론 외국인복지센터도 있지만 지역의 자원들 그리고 이주민들, 뭐라 그러죠? 새터민들. 새터민들 같은 경우도 감안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지역적 특성이거든요. 북부권의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전에 실시현상설계 공모 및 심사업체 선정하면 1월 달에 바로 공모 들어가는 건데 과업지시서에 어떤 과업지시서가 나갈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설계를 다 운영방안도 없이 설계 공모를 했어. 외관 디자인 공모도 아니고 내부공간까지 다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고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이라든가 주민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함께 모여서 어떤 부분에 설계가 들어갈지, 설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미래에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때도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사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쉽게 어제 다른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에 관련된 설명을 듣다가 반월동에 도서관을 짓는 과정 안에서 건립위원회를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고 건립위원회 회의를 한 여섯 차례 거치면서 나오는 의견 수렴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쪽에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가 몇 분, 실제 운영하실 위탁업체가 무슨 재단에서 하든 어느 민간에서 하든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단위에서 실제로 이곳을 바라볼만한 전문가 이런 그룹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대변자들 이런 단위들하고, 저희 의회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런 단위들을 구성해서 굳이 회의비 책정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지역의 자원이 새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립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아니면 자문위원회든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단기간에 한 2, 3개월이라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설계해놓고 나중에 “설계 나왔습니다.”하고 설명회 한 번 가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이렇게 했냐고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런 간접비용 또 더 들어가지 않게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다과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두세 차례 이상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행정 지원에서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 및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게 무슨 회의 참석 지원이에요? 참석수당이에요?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회의할 때 쓰는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 그쪽, 지금 편성이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목으로 안 돼 있고, 사업명으로 안 돼 있고 이쪽으로 잡힌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네? 다시 한번.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회의 및 교육 운영도 따로 이렇게 비용을 또 주게끔 돼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예산편성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어서요. 부기를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이 지금 그 밑에 162페이지 같이, 그다음 칸에 복지행정 운영 이거는 어디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해서.

복지행정 운영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활동 경비입니다.

부서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뭐죠, 그래서 보니까 위에 두 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고 이거는 부서에서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 참석수당은 어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향상에 관한…….

위원회?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요.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네, 두 번 정도 하고요. 시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참석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복지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고, 그러면 회의는 여기 시청에서 하나요?

시청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재단 21페이지에 지금 인건비 올라와 있고 운영비 올라와 있고 사업비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는 지금 몇 명 8명, 휴가비는 6명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기본급에는 저희가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내년도에는 2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 인원수를 다 포함한 거고요. 명절휴가비는 대표이사랑 연구직은 연봉제라 제외되기 때문에 6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연구직은 제외가 왜 된다고 그랬어요?

연봉제로 이분들은 하기 때문에.

연봉제라서 안 된다?

네, 나머지 분들은 월급제로 하시고요. 호봉제로 하시고 이분들은 연봉제로.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네?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절휴가비가?

이게 기본급의 60%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60%? 금액이 적진 않네요. 대표이사는 퇴직적립급은 제외되고. 그러면 연구직은 퇴직적립급이 적립이 돼요, 또?

네, 연구직은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됩니다.

아, 명절휴가비는 안 주고?

네.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맞나요?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연봉은 하나로 가고, 두 분 다 연봉이라서 명절휴가비는 안 주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은 대표만 제외하고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인사하셨나요, 혹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노무 및 직무 등 교육 책자, 그다음에 워크숍 힐링캠프, 민간 노후시설 보수비, 통합돌봄 추진계획 이렇게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사업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간시설 노후 보수비가 이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해도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복지재단 예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인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시설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도 있지만 못 받는 시설도 많거든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게 꼭 재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집행부 사업으로.

시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접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단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복지시설들 노후화된 걸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아서 내가 지금 잘못 물어보나 싶어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어디 시설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10개소 정도를, 시급한 시설 10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주로 하려는 사업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온 게 대부분인 거죠, 현재로는?

네.

처음 발걸음을 떼시는 거고 예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무 및 직무 등 교육 책자는 발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사 간의 그런 분쟁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노사 분쟁 관련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책자를 우리가 편집을 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책자가 있는 거를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모집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재단에서 연구원들이 다 같이 그런 사례들을 발췌하고 모아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복지재단의 일인가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그런 분쟁과 이런 부분까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화성시에 많은 복지재단이 있고 시설이 있고 제일 먼저 우선은 다 다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의 팀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이 복지재단의 형태나 상황이나 뭐가 부족한지,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될지, 각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거, 이런 게 나는 사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더 가야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제일 큰 줄거리는 없고 밑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연구원들 오셨지만 지금 다녀보셨나요? 안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케줄 짜고서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하고 계세요? 만나지 말고 가셔야 돼.

네, 찾아가서 만나고.

상황도 파악을 하시고, 큰 줄거리부터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쟁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큰 줄거리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시작하시고 일단 중요한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의 큰 줄부터, 맥부터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하나씩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읍면동 포상금 52페이지요, 설명서. 이게 지금 포상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읍면동이 몇 개 읍면동이 있죠, 화성시에?

저희가 2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를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행복이음시스템에 있는 전산자료와 그다음에 서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거의 겹칠 수 있거든요, 잘하는 곳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또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혹시 담당자에 대한 표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건 아닌가요?

담당자에 대한 표창은 저희가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 그냥 읍면동으로 예산이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까 싶어서.

읍면동의 담당 팀장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재단의 조직에 관련된 얘기나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말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위치가, 공간을 어디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 내에 어느 쪽에 있어요?

예전에 체육진흥과가 쓰던 사무실입니다.

아, 저쪽 동쪽 권역으로 있는 거네.

네, 씨름장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의 실 구성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별로 그런 내용들의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정도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만 소요되고요. 사무실에 대한 다른 부분은 소요돼 있는 게 없어서 차량유지나 이런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재단들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여기는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재단의 공통점 중에 제가 요즘에 들여다보다가 산하기관들에 관련된 물품이나 작게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올 텐데요. 처음에 출발할 적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회계과에도 묻고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물품의 구매나 어느 정도 이상의 물품이 구매가 될 적에 주무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주무부서에서 우리 시청의 계약부서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행하셨나요, 혹시? 처음에 출발할 적에?

처음에 출발은 저희 시에서 다 구입해서.

네, 맞춰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실 적에 지금 저희가 물품의 구매나 이런 관리비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대장이라도 정확히 갖추고 RFID라고 하는 바코드가 다 하나씩 집기마다 붙게 하고, 지금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지, 부서 자체에서도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품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다 현황을 파악해서 바코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이고 올해가 그 해라고 하네요,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적에 그것을 잘 시스템화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관련돼서 하나 당부드리려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총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예산심사 때. 너무 물품들이 다양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들의 관리체계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물품 구매에 대한 승인이 어렵겠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들 준비해 주시고요.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 노인 통합돌봄 지원에서, 통합돌봄본부 운영비에서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요. 83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서부통합돌봄본부 임차료는 180만 원이고 다른 데는 차량임차료는 90만 원 6대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통합돌봄본부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요. 남부는 종합경기타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동부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임차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서부통합돌봄본부만 남양읍 소재에다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각 본부별로 2대씩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이 12개월이라는 건 남양읍의 임차라는 건데 산출기준이 뭐예요? 무슨 차인데 18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저희가 50평가량 되는 사무실을 임차했는데요. 거기 임대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 임차료?

네.

50.

약 50평가량.

50평?

네.

50평에 대한 임차료다?

네.

나머지 5만 원은 말 그대로 기름…….

유류비.

유류비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류비인가요?

아니요. 차량임차료입니다.

이건 차량임차료?

네, 저희가 친환경 전기차.

리스로 하는?

네, 친환경 전기차를 사용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90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2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가 2,500만 원대인 사무장을 둔 단체가 있고 1,500만 원인 단체가 있고 다양화 돼 있는데 산정기준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수가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0인 이상 되는 단체에는 주5일 근무로 하고, 300인 미만인 단체에는 주3일로 해서 사무장의 인건비가 약간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3일 근무를 하고, 회원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데는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회원 관리가 많은 업무를 차지한다. 이렇게 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원 관리 이외의 업무들이 또 행사나 진행 이런 정도인 거고, 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보면 이건 막 분산이 돼 있잖아요. 운영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따로 하고 행사 같은 내용들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단체별로, 인건비는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을 이 단체에서는 3개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편성돼 있고의 산출근거들을 이렇게 하면 한두 페이지 안에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회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무엇을 하는 거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 사업량이 많아지면, 어찌 보면 사업량이 많다는 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고, 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지원인가, 회원의 구조로만 자른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또 다른 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주던 것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빠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도 수용비나 일반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 식대 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감액을 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말 감염이 예상되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축소 내지는 폐지를 했고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이나 이런 횟수들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못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 외에는 추가로 뽑지 않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늘었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LH35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분관센터를 새로 오픈하게 됩니다.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분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랑 운영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센터가 다른 동탄2지구 내에 LH35단지에 추가로 분관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에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저희한테 20년간 임대를 무료로 해 주는 곳에 저희가 분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리모델링비랑…….

네, 제가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LH에서 무상 임대를 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개별적인 건물이냐 아니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건물에다가 주는 겁니다.

건물이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뭘 하고 있었던 데예요?

거기는 신규로 짓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내부시설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관센터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복지관으로 새로 만들기에는 너무 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규모도 작기도 해서 분관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과 분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건가요?

동탄2지구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센터가 필요, 더 보강이 필요해서 새로 분관을 만드시는 건 맞잖아요.

거기 LH35단지에는 영구 임대나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분관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집약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 리모델링비 1,142만 원인가요?

1억 1,400.

1억 1,432만 원, 그다음에 운영물품 2,600만 원 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00평. 몇 층 건물이에요?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지상 1층에?

네.

어쨌든 복지관이 필요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51페이지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박람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박람회를 기획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게 되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각 사회복지관들의 부스 운영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각각 기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네,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박람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계속 개최는 했습니다.

‘박람회’라는 이름을 그전에는 안 쓰셨고.

네, 그전에는 ‘복지화성대축제’라든지 이런 말을 썼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굳이 ‘박람회’를 쓴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의 날 행사나 복지화성대축제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크게 행사를 해서 많이 사회복지기관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 운영이 지금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내에 있네요, 2명이?

네, 그렇습니다.

2명을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본급 2명이 직원은 공무원 7급 13호봉이고 하나는 선임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같이?

네, 사회보장협의체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4명이요?

네, 한 분은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그분은 일반임기제로 돼 있고요. 여기는 2명에 팀장 하나, 간사 하나 이렇게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시군구 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한 분을 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죠. 거기에 기본급 2명, 직원 하나 직원 둘. 이게 직원 1, 2가 아니라 직원 1명과 직원 2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1번, 2번, 2명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2명은 별도로 인건비가 따로 있어서 여기는 2명만.

그분은 인건비가 어디서 지급이 되는데요?

네?

그분들은 그럼 인건비가 아까 도에서 지급이 되고, 한 분은.

한 분은 임기제 공무원이라 공무원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아, 따로?

네.

그러면 4명인데, 그럼 1명은 그냥 공무원이신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도에서 하고요? 총 4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도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요?

네.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바로 밑에. 이게 대표협의체 위원장 25만 원 12회, 실무협의체 위원장 35만 원 12회, 사무국장 10만 원 12회 이거는 뭔지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 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나 실무협의체 위원장들이 그런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거나 간담회를 했을 때 식사비나 이런 걸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릅니다.

명단하고 소속하고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 내역. 올해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출은 못 했고요.

어쨌든 이분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주나요? 어떨 때 예산을 드리나요?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식사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게 되면 그때 지급하게 됩니다.

일괄 지급은 아니고 항상 어떤 회의를 하건…….

네, 사안 있을 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 위원장 이런 분들은 따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데가 있나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에서 말고 그분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협의체 이런 데에서 뭐가 지급되는 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없고?

네.

우리는 그냥 이런 위원장님들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내용이 조금 저는 아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실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눔 확산 홍보물품 58페이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물품 제작이라는 게 홍보용 물품?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전달판이라고 하는 폼보드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물품이네요, 진짜.

네,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편성근거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각 과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각 과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근거에 시비와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건 뭐냐면 “도비가 투입이 되지만 시비 투입이 월등히 많고 자체 시 조례「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근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 다 병기하고 조항을 들거나 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8페이지뿐만 아니라 49페이지, 50페이지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추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편성근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 협의체 등 운영 지원에는 ‘시장은 법 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편성근거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편성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적용하더라도 19조가 맞지, 다른 조항은 약간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쭉 있습니다. 45, 46, 47페이지, 56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 주무관이 분명히 각 과별로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편성근거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비용을 책정하는 데 반드시 맞는 근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네.

네, 이게 지금 균특하고 시비 합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들, 어떻게 이분들이 저기가 되나요? 수급자 중에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치료라든지 아동비전 형성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지금 바우처를 받아서 어디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18세 이하 아이들이 해당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으로는 심리상담이나 놀이언어, 인지치료를 하고 월 4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등급별로 정부지원금하고 본인자부담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제공 기관수가 57개가 있고요.

아, 57개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용 아동이 1천 명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바우처 사업 중에서 가장…….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 140% 라고 했나요?

네, 140%.

그 아이들 중에서도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또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만한 아이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아, 신청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아동 비전, 아동 주의력 향상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또 잘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장애인 보조기 렌털 사업은 이것도 바우처를 받아서 가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득 제한이 없이 만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24세 아동 청소년이에요?

네, 이용 인원은 지금 5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더 수요가 많지 않나요? 장애인 보조기 렌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저희가 신청이 조금 덜한 면도 있습니다.

금액이 별로 안 큰가 봐요?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입원, 그다음 62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신 분과 격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격리자를 얘기할 때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2주 격리자 아니면 옆에 우리가 격리를 할, 옆에 뭐죠?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할 때나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격리자라는 의미가 여기 없어서. 그냥 격리된 사람한테 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입원이나 접촉자로 분리돼서 자가격리되시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14일 동안 성실히…….

그럼 해외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오신 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해외에서 온 자가격리자는 지원이 안 되는데 확진자로 인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네, 가구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수에 따라 이렇게 다 지원이 돼요?

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겠는데요, 그러면?

네,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나가는 거라서. 올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올해는 거기 6억 정도 지금 10월 기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6억이나 됐어요?

네.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격리자, 격리자 가족수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격리자가 만일에 3인 가구다 하면 그 3인 가구 기준에…….

다 줘, 격리자도?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나가겠네요.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려고 해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부식품을 대량으로 받아서 그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긴 생활 식품들을 기부 받아서 진열해놓고 대상자들이 방문해서 1인당 저희 같은 경우에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마켓은 방문해서 우리가 사는 개념과 뱅크는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주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가, 행복나눔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둘 다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의 인건비가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2명이 있고, 푸드뱅크에도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 2명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같은 장소에 꼭 전담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복무요원 2명을 말씀…….

아니, 전담인력이 행복나눔푸드마켓, 64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서 거기 1명 있었어요, 마켓에도. 그렇죠? 뱅크에도 또 1명이 있잖아요?

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2명이 필요한가 해서.

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죠.

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전담인력은 필요하고요. 마켓은 또 마켓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뱅크도 그런 기부식품 같은 것을 가지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뱅크는 가지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켓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소규모의 작은 공간에 진열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 마켓의 음식은 어디서, 그것도 기부물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가지러 가나요?

네.

아, 가지러 가요?

가지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나 뱅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잘되고 있고요. 작년에 3개, 올해 1개 이렇게 4개가 새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성실하게 운영되면 그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와서 사시는 거고, 그분들이 바우처가 제공이 돼서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2만 5천 원 상당의 카드를 줘서.

카드로 거기서 살 수 있는, 한 달에?

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2순위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마켓을 쓸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저희가 하잖아요. 2만 5천 원이면 그게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거는 기부물품 기준이거든요. 진열해 놓은 상품 기준으로 2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물품도 다 그냥 들어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필요 없이.

그렇죠. 기부 받은, 네.

그다음에 마켓물품과 뱅크의 물품이 다른 거예요?

같다고 보는데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사실은 빨리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가고요. 넉넉히 남은 것들은 마켓에 많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74페이지에 있어요. 민간협력 워크숍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합동워크숍인데 공무원 40명과 유관기관 30명이 같이 하시는 운영비네요, 워크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예산은 960만 원이었는데 올해 590을 자르셔서 370만 원만 올라왔는데 이게 워크숍이 가능할까요, 70명인데? 1박 2일로 가신다고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7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 370만 원은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운영비고요. 식대나 숙박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또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비 이렇게?

네.

먼저 960만 원도 그러면 같은 사무용품비, 버스 임차료 이게 먼저는 960이었다는 거예요?

네, 올해는 그렇게 계획했는데요.

그거 너무 많이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도 370으로 가능한 거를 960을 계상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인원수를 좀 조정해서.

어차피 쓰지는 못했을 건데. 아, 인원수를 조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 올해 예산 세워놓고 사실은…….

못 간 건 알죠. 그런데 예산 세웠을 때는,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세웠었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70명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차이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가능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 올해는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됐는지, 어차피 운영은 안 됐어도. 그 부분은 내용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지원은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지금 잘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지돌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팀? 정책과인가요?

네.

국비사업이지만 어쨌든 시작을 처음 첫 사업을 뜨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복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복지관도 못 오고.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복지정책과 예산이 2020년보다 지금 22%가 증액이 됐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게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재단이 17억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사업에 10억 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용 긴급복지사업이 명칭이 바뀌면서 본예산에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도 8억 7천만 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소를, 아까 종합복지관이 감소된 거는 복지관 세운 예산으로 또 거의 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분관센터 운영 물품 해서 TV,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열화상감지카메라, 홍보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앰프도 있고. 이거는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부서 할 적에는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종합적으로 똑같이 통보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계약법은 정확히 따라야 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그렇게 따라야 되고, 위ㆍ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모호한 지대에 있긴 하지만 지금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품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 올라오는 물품의 가격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얼마냐, 어디 거냐, 이런 거를 묻기 이전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루이틀 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비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방법들을 그것에 있어서, 59종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자체수익금으로 기부 받으면 모를까 시비로 지급하는 위탁기관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산정한 내용들은 이게 타당한 건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견적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이거는 근거만 찾아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단가도 나오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물품대금이 올라와야지 저희도 일관성 있게 이것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타부타 이게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선양단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선양단이 3일 장례를 치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방문을 해서 태극기를 전수하거나 단체 조문을 하고, 그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영현봉송 및 안장 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방문하는데 여비 2만 원, 세탁비 1만 원, 급식비 1만 원 해서 이렇게 4만 원, 4만 원을 두 번 방문해서 4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4만 원 주는 거예요?

두 번 방문했을 때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할 때 4만 원이면 이분들이 열다섯 분이 오시잖아요.

네.

열다섯 분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택시 타고 오나요? 아니면 버스 타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오나요?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하고, 거기는 모닝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을 이용해서 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닝은 5인승이잖요. 그런데 열다섯 분이 오시려고 그러면 동탄과 서부 쪽에 구성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열다섯 분들이 이동하는데 여비가 2만 원, 급식비 1만 원, 세탁 및 목욕비가 1만 원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선양단에서도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50회로 잡은 거는 1년에 약 50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인구가 젊은층들만 오는 게 아니라 노인 인구도 인근 지역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6.25참전 유공자나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선양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선양사업이 잘 가려고 하면 그래도 그 선양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무공수훈자인데 대개 월남참전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하고는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동이 원만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해내주고 계신데 불과 5년, 10년이면 그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80대 가까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70대지만.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이런 분들이 이후에 어떤 또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분들이 그래도 잘 해내고 계신데 계속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비용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닝 1대 가지고는 교통이 원만하지 않고 열다섯 분이 그래도 모여야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선양단이. 그분들도 나름 연습하고 훈련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다섯 분이 교체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아프시거나 사고 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연습하고 훈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봤거든요. 이거 처음에 발대식 할 때 봤지만 현장에서 직접 돌아가신 데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래도 예우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음악까지 직접 이동 간에 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금전적으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고요. 미망인 아시죠? 미망인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선양단이 와서, “내가 죽으면 선양단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미망인에서만. 물론 우리가 8개인가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9개 단체 중에서도 미망인 쪽에서 작년에 간담회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미망인에도 우리도 선양단이 와서 근사하게 식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미망인에도, 아니면 미망인이 아니더라도 9개 단체 그 단체가 다 보훈단체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상조회 같은 데에서 나름 하는 형식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 선양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이가 드셨어도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금전적으로라도, 단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라도 더 책정을 하든가 아니면 횟수를, 첫날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날, 발인하는 날 당일 날도 하니까 2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7,901만 7천 원 증액된 447억 4,7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2,028만 4천 원 증액된 506억 4,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25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2억 7,5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비 151억 9,4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에서 1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9억 8,48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7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희망디자인사업,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6,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에서 203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등으로 9억 7,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깔끔미사업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 4,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에서 205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10억 7,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 행려자 지원 등에 3억 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영장례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1,0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2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30억 6,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100만 8천 원 증액된 36억 3,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100만 8천 원 증액된 36억 3,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행정비 지원, 여비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지원 등에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억 8,24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0억 3,1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 설치하여 2020년 말 현재까지 19억 5,336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 수익 4천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8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8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출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7천만 원, 자활사업지원 1억 3,026만 4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6,92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교육급여, 시비로 나가네요?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90%, 도비는 3%, 시비는 7% 사업인데, 저희 시비분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요. 국도비도 곧바로 화성오산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매칭비가 거치지 않고 내려가서 저희는 시비만 세워서.

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사업은 그냥 예산만 주고 사업은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매년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네.

10만 원씩이에요?

네, 가구당 10만 원입니다.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이, 5천 가구예요?

네, 5,050가구 잡았습니다.

예산을 현찰로 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네,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희망디자인사업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5페이지.

네, 이건 지역자활센터 안에 희망디자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드는 건데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취업에 대해서 이력서 작성방법이나 교육도 시키고요. 또 같이 동행 면접을 해서 취업에 연결되게끔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몇 %가 돼요, 수급자가? 저희 화성에.

저희 화성시 인구의 1.5%입니다.

몇 명이에요?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1만 2천 명?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명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만 2천 명이면 사실 쉽게 관리가 되겠네요?

네, 읍면동 맞춤형팀 통해서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혹시 너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냥 예산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수급자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그분들의 자격을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자격이 벗어나는 분들은 중지도 이뤄지고 그 안에서 그분들 자격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희망디자인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희망디자인사업이요?

네.

네, 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수급자분들, 노동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을 취업 시키는 부분이라서 사실 취업까지 연계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취업 연계도 주 업무이고 또 재무상담, 신용회복이나 채무관리, 개인파산신청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화성지역자활센터 안에 희망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향남에 종합경기타운 안에 있습니다.

경기타운 안에.

네.

근무 인원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럼 이분들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이 돼요?

네,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나요?

네.

네, 일단은 그렇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나오죠?

네.

127페이지에.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통장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중에서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일하고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저축액을 5만 원을 했다 하면 정부에서는 그 가구 총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는 산식으로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총 3년이 되면 최대 2,600만 원까지 적금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비례로 지금 다, 이 3개의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장사업 같은 경우도 일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그러니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탈수급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에 대한 메리트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들을 하시나요, 많이?

네, 그런데 통장의 성격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중에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를 하니까 이게 지원조건에 탈수급이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 탈수급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21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차상위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또 1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가 329명입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한 그 교육은,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수급자가 사실 너무 편해서 그냥 기초수급자가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경로로 수급자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일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이렇게 예산집행도 되지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은 그분의 생계비가 나가지 않게끔 지금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이 수급자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수급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신다고 너무 그러시더라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됐나 해서. 그런데 처음에 수급자가 됐을 때와 또 다음에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판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어떤 멘탈 그런 거를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하고 싶은 의욕, 욕구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제도로 만든 게 저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수급자 되신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소득재산 기준은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노인이면 연령이 많으시고, 또 만18세 이하이면 근로 능력이 없지만 그 중간층에 있는 젊은 분들 중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이 근로하지 않는다면 이게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이 되고요. 그렇게 근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비는 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근로가 가능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는.

경증. 그런데도 수급자가 돼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하시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계속 수급을 받고 싶으니까, 일을 하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욕,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것저것 따져보면 일을 안 해도 똑같은가 봐요. 이것저것 나오는 돈을 합치면.

지금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하면 대학생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조건에 따라 처음에 한 40만 원을 공제해드리고요. 남은 돈에서 또 30%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소득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정책이나 또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일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찾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숙자시설에 저는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자 시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국비사업으로 다, 국비 예산으로 가고 우리도 예산을 주지만 그분들에 대한 근로,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 복귀해서 스스로 본인의 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리도 직접 할 수 있고, 또 자활의 집이라고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자활자립장이라고 해서 쇼핑백을 만들고 하는 단순노동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아무리 해도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망해서 그렇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욕구가 없어진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아무리 요리 해도 나가기 싫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우리 정책과에서 시도했으면 해서. 그냥 주어지는 예산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사업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사업팀이 있고 생활보장팀장님이 있고 통합조사관리팀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업팀에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국비사업 주어진 거 내려 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거 같아서, 적어도 우리 복지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화성시만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다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사업이 없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할 것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 거 없는 게, 예산심의 할 거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화성시의 복지사업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화성에 주소지를 안 뒀던 사람이라도 현재는 화성시에 있는 재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활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데 한 80명, 7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복지사업 정도는 정말 삶에 대한 욕구나 그런 정도의 사업은 해 주는 게 우리 복지사업과에 대한 어떤 의무가 아닐까? 그런 정도 접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사업내용이 없어요, 복지사업과가.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복지사업과가 전년 대비 61.2%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예산이 주로 어떤어떤 예산인 건가요?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60%만 세웠었습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추경에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국비 예산이 더 늘어난 거는 없어요?

생계급여비가 한 14% 정도 늘었습니다.

좀 더 늘었고.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이 좀 늘었고 생계급여가 늘었고 그래서. 조사관리팀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아, 저희 통합조사관리?

아니, 통합조사관리팀 1팀, 2팀은 생계급여 그분들을 조사하러 다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복지 욕구가 있는 복지서비스, 저희가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관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이 있어요. 매년 편성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2천만 원하고 연 1%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원금이 회수가 되나요?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생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한 30가구 이상 융자가 나왔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체납 가구가 3가구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 체납된 가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12월 중에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좀 체납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연체이자가 5%나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필요하다고 해드렸는데, 분할상환은 안 되나요? 분할상환하네.

네, 4년 분할상환입니다.

어려우신 분이지만 어쨌든 서로 계약의 관계는 잘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받아내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더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더?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도저히 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감면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건 어떤 수단…….

네, 그거는 어떤 최후의 방법인 거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낼 수 있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갚아나가거나 뭐.

네, 저희 담당자가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체납이 장기화 되는 가정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복지사업과를 딱 보기 전에는 너무 어떤 사업이 있을까 사실 되게 궁금했고 정말 궁금했는데 너무 주어진 국비사업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복지사업과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 예산의 증액도 표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예산 안배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물론 복지사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국 자체에 굉장히 많은 한 38% 가까이 증액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쪽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잖아요.

네.

이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만 계속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자활, 이런 쪽에 관련돼서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차상위’ 여러 용어가 있잖아요, 지원대상자들 중에. 그러면 그 지원대상자들의 수급체계를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그 지원체계를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다가 보면 4인 가구 기준 얼마가 차상위 몇 %고, 이렇게 산정요율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그걸 찾아서 이렇게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딱 접근했을 적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예산서를 갖다가 알기 쉬운 예산서처럼 만든 부서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이걸 지원받고 싶어,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중위에 속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 찾을 적에 행정에서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급한 사람들이 오겠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는 더더욱 누락돼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행정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사례관리팀도 있고 여러 파트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게 가장 의문스러워서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체계를 혹시, 그런 체계에 대해서 어디 가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체계가 지금 화성시는 잘 갖춰져 있나요?

일단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희망더하기발굴단을 통해서 신청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처음에 신청이 되고 그러면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대상자들의 자격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다 책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시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들은 돼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나 이런 설명들은 있기는 합니다. 30%, 40%, 50%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안내가 나와 있고, 또 복지부에서 만든 ‘복지로’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차상위 정도 계층에 되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은 그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정말 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그걸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방법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본인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

네, 그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책을 만들어 내는 건 한편에서 보면 어떤 공식 안에 들어가서 막 대입해 보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해서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민간에서 이걸 해 주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단위들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읍면동 가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복지정책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의 복지정책의 큰 흐름이 취약계층은 어떻게, 기초생활 보장에 관련된 수급자들은 어떻게, 지금 중위소득의 몇 %, 이런 용어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 단위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알기 쉽게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또 다른 표현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읍면동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는 그런 사업 안내들을 다 올려드렸고요.

네.

그거를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나이든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락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지원체계의 시스템을 몇 명이 다, 데이터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잡히고는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못 잡힐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도 한편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들, 일단 집행하는 것도 바쁘고 오는 상담하기도 바쁘지만 정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업과에서도 현장에서의 소리들이 정책과 하고 연관이 돼서 복지정책에 관련된 기본 틀들을 잡는데 뭔가 좀 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맥.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했어요. 저희도 직접 질의가 들어오면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고 아무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행정공무원하고 직접 담당자가 “읍면동에 찾아가셔서 설명 들으면 됩니다.”라는 단답형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지금의 현실인 거라는 거를 각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반사람들도 이 어려운 말들이 아닌 쉬운 말들로 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