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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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행복과 복지를 위해 본예산안의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서 2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예산은 1조 649억 9,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대비 4.3% 454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코로나19 영향 등 성과상여금 및 급여 감소로 종업원 주민세가 금년 대비 42억 100만 원 감소한 7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 등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190억 6,800만 원 증가한 3,04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수의 증가로 세입은 예상되나 유가보조금 영향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90, 6,200만 원 감소한 1,113억 3,900만 원, 담배소비세는 소송에 따른 환급예상액으로 금년 대비 14억 5,700만 원 감소한 59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104억 8,9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 감소 예상 및 소송 관련 환급세액 반영에 따라 금년 대비 479억 4,400만 원 감소한 5,06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3,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 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주행분 자동차세 등 이자수입 3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대한 국비 내시로 1억 6,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억 5,455만 2천 원 증가한 21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증가 및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증가분 반영입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1억 2,109만 원 증가한 5억 2,5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864만 8천 원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신시설유지관리비 등 9,358만 4천 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1억 544만 5천 원 증가한 4억 1,309만 5천 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평생가상계좌시스템 서비스 수수료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사업비로 7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9,99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인쇄 및 출력비 등으로 8,205만 원을, 지방세 업무 우편비용으로는 과세물건 등 증가에 따른 금년도 대비 9,794만 원이 증가한 6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방세 납부 안내사업비로 현수막 및 지방세 안내문 제작 등으로 5,162만 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분담금으로 2,545만 5천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7,0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으로 지방세수 증대 지원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세정 업무, 전문교육,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임차료 및 통신요금 등으로 금년 대비 765만 4천 원 증가한 4,4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관련 사업비로 3억 3,2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사업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금년도 대비 3,937만 3천 원 감소한 5,772만 4천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현황도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4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에서 222쪽으로 세정1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 운영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3,444만 원, 출장 등 여비로 2,91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3,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정적으로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2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814만 2천 원이 감액된 207억 7,21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억 5,932만 원이 감액된 207억 1,27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824만 3천 원 증액된 5,9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472페이지에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939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3,7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평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수 증대 납세고지서,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및 우편요금 등에 따른 경비 1억 437만 3천 원, 세무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660만 원,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884만 2천 원, 세정 민원실 서비스 제공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9,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89억 3,997만 원을 증액한 361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액 증가에 따른 과년도 시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세는 최근 4년간 평균 체납액 증감률 및 징수율을 반영한 102억 3,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대위등기촉탁 및 차량공매비용 환수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으로 200만 원, 징수촉탁수수료 및 금고협력사업비로 그외수입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의 과년도 시세외수입으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지연 이체 변상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4억 9,387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2,178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2021년 본예산 편성 중 세출 부분은 6,305만 원 증액한 21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증가로 인한 보수액 증가이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처분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각종 압류에 활용되는 전산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을 위하여 3억 1,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로 1,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와 관련한 공매수수료 및 대위등기촉탁비용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반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기간제근로자 교육 비용,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및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2,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직무 교육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련 전체 실과소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고지서 등 전산용지 제작, 각종 수납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지급,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억 6,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 체납처분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각종 우편물 발송 비용 및 등기촉탁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9,0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현수막 제작 등의 비용 및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9,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인건비, 여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4억 7,812만 원을 보조받아 총 10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2,952만 원, 여비 3,283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86만 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2,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이 수입증지 반환 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정1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비교 증감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줄어드는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런 주민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여기 상여금 감소 종업원분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합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종업원분이 면세점이 법인에서 내는, 법인이든 사업자에서 내는 부분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1억 5천만 원일 경우 면세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의 0.5%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해도 초과이익에 대한 상여금 이런 부분을 20%에서 50%까지 줄 수 있는데 올해도 29%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여금이 내년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가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혁모부위원장

우리 인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나요?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면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기준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개인 인구가…….

구혁모부위원장

주민세가 해당되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세가 나가는 게 개인균등분 세대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내년 5월 기준으로 해서 34만 5,824세대 정도 계산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세가 개인균등,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한 4만 1천 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균등분, 재산분 그다음에 종업원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분이 올해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 말씀하셨는데 개인분, 사업자분, 법인분, 종업원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종업원분 이 하나만, 한 가지 정도만 지금 상여금 감소로 인해서 이거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는 건가요, 이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상여금 감소…….

구혁모부위원장

작년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상여금 감소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20년 1월 1일에 종업원분에 대한 기준점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올해 2020년도 세입에 반영이 좀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4회 추경에서 저희가 한 54억 정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여금이나 급여의 감소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이 해당되는 부분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 5천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거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주민세는 실제로 언제쯤 들어오나요, 1년 중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납기가 개인균등이나, 개인균등 이런 부분들은 8월에 들어옵니다. 재산분만 7월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8월이고 종업원분은 매달 들어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종업원분은 매달 들어오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가보조금 안분율 변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자동차세도 늘어나는데 이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109억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유가보조금은 주행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서, 1998년도에 인하를 하면서 주행분 세목을 신설했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지금 노선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유가보조금을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안분을 해서 국토부랑 행안부랑 비율을 정해서 4월하고 11월에 안분율을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거는 1월하고 9월에 교통행정 쪽에서 그걸 제출을 하면요. 안분율에 대한 통보는 4월, 11월에 내려오는데 저희는 1년 치 추계를 할 때가 한 8월 정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시점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구혁모부위원장

8월에 추계를 한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8월에 하는데.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8월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유가보조금이 보통은 매년 250억에서 270억 정도를 상회해서 들어오는데 작년에 유가보조금 변수가 있어서 588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에서도 감액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한 79억, 80억밖에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변수 때문에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추계를 250억에서 270억을 했는데 580억이 들어왔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구혁모부위원장

초과가 들어온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니요, 4추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잡았었던 게 258억을 잡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관련된 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세입이 감소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올바른 추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특수 요인 소송 관련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14억이 줄었는데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담배소비세는.

구혁모부위원장

소송 관련된 게 어떤 소송이 있다는 거죠?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거기에 14억 정도가, 그런데 이게 소송 관련 환급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궐련으로 했을 때 20개비당 1,007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을 따질 때 법상으로 담배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을 했을 때가, 반출을 해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양산시랑 한국 필립모리스랑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양산시에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있으면 관례상으로 지금 이 법이,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된 게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641원이었다가 1,007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인 거고…….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그때 담뱃값이 거의 배로 늘어났었죠, 2015년도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많이 올랐던 부분인 거고 보통은 공장에서, 양산시 공장에서 관례상으로 물류센터로 옮겨놨다가 그리고 필요하면 그거를 반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도, 필립모리스에서도 기존에 물류센터로 옮겨 놓은 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옮겨놨었던 부분이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필립모리스와 양산공장이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거는 그럼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79억이 이번에 삭감을 해서 추계를 하신 거죠,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 3대 대기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지금 5,062억 중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0%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30%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잠시만요.

구혁모부위원장

30%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원래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4천억, 5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2,710억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구혁모부위원장

2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716억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5,062억 중에 2천 7백…….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761억이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인 거고요. 삼성전자가 1,420억 정도, 현대가 71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삼성전자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왔었던 부분은 1,4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1,48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이거에 준하는 정도로 추계를 하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3분기까지 먼저 공시가, 정부에서 삼성전자에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공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공시된 부분을 반영했고요. 4분기는 3분기에 준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지금 이 1,480억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년 치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법인소득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사실상은 1,424억이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을 했을 때는 한 1,580억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소송으로 환급이 나갔었던 부분처럼 내년에는 그 부분을 공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10%인 한 155억 정도를 차감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정1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세금은 우리가 사실 불가항력적이고 사업에 따라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지방, 세정1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해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갑자기 부족하다거나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좀 더 면밀하게 이거에 관련돼서 나중에 어떻게 추계가 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정1과에, 설명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연도 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2년 차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내년이 3개 연도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이 3개년인가요, 2021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런데 사업이 1년 정도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장이 됐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지방세 ARS, 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15년도 했던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이번에 바꾸면서 그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잡힌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05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를 분담금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단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경에 오픈이 되기로 했었는데 개통은 202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5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005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긴 그럼 오타가 됐네요. 2015년 개통으로 돼 있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3개년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분담하는 총금액은 얼마였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전체적으로 3단계로 나눴을 때 10억 9,900만 원입니다, 총 분담금은.

연숙

박연숙위원

총 분담금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 1,143억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전체 사업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저희는 그럼 분담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예산까지 들어가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여태 3억 8,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이 4억 1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2022년도에 2억 8,300 정도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10억 9천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1년 또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유지 보수하는 데. 이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지방세는 쓰고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 업그레이드 부분인 거고요. 기존에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 내용이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안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유지관리비는…….

연숙

박연숙위원

또 따로 내게 돼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줄어들 예산은 아니네요, 우리가? 좋은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늘 들어갔던 비용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지금 목돈이 구축비용으로 10억 9천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고 향후에는 유지관리비로 몇천만 원 정도만 매년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크게 들어갈 비용은 없단 얘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세정1과ㆍ2과, 징수과도 공통된 사항이에요. 지금 우편, 우리가 발송하는 것을 보니까 세정1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7억을 잡으셨고요. 세정1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세정2과 같은 경우도 지금 우편요금이 등기ㆍ일반, 그러니까 등기우편, 일반우편, 반송우편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2과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징수과는 2억 5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요금이 되거든요, 우편요금이.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하다못해 지금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굳이, 온라인상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쓰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지금 부과 건수가 전체적으로 10월 현재만 해도 150만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편이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전자고지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메일이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자고지방식은 아직까지는 11.9%정도밖에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1.9%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그 비용이 지금은 또 더구나 환경적으로 불필요하게, 불필요하진 않겠지만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게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0억이 넘어가는 우편요금을 보낸다는 건데 지금은 다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데 우편을 보내고 등기를 보내서 등기를 못 받으면 또 기간이 지나면 찾으러도 가야 되고 이래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행정은 받았다는 증거, 받았다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될까, 요즘 같이? 이런 생각이 해마다 들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동의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몰라요. 개인정보가 돼서 동의를 해야만 이게 되나, 그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하다못해 등기 같은 경우도 전자서명 내가 받았다 보내주면, 전자상으로 받아서 서명해 주면 그게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불편하네. 우편물 쌓이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있고 행정사무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거의 예산이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여요, 지금 우리 세 개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지금 우편요금만 10억이 좀 넘지 사무용비, 어떤 행정력을 계산해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고민을 더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과에, 저희가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한 8억 6천 정도 줄었거든요. 징수과가 아닌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세정2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세정2과?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줄어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또 뭐냐 하면 부동산,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목표액이 처음에는 9,625억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 때 도에서 목표액을 올해도 수정했습니다. 9,465억 원이고 내년에는 더 코로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9,415억 그게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징수교부금이 한 8억 5,9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에서 목표액을 낮춰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이?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징수과에서 혹여 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목표는 달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이 한…….

연숙

박연숙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1% 정도 징수율이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에서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수치로?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작년, 그러니까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95.5%인데 작년에 96.5%로 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징수 활동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 하락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징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을 생각했는데 올해 한 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납부하시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1%밖에 안 떨어졌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큽니다, 사실은.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금액적으로는 약간 좀.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적으로는 큰데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96.5% 같으면 징수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때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체납 실적이 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징수 실적이 3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그룹, 상위 그룹에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 실적은 1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징수 관련해서 수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예민해져 있잖아요. 시민들도 예민해져 있고 징수를, 또 체납으로 인해서 가서 조사원들, 조사원분들도 예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분쟁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그분, 그분들이 개인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냥 금액적으로만 안 냈어요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 대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표현력이 좀 안 되는데.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르거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서로 공감해 주는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시민들도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체납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 박연숙 위원님이 세수하고 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더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 수립해 가지고 보통 편성하는 게 추경까지 다 하면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이렇게 되죠? 지금 세정1과에서 세수 거둬들이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분까지 1조 752억 원 편성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편성한 것보다도 한 300억 증가한다고 중간에 한 번 보고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부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교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징수교부금은 예산법무과로 내려오는데요. 그게 1,705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이요. 1,705억 원입니다.

임채덕위원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우리 총 세수라든지 편성할 때 금액들이, 저도 비율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지.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1.6% 정도 돼서요. 한 268억 정도 수입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2021년도 것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거를 봤을 때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도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한 1,789억 정도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부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받는 부분에서. 그게 한 292억 정도 되고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나가면 그거에 대한 비율이 118억 정도 올해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런 부분으로 일반회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어디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빠지는 거죠, 그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저희 관련된 부분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임채덕위원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특별회계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잠시만요.

임채덕위원

저도 한 번, 아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긴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세수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결국은 얼마만큼 거둬들이냐, 거둬들여야지 어차피 쓸 거를 또 준비를 해서 준비할 테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심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세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국은 이런 세수 목표가 결정이 돼서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잘 납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지금, 여기서 고지서도 계속 보내시고 독촉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어떻게 이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보통은 저희가 세목이 보유 부분에 대한 부분,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있고 보통은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지방소득분, 특별징수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세에 대한, 재산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 내 재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납부를 하시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납부하시는 데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세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고요.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납세의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다, 저 개인마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의 종류도 사실 많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금도 그 시기별로 납부해야 될 세금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파악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핸드폰에 앱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실명 치고 들어가면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해서 정리가 돼서 볼 수 있고 자기가 혹시 체납이 된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혹시 개발을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전자납부방식에서 위택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서가 있어서 가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일방으로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금 자체가 복잡해요,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접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시에서 아까 여러 가지, 우편 발송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보내지만 놓치고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예전에 한 번 시에서도 앱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막상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사용을 안 해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하다 보면 징수과에서는 여러 가지 또 납세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체납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테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이 납세를 못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들은 지금 현재 생계형이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러실 테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고액체납자들. 예전에 매스컴에서도 서울 같은 데에 38기동대 징수과팀 해 가지고 여러 번 현장도 찾아가서 금고도 털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위원님께서 언론이라든가 TV를 통해서 386기동대 하시는 역할을 많이 보셨지만 저희도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가택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채권 확보를 위한 급여라든가 부동산 압류, 또 출국 금지, 그다음에 또 명단공개, 10월에도 저희가 명단공개를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되신 분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했고 3천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은 해외 출국 금지 요청도 하고 다각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고액 체납자가 지금 화성, 31개 시군 중에 비율로 보면 우리 화성시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것만 저기지 다른 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임채덕위원

아직 확인, 알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보신 건지?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거는 이제…….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지표일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그런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발본색원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화성시의 관리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아마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정한 우리 국민은 납세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좀 더 세금이라는 부분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이행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세수가 건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