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행정지원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실, 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원과
10시08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후생관 2020년도에 식기세척기 설비비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집행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식기세척기요? 예.
송재만위원
집행하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020년도에 말입니까?
송재만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송재만위원
집행하셨겠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식기세척기 임차료가 2020년도에 월 40만 원씩이었어요. 임차료가 인상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작년보다 임차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쓰시는데, 그럼 식기세척기 지금 몇 대 운영하시죠 후생관에? 2020년도에 집행이 됐으면 식기세척기가 설비가 된 건데, 설비가 된 다음에 임차료를 주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세척기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세척기를 임차를 하는데 설비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설비비요?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설비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럼 식기세척기도 임차를 하는데 저희가 설비도 하고 임차료도 내야 되는 건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식기세척기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설비하는 것은 전기코드를 꼽고 물내려가는 시설, 배수시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건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후생관이 식기세척기가 없었나요 그러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있었을 때 그런 설비들은 이미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세척기를 새로 아마 설비를 하신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세척기는 없다가 작년에 임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임차를 작년에 시작하신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1년이 지났는데 임차료가 인상이 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식기세척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후생관 식수인원이 어떻게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하루에 몇 명이냐 이 말씀이죠?
송재만위원
예. 식수인원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식수인원이 300수정도 되면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셔도 한 2,100만 원정도면, 맥시멈 2,10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임차로 판단을 하신 게 궁금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유성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 수리비하고 커뮤니티센터 석면철거비가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번에 3층에서 적십자가 1층으로 내려가고 마을이 별도회관 건립해서 나갔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때 리모델링을 일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쓰여 있는 대로 창호 수선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송재만위원
이 석면철거는 어디, 몇 층 철거하시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이거 왜냐하면 3층도 조성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교통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석면철거는 커뮤니티센터 전 층에 대해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3층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잡혀있고, 1층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끝났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석면철거를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들어가기 전에 석면철거 이루어졌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전 층에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국장님,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주세요. 그것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7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격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그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시는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은 저희 친절도가 한 82%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성구 집행부 공무원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사전에 확인했더니 90점정도 이상이 나와야 우수 정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검토하셔가지고 매년 반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직원한마음수련대회지원금 4,250만 원 예산 2020년도에 계상하셨는데, 이제 올해 3,000만 원으로 감액하신 건 코로나상황보고 진행하시려고 감액하신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그거 상황 보셔가지고 직원 분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상황이 코로나상황이 개선이 되면 추경 때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펴셨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청원경찰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355만 5,400원이었는데 올해 523만 2,000원해서 167만 8,000원이 증액된 걸로 계상됐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167만 8천 원이 이 세부내용의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뒤에 과장이나 팀장들,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자료 적어서 넘겨주세요. 피복비하고 청원경찰단합대회하고 쭉 이 내용 중에서 167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평생학습원에 있던 청경이 운영지원과로 전입 와가지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물가상승률의 의한 피복비가 인상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면은 좀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2명이 늘어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제복은 3회고 하복은 2회고 단화는 2회고. 그러면 2명이 증원돼서 됐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제복 3회는 뭐예요? 자, 어느 부분에서 인상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단에 보면 일반경비 청사관리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
이희환위원
75쪽 하단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75쪽이요?
이희환위원
설명서 보지 마시고요. 사업명세서 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75쪽 하단에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있어요. 용역수수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동경비시스템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운용하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계약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 청사 세콤(SECOM)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세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수수료를 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세콤 말고 또 있죠? 업체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청사경비시스템은 세콤이고 저희 복무시스템, 초과근무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퇴근할 때 찍고, 출근할 때 체크하고 하는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것은 출퇴근용 체크하는 거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경비시스템이잖아요. 출퇴근용은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경비시스템입니다.
이희환위원
경비시스템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얼굴인식이라든지 하는 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뒤에 얼굴(지문)인식리더기는 따로 있네요. 보니까. 세콤이나 이런 업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경비시스템을 용역 하나 하는데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180만 원, 360만 원을 줘가면서…. 업체에 세콤 말고 어디더라? 무슨 업체지? 경쟁업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입찰은 아니더라도 한번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실 필요 있다고 봐요. 국장님 답변 안하시니까 제가 답변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운용 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다 좋지 않습니까? 품질 다 좋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76쪽,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회의실테이블을 40만 원짜리를 30개를 구매하시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대회의실의 테이블 다 교체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상태가 어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테이블 구입한 게 좀 오래되어 가지고 좀 파손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희환위원
오래되고 파손되면 수리해서 사용해야죠.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수리를 몇 번 했었는데,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해서 7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현수막 1개당 단가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나겠지마는, 지금 이 가격도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예?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들 다 참여해서 하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때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요. 일괄적으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여기 있는 사항은 구청전면에 세로로 이렇게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구청전면에 하는 것은 청사외벽 게시용 대형현수막 250짜리가 2개가 따로 있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넓게 쓰는 거고요. 평상시에 세로로 이렇게
이희환위원
아니, 길거리에 세워지는 현수막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여기 지금 서있는 예산은 구청전면 벽에 세로로 다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7만 원짜리.
이희환위원
세로로 저 위에서 “SNS우수지자체” 해가지고 크게 다는 게 7만 원짜리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7만 원 조금 더 하는데요. 일단 저기 그
이희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거 답변 뒤에서 잘해주세요. 7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예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놓으면 안되죠. 그 “우수지자체 선발” 해가지고 현수막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려있는 게 7만 원짜리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일단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거기에 쓰는 예산이에요? 자, 됐어요. 그거 저기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은 정회시간에 가셔가지고 지자체우수 선발되고 했던 현수막 걸어놓은 거 있죠? 거기 견적서하고 영수증 납품한 거 가져오세요. 과연 7만 원 주고 했나 안 했나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냈고요. 식기세척기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전년도에 다시 재구매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얼렁뚱땅하고 말이에요. 아는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한다지만, 옆에 하경옥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답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질의하는 내용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주시면 안돼요. 그리고 79쪽에 공무원시상 201-01 “표창장 및 상패 제작” 해서 120만 원 퉁치는 예산이 딱 들어와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이 120만 원, 이 상패는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표창장케이스하고 그 내지제작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예쁘게 좋게, 받았을 때 기분 좋게 좋은 제품 질 좋은 걸로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향상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80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네요. 공무원증 발급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앞가슴에 달고 다니는, 패용하고 다니는 공무원증.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한개 만드는 단가가 1만 3,000원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개 만드는 단가가 1만 3,000원. 케이스까지 해서요? 케이스 포함해서 1만 3,000원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케이스는 별도입니다.
이희환위원
케이스는 별도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케이스는 돈 어디에서 나서 구매합니까? 개인이 구매합니까? 케이스도 구매해줘야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 예산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바로 위에 보시면 공무원증케이스제작비
이희환위원
케이스제작비 7,800원이네요. 한 개당?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그거 앞에 국장님, 달고 계십니까? 표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이희환위원
딱 지적했네. 뒤에서 만지작 만지작하시네. 지금 그 케이스가 7,800원이라는 얘기죠 단가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단가가 케이스가 7,800원이고, 본 위원이 유도질문을 했어요. 앞에 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공무원증 발급하는데 1만 3,000원이고요. 1년에 발급하는 숫자가 지금 200개입니다.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무원케이스제작은 500개를 제작을 해요. 1년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버리는 거 아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 나중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하는 것도 200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신규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과연 1년에 몇 분이나 될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는 62명.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분실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0개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 3개 더 남았습니다. 200명 잡아 놓은 건 200개를 만들고 500개를 만든다고 한 것은 너무 조금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무원증 200개는 신규도 있고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아까 신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공무원 증원이 많다보니까 60명의 신규가 있고, 분실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분실자는 이제
이희환위원
내년에 예상하는 인원은 200개로 해놓았는데 해마다 200개예요. 해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은
이희환위원
매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규자는 물론 제작을 해야 되고요. 분실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승진이나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제외하고요. 1년에 200명 것, 200인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케이스는 500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걸 1년에 다 소진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공무원증 200개는 신규자하고 전입자 승진
이희환위원
아니, 신규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신규 몇 명 모집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신규자도 있고 전입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승진했을 때 그때도 다시 제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0개가 필요한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잘 깨져요. 그래서 망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해당 팀장님, 올해 지급한 거 있죠? 그 현황을 별도 제출해주세요. 사용하고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연초에 구매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공무원증은 제작 안하는 것이고 케이스는 1년 치 다 구매할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81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01 “직원휴양시설지원” 해서 200만 원씩 150인,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81쪽 하단부에 보세요. 201.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01.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셨습니까? 직원휴양시설지원 20만 원 곱하기 150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설명서 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직원휴양시설지원은 예를 들어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약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맞아요? 틀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유성구청의 공무원들이 콘도예약해서 갈 수 있는, 지금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 반영해놓은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뒤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콘도가 아니고 직원 1인당 숙박비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예. 예. 예.’하고 대답해놓고 또 아니라고 번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처음부터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휴양시설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150명.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현금으로 개인계좌나 이렇게 해서 입금해서 주는 돈이에요?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그런가 봐요. 예. 제가 서두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요점을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해주셔야지 국장님 생각대로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번복해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건 좀 고쳐주세요. 국장님의 여러 가지 저기를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셨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405-01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산취득비 여기에도 있어요. 서서 일하는 책상 47만 원하는 책상을 15개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설치해놓고 사용하실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척추질환이 있는 직원들이 원하면 그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이희환위원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고 필요할 것이라고…. 그 앞에 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말이 또 틀려져요. 어디에 설치하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각 사무실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게끔 각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15개면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과만? 아니면 유성구청에 필요한 데…. 서서 일하는 책상 생각을 하면 발언대라든지 높은 책상일 거 아니에요. 제가 모형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정회시간에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87쪽, 405-01 여기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TV를 한 대를 구매하시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할 거예요? 운영지원과 어느 위치에다 사용하실 겁니까? 운영지원과에서 TV를 한대 구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느 위치에다.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건 운영지원과의 TV가 노후돼서 교체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있는 TV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공무원 퇴임하실 때 퇴임자 앨범제작 15만 원 곱하기 20개 올라왔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어제 홍보실에서도 압축앨범을 제작해서 퇴임공무원들에게 드리겠다고 20만 원해서 10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압축앨범하고 이 퇴임자 앨범 똑같이 퇴임자를 드리는 건데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올려주시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근골격계 아니면 허리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100ℓ짜리가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100리터짜리는 쓰레기봉투에 아까우니까, 꽉꽉 채워서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내다보니까 이거 들면서 허리부상, 어깨부상을 입어서 요즘 추세가 제일 무거운 게 70ℓ짜리로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70ℓ, 50ℓ로 가는 데 아직 우리는 100ℓ짜리 그대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이거 조사해보셔서 이거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 지방교육하고 중앙교육하고 일비는 같은데 식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방교육은 식비가 1만 7,500원이고 중앙교육은 1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72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요. 지방교육하고 중앙교육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다 나와 있는데 식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따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 했으므로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 주차난은 익히 아는 바고요. 근래 와서 이중주차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저희 청원경찰 부분이 증원이 되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가깝게도 있고 그 분들이 앞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상황이 됐더라면 시간에 매여서 그 차를 꼭 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할 때 어느 누군가가 앞에서 에스코트, 이렇게 앞에서 좀 이끌어만 줘도 훨씬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건데 참 많이 아쉽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 할 수 있으나, 혹시 민원 건 때문에 방문했던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성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손상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수막부분도요. 가급적이면 업체 간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그게 면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세콤 말씀하세요?
정희
윤정희위원
세콤 아니고요. 국장님, 아까 앞에 아까 현수막 부분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본 위원은 이왕이면 잘나가는 곳,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곳보다는 영세한 업체도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아까 후생관 이쪽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끼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결한 후생관의 관리로 우리 직원 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지원 부분은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공무원시상 부분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국장님, 직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성인지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39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양성평등교육 이수율이 올해 7%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책자를….
은주
황은주위원장
아, 다음 쪽 40페이지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따 확인해서 그거는 추가로 설명해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여쭤볼 거는 일단 성인지 예산서가 사실은 조금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직원 교육프로그램 중에 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따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셔서 연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을 성인지 예산서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좀 보실까요. 청사환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청사환경관리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청소 쪽 인원이 몇 명이죠? 2020년 기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021년도는 서측 별관동이 증축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서 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에 식대 편성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7명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서 반영해 주세요. 인원이 잘못된 거면 맞게 추계 하셔 가지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식대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다음 119페이지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요. 의원들이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본청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구청 공용차량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10대 늘리셔가지고 40대 반영해 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청사 부설주차장이 스타트업파크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청사 부설주차장을 공영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네.
송재만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다음 112페이지에 통신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시설관리비에서 없던 항목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공공운영비 201-02에 보면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비에 전년도에 없던 인터넷전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등 한 네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왜 추가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인터넷전화시스템을 2019년도 12월에 완료를 했는데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줬는데요. 올해까지 무상으로 해 줬고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는 8,57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제가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축전지교체나 통합메시징시스템 유지비나 IP전화기 라이센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 예산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가 2020년도 예산보다 2021년도 1억 2천이 더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측 별관이 증축이 되면 청소용역이 그 전에 일곱 명에서 아홉 명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두 명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인건비가 1억 2천씩이나 상승을 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두 명 분이에요.
경옥
하경옥위원
두 명 분 인건비가 1억 2천이 상승을 하느냐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하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이나 일반관리비 그리고 인상분에 따른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다 5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청사환경관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다들 5대 보험으로 책정이 되는 거 같은데 청소환경관리만 4대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히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91쪽에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국장님은 보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질의하는 내용 답변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사업설명서 보지 마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회계과 거 보세요. 91쪽에 회계 영선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있죠? 찾으셨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11만 원씩 2020년도까지에서 지금 4만 원 인상시켰네요? 1인 기준에 4만 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11만 원에서 4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많이 좀 인상시켜주시지 고작 4만 원밖에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주던데. 본 위원이 2020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편성되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죠?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석수당을 덜 받아서가 아니고 차기연도부터는 좀 반영을 해서, 의원이나 회계하고 세무사하고 이 분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 11만 원짜리 밖에 안 되냐 해서 그 때 인상을 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좀 많이 좀 시켜 주시지. 추경에 더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추경은 좀 곤란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 하는 거 봐서 2022년도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하셨어요. 사실 그래요. 회계사나 세무사 이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예산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분들인데 수당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고, 그 때 당시에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 십 몇 년 동안 계속 왔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92쪽에요.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서, 204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있죠? 5만 원씩 453명 12개월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453명이면…. 여기에 또 정규직 및 청경, 일반임기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유성구청에 공무원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원이 854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가는 인원이 453명이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원하고 여기에 나오는 453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복지향상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부기 내용대로 대민활동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공무원들이 대민활동 나갔을 때 주는 수당이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가든 안 가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간다는 것이….
웃음
이희환위원
아니 명칭이. 국장님이 웃으니까 저도 웃어야겠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명칭이 대민활동비예요. 대민활동을 했을 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돈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수당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수당 명칭이 그렇고 일괄 지급하는 예산이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32쪽에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사무환경개선공사 8억 5천, 1식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몇 쪽 말씀이시죠?
이희환위원
청사관리 해서 8억 5,000 들어가는 내용 뭔 내용인지 모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예.
이희환위원
아니, 401까지 해서 장, 관, 항목, 세세항까지 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회계파트 출신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사관리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401-01 시설비, 찾으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무환경개선공사 해서 8억 5,000이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134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내용은 어디에 사용하시기 위한 예산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사무환경개선공사라고 하면 현재 집행부에 있는 전 사무실을 환경개선공사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공사 하신다는 겁니까?
서측에 별관을 신축하고 나면 기존에 본관하고 별관에 있는 사무실이 서측 신축 건물로 이동하거든요. 이동한 자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사무환경개선공사 8억 5,000, 1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사무용기구 등 설치비 해서 또 7억 4,500이 되어 있고요. 청사 입·출입관리시스템 설치 1억 8,700.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석면관리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고. 청사 입·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1억 8,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것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본관 현관하고 서측 별관하고 의회동하고 청사 출입할 때 공무원증이라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한 명씩 통과할 수 있도록
이희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청경 필요합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 필요 없죠. 뭔가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을 절감하고 절약하려고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를 한다? 지금 국회 같은 데 들어갈 때 카드기에다가 신분증 받아서 체크하고 들어가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시스템은 최신에 나온 시스템이 아니잖습니까? 출입을 하는데 지문인식기나 얼굴인식이나 공무원들 해 놓고 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발상을 하신 거 같아요. 이건 순수하게 예산 낭비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이희환위원
과장님 얘기나 제가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나 같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대략은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력이 줄어들고, 청사 보안 관련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 줄어들던지. 최신시스템으로 간다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전에 얘기했던 청사….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무집기라든지 환경개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은 좀 심도 깊게 위원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1차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국장님은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발언대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발언대에 올라오셔본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요. 정보통신관에서 아마 통신 업무를 보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통신팀을 관리하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통신팀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고 있냐고. 하고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회계과 소속입니다. 통신팀이.
이희환위원
예. 중간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전화회선 사용료, 휴대전화 사용료. 이 휴대전화 사용료는 전체적인 우리 유성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21대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면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21대 핸드폰 전화기입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좀 옆에 알려 주세요. 21대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료가 아닌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구청장실 3대 하고요.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 해서 4대, 운영지원과 1대, 그리고 구청장실에 태블릿 2대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부구청장실에 휴대전화가 2대가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뇨. 청장실에요. 청장실에 3대가 있고
이희환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5대를 쓰고 있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태블릿PC가 2개 있으니까요.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블릿PC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휴대전화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블릿PC를 이용한 휴대전화 연결해서 하는 전화요금 두 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구청장이 사용하는 건 5대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4대고요. 태블릿 하나는 홍보실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구청장실에 3대 하고 구청장이 쓰는 거 2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잘못 얘기했고요. 태블릿은 구청장실 하나 홍보실 하나
이희환위원
잘못된 것을 자꾸 맞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그렇게 희석을 시키면 안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글자가 조그만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희환위원
안경 써야 하는데 저도 안경 안 쓰고 이 작은 글씨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구청장이 쓰는 게 지금 4대 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감사 나와서 지적 안 받습니까? 지자체, 구청 단위는 4대를 쓸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봅시다. 회계과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울 수는 없고요. 그냥 뒤에서 손만 들어주세요.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유재건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206 재료비 01에 유지보수용 공구 구입이 100만 원짜리 1식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도 공구를 직원들한테 대여해 준다고 해서 공구를 구매했던 본 위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구매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그 때 구매했던 공구는 다 어디 갔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에 의해서 공구나 작업관련 필요한 요소들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은 재산대장에 다 부기를 해야 하죠?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예산 올려서 이러한 공구 구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고 계수조정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아까 성인지예산서에 이어서 보시면 회계과 부분에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가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성인지 관점을 적용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여성화장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화장실은 항상 줄이 길기 때문에,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이나 빈도가 더 잦기 때문에 남성화장실보다 더 많은 칸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휴식 공간 검토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세정과
13시58분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회계과라든지 운영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제가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질의내용 요지를 제가 전달을 잘 못했던 거 같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줘가지고 몇 번 서면제출해 주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31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31년을 하시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옛날에 했던 업무를 지금에 와서는 다 기억하고 업무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국장님이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대변해서 다 앞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일어나서 자료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전혀 문제없는 거잖습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막 쪽지로 적어서 해당부서장한테 제출해서 그거 보고 답변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옆에서 귀 기울였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얼른 갖다가 주시란 얘기예요. 105쪽요. 201-02 공공운영비.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고, 모바일전자고지 발송료가 있고, 국세청 전용망 회선사용료가 있고, 이건 국세청 전용망 회선사용료는 문제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내야 되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해서 체납액징수 공공요금 및 제세 설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모바일전자고지 발송료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등기 또는 일반우편료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만큼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에 분석을 좀 해서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모바일전자고지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하고 고지서발송 우편료하고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성격이 똑같다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겠는데 성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모바일고지 이것은 하나의 안내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그 얘기를 안 해도 된다 라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란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모바일고지 하지 마세요. 300만 원 예산 절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정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기획실에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흔적이 여기 남아 있어요. 전년도보다 3,292만 5천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3,200만 원 정도를 2020년도에 사용한 거보다 더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다도 더 줄여서 예산을 반영해도 체납이나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아침까지 열띤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용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다른 얘기로 자꾸 몰고 가니까. 법적 의무사항까지 얘기가 나오잖아. 이해 하세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107쪽에요. 지방소득세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지방소득세 과세로 정비인부임이 1인에 25일 기준 6개월이 되어 있고요.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인부임 해서 8인 25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쓰는 인원은 아홉 명이죠?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9명이고. 8만 1,600원 25일 받는 거는 6개월만 운영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인부임해서 8만 1,600원, 8명을 25일만 운영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한 달만 쓰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한 달만 쓰면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8명이 한 달 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달간 지방소득세 신고 받을 때 신고센터 운영할 때 보조인력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분들이 일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그러면? 세원관리과나 세정과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세정과
이희환위원
거기 공간이 엄청 부족하던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이희환위원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나 비좁은 공간인데 그 안에 8명이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간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세원관리과가 신축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정과는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설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 바로 평정하는 부서에 과장이네요? 공간 좀 달라고 그러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줄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네.
이희환위원
아 국장님이 주는구나. 나는 그쪽에서 주는 줄 알았더니.
웃음
이희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인원이 8명이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과연 어디서 일을 했을까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년엔 공간 확보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손만 들어보세요. 오늘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우편료 때문에 싸우느라고 고생하셨슈. 많은 내용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부임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공공운영비 일반 및 등기, 모바일전자고지 발송료.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 다 아는 내용을 답변을 하니 그냥 결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열띤 토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 세원관리과는 기간제를 많이 운용해요. 많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환급금 업무 보조인부임이 한 명에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해서 8개월을 쓰고요.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부임비 33명 25일 6,730만 원. 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체납관리 인부임비 2명 25일분씩 해서 6개월 분. 이거 직원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간제 인원을 별도로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동안 해 왔으니까 하셔야된다고 하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다 필요해서
이희환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거기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요. 세원관리과도 우편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그 전에는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예산 심의하는데 특별한 사항 없이 다 넘어 갔을 겁니다. 거의 원안가결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처음 하는 예산 심의니만큼 저 나름대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을 힘들게 해서 답변 얻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민원 처리할 때 신속성, 그러니까 이제 처리기한 내 하는데 처리기한도 하루 남겨놓고 했냐 아니면 이틀 전에 했냐 사흘 전에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처리마일리지포상을 하게 됩니다. 유기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더 빨리 했냐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여권케이스 제작이 있는데, 1,863회라고 그렇게 딱 지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보통 우리 개수라 하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1,863회로 나온 숫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국비예산을 가지고 500씩 나눠서 해보니 1,864개가 나왔다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전체 국비에서 여권케이스라든지 여권등기배송용 봉투제작이라든지 어떤 소모품 이런 것 다 안분해가지고 할 때 여권케이스는 매수로 보면 1,863회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로 해서 나온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93만 2,000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만위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민원실환경개선비가 있거든요. 100만 원 잡혀있는 거.
장내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제가 내용을 확인했더니 우리 민원실 근무하시는 근무자 분들을 위한 환경개선비가 아니고 민원인들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직원 분들 근무여건개선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여기 기획실도 와계신데 1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근무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그 근무환경개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이 통했나봅니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세우셨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꼭 필요한 장소에 다 계획 하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수가 6년이고요. 그리고 또, 13년에 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구입연도도 중요하지만 지정장소라든가 이용자들의 수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수 6년인데 발급량이라든지 어떤 유동인구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활용을 하느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연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대 중에서 1대는 오래된 거…. 13년도에 구입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교체를 하고요. 또, 1대는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계획 하에 차질 없게끔 하십사하고 전제 하에 말씀드렸고요. 13년도에 구입이 됐던 부분은 교체가 돼야 되면 한꺼번에 다 일괄로 교체가 되는 게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에 1대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처리마일리지포상부분이요. 이 부분은 당연히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직원 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여쭙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직원 분들도 민원인들이 행복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유성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직원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도가 크게 되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직원 분들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인데요. 민원여권과 역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직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전화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여성분들일 거 같거든요. 지금 저희 민원여권과 여성 직원 비율이 83%이기 때문에 거의 민원응대를 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일거란 말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성차별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안내를 하는 사람, 안내를 하는 음성이 모두 여성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은 항상 여성이고 제공을 받는 쪽은 항상 남성이라는 그런 성차별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응대를 하는 직원의 성비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안내음성이 나가는 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성별역량평가에 안내방송,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홍보물, 영상물에 더해서 안내방송까지 추가를 해서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의 안내음성이 여성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모두 여성의 목소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 다양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부서 중에서 민원여권과가 가장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렇게 한번 개선하시는 내용들을 성인지 예산서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토지정보과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 항목이 지적재조사 연속지적도 및 도시관리계획 도면작성수수료가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올해 지금 750만 원, 그다음에 27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재조사 필지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 해당 필지가 줄어들었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항목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러면 같이 금액이 줄었는데 줄어든 비율을 보면 전년에는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이고 그 수수료는 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4분의 3정도, 75%정도 그런 갭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금액수치상으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특별히 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172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료인거죠? 5개 보험료가 아니라?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오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오타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오타가 난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오타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대 보험료. 여기 오타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보증인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활동수당이 2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서 보증인 위촉이 필수적인 사항인데 보증이라는 어떤 업무중요도하고 부담 이런 걸로 볼 때 대가가 전혀 없이 하면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만 원 4명. 그런데 왜 22개동이죠? 우리가 11개동 아닌가요? 22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행정동이 아니고 해당되는 법정동 숫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법정동이 우리 유성구에 22개동보다 넘을 거 같은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전체 53개동인데 이런 특별법을 적용하는 동이 22개동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특별법 적용 동?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적용되는 법정동이 22개동이고. 그리고 또, 2건이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2건씩 맡아서 한다는 얘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차원보다 당부의 말씀드릴 거예요. 올 한해 또, 토지조사업무의 정확성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야 될 부분이시네요. 우리 토지정보과하면 앞서 가는 유성 그리고 또, 노력하는 유성에 걸맞게 드론의 활용도를 그동안에 참 잘했던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드론의 장점이라 하면 같은 시간의 어떠한 효율적인 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정확도, 장점이 참 많은 부분인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과들 부서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많이 줄어져있는지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혹여 잠재되어서 모든 분들이 예측한 대로 행사라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올 한해도 수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