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윤분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송현철입니다.항상강화군발전을위해서직원들에게격려를아껴주시지않는예산결산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러면2021년도감사담당관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를토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해서는큰금액이없기때문에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출예산입니다.1-3페이지입니다.감사담당관은총예산액661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전년도에비해6507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공정한감사운영에서사무관리비2246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전년대비4484만9000원을감액했습니다.신규편성으로위탁교육비643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사항은청년문화체육교육을편성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4484만9000원의감액사유에대해서는2020년도본예산중전화친절도와고객만족도조사용역3750만원을감액했으며청년및공직윤리자가학습시스템400만원을감액한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공정한감사운영포상금중에서전년도예산1440만원을감액한145만원을편성했습니다.감액사유는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및포상금을올해편성했으나코로나19로인하여집행을못했고내년도예산도코로나사항을예측할수없기때문에감액한사항입니다. 나머지사항은일반운영비,여비에편성된사항으로별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세입에서보면2019년도결산을보다보니까그외수입이30만원넘게발생했는데그런것은발생요인이없나요?

그외수입은대부분이용역이나잔액이었는데잔액발생은없고행정시스템에대해서청렴관련해서운영하는시스템이있는데이것은한국정보원에했을때사업비가정산되어서반환되면그사항이라올해는없습니다.

세출예산서106페이지에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차량임차비기초단가가66만원인데인천시예산편성기준을보면55만원에맞춰야돼요.

네.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강사수당에대해서일괄적으로50만원의지급기준이따로있습니까?

강사마다지급한도액이있고최대한으로잡은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나강사시간당단가가정해져있어서거기에맞춰넉넉하게잡은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지급기준을보면차관급이나교수들도30만원을넘지않거든요.이렇게고액으로편성된이유가늘그렇게관행처럼되어왔나요?

일반공무원에준하는분들은강사수당이정해져있는데특별히외부에서오는경우는교통비나출장비를추가해서편성한것입니다.

그것까지포함했다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나각종위원회수당중에공직자윤리위원회는수당10만원,감사자문위원회는7만원이에요.그런데전체적인부서별로파악하니까수당이일괄적으로10만원으로한것같은데감사자문위원회는7만원은어떻게세워졌어요?

작년도의편성기준에의해서작성했고요.10만원에대한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다른것은수당인상은없었고요?

네.

감사자문위원회뿐아니라타부서도위원회수당이너무과하지않나,예를들어서심사수당이나면접수당은10만원이될수있는데거의2시간이오버되지않는위원회가많거든요. 2시간을오버했을때시간당3만원을추가할수있다는것은알고있는데제가위원회수당을7만원으로낮출까합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위탁교육비를신규사업으로진행하고자편성했어요.직원들이가서체험도하고강의도듣는내용이에요?

네.

부서별로모집해서?

80명씩2회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장학습과더불어서이런교육은긍정적으로판단해요.잘활용해주시기부탁드리고고객만족도조사와친절도용역조사는삭감을했는데전년도실적은어떻습니까?비교를해서장단점이나왔으니까삭감을했을것같은데요.

삭감하게된이유가일률적으로전화친절도조사와고객만족도조사를하다보니까친절도는많이좋아졌다고판단되는데일부친절에대한기준이바뀌어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전화에대한친절도보다는해결이안된민원은2차민원이발생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전화친절도조사보다는앞으로직원들에게그런사례를통해서교육을통해서친절도를높이는부분으로방향을바꿔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사례를가지고지금까지조사했던용역내용을토대로이런부분은개선해야하고향후민원응대나고질민원해결방안을교육을해서역량을높여서그런것을해결해가는방향으로추진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확하게판단을하시는것같고저와의견이일치된다고말씀드릴수있어요.예를들어서친절하게대응한다는것은강화군청에민원제기를했을때즉답하거나만족했을때는조사결과가200%이상다좋은의견이나와요. 그반대에서는어떻게하면그분들에대한이해를하고현장에서의논할수있는것들이있다면일부만족에대한표현이해결되거든요.서면상으로만결과를놓고판단하기때문에불만있는사람들이상당수에요.그것은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이전부현장근무하는분들이기때문에해결방안에서가장좋은것이직접적미팅과현장확인이에요. 그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친절고객도는삭감하지만그이상의필요한예산출장비가들어가더라도꼭그런것들이이뤄져서같이대응하고대화하면대화속에서해결방안이나온다고보거든요. 더불어서말씀드리고자하면감사담당관예산편성을보면전체적예산은신규편성2021년도예산편성이3회종말추경같아요.과연이런예산을가지고지금얘기한고객만족도나현장미팅을하려면예산이소요되고업무추진비나경비가소요되는데이런부분을볼수가없고피부적으로느낄수도없으니까추경예산이라도잘정돈해서탁상보다는현장중심의감사담당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내년에는달라지는모습이되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전혀없었습니다.코로나19영향도있었고자문에대한부분이없어서부족했던부분입니다.

회의위주로해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고,일상감사나감사에대한조언을구하고자하는사항인데현재까지대규모사업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서컨설팅을받기때문에그런부분은부족했었는데,이사항은위원님들도걱정하시고저희도고민하는부분인데정기적인위원회를개최해서그동안대규모일상감사했던부분이나이런것을자문을받는쪽으로돌려서해야되지않을까고민하고있습니다.

행정과장한석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배부해드린자료에의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0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5900만원이증액된42억40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전력수요관리사업정상업무로기타수입960만원을증액하여1억9200만원을,국고보조금으로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인센티브500만원과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3000만원을증액하여2억6100만원을,시도비보조금으로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1500만원을증액하여20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820억6100만원대비6600만원이증액된82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집행잔액4000만원과강화군원로자문회9개선진지산업시찰취소로기타보상금1700만원,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취소로1500만원과전국규모체육대회미개최로80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2019년우수체육회생활체육지도자성과평가포상금으로국비500만원,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은초등학생의체육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는사업으로하점초등학교의성립전예산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대응비상근무로인한시간외근무상한시간예외적용으로초과근무수당1억4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2019년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하여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화길상공설문화육센터국민체육센터사용료수입이2회추경때에삭감을하긴했는데여기서더삭감할분량이없는지요?

2회추경에삭감을해서그기간동안것만삭감했는데지금도계속코로나19때문에사용을못하다보니까계속삭감하게되었습니다.

3회추경에는더삭감하는것이없어서세입에더잡아주셔야되는것이아닌가궁금합니다.

그부분은현재상황에서세입에잡지는않았는데연말이되어봐야해서그렇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서지역정주생활지원금이4000만원삭감이됐어요.본예산보니까평균을내서4000만원을삭감했는데유동인구가얼마나되나요?

많지는않습니다.현재인원수가당초예상보다줄어들어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분명히처음에예상인원수는현재거주하는인원수대비어느정도나와있을것이라고생각했는데4000만원이나삭감되어서그폭을너무넓게잡지않았나해서말씀드리고,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은하점초등학교에성립전예산이니까설치가된거죠?현장가서보면어떻습니까?

지금학생들이많이호응하고있는것같습니다.예를들면성인들이하는스크린골프와동일하게하다보니까어린학생들도많이참여하는것같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는주내용이뭐예요?

운동을실외가아닌실내에서할수있게꾸며놓은것이기때문에

예를들어육상같은스포츠를스크린을통해서현장감을느끼게하는시스템이잖아요?만족도는괜찮아요?

네.

그러면보조사업인데다음에다른데라도공모해서할수있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위원님들도현지의정활동할때에어떤것인지이런데도한번가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이번에코로나19나황사로인해서이런부분들이호응이좋을것같다고봅니다.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네.

가상현실스포츠지원사업이것이국비와시비죠?

네,군비는이번에매칭을안했습니다.

국비는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나오는겁니까?실제로학교마다시내학교는6000만원이사업비가있는학교도있고,우리는4500만원인데이사업비에대한차이는어떤기준이있는건가요?

지역마다조금씩차이는있지만여기가학생수에비례해서이번에다른데보다차등이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포스트코로나나미세먼지환경에의해서야외운동이상당히부담으로작용할때에굉장히유익한가상현실교육이될수있는데,이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권장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에하점초등학교는더모니터링해서확대할수있으면확대하는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은본예산인데4000만원을그전에벌써감지가됐을텐데종말에삭감을하는게좀아쉽습니다.인원수가대략나오잖아요?

네.

사장되는바가있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이있는데2019년도강화공설운동장육상트랙교체잔액이있습니다.이것은넉넉히세운건가요?

그때당시에사업현황을봐가지고맞추어서세웠다고보는데하다보니까사업비가잔액이좀남았습니다.

이게2019년도결산자료에보면2355만원잔액이남았습니다.이것은그것보다는350만원정도더세웠길래조금깎을까요?많이세우신것같아요.

이자수입이있습니다.같이하다고보니까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얼마나되나요?넉넉히세우는것좀고치세요.

이상익 체육담당이상익입니다.말씀하신대로집행잔액국고가2400여만원이되고이자수입이300여만원이되어서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그렇게많이발생해요?전체사업비가얼마짜리인데요?

이상익 이게3억원짜리사업이었는데2억5000만원들어갔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해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것은제가나중에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전년대비32억1400만원이감액된14억2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국민체육센터매접임대료등3건에3300만원,사용료수입은주차요금6600만원과기타사용료7억2700만원으로총7억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0만원,농협군청출장소전기요금및제휴카드기금으로4900만원,보조금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등3개사업에1억640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강화군실내테니스장개보수사업에3000만원,시도비보조금은강화군실내테니스장개보수사업등8개사업에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세부사업편성목5000만원이상예산에대하여만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20년본예산대비70억9300만원이감액된717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군정주요업무평가국제여비를3700만원감액된9500만원,포상금목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2억25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공무원업무수첩제작비및직장동호회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일환으로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행사년비1억66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으며,맞춤형복지제도는시행경비기준액인상과대상자증가로6800만원증액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특정업무경비는2020년9월1일정원수를반영하여1300만원증액된2억8700만원을편성했으며,민간위탁금은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호봉인상으로1500만원증액된2억6500만원,공무원재해보상금인연금지급금90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군청당직자수당1억2800만원을청사시설무인경비시스템은6900만원감액된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위한소모품구입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청사유지관리를위하여공공운영비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사휴게공간조성사업비와진달래홀전광판교체공사비로1억7200만원,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지상물철거,폐기물처리,부지정비등을위한시설비5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사업으로향토예비군육성지원금경상보조로6600만원,자본보조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병대5여단건의사항인하점면신봉리풋살장설치공사비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3.1절기념및광복절행사비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하단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공공운영비는기록관전수조사및재배치사업과전자기록물이관사후관리에따라1억9800만원감액된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및우편발송요금으로공공운영비84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율미달에따른고용부담금으로1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차세대시스템구축부담금으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한교육훈련파견감소로교육기관위탁금감액및신규임용예정자교육강사수당비등2000만원감액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공무원교육여비는코로나19로인한교육훈련파견감소를감안하여7200만원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기타보상금은실거주인원약560명기준으로2400만원감액된3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군보발행으로인한지면군보제작비전액삭감등으로사무관리비를2200만원감액된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언론매체군정홍보는국제뉴스컨텐츠를제외한연합뉴스,뉴스원컨텐츠이용료600만원감액된1억1300만원,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는카카오톡구독자수증가및메시지발송횟수증가에따라6000만원증액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소식지제작에1억40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우편물1통당발송단가상승에따라1500만원증액된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지역언론진흥사업은강화군지역신문발전조례지원조례제정에따른신문사지원보조사업으로신문사의뉴스생성,구조개선,지역밀착형심층취재,지역신문자생력강화를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4억원을편성하였으며,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비로문화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와국궁장건립준공에따라840만원증액된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시설비는신정체육시설과길상스포츠타운준공에따라3000만원증액된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균택사업으로강화군실내테니스장환풍시설및조명시설설치를위해1억원신규편성하였으며,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운영은인건비,공공운영비,물놀이시설운영등의민간위탁금으로1억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민간행상사업보조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78회강화군체육대회개최보험가입비200만원증액된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사무국운영비및직원인건비로1300만원증액된1억2800만원편성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는제78회강화군체육대회개최에따라7000만원증액된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1억6700만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국시비보조사업으로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1페이지스포츠광장이용권지원사업은국비증가에따라760만원증액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학교체육육성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1억50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인건비및선전장려금공공요금등전년과동일하게7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인사발령등에따른결원대체인력운영비로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일반직영구직등보수로1억1600만원증액된39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연봉제및호봉제는2020년도보수표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호봉제는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산정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2020년9월1일정원수를반영하여본청435명직원에대해8억5100만원,성과상여금은2020년집행액에2021년공무원보수인상율0.9%를반영하여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연금부담금은공무원연금법및공무원재해보상법에의거한예산으로2021년도추정보수예산에따라편성하여9억2000만원증액된79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2021년도추정보수예산및항목별요율에따라18억8700만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력운영비는6100만원감액된72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총액한도산정에따라830만원증액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2020년9월1일정원수를반영하여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입세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본예산에지난년도수입은정확한수치가안나오니까보통추경에세우는데원래본예산에예정치를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전에도있던거에요,전에는기타사용료였는데이번에통계목에주차요금수입이라고신설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이과다한것같은데코로나19가어떻게진행될지모르지만좀많이세우지않았나싶습니다.

금년도에도시행하지못해서,코로나19가지속된다면시행하지못할지도모르지만백신도나오고그런다니까시행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금년도에못한부분을조금더세웠습니다.

산출관련해서설명자료에공무원25명,동반가족25명이잘못되어있는거지요?전에300만원300만원해서배우자가됐든동반가족한테600만원씩세워서지적당했지요?그래서동반가족은세우지말라고해서공무원들이부담이가서안가기시작하다보니까공무원1인당단가를450만원으로올린겁니다.설명자료가잘못된거라고보는데요.

450만원씩해서공무원25명배우자25명해서50명분을세운거거든요.

배우자것은원래안들어가는거예요.

전년도에지침을바꿔가지고포함될수있도록했습니다.

감사에지적당한것인데이게가능해요?

전년도에조례로제정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있습니다.계산을해보니까1인당136만3000원꼴이나옵니다.이것은예산편성기준에따르면136만원을웃돌면안되잖아요?

지금행정안전부에서133만원이금년도기준이었는데내년도에136만원으로올렸거든요.

조금더나오길래말씀드리는겁니다.1인단평균을산출해보니까136만원이몇천원더웃돌아요.정비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것은재산정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청사유지관리공공요금및제세가있습니다.이것도지금설명이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청사전기요금,지킴이센터전기요금이기본료하고사용료기초단가가예산편성기준에의하면인상된것으로나오던데전에걸로그냥적용을했어요.가령청사전기요금기본요금8320원이인상된단가는9152원입니다.어떤게맞는가요?지킴이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기본료6160원이6776원으로인상이됐어요.

인상된부분시점하고편성된시점하고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도시가스비도인상됐습니다.그것도자료요구합니다.

네.

138페이지에공무원인사및임용관리에서의무고용을안했기때문에장애인고용부담금이발생했습니다.

네.

그럼이건장애인채용을안하면앞으로계속세우시겠네요?

이부분이금년도에도장애인을채용하려고모집을했었습니다.그런데자격조건이나시험을실시했을때에대상자가안돼서채용을못한부분입니다.이부분장애인에대해서는채용하려고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못하면이런예산을또세우셔야되잖아요.

지금중앙정부의방침이다보니까만약에세우지못하면이부담금은저희가의무적으로내야되는실정입니다.

137페이지에공공운영비가있는데휴대폰사용료7대,군수부속실에서쓰는건지몰라도7대맞아요?5대아니에요?

7대맞습니다.6대에태블릿PC까지있어서7대입니다.

5대에PC까지6대아닌가요?제가볼때1,2대가더많은거같은데요?

휴대폰은6대이고PC1대해서7대입니다.

145페이지에강화군실내테니스장개보수사업에서보조표기안했어요.보조사업이라예산서작성할때보조표기해오셔야됩니다.

네.

신정체육시설민간위탁금은시설관리공단으로갈거죠?

시설관리공단도체육회가있어서체육회쪽도검토하고있습니다.

공적인기관으로가는게더안정성이있다고봅니다.

체육회에도법인단체가등록중에있기때문에검토하고있습니다.

신중하세요.민간단체로간다는것은부담이있습니다.믿을수있는것은공기관이죠.

위원님이말씀하신것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152페이지환경미화원퇴직금격려품이있습니다.한분에대해서400만원이에요.40만원곱하기1돈인데금한돈이40만원씩가요?

현재금액을봤을때30만원이상으로파악이됐습니다.

40만원많아요.넉넉히세우신거예요.

현실가가,

현실가가얼마에요?

30만원이상으로가는것으로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깎겠습니다.안드린다는게아니라더세울필요는없잖아요. 158페이지환경미화원기본급여기초보다정근수당이나명절휴가비기초가더많아요.공무직을보면기본급여기초로해서거기에서정근수당이나명절휴가비산출이나오는데이거협약사항이에요?

네.환경미화원은일반공무직과달라서협약을1년씩하거든요.그것에따라서산출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새로세운성과상여금도협약사항이에요?

네.그것도임금협약에의해서하는겁니다.

문화체육행사비가있습니다.산출이공무직으로151명으로기초를잡았어요.그런데공무직예산편성을보니까106명입니다.45명이더들어가있어요.그것은중복해서밑에있는환경미화원것을더세우지않았나?그것은180만원삭감해야될것같아요.

그부분도검토해서,환경미화원이45명이구요.

현원은몇명이에요?예산서에는106명입니다.

그것은노조가입하신분들이고요.그외에

노조가입안한사람은예산편성안해요?

그래서문화체육행사비는노조가입이외의사람까지총196명입니다.

다른실과사업소나이런데는다서있다고요.더세운것이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전자복사기자산취득비가있어요.이거어디서견적받으신거예요?

편성기준표에의해서작성한것입니다.

인천시예산편성자료도강화군에서제작을해서보니까전자복사기고급형이400만원으로나와요.총괄적인것을말씀드릴게요.정부합동감사지적받은것신정체육시설조성사업분할발주,실시설계용역이부적절했다는감사지적받은것맞죠?

네.

이런것이자꾸누적이되면지방교부세받는데페널티가됩니다.조심하셔야됩니다.계속비사업을보면관청리181번지일원공영주차장이전년대비13억가까이이월돼요.그런데이번에본예산에보니까5억을세웠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56억7400만원을세웠는데앞으로추경에더세우겠다는거예요?

네.그것을진행하는과정에서토지보상이1명이안되고있어요.그부분이내년도이월에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가고그러다보면발주가늦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시설비,건축비그부분을금년도본예산에는세우지않았습니다.

잘하신것인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56억정도가투입될거라고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역시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도올해예산은없어요,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50억2000만원정도서있어요.

네,그부분도토지보상문제때문에본예산에세우지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경우에는강화군기준으로하면세부사업작성기준이5개년계획으로20억이상사업들이편성하게되어있는데20억미만사업들이올라있어요. 성인지예산은49페이지인데나중에페이지체크하세요.그곳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에남성,여성수치가수혜자를말하는데2020년9월기준강화인구로적용을했는데남성하고여성인구비율이바뀌었어요.나중에수정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장기근속자포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자체마다전액을지원하지만자기부담금을징수하는곳이더러있어요. 강요하기는쉽지않은데코로나를대비해서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시기와여행지를본인으로부터신청받든지,아니면집단으로한곳을정해서가는것보다배낭연수나이렇게방법을분산해서여행목적지를다녀오는방법도있다고생각되거든요. 제가보기에는한꺼번에비행승차는위험성때문에똑같은지원액이지만30년이상장기근속하면서부부간에또래간에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점진적으로개선하면어떤가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금년에도시행을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신청까지받았다가코로나19로인해서시행을못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내년에는방향을그런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군부대탐방이있는데40회에서20회로줄였어요.

그부분도코로나관계가연말이되었는데도아직까지지속이되니까추후에도가지않을까해서줄였습니다.

강화군에주둔하는부대수와장병수를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회당50만원인데버스승차인원을몇명정도로보고있습니까?

40명정도.

1회당50만원이면40명의식비버스다제공한다는데산출기초가정확해야되거든요.어떤기준으로1회당50만원을편성했나요?식비나관람료나전부다군에서지원한다고하는데50만원편성기준이애매모호합니다.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1인당탐방지원비라든지산출근거가있어야되는데추상적으로1회당50만원이면5명타서10만원씩하는것인지,애매모호하거든요.분명한자료를부탁드립니다.

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가하단에있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실시가안됐죠?

네.

향후에도미지수란말이에요.이런것은부서별로더활성화시키든지아니면분산해서한마음체육대회를유도하든지아니면코로나가종식됐다고하면가을쯤추경을통해서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본예산에1억6600만원을편성하고미실시로인한여러가지부작용이있지않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가평상시에는가을추계행사로했었는데금년도에는못했습니다.코로나가괜찮아지면춘계에도할수있어서시기적으로조정할수있어서본예산에편성했습니다.

코로나대비해서상황을지켜보시고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라고요.대민활동비를보겠습니다.지급기준을얘기해주시겠습니까?391명이5급이하등.

특정업무에근무하는직원이있습니다.감사,공무원단체지원,노사협력팀같은곳에서20년도에는414명이있었는데내년에는435명으로증원이됩니다.그에대한예산을세운것이고이것은공무원들이대민들과상대하면서출장할때사용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연도별지급인원이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이것도정확한자료에의해서예산편성해야되지않을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7쪽입니다.강화군에서군인,학교,경찰관심이많아요.어제도문화관광과장에게얘기했는데풋살경기장이신봉리에설치되나요?

네.신봉리포부대.

부대안에설치하죠?

네.

이게여러가지로취지는좋은데폐교를활용한문화사업을위해서폐교를구입하는것인데,거리가얼마나되는지몰라도그안에설치해서군인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부서간의협업을통해서예산절감하는방법도있지않았나생각하고요.1억8000만원에대한시공비이것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신정체육시설산출내역이있습니다.그중에제초작업이있죠?

네.

이것은손을볼까합니다.3000만원이면과다편성이고풀을깎는데3,4번이많다고봐요.거의그안에보도블럭으로조성되어있어요.풀을3000만원씩들여서깎는예산편성이필요한가이것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신정체육시설이보도블럭으로도되어있지만야구장이있습니다.야구장이천연잔디로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한관리와또그주변에나무를식재한부분은잔디로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요.

그러면설명자료가잘못됐네요.단순히잔디깎기로되어있는데야구장천연잔디관리라든지,단순히풀깎기로해서요.설명이부족한것같아요.3000만원이면과다편성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칠선녀보상이있는데식비지급일은70일이고강사비지급일은50일이에요.20일에대한차이는학생들스스로연습하는겁니까?

20일에대한차이는강사가모든것을하고는있지만강사를필요로하지않고방과후에자기들끼리담당체육교사가있습니다.교사와같이감독을하면서자기들끼리20일간연습하는기간이되겠습니다.

70일이학습결손으로인한학부모들의불만은없나요?과다일수인것같은데불평이없나요?

70일이라고해도하루종일이아니고한두시간하다보니까그런일수가나오게된겁니다.

마지막으로19쪽입니다.전국체육대회지원비가있습니다.

네.

10명하고15명입니다.인천에서전국체육대회는고등학교이고전국소년체육대회는초중이고10명과15명선발인원인데이렇게많은선발숫자가인천에서가능성이있습니까?

강화군에서도참가자들이이곳학생도있지만타지에서학교다니면서강화군에본적이나주소를두고있는,그분들까지포함된숫자입니다.

그러면강화군에거주안하고외지에서선발된선수까지지원하는겁니까?

인천시대표로나가는

그것을포함해서한겁니까?

네.

보통초중학교는1,2명,고등학교,직장은3,4명씩되는데너무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했는데그것까지포함시킨겁니까?

네.

알겠습니다.행정과에서많은일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장좋았던것은3회추경에나왔던얘기지만원로자문위원회는예산을세웠다가전액삭감하는사례가있었어요.잘이뤄졌다고생각하고,본예산은작년도와동일하게해외연수와관련해서예산이동일하게세워져있어요. 지금은분리돼서기획예산과에편성되어있지만학생들해외연수가는부분도안좋은예로수수료만날리고끝이난사례도있는데,역시행정과에서세워지는해외관련예산은미리잘파악해두셨다가불필요한수수료가나가지않게확실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전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예산편성운영지침을보면매년반복되는얘기인데불필요한행사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았나싶습니다. 대표적으로삼일절,광복절,케이팝,10월,4월행사들이많이있는데행정과에서도삼일절관련된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았나,역시지난추경때삭감을한부분인데지금굳이전년도처럼크게세울이유가있으셨는지요?

삼일절,광복절행사같은경우도금년도에행사를못했는데2019년의경우는행사를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가조기종식되는것으로판단해서삼일절행사비와광복절행사비를세우게되었습니다.

예산은축소하게될가능성이크다고보는데거기에관련해서불필요한수수료예산은계약관계에서빼고처리해주시고,체육관련된부분인데스포츠클럽이저희가됐어요. 다른지자체사례를보면스포츠클럽예산이다인건비로대부분나가고사무실임대료로나가요.그런부분이단순하게국가지원사업으로만표기해놓고4대보험료나퇴직금,아니면사무실임대료는하나도세우지않았어요.그부분은어떻게?

그부분은저희가체육회하고한번더검토하겠습니다.

예산받았다고해서그것만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지원조례도만들고학생들과공공스포츠클럽을명확하게육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의문은공공스포츠클럽에유소년축구교실이편입될것으로파악하는데유소년축구교실예산별도로세워놓고공공스포츠예산을별도로세워놨어요.이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유소년과공공스포츠클럽과는별도로갖고갈계획입니다.

그러면공공스포츠클럽에서축구교실은어떤자원으로운영하실거예요?

유소년은거의초등학생으로가는데그부분은중고등이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지금은코로나가있어서이번연도운영은어떻게운영될지모르지만일단첫번째로21년도에는유소년축구교실을운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는공공스포츠클럽은인원충족이안되면예산삭감이이뤄져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명확하게파악하셔서예산운영도이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거기에대한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공공스포츠클럽운영하는과정에서유소년축구하고따로운영한다고하셨는데과연인적자원이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유소년축구지원하는부분과공공스포츠부분을잘판단하셔야될거예요. 유소년을운영안하게되면페널티쪽으로갈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이병행돼서이뤄지면좋겠다.지원부분에서이중지원이안되면현명하게쓸수있는방법을대책방안을마련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보충질의드리고,공공스포츠클럽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아직법인은진행단계에있기때문에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법인이만들어져야거기에대한사업비가지원되고있거든요.

왜늦어져요?

법인체만드는데시하고자부담금이있는데그부분때문에

이사들의자부담때문에그러는거예요?

체육회를만들려면자기자본을갖고있어야하는데조금시에서요구하는,

민간인들이들어가서참여하는과정에서자부담의부담을느껴서못하고있다는건가요?

아니요.만약에시에서요구하는자기자본이100이라면강화군에서80만갖고가자는의견인데그부분이절충이돼서거의마무리단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능기부라든지이것에대한열의를가진사람들이모여서해야성공할수있어요.행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것은충분히뒷받침이되어서좋은사업인만큼빨리진행될수있도록부탁하는차원에서물어본거예요.

알겠습니다.

세입부터보겠습니다.선원면근린생활국공립시설매점임대료가정해졌는데이제입찰이된거예요?

아직입니다.그부분은국민체육센터와감안해서수입을잡은겁니다.

문화체육센터가세외수입이많이줄은이유가뭡니까?

첫째볼링장을운영못하는바람에요.

코로나때문에요?

네.

2021년도에는행정과에서하던사업이각부서로배분돼서분리되는것이많지요?

네.

그중에서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지원은자치교육과로간거죠?

네.자치교육과로.

친환경우수농산물은농정과로갔어요?

그것은원래부터거기에있었지요.

차액분지원했던것이행정과에있었는데요.

농산물홍보로해서다른분들한테홍보하는것은있었습니다.

그게농정과로간거죠?

네.

다른부서로이관되면서보조받았던것들이빠졌을까봐체크하는겁니다.제가그과에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보면공공운영비,일반운영비가행정과는잘되어있습니다.그중에두개정도가의아스러운게있어서질의합니다.133페이지공공운영비무인경비시스템이본청과별관이있는데월350만원으로20만원정도올랐어요.그이유가뭐예요?개수는똑같은데20만원인상되었습니다.월20만원이면240만원이인상된것이거든요.답변하시기가어려우면끝난후에설명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137페이지기록물생산하는과정에서공공운영비에서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가7000만원이세워졌는데전년도에는5500만원이세워졌었어요.이것도차액원인하고문서배부SW유지관리비도330만원으로돼있는데전년도에는280만원이책정돼있었어요.이게어떻게된내용인지추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비군육성차원,군부대양성지원조례에의해서하점면신봉리5여단에풋살경기장을만들어주는것은사기진작차원에서한두개정도는이해합니다. 그런데지원조례에의해서시설물에대한무기고에대해서는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의해서지원되는데체육시설은많은요구가있을것이라고봅니다.이런것은절제하는부분에서정확한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부대에설치한다하더라도지역주민이같이활용하는

지역주민보다도군부대육성차원에서하는것은좋은데,이것이하다보면전례가되어서추후에각부대,대대,소대별로다해달라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것을염두에두고어느선까지인지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군부대에일반인이들어가기가얼마나힘들어요.지원하는부분중에서어느정도선까지는해야지,이렇게시설물에대한지원조례가생겼다고해서지원해주다보면다해달라고할것아니에요.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도불과시작한지가얼마안돼요. 그런데1억7000에서2억정도를쓰고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비군관리소가너무오래되었기때문에국방부치원에서못하는부분들우리자녀들이예비군을받는과정에서환경개선이나무기고개선을피부로느끼기때문에이런것을해주는겁니다.지원조례에의해서운동경기장이나시설물투자에대해서형성되면전례가돼서쭉이어질까봐걱정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훈련일반위탁교육비가코로나19로인해서사이버교육으로많이전환됩니다.작년에도이것을해보았나요?

금년도에코로나19때문에사이버교육으로거의가다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말라는건아니고교육의효율성,물론열심히듣는분들도계시겠지만이것은의무교육이지요?

의무교육입니다.공무원승진과교육을이수해야되기때문에지속적으로가져가야됩니다.

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스마트폰활용군정홍보에서1억세운것과강화홍보물보강2000만원세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카카오톡이현재2만명정도가입되어있습니다.2021년도부터는4만명정도가입하도록증원할계획입니다.그것에대한예산을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어떤방법으로홍보하는거예요?

지금강화군카카오톡채널이있는데거기한사람당열어볼때에16원씩을주는겁니다.

그대행비를주는거군요.

네.그래서가입하는인원이늘어나는겁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이해가갔고요.홍보영상보강하는사업들2000만원예산을세웠는데지금있는강화홍보물영상을조금더보강하고업그레이드하겠다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우리가이런홍보물영상제작시제작하는비용대비해서우리가강화에서실제적으로느끼는체감온도는얼마안돼요.이활용은어떻게되고있어요?

고령화되어서영상물을100%다본다기보다는강화군지역의돌아가는실정은제가보았을때에는70대미만분들은체감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럼부분도있겠지만이것을우리가만들면강화군에홍보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접할수있는것은적을수있어요. 이것을대외적으로쓰고있는건데,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면홍보물에반영되거나영상시스템이결국우리가볼수있는것은시월애할때잠깐보는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 과연이걸만들어서어떻게활용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려보았습니다.농정과에예를들어서영상홍보나광고대행하는데에응용해서쓰는건지?

이것은홍보팀에서일부는제작하고있습니다.거기에촬영기사가있기때문에

보관자료예요?만들어서그냥보관만하는것같아요.

홍보하고있습니다.카카오톡에.

많이활용하세요.체감온도가낮은것같아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147페이지강화군체육대회작년같은경우는면민의날,올해는군체육대회로진행이되면서각면별로예산이섰고,7000만원이강화군에서집행하는과정속에서필요한예산인가요?

내년도가군민의날행사가있습니다.거기에들어갈예산입니다.

지금민간대행이죠?그럼어디로가요?

체육회로갑니다.

지난번에했을때에도그정도로들어갔나요?

네,동일하게했었습니다.

이벤트도있네요?

전년도에했던수준에맞게할것입니다.내년도의상황을봐야계획을잡을것같습니다.

행정과예산이여러가지행사들도있고코로나19로인한영향으로많은예산이들쑥날쑥할수있습니다.최대한코로나19를극복할수있는것을문화적으로나체육적인부분은적극적으로대응하고즉시대응할수있는조치가필요합니다.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지역언론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지역신문발전조례가통과되면서예산을4억원으로잡았습니다.강화군의지역언론으로지원해줄수있는언론사는몇개인가요?

주간지6개,인터넷이4개가있습니다.

주간지,인터넷다지원해주나요?

인터넷은안하고주간지에할계획입니다.

그럼구체적으로4억예산을어떻게편성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설명서에도있듯이뉴스생산구조로해가지고매달각지역신문에인쇄비,우편료,택배비등을일정하게지원하는것이아니라신문발행부수를감안해서지원할것입니다. 그리고매달각지역신문에서군정평가나주요이슈,군정방향에대한여론조사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역신문자생력강화해서나름대로기획취재라든가자체기사를만들어낸다는지할경우에보조를할예정입니다.그회사에노트북도지원할계획입니다.

6개신문사에차등을두어서지원한다면평균적으로6600만원을지원하는것입니다.그러면노트북도6개언론사에다지원해주나요?

심의위원회에서선정된언론사에지원할것입니다.

금액을차등을두실것인가요?

예를들어어느회사는100부를발행하는데어느회사는200부를발행할수도있으니까그런데서차등을두어야될부분이고,일정금액으로준다는것은아닙니다.

차등을둔다면나중에심의위원회에서도거론되겠지만심각하다고생각하는것이지역신문이발행하지않는곳도있습니다.강화섬소식같은경우는작년도초에발행하고그이후에발행된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화언론에서최대로많은부수를발행하는언론매체는어디예요?

경인열린신문이많이갖고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몇부씩발행하는지,발행시기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언론심의위원회에가보니까그분들과충분한대화는못나누어보았지만편파적이라는시각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6월부터시작되는것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안에보상관계가5월말정도에마무리되면설계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사업에대한설계는진행이되어서그사업비를지금세워놓으면우선집행과도관련되고또토지보상도안된것을본예산에세우기가좀어려운것같아서1회추경에두군데에세우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부분은사전에예산팀과도얘기가되고했으니까이상없이진행되리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현상황에서는길상것을짓고나면당장지을것은없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정나겸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재무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3쪽입니다.재무과의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6억1800만원증액된515억95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이상재무과의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입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수정예산으로감액돼서들어오나요?2억8653만원이요?

네.

계속해서재무과의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재무과의내년도세입예산은금년도본예산대비9억4400만원감소한523억4700만원입니다.이중지방세는5억2000만원증가된444억2600만원이며,세목별로보면주민세가2억원증가된12억원,재산세가6억2000만원이증가된135억3000만원이며,자동차세는3억원증가된119억,담배소비세는3억원증가된51억원이며,지방소비세는금년도와동일한24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9억원감소된92억원입니다.지난년도세입은금년도와동일한10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금년예산액대비14억7300만원감액된77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는금년도와같은5000만원,증지수입은5000만원이감액된1억40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은금년도와같은15억원이며,공금예금이자수입은5억원이감소된18억원으로편성했고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9500만원이증액된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지방교부세감소보전금은40억원으로그외수입이었던것을목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위약금은금년도와같은1000만원,그외수입은39억7700만원이감소된1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분은부서별예산을편성함에따라9억8500만원이감소된1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금년도대비900만원이증액된1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232쪽입니다.편성목별1000만원이하사업은설명을생략하고금년도본예산대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총세출예산액은금년예산액대비1200만원이감소된23억7400만원입니다.이중세입기반구축및세입관리운영에일반운영비는29만원감액된2500만원입니다.233쪽입니다.지방세프로그램운영에자치단체이전경비는4700만원입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는2300만원이증액된9400만원입니다.세외수입관리운영에일반운영비는810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입니다.하단에자치단체이전경비는금년도와같은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1000만원이증액된6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지방소득세등부가징수는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200만원이감액된3400만원입니다. 하단에재산세부가징수일반운영비는690만원이증액된8200만원입니다.235쪽중간에자동차세부가징수일반운영비는300만원증가된3200만원입니다. 236쪽입니다.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보조사업에일반운영비는300만원증액된1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실세부과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170만원이증액된2200만원입니다. 하단에체납정리및징세일반운영비는190만원이감액된5400만원입니다.계약업무추진및일반운영비는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239쪽중간지출및결산관리인건비로1900만원을편성하고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로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40쪽중간에공유재산관리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6600만원증액된5억8000만원입니다.공유재산관리시설비및부대비부지매입비는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영차량취득에자산취득비는공영차량3대취득비9500만원입니다.공영차량취득보조사업에공단전출금4700만원을편성하고자산취득비는금년대비4400만원증액된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42쪽공영차유지관리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1900만원이증액된2억9600만원입니다.관공선일반운영에일반운영비는1900만원증액된2억900만원입니다. 243쪽관공선수리비로올해와같이5000만원편성했습니다.하단에기본경비에일반운영비는100만원증액된3000만원입니다.244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540만원증액된1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자수입금리인하로삭감한거예요?

네.

불용품매각대공영차량매각대금으로5대매각대상인데재무과에서차량대체하는것에대해서매각대금은일괄편성안해요?

저희과가관리하는차량에대해서는

공영차량5대대체구입하는것만잡았어요.다른데것도여러대있더라고요.재무과에서일괄편성을안하면그담당과의세입에잡아야하는데안잡더라고요.재무과에서일괄관리한다면불용품매각대금은많이작게잡은거예요.

재무과에서일괄차량을잡았고요,올해불용매각된차량중에경차가있어서요.

설명서대로5대만잡았어요.그렇죠?더잡았어야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다른과차량구입하는것도여러대있더라고요. 236페이지에보조사업이라그런지는몰라도사무관리비에보면프린터,드럼토너구입은기초단가25만원에맞추는데보조사업은20만원에했어요.나중에참고하세요.25만원에배정해야해요.

네.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그런지몰라도이번에강화군에서위원회수당도10만원으로올렸죠?

네.

그런데여기부동산강의공시위원회는10만원으로맞춰놨어요.

저희가국비같은경우에50대50매칭사업이다보니까위원회수당이오른것은알고있었는데국비를조정해야되는부분이라이번에수정못했고다음에추경에하든지다른방법으로조치를하겠습니다.

239페이지공인회계사사무관리비재무회계결산검토수임료1300만원이전에있던건가요?매년세웠어요?

네.매년편성이돼있던것입니다.경리팀이계약과지출로나뉘면서요.

매년있었어요?

네.

241페이지상단에지방관공선공제회비가왜이렇게많이늘었어요?전에는6800만원이었던것이1억1000만원으로늘었어요.

올해관공선이새로건조됐습니다.그래서증액되는부분이있어서재정공제회산출기초를근거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하단에사무관리비복사기소모품구입비를25만원에기초맞추세요.

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기초가46만원곱하기12개월했는데42명을잡았다는거예요.

공무직이2명있습니다.

정원2명에무기직2명포함시킨거예요?

네.

242페이지자동차세차량유지관리비가본청차위주죠?

네.

자동차보험료는강화군청소유전차량이다해당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에특수차는해당안되는거죠?방역차나산불방지차.

보험료는강화군에등록된전체차량에해당됩니다.

특수차량까지청소차방역차다해당된다고요?보험료에는?

네.

마지막으로첨부서류를보면강화군우수사례가나와요.지방세수입증가율,강화군과비슷한평균유형보다높게나와서칭찬합니다.세외수입비율도다른지차체유형보다높은수준은강화군이칭찬받은부분이에요. 그러나개선사항은세외수입체납액이높다.강화군과비슷한군세를받은유형보다세외수입체납율은높다고나왔어요.이런것은개선할사항이에요. 성인지예산서를보면재무과사업중에수치가잘못된것이있으니까나중에다시검토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2쪽입니다.근거협력사업비,집행내역자료를나중에주세요.

네.

근거약정에따른협력사업비는예산에편성하고공개되게되어있죠?

네.

이자료를부탁드립니다.○재무과장정나겸네.알겠습니다.

올해금고계약을했기때문에금고계약기간이4년입니다.

고지서발송요금이크게부과징수하고체납징수로나눠요.부과징수에는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시세,고지서발송료우편요금을보니까1억3000만원정도,체납정리및징수는고지서및우편요금이4000만원정도돼요.전체적으로1억7000만원이넘어요. 그래서몇년전부터모바일서비스로개선한다고하는데아까행정과장님께서내년도강화군민카카오톡서비스를4만명으로늘리겠다고얘기한것이있거든요.자동납부를신청해서할인할수있도록유도해서고지서발부하는인력과우편발송료,우편요금,고지서인쇄비출력비를절감해야되는데예산을절감할수있는모바일통지서비스를강화하기위한복안이있으신가요?

아직그런것을절감하기위해서는전자신고가있습니다.이메일로고지서를받는경우인데요,그런것은본인들이관심이있어서신고들은하시는데전자,우편메일을열어보지않으면본인들이잊어버리는경우가있어서그런것들은납기과세시점에이메일신청자를대상으로문자서비스로안내하고있고요. 금액이우편요금이상당히큰것은30만원이상인경우에는등기우편으로발송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재산세,지방세이런것들은금액단위가크기때문에등기우편으로발송을하다보니까매년금액이조금씩늘고있습니다.

강화에고령화인구가많아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아는데지속적으로계속해서자동납부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는자동이체를많이신청하실수있도록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넘어가는우편발송료를절감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9-6쪽은닉재산신고에따른민간인포상금제도가있어요.실제로포상금이지급됐었나요?

신청이들어온건은있었는데대상이되어서지급된건은없습니다.

포상금지급에따른회수액을알아보고싶었는데사업이형식에지나칠수있는데적극홍보해야될것같아요.

은닉재산이라는것이조건이까다롭습니다.저희가몰라서부과못했던것이은닉재산이되는것은아니고요.본인들이고의적으로숨겨있던것을찾았거나그런경우가해당되고현년도부과분보다는과년도에고지가됐거나부과됐어야할사항들이누락된것들이다보니까이런것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제3자명의신탁이라든지여러가지재산은닉기법이고도화됨에따라서행정공무원들이거기에못미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재산은닉신고자에대한포상금을편성해놨는데그런것을적극홍보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관청리405-14번지대지200여평매각위치가대충어디쯤되나요?

용흥궁공원위쪽으로강화성당과경계에담장하부쪽에있는것입니다.

개인한테매각한거예요?

성공회한테요.

강화군소유땅을매각할때에는가격이저렴하게매각을해요.강화군민들이가지고있는땅을사업목적에맞는땅을구입한다면현시가보다금액이큰데왜강화군땅매각할때에는싼가격으로매각을하는지?

그런것은아니고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가격산정을할때그런것도감안이됐고,어느위치에있느냐에따라서가격이달라지기때문에그런것은아닌것같습니다.

체납정리및징수포상금읍면에서하는경우와개인이하는경우가있어요.238페이지하단,읍면에서받는사례가있습니까?

읍면에서징수포상금받는경우는새롭게발굴하는게아니고,30만원미만에대해서세액을배분해주고그중에서징수실적이우수한읍면을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개인한테하는것은요?

개인이신청을하면개인도주는데,읍면에주는것은단체로주는것이고요.

개인한테지급된전례가있나요?

네,있습니다.개인이신청을하면개인도포상을합니다.

몇건이나되요?개인이하기가쉽지않은데고의적으로숨긴재산을고지부가한다는것이아주어려운거거든요.

고지부가하는게아니라이미과세가돼있는데내지않은것들을

고지서도또보내잖아요?

고지서보내는것은읍면에서도발송을할수있고요,고지서보내는것뿐만아니라전화독려를해서납세자가납부할수있게끔어떤행동을하게되면그것을징수실적으로인정하는거죠.

이부분은강화소식지에서홍보가필요할거같은생각이듭니다.

저희가지난연도2019년도에12명에게개인포상금을지급했고요.

개개인한테주는포상금은얼마나되요?

징수실적에따라다릅니다.

241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6.6평을매입하는것인데코너부분매입하는겁니까?

코너부분이아니고강화소방서하고대성빌라사이에작게옛날도시계획부지로고시했다가사업지구로들어가지않은부분이조금남아있습니다.그것을민원인이고시해놓고사용을못하니까매입을해달라고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이매입비평균가격을보면227만원정도나와요.

이가격은저희가임의로조정하는건아니고요.2개법인의감정평가를받아서요.

당연히그렇게하겠죠.그런데강화군땅을팔때에는적게받고매입해주는가격은올라가서,강화군땅을매각할때는,어차피감정평가받으시잖아요?좀더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공영차유지관리포상금공영차운영선진지견학올해갔었나요?

네,갔었습니다. 올해코로나때문에운전직들이방역을애를쓰셔서외부에나가지않고삼산면나들길로자체적으로했습니다.

관공선운영및관리에전년도예산이5000만원인데내년도예산도5000만원이에요.일괄로관공선예산을잡은건가요?

매년5000만원정도씩잡았고요,

다소진이돼요?

지난년도까지는소진이됐는데5000만원잡은것이올해관공선을새로건조를해서비용이수리비가그렇게나올것같지는않지만그래도관공선은규모가크다보니까수리비를어느정도예비비성격으로있어야안전할것같습니다.

기있는게내구연한이20년넘는관공선이몇대에요?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233페이지지방세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행안부배당금이라고돼있는데매년이렇게큰폭으로증액이되나요?산출은어떻게잡아요?

전국각자치단체징수세액별로행안부에서안분으로나눠서줍니다.

나눠서계산해서징수를하면그래서전년도대비금액이진행된부분이에요?

네.

그밑에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은2300만원이던데요?

차세대가지방세프로그램이2005년도에구축돼서상당히많이썼고4차산업시대에전자체계가새롭게개편되면서기존에있던프로그램으로4차산업시대에지방세를부과하기에는많은제약이있다고합니다.

지금프로그램업그레이드차원에서2300만원을한거다?

네.

238페이지효율적재정운영을위해서경리팀을계약과지출로분리하는데그렇게하게된동기를설명해주세요.

일단경리팀은그전보다강화군에공사나계약건들이상당히많이늘었고,타시군구를보면계약과지출분야가분리된곳이상당수입니다.인원수도있고분리를해야계약이나지출에충실할수있을것같아서팀분리를했습니다.

경리팀내에계약팀과지출팀이파트만더생긴거죠?

네.

감사때도얘기가나오지만아무리잘해도불만이있게마련이고여러형태로계약하는부분에서잘하는팀에서는한번이라도더줄수있는것은얘기를안해요. 지역사회안배차원에서하는것도있고강화가그나마공사가많다보니까이런부분이많이진행되는것이있어요.그런것도어차피분류가되는거니까세심하게살펴서경리팀의역할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는차원에서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얼마전에발표됐는데공시지가를현실화하겠다고했어요.현실화하면서재산세세율은단계별로0.5%씩내리겠다고했는데,재산세같은경우지가가올라가고세율이낮아지는부분이있어서예년에비해서4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추산되고요. 지방소득세의경우에는올해어렵고사업도잘안되어서내년에는조금더어려울것으로생각이됩니다.자체적으로노력할수있는부분은재산세부분에서일단과세가토지같은경우는원래는조합산이원칙인데그중에서어느특정부분에대해서분리과세를하고별도합산과세를합니다. 그런부분을분리과세나별도합산되는부분에서조합산쪽으로돌려서세액이좀늘어날수있도록현장조사도하고과세자료정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도체납총괄팀을올해만들면서징수율이상당히많이개선이됐습니다.세외수입분야도과년도세입들이체납되지않도록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