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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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생활환경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푸른환경과

10시15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불행,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성구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생활환경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환경과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541쪽, 설명서 60쪽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팅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컨설턴트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가정과 상가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방문해서 무료 진단과 컨설팅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61쪽에 보면은요 “온실가스컨설팅 진단 등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480개소에 2인이 1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인이 480개소를 2인 1조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15,000원이라는 거는 1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하루종일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시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일 2인 1조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일 하게 되면은 15,000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1인당 15,000원이면 2인이면 이제 3만 원씩 나가는 거죠? 하루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3만 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그 아래 보면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등에 따른 활동보상비”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뭐 그린 리더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린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활동보상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지원을? 지금 36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실천 캠페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당 만 원씩 해 가지고 1일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런 그린 리더들이 온실가스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줄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542쪽, 설명서 62쪽입니다.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전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50세대 이상 저탄소 친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020년도에 13개 아파트가 이제 경진대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경진대회 신청을 했지만은 평가는 아직 안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금월 중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걸 차등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최우수가 1개소를 22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수 2개소를 각 15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장려는 각 60만 원씩 3개소 총 700만 원을 6개소에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차등금액을 정하셨나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졌나요? 700만 원에 대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차등을, 경쟁심을 돋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자체적으로 차등금액을 정하였다면, 7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수기관을 한 150만 원, 우수기관을 2개소 해서 각 100만 원, 장려를 7개소 해서 한 50만 원 해서 총 700만 원으로 해서 한 10곳을 선정해서 더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저탄소 친환경 생활에 실천운동에 좀 앞장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이걸 보면서. 여섯 군데보다도 한 열 군데를 설정을 해서, 지금 열세 군데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의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에 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부여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폭넓게 넓혀가지고 그걸 어떤 포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세 번째, 예산서 543쪽, 설명서 67쪽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대전시 미세먼지 대응과에서 우리 유성구에 2대를 설치했고 또, 2020년도 올해에 우리 3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5대 설치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보니까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9,3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한 9대를 설치할 수가 있고, 설명서 71쪽을 보면 “미세먼지 관리” 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7대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기 설치한 5대와 2021년 16대 설치를 하면 총 21대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11개동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적정하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이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6대를, 이제 총 21대인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국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계속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 이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선이라든지 주민홍보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줌으로써 경각심을 더 유발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건강관리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 알리미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 16대를 설치할 곳이 적정한지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인 만큼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각 동 관계자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이렇게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본예산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 시비 내려온 거 있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67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9,300만 원인데,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한 예산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한 9대 정도, 9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마 설치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염두에 두신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용이한가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린이다, 뭐 어르신들이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

관형

김관형위원

두 가치 모두 중요하고 또, 차량이동이 많은 곳은 차량이동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대도로변에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대도로변이 아니라 골목 안에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되게 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대수가 지금 9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걸 나누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전혀 다를 거예요. 또, 동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기 설치지역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유동인구 많고 이런 곳이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장소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세먼지 알리미가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장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선정되면 의회에도 말씀,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35만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대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 용기에 감탄을 하면서, 2021년도도 우리 구민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73, 설명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1,200대를 보급을 해서 일반 가정에 1,050대, 저소득층에 150대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이미 사업이 끝난 건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지 궁금하고요. 아직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으로 해 가지고요. 상반기 중으로 한 400대 정도, 일반 326대하고 저소득층 한 50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실적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다 완료토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금년 중으로 1,050대, 150대가 완료할 수 있다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다 이거에 대한 선정은 다 끝났고요. 집행만 남았습니다.

송봉식위원

아, 그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설명서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여기저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는 관리부서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참 어수선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푸른환경과에서 우리 구 80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겠다고 그랬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런데 80개소면 우리 구 공중화장실이 모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 전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공원이라든지….

송봉식위원

공원이라든지 시가지에 변두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모든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모두 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송봉식위원

푸른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다 청소라든지 그거를 다 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송봉식위원

지난해에 공원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좀 나눠져서 헷갈려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일원화를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성장옥 화장실이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는 유성장옥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건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다소 관리 어떤 일원화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복지경제국하고 상의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관리는 일원화시켜서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복지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공중화장실하면은 80개 맡았으면 거기다 몇 개 더 맡아서 해서 유성구 공중화장실은 푸른환경과에서 책임진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유성장옥 앞에 보면 새마을금고 옆에 거기 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것도 푸른환경과 소속입니까? 그것까지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까지도 다같이 지금 말씀하신 2개소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전세계를 다녀 봐도 공중화장실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선진화되어 있다고 극찬을 합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푸른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한층 더 좀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이 또, 전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 그러한 쾌적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