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6,173만원 증액 편성하여 1,329억 6,8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당초 월 90명에서 115명으로 이용자 증가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잔액부족으로 5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은 4명에서 7명으로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자가 추가 증가하여 1,5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변경내시로 8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차 아동 특별재난지원금 6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상담조사 공공화에 따른 상담 조사시설 구축은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는 성립전 예산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 205명에서 195명으로 보유교직원 수가 감소되어 1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예산 조정으로 8,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당초 8개소에서 6개소로 국공립 전환에 따른 감소로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 후 차등 지급했던 것을 23개소 동일 지급함에 따라 22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는 호봉제 편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태블릿 PC 3대 및 아동성장 발달측정기기 2대 구입으로 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2,7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변경내시로 22억 6,7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공립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신축 1년차 사업비 6억 6,9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도원 개보수 사업은 2020년 노인요양시설 추가사업 확정으로 9억 4,4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113억 2,261만원 증액하여 843억 5,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기금은 2억 5,202만원 증액하여 18억 1,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7,904만원 증액하여 191억 9,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35억 1,822만 3천원보다 206억 4,987만 6천원 증액된 1,441억 6,809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념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 2,9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9,289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인건비로 3,1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6,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3,552만원, 이중언어가정 환경조성사업에 3,007만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에 6,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8,855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에 1,500만원,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대학입시 학력지원으로 1,625만원, 다문화가족자녀 배움지원사업에 2,700만원,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7,629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에 18억원,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및 자녀 생활도움과 정서지원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억 4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1억 4,857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등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1억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비로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12세미만 아동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4억,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3억 800만원, 18세미만 자녀 학용품비 및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6억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자녀를 위한 생활자립지원사업 1억 4,350만원,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억 441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억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금 지원으로 1,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00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엄마의 간식지원사업에 8억 5,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및 보험금, 한마음 체육대회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2,4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천만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3억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보조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10억 4,46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수당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8억 9,840만원,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으로 8천만원, 담임교사 부재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2억 7,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농촌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10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49개소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신규사업인 시간제보육사업으로 4천만원, 무상보육에 따른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60억 편성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7억 84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2억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2억 1,78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8천만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4,3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공동형 어린이집 7개소에 운영비 지원 4억 2천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억 8,063만원,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비와 양육비 보호비로 2억 1,5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5,3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가로 1억 9,849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학기중·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0억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0세에서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3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야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3억 5,937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아동학대 조사용 업무차량 구입 2,7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인건비로 9,6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4억 4천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 지원으로 4,561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7,4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4,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청소년통합안전망 지원체계 운영으로 9,747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8,451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6,4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 사업비 1,800만원, 2019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후 지적사항인 청소년 문화의 집 계단, 난간 등 위험으로 안전보강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종사자 교육 간담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3억 449만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운영비, 공기청정기 등 15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에 3,284만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6억 2,125만원, 지역아동센터 원장 및 생활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7,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1억 4,908만원, 환경개선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3억 7,247만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통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2억 3,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5,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96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고샅밥상 운영으로 자체사업비 7억 1,184만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로 1억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395명에 대한 활동비 111억 9,0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전담인력 인건비로 7억 8,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인구에 81%의 지급율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640억 8,0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와 안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사업에 1억 5,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노인회 운영을 위한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4,928만원, 70세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목욕권 연10매 지급사업비로 5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4천만원, 방향제 보급사업비 4,95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급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포충기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 경로당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서비스 지원에 4,95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498만원,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2,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4페이지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179건에 13억 4,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억 2천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9억 8,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남원 소망의 문 치매전담시설 증축으로 2억 8,800만원, 동북 복지마을 옥상방수공사 및 경사로 설치기능보강으로 1억 6,027만원, 광덕원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기능보강에 3억 4,100만원, 소망의 문 송영차량 구입 장비보강에 1억, 포도원 송영차량 구입 장비보강에 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 포도원 상수도 인입공사 기능보강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등급외자 운영비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4억 2,3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3억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273명에서 292명으로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증가로 42억 2,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살림지리산 노인복지센터 노인데이케어 운영비로 8,9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호봉승급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6천만원, 시설비 3,0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외 3개 사업에 7,4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북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통신비로 4,1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92명에 2억 7,648만원,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사업에 8,100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1억 8,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4억 4,1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 6,96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136만원, 410페이지 가스구입 재료비로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2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8,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국내여비 4,01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방향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섬세함과 촘촘한 마음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남원형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다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따라가기 바쁘네요. 하도 사업이 많아서 왜 이렇게 사업이 많아요? 거기 갈수록 사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다른 때보다 더 그러네.

저희가 금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가족센터건립,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존, 동부권 노인복지관, 또 승화원 신축해서 계별로 큼직한 사업들이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운영비랄지 시설비랄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예산도 더 많고 종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도 2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전과 동일하든가 줄어든 부서도 있곤 한데 여기는 200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내년도 중점적인 사업 추진방향이 취약계층 돌보는 것도 좋지만 부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과장님이 다 파악도 못하시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돌봄 공백을 메꾸는데 엄마들의 수요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15명은 기존에 저희 계속 신청했던 이 인원인가요? 대기했던 인원들 다 이 금액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명으로 했는데요. 이제 수요가 늘어서,

115명이면 더 대기자는 없어요? 딱 이만큼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 여기 이어서 본예산에 3억 8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상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겠네요. 저는 이 사항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이랄지 학교하고 연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사업이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신청 없이 일인당 20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몇 세까지 입니까?

(직원과 상의) 만 7세미만 아동,

7세미만요?

예.

어차피 이것은 신청주의는 아니어서 그냥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넘어와서요.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보면 여성가족과가 3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어차피 적정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승화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리산권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라, 하고 지금 조건부로 심사가 됐고 지금 공설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에 수정해서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후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리산권 지역과 회의를 해서 인구유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하라고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온 것은 인근지역에 인프라도 같이 고려를 하라는 뜻인가요?

예.

그러면 같이 그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돌아와서요. 제가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주실 거에요 ?

저희가 한국어능력시험을 봤을 때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다문화여성들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을 때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합격했을 때 그에 대한 포상성도 되는 건가요?

예. 축하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언젠가부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증이 많이 됐어요. 물론 복지 안에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품어야 할 과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회복지분야하고 형평성문제는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안에서도 취약계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특수한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저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조금 넓은 고른 안목으로 대상 지원을 할 때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386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지원에서 청소년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여기 10만원 기준은 뭐죠?

(자료확인)

저희 보통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10만원으로 수당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추가 시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가 시간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7만원 잡고 7만원이면 사실 2시간 하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시간이 길어져요? 얼마나 보통?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실성에 맞게 지출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지원가구 운영수당이 있어요. 슈퍼비전 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많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슈퍼비전도 받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판단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 드림스타트에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사례관리를 하시는 슈퍼비전 주시는 전문가도 좋고 여기 아동학대 판단회의하시는 전문인력이 한 두 분 정도 겹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드림스타트에도 참여를 하시고 아동학대에 사례관리에도 참석을 하시면 이 지역사회에 문제인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서, 혹시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넓게 조망해서 사례관리하는데 지역의 생태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408페이지 무료경로식당 90명 3천원으로 식사비가 올라왔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식사비 보니까 5천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비는 조금 인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급식비에 따라서 반찬의 종류와 퀄리티가 달라질 텐데 우리 전년도에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만드셨잖아요?

예.

거기에 그 기능들 당초 급식지원이나 급식단가에 관한 것들을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드셔서 그 근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능보강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에 이런 정책이 입안되려면 먼저 급식비를 볼 필요는 있겠다, 만드셨으니까 한번 내년이라도 급식위원회 열어서 급식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서에서 24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산내면부터 인월면, 산내면은 자동문 설치 10개소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인월면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에요?

예.

근데 저는 참,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 부서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쪽에는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는 자동문이 없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생기고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는 다 해주면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올라와서 이게 기능보강이나 그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이름 없이 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기는 해요.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시급한 상황일까 라는 고민은 되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내부회의 거치셨나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고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담당계하고 이율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없애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원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그렇게 또 안이 나와서요.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저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은행권이 달라지면서 오는 문제들도 생각해보니 또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기금이 사라져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이 저희가 다른 과들은 감이 된 게 많은데 저희는 28억원이 증이 됐어요.

예.

3차 추경에 증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3차 추경에서 28억이 증액이 된,

(자료확인)

아동학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복지향상에서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없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증이 됐나요?

예.

그러면 추경에서 저희가 10월에 아동학대가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으로 오면서 아마 예산이 부득이 3차 예산이 늘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 여기에서도 예산이 증이 되는 하나의 본예산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10월 달에 말씀했던 것처럼 조사의 임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본예산도 잘 해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본예산 하겠는데요. 저도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가족과는 아마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쓰여지는 거라 저도 웬만하면 시설이나 다른 것보다는 저희 남원에 사시는 취약계층이나 직접적인 사람한테 쓰여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미선 위원처럼 형평성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문화가족에서는 이런 장학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사업에서 공적,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한국어시험을 보거나 다른 쪽에 특별한 것들은 아마 여기에 원불교재단이라든지 삼동재단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전입금도 있고 아마 나름대로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렇게 운영위원 회의할 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쪽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업조서에 실력쑥쑥 문제집 지원사업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보육과 교육이 다 있는 거잖아요. 보육과 교육이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보니까 예산서에 프로그램비가 더 증이 됐더라고요. 여기서 학습 위주보다는 다양한 많은 보육과 교육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집 지원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바우처 학원에서 직접 하는 수업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집만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하는 교육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면 이 문제집을 풀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연계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문제집까지 풀면 옆에서 풀어준다는 것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에 애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지 문제집이 제대로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집을 지원해 주더라도 학원에서 바우처로 해서 직접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학습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언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서 보면서 저도 363쪽부터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례관리가 예산이 전보다 4,400원이 늘었어요.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363쪽 사례관리가 1억 8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4,4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363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

사례관리사 한 명이 새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인건비가요?

예.

사례관리에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에서 7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7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전년도,

70만원요.

70만원,

저희가 현재 10명에서 15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면서 70만원을 감을 한,

줄어든 건가요?

예.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10명을 하고 있는데 정체성을 갖는 그 아이에 진로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 우리 다문화가족 500~600 가구 중에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많은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인원은 제가 봤을 때 더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줄어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69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늘어있어요. 5억 9천에서 4,400만원 증이 됐죠?

예.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많아진 건가요?

(직원과 상의) 지원은 금년하고 비슷한데요. 시군 간에 도에서 조정을 하니까,

서로 달라져서 저희 시비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비도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377쪽에 시간제 보육지원이 있어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지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이게 1년 365일 아니면 하루로 보육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사실 여기는 저희가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은 안 됐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단위에 시간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일단은 받아서,

,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성이 일하면서 정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처럼 어린이집을 못 간다거나 애들 학교를 못 간다거나 이럴 때 일이 있는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의 일이 늦어지면서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을 탄력적으로 받고 싶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제 주위에서도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어린이집도 방학을 해서 일주일씩 정말 어디 할머니집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제 보육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 그런 데서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행정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필드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380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금부터 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저희 발달지원계좌 대상자가 몇 명쯤이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58명인데요. 이것은,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365명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나중에 18세가 넘어서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했을 때 찾아가는 비용인데요. 1원에서부터 최고 5만원까지 적립을 하면 여기 예산에서 국가에서 50%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365명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이 숫자가 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제가 여기 해마다 저희가 직접 정말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직접 저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서 여성가족과가 올해는 1,400억까지 돼요. 그래서 저희 아까 1천만원 이상만 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저희가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기초연금만 해도 한 640억하고 110억하면 그 두 가지만 해도 7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분해서 다음에 저희에게 줄 때는 전체 1,400억 중에 정말 아동은 얼마 우리 예산에 몇 프로, 그리고 청소년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노인에 예산 얼마정도는 된 것을 봐야 저희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다음에 그걸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봤을 때 소외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봤을 때도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앞에다 해주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거나 질의를 들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우시느라 애썼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00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 이 회계서류 만드는데 아마 연내 그것만 가지고 해도 시간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회계서류, 경리서류 만들어서 언제 현장을 뜁니까? 내가 보기에는 서류 만들기가 물론 예산도 많지만 건수도 많고 해서 이거 전부 회계서류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소비되겠는데 더구나 경리서류는 대충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심히 만들어야 될 텐데 과장님, 괜찮습니까?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과에 편성된 비예산 사업이든, 예산사업이든 저희 5개 계에 계장님들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누수 없이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회계서류를 꼼꼼히 하다 보면 현지에 갈 시간이 적다, 나는 그 얘기에요. 지금 현지도 아동학대로 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부노인복지회관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에요?

지금 저희가 업체선정이 돼서요. 이월을 시킬 그럴 상황여서 착공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동부권 노인회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텐데 이것도 국비가 늘려서 옵니까? 국비는 한 시군에 시군 별로 줍니까? 노인회관 복지회관 별로 줍니까?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60억원이 노인관계로 돈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지금 이것 또 하나가 생기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런 예산 측면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만족해하면 그것도 또,

지난 번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참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청소년 예산은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예산만 이렇게 엄청 늘어나면 물론 노인들한테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노인층이 많으니까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것이 가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돼야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저희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그렇다고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절대 소외되는 그런 업무나 누수는 하지 않았었고요. 노인복지예산이 그 자료를 보시면 69%인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는 금년 같은 경우 동부권 노인복지관도 있기는 하지만 노인일자리하고 기초연금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예산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동청소년도 그런 큰 거액의 예산이 편성은 되지는 않았지만 가지수나 그런 걸로 봐서는 노인쪽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어르신들도 소외되면 안 되겠지만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예산편성 그것을 가져왔고만요. 노인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 69%만요. 70%에 가까운 예산이고 나머지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거 0%, 2.2% 이렇게 되고 너무나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서 청소년들한테 비해서 노인복지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국비가 오니까 거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산서도 보면 지금 국비예산사업들이 많은데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지, 오해받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문제네요. 노인들께서 들으면 내가 노인복지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성가족과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차요? 공용차?

예.

드림스타트에 1대,

1대 구입 안 합니까?

여기 지금 2,700만원은 저희가 아동학대가 넘어와서 개인차량은 또 개인보호차원에서 그래서 업무용으로 해서 2,700만원 1대,

운영비가 국비로 아까 3천 몇 만원이 있고 우리 시비로도 240만원이 세워지고 그랬네요?

(직원과 상의) 국비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요. 시비는 그 차량에 따른 일반운영비랄지,

차량운영비가 기사가 별도로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무슨 인건비가 필요해?

아동학대 전담인력 인건비,

, 여기 보니까 차량운영비, 지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3,600이거든요. 작년보다 500이 삭감이 됐는데 376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차량운영 지원비해서 376페이지 중간,

여기는 어린이집,

시 자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지원해준 돈이다, 그 얘기에요?

국도비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 10개소에 차량운영비 월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이미선 위원께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위원들이 한 분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에 이렇게 두 개 위원회에 가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니까 7만원씩 집행하세요.

예.

지금 묘지 신고건수가 연 몇 건이나 되나요? 담당계장님!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1년에 약 1천여분이 돌아가시는데 1천여 분이 돌아가시는 중에 몇 분이나 묘지신고를 하냐, 나는 그 얘기에요.

(직원과 상의) 저희가 금년 9월말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은 화장이 1,413건인데 지금은 그 묘지 설치를 할 때 홍보내지는 인식이 다 잘돼가지고 와서 꼭 설치신고를 반드시 하더라고요. 근데 1,413건은 100% 안된다고 하지만 한 80% 정도는,

화장은, 화장은 아까 사망하신 분 화장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지가 오래된 분들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한 건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건수하고는 필요 없이 새로 돌아가신 분들이 1천여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화장한 분들도 있고 우리 승화원 내로 가신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 산에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신고를 하고 나는 묘지를 쓰냐, 그 얘기에요.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묘지를 쓴 분들이 별 신고사항이 없을 거에요. 내가 보면 자기 산에 자기 논밭에 자기 토지에 이렇게 쓰는 분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승화원으로 안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그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남에 땅에는 묘를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더구나 송동 가는 우리 시유지에 못쓰도록 옛날 간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가끔 심심치 않게 묘를 쓴 분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속도 안 하고 말만 그러지 단속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묘를 파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파내야 되잖아요.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력문제인데 이런 데 진짜 기간제 근로자라도 써서 묘지를 쓸 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유지에 쓸 때는 절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례식장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언제 출상을 하는가 봐서 그런 데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 남원이 엄청난 수해피해가 있었잖아요. 복구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거의 부서에 모든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미리 추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분들 잘 모시려고 예산이 늘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사업들이 계별로 다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내지는 시설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증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뭔 말씀이냐면 돈 많이 썼냐는 말씀이 아니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라 기왕에 돈 많이 썼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노인분들께 돈이 많이 간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부정책 시스템적으로 기초연금 받아다 드리고 기능보강 해 드리고 사회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하면 사실 그분들한테 복지로 지원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수당 말고는. 그렇게 보면 없는 것도 같은데 더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건립하시잖아요?

예.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사실은 활달한 분들이 이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예전부터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주변에 미관이 크게 안 좋으면 페인트 정도 도색을 꼭 가족센터가 아니더라도 주변 경관조성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알고 계신 장소가 터미널 맞으시죠?

예.

새로 짓고 있잖아요? 새로 짓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용한 거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은 다 이뤄졌던 그런 데인데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는 사실 경로당하고 비교가 안 되게 소소해요. 그것이 일부는 사유재산이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운교어린이집 하나에서 출발을 해서 3개가 증이 돼서 총 4개를 국공립으로 하고 있는데,

개소에서도 대상에서도 많이 부족하겠고만요. 노인경로당에 비하면?

경로당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기는 하죠.

아동청소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라고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더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해가지고 국적 취득하는데 도움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5명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시험은 어디에서 보나요?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국립국어원인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던가요?

예.

15분이면 서울 경비나 되겠어요?

30만원씩,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내국인도 시험문제지를 놓고 시험을 보면 어렵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남원시민도 늘어나야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래선 주무관 배석해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항상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단일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주무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조례 정비를 얘기를 했어요.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서 올해는 전번에도 행감 때 한번 다짐하셨는데 1건이라도 한번 세워보실랍니까? 다른 데 예산절감보다도 10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힘은 항상 실어드리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번 힘 실어드릴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남원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언론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론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보통 향교동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서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 해서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운봉 4개면과 주천, 이백, 산동도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 수요가 폭증해서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면단위가 소외감을 느끼는데 도통·향교동에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동부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저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잘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인기 좋은, 이용하는 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어르신들이요?

예.

노인복지관을 많이 선호,

노인복지관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이요?

예.

저쪽 같은 경우는 당구, 탁구

.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 커피숍도 아주 인기가 좋데요. 저렴하고 친구들하고 담소하기 좋고,

거기는 이용하는 회원들에 한해서는 또 50% 감을 해줍니다.

질 좋은 식사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을 하는데 규모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어른들도 참 멋지세요. 여자친구하고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러는데 멋지게 잘 만들어 주실 거죠?

예.

끝으로 승화원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화원 담당계장님, 배석해 주세요 지금 기 투자가 1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가 됐습니까? 20년에?

진균환 장묘관리담당 진균환입니다. 설계비하고요.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국비 먼저 지급이 됐습니다.

124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2억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됐고요. 총사업비가 이게 96억, 100억짜리에요.

진균환 예. 그렇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묘관리계에 전체 예산이라고 볼만한데 이것도 그동안 제가 주문하고 미진하다는 부분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균환 예. 그렇습니다.

다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우리가 산사람에 도시가 돼야 겠지만 사람은 어차피 다 돌아가시는 거니까 자연장지까지도 잘 살펴서 이제 앞으로 1백년도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균환 예. 알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우리 남원을 위해서 또 음덕을 빌어주시라고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진균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역에 건강가정지역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가족센터에 건립을 해서 다시 그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오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같이 가족센터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에 지금 제가 말씀한 4개가 각각 사무실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을 하는데 건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이 원불교 교당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일단은 가족센터에 가면 사무실은 각각 쓰겠죠?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보충해서 거기에 위탁을 줍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요?

예.

또 다시? 그러면 이게 건강가정으로 위탁해요? 아니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인가요?

거기 명칭이 건강가정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 되어 있고 함께 되어 있는,

두 개 같이 명칭을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이 같이 돼서 이 두 개가 그쪽으로 포함이 돼서 건립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3개소가 3호점까지 설치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2호점까지는, 2호점은 곧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지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저희 계획은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1호점, 2호점은 신한금융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6천만원 받아서 리모델링비로 쓰고 그랬는데요. 신한금융도 저희가 매년 도전을 하겠지만 신한금융도 언제까지 남원시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 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호점 설치는 예산 시비 확보를 해놓으신 건가요?

예.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세요?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 거기가 무료 사용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좋지 않다, 좋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의 목적을 이루어야 잖아요. 하다가 운영에 대해서 긴박한 부분이 없이 그냥 긴장감 없는 육아나눔터를 운영할까봐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신아파트 경로당을 1호점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만족도조사 결과를 했을 때 95% 이상 만족하다고 했고 그게 어린이집하고 기능이 다른 게 어떤 특색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기만들기랄지, 요리만들기 그런 주특기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품앗이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보다는 자유스러우면서 누구나 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잘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끼리 공동육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포함 되지 않는 육아를 가지신 분들이 외롭지 않게 사각지대를 도리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육아하면 본인들끼리 친숙한 사람들끼리 어떠한 결속력을 갖게 되면 여기에 쉽게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끔 좀더 가서 검토도 하시고 언제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족센터건립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 안에 같이 거기다가 설치를 하실 건가요?

예.

여기 하고 있는 3호점까지 개설하는 것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나요?

지역에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지 똑같은 운영상에 면면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있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지금 전체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특색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당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성에 대한 부분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산동에 짓기로 토지매입 건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3층으로 80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22년까지 지금 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만 8억원이 서있어요. 이것은 농협에 하나로마트 3층 새로 된 고죽동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건물에 하나로마트에 신축건물에 집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로마트 신축 예정인 건물 3층에 저희가 3층으로 들어가나요? 2층으로 들어가나요?

3층.

3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속적인 어떤 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까지 지금 3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개소식을 하실 건가요?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제 여론도 들어보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밖에는 사업 확보된 데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육아종하고 기능이 비슷한데 그러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기능은 충분히 제가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별화된 기능으로 해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차별점을 분명히 둔다고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예정건물 3층에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장소 선정을 한번 더 고려를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동육아하고 아이맘하고 행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전혀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똑같은 유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육아나눔도 아이들 아주 몇 세까지 들어가나요? 육아나눔터에?

공동육아나눔터요?

예.

초등학교 2~3 학년까지,

2~3 학년까지 하시잖아요.

예.

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그 세대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잖아요. 동반하면서 시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좀더 고민을 하셔서 장소 선정도 고민을 하고 이왕이면 노인복지관 굳이 하신다고 하면 노인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신축 아직 안 하셨잖아요? 동부노인복지관이 신축건물에 같이 올리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맘 누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 추진과정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자치단체 저희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쪽 조산동에 부지매입까지는 끝났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가 설계와 그 다음에 건축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아이맘누리센터도 아까 기능은 똑같은 기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이 밑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부노인쪽에도 도통·향교, 그 다음에 면지역, 그 지역에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획으로 현재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맘 누리센터도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부지를 거기다 저희가 어디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부지가 있으니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설계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착공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3층 건물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약간 들어가고 기본골격은 농협에서 이미 건축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임대료 관련해서는 아직 농협과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점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는 과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지역적으로 도통동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 금동 쪽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세 군데 또 육아나눔터를 하고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양한 아동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이렇게 막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지역에 특성화되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듬고 갈 건가, 육아나 청소년이나 노인 이렇게 같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이 뭔가를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아마 계속 갈 거고 이게 한번 세워지면 예산 계속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받게 되면 위탁업체가 3년간 지원받고 자립해서 순수하게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자립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받아서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좋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미래는 밝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또 색다른 사회 변화에 따라서 트랜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 지잖아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한번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용역을 한번 하셔서 용역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각자 다 틀리죠. 전체시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위치에 인접성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 살까요? 가장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이용하려면 혼자 다니거나 데려다 주더라도 거리나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중앙초등학교 반 하나밖에 없어요. 근처에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역으로 사업을 하실 때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지 먼저 매입하고 보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만 이동하기에는 멋쩍으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 사업시작이니까 꼭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주가 아니었고요. 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센터가 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동육아나눔센터는 지역 별로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 하나 정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원불교에 있는데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나 건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은 대체에요? 신규에요?

대체입니다.

신규로 구입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 앞 페이지 4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데 또 소모품 무엇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소모품이 들어가니까 교체비용을 구입해야죠. 소모품에 해당되는,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왜 새기계인데 무슨 소모품을 또 교체를 해요?

복사기 같은 것도 토너가 들어가야 계속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첨부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

내년 1년 동안 쓸 소모품을,

소모적으로,

미리 사놓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 기계가 상당히 고가네요?

예.

발간실에는 이 기계가 없습니까?

발간실은 경인쇄기고요. 고속프린터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한 두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30만건을 고지서를 1년에 출력하거든요. 기계에 입력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급지기도 있고요. 프린터도 되고 또 봉합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트가 한 가지 우리 복사기 같이 하나 복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세트가 돼서 움직이니까,

어디에 놓고 써요?

5층, 지방세 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내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원래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을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재능기부에요. 관내에 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차원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왔었는데 이번에 7월에 조례제정을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나 팩스로 받아서 상담하는 것은 그냥 재능기부차원이고요. 마을세무사가 주민들이 많이 집결해서 있다거나 직접방문해서 상담을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이 계시는데 연 2회정도 할 것으로 보고 40만원 했는데 이것은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 때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해 봐야 겠지만 이것이 있는지를 아마 몰라서 안 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가 잘되면 여기저기에서 할 텐데 2번 가지고 예산을 적게 세워서,

방문해서 하는 것은 한 2번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매달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이 전화와서 상담하고 그런 실적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상관이 없이 주민들이 세무상담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화로 온다거나 아니면 직접방문해서 와서 물어본다거나,

시 고문변호사 같이 두 분이 우리 시 거시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어디 어디에요?

이은숙 세무사하고 서호련 세무사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련하고 이미숙?

이은숙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3회 추경 178페이지에 운전원 가족행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전액 감은 왜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못해서요. 이것을 저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것을 계획하셨을 때는 당초 목적이 있었을 텐데 가족끼리 소규모로 진행을 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 세웠나요?

예산은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세웠나요?

예산은 그정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다른 방법적인 면을 취하셔서 실비보상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입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목이 한 14개 되죠?

예.

거기에서 저희 담배소비세 보면 연도별로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시 기준?

작년에 한5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2억원 정도 증이 됐더라고요

52억원 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추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담배 이런 것은 1,007원이 담배소비세로 들어와요. 20개 1갑당요. 그리고 요즈음 전자담배가 있는데 전자담배는 897원인가 들어와요. 담배 수요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존보다 그렇게 요즈음 담배 금연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는 있어도 이정도는 조금 유지될 수 있는 선이 돼서,

이정도 증가폭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년보다 한 2억원 정도 더,

해마다 2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거의 추계에 의해서 잡는데 이게 세목별로 들어오다 보면 조금 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3회 추경 때 주민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2억 1천만원 정도를 더 세웠는데 금년에 매월 결산을 보다 보면 100%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넘는 부분을 세입으로 해서 제3회 결산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세 세목 중에서 아마 우리 세외수입 항목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수입측면에서 보면 이게 증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이것은 좀 줄어도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난감하기는 한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 보건소 이번 세출예산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2억 정도 증 되는데 여기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사업을 봤더니 2억 9천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금연예방을 위해서 2억 9천을 소모하고 한쪽에서는 소비세를 2억원 정도를 1년에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예산서 422페이지에 전기실 제습기 구입이 있어요. 원래 없었어요?

기계실에 제습기가 2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소화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요?

이번에 8월에 집중호우 있을 때 너무 습기나 이런 여건이 전기실은 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상황인데 전기실 쪽에 제습기가 없어서 1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고나 이런 데 보면 항온항습기 이런 것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건가요? 제습기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항온항습기는 종이나 이런 것이 큰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 괜찮을까요? 필요하면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재료비가 미미하지만 줄었는데 시설보강공사를 통해서 재료비를 줄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사실상 재료비도 시설보강이 어느 정도 해 가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다보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옥상 처마방수공사 계획 중에 있어요?

예.

3억?

3억요.

이 3억원 가지고 돼요?

기존에 지금 2004년도인가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고 일부를,

지금 16년 정도가 지났는데 옥상방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건물이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부도 외부인데 내부도 한번은 개선할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첨예한 얘기인데 용성고 주차타워, 이거 지금 계획을 세운지가 벌써 1년 됐습니다. 민원사항은 한번 청취해보셨어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회에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편성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설계비를 올려놓고 뭐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원으로 제기했던 용성고 주변 민원인도 만나보고,

만나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이제,

하시고요. 저희도 여러 타 지역을 가보면 우리 남원도 남원시입니다. 여러 시에 가보면 주차타워가 다 서서 어떤 경우는 엘리베이터로도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2층, 3층 라인을 타고도 올라가는데 저는 용성고 주변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급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시청대로가 지금 삼차로에서 이차로로 줄어듭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어서 지금 늦은 감이 있고요. 시민 불만이 폭증할거에요. 저는 이런 제안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도 삼부제를 시행할 각오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그만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앞 대로에 세워놨던 차 대수가 몇 대가 되겠어요? 하루면 그 차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싶은데 주차타워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물론 교통과 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균특예산을 도전을 해서 내년도 정도 3월, 4월 그정도 되면 공모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결론은 한 21년도 10월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는데 도에서 균특예산 편성할 때 우리 것이 선정이 돼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게 또 관건인데 지금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은,

과장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따로이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재정과에서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따끈따끈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세외수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남원개발공사랄지 아니면 남원발전공사라든지 해서 민간에 영역을 깊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달 안으로 연구해서 주차타워 문제하고 남원개발공사 문제하고 두 가지는 제가 과제로 드릴께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지금 있는 시설 이용해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차요금 받는 것, 시청부터 해서 주차타워 만들거 잖아요?

예.

거기부터 주차요금 받고 하면 수입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희 남원은 주차요금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어느 한 곳이라도 체계화되고 질서가 잡혔다고 보면 모르는데 시민들도,

처음부터 되는 데는 없죠. 그것은 우리가 해나가야죠. 지금까지 안 했다고 안 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입에서 아무래도 쓰는 것은 재정과는 대동소이 하고 세입에서 다른 과들은 그러는데 저희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었잖아요? 페이지가 94쪽 저희,

재정과 소관이요?

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3,660만원 정도 되는데 4,099만 8천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 전체적인 것들은 일자리경제과랑 다른 걸 다 해서 지금 제가 재산 임대료 사업에 줄어있는 것은 전체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제가 일자리경제과나 여기는 저희 안 들어 오니까 재정과에서는 그래도 세외수입을 다해서 물어봤던 건데 일단은 교통과라든지 원예허브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어서 그러지 재정과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용성타워하면서 시청이 얼굴이고 시청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확대가 돼요. 그럼 남원시 전체를 또 공적인 부분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전체로 다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이 되거든요. 저희가 표방을 하는 게 시청 앞도 걷고 싶은 도로를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예촌 근방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대안이 없는 그런 사업추진들을 해요. 일단은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뭔가 내가 이용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걷고 싶은 도로 하나만 생각하지 그 외에 차를 안전하게 주차를 하거나, 그런 대안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타 부서들도 보면. 그래서 다음에 국장님 연찬하거나 실과소장들 이야기할 때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왜냐 하면 그런 불편사항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오거든요. 이런 불편사항들이 여기 각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남원에 인구는 줄어들고 차량은 많아지면서 차량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사업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차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시가 공영주차장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남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로는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편인데 아까 주차타워 문제로 시청주변에 많았었는데 아마 시청로를 할 때도 1개 면은 주차시설이 아마 될 것 같고 이번에 시청 뒤쪽에 골목길도 보행자 길을,

, 국장님 저희가 봐도 외부에 갈 때는 주차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방통행이라든지 모르는 도시에 가면 유료주차장을 먼저 찾죠. 그래서 안전하게 차를 놓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나가 갖고 있으면서 저희 외부에서 오면서 남원에 도로사정을 보고 “남원은 왜 이래”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고도 그게 안된다면 분명히 뭔가 저희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다수의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주차장은 정말 많이 만들어서 확보를 해놨는데 주차장의 부족은 왜 있는지를 알아서 다수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과 운영면에 같이 한번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회 됐을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성고 주차타워 설계 용역비를 국토부에 균특회계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이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주차타워를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에 원래 저희 시청에 주차면수가 249면인가요?

예.

249면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 주차장이 민원차량, 회의나 행사 참석 차량, 아니면 공용차량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이렇게 시청주차장에 이런 부분만 주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2주차장을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는 청사내 주차장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신다고 한 것 맞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사내에 주차면수는 249면으로 되어 있고요.

249면에,

그런데 이제 1일 이용차량이 약 44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0여대하고,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249면에 저희 시청 주차장이 저희 청사내 주차장이 249면이 있는데 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청사 내에 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민원차량이나 아니면 회의에 오신 분, 행사참석차량, 공용차량만 들어오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공용차량이 몇 대인가요?

공용차량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34대가 들어오면 전체 공무원들은 못 들어오네요?

1일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들 차는 530여대 정도 됩니다.

,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됐을 때 시청 청사는 이제는 다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관련된 차량만 들어오잖아요?

예.

249면에 공용차량은 34대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다 2부제를 적용해서 주차타워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2부제에 공직자들이 34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주차타워로 가는 거잖아요?

예.

때 불편함 없을까요?

불편이야 직원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본청 내 주차장에서,

그러면 원활하게 청사주차장을 쓰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있다가 2부제로 있지만 본청에다 주차하다가 제2 주차장에 주차하면 걸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다고 봐야죠.

,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청사 내에 주차장은 전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고 공용차량 34대만 들어오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2부제를 적용해서 주차타워로 다 가는 거에요. 맞죠?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원활하게 시민들이,

직원차량은 2주차장으로 다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차타워로 다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

2부제 적용에서 주차타워는 그 대상들만 들어가는 거에요.

예.

공무원들 중 2부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차량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2부제 적용해서 들어와서 주차, 지금 현재 있는 용성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해결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대안 명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용성고 주변에 주차타워를 만들면 모든 해결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런 명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겠지만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보고 이 정도로만 할게요.

과장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겠어요. 왜냐 하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하시죠.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데이터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첫째 문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주차하기 위해서 골목에 주차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제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주변에 유휴건물 한 공간을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사유건물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절충을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렸던 것이니까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설명은 근본적인 아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서까지 주차타워를 해도 제가 시청 청사에 모든 공직자들이 못 들어오고 주차타워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거리에요. 전직원들이 다 주차타워로 다 오게 됩니다. 시청 청사는 못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 오거리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게 교통대란이 됩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대안을 만들고 주차타워로 사용을 하겠다하면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주차타워의 필요성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주차타워로 갑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52억 9,972만 2천원 대비 1.18%가 증액된 154억 8,136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 1억 8,1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72억 6,942만 1천원이며 보조사업 59억 6,482만원, 의료사업수입 12억 6,959만 3천원, 증지수입 2,330만 8천원, 기타 과태료수입 1,1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8,621만 9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7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업예산 142억 5,870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8억 2,751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1억원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1,6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25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금 3천만원, 츌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 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천만원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281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되어 1억 253만 6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494만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1,240만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요구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에서 706페이지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2층 증축공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축공사 및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자체사업비 2억 9,235만원, 보조사업비 20억 1,839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에서 70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건비 4,350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3,095만 4천원, 보건기관 긴급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의료장비 구입비 4억 2,91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4,186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7,130만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1,958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에서 71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9,938만 9천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8,306만원,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세부사업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1억 274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8,887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에서 71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드기 매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기피제 및 에어콤프레샤 구입비 1억 5,820만원 자체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비 512만원을 예방물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에서 717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1억 1,827만 8천원 보조금 내시되어 인건비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 1억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예산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서 720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억 2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6,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7,943만 3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에서 72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등 지원사업비로 7,528만 1천원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1,5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에서 728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7억 9,550만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6,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되어 산후건강관리 지원 5,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3억 4,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5,715만 6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자체시비 1억 1,90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11억 4,50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에서 7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8,776만 2천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2억 9,206만 8천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695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에서 74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5,14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억 2,210만 4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에서 74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1,036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억 2,17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6,79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에서 74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억 3,9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에서 7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3,905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7억 4,432만원, 자살예방심리치료 지원비 5,03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 확충 3,531만 4천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422만 4천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229만 4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4,529만 6천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에서 7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4억 3,902만 3천원, 기본경비 3억 8,849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업도 많지만 시원스럽게 쭉쭉 넘어가시니까 따라가기 힘드네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개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708페이지, 711페이지 하단과 상단에 보면 또 1억 500만원이 서있고 또 7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외 지역에 또 혹시 개보수할 데가 있으면 하려고 한 것입니까?

원래 70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긴급하게 시설보수도 하고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 페인트를 칠해야 할 데도 있고 그런데 쓰는 것이고요. 다음에 711페이지에 있는 것은 24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 비입니다.

지소가 이미 부기상 달려 있는 것 이외 지역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각종 약품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며 년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약품 구입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양을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구입 양을 상당히 조절해 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래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 관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또 여의치 않았을 때는 전국으로 조회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 쓸 수 없는 약품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약품은,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거의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한 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일부 보건지소에도 좀 있었거든요

일반가정에서도 약품을 사다 쓰다 보면 2년, 3년, 5년이 지나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약품을 다루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입할 때부터 적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을 구입하지 말고 물론 소모량을 파악해서 구입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품을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약은 잔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접종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희가 전국으로 그렇게 하고 또 조달로 산 약은 반납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간에 물량을 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조달해서 받는 물건은 다시 조달로 반납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약을 많이 샀다든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자재 구입한다는 예산이 몇 군데 있는데 기자재라 하면 소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소모성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거의 소모성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솜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모성이 아니고 반영구라든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뭐라고 표기를 합니까?

그것은 장비나 물품 구입으로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7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계획을 25번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해요?

소비자 교육중앙회 전북지부에 있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웰다잉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의 한 번씩은 다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부진하기는 하는데요. 원칙은 저희들 읍면동에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의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의원 종사자라고 하면 숫자가 엄청 많을 텐데 어떤 분들이 받아요? 의사가 받아요? 간호사가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을 텐데요?

병·의원마다 전부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한 명씩 일단 와서 교육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교육 받는 사람이 가서 전달교육을 한다, 우선 여기 까지 1차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방송을 보고 계실 분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재난문자가 들어오잖아요?

예.

시민들도 불안해 하는 것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 모 식당에 왔다갔다는 것도 있는데 최근 코로나 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가 언제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방문했을 때 그다음 2차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일인데 저희들이 첫 번째 할 일이 그 업소를 나가서 CCTV 먼저 확보를 해야 합니다. CCTV하고 블랙박스, 카드영수증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빨리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조를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노하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왔다간 지역에 업소에 주변에 접촉자들이 전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할 때 CCTV를 보고 그 다음에 카드영수증을 보고 다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찾아지는데 못 찾는 경우는 일단 카드영수증 분석은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모 식당에 왔던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6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도 보면 필요성이 저희 노후된 보건기관 개보수 증축 등을 통한 쾌적한 진료공간 제공이 필요성이고 그뒤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도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쾌적한 진료공간 제공이에요. 또 옆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도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예방 및 더 나은 진료환경, 그러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것을 사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것들은 일관성 있게 시설로 보건소나 보건진료나 관계되는 것들은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따로 쭉 세우시고 의약품은 의약품대로 하시고 또 운영비는 따로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보면 보건지소나 여기는 똑같은 말로 쾌적한, 그리고 더 나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똑같은 필요성을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 놨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할 때는 세분화해서 저희 보면 청사는 재정과에서 청사관리를 읍면동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 전문성으로 기능보강은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사업은 일률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또다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운영비는 따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좋은데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너무 있는 것 같으니까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자체는 아마 앞에 있는 것은 자체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아마 보조비율 말고 별도로 또 추가로 소요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해 놓은 것 같고요. 다음에 보조사업은 거기에 기재를 못하게 하니까 또 별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관계는 기존에 저희들이 40개 보건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중복된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이 또 굉장히 그냥 왔다 간 데서 방역을 했다, 그리고 행정에서 방역을 한 번 하던 그것을 두 번 했다고 하면 안도감이 많아요. 아마 내년 후까지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하니 이런 방역소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없이 세워주셨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 지적,

아마 예산부서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다 일괄 삭감이 됐는데 방역 쪽에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대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추경에라도 아까 한번을 계획했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70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아마 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의료제공인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원래 전국의사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의료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고 다음에 의료기관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보건소에 설치하고 의사들이 관내 내과나 일부 호흡기 전문의들이 와서 진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의료기관에서 원해서 설치해서 하는 경우로 저희들 매번 간담회를 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사협회나 의료기관에서, 병·의원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와서 지금 보건소에서 부득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일단 운영을 하되 그게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호흡기 전담 폐렴 같은 그런 경우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추경 말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의료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동절기에 독감하고 호흡기, 감염병하고 다음에 코로나하고 분리를 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바이러스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호흡기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발 빠르게 예방차원에서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모바일 헬스케어 작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었죠? 작년에는 몇 분 하셨죠?

139명 했습니다.

올해도 140분,

1명 더 늘어서 140명으로 했습니다.

해서 하는데 1년 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다고들 시민들이 반응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139명 중에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탈락자 없이,

모바일 헐스케어를 하고 전후를 따져보면 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위험요인이 5개가 있는데 그 위험요인 중에 5개의 위험요인이 다 좋아졌다는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시적인 그런 위험질병을 가지고 혼자 케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행정에서 5개의 위험군인 건강을 체크를 해 주면서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운동도 더 하게 되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죠?

예.

나중에 추후 욕구가 있으면 더 늘어나도 되겠네요?

주로 비대면 사업을 정부에서도 많이 원하고 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140명이지만 내후년 더 많이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올해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싱싱생생 프로그램을 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 수업을 많이 못하셨잖아요?

예.

이 수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생생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강사선생님들이 나눔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수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저희는 그냥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가 된다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저희 자체적으로 남원에서는 한번 이런 시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인원을 축소를 해서 횟수를 늘린다랄지 아니면 다른 면역증강교실이랄지, 튼튼혈관교실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인원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봄철 따뜻해지면 야외에서 추진을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서 싱싱생생도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됐었고 아마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다른 저희가 발굴하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시면서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싱건강체조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치매자격증도 따시고 다음에 장애우에 관계된 것도 따셔서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체조인 선생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하게 치매 쪽에 전담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건강체조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더 세분화 시키면 그분들의 역량을 더 전문성 있게 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1단계 정도는 내려가야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셔서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싱싱생생 강사선생님들이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12월에 마무리 하시죠?

예.

우연히 소장님이 펼치신 화첩을 보게 됐어요. 소장님처럼 열정과 따뜻함이 가득 있어서 보람된 그런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소장님에 지나온 공직생활을 같이 한번 느끼면서 하셨는데 너무 애쓰셨고 여기 보건소에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본이 됐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서운 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책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부터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이 있는데요. 50개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올 때는 어떤 정확한 사업대상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와 관련해서 안심식당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로 들어와서 7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헌혈권장사업 추진 홍보비가 있어요. 710페이지입니다. 여기 홍보비 어떻게 쓰시나요?

저희들이 각종 플래카드 홍보할 때 게첨을 곳곳에 하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런 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716페이지부터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홍보용품 구입이 있죠? 그리고 717페이지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이 있어요. 제가 홍보물품만 쭉 보려고요. 727페이지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고요. 73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구입이 있고 740페이지에 아토피 홍보물품 구입이 있고요. 742페이지 리플렛 및 홍보물 구입이 있고 744페이지 싱싱생생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750페이지 정신건강사업 홍보물품 구입이 있고 751페이지 사업홍보물품 구입, 이것은 자살쪽이고요. 75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해서 홍보물품이나 홍보비를 체크를 해 드린 것은 보건소가 물론 다 사업부서고 주민 밀착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홍보가 개별로나 아니면 부서별로 필요한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렇다 면 이것을 합해서 한 군데에서 필요한 것을 제작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불러드렸던 것들이 한 10가지 되면 10가지를 A라는 사람은 다 받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별로 홍보물이라 하는 것이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사업별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홍보물품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늘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비대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제가 한 두 개 체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서 특히 리플렛 같은 경우가 계속 해마다 비슷하잖아요?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쭉 쓸 수도 있는데 해마다 다시 만드는 것은 없는지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금연지원서비스는 계속 해야 겠죠. 근데 이게 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사항이 있나요?

건강증진법에 있고요. 또 저희 조례가 있고요.

조례가 있는데 이게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금연지도원이나 이런 서비스 사업들이 물론 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있어서 우리가 금연인원이 인구가 많이 증가되나요?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재정과에 세외수입을 보면요.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2억 정도 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52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하고 물론 비례하게 여기 보건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니 담배소비세가 더 적게 들어 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예방적인 차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해서,

보건사업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교육사업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연안내판이나 홍보물 그리고 이런 것들 흡연예방공모전 이런 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흡연자들한테 직접 인터뷰해 보면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흡연공모전, 그런 것들은 주로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공모전에 입상도 하고 공모전에 출품도 하고 했었다면 커서 담배를 안 피울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조금 해마다 계속 하는 것에 비해서 금연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가 기존에 병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전담인력을 두 명을 채용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양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운동, 금연, 절주 그런 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여를 하신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서로 돌아와서 264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서 유모차하고 유아용카시트 살균소독하는 이것은 엄마들한테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지금 인구정책 일환으로 해서 추진했던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나 부모님이 부모가 방문이 잦은 곳에다가 이런 경우는 설치를 해 놓으면 부모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5개 정도를 했는데 지금 2개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여성들이 활용하는 데 일단 그곳에 두 군데 배치를 해서,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됐어요?

저희들 예정은 원래는 시청이랑 보건소 그 다음에 육아나눔센터 그런 데 하려고 했었는데,

마트 같은 데도 괜찮을 텐데요? 접근성은 좋아서, 관리가 좀 그래서 그래요?

접근성이 제일 가까운 곳으로,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서 278페이지 여기도 출산장려 홍보물 한다고 했는데 리플렛이랑 현수막, 전단지 이거 하셔야 돼요? 장려 홍보물 필요해요?

저희가 임신을 하면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때 우리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다 리플렛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도 하고, 그것으로 정보도 얻고 그러거든요.

이게 혹시 그러면 내년도잖아요? 올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쓰셨어요?

거의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원기준이 만일에 120%였으면 120%, 또는 130%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이런 것들도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280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거 이게 아마 만44세하고 그러니까 45세 이상하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예.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별로 차등을 둬야 해요?

이게 지침이어서 정부지침입니다.

그러면 신청률은 어때요?

거의 3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별로 차등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률이 낮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률이 낮음에도,

더 많이 해 줘야,

도전을 하니까 어찌 보면 역으로 그분들을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젊었을 때 빨리 애기 낳으라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한 명분이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데 있는데 여기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신규대상자 연계 등으로 보건소 재활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인데,

증원이라는 말이 그냥 인력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제 폐지된 다음에 사실 명칭만 등급제가 폐지된 것이지 대상자가 바뀐 것은 아닐 텐데 신규로 더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재활운동실 등록자를 한번 봤더니 전은 659명 정도 였는데, 후는 824명으로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더 늘어, 그런데 늘은 것이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조서에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우리 조서에?

늘은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여기 인력증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단을 하셨겠죠. 그랬을 때 중단을 하고 있을 때는 건강관리직원들이 뭘 합니까?

지금 저희 방문보건인력이 집단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요. 오히려 1대1 가정방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사랄지 물리치료사 전문팀을 이뤄가지고 1대1 방문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등록관리가 된 분들을 건강관리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다니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의료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을 서비스를 잘하셨다니까 여러모로 올해도 열심히 그런 부분에 경로당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시비를 들여서 올해 예산을 세우시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국가예방접종이 있고요. 그거 외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조례에 의한 그런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인 B형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그 다음에 지자체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등 그런 접종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세워서 돈을 받고 접종을 하고 그 돈을 세외수입에 넣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관련된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 20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예산 대비해서?

20년도에 7,353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만 2천명 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아마 지자체 인플루엔자 때문에,

약품 1만 2천명으로 되어 있네요. B형 간염은 1천명정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숫자가 그대로 다 예방접종을 하십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셔도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접종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요.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리플렛이나 그런 부분에 다 자료에 포함이 돼서 하시고 계시죠?

예.

들인 만큼 더 예방접종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빠지지 않도록 좀더 지역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다 홍보하시는데 저는 치매센터에서 왔을 때 이통장 홍보할 때 굉장히 인식을 잘하게끔 333운동을 딱 해줘서 너무 잘 들었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듣고 박수를 쳤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이런 지자체에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간호사들이 가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하시겠죠? 안내를 하고,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내하고 홍보합니다.

해서 같이 연결하면 어차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실제로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미선 위원님 홍보에 대한 부분, 물품 그런 부분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다, 각각 만드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도 여기서 아까 지자체 예방접종이나 방문건강이나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품을 같이 만드는 것도 좋겠다, 왜냐 하면 건강관리사가 가서 하면서 다시 예방접종도 이어지잖아요. 하시라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나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진드기매개체 감염병 예방관리, 열대풍토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다 이렇게 예방관리거든요. 예방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예방적으로 미리 예방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에 같이 협력을 좀더 세밀하게 추진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국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합니까? 국비로서에 호흡기클리닉 설치운영이?

예.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고요?

예. 충분합니다.

그 부분도 잘 운영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20년도도 애쓰셨고 다 애쓰셨다는 말하시잖아요. 보건소에 대한 것은 남원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예방차원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올해도 더욱 더 수고해주시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우리 소장님 퇴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이 시간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분에 따른 시군 간에 주고 받고 한 것이 대장 비치가 됩니까?

예. 그런 게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공문보다는 수불부를 나 같으면 만들어 놓겠어요.

위원님, 당연히 그것은 수불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약품 무엇이 몇 개가 김제로 가고, 몇 개가 서울로 가고, 몇 개가 부산으로 가고, 몇 개를 어디서 받았고 그것을 하고 잔여분 폐기처분은 폐기처분했다고 수불대장이 있어야 감사에 나오면 그런 것이 아마 참고가 될 거에요. 수불대장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헌혈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참여자에게 간식비를 주는데 헌혈은 적십자사가 주관이 돼서 헌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간식비라든가 상품권을 줘도 괜찮은가요?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요. 위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시가 다 부담해주네요?

그쪽에서도 일부 간식 같은 것을 줍니다. 간식 빵 같은 거, 우유 그런 것은 주고 있고요.

뭐 줘요?

저희들은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섰던데 종사자하고,

거기는 우리 단체들이 와서 애쓰시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옛날에는 진료소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협의회가 꼭 있어야 하고 그분들의 거시기를 받았는데 지금은 운영회를 뭘 가지고 운영회를 합니까?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있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당한 기여하는 것도 있었고 책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회계 자체가 우리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 기능을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서 권고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존치의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했었는데 지금 복지부 입장은 법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진료소별 협의체는 지금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협의회가 그렇게 꼭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야 할까 필히 있어야할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꼭 한 번씩 만나면 1년에 한번인데 상견례 장소밖에 안될 것 같다, 나는 실제 내가 회의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분들 옛날 진료소 운영할 때도 참여율이라든지 참여해서 한 것을 보면 지금은 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여부를 한번 더 판단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치 않다면 계속 건의를 해서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이왕에 법에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장들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에요. 그런 데는 서로 정보교환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는가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잘 하도록 해보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를 갔다가 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보건소 약이 그렇게 좋다네, 보건소약 먹으면 감기도 두 번만 먹으면 똑떨어지고 어쩌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저도 한번 며칠 전에만 들은 게 아니고 옛날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약 단가에 의해서 약이 좋고 나쁘고 그런가요?

약이 수십종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계속 다 하자면 비싼 약을 쓴다 그 얘기야. 그분들은 보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할 거에요. 비싼약 그러니까 1알에 100원짜리보다는 200원짜리를 쓰고, 200원짜리보다는 300원짜리를 쓰니까 약이 잘 듣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그 분들은 알고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그럴 거에요. 의사한테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의사한테 “비싼 약 써요?”하고 물어보겠어요?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약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를 늘 다녀야 한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고 의사가 잘 본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단가가 싼 약보다는 비싼 약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어쩔까하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일단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는 무엇이 달라요?

일단 우수업소가 큰 범위고 모범업소는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소는 위생등급을 잘 받은 업소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제조업소 같은 경우도 등급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중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것이야 자유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수업소가 뭐고, 모범업소가 뭔가 혼돈이 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감면, 소화기 지원 등등 몇 가지 지원사항이 있던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한 것이 보탬이 안 될 거에요?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 그 다음에 음식점 대표들하고 일차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물품은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연 지금 366만 5,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을 쓰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 단가는 무기계약 단가, 일반 무기계약들하고 단가가 틀린 단가죠?

공무직 단가입니다. 공무직하고 같습니다.

또 다른 데를 보면 월 220만원짜리 단가가 있고 그래요?

예. 기간제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말고 같은 공무직인데,

호봉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 그래서 단가가 틀리다 그러면 지금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무기계약자 두 사람은 호봉이 같은가요?

다르지만 평균을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답변을 잘 해주시네요. 질의는 끝났고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특히나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다른 때보다도 배 이상의 일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 건강도 유의해주시고 잘 챙기셔서 특히나 우리 보건소 선생님들이 감염이 돼서는 안 되니까 절대 그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다들 위원님들이 칭찬 일변도네. 그렇게 깐깐하게 물어보시는 박문화 위원님도 제일 부드럽게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애쓰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저도 예산하고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독감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맞으면 의무적으로 맞는 분, 무료접종하시는 분 말고요. 일반인들이 오면 얼마 받죠?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에서는 9,700원이요.

9,700원인데 일반병원가면 4만원이 넘죠?

예. 4만원.

왜 그래요?

저희는 약품가하고 보건소에 1회 방문당 수가가 있습니다. 1,100원하고 그렇게 합해서만 받는 거고 대신 인건비 같은 것이 국가에서 주는 거고, 정부에서 주는 거고, 지자체에서 주는 거고 병원은 의사선생님에,

진료비가 있어서 포함되어 있어서, 약은 똑같은 거죠?

약 똑같습니다.

다들 병원약은 좋다고 그래서 비싸다고,

올해는 다 똑같은 약을 접종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물품 그것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대장 따로 없으시죠? 홍보물품 만들어진 것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각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사업별로 있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직접 육안으로 보고 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 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차후엔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통합해서 홍보 유인물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엮어서 한꺼번에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유인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기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별로, 실무자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세워놓으면 싸움 납니다. 서로 다 가져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해야 돼요.

저도 메모된 게 있는데 아까 반선보건진료소 보건교육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옛날에 작년엔간 아니, 올해 연초에 이야기를 됐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죠? 말이 많이 나왔던 거죠?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콤프레셔를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읍면동에 하나씩 에어콤프레셔를 놔가지고 콤프레셔는 체육시설 근처에 있고 등산로 입구에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드기 자동약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관내 5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진드기매개 약품분사한 겁니다. 콤프레셔는 바람으로 해서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털어내는 것인데요.

등산로 입구에 내려오면 신발 털고 하는 거,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가 전국에 비해서는 10만명당 기준에서 6배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대비해도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배정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18년, 19년도에 사망자도 나왔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읍면동장들 시민소통의 날 때 읍면동에서 이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논에서나 밭일을 하고 들어 왔을 때 좀 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마을에 한 반절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5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3개년정도 해서 1년에 85개씩 해서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23대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거에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별로 신청하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쪽에 먼저 설치를 해드리고 다음 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돼야지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범해보면서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을별로 다 한다는 것도 보통 예산이 아니겠어요.

원래 자연마을이 462개 마을인데 거기서 신청한 데가 24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 하죠. 해달라고 신청은 다 하죠. 그 다음에 올해 체련시설 많이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에요. 너도 나도 다 해놓고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 마을에 해 놓고 보자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안이라 더이상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사업이요. 작년에는 1억 4천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5,600만원 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7천만원하고 이번에 7천만원, 두 번에 왔는데 올해는 일단 1차분만 왔는데요. 아마 추가로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호흡기질환 시설 세우는 거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이 되는 거에요?

일단 조립식으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컨테이너로 제작을 해서 이용, 저희들도 선별진료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보다 조금 더 약간 틀립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이 있는데 암환자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통보를 받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합니까?

저희가 암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는,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하면 전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군요?

예.

지금은 보건소에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겠군요.

예.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하면 이 혜택을 전혀 못받는 거군요?

예.

몰라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아시고 오십니다. 병원같은 데도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하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병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건강관리사 지원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 예탁을 하면 센터가 저희 남원에 두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받고 그 쪽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신청 안하고?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센터로 돈이 나가는 거에요.

센터에서?

예.

여기 우리 중앙에 있는 거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 관리를 하는군요?

예.

우리는 돈만 여기다 내는 거고?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 보네요?

예. 전국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 6,559만 7천원보다 1억 5,800만원 증액한 75억 2,35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지 수해복구공사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예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를 기정액보다 800만원 감액한 1,160만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기정액보다 100만원 감액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96, 97, 99, 116,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57억 2,292만 9천원보다 30억 6,001만 6천원을 증가한 87억 8,2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3,079만원, 기금 5,586만 4천원, 도비 20억 8,590만 2천원, 시비 63억 1,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수표 5명, 가상체험관 1명, 마스코트 3명 등 보수로 2억 75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1,395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한·영·일·중문 4종에 16개 사업에 1억 5,9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외 6개 사업에 3억 1,615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전시회 및 이벤트 추진 외 2개 사업에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95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살균소독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광한루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 경외상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 광한루원 편의용품 외 3개사업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조경관리 전문인력 3명, 제초작업 9명, 관광지 화장실 관리 1명, 축제기간과 관광성수기 화장실 관리 3명 등 보수로 1억 4,61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964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외 7개 사업에 3,454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외 4개 사업에 3,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병충해 방재농약구입 외 6개 사업에 1,8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545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솔바람길 힐링 숲가꾸기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7,339만 4천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솔바람길 힐링 숲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2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3,698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설계도서 및 칼라잉크 구입 9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용 단말기 통신비 외 6개 사업에 3,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조명 유지관리 재료구입 외 3개 사업에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광한루원 완월정 화장실 등 보수공사, 월매집 물레방아 교체공사, 광한루원 우수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255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월매집 초가이엉잇기, 광한루원 활주 및 서까래 주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9,14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남원관광지 기반시설 청소인부임 보수로 30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9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외 4개 사업에 2,535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외 2개 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관광지 시설물 화장실 보수공사 외 8개 사업으로 3억 7,735만 5천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관광지 시설물 화장실 보수공사 외 7개 사업에 36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718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2개 사업에 238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 및 관람석 청소용역비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랑의 광장 인도블럭 교체공사비 2천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랑의 광장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 초류 보식 및 방재작업 인부 5명, 환경정비 1명, 수표 및 운영보조 1명 등 보수로 5,43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788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외 6개 사업에 4,276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외 10개 사업에 3,5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고리던지기 등 각종 용품 구입 외 8개 사업에 2,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4,29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5,05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외 10개 사업에 2,655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가입 외 13개 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유물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외 5개 사업에 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박물관 노후 UPS 무정전장치 본체 교체공사, 향토박물관 지하외벽 방수공사 등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매표관리 1명, 학교단체 프로그램 보조 4명,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1명 등 보수로 1억 3,13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763만 8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4개 사업에 3,116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 외 5개 사업에 6,167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천문캠프행사 운영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1개 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외 1개 사업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체투영기 램프 외 2개 사업에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 외 1개 사업에 3,670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에 2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이식 이동탁자 구입 외 2개 사업에 4,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49억원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20억, 시비 29억원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관리 1명 보수로 1,74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685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 외 3개 사업에 571만 6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외 8개 사업에 4,11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예술회관 관리용 청소용품 화장지 등 재료구입 외 6개 사업에 1,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관리원 8명 보수로 4억 6,27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은 넘어가고요.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경외상가 공사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외상가가 담장 안으로 넣느니 어쩌느니 아직 운영안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뭘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정이고요. 리모델링 없이 현재 있는 1에서 4동을 자유업종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상가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하려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담장 안으로 넣느니, 어쨌느니 그런 계획들이 또 나오면 미리 임대계약을 해 버리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 그때 설문했을 때 2024년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앞으로 3년 동안만 할 계획입니다.

담장 안으로 넣는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한다?

예.

그때 소장님 안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내용도 광한루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또 그 용역비도 현재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그 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끝내고 어떤 계획이 딱서면 그렇게 해야 지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돈 보태서하면 나중에 뻘공사가 되잖아요? 한번 해 놨다가 또 하니까 돈을 그런데 헛돈 쓰지 말고 나중에 용역을 해서 완전 거시기가 나온 뒤에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관리를 위해서 크레인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 크레인 대형크레인을 쓸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체국이나 한전 같은 데서 쓰고 있는 탑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차, 전지도 하고 있는 차 있잖아요? 이사짐센터할 때 긴 것 말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 하나 구입을 하지 해마다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써요? 앞으로 우리 조경사가 있으면 해마다 이게 필요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차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가 우리 시가 하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지 쓸 때 마다 임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장님,

그거 하다 보면 별도에 운영하는 기사가 필요하고 해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가이엉을 한다고 했는데 볏짚으로 해요? 인조로 해요? 쇠로 해요?

볏짚으로 매년 문화재청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812페이지 특별전 대여유물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별전이 있고 기획전이 있는데 이것은 타 박물관에서 많이 전시를 했고 특별히 우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여를 해서 저희가 대여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는 10년 단위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시를 하는 것은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기획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향토박물관 남원인쇄문화특별, 이것도 특별기획전인데,

이것은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같이 해 버리면 어때요?

같이 하면 한 개 했을 때 어떤 전시인지 와서 관람하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같이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박물관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타 사업 문화관광부사업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이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같은 횟수에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비로만 하고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저희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타 부서에 있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부수적인 지표로 설정을 해서 남원에 박물관이 있는데 특별전을 몇 번했고, 기획전을 몇 번 했는지 그런 지표를 정해서 하는 평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영향은 없고 문체부에서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지표로 넣기 때문에 동시에 했을 때 그런,

그러면 이것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굳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나 그런 데서 하지,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박물관은 타 지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소장님, 내가 천문대 입구 도로를 바로 잡고 확장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비 하나도 안 세우고 다른 것만 시설비를 세윕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민자 투자하고 있는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그게 내년 이맘 때 최종준공할 계획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 하신 것이 어려운 것은 뒤로 보내고 쉬운 것만 한 것 같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만 23억원 했는데 올해 10억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사실 그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소장님이 관광과와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예산을 세우든 간에,

알겠습니다.

쉬운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요. 길이 운전연습하냐고,

알겠습니다. 관광과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49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곧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라고 그때 차 과장님이,

그때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 놓고 만약 3-4년 있다 새로 지으면 이 많은 돈을 490억원이 엄청난 돈이에요. 490억원,

49억입니다.

49억원인가요?

예.

소장님 생각은 새로 신축할 의사가 있는가요?

실제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관광지 내에 있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비로 하기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현재 저희 춘향문화예술회관 뒤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은 같이 있어야 공연하는데도 좋고 관람객들이 찾기도 좋고 이런 편리성이 있어서 그것은 문화예술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챙겨서 새로 만약에 신축을 할 바에는 이런 리모델링 값이 적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쪽에서 생각해서 일단 일을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에 광한루원 이벤트행사를 해요.

예.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추억거리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통놀이를 1년에 10번 해요. 거의 한달에 한 번 꼴로 하나요?

예.

한 번꼴로 하고 클래식공연은 뭔가요?

이것은 플릇 연주하신 동아리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20회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악기 다루는 동아리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광한루원 내에서 현재는 입구 들어가면,

쪽인가요?

아뇨. 조형물 있는 오른쪽에 큰 나무 그늘 밑에서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누가 와서 연습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현재 우리 옛날에 춘향이 뽑을 때 무대했던 데에 별도 무대를 해서 공연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상시 하나요? 여기는 20회인데,

상시하지 않고요.

, 일요일에 하나요? 항상? 몇 시 정도에 하나요?

일요일 4시.

다른 것들은 이벤트는 10만번째, 30만번째 이런 것들은 이벤트행사하는 것도 전통놀이는 아는데 클래식행사는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했어요? 아니면,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여러 개를 해요. 월매지붕 이엉을 엮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완월정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시비로만 하나요?

예. 완월정과 화장실 이것은 가끔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마다 스타일이 틀려서 수시로 소파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 저희는 안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줄 알았더니 지원을 받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항상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라 시비를 세워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춘향테마파크 조명등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가 있어요. 필요성은 아름다운 야간경관조성으로 볼거리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초롱등, 지중등, 가로등 이것이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것이 있어서 가로등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누전보수공사도 가끔씩 누전이 나면 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342페이지 공연용 무대소품 구입을 해요. 여기 보면 보면대 노후 및 부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쭉 보면서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도 하고 항상 필요해요. 독창회를 해도, 연주회를 해도, 합창을 해도 필요한 것들이라 마이크나 이런 보면대는 필요한데 소모품이라고 해도 타 다른 데서 들어오시는 분 연주자들 하고 우리 것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가져가버리는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비품이지만 거기에다가 밑에서 우리 예술회관 물건이라든지 품목을 번호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이것도 재산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것이지만 매일 들어오면서 이것은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실 때도 뭔가 마크를 해 놓는다든지 숫자를 해 놓아서 이것은 시에 물건이다, 시에 물품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분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됐고 지금 몇 년 됐다고 했죠?

25년,

나중에 예술회관으로써 국비를 받거나 문체부에 받을 수 있으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몇 년 이상 돼야 하죠?

그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또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나,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우리가 공연을 일방적으로 25년전에 예술회관을 만들었을 때 하고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써 활용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생각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많이 드니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저는 5년 안에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광한루원 인근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광한루 근방에 항상 상시하는 창작공간도 있어야 하고 창극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거든요. 맞물려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겠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연찬하셔서 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계획을 세워줘셔야 될 것 같아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소모적으로 들어간 것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사업 편성을 하지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때도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예산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것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10페이지에 관광시설사업소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첫 시도라고 할까 계기는 뭐예요 ?

몰카는 점검하는 기계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보면 각 칸막이용에 바닥하고 칸막이 사이가 있잖아요?

바닥 위에 스크린 설치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경찰서에서도 이런 것까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보통 셉티드 환경 조성하면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대구 서구나 해운대구에서는 이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심스크린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계기가 있었나 싶어서 물론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17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겠네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관리하는 경찰서 요청 과에서 환경과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덕음봉 운동기구 교체공사하시잖아요?

예.

여기 노후 운동기구 3대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체련운동기구하고 다른 종인가요?

같은 종인데요. 같은 유형이고 그게 노후된 부분도 있고 다음에 다른 종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추천도 하고 그래서 교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체련기구는 4개 1세트에 1천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3대에 1천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개별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좀, 그리고 운동 종류에 따라서, 기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비가림시설도 하니까,

지금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밑에서 거기 까지 운반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견적을 받은 내용인데 실제 덕음봉에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과 단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가 아마 한 곳에서,

실제 밑에서 운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시골에서 하거나 이러면 그러긴한데 단가는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용이할 것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36페이지에 저희 야외전투기 도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대여군수품이라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재도장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요? 1년요?

1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쪽에 한 대는 올해 했고 다른 한 대는 내년에 하고 해서,

그렇게요. 지금 342페이지, 343페이지 보면 공연용 무대소품 구입들이 있어요. 지휘자 보면대부터 해서 여기 음향 믹싱콘솔 구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기간이 내년 9월까지 잡혔는데 이게 지금 무대용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내년 9월에 다시 재개관하거든요.

9월까지는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연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소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소공연장도 있기는 하죠.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에 양쪽 다 무대 소품이랑 음향 콘솔 보시면 위치가 다 대공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공연장 무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에요. 보면 댄스플로워도 그렇고 보면대 악보용이 사실 소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기에는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리모델링 기간하고 물품 구입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사업기간도 6월, 7월로 해놓으셨잖아요? 여기는 7월, 8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구입하는 시기를 표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구입을 해놓으면 9월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3차 추경에 증액분이 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요. 1억 6,700만원 인데 이게 어떤 공사비입니까?

지금 저희가 소파 조금씩 난 건데 이게 금액이 피해액 3천만원 이하, 복구비 4천만원 이하는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군데 있는데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관광지 내에는 그린예식장 뒤쪽에 옹벽 무너진 것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화장실 뒤쪽에 화강석 조금 피해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내에 침수된 것이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년에 시설사업소와는 달리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참 제가 고무적이다, 원래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지보수하고 뒤처리하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보다 잘 아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회계도 내용을 바꿔서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조경관리 전문인력을 작년에도 가용을 했잖아요?

예.

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작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또 이제 초화류나 우리 거름 주고 이런 그분들은 보통인부 일용입니까?

예.

조경전문,

아니고요.

, 지금 다섯 분 채용하신가요?

5명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실제 협의과정에서 산림과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면서 3명만 하는 걸로 했는데 산림과 보다는 좀 많이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남원시 전체를 조경사 기간제를 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어떤 부서는 보면 문화관광을 담당하면서도 인력이 없어서 애먹는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했어요?

예.

제 생각은 본부는 광한루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광한루, 관광지, 국민관광단지 세 군데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실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광한루원에 노거수가 많아요.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이 있는데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바르는 겁니까?

예.

, 어떤 방식이에요? 노거수?

지금 외과수술이 지금 고목이 내부적으로 죽어서 썩어 있는 부분, 오래되고 방부제 발라서 치유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주인데 광한루원에 노거수가 704주나 있습니까?

704주는 전체나무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노거수라고 하면 몇 주 안 될 것 같은데,

수양버들이 많이 있는데요.

4천여만원 예산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이해는 합니다. 무슨 공산품처럼 딱 찍혀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생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 보면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이 있어요. 이분들 경비원은 무슨 자격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우리가 방재나 또 화재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또 문화재에 대해서 예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은 24시간 근무를 3교대로 하는데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작동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 같은 것은 용역발주해서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가요?

안전점검은 그렇게 하고,

안전경비원은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경비원은 고용하고 소방안전점검은 점검할 수 있는 자격업체가 있습니다.

. 1년으로?

그렇죠. 종합점검이 있고 작동기능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재, 화재예방을 잘 해주셔야 겠어요.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80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덕음산 솔바람길에 조명 설치공사가 있어요. 뭐로 조명을 합니까? 이것도 7,100만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거기는 지금 남원랜드에서부터 김병종미술관까지 있는데 사실 전체사업을 한번에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별로 조금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면 전체 마무리가 되거든요.

데크로드 설치하죠?

그 위치에 하나,

데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데크로드 보면 데크 옆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에 발광다이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조명을 안 비치고도 거기에서 발광이 돼서 안내가 되는 그런 소재도 있던데 혹시 소장님도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안도 드렸죠? 바닥에도 있더라고,

바닥에서 원형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야간조명을 설치해놓은 게 있어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기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소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산을 봤는데 거기가 무슨 길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고 해서 알아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은은하게 산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관광지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사랑의 광장, 테마파크, 광한루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또 있나요?

거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