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 편성 방향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숨이 쾌적한 청정 대기도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청결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도시, 삶의 쉼표가 있는 공원도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숲의 도시, 시민에게 신뢰받는 물 안심도시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9,098억6,400만원보다 4,138억3,200만원이 감액된 4,960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1조378억7,600만원보다 3,821억7,800만원이 감액된 6,5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3,682억6,400만원보다 1,224억5,200만원이 감액된 2,458억1,2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4,962억7,600만원보다 907억9,800만원이 감액된 4,054억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5,416억보다 2,913억8,000만원이 감액된 2,502억2,0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76억보다 8억8,000만원이 감액된 67억2,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5,340억보다 2,905억이 감액된 2,435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33억5,6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23억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억500만원 등 5건 9억9,6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553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93억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52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2억7,700만원 등 27건 553억7,500만원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 1,1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167억800만원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 수입이 2,200만원,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8억8,9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이 2건 9억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29억5,900만원 등 4건 67억8,0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34억입니다. 기타 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수입 33억1,000만원 등 4건 44억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12억원 등 2건 12억5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7억3,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800만원, 기타 수입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3건 14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2억4,000만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1,491억7,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52억7,4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 수입은 정부자금채 1,324억원, 금융기관채 115억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146억4,4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77억9,000만원 등 23건 142억8,400만원입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은 1억1,5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1,500만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 36억9,900만원 등 총 21건 4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3억3,9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7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일반 부문에 환경정책 홍보 1억5,000만원 등 3건 4억1,1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 18억5,400만원이며 환경협력 강화 부문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6,700만원, 녹색생활 실천활동 지원 2억5,000만원 등 3건 6억4,2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6억9,800만원 등 5건 7억6,700만원이며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신천 수달지 조성 10억5,000만원 등 9건 28억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9억9,8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73억1,100만원보다 345억8,800만원이 증액된 9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5억3,400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원 등 8건 19억6,600만원이며,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169억4,000만원 등 12건 262억2,6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부문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9억8,600만원 등 8건 636억5,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64억6,300만원보다 19억4,700만원이 증액된 3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88억원 등 25건 351억6,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3억원 등 5건 31억5,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9,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3억4,600만원보다 16억7,300만원이 감액된 3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25억9,600만원 등 6건 36억1,0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과오납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900만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132억8,600만원보다 1,243억9,200만원이 감액된 1,88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616억 등 13건 1,787억9,100만원이며 공원자원보호 부문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사업 22억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방채 이자상환 48건 78억5,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4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16억7,000만원보다 25억6,400만원이 감액된 39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은 바람길숲 조성 100억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36억1,6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45억원 등 22건 262억3,0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목재문화체험장 11억7,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억300만원, 임도시설 신설 12억6,100만원 등 69건 128억3,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6억8,800만원보다 23억500만원이 증액된 2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 기반 조성 부문은 취수원 이전 추진 1억4,100만원이며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1억1,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25억1,000만원 등 3건 27억1,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9억6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액된 8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침출수 관리 24억3,200만원, 매립시설 유지관리 4억4,300만원 등 8건 38억4,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3억2,0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21억2,600만원보다 9억3,400만원이 감액된 111억9,200만원으로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 운영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4건 5억9,100만원,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13억2,700만원,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공원 운영 및 동물 관리 등 6건 6억8,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5억9,3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8억200만원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6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불 예방관리 등 6건 11억3,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8억3,7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73억3,900만원보다 6억3,800만원이 감액된 6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 생산 및 분양 등 9건 16억2,6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76억보다 8억8,000만원이 감액된 67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33억,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5억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1,000만원 등 6건 6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 관리 65억5,300만원, 환경기반시설 관리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 등 3건 6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340억보다 2,905억이 감액된 2,43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783억7,8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1억8,6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54억9,200만원 등 10건 2,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비, 하수도 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 1,308억9,100만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12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 기금 예치금 회수 92억7,2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117억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50억8,300만원, 기금 예치금 66억1,900만원으로 총 11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80억원, 기금 예치금 회수 1,938억1,500만원, 이자수입 19억3,800만원으로 총 2,237억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기금 예치금 2,237억5,100만원으로 총 2,237억5,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21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녹색환경국 검토보고입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4억5,200만원이 감액된 2,458억1,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7억9,800만원이 감액된 4,054억7,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6억800만원은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매년 배정물량 대비 철거물량이 초과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4억2,500만원은 수달 서식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한 도원천과 달성습지 간 일부 구간의 복개도로와 콘크리트 바닥 등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어 이 단절된 구간에 대한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4억9,300만원은 우리 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44%를 차지하는 차량이동 분야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구환경공단을 통한 위탁운영비 18억9,300만원과 구·군 및 대구환경공단의 진공청소차,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구입비 3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위탁운영비의 경우 2019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 및 장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0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55억7,1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59억5,700만원, 노후경유차 LPG트럭 전환지원 24억2,8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47억8,500만원, PM-NOx 동시저감 사업 16억9,5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8억7,500만원은 정부의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 집중 투입으로 사업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요 물량 부족에 따라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호응이 좋은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 간 예산 재배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1쪽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71억600만원은 현재 성능 개선공사 완료 후 의무운전기간에 들어간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8개월간 의무운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환경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무운전기간 중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시설 인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12쪽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30억원은 성서자원회수시설의 시설 노후에 따라 기존 1호기 부지에 1일 36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0억원 중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 2021년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3억6,000만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이 된 지역의 폐수수탁처리 업체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616억2,400만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 및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대구시 내 범어공원 등 20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비입니다. 2021년 예산은 범어공원 조성 등 11개소 공원 조성비 148억5,000만원, 학산공원 추가 조성 등 17개소 공원 보상위탁사업비 1,448억원, 대구도시공사 및 한국감정원 보상위탁수수료 19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유원지 주차장 조성 19억원은 수성유원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개선하고 관광버스 등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수성유원지 북편 주차장 신설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한 것으로 현재 보상열람 공고 후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6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7억5,000만원은 산림청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원, 산단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생활공간에 식물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재원 조성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 및 근로환경 개선,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36억1,600만원은 노후 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수종 식재를 통한 차단숲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완충녹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4개소와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1억7,000만원은 시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가족 친화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달서 별빛캠프 내에 목재문화 체험시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사업비 13억원은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현재 기반 조성 및 건축물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기존 캠핑장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8,000만원이 감액된 6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8억1,800만원은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35억1,000만원 및 배출삭감모니터링 1억3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6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63억8,500만원은 월성교 우수토실이 우수기에 월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주변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우수토실 말단 지점에 비점오염저감 여과형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2021년 중 착공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5억원이 감액된 2,345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9,100만원이 감액된 2,004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 현황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2,890억900만원이 감액된 430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345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341억3,700만원이 감액된 1,30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는 전년도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수기 대비 지원액의 80%를 상반기에 우선 배정하고 이후 하수관로 긴급 사업 발생 시 수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2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563억6,300만원이 감액된 1,126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도보다 43억5,500만원이 증액된 226억8,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오수관로 시설사업 5건과 하수관로 시설사업 23건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9억7,500만원이 증액된 117억2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3,000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92억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117억200만원으로 주변 영향지역 재난안전 구호물품 3억5,000만원,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억원, 주변 영향지역 학교 지원 3억원, 예치금 66억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 2,237억5,3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9억3,800만원, 예치금 회수 1,938억1,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8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2,237억5,300만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금융권 예치금 2,237억5,100만원입니다. 246쪽입니다. 2021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감소, 통합기금 예치 및 회전기금 설치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일자리 분야로 예산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녹색환경국 각 부서별 예산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후대기과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경우 국비배정에 따른 시비 매칭이 부족하여 국비 불용액 및 반납액 발생 등으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주, 인근 주민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현풍하수처리장,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376쪽에 있는 공원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액 산출 근거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 2021년도 사업내용, 그 위치가 포함된 내용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202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이던데 뭐 예산이 대폭 감소돼서 그런지,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마 장기미집행 때문에 또 사업이 많이 대폭 감액된 거지요?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어서 목소리가 낮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국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게 당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저희가 840억으로 공원을 지키려다가 지금 5,000억으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한 4,400억 가까이가 2020년, 2021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증액이 많이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후대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기질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예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에 매칭이 되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서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 대기 관련해서는 국비가 25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국비만 523억입니다. 25배나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하면은 800억 가까운 돈이 기후대기과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게 보이는 것은 일반회계 쪽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의 차액만큼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쪽은 회전기금은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를 1% 이상 편성을 못 하도록 해서 회전기금하고 통합기금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었는 걸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예. 그러면 설명서 163쪽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285%가 증액됐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산업용 쪽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산업용에 생산을 할 때 보일러 자체에 저녹스, 그러니까 NOx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는 쪽인데 실제 우리 난방용으로 쓰는 가정용에서도 녹스,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다가 작년에 2020년에도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아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또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쪽에는 이쪽은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고 편성됨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284% 증액됐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일반가구가 5,100대, 저소득층 872대가 작년 추진실적인데, 올해 예산 한 것은 보면 저소득층이 2,000, 2,000가구겠지요. 그렇지요? 2,000대, 일반가구는 4,900대, 보니까 이런데 저소득층이 작년에 872가구 했는데 올해 2,000대 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추진실적에는 저소득층이 872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2,000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일반가구는 2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값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은 설치비의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20만원, 그러니까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차액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고 실제 작년에 저소득층의 872가구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좀 더 많아서 2,000대 정도 추정을 했는데 결국 이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2,000세대, 4,900세대 나눠놨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소득에 가는 예산을 일반세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제 집행할 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녹스보일러 1대 얼마 합니까?

이게 보일러가격은 일반 보일러가 한 60만원 정도 하지요? (옆을 보며) 아, 일반보일러가. 한 6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저녹스보일러가 한 80만원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이 한 20만원 정도 생기는데 일반가구들이 저녹스보일러로 하려고 하면 2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 20만원 부담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지원을 해서, 어차피 보일러는 교체를 하게 되니 보일러 교체시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80만원이 들어가는데 20만원을 지원하니까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추진실적에 5개소 했다고 돼가 있던데 주로 영남대학병원과 또 그 외에 어디 하셨습니까?

5개,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 산림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업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에 좀 실내 스마트가든, 그러니까 실내 녹화사업입니다. 실내 녹화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번 금년에는 전부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의료원,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그다음에 동산병원 또 두 군데가, 하여튼 의료기관으로 해서 다섯 군데가 금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면서 큐브형하고 벽면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큐브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벽면형은 잘 아시다시피 벽에다가 하는 거고 큐브형은 단독 사각형으로 사방에서 360도로 다 볼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 규모는 그러면?

예?

규모가, 그러면 실내공간이 넓어야지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예산 따라서 다른 상황이고요. 이게 규모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3m 곱하기 3m 해서 한 9㎡ 정도로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산단과 공공시설.

그렇습니다.

더 하겠다는.

금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 쪽에 이제 실내녹화를 했는 거고 내년부터는 실내공간 중에서도 공공시설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하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녹화뿐만 아니라 실내녹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완성해놓은 곳.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아직도 이게 일부는 내년까지 설치를 해야 돼서 완성된 모습을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수목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빛 캠프장에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수목원에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은 저희가 수목원 관람객들 대상으로, 또 어린이나 유아 방문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고 별빛 캠프장 옆에 해놓은 목재체험장은 결국은 캠프장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가되는 프로그램을,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이라서 수요층 자체가 이쪽 수목원의 목재문화체험장은 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원을 보고 거기에 들어오는 쪽이고 이쪽 별빛 캠프장은 캠핑장에 부가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물론 대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사람, 어른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거는 아니고 그냥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어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별도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목원에 방문객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한 160만 명인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160?

160만 명.

만 명.

수목원 연간 방문객이지요.

아까 수익을 9,000만원.

그 방문객에 맞춰서 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수목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 별빛 캠프장은 캠핑을 온 가족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목재문화체험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

올해 수성구 환경미화원 참사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이 낀 발판을 다 제거해라, 이렇게 각 구청에 지시를 했어요. 그지요?

예.

그 발판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다 떼라, 되게 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 안전한 발판을 어떻게 구축해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사고가 났으니까 발판 다 떼세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더 위험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새벽에 일을 했는데 작년 3월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바뀌어서 낮에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낮 시간대로 바꾸라고 했지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하면 차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구시가 그런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 시간대로 바꾸는 것을 한번 시범으로 지역적으로 해본다든지 하는.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국은 낮 시간대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가 물론 뭐 8개 구·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결국은 8개 구·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8개 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

특정한 구에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지침 자체는 낮 시간대에 운영하라는 쪽인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 현실은 거의 대부분 밤 시간대에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낮 시간대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 야간에 하게 되면 임금을 2배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거예요. 만약 임금을 2배 줘라라고 하면 절대 야간에 안 하겠지요. 힘들더라도 주간에 하겠지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똑같이 받는다고, 주간에 하는 거랑. 이번에 예산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개인 보호용구, 안전장구에 대한 신규 예산이 있던데 이 차량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일단 안 보였고,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넘어가려고 하나?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비용은 거의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매립장 운영이라든지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거고 수거를 해오는 책임 자체는 구·군에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는 다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의 어떤 자원순환 행정에 있어서 보다 나은 쪽의 사례를 공유하는 거지,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구·군에 내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다가 알아서 하라면 구청에서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책무 자체가.

어차피 구청 예산이라는 게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뻔한데.

책무 자체가 기초에 있고요. 이게 도단위도 더군다나 다른 게 매립장, 소각장 운영 자체도 기초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을 광역화하고 기본적인 책무는 지금 기초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은 당연히 기초, 구·군에서 하는데 최소한 대구시가 예산을 짜서 차량을 이렇게이렇게 바꾸는 데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군에서 하겠냐고.

그 부분은 결국 안전발판 문제인데 안전발판 문제가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게 작업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설치했는 발판인데 뗀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지금 차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저상차량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거하는 환경공무직들이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뒤에 발판에 올라서는 게 아니고 저상차량.

그러니까 그게 비싸니까 몇 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그 가격 비싼 부분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쓰레기처리 비용에 포함이 되고, 야간 작업, 낮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야간작업, 낮작업하고 인력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하면 결국 쓰레기처리 비용에 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율이 현재 아직도 절반이 겨우 좀 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발판 제거했는 내용도 안전수칙이 나온 게 2019년인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결국은 이 쓰레기처리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점점 증가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꺼번에 다 일순간에 저상차량으로 바꾼다든지 또 인력을 2배로 늘린다든지 이런 건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군에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수성구민만 죽은 게 아니고 대구시민도 죽은 거거든. 대구시가 그렇게 이거 구·군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구·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군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 그러니까 이걸 구입을 해라라고 했을 때 구·군에서 “예.”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대구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지자체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좀 바꿔라,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산도 보니까 이번에 용역의뢰 예산, 용역예산만 잡혀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개 늦어요, 대구가.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늘 좀 늦게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지도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지도 꽤 됐고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응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역 예산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의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 좀 보고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게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고 용역, 지금 기후대기과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부터 해서 민간 부문까지 해서 어쨌든 공공 부문에 저희가 대응 관련해서 했는 게 광역지자체 단체에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획대비 몇 프로를, 제가 지금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뒤를 보며) 실적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실제 저희가 하는 거는 기후변화, 여기는 이제, 기후대기과는 총괄적인 용역이고 각 부서에서 공공 부문에 이를 테면 대구시청사에도 등 교체를 LED 전등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쪽이 있어서 상당 부분 실적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이번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한 내용을 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아직 초보단계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은 이미 대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뭐 다는 아니지만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앞서나가지는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 쪽 같으면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에너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16개 시·도보다도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도 타 시·도보다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뒤처진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한테 보고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립장의 탄소배출권 관련해서도 저희처럼 발 빠르게 대응해서 세외수입을 저만큼 올리고 있는 상황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문 배출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남아서 금년에도 12억인가 20 몇억인가 팔아서 수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말 이게 억울한 게 저희가 뒤 따라간다 이래 말씀하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말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빼고 탄소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린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그린에너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금년도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기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그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린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새로 이제 환경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게 지금은 저희 에너지 쪽을 빼고 환경국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스마트하수도관리시스템이 있었고 스마트그린도시공모사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하수도관리시스템하고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저희가 공모신청 중에 있는 사업이고 현재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은 왜 편성해 놓은 거지요? 기후변화 대응전략 용역 예산은.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은 한 1억8,000 예산이고 2차 세부 시행 성과평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부 시행계획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5년간 이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걸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의뢰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용역의뢰고 계획은 아니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지요. 딴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녹색뉴딜에 맞게, 이건 법정계획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해서 나온 예산인데 12월 달 발표됐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12월에 발표된 국가장기저탄소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구시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하라고 해서 205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녹색뉴딜 이후에 2050년까지 추가적인 계획을 잡자고 해서 편성된 게 이 계획이고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6개 시·도에. 국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맞춰서.

그러니까 20년 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전 지역, 전 광역 단위별로 다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52쪽입니다. 수성유원지 조성 계속사업인데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4년간의 사업인데 한 해 지나고 이게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75억인데 여기도 수성유원지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맞춰서 해제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수성유원지에 이 정도 주차장은 있어야겠다 해서 75억 예산을 가지고 안상규 벌꿀입니까?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설치하는.

어디요? 지금 수성유원지 북편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안상규 벌꿀이라고 해서.

예.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쪽입니까?

거기인데, 이게 이 보상비입니다. 현재는. 보상비인데 6월까지 실시설계인가를 해야 유원지에서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인가는 냈는 상황이고 금년도 20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일부 하고 협의 보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 19억도 어차피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지금 예산을 75억 다 못 담아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2022년도에 가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거의 보상비인데 사실 4년의 계획을 잡고 75억원을 이래 잡아버리면 이게 계속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고 토지가 계속 오릅니다. 집도 오르고, 그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2,974㎡, 약 900평이지요. 그러면 900평을 갖다가 75억으로 해보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걸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현재 가감정을 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수성구는 저희가 보상을 해보면 진짜 해가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서 가능한 땅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데.

저희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도 거의 5,000억 예산이 들어가고 유원지, 여기 수성유원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촌유원지에 주차장 조성과 일부 도로를 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가능한 저희가 대구시 예산을 좀 담아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20억, 내년도에 19억 해서 39억 담은 것도 사실은 지방채까지만 담았습니다. 대구시 재정에 여유가 되면 여기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쪽에 상당 부분 예산을 저희 녹색환경국에서 많이 가져와서 차마 거기에 제때 맞춰서 가능한 빨리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실패가 많아요. 매년 안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그 땅을 수성구, 수성못 옆에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그게 800 정도에 그 땅을 보상받고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에서 해가 또 금방 주는 것도 안 되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감정나온 금액은 다 주고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하는 거라서, 강제수용까지 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돈이,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땅값, 지가가 오르는 데 대한 사업 부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해 1년이 됐으니까 최소한 4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 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수관로시설 사업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2025년 이 장기간에 오수관로시설을 대구시 내 전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5군데 하고 있네요? 그런데 11군데 정도가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국비도 받고 기금도 받고 중구 대봉동에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것만 예를 들어봐도 시비는 101억60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50억9,500, 기금이 17억8,300 이래 받아서 국비, 기금 이래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15군데 중에 4군데는 받는데 11군데 정도는 전액 지금 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왜 그렇습니까? 왜 국비, 기금이 안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우오수관로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오수사업하는 게 총 사업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달성군하고 일반 구가 다릅니다. 일반 구는 국비가 30이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게 70이고 달성군은 거꾸로입니다. 반대로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30%를 지방비로 해서 매칭을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현재 총.

예. 달성군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41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시기는 딱 맞춰서 어차피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최소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더라도 그다음에 국비가 반영이 돼서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30%, 70%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차 그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사업이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전부 4년 아니면 5년이에요.

맞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국비로 30%를.

국비지원에 또 기금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비, 그다음에 기금, 이렇게 마지막에는 다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끝날 때쯤 돼서라도?

예. 맞춰서, 기본적인 하수도 관로 정비의 국·시비 지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씩 공사를 하다 보니 교통 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뭐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래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통 체증이 시내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밀려요. 이걸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설명서 164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은 그러면은 구·군별로 받습니까?

예?

신청은 구·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시에서 저소득 가구나 일반 가구가.

시에서 일괄 받아서 시에서 지급합니다.

시에서 받습니까?

예.

그러면은 일반 가구에 20만원을 보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녹스보일러 제조사에서도 TV나 이런 언론홍보를 통해서.

맞습니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60만원이나 50만원 이런 데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에는 872 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2,000대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수를 줄이시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물론 한 80만원 정도가 실질적인 교체 비용이라고 봤을 때 60만원 지원을 하면은 20만원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구시에서는 이거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군 반상회보다 뭐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데 좀 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한 저소득층에 2,000대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예산은 올 겨울에 특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조기에 집행을 하셔서 빨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제안설명서 29쪽에 보시면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매립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침출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매립장 도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도 물론 건설협회를 통해서 좀 빠르게 대응한, 추가적인 복토를 통해가지고 냄새를 잡은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안, 단기·장기적인 방안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하면서 사전에 방문했던 데가 부산 생곡매립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곡매립지 쪽에 보니까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차단막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부분에서는 악취자동제거시설 이런 쪽에 시설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저희한테 적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 예산에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내고 내년에 정확한 예산 규모나 또 설치 규모나 이런 거를 확정을 지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미 설치를 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차단막 부분은 틀림없이 침출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침출수가 덜 나오는 거는 맞을 건데 결국 그거는 매립된 쓰레기가 부식하는 과정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침출수를 줄이는 데 차단막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악취제거 설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큼 해야 진짜 효과적으로 악취가, 자동으로 황화수소가 캐치가 돼서 뿌렸을 때 그게 외부로 안 가고 거기서 제거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에 설치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게 얼마만큼 효과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악취로 인한 생활 자체에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내년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검증을 하셔가지고 이런 악취 민원이 금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검토보고서 211쪽이나 212쪽에 보시면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나 또 신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환경공단이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위탁운영과 직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부분, 뭐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 이런 쪽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대구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이 사실은 환경공단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옛날에는 하수처리장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을 위탁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신천음식물처리장을 운영했는 경험이 있고, 또 상리가 이제 내년 8월까지 의무운전을 마치게 됩니다마는 그다음에는 결국 환경공단에서 음식물 처리했는 경험도 있고, 그만큼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대구시에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약직입니까?

일부 공무직도 있는 상황이고 정규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리 쪽은 1개 팀 정도가 가서 의무운전 중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운전에 앞서서는 별도로 또 직원을 뽑거나 아니면 공무직을, 일부 계약직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예?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향후에 이제 공무직이나 이런 쪽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도 느꼈던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저는 근무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공기 중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덜한 부분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속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임금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다른 곳보다는 우리 녹색환경국이 굉장히 홍보비가 많아요. 물론 이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도 있지만 예산서 128쪽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은 주차장이 적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굳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보면 홍보 및 기타수용비 해서 7,860만원, 또 달성습지 운영 홍보 기타수용비 해서 1,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물 전략 재이용 홍보 6,300만원, 쓰레기 매립 감량 홍보 5,000만원, 자원 쓰레기 전환정책 홍보에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4,500만원, 자원 재활용 홍보 4,000만원 등등 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많이 오시는 생태학습관 같은 경우는 굳이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까?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물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환경국이 홍보비가 많은 거는 사실 달성습지 부분은, 생태학습관 부분은 저희가 방문객들을 위해 지어놓은 시설인데 그게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국의 쓰레기 발생,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물 순환 이거하기 위해서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시민 참여가 없어서는 쓰레기 감량도 불가능한 거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거 저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사업까지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지구의 중요성,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부분, 자원 재활용,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감량, 물 순환 이런 부분은 가장 좀 선도적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제 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라서 당분간 홍보는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실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거기에 나가서 홍보하는 교육 인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부터 또 부모가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하는 예산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교육비로 어린이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예. 안 그래도 교육사업이 이제 법정 계획으로 또 포함이 됐습니다. 해서 그동안 홍보 쪽에 하다가 환경부 쪽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교육사업도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일단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대구시에서 하고 나머지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 교육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를테면 자원을 재활용하는 우리 매립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리음식물처리장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교육사업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 그러니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에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매년 교육사업을 하는데 한 1만 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 환경교육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도 만들고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또 우리 대구시 내에 환경 관련 교육 자원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통해서 정말 10년 동안만 이런 교육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우리 대구시가 탄소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교육사업 평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0년만 단기간에 그런 효과만 보더라도 그 교육에서 오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꼭 교육청이나 시민단체보다는 우리가 솔선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확대 실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어린이들 밖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환경이 오염된 데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을 때 왜 환경이 오염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것을 썼을 때 왜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몸소 느끼게 해주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것도 보면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잘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린아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오히려 홍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서 261쪽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도 보면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했고 추진 계획에도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있는데 다른 동구나 달서구는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합니까?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구에 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에서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구가, 동구 쪽이나 이런 쪽도 농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폐비닐이 발생할 거고 폐비닐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동구 쪽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청 들어온 거를 예산에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같은 데 농사를 지으면 전에는 쓰레기를 비닐은 비닐대로 폐비닐을 비닐류에 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를 해놨는고 하면 홍보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무인카메라 같은 걸 설치를 다 했어요. 딱 갖다버리면 막 말을 해요. 여기 쓰레기 버리면 벌금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수거했는데 지금 어떻게 버리는가 하면 집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와서 담아와가지고, 농사짓는 데에서 담아가지고 또다시 차에 싣고 집에 와서 또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게 이제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거는 사실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주고 폐비닐을 수거하는 쪽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종량제봉투에다가 폐비닐 담아서 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쓰레기 수거 체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별도로 수거해갑니다, 이거는. 폐비닐 자체를.

그럼 이거 해결하시려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저보고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홍보도 하고 수요 조사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구, 없는 구에도 과연 농촌폐비닐이 발생을 안 하는 건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하면 또 실제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폐비닐 발생시킨 농가가 다 이용하고 있는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소문이 나면 옆 농가에서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홍보를 좀 더 해서 실제 폐비닐 발생 부분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수거해갈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바로 그분들한테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해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가 중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산출 근거가 전 사업에 대해서 사실 다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산출 근거를 좀 첨부해 주시고,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2012년부터 어쨌든 시험을 해왔고, 그러니까 쉽게 내년 되면 뭐 거의 이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이 시설 전체 내구연한이 한 20년 됩니까?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으로 알고, 예. 그러면 뭐 사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설들이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녹슨 정도도 상당히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선비용을 넣어서 이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색이라든지 그리고 그 침출수가 트렌치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자동으로 해서 분무 설비를 좀 갖추든지 해서 그 트렌치에 침출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여 있어가지고 악취가 더 이렇게 심하게 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관계 장비들도 녹이 슬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색 부분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추후 예산에 꼭 좀 반영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319쪽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은 뭐 잘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등산로 인근에 쉽게 뭐 앞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등산로 부분에 기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화장실과 화장실 거리가 먼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사실 시민들 중에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예. 그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화장실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화장실이 물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구·군에서, 직접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중화장실로 돼 있는 게 한 2,400여 개 됩니다. 2,400여 개다 보니까, 실제 조금 개수가 일단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는 조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데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좀 생긴다거나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든지 했을 때 그때 맞춰서 설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손길이 다 안 가면 구·군에 의뢰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공원을 말씀드렸는데 기타 지역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공원들이, 근린공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376쪽에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분들 스물다섯 분에 대한 비용이다. 그지요? 비용이고, 내역에 보니까 수선유지비라든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원조성과장 이길원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중 도심공원 내 2.28이나 그다음에 국채보상이나 여기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자그마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아마 이런 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인 것 같습니다. 990만원 정도가.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수선유지비는 뭐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 관리라든지 식재 관리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합니까?

이거는 도심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간단한 수목 식재라든지 수목 관리는 자체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식재 관리라든지 조경 관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정을 할 때라든지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전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나무가 보여주는 미관성, 형태미 이런 게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분이라든지 무기계약제분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명이 이 관리를 하는데 3개 공원 같으면 한 곳에 8명입니다. 8명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산책을 할 때라든지 뭐 일이 있어서 공원을 가실 때 이런 기간제분들이 계시는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지역구라서 인근에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뭐 낙엽을 치운다든지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어야 할 텐데 눈에 잘 안 띄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공원 자체 면적도 좀 넓고, 세 군데에 분산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이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 그다음에 뭐 휴지를 줍는다든지 하루 8시간 늘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원 자체가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국채보상공원 같은 경우는,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5명이 근무할 테고, 경상감영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뭐 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실 테고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 뭐 청소를 한다거나 잔디를 관리한다거나 하겠지요. 하는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는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행사라든지 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이렇게 노동이 심하겠지요. 업무가 심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꼭 25명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이 2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뭐 올해 추진한 병원 같은 경우가 큐브형, 벽면형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의료기관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의 뭐 건물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벽면형은 뭐 3x3m라든지 이 큐브형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공간에 설치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더 큰 공간이라야 뭐 벽면형보다 효율성은 더 있겠지만,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겠는데 성서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공장에 이래 설치해가지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산단 쪽은 산단에 있는 각 공장에 설치하는데.

그렇지요.

공장 근로자들이 결국은 실내에서 즐기는 시설이고 아까 3x3 이야기, 말씀드린 거는 큐브형이 3x3이고 벽면은 벽면 크기에 따라서 설치 규모가 다릅니다. 결국은 저희가 선정했는 선정기준은 뭐 수요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공장 뭐 다 이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도 있는데, 물론 큰 공장 같은 경우는 뭐 큐브형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렇겠지마는 3x3m 같으면 사실 우리 이 홀의 중간에 설치하면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못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데.

그만큼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벽면형 같은 경우는 사실 벽에 이렇게.

벽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액이 다들 이렇게 큐브형이나 벽면형이나 3,000만원인 것을 보면 뭐 규모가 일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정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선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저희 일단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외부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다가 실내공간에 녹지를 조성한다는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다 설치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향후에 실내에도 이렇게 큐브형과 벽면형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좀 더 확산돼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선정했는 거는 가능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의료기관부터 선정을 했었고, 또 산업단지 쪽에는 실질적으로 좀 삭막하니까 산업단지 공장 쪽에 했는데 이걸 다른 업체에서 보고 또 새로 공장을 짓거나 할 때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푸른 옥상 가꾸기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신청하는 가구 수에 비해가지고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신청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실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일 텐데 예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기존 이렇게, 올해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이 예산이 올해보다도 상당히 이래 좀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429쪽에 그 정원 조성 부분이 지금 금호강 일원에 국가정원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 2,000만원 이거가지고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하는지?

용역비고요. 용역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용역비.

금호강 전 지역에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권역은 어디를 설정해서 이를 테면 지금 국가정원이 전국에 2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금호강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금호강 다를 국가정원으로 포인트를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금호강 중에서도 국가정원으로 할만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거를 어떤 논리로 개발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접근해 가는 게 좋겠느냐 해서 그런 기본적인 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 이 기본적인 용역비가 2,000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연구용역하는 분들은 이 사업비에 비례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적어가지고 이게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뭐 그 입지선정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구상용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용역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 금호강에서 어느 지역 위주로 해서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실질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는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언제쯤 용역을 시작할 예정입니까?

가능한 내년에 3월 전에는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