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심재균입니다. 평소 시민 감동의 일류 시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348억3,000만원에서 167억7,200만원이 감액된 18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8건 17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8건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044억3,800만원보다 36억6,500만원이 감액된 1,007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173억6,800만원보다 38억9,000만원이 감액된 13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관리 등 7건 13억6,6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운영 부문에는 공무직 노사관리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에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등 5건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관 청사관리 부문은 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부문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부문에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등 4건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부문에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120억1,300만원보다 29억500만원이 감액된 9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건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만족 행정 추진은 미소친절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2건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6건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분야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등 8건 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 사무관리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거관리 부문은 선거사무 관리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부문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7건 1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6건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681억1,900만원보다 46억6,100만원이 증액된 7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4건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 운영 등 6건 7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분야는 선진행정체험연수 등 2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등 3건 2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61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39억4,000만원보다 9억4,700만원 감액된 2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문은 시민소통 강화 등 5건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문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추진 부문은 여권 발급 등 7건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드리소 운영 부문은 두드리소 운영 등 4건에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 정보화 부문은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2건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25억8,100만원보다 5억1,400만원이 감액된 2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관리 부문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 3건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문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문은 1건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 4억1,700만원보다 7,000만원 감액된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부문에는 신기술 도입기반 구축 등 2건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부문에는 신기술 활용 지원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부문에는 계약심사 운영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제품 활성화 추진 부문에는 지역제품 활성화 운영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2,3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으로 총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억5,000만원, 기금 예치금 6억3,000만원, 총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7억7,300만원이 감소한 171억1,900만원으로, 162쪽입니다, 감액 편성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구광역시 금고업무 취급약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세출 증가로 예금 평균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900만원 감액한 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으로 동구 안심뉴타운 및 금호워터폴리스 편입 등에 대한 시유지 손실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50억원 감액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07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총 14개 사업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11개 사업 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160개 사업 4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사업 내역은 보고서 165쪽부터 1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4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청사 환경개선 및 대수선 2억5,000만원은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공용공간 환경개선 등 시청사의 일상적·주기적 점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규모 축소로 전년 대비 3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청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4억2,100만원은 버스 와이파이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회선이용료를 분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17대의 버스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향후 이용료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버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91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업내역 중 주민자치회 시범동 시범사업 지원 1억2,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으로 5개 구의 6개 시범동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2020년 동별 지원액 3,000만원에 대해 1,0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 유지·보수 7,000만원 신규 편성은 개관한 지 42년이 경과한 낙동강 승전기념관의 건물 외벽도장 및 기타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된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읍면동 지역회의사업 지원 20억4,500만원 증액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유형으로 개인이 사업 신청을 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발굴하는 사업예산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된 사업이 발생하면서 제3회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 20억1,8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을 감액한 18억4,600만원으로 변경한 바가 있는 만큼 2021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철저한 사업 추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억9,600만원은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연수체험 프로그램, 연대네트워크 활성화, 자원봉사 추진역량 강화 등 자원봉사 6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산 감액 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감액 및 시, 구·군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인사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72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억6,600만원은 현 인사정보시스템 노후화로 행정안전부 2021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따라 2021년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코로나블루 직원 힐링 지원 5,000만원 감액사업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영세관광 및 숙박업체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가정 양립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9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토크대구 및 오픈소스시스템 유지보수 7,400만원 신규 편성은 토크대구 및 오픈소스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시스템장애 예방, 사용자 기술지원, 기능 보완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민원분석예보시스템 유지보수 5,900만원,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뚜봇 유지관리 9,300만원 신규 편성은 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1억7,000만원 감액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 구입 예산으로 소형화물 1대, 대형승용 1대, 다목적승용 1대, 총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문화 확산 및 차량 장기리스 이용 활성화 추세에 따라 특수목적차량 외의 신규·대체차량 구입은 구입과 임대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신기술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신기술플랫폼 및 등록신기술 홍보 1억2,400만원 증액사업은 신기술플랫폼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발주부서 및 지역 설계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홍보활동이 전개되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 2,300만원 감액사업은 미인증 신기술의 플랫폼 등록과 정부인증 등록 지원을 위하여 신기술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산규모 감소로 인해 시험시공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예산감액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신기술 개발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발주부서 예산활용 등 합리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혁신시제품 컨설팅 시범지원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은 지역의 우수한 혁신시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장터 등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에는 시범적으로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조달혁신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역점과제로 선정되고 2020년부터는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혁신제품 구매 의무실적이 반영되는 등 혁신제품 시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혁신시장 조기선점을 위해 철저한 수요조사 및 사업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8억8,000만원이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3억2,300만원으로 대구은행 예치금 8억2,3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편성해 두셨는데요. 사유에 보면 대구시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전까지도 지원해오고 있었지요? 국장님, 그전에도 지원해 오고 계셨지요?

이 부분은 지방행정동호회에 지원하는 분야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 지원명목이 시민의식교육이 아닌 홍보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50만원을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관련되는 법령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원봉사, 시책홍보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분들이 보통 영농 지원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들 홍보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 미소친절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활동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3,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도 똑같이 지원하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데는, 강원도 같은 데는 한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적은 데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2,000만원.

저희들은 보통 평균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수준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서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왜 안 되어 있지요?

부산요?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자체적인 자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산이 많아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작년에는 한 1,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하고 하는 데는 조금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고 진석타워에 사무실만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공무원들께서 경험이 풍부하고 하시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세심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아 468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감액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장애공무원들한테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시 소속 장애공무원이 한 1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

115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신청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공무원분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게 보면 지원범위가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조공학기기를 많이 신청하시지요?

보통 보조공학기기 같으면 이동이 불편한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보조인력 같으면 시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옆에서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근로지원인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근로지원인 신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고요?

예.

이게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A/S 같은 것도 충분히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고장 나고 하는 데 지원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구입비 이런 거는 지원하는데 유지관리는 아마 본인이 하는 걸로.

조례에 보면 발주 및 수리라고 적혀있는데, 수리비용은 본인이 지원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원은 신청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장애인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의사항이나 의견 같은 것 수렴하신 적 있어요?

아직 건의사항 같은 것, 지금까지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의견 같은 것 수렴해 보신 적 있었어요? 여쭤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이런 걸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신청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도 약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인식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장애인공무원들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사전에 여쭤본 설명서 157쪽에 있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3,700만원하고 183쪽에 있는 대구사랑, 대구자랑 추진 홍보 1억9,000만원하고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설명서 204쪽에 있는 미소친절대구 만들기 3억8,9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사랑운동 지원하고 대구포유운동 차이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똑같아요. 시작만 좀 다르지요. 시작했는 시점이 대구포유는 작년에 시작했고, 그지요? 대구사랑운동 이것은 19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 대구사랑시민운동은 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역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민간협의체에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를 해서 역사·전통 지키기, 문화예술, 녹색도시 가꾸기,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사회일꾼 키우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이거고요. 대구포유는 대구시를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드는 이 운동이고, 또 204쪽에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3억8,000만원 예산도 말 그대로 도시를 친절하게 한다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선 2개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예산이 지금 3,700만원이고 대구포유는 4,400만원인데 홍보비용이 1억3,100만원이 들어가요. 그지요?

예.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2개, 3개로 흩어서 할까? 아예 최근에 하신 작년에 했는, 작년이 아니지요, 맞지, 2019년에 했는 대구포유로 다 합쳐서 하면 더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퍼트려놨어요. 아마도 시행을 했는 거는 시행한 대로 그대로 두고 이 단체가 활동이 미약하니까 새로 대구포유라고 시작한 것 같은데, 미소친절도 있었는데 대구포유를 했는데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부의장님,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대구사랑운동은 전통이 있어서 조금 오래 되었고요. 뒤에 있는 미소친절대구운동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때 대구가 참 무뚝뚝하다, 무뚝뚝한 도시다, 미소가 없는 도시다, 이런 걸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미소친절을 2011년도 육상대회 때부터 추진해 왔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포유운동은 사실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안 됐지만 대구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이걸 맞이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대구, 대구가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하다는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대구포유운동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 차이 없어요.

부의장님 말씀.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도 대구포유에도 미소친절 모니터단 운영을 해요.

맞습니다.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하고 뭐가 차이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을 달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국 있을 때 포유운동은 시민행복국에서 주관했는 부분이 있고 대구사랑운동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를 한 부서로 몰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지요. 선택과 집중 아시지요? 주유소습격사건 “난 한 놈만 두드려 팬다.” 이것 해야지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삭감해도 문제 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예산 삭감하겠다는 거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구성원이 따로 있으니까.

구성원이 그래, 이야, 여러분들 구성원 있는 거를 위해서 그냥 퍼주기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설명서 514쪽에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1,700만원하고 설명서 520쪽에 시민원탁회의 2억9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제가 분리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물어요. 현장소통시장실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시장께서 해가지고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줄였어요. 현장소통실도 2,800만원을 줄이고 시민원탁회의도 예산을 줄입니다. 무려 1억600만원을 줄입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싫증나신 것 같아요. 제가 글로서 봤을 때 제 느낌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분이 뭘 하겠냐 하면 토크대구 하겠다는 거예요. 토크대구. 그래가지고 1억3,400만원 해가지고, 이것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약 8,500만원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화끈하게 이리로 다 모세요. 토크대구 온라인으로.

이 부분도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소통시장실은 사실 현장에 찾아가서 갈등이나 민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만나서 건의사항, 의견을 듣는 부분인데 직접 대면하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특히 코로나사태가 오고 나서부터 대면을 잘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가 사태가 내년까지 쭉 가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저는 현장소통시장실하고 이것 잘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시민원탁회의는 중점적으로 이걸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였다고요? 그것은.

시민원탁회의는 올해에는 한 번을 하고 12월 7일날 한 번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원탁회의가 초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네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 번밖에 개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비대면으로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현장소통시장실하고 시민원탁회의 예산을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토크대구에 다 하고?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되지요 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 711쪽에 있는 겁니다. 711쪽에 신기술 테스트베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자치행정국에 왜 이 업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업무를 했는데 예산을 확 줄입니다. 무려 1억 얼마를 줄여놨지요? 1억1,500만원을 줄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유일하게 우리 기술 있는 거를 테스트베드 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신기술 테스트베드 자료도 갖고 오셨던데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요. 3D 섬유광학 복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기둥보강 공법이라든지 매곡정수장 옥상방수공사 해가지고 아크릴 활용 노출형 복합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시·도에서 거의 시행 안 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자랑할 만한 사업인데 이걸 예산을 줄여놨어요.

부의장님,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 1억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아마 1억 얼마를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서는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5,300만원에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5,9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예.

5,90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3,700만원을 잡아놓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사업당 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3,000만원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3,700만원으로 하라는 것은 내년 내내 달랑 한 개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과를 없애버리지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줄여놔요?

공사발주부서에서 도로공사 이런 걸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 기술이 왔어요. 기술만 해서 테스트를 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여기서 테스트해 보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 돈 없는 기술집약산업 같으면 기관을 이용해서도 하고 거기 일부 자기 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시공을 하면 소액자본을 갖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대구시에, 아니면 그 뭡니까? 매곡정수장에 범물동 용지아파트에 시행해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판로가 뚫리는 거지요. 판로 수립해 주는 건데 예산 다 깎아놔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한 건을 했고 내년도 예정하고 있는.

대구사랑 예산 깎아서 한 1억원 이리로 주면 되지요? 행정국 자체 내는 그대로 놔두겠다니까, 전체 금액은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수조정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너무 이제.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올라올 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기준도 그렇고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경상경비는 조금 많이 줄여서, 거의 한 30%, 40%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자치행정국이라면 우리 기조실과 함께 전체 대구시 공무원분들의 살림을 사시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는 예산을 심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주요 사업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실적도 그렇고 괜찮은 사업에서 보면 증액을 해주고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증액을 해야 하는 심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첫째는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도 대비 57억원에서 16억원을 확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6억원을 줄여서 편성했는데.

공공예금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는 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거를 저희들이 보통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예상액이 한 18억5,000만원 정도로 됐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평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도 자꾸 줄어가고 하반기 공공예금은 저희들이 한 21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리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지금은 계속 금리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계속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따로 대응방안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도 좀.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이자수입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자꾸 줄어들 것 같고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자수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갖고 금리가 상승된다든지 이럴 때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아무쪼록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금리를 파악 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페이지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표시를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인사혁신과, 192페이지에 인사혁신과 안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해서 96.5%가 깎였더라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페이지 표에 정책 및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에 보시면.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건데 여기 보면 목이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직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따로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거의 보면 해외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삭감됐던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주로 해외출장이라든지 국내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많이.

출장여비가 여기 다 포함됩니까?

예. 포상 이런 부분인데.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국내·국외출장비를 줄이는 것은 충분하게 납득이 되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96.5% 깎여서 5억7,8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과연 이걸로.

이 부분은 해외연수 부분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연수 부분이 많이 깎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했는 게 이름 자체가 직원 사기진작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위원님들 전부 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물론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대충 해외라든지 국내·국외연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 나가고 하는 출장비고 여비고 그런 게 많이 삭감됐던데 그 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보니까 공무원들 코로나 힐링 그것도 삭감되고 했던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지, 사기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통장 모임에서 진주 가서 확진되고 제주도 가서 확진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뿐만 아니고 관변단체라든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도 연수모임을 자제하라고 저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대본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직원능력 개발도 보면 금액이 커서 그렇지 단위증감률도 34.3%가 삭감되고 했던데 전체적으로 인사혁신과가 내용이 좀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진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사기진작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따로 없는데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출장이라든지, 반대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가스총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가스총회가 1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전에 어떻게든 제2엑스코 건립을 빨리 서둘러갖고 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내년도 1월부터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623쪽에 보면 120달구벌콜센터 비대면 상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2,1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예.

금년에 되어 있는데 비대면 상담시스템 구축의 추진경위 및 구축현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황요?

아시는 분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시스템을 원래는 2015년도에 구축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자꾸 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콜센터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PC 교체하고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대면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1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1,300만원 감축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재택근무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상담시스템 구축’, 또 ‘120달구벌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성능 및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이래 놨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옆에 괄호해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 같으면 7년 안 됐잖아. 그렇고 또 비대면 카는 이런 재택근무를 코로나 있기 전에도 했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재택근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금년에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대면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구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비대면 상담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교대만 했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3분의 1이 근무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왔고 지금은 이것 하는 게 집에서도 PC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비대면 상담시스템 1식, 네트워크 스위치 3대, 재택근무 최저가 사업 시행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설치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이때까지 할 때는 이런 시스템장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옳게 하려고 하면, 2020년도에는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맞지요?

예.

올해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고도 정상적으로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옳게 추진할 수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비대면 하는 것은 시스템을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 휴대장비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1,300만원 삭감한 이거는 올해 했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했는데 그전까지는 아마 다른 부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했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저희들이 달구벌120콜센터를 직영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서도 비대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상담시스템으로 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기간이 2021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네?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전하게 이렇게 시스템구축을 해가지고 상담시스템, 스위치 이런 걸 해가지고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를 확실히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재택근무는 안 하고.

안 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확실히 해서, 비대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해야만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없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시스템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요. 457쪽에 보면 사망조위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 예.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서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해놨잖아, 그지요?

예.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가이유가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라고 해놨는데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이 줄었나?

예.

보수가 인상되면 불어나야 되는데 이것 줄었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보면 1년 동안 하는 건데 시비가 전부 100%이고,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산출기초를 보면 305만3,500원 해가지고 170명이라 하는 걸 단정을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거든요. 170명이라 하는 게 170명이 사망을 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70명이라는 근거를 뭐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집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아마 그게 추정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7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75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하는 이런 걸 봐서 조금은 더.

아니 그래, 그러면 전년도에 175명 했으면 몇 명이 집행됐어요? 집행됐는 게 중요하잖아.

그것은 지금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0명이라는 게 1년에 그만큼 사망할 수가 없잖아요. 뭐 공무원.

이게 본인이 아니고요. 배우자, 부모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 포함해도 공무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90명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90명.

예.

90명 같으면, 집행이 90명 정도 같으면 산출기초를 한 100명 잡아도 충분하겠네.

그런데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산출기초 305만3,500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기초입니까?

아마 기준소득에 비해 얼마를, 여기 기준소득에 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하니까 공무원 전체의 평균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0.65를 잡은 겁니다. 65%.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런 계산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우자, 부모 포함.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우자하고 부모하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산출기초는 자기 봉급에 해서 0.65를 하는데 그거를 몇 달 것을 기준해서 줍니까?

이게 본인 봉급이 아니고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평균 했는 그 금액의 0.65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5%를.

월액에 대해서 본인상은 1.95배, 그러면 그것만 딱 지급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작년 지급이 한 90명 정도 같으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잡았는 것 같네. 또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여유가 아니지. 한 배 정도 되구만.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정을 했는가 싶어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위원님, 하나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11월 30일까지 121명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90명이라는 것은 전 수치 같고 121명이 됐습니다.

아, 예. 121명. 150, 170명 그래도 많이 남네요, 남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입 부분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160 얼마인가 삭감이 됐는데 그 정도 삭감돼도 금년에 행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세출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입 그러면 세정과나 이런 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세입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하고 저희들 시유지 부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세입인데 사실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은 목표액보다 저희들이 한 90억원을 더 많이 했어요. 그것은 사업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편입되는 시유지가 많으면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적게 잡은 게 아마 그런 사업이 좀 적어지면, 시유지가 편입되는 사업이 적어지면 매각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적게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조금 했는 부분은 예산실에서 예산지침을 줄 때 소모적인 경비, 지원 사업 이런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거의 40% 정도 줄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필수경비를 빼고는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0%, 몇 프로 세출 부분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때까지는 과다 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을 잘못 운영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증액을 해서라도 할 것은 하고 또 줄이라고 안 해도 스스로 줄일 건 줄여서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드린 것 답변서를 다 봤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설명서 7쪽, 18쪽, 22쪽 이렇게 쭉 나와요. 교육계획평가 그리고 교육장비 이거 다 줄어듭니다, 하여튼. 교육계획평가에 88만원 줄고 교육장비가 2억500만원 줄고, 22쪽 교육운영시스템 1억300만원이 줄고 공무원 교육훈련은 3억4,300만원이 줍니다. 이것만 해도 예산이 한 6억6,000만원 정도 줄어요. 이거 이래서 사업 해냅니까? 내가 계속 공무원교육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금년에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일부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교육을 했고 꼭 필수적인 부분은 일부 대면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와 같이 간다고 보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와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비대면 화상교육을 내년에 주로 할 계획이며 나중에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경우에는 전과 같이 대면교육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화상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제경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비 같은 경우는 좀 미뤄도 되는데 교육훈련을 많이 줄인다는 말이에요. 물론 당초 2020년에 약 13억원 잡았다가 9억9,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네요. 거기서도 9억9,500만원으로 또 줄어드니까 제대로 할까 걱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예산실에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차피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경비 외에는 최대한 줄이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 외에는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원장님, 금년 말에 퇴직하시는 것 아니지요?

예?

퇴직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언제 하십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합니다.

상반기까지 하고 나 몰라라 하고 확 줄여놔버리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하다면 동일한데 설명서 25쪽에서 28쪽인데 중견실무리더과정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올해 3억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2021년 예산을 감액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중견실무리더과정은 저희들이 6급을 대상으로 1년간 장기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온라인 화상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일단은 요즘 해외연수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생들 데리고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연수비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현장시찰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 당초보다는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에는 지장이 없고 연수 가는 비용만 줄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일반교육은 저희들이 온라인 화상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대면교육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한 거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지 하필 올해만 그랬어요.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전에는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연수 가서 리더자로서 배워올 것도 사실은 많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6급 공무원 중견실무리더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교육인데 교육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해외연수 가는 데서 줄였으니까.

예. 맞습니다.

‘꼭 연수를 가야 돼.’라는 것도 없고 여기서도 교육만 잘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주 잘했다고 봐야 되겠다. 어쨌든 그것은 또, 이런 것도 코로나가 내일이라도 단절이 되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저희들 상황을 보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아이고, 해드려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6급 장기교육과정 위탁업체 공고가 나갔습니까?

올 연말에 위탁업체 공고를 할 겁니다.

아직은 공고를 안 했습니까?

예.

시에서는 그러면 내년에 교육 갈 사람 아직 확정을 안 했겠네요?

예. 그것은 인사과에서 아마 12월 중으로 곧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입찰 공고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있어서 예산 5억5,000만원에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이 항목이 있잖아요, 8개 항목 중에서 나중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퀵보드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보험 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실장님이 계약하실 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계약조건에 필히 넣어달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이 보험료도 사실 산정한 부분은 5억2,000만원인가 들어왔었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몇천만원이라도 삭감하려다가, 이 부분은 더 명시를 해서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