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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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46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59억 500만원 대비 21억 3,700만원이 증액된 8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6쪽 상단 그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58억 7,200만원 대비 20억 3,800만원이 증액된 7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기동 감초마을 사업 국·시비 포함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억 2,000만원, 제기동 고대앞마을 사업 국·시비 포함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4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중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 대비 46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460만원 전액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제기로 11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2020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20억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2억 중 1억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48쪽에서 750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99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748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43억 4,600만원,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2,100만원, 749쪽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1,600만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700만원, 750쪽, 휘경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원, 제기로 11길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상기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업들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에 집행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약 96%가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46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도시과가 한시적인 과 같아요, 포괄로 보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은 한시적인 기구로써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왜냐하면 금년에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제기동 감초마을에 대해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정부시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장님께서도 정부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움직여야지, 크게 우리 구에서도 움직일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간단하게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5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재생사업 지역이. 장한평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34억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종료가 됐고 지금 청량리가 200억을 저희가 전액 시비로 받아와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감초하고 고대앞마을이 2022년까지 125억씩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와서, 125억 중에는…….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내려온 금액 있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부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00% 다, 125억이 확보됐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재생사업은 전부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는 순간에 그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뉴딜사업,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은 국비 40%, 시비가 56%, 저희 구비가 4%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번, 몇 % 몇 %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국비 40%, 시비 56%, 구비4%, 그래서 저희 사업에 보면 거의 다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구는 4%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네요, 그렇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역점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치구는 예산…….

김남길위원

2년 남았나요, 현재?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사업별로 틀린데요. 청량리는 1년 남았고 저쪽에 고대앞마을하고, 2년 남았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거기 변화가 혁신적으로 될 것 같아요, 대충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재생사업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25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125억 중에,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실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실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종승인을 하게 되면 그 사업만 하게끔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생사업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을 비교하자면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5억 중에 40에서 50%가 사랑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라, 무슨 얘기냐면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지역의 문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2차가 뭐냐면 실제 공동체 형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라, 이것이 2차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125억을 그 지역에 전액을 다, 예를 들어서 125억을 전액 일괄로 저희 구한테 돈을 던져주고 니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감이 느껴지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제기동 감초마을이나 이걸 하냐면, 국장님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125억, 1,000억도 좋아요, 125억 아닌 1,000억도 좋은데 거기에 용적률이 지금 동대문구 14개동 중에 최고 낮게 돼 있어요. 모든 규제는 다 묶여있는 데가 거기에요. 125억을 갖다 쏟아 부으면 뭐하고, 200억을 갖다 쏟아 부으면 뭐해요. 동대문구 14개동 중에 규제가 다 묶여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5층짜리 이상 빌딩이 있는 데 있어요? 아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가도 5층짜리 이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큼은 5층짜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역에 대한 규제 문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국토부나 시에 신청을 할 당시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 지역이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감초하고 고대앞마을은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을 한 건데 재개발 해제지역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신청해서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저희 전체 관내 지역에서 이쪽에 제기동하고 청량리 쪽이 상당히 재생사업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이 그만큼 낙후돼 있다, 그렇게 반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지만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동장들하고 의견조율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할 당시에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올해 저희가 20억 확보를 했는데, 두 군데를 확보했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도 제기동 정릉천변에 새마을아파트 그 부분에 한 10억 정도를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시행할 거고 또 한 군데는 시립대 후문 쪽에, 그쪽도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도 10억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것은 좋으나 지금 얻은 것 보면 지형, 형질 다 용도로 묶어놨어요. 아시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다 묶어놨어요. 특수성 있죠, 고대라는 특수성?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을

인정을김남길위원

해야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 2종 일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층이면 건폐율 40%에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가 구 시가지기 때문에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김남길위원

다 묶어놔서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이 한때 재개발까지 추진되다가 다 해제된 지역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고대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숙촌이고, 원룸촌이고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김남길위원

좀 풀어주면 다 깨끗해요, 더 좋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를

고도를김남길위원

딱 묶어놔서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거기가 2종 일반지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동대문 전체가 2종 일반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거기 용적률을 많이 묶어놓은 편은 아닙니다, 1종이면 몰라도. 이번에 이 재생을 하면서 주로 그 지역에 저층 주거지역으로써 주택개량 사업을 주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문

정문김남길위원

앞은 그렇다 치지만 옆에 도시재생에 포함이, 기업은행, 고대사거리 쪽, 거기는 앞 라인만 재생을 해서 뒷 라인은 혜택도 못 봐요, 주택가 있는 데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것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전체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재생지역으로 신청할 당시에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무한대로 재생지역으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재개발지역에 반 정도만 저희가 재생지역으로 지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민원이 발생돼서 올해 저희가 그 구역을 재생지역은 아니지만 주택개량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주택에 지붕 수리라든지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게, 최대 한 가구당 한 1,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필요 없다니까요. 2종에서 1종이라도, 아니면 3종, 좀 풀어주면 하다못해 7층이라도, 11층이라도 올라가게만 해 주면 주민들은 그게 소원이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고대 눈치만 보지 말고, 고대 정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사이드는 풀어줄 수 있잖아요, 고도 제한을.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주민들 재산권리 왜 가로막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눈치를 볼 때면, 그렇다고 고대 뒤에는 다 고치고 올렸는데 왜 동대문구 구민들은 피해를 보고 성북구 구민들은 그렇게 부귀를 누려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대 뒷산에 가보세요, 그들이 5층만 올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는 성북구입니다. 안암로터리 뒤로 보세요, 건물들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까요. 어제 뉴스 보셨죠? 안암로터리에 국토부에서 호텔방 개조한 거, 그거 몇 층인지 알아요? 거기도 안암로5가에요. 성북구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아닙니다. 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고대가 동대문구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고도 제한, 쉽게 얘기하자면 좀 풀어주세요. 조금이라도, 많이 풀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조금만 풀어주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일 잘한다고 그래요. 돈 125억 갖다놓고 생색낼 필요도 없어요.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도 문제는 저희 과에서…….

김남길위원

서울시에다 해서 서울시에서 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울시에 해서 다시 심의회 통과시켜서 내려오게 하세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구에 담당과가 도시계획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한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1억이 증액되면서 포괄적으로 80억이나 되는데 제기동 감초마을에 주된 사업이라서 딱히 제가 그쪽에 성질을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고, 553쪽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노후 저층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연번 ‘201’에 ‘01’에 보면 집수리 지원 홍보물 제작 등해서 1만원, 홍보물 하나 제작하는 게 1만원인가 봐요. 그래서 200회를 한다고 했는데 집수리 지원 홍보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쪽 재생지역 내에 지붕 외부 수리를 했을 경우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241만원까지 해가지고 9 대 1로 해서 구에서 90%를 부담하고 가구주가 10% 부담하는 거거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김남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대 쪽인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으로만 잡힌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든지 그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게 됩니다.

민경옥위원

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서울시 및 우리 구 등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 잡힌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 주민간담회라 하면 그런 홍보물을 해서 그쪽에서 응답이 올 때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직접 찾아뵙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수리를 다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외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부수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부만

외부만민경옥위원

, 그러니까 지붕 수리를 해 주거나, 담장 같은 것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담장도 됩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이 포함이 되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현장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간담회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델링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원래 작년에 없다가 올해 과가 신설이 되면서 팀이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 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코디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 MP가 있고요. MP는 대학교수분들입니다. 그분들이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고요. 그 밑에 전문 코디들이 건축하고 디자인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코디를 채용을 해서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사전에 심의를 해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전문가 코디네이터도 있고 전문 MP도 있고 그런데 주민협의체에 또 간담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도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주민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주민 대표들, 지금 감초마을 같은 경우는 한 96분 정도가 현재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고대앞마을은 200명이 넘게 주민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 관에서 2022년도까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관에서 손을 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관에서 손을 떼도 자생적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예산서에 보시면 공동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체 자기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사업명까지, 심지어 예산까지도 다 쟤들이 확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국·시비에 대해서. 그래서 취지는 저희 관에서 손을 떼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가 사업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를 해야 되면 그때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방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거든요. 사랑방 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향후에 우리 관에서 손을 떼었을 경우에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런 것을 사전 리허설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시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거의 현장에 나가서 관심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고대앞 쪽이다 보니까 고대 학생들을 자꾸 영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도 보면 고대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학과에 수업내용을 지역에 어떤 활성화 쪽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5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이것도 구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다 시·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는 그냥 감독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다 국토부에서 정해줬다, 어디에서 해줬다.’ 이러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실행계획을 하게 되면 국토부는 사전승인을 받고 서울시는 고시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재생사업으로 한다고 고시를 하고 국토부는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다 득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저희 구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명시이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3년차,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늦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체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월까지는.

올해도 하고 있고요.

해도

올해도이의안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용역은 매년 하고 계신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실행계획은 딱 한 번 합니다, 사업이 시행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대앞마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대 앞에 125억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고 결정하는 게 실행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장에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공동체 용역은 뭐냐 하면 매년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가 보통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3명에서 4명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MP가 나와 있고, 이렇게 5,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업 종료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것을 거의 3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48페이지 시설비에 하단입니다. 에코스테이션 설치에 시·구비해서 2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에코스테이션이 무엇인가 하고 네이버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친환경 복합충전소 맞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에코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규모, 작은 쓰레기 집하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요새 아파트에 보면 정량제라고 그러나요? 넣으면 카드결제하고 중량에 따라서 금액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저희가 사업 구상을 최초에 실행계획 할 당시에 잡혀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저희가 잡아는 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간이 쓰레기집하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저것을 좋아 하실까?

지는

반기지는이의안위원

않겠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변경을 하든지, 일단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이의안위원

549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9 대 1로 해서 자부담이 아마 1인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10%입니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몇 가구 하셨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전체가 102가구…….

아니, 올해 75.

그러니까 2019년도에 27가구를 했고 2020년도에 75가구 해서 총 102가구를 해서 한 7억 5,000 정도,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저희가 1,210만원까지인데 700에서 8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원 사업인데 시행자 선정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당사자들이 직접 건축업자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사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견적서가 타당한지,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550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잡혀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200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밑에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전기요금이고요.

200만원, 연간 쓰는 게 2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위에

위에이의안위원

거는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에 어떤 것 얘기하시죠?

차료

임차료이의안위원

, 집기임차, 사무용품, 그거 운영비인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데 저희가 현장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를 저희가 부담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집기도 임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고요. 고대 앞 쪽인데 고대 앞에 삼거리 쪽에 보면 홍파초등학교 내려오는 쪽으로 우측에 보면 거기가 자동차 수리점인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다리

다리김남길위원

옆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다리 쪽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쪽 지역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1차 기본적으로 간판정비를 깨끗하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지속가능과에서 감초마을마당, 제기동 고대앞마을 뉴딜정책으로 3년이면 완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늘 수고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거 잠깐 여쭤보고 제가 궁금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551쪽에 중간에 보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다. 또 밑에 하단에 공동체활성화 공유사업 등 해서 이것도 주민공유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공모사업하고 공유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하게

간단하게이강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몇 분씩 결성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그 지역에 해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것은

이것은이강숙위원

주민들이 서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가 공동체활성화 공유사업입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공동체활성화의 주민공모사업입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그것이 주민 공동체활성화인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잡혀있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지원은 저희가 주민들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직접 사업비를 교부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시설비는 저희가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에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무슨

무슨이강숙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서, 만들어주는 사업비…….

해가

이해가이강숙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제가 궁금한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휘경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552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으신 사업이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올해 휘경동 것이 10월, 잠깐만요.

언제

언제이강숙위원

예산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10월 넘어서 저희가…….

언제

언제이강숙위원

예산이 내려왔는지 궁금하지 않고, 금년에 늦게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휘경동 골목길 재생사업 플랜은 나와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만 있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이강숙위원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골목길을 조금 더, 기반시설을 저희가 한 10억을 들여서, 크게 2가지입니다. 골목길을 개선해 주는 방법 하나…….

이강숙위원

예?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골목길 개선,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래서 내년 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은 10억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사전에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 드릴 겁니다.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김남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 우리 휘경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목길이 협소합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후된

낙후된이강숙위원

주택들이, 다 단층짜리 집들이 많아가지고 시립대 후문 쪽이나 휘경교회 주변으로 그러는데 이런 골목들이 개선이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골목길 그대로 놔둔 채로 개선이다, 이런 개선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싹 틀어버리고.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아까 김남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는 1종 주거지역으로 아마 다들 잡혀있어서 종 상향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용적률도 어렵고, 건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을 다 갖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종상향으로 한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높인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각 지역에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 지방자치제가 왜 됐습니까? 지방자치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다, 법에 걸려 있고, 조례에 걸려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례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동대문구에 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세문제라든가, 주택문제가 얼마나 난리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을 원활하게 풀어주고 종상향도 시켜주고, 그래서 골목길 기반 조성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 도시에 맞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맞는 사업이다.”,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 도시에서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진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서울 도심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멀리

멀리이강숙위원

나가면 교통비 많이 들고, 멀리 나가면 집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데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터전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서로 의논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한시적으로 관에서 관계되어 있을 때 조금 움직이다가 관에서 손을 떼게 되면 예산문제라든가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침하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런 큰 예산들을 갖다가 재생사업에다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사실 재생사업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조금씩 개선해주고 하는 거는 땜질식, 임시방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과의 입장은, 저희가 지속가능도시과가 생겨서 정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까도 김남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들, 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가장 가까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에서, 또 그 직책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우선 지금 당장 비가 새는데 지붕을 막아야지, 다음에 재개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항이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3쪽에 골목길 기반시설 조성, 이것도 고대 앞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거죠, 휘경동. 제기동도 마찬가지고 휘경동도 마찬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업무추진,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는 뭐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의 지붕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노후주택 개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주택들의 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실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홍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러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는

홍보하는이강숙위원

방법, 그러니까 배부 방법?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이거를 직접 저희가 가가호호,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진 않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우편함에다가…….

이강숙위원

기간제들을 통해서 하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현장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도제한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서가 도시관리국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도시계획 용적률을, 아니 상업지를 많이 좀 풀어,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의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한 예로 중랑구 상봉동쪽으로 가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을 상업지로 많이 하다보니까 고층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쪽은, 도로도 왕복 8차, 10차선이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회기동까지 가면 왕복 8차선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문동은 왕복 4차선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이 배봉산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풀렸잖아요, 이문·휘경동 쪽이. 지금 고도제한이 159m정도, 예전에는 128m에서 159m로 풀렸기 때문에 상업지로 많이 지정을 해야만 기부채납도 많고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굉장히 길이 폭이 좁다보니까 이문동 재개발 사업, 벌써 한 7,000세대에다 향후 10,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는데도 도로는 그대로에요, 왕복 4차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많이 세워가지고 상업지로 많이 편성을 해줘야만 우리가 길이 확장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552쪽 상단 시설부대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골목길 포장 등 500만원이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골목길 포장하는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공사비는 시설비에 별도로 잡혀있고 지금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만원 잡혀있는 거는 부대비입니다.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46쪽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남궁역위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줘야 돼서 하는 건데 도시재생 공모사업계획서 제작 용역을, 지금 우리가 몇 군데가 재생사업이 들어가는지, 1,4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총 6건을 응모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2건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2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고 2건은 탈락이 됐습니다. 2건 탈락된 게 저희가 4월에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에 2건이 연달아 탈락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탈락이 되냐,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사진 찍어서 PT자료 만들고 직접 가서 설명하고 이걸 우리가 다했는데 타 구는 그렇게 안합니다. 전부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질이 틀리죠, 아예 질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가 만든 거하고 전문가들이 만든 거 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모사업에 응모해봤자 소용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도에 570만원의 예산이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한 건당 하게 되면 한 200에서 300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휘경동하고 재생사업 10억짜리 들어갔을 때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동일하게 붙어서 게임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휘경동하고 제기동 10억짜리 2건이 당선이 된 겁니다. 나머지 2건은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1건은 1차 선정이 됐고 2차 국토부까지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러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이면 1건당 저희가 한 200에서 300만원 안쪽,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되면 8건 내외정도라고 한다면 한 2,000만원이면 그래도 동대문구의 예산 여력이 풍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단돈 1억이라도 끌어와야 되겠다는 욕심에 일을 해보고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남궁역위원

봐도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골목길 재생사업도 공모해서 시비로 2억 6,000씩 2군데 타 가지고 시비를 쓰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하고 연관된 건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을 잘해서 이런 공동체, 공모를 해가지고 타오면 그만큼 구에서 구비를 안들이고도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은 전부 사업비하고 공동체를, 여기도 공동체를 만든다는데 어떤 식으로 골목길을 재생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 내는 공동체입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말 그대로 공동체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자,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생사업이지만 재생사업의 기본목표가 뭐냐면 지역의 어떠한 사랑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공동체로 구성을 한 인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비는

구비는남궁역위원

전부 공동체 기금으로 쓰는 돈이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5,000만원이,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돼 있던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별로 조금 틀립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요. 아까도…….

저기

저기남궁역위원

휘경동이나 이런…….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9 대 1 사업입니다. 휘경동은…….

경동

휘경동남궁역위원

사업은 전부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5,500이…….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10억을 받아오게 되면, 휘경동이 10억, 제기동이 10억이거든요. 그러면 9 대 1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1억을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후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000, 내후년도에 5,000 이렇게 편성을 할 겁니다. 어차피 5,000만원은 어떤 사업으로 쓰든지 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비가 2억 6,000이 이미 배정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그래서 그 비용하고 5,000만원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구비는 1억인데 올해 5,000, 내년에 5,000 하는데 이거를 편의상 사무관리비로 명시를 해놨지만 공동체로 주민들한테 같이 이걸 쓰면서 부대시설도 한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52쪽 상단부분쯤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네요.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1,000만원씩 70가구로 7억을 하였는데 집수리 기준은 지붕개량도 있고, 집수리는 어떤 가정에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사업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90%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집수리를 하면 내부, 외부가 있을 텐데 내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수리라든지 창호, 창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밖의 쪽에, 외부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안에는 안 되고 밖에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붕은 되고, 이거는 바깥수리만 된다 이 말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붕도 밖이고 외부담장이나 창호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파트가 되고 내부수리, 예를 들어서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집수리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붕개량이라 하면 보수, 방수 그다음에 단열보강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이 외부 창호교체도, 옛날 창호들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창호교체도 보수 범위에 들어가고요. 대문교체 그다음에 담장 개선하는 거까지도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따로, 1,200만큼은 안되지만 시하고, 시에서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치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시행되는 급수관교체, 그건 따로 우리가 확보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200만원이지만 이것까지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가구당 2,000만원 넘게도 해줄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따로 우리가 다 조사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집수리가 어느 정도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자부담이 10%지만, 이거는 거의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 사업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같이 하면서 단열 효과도 있어 가지고 지금보다 생활여건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경선위원

기준으로 지붕개량도 해야 되는 사람이 집수리도 신청하면 같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집수리 범위 내에 지붕개량이 들어있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같은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예산은 1,000만원이 넘어도, 2,000이 돼도 같이 해줄 수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최고 1,000만원인데 만약에 5,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집수리 하는 사람이 5,000만원이 든다하면 1,000만원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줘요. 그렇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까지 우리가 홍보하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런 신청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대문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감초마을, 재생지역내에, 그 지역 안에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골

시골손경선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 몇 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감초마을에?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7억짜리는 고대앞마을이거든요. 고대앞마을은 저희가 전체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지원가능한 데가 한 17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억을 잡았지만 내후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70가구 중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청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감초마을에 비교하면, 감초가 거의 백 사오십 가구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남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553쪽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지붕수리 위주로만 말씀을, 기반공사는 지금 합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먹고 싸고 있는 상하수도 문제가 그 골목길에 가장 급선무예요.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새 옷만 입혀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히기 전에 바닥에 모든 기반공사를 먼저 해놓고 옷을 입혀야 지,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새 옷만 입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반공사나 상하수도 이런 거 먼저 해결을 하고 입혀야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도로포장도 있고요.

김남길위원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원체 노후가 됐으니 하수도 문제가 최고 문제 아니에요? 옛날 거 그대로 관이 묻혀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비는 어때요?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70㎖, 50㎖, 100㎖, 옛날 거로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두고 새 옷만 입히면 뭐해, 지붕에다. 그럴 바에야 그런 일을 왜 해요. 기반공사를 먼저 해놓고 해야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하수도 취수 분야에서는 재생분야가 지속가능도시과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중첩돼 가지고 지금…….

시설

기반시설김남길위원

조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553쪽 중간에 보면 4,9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골목길 기반시설 조성해서. 이거 제가 얘기하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로 않고 옷만 입히려고, 사람은 그대로고 왜 새 옷만 입혀요? 모든 건 기반시설이 최우선이지, 안 그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휘경동에 우리가 10억 가지고 하는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명칭은, 사업명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골목길에 좀 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도

휘경동도김남길위원

마찬가지, 감초마을도 마찬가지, 제기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는 공사를 왜 합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 많은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고 갔으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옷을 입혀야죠. 안 그래요? 모든 것은 기반시설을 해놓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면 토목공사가 최우선이에요. 토목공사가 공사비에 60%를 차지해요, 어디 공사고 간에요. 아니, 토목공사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옷만 입히려고 그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재생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재생사업의 취지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해 가는데 사실 윗집도 모르고 앞집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죠. 너무 삭막하게 사는 도시생활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시골같이 좀 정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올 여름에 휘경동, 휘경2동에서 주민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수구가 역류해서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지하에 물이 찼다, 그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들었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에요, 기반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 옷만 입히면 뭐하냐고요, 수차례 얘기하지만. 기반공사가 돼야, 우선 먼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란 얘기에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남길위원

그 많은 예산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뭐예요? 가장 그게 급선무 아닙니까? 하수도 잘 나가고 비 안 차고, 막말로 어디 가서 도로 깨끗하면 최고라고 쳐요. 우리 윤 과장님이 일 최고 잘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기동 고대앞마을 활성화지원 용역비나 그런 게 2억 4,000이 잡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시비지만. 그리고 제기동 감초마을도 역시 2억 3,000인데 지난해는 2억 4,000이었어요. 1,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있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공개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낙찰차액으로 1,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다고

그런다고민경옥위원

보면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년이면, 그 후에는 그분들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나가야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한 3명 정도 종사한다는데 이분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고 그 역할을 해나가려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자생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동체활성화 센터에 있는 용역 직원들은 한 서너 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사업과 동 해에 철수를 합니다.

하고

철수하고민경옥위원

스스로 이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근무 안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남아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나머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그분들이…….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까 200명도 있고 몇 백 명…….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감초는 지금 주민들이 96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대표도 구성이 돼있고.

로는

앞으로는민경옥위원

그분들이 이끌어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있냐는 말씀을…….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를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공동체활성화라는, 예산서에 보시면 공동체활성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아까 무슨 사업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예행연습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스스로 끌어나가야 되는 이런 거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끌어내기 위한 지금…….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사전작업, 사전에 준비를 컨트롤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실 이 지속가능도시과는 주 업무의 대부분이 고대앞마을, 감초마을, 청량리전통시장, 센터운영 이런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속가능도시과라는 것도 생소한 과였고 고대앞마을이나 감초마을은 지역구가 아니시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지금 제일 제기동이 낙후지역에 지정이 됐지만 차후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김남길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25억, 지역주민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기반시설 이런 거는 재개발·재건축하면 다 뒤집어 엎어서 처음 기반시설부터 하는 거, 이건 그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기대도 많은데 우려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처음에 취지했던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이 지금 주목적이고 주민공동체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 아이템이. 그래서 올해도 17가구를 내년에 예산 편성하셔서 지붕, 방수, 이런 부분적인 작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정확히 위원님들이 오늘 기회로 아셨을 것 같고, 저희는 주민설명회나 중간중간 보고를 담당 팀장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진행사항을 정확히 아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코디네이터하고도 수시로 저희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데 이게 2022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가시화가 됐을 때,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진행이 안돼서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시 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괄목할만한 어떤 변화가 올지, 사실 그것도 우려되는 바가 많고, 지금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된 만큼,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볼 때. 아까도 사후 승인은 국토부에서 받고 고시는 시에서 하고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다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실무 컨트롤하는 건 우리 과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셔 가지고 수시로 가서 방문하고 설명회하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125억으로 과연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들을 때는 ‘예산 크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결코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우려 이런 게 같이 공존을 하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께서 모범사례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아니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새로 만들어서 국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도 많고 또 저희가 일을 함으로써 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된다면 저희도 보람이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거기가 지금 70% 이상이 노후건축물인데 17가구씩 해서 지붕 고치고 방수하고 현관 고치고 해서 과연 가시화되는 게 보여질까, 주거환경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도 최초에 실행계획을 할 당시에 강력하게 그쪽에다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지붕수리 비용을 최대한 늘리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내가 혜택을 받아야 피부적으로 느끼지, 아무리 바닥 깨끗이 하고 건물 하나 지어 놓는다고 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관철을 시켰거든요. 향후에도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변경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25억이라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으로 인건비나 사람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실제 이런 개량사업에 진행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8쪽에서 75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4만 5,000원 증액한 7,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액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32만 3,000원 증액한 3,5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58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709만 7,000원 증액한 9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02만 2,000원 증액한 4,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부서 신설에 따라 추경예산 1,249만 5,000원을 반영 시 실질 증액 금액은 5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6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5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가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분쟁 발생한 공동주택이나, 이 조정내용은 뭔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올해는 사실 제가 1월에 온 이후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사실은 없었지만 작년에는 3차례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민경옥위원

3차례하고 금년에는 전혀 못 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는 분쟁이 없어서 다행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2회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바로

바로민경옥위원

밑에 가서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참석수당도 금년에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인원도 1명이 늘었고, 예산 세운 거 보면 횟수도 늘렸어요. 말하자면 금년에 6회를 했으면 내년은 9회로 잡아놨는데 안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주된…….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추정분담금위원회를 한 4차례 정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생각을 가집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4번을 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1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378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제기6이나, 청량리6, 8, 신설1, 용두1, 3지구 이런 쪽에서 본격화될 것 같아서, 그리고 추정분담금위원회가 당초에는 3차례 정도 하였던 것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운영기준을 서울시 고시로 하면서 4차례까지 1차례 더 늘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위원회 개최 시기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때 1번하고 사업시행인가계획을 수립할 때 총회 전에 1번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할 때, 그러면 사업계획 신청할 때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가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1차례 하고 그 외 주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1차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4차례, 작년까지는 3차례가 기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차례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나

과거나민경옥위원

지금이나 재개발되면 추가 분담금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서는 충분히, 검증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해결이 되나요? 정리가 된다고 보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여기에 분담금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사, 세무회계사, 도시행정 전문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년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58쪽 상단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기존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2019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에서 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추진사업에 2019년도에 280만원 편성되어 15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청량리 재개발 촉진사업에 560만원 편성되어 3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재개발 정비형 지원 사업에 2019년도 예산 4억 6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액 중 1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편성된 예산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억 단위의 이월은 동성빌라가 지금 구역지정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3억 3,000정도 되는데 그게 2단계로 나눠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금을 집행했고 올해 준공 나면 나머지 집행하고 또 2단계, 내년까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올해 계약할 것을 이월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재 사고이월한 예산은 어디까지, 비용은 한 몇 %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 2019년도에 동성빌라 계약해서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맞춰서 다 집행이 100%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한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전농7구역 안에 있던 옛날에 문화시설 부지와 학교 부지를 대표 도서관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역 변경을 하게 되면 법률상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공고를 2개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신문에 대해서 1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상반기 중에 구역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회

공청회이의안위원

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공청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동성빌라 건이 나왔는데 동성빌라 때문에 과장님, 최갑석 팀장님, 담당 주임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성빌라가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때문에. 고도 제한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해가지고 소기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쪽은

그쪽은이강숙위원

어차피 지금 노후된 주택이, 이번 폭우에도 사실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동성빌라 힐타운 빌라 때문에. 정말 구멍이 이만큼씩 나가지고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있고 그래서 거기는 꼭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 재개발이.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61쪽부터 563쪽, 특별회계 777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5,4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0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41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504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자체 분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기본경비입니다.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등으로 384만 1,000원이 증액된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9,638만 2,000원이 증 편성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지역건축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비, 지진인증제 지원 사업 및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 등 6,08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1억 9,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총 사업비 1% 이내인 49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545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9쪽, 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억 2,100만 1,000원과, 780쪽,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61쪽 상단부터 가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에서 우리가 안전환 도시환경 조성을 한다고 해서 눈만 뜨고 나오면 건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장안동 지역에. 건축 인허가 낼 때는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여기서 허가만 내주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수당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축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월 2회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월 2회 심의 내용 근거가 뭐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은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는지 우선 궁금하니까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39회를 해서 2,192만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서른 몇 번 했다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39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정상적으로 해왔다는 얘기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민경옥위원

건축을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15명이 돼 있잖아요, 심의에서 하는 일,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에 관한 계획적인 부분, 보통…….

하기

하기민경옥위원

전에 하는 건가요, 허가 나기 전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허가 전이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통상 서울시라든가 저희…….

허가

허가민경옥위원

나기 전이면, 우리는 허가 후에 약간의 분쟁이나 이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거기서 다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

허가민경옥위원

전에 해서 거기 문제점, 물론 집행부에서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면 내주는 걸로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건축이 많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게. 그것을 인허가 내주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엄청나게 대단한 심의위원들로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은 누가 그렇게 주되게 가 있나요? 전문직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다 전문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이게…….

민경옥위원

다 전문직이고 구의원만 둘 T/O로 들어가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6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계획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조경적인 부분, 이런 분을 총 합…….

민경옥위원

그 건축에 전문인들이 모여 있어요, 15명 속에. 그런데 심의를 하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2명 포함해서 15명이지 않겠어요, 회의를 할 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당해 참석할 때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옥위원

예, 참석하는 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편적으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한 12~13명 정도 참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중요하니까 월 2번을 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월 2회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건축은 눈만 뜨면 자꾸 건축들을 하다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건축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403번’에 ‘02’로 들어가면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1,760만원인데 온라인시스템 건축물 대장 발급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5개 자치단체별로 현재는 분산 관리 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지방비 매칭에 따라서 지방비가 총 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5개 자치구가 분담해서 저희가 1,7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온라인시스템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61쪽에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과도 굉장히 바쁘고 또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과는

건축과는이강숙위원

저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반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주무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불법 증축하는 경우에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불법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부터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는 특별하게 불법 증축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강숙위원

있던 건축물 안에 불법 증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부터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건축물 사용승인 때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건축물이 불법 건물은 없고요. 단지, 거기에 점검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처리가 됩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 관리하는 건물주께서 실질적으로 새시 부분을 늘린다든가, 어떤 일조권 부분이 꺾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늘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상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증축이라고 하면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항측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그 부분을 잠깐 착각했네요. 건축과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도면이나 가지고 허가를 받으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축할

신축할이강숙위원

경우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지는 않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행정시스템 상으로 건축 허가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거기에 도면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오는 거고 저희들이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서류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는 허가를 그냥 내주시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공부상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이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휘경동이나 회기동 이런 지역들은 단독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 이런 다가구나, 이런 집들을 지을 때 가서 보면 전봇대들이 많이 그 집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봇대가 원래는 자기 집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신축을 하다 보면 이 전봇대가 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도로 가운데. 건축 허가 내줄 때 당신 집 옆에 있었으니까 신축하면서 전봇대를 옮겨가서, 물론 다 지하화가, 지중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그런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옮겨가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돈 들어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연락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는 그 전봇대가 내 집 옆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짓고 나서는 가지고 가라 그러면 싫다고 하거든요, 그 옆으로 땡기겠다고 하면. 전봇대 하나가 치워짐으로써 그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원활하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하실 때 불편하시지만 그런 주변상황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건축김남길위원

인허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갖고 오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설계사무실에서 가지고 왔을 때 설계대로만 건축을 하면 하자가 없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불법이 자행되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그럴

그럴김남길위원

때는 건축과는 나는 몰라라 하죠,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발뺌을 하죠. 모든 것은 주택과로 다 넘기죠.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건축업자들이 딱 불법을 저지를 만큼 남겨놔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여기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하고는 하등에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요, 옆집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달아놔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으니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면 ‘일조권에 걸려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건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 그다음부터는 주택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빌딩 같은 경우 요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에 상업지를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900%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큰 빌딩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설계사가 온들, 감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봐요? 감리가 하는 역할이요, 인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돈만 타먹습니까, 아니면 감리가 와서 그냥 있다고 봐요, 현장에?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라고 하면 건축주가 설계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세부적으로 착공을 진행합니다. 착공 후에 감리자가 선임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시공자랑 감리자가 같이 들어오는데 감리가 건축 허가낸 대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에요. 감리가 뭐에요? 말 그대로 감리 아닙니까. 설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리 역할이 뭐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감리사하고 건축회사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설계자랑 감리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남길위원

분리하게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그렇게 법 지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보면 같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감리사라고 하죠. 지금까지 적발한 건수 있어요, 인허가에 있어서? 적발한 건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죠, 과장님?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동대문구가 60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불똥은 우리 건축과로 다 떨어져요. 건축회사에서는, 큰 회사에서는 감리 돈 아끼려고 김남길 이면 그냥 김남길 이라 얹어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 할 때 마지막에 가서 키를 누가 잡고 있어요? 과장님이 잡고 있어요. 열쇠 안 주면 돼요. 준공검사 안 내주면 돼요. 우리 담당자들, 주무관님들 현장 가서 애만 쓰고 있지 말고 준공검사 내주지 마세요. 준공검사 안 내줬는데 불법으로 입주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먹이게 돼 있죠,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요? 준공검사는 항상 지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휩싸이지 말고.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위법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에요. 옛날에는 위법을 하면 벌금이 아니고, 이행금이 아니고 다 때려 부셨죠? 해머 들고 인력해 가지고 불법건물 다 철거했죠? 지금은 어때요? 위법을 한들 이행금이 약해서 그래요. 이행금을 지금의,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로 3배, 5배로 좀 올리세요. 이행금이 약하니까 우습게들 생각하고, 건축업자가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만큼 지으세요.’ 얘기를 하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으로 내보내든가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다음 감사 때 꼭 그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금이 지금과 똑같이 나가나, 우리 구에서 1년에 두 번씩 내보낼 수 있죠, 과장님?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년에 2회 이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1년에 두 번씩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번만 나가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얘기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서 자기 스스로 뜯지 않으면 안 되게, 그래야 공무원들 편해, 우리 주무관들이요. 과장님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주무관들 영하 10도 음지에 가서 있어 보세요. 바람은 칼바람 불어요. 직원 분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 볼펜이 총알보다 무섭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총보다 무서운 게 이 펜이에요. 1년에 2회씩 아주 강하게 해서 이행금 내보내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 내주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때, 내년에 이거 지적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민경옥위원

더 짚어가겠습니다. 562쪽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잡혀있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거겠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이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면 돼, 법이 하자가 없을 때. 하자가 없을 때 인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참석수당 나가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인허가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아까 허가를 내 준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인허가 내 줘요. 그냥 자료만 보고 내줘,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는, 주변의 여론이나 가장 가까운 인근에 민원조차도 안 듣고 왔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어디에서 고스란히 껴안느냐, 지금 현재 공사 과정에는 맑은환경과가 매일 같이 시달리는 거죠. 우리 장안2동쪽으로 보면 경남호텔 쪽, 지금 경남호텔은 뭐로 용도가 바뀌었나요? 거기도 지금 펜스 쳐 놨잖아요, 철거하려고. 그러면 뭐로 나와 있나요, 뭐로 허가가 났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거기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민경옥위원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간담회를 열었어,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허가 내줄 때 서류만 보고 딱 내줄게 아니라 그 건축자가 왔어, 그러면 인근의 주변을,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인근의 사람들이 다 주민이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어르고 오라 그래야 돼요, 달래주고,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러이러할 예정이니까 주변 먼저 다루고 와서 인허가 내줄 때에, 물론 법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경남호텔 뒤로 모텔이 지금 다 뭐로 바뀌어요? 오피스텔로 다 바뀌고 있어요, 업종이. 엄청나요. 경남호텔뿐 아니라 그 뒤에 모텔이 지금 다 헐리는데 어느 날 보면 중단돼 있어요, 공사 중단. 그러면 건축과는 허가만 내줬으니까 몰라, 다른 과에 가서 다른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아니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고충을 엄청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을 잡고 있는 인허가 내는 데서 그래도 민원을 좀 줄여가려면 그런 거부터도, 어차피 업자 오잖아요. 설계 이런 거 다 서류 넣잖아요. 그러면 “주변 먼저 환경 좀 아우르고 오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은, 다만 얼마라도 10의 1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 염려 차원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남호텔하면 그래도 동대문구의 상징이었고 장안동의 큰 상징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게 철거가 된다는 얘기도 그냥 흘러서 흘러서 듣고, 맨날 그 옆에 사니까, 안전 펜스가 쳐져있어요. 안전 펜스 삭막하게 쳐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도 경남호텔 쪽으로는 아주 명동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펜스를 쳤을 때 펜스에, 우리 청장님 저쪽에 물류센터 가림막 너무 이쁘게 잘 해놨잖아요. 경남호텔도 상징되는데 삭막하게 칠 게 아니라 가림막도 좀 잘 해서, 그런 것도 미리 숙지시키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지적을 해봅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77쪽부터 780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78쪽 하단부분에 보면 건축안전센터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2억 2,000이 잡혀있습니다. 신규 예산이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직원 3명이나 있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행정지원과에 일반회계로 잡혀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 초에 건축안전팀이 한 개가 더 신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1개 팀인데 2개 팀으로 늘어나게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팀의 신설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건축안전센터라 해서 1개의 과로 하라고 주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공사 부분보다 향후에 건물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이, 점검도 많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신설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인력운영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장 큰 거는 일단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인원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개 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향후 좀 더 큰 안전센터가 독립된다는 게 상부기관에 지침이라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5개 구가 보통 안전센터과로 하는데도 있고, 동작 같은 데는 벌써 과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도봉이라든가 강동은 벌써 2개 팀 신설이 됐고요. 나머지 구청은 지금 1개 팀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안전센터과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도 돼 있고 각종 점검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1개 팀 더 신설하는 걸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 한 사람도 더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팀도 신설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인력운영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건축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지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안전센터로 독립된 경우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보통 1개 과가 최소 3팀에서 4팀 정도, 동작 같은 데가 현재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진짜 별도의 과 시스템이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장부터 해가지고 팀장부터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속 부시장 방침 받아서 각 구에 이미 공문도 여러 차례 가고 지금도 계속 하라고,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3명으로 증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명 해가지고 보면, 또 779쪽 부분 인력운영비에서 ‘나’급으로 해서도 3명 돼 있는데 연봉이, 그러면 실제는 인원이 1명이 느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지는

나머지는남궁역위원

…….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직원들입니다, 직원. 거기는 이거랑 관계없는 거고 여기는 현재…….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하나로 해야 되는데 3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기존에 두 사람이 건축과 내에 현재 있습니다. 그게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로 잡혀있던 건데 그 부분 2명에다 새로 팀 하나 신설하면서 전문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 들어와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2명은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이번에…….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한 사람이 충원이 되면서 보완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777쪽도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또 778쪽에도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5,600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늘었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안전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5,600씩 늘면, 그전에는 몇 명이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이, 1억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일단은 778쪽 일반보전금부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 사유를.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한 5,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점검에 대한 횟수라든가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라든가 수시분 보면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횟수가 보통 한 2배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올 5월 1일에 발효가 돼 가지고 각종 유지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준공 외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지정도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라든가, 하여튼 인건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여기 5,600에 인건비가 있다는 얘기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인건비를 인건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점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더 충원이 되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인원이 충원이 되면 인건비를 따로 분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포괄로 해서 5,600 올리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왜 삭감하느냐면 우린 전부 이거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점검으로 보지 인건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여기 포함됐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는 우리가 책정을 안 해주거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한 2억 7,000정도 편성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한 2억 7,000 있었는데 이 예비비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올 6월 9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가 한 2억 2,000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액과 점검에 따른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한 5,600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남궁역위원

또 건축물안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재해로 집이 파손될 때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진흥 무슨 팀이야 그게, 거기서 하죠? 저번에 보니까 전농1동에 재해로 해서 건축물 하나가 비로 반파가 되다보니까 지속가능과인가 거기서 하더라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빈집법」에 의해서 철거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내가 보면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법이 다릅니다, 법이.

법이

법이남궁역위원

달라도 안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는 무너지기 전에 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빈집법」에 의해서는 무너진 다음에 조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내 얘기는 안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파손되고, 재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게 과에서 안전을 잘못 점검했기 때문에 집이 파손되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파손된 거하고 관리 안된 건 틀리다, 우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분리된 게 잘못,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이 파손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같이 묶어서 우리가 질책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 예산은 과는 틀리고 또 반파돼서, 빈집이 무너진 건 틀리고, 그러니까 빈집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는 그쪽이고 사람 사는 거 무너진 거, 재해 되면 여기 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아파트 무너지면 주택과고.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5,600에 올라온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2019년도에…….

과는

건축과는김남길위원

인허가만 필요하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축을

건축을민경옥위원

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면 돼요, 여기는.

가만

인허가만김남길위원

내주면 돼요.

점검

안전점검남궁역위원

있잖아요, 5,600이. 안전을 여기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안전점검은 여기서 하는데. 인허가 있고 안전점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유지관리업무가 「건축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계속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남궁역위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공공건축물이든 큰 건물을 건축 인허가 해줄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의원한테 미리 통보가 됐든 보고가 됐든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간 15명 속에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만 아는데 그 아는 걸로 끝나고 우리는 동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호텔이라 하면 어느 날 가림막 펜스 쳐 놓은 후에나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공공건물이 없어지는데도 해당지역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야,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한테 민원 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건축과로 물어보긴 해요. ‘여기 뭐가 들어서요? 그래서 몇 층이요? 용적률 200%라서 22층 올라가’, 이런 얘기에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해당김남길위원

상임위한테 말해주라고, 상임위원…….

민경옥위원

상임위원이든, 해당지역에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민원을 막든지 하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지금 건축허가만 내준다 그랬는데 안전점검은 안 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가장 일부분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내주고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감리랑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하겠고요.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축안전센터가 팀이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다 안전 쪽, 점검 쪽, 유지관리 쪽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 구청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같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5,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요구서 제출한 거에 플러스해서 일반회계 쪽에 있었던 안전센터 관련 집행내역 있죠? 그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64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5,5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66억 5,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4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77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5억 100만원을,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6,4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8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억 3,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은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목재파쇄기 구입 등으로 4,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9,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가로수 수종 정비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2,3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및 중랑천 제방 산책로 탄성포장 시설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4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7,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781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벚꽃길 북카페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보수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1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564쪽부터 575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67쪽, 배봉산 토끼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한 마리당 치료비가 10만원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끼 값보다 몇 배 비싼 것 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토끼장을 조성해서 토끼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토끼가 약 11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토끼가 영역다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토끼가 왔다 갔다 하면 그 토끼에 대해서 싸움을, 이빨로 물고 뜯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하고 합심해서 동물병원에다 치료를 의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치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 이 정도 나온다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말

정말손경선위원

이거는 아무리 동대문구 세금으로 한다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토끼 한 마리당 값은 얼만데 치료비를 10만원씩 잡아서, 이 110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보시면 50마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10마리인데 110마리 다 잡은 건 아니고 그중에 싸움이 있을 때 상처가 발생이 되면 그 토끼에 대해서 치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경선위원

, 그러니까 110마리나 되는 토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걱정인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계속 증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토끼 중성화수술도 의뢰해서 중성화수술도 했고 또 일부는 동물보호협회하고 어떻게 하면 토끼를 잘 사육할 수 있을까 해서, 서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손경선위원

이건 동대문구의 큰 숙제거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토끼가 중성화수술을 해서 새끼는 안 낳는다 쳐도 110마리 토끼는, 집에서 전에 어렸을 때 한두 마리씩 키워 봐도 냄새 엄청나고 풀도, 이거 산이 남아나겠습니까, 다 풀어놓으면? 만약에 풀어놓으면 잔잔한 풀들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울타리를 펜스 쳐가지고 그 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토끼 먹이를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고 밑에 바닥은 짚을 깔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경선위원

진짜 큰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사업이 5개해서 6억 잡혔잖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6억으로 이 5개 화장실을 하는데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지금 예산이 다 책정돼서 이거면 된다고 나왔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총 5개동 설치하는데 이 금액이 개소당 1억 2,000 해서 5개동에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은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로 돼 있어서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면 화장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6억이면 5개소에 예산이 충분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천장산에 있는 화장실 한 동 설치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잡혔으니까 잘 지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수고하세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토끼 질병 치료, 그게 500만원이 편성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다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워봤을 거예요, 굉장히 번식률도 좋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가 욕을 먹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들이라는 게 영역다툼하면서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토끼 사는 금액보다도 더 비싸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둬도

놔둬도김창규위원

다 살아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단에

하단에김창규위원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주민참여예산)과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주민참여예산),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설치, 구체적으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에 대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된 건데요. 어린이공원 4개소에, 장일어린이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장미·동산어린이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안전그네가 개소 당 약 1,250만원 곱하기 4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이 산출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주민참여예산), 이것도 장미어린이공원하고 샛별어린이공원 두 군데에 대해서 기존에 공원에 있는 녹지대가 하부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좀 많아서 나대지 부분에 관목 식재하는데 약 1,800만원, 그다음에 식생매트하는데 750만원,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또 6군데 설치해 달라 해서 운동기구가 350만원대에 6개해서 2,1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천장산 숲길 방범용CCTV 추가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천장산 숲길이 조성 완료돼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1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돼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산

천장산김창규위원

숲길 방범용 CCTV면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이문동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 설치할 겁니다.

바로

바로김창규위원

입구에다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CCTV도 CCTV지만 조명이 홍릉 쪽하고 천장산, 아까도 말했지만 CCTV 설치한다는 데, 데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밤에는. 어둡다보니까 그 달빛에 걸을 줄 몰라서, 본 위원이 밤에도 몇 번은 가봤는데 계단 자체가 달이 뜨지 않을 때는 어두워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CCTV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던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거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심의를 개최해서 아마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의견을 주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CCTV보다도 조명이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68쪽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위탁이 5,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인공암벽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데 인공암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모집공고를 냈는데 처음에 한 개 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접수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라 공개입찰이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상단에 이문1동 자투리 녹지대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2,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이문1동입니까, 2동입니까?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문2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문2동 212-2 아닙니까? 신이문역 철길 옆에 공원 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치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문1동 326-1번지, 한국외대 옆에 쪽으로 돼 있습니다.

로는

주소로는김창규위원

214-2가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326-1번지 일대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 사업하고 또 틀립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치도하고 한 번 확대해서…….

십리

답십리김창규위원

553번지 등 설명이더라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치도를 크게 확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규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배봉산 아름다운 길 기념비 자재비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배봉산에 둘레길이 잘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기념비 쪽으로 하나 설치를,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다 설치를 하면 좋겠냐.’ 서로가 협의를 했는데 배봉산 들어가는 숲속도서관 바로 옆에, 둘레길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 우측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크게 하면 안 된다, 이미 잘 조성 돼 있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조성비를, 기념비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조그맣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최소비용 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밑에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원 유지관리로 해서 충전식 손수레, 충전식 분무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감액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충전식 손수레는 저희들이 공원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어디가 망가지고 고치는데, 철제물을 자르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라인더처럼 생기고 이런 게. 그런 동력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무기는 저희들 해충구제, 물 저기 하면서 물 쏘는 거…….

그게

그게이의안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유 있게 해달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대 이번에 구입비용입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2페이지 상단입니다. 친수공간이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재료비를 보면 2개소가 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시설비에 친수공간 유지보수는 1,000만원으로 해서 1개를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에 자투리 녹지대 공간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특히 휘경동 쪽에는 준법지원센터 앞에 보면 수경시설이 한 곳 돼 있는데 밑에 방수가 잘 안 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수 노즐이 오래되다 보면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버즘나무 등 가로수 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342주가 돼 있는데 이게 버즘나무 수량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수량이 이 숫자고, 올해도 버즘나무에서 은행나무로 일부 수종이 교체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배봉산에 벌레가 많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가 있는 가로수로 왔는데 금액이 감액된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산 반영한 건데 올해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감소가 돼서,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부 46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내년에 벌레 방제사업이 주민들한테 부족해서 벌레가, 2층 집에 있는 데는 담을 타고, 버즘나무 같은 게 큰 것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든 어찌 해서, 주민들이 문을 못 열 정도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9년 결산에 보니까 31억이 넘는 돈을 불용처리 했고 불용액 중에서도 사고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또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564쪽 공원 유지관리. 지금 불용액 중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유지관리 중에서 보시면 공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6억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많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게 증액 편성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불용시킨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은 구비 말고 서울시 예산,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받아온 예산이 6억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고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냐고, 사유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받아오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하셨던 내용 중에 567쪽 상단에 배봉산 아름다운 길 기념비 자재, 배봉산 아름다운 기념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재비는 또 왜 자재비라고 하셨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하셔서 자재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념비 자재는 일반 검정돌 있지 않습니까? 검정돌에 글씨를 새겨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배봉산에 있는 토끼장 가서 보면 처음에는 시작이 몇 마리로 했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20마리로…….

이강숙위원

20마리였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10마리, 분양하고도 그렇게 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토끼, 가서 보니까 아주 공원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에 운동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증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성화수술을…….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110마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10마리 이상, 더 이상 증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잘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이강숙위원

분양할 때 있으면 분양해 주시고, 가서 보면 토끼가 있음으로써 학습의 효과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점도 많지만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들으면. 그런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공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원 정비 사업은 용두희망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용신동에 있는 용두희망어린이공원인데요. 용두6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두

용두이강숙위원

6구역이 재개발되면 공원도 같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제외가 돼서, 여기 부지가 2011년도에 공원이 조성된 거라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원이

공원이이강숙위원

많이 늙으셨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쁜

예쁜이강숙위원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569쪽에 보면 배봉산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숲을 가꾸겠다고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 숲 가꾸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라든가 임야는 산림을 미리 하층목도 정리를 해서 수목이 잘 생육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6,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기존에 바람 불어서, 태풍 불어서 쓰러진 나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비엽토 조성도 하고, 또 그 전에 잡목이라고 하죠, 하층목.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서 기존에 있는 수목들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은

배봉산은이강숙위원

수종도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동대문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마을마당 및 쉼터 관리 소모품이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571쪽에도 34개소, 재료비와 시설비 이런 예산이 따로 편성된 이유가 뭐 있나요, 마을마당 쉼터? 그리고 또 572쪽에도 보면 마을마당 쉼터 4개소, 마을마당 쉼터는 어떻게 가꾸시나요? 어떤 쉼터를 만드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재료비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수목들, 요즘 나대지화 돼 있으면 나대지에다 수목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초화류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이런 거 구매를 해서 수목 생육을 도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보면 친수공간 유지보수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휘경2동 법무센터 앞에 있는 공원 말씀,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통해서 내년 여름쯤에는 분수를 볼 수 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법무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강숙위원

보호관찰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땅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부터

처음부터이강숙위원

공원을 만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보호관찰소에서 우리 지역에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수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가 3년을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수를 못 보고 의회생활을 마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서 내년에는 그 공원이 시원스럽게 분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65쪽 공원유지에 들어가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푸른 숲에 학습용이나 볼거리로 토끼를 기르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번식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성화를 한다면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방목해서 키우지 않잖아요, 가둬서 키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면, 토끼는 어쨌든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면 방목해서 키우는 방법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중성화수술을 시켰다면 더 번식은 안 하잖아요. 110마리에서 그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연과 함께, 토끼를 하나 기르는데 대해서 우리가 보면 토끼장 청소 및 보수용품이 110만원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566쪽에 가면 토끼장 사료가 필요하고, 567쪽에 가면 토끼장 소독약이 필요하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토끼 질병 치료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처음에 20마리일 때는 호기심에 우리 성인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 귀여운 동물이 골칫거리로 둔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건 가볍게 넘어가고요. 567페이지에 시설비로 들어가면, 어쨌든 지난번에 안건 처리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안건 때 말씀하셨는데, 여기 5군데가 전농1·2동, 장안1·2동, 휘경2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원을 봤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 다섯 군데 화장실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내놓으셨으면 이것만큼만 시범 삼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늘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이 작은데 자꾸 이것을 해보고 다른 데 점차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 그나마도 이번에 시범 삼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이것은 어차피 민원도 나왔었고, 손경선 위원님 구정질문 건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그 밑에 어린이 안전그네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뭐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어린이공원하고 장안1동에 샛별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두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 6개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공간 하부에 다 나대지화 돼서 거기에 관목 심어서 수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장미공원하고 샛별공원 다 장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맞아요. 맞는데 주민참여 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잡는 게 있는가 하면 주민센터로 내려가서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온 게 주민참여사업 같아요, 그러면서 스리슬쩍 집행부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민원을 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게 주민참여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 사업이 예산과에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실질적인 것만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검토 나간다고 하지만 이미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에 이것을 들어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꼭 ‘주민참여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573페이지 상단에, 거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서 답십리2동 쉼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십리2동 쉼터 정비사업인데 답십리2동에 장소와 구체적인 사업은 뭐예요, 한 개소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쉼터도 2011년도에 조성이 된…….

소가

장소가민경옥위원

어디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십리2동 1-197번지입니다. 이게 우성그린아파트 옆쪽이 바로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우성그린아파트 옆쪽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치도를 나중에 확대해서…….

작은

작은민경옥위원

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작은 겁니다.

맨날

맨날민경옥위원

민원 들어오던 작은 공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삼각형처럼 있는 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벤치라든가 관목 식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필요하기는 합니다. 거기 위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손경선위원

위원님 질의 끝에 잠깐 하겠습니다.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샛별공원하고, 장미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장미공원에는 기구가 3개 기구가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간다고 책정 됐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장미공원이 하나 있고, 셋별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장미공원에는 노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개를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꼭 교체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공원에 화장실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 듣고 설득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자전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3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 들어갈 수 없나 싶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는 것은 저희가 꼭 깎자고 보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과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같이 예산을 보겠습니다. 토끼장도 옆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아마 다른 용도로 하려다가 토끼장으로 크게 넓혔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좌측에 일부 확충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영역 다툼에 싸움이 되다 보니까 상처 입은 토끼들이 발생해서 약자 토끼들만 따로 이쪽에다 보관하자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희가

저희가남궁역위원

보면 이것이 신문지상에서 기자들이 나와서 한참 말이 많아서, 이렇게 110마리까지 번식하기 전에 구에서 이 정도로 안 되게끔 관리를 했으면, 지금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많은 토끼가 돌아다녀요. 뛰어나온 토끼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가면 많이 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그러나, 먹었는데 요새 토끼 먹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어릴 때는 토끼 잘 먹었어요, 끓여가지고. 요새는 줘도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110마리면, 지금 또 늘어났기 때문에, 늘려놓고 주민들이 보는 것은 좋아. 그런데 너무 개체수가 많다 보면 이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보기 좋게 몇 십 마리 정도면 오는 사람들이 참 좋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과에서 줄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구경거리로, 동물원에 가면 있듯이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은 많으니까. 또 56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에서 2020년에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2억으로 늘어났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서는

예산서는남궁역위원

그렇게 보이더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억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원등이 배봉산 전체에,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게 1,500개 정도가…….

남궁역위원

과장님은 똑같다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8,000으로 돼 있어,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지금 2억으로 돼 있기에, 공원등이 많아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1억 2,000이 늘어났으니까 물어본 것인데 작년 예산도 2억 돼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2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569쪽 시설비에서 안전진단용역이 있고,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몇 번 둘레길이 어디 구간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아직까지 나서 이런 것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시설비 정비 같은 거, 1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대충 얼마 돼요, 시에서 공원관리비로 배봉산에 내려오는 돈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많이 내려올 때는 한 5억 정도 내려올 때가 있고, 아니면 한 2, 3억 정도 내려올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여유롭지가 않으면 좀 적게 내려오고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남궁역위원

하면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10월 중순까지 지출한 예산은 2억 얼마뿐이 안 되더라고, 공사는 엄청 많이 했는데. 왜냐 하면 이런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다 썼는지는 몰라도 집행이 엄청 적더라고요, 반도 안 나가서. 과장님 말씀은 12월까지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하고, 전부 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해보면 심는 걸로 끝나지 관리가 거의 안 되더라고, 이 산이. 용역 인원은 엄청 많아, 배봉산에 인원은 많은데 관리가, 왜냐하면 물을 주려면 물 줄 수 있는 기구, 아까 몇 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분무기.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것도 많이 해가지고 물을 주기 편해야 되는데 손닿는 데는 가서 살리고 손 안 닿는 데는 죽으니까, 나무 심은 게 반, 3분의 1이 죽으면 다시 또 심어, 이게 반복되더라고. 이게 죽는 거를 감안해서 심는 것 같아. 앞으로는 관리를, 자원봉사 많이 있잖아요, 지킴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거 시켜가지고 한 번 나무 심어놓으면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과장님이 같이 연구를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8,000만원이 맞대, 여기도 지금. 8,000이 맞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그거를 보세요. 그건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왜 2억으로 해놨나. 573쪽에 보면 목재파쇄기가 원래 없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목재파쇄기가 2004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목재파쇄기가 딱 1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치기 하면 나무들을 파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4년도에 구매, 약 16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74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이것도 바깥에서 보면 참 보기는 좋더라고, 그걸 함으로 해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그런 효과를 본건데 별 그거는 없더라고, 보기만 좋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15군데에서 10군데 계속 삭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거는 앞으로, 보기만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나쁠 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시원해 보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녹색커튼도 다 재설치하는 거는 없어지는 돈이니까, 밑에 바닥에 있는 몇 개 다 치우는데 그런 거만 있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필요성이 있나, 보기 좋은 데는 몇 군데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군데를, 10개소를 할 필요가 있냐는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지 않나,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이 질의하신 567쪽에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우리가 알기로는 8,000인데 과장님이 2억이라고 하셨는데 8,000인지 2억인지 모르지만 집행내역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4쪽 녹색커튼,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4년 전부터 시행을 했던 건데요. 초등학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봐서는 1개소당 한 250만원씩 해서 10개를 하기 위해서 2,500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좀 더 추이를 봐서 안 좋다하면 좀 더 줄이고, 그래도 호응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꽤 호응이 좋다면 우리도 사업을 재검토해야겠지만 여기 보면 10개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기존에 있는 화분에다 넝쿨식물을 심어서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화분 같은 건 재활용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화분은 재활용하고 안에 있는 흙이나 화초 같은 거는 저희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

임현숙위원장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크게 저기 없을 것 같아, 시작 연도가 언제라 그랬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 한지가.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대상 학교나 관공서 해주시고, 유지관리비나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 그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75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577쪽에 시설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중랑천 보안등 전기시설물 보수 같은 게 많이 잡혀있어요, 5,0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어쨌든 금년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 부분에. 57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난해보다, 금년이죠. 내년 예산이 12억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위에 탄성포장이 약 10억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요. 탄성포장은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경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수준이고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중랑천하면 구간이 군자교부터 휘경동 연육교까지 보잖아요. 저는 인근에 살다보니까 자주 나가는데 비가 거기는 상당히 심하게 왔잖아요, 금년에. 금년에 중랑천이 5번이나 범람하면서 아주 심하게 올 때 제가 장대우산 들고 가도 아예 가림막도 안돼요. 그런데 거기는 물고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 고르지 않고 다 찢기고 헐벗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 일부만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넓은 길을 피해서 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배수로가 잘되게, 어느 한쪽을 조금 둔덕을, 오른쪽이든지 중랑천 쪽으로 좀 높이든지 해서 이쪽은 배수가 잘 되게끔 약간 경사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거기는 정말 비만 오면 너무 심하고, 안 그래도 배수로 같은 걸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워낙 많이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반면에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은 4곳을 하잖아요, 하나에 5,000만원씩. 거기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쪽만 맨날 잘해 주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휘경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쪽하고, 휘경2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문동 쌍용아파트 앞, 이문2동이 되겠습니다. 이 쪽 구간에 2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장안 현대홈타운 앞쪽에 1군데하고 래미안 아파트 앞에 1군데하고, 그래서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번에 휘경동 연육교 가기 전에 하나 세우고,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하나 더 세우고 이쪽에 홈타운 쪽 있는데 하고 래미안 쪽에, 그래서 산책로에 4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휴식공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 카페 앞에 장기판 휴식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데크 깔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한 번…….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8페이지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이 841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630개밖에 안 하나보죠?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잡으셨는데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첨해서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금년에 추첨권 해가지고 저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체험학습장을 못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민원을 넣기를 조금 더 공간을 나눠서 늘려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그대로 세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450군데서 육백 몇 개로 늘렸습니다만…….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세 등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까,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많이 더 하기를 원하는 상태인데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고 아예 준비를 못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부지로써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

여기도민경옥위원

모종, 종자, 비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841만원이나 여기 들어가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586쪽에 벚꽃길북카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187만 3,000원인가,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했나, 2018년도인가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개장을 했어요. 불용처리가 됐었나 그러다가 다시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북카페를 위탁을 줬잖아요. 말하자면 카페만 준거고 나머지 운영을 하는 데는 이만한 비용이, 예산이 든다는 얘긴가요? 카페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북카페 커피숍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옆에 보시면 도서관을 약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 인건비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벚꽃길 북카페, 커뮤니티, 일단 시작을 하면 그 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도 되기도 하고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1월 24일인가 개장을 하고 금년에 제대로 못 했어요. 카페도 커피만 문을 열었다가 닫고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했는데 금년에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재계약 해야 되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료가

만료가민경옥위원

되면 별도로 커피 가격이나 그런 걸 한 번 상의해서, 입찰가를 낮추더라도 그렇게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커피집에서도 아메리카노 같으면 2,500원인데 거기도 2,500원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는데, 1년 단위로 입찰을 줬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위원이 질의한 586쪽 보면 벚꽃길북카페운영에서 7,000만원인데 그게 뭐하는,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뭐하려고 7,000만원 세운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하절기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하기로는 조금 그래서 인원을 2교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위탁 줬는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자체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보시면 좌측 카페 앞에도 도서관이 책이 진열이 돼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거기도 책이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음에

처음에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줄 때는 카페만 분명히 하라고 줬는데, 보니까 도서관비도 관리공단에 올라와 있더라고, 이것도 우리가 보면 잘못된 거네, 우리가 줄 때 하고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줄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2019년도에도 우리가 4억 7,000을 줬잖아요, 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2억 7,000을 불용시키고 다 추경으로 주고 이래 가지고 계획성 없이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도서관으로 양쪽으로 해서 책값이 막 올라오고, 다른 쪽에 보니까, 또 지금 여기다 인원을 쓰고, 이거는 조금 우리 예산 기법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하지는 않고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기서

여기서남궁역위원

안하고 다른 과에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서 크게 무게 있는 책을 읽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가벼운 책들 읽는 게 좋은 것 같다, 비치를 하자 해서 일반 음식 하는 관계라든가 등산 이런 여러 가지 취미 연계된 책들을 많이 비치하자 해서 그건 좀 보완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자료 한 번만 줘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578쪽 자산취득비 위에 보면 중랑천 꽃단지 조성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보니까 4군데를 몰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는 주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2군데, 4군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과에서 1군데 올라온 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로 올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는 과 예산으로 반영하길 바라고, 이것도 꽃단지라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장평교 하단, 총 4군데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봄에는 유채를 심고 여름에는 백일홍,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용은 파종하고 꽃씨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료 구매하고 이런 거.

매년

매년남궁역위원

우리가 그렇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가 1년초기 때문에 매년 파종을 해서, 모종을 사오는 게 아니고 씨앗 파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코스모스도 파종하고 유채도 파종하고, 계절별로 이렇게 연출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남궁역위원

장소가 지정돼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남궁역위원

다 장소를 지정하고 개인사업, 자기 이익, 우리가 예산을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개인, 집단적으로 뭐를 주민예산에 올리는 건 우리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 그래요?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해야 되는데 딱 여기 유치해서 여기 좀 잘 해달라, 주민이 보겠지만. 그런 거는 앞으로 과에서도 보고 아닌 거는 과에서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나, 또 577쪽 보면 시설비에 중랑천 보안등 전기시설물 보수가 계속 매년 5,000만원씩 올라와요. 그렇게 계속 보안등을, 이게 보수인데 이렇게 보수할 게 많은가요? 사업이 계속 5,000만원씩 매년 올라오는데 작년에 불용된 건 없는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 주변에 경관등이, 공원등이 약 37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일부 등기구가 노후 돼서 교체할 필요도 있고 또 분전함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걸 교체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신설도 아니고 보수가 매년 5,000이면 1년이면 1억이거든요, 370개에 1억이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닌데, 불용이 생기면 약간 줄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도 과에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나 한 번 파악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다른 데 쓰면 편하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걸 제가 한 번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586쪽 시설관리공단 벚꽃길북카페운영에 7,100만원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당초 4억 7,000 배정을 했을 때는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카페만 들어왔어요, 제가 설계도면도 봤고. 중랑구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견적을 물어보니까 하나에 4억, 5억 정도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됐는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돈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짓겠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도면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10평이었어요. 그러면 카페로 했었으면 카페에다 도서관, 그 책 같은 거 거기도 위탁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들어와서 도서관 책 대여비나 인건비, 급량비 그렇게 넣어버리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카페에서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와서 커피마시면서 보고 다시 꽂아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랑천 꽃단지 조성(주민참여예산), 저희들도 다 농사를 지어 봤어요. 파종을 하면 씨앗이랑, 돈이 더 안 먹혀요.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약 10,200정도 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만평이어도, 보통 3만평, 5만평이어도 수박작업을 하고 다 인건비를, 칠팔십 명을 사서 해도 자본금이 몇 천 안 들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봄, 여름, 가을에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경운기, 흙을 한 번 뒤집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기계 값이 좀 들어가는 거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기계 값이, 트랙터를 불러도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세 번을 해도 그렇게 안 먹혀요. 비쌉니다. 참고하세요, 과장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77쪽, 부대시설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10개 400만원씩 4,000만원 편성이 됐고 노후 의자 교체 40만원씩 10개 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노후 운동기구면 주로 어떤 걸 교체하시는 겁니까? 운동기구가 나와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운동기구가 10개, 의자가 10개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군자교, 장평교에 허리돌리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교체를 하고 장평교에서 장안교 사이 윗몸일으키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교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장평교에서 장안교 사이 역기들어올리기, 이것도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평, 장안교 평행봉 있는데 그것까지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구

운동기구김창규위원

총 개수가 10개라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동기구 10개하고 노후 의자 10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나라장터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허리 돌리기요? 윗몸일으키기 스텐으로 됐던 게 제일 좋은 게 110만원이에요. 여기에서도 네고가 됩니다. 모델번호도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일 비싼 겁니다. 하늘걷기, Y자 걷기 이 운동기구에 제일 비싼 게 300만원이에요, 삼백이삼십 만원. 지금 4,000만원까지 올렸던 거는,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닐까, 여태껏 수의계약이었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거의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까요? 공사를 하시고 모델 넘버까지 다 적어서 저한테 보내줘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다 비싸지, 허리돌리기 플러스 자전거타기 해도 300만원, 그게 제일 비싼 겁니다. Y자 걷기가 380만원, 그게 최고고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 2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참고하시고요. 의자 같은 경우, 의자는 재료가 뭡니까, 의자 교체 40만원인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의자가 현재 보면 등의자가 있고 사각형의자가 있는데요. 이게 나무가 목재가 다 썩어서 교체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사각형으로 할 경우에는 돈이 더 추가로 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더…….

의자

등의자김창규위원

목재 플러스 철재, 모델 넘버까지 다 들어와 있어도 이거는 좀 비싸니까, 이대로는 다 구매를 하지 않겠지만 이 점 참고해서 하시고, 묘목 같은 경우도, 저희 동료의원님이 꽃 같은 거 하고 계세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가지고 뭐 뭐 들어온다고 말하더라고, 그 금액은 300원짜리가 더 싼 거 들어오는 거예요, 30포트, 50포트에 들어오는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이걸 깎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질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묘목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되면 저라도 구매해 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 가격이면 구입하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구청 앞에 광장 화단에 꽃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조달된 구매비, 단가가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금액 들어오면 조달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까도 말했지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안하고 조달 구매로 해서…….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똑같은 물건에 그 금액, 소개를, 업체를, 거기도 조달금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쓴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김창규위원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 6, 7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달금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치를 하시고 모델넘버 하고 들어간 거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네고를 일이십 % 이상을 해준대요. 또 하나는, 이거는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나무 가지치기, 제가 동대문구청에 그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안 해줘요. 대성유니드 앞에 정자 나무가 한 40 몇 년이 돼 가지고 가지치기를 못한대, 그 한 분이 자기 집 조망이, 8층에서 중랑천이 가린다 해갖고, 나무 한그루의 주위가 한 5, 6m씩, 공터 휴게소인데, 쉼터가 됐는데 가지를 완전히 기둥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하도 그분이 민원을 넣다보니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그대로 보내줬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그렇게 민원 부탁할 때는 나무가 오래돼서 가지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만 위에를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 6개월 되니까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지금도 대성유니드 횡단보도 건너가보면 주위가 한 7, 8m 훤히 둥그렇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도 다 모르실거예요, 지난 일이라, 직원들이 발령 나고 새로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89쪽부터 5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7,95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6,48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15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강사료 2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에서 590쪽 중단까지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77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7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 후 8,000만원 감액분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84만 7,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에서 591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6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 편성 사유는 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수 증가로 인한 검증수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중단에서 592쪽 하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3,525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25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후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설치 완료로 1억 2,50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296만 1,000원 등이 증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하단에서 594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5,81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0쪽 상단에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들어가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가 2,084만 7,000원이 잡혔는데 현재까지는 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지적기준점이 1,463점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원 4명이 일제조사를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만 하더라도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24차례나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 해가지고 전·월세 거래신고도 내년부터는 전부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제도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3억 이상 자금조달 계획을 하고 9억 이상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월 27일부터는 모든 거래는 전부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내년에는 직원이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법령에서도 개정이 2015년도에 돼 있고 해서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령에

법령에민경옥위원

따라서 그렇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도 근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도

근거도민경옥위원

있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려는 마음이 크신 거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련된

관련된민경옥위원

업무는 몇 년 주기에, 1년에 1회 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매년 일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민경옥위원

1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민경옥위원

1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92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지주식)인데 이게 단가가 2020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다가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63만원인데요.

남궁역위원

예, 63만원.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는 배봉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존시설물에다 번호판만 위에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설치할 때 그런 시설물이 없는 지주까지 설치해서 위에다가 번호판을 설치하는 거라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겁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지주식이라고 썼군요, 지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가 앞으로도 몇 개나 설치할 양이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답십리공원에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들은 계속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봉산

배봉산남궁역위원

, 천장산 이렇게 산에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위치 찾기가 어려운 지점에…….

이나

공원이나남궁역위원

이런 데, 찾기 어려운 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남궁역위원

지주식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절약 되겠네요,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지주식 안 하고 어디 있으면, 기존에다 하면 예산 다 안 써도 되겠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591쪽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에 대해서 600만원 잡혔는데 이 홍보물 6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는 없나요? 주민들이 자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옛날 같았으면 용두동 791번지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실제 주소를 제가 한 번 해드릴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16길 22’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로 시골에 있는 부모들을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아주 고약스럽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삼성 래미안’ 하면 쉽게 찾아오니까 ‘삼성 래미안 엘리니티’ 이렇게 부르면 ‘엘리니티’가 사람들이 어디인가 모른다 이거예요. ‘롯데아파트 리치’하면 ‘롯데아파트’는 다 아는데 ‘롯데아파트 리치’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어려운가, 저희도 어디 가서 제가 사는 집 주소를 대라하니 그 주소 이름을 잘 못 대겠어요, 제가 용두동에만 37년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홍보물이, 지금 보니까 600만원이 잡혔는데 홍보물이 그런 데 쓰이는가, 아니면 홍보물이 언제 쓰이나 싶어서 물어봅시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명주소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아파트명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하고 별개고 건물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전 세계적으로 주소체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하고 똑같이 당초에는 지번주소를 썼었는데 사실 지번주소는 어떻게 보면 짧기는 하지만 실제 위치를 찾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옛날을 더듬어보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도 뱅뱅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번주소를 가지고는.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소만 가지고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만 보더라도 어느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게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서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정착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도로명에 드려야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도로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천호대로입니다.

대로

천호대로김남길위원

맞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설동

신설동김남길위원

위에 가면 하정로 대로라고 하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하정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디서부터 끊어요? 어디서부터는 천호대로고 어디서부터는 하정로고, 물어봅시다. 어디서부터는 하정로고 어디서부터는 천호대로에요?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천호대로 길로 내려오세요.”라고 하면 “여기는 하정로인데 어디를 내려 오냐?”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도로를 가지고 여기는 하정로 도로고 여기는 천호대로 도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하정로는 천호대로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고 갈라지는 도로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에는 도로…….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예요. 차라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동에서부터 천호대로 구간 같으면 일괄 천호대로,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나 누구라도, 우편배달 아닌 택배아저씨라도 쉽게 찾는데, 우리도 여기 천호대로인데 일반인들이 하정로 대로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몇 명이나 있냐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괄되게 ‘망우대로’ 하면 청량리에서부터 신설동, 망우대로로 넘어가면 휘경동까지 넘어가는가보다 하죠. 거기가 ‘고산자로’로 갔다가 ‘망우대로’로 바뀌었다가 ‘한빛대로’로 바뀌었다가, 도로가 그렇게 자주 바뀌고 끊어져요, 원래 도로가? 왜 끊어지냐고 나는 묻고 싶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가 대부분 갈라지는 데서 도로구간을 별도로 둬가지고 명칭을 달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구간에는 도로명판을 해서 다 붙여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가까운 성동구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드릴까요? ‘왕십리’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왕십리하면. 왕십리 옆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홍익동이라고 있었잖아, 사람들이 홍익동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왕십리역을 갖다 홍익동역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어요?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다시 왕십리로 했잖아요. 성동구는 바꿨잖아요. 우리 신설동 예를 들까요? 신설동은 알아도 용두동은 어디에 붙은 지도 몰라요, 서울시내 사대문 안에 살지만. 용두동에 동대문구청 있다고 하면 어디가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요, 신설동은 알아도요, 사람들이. 성동구는 도산동, 홍익동 그렇게 했다가 왕십리로 다시 바꿨어요. 사람들이 청량리하면 쉽게 알아도 홍릉은 잘 모르잖아요, 지명도가 그 정도로 높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정로 대로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도로명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고,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지역에서 유명한, 신설동역은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철역 타면 신설동역은 나와도 용두역은 나옵니까, 여기 와야 나오지. 안 그래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님입니다. 589쪽 하단 부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에 연 4회 한다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몇 개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

현재손경선위원

공유토지분할이 필요한 토지는 몇 개 정도 있느냐고, 몇 필지 정도?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 5월 22일부로 법령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이 22건에 66필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현재 토지분할 신청접수가 66건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22건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2건이 되어 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필지 수가 66필지고요.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어떻게 연 4회 개최를 하시려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개최 수를?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절차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분할조서 의결을 할 때도 있고, 분할조서 의결은 내년 5월 22일까지 분할조서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 분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을 분할 개시결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 또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회 정도 보통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91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91쪽 하단 부분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가 있는데 기간제로 해서 교통비조로만 편성을 하셨는데 도로명주소는 교통비만 주고 인건비는 안 주는 겁니까, 인건비 잡은 데가 없어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나오는 거고, 추가로 현장을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비는

인건비는손경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온다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두 가지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실질적으로 지역 동료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도 여기 헷갈려요. 한천로 몇 이라고 하면, 저는 동대문구 큰 대로변만 한천로인데 저기 장안동 쪽도 한천로더라고요. 한 예로 이문로 몇 다시 몇 하면 골목까지 들어가거든요, 휘경동도 이문로에요. 저희 같은 경우 공보물 같은 경우를 많이 돌리다 보면 정말 주소 찾기가 힘들더라고, 오히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던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90쪽,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 근점 이런 것 말씀했는데 여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문동 같은 경우 측량기준점이 틀어져가지고, 알고 계세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이 틀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량이

측량이김창규위원

안 되는 거예요, 1m가 틀어졌다고, 신이문역에서 이문초등학교 삼거리 중간까지가. 기준점이 틀어져서 집이 40평, 40평 있는데 10평이 중간에 걸쳐있어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주위 사람들 다 동의를 받아야 하더구먼요, 측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나본데, 기준점 같은 경우 재개발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점이 한 1m가 틀어졌다 해가지고 집 매매할 때마다 굉장히 애먹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A와 B 사이가 10평이 중간 양쪽에서 물려있는 거예요, 평수는 맞아요. 이 두 분은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거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쪽에, 우리 구가 할 일은 아니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이 틀어진 건 아니고, 기준점은 변화가 없는데 실제 대부분 안 맞다고 하는 지역이 오래 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오래 전에 어떤 건축물이나 그 지역들이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성과와 다르게 어떤 현장에 점유해서 건물도 짓고, 담장도 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준점이 틀어졌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깔고 앉아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준점 성과하고 차이가 나게끔 깔고 앉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건물을김창규위원

신축하다 보면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1m가 벗어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측량을 하면 다른 데로 물린데요, 벗어나는 거예요. 1m씩 다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새로 신축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료위원님이 방금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네요. 동료위원이 기준점을 말씀하면 기준점은 어디를 잡고 하냐면 요즘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기준점을 잡고 공시지가를 정하는 게 기준점이에요. 여기 이문초등학교를 기준점으로 놓고 잡았을 때는 반경 10m 하면 동그라미 앞집, 뒷집 다 해서, 반경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부분을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동료위원이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엉뚱,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로명이라고 땅값이 똑같고, 뒷집이라고 틀리지 않아요.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앞뒤가 다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측량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뒤에 것이 만약에 땅값이 안 나오고 집이 팔리지 않을 때는 주위의 분들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를 받아서 측량을 멀리서부터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부분측량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남길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도로명주소 처음에 바뀔 때 옛날 구 지번에서 바뀔 때도 중간 과정이 혼돈이 많았고, 사실 우리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기동인데 갑자기 답십리로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구도는 구에서 정한 거고 시도는 도로구간 자체가, 구와 구가 계속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도로는 시에서 구간을 정한 거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호대로, 왕산로 이런 것은 시에서 작업하신 거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천호대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라고 해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아까도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물

홍보물김남길위원

이거 왜 해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 끝나셨나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하나만요. 그렇게 말씀하면, 무학여고가 어디 있어요? 행당동에 있죠, 여기 용두동사거리 있는 데가 무학로에요. 엉뚱하게 무학로는 그 일대가 다 무학로에요, 전에 용두2동 있는 데가. 지금 아파트 6구역이 재개발 들어갔으니까 다시 할 수 있으면 도로나 지번을 좀, 거기는 차라리 안암동이라고 해줬으면 좋으나, 무학로라고 그랬어요, 무학여고는 행당동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학로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무학대사가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무학대사라고 거기 살았나 어쨌는가 모르지만 저희는 듣지도 못한 데에요, 제가 37년을 살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600만원씩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2021년 예산심의에 노고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책자 595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부터 601쪽 행정운영경비까지 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8,9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7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95쪽부터 596쪽 중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만원을 증액한 3,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으로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상단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거리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거리가게 개선 계속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 11억 1,04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의 시설관리공단 대행관리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9쪽 중단부터 6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건설교통국 직원 161명의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020년 대비 193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4,12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사무관리비 일부 증액과 국 인원 증가, 직제개편입니다. 증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95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97쪽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어떤 도로법 위반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안 하고 노상에 적치한 적치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공사 같은 걸 하고 보도에 정비된 적치물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길거리에 있는 불법적치물에 관해서니까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니면

아니면이강숙위원

행인이 지나가다가 신고했을 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포상금 지급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 신고액은 3회에 걸쳐서 12만 7,28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건에 5만원씩 지급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5만원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이강숙위원

현금지급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징수금 곱하기 0.05 요율을 계산해서, 적치물에 대해서 부과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정비가 되면, 그 사람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3회밖에 없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율은

신고율은이강숙위원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문구

동대문구이강숙위원

주민들이 다 착한가 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가 적게 돼 있어서 널리 홍보하면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오래된 시설이, 방치된 시설이나 내지는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가 장비를 대서 철거나 이전을 합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장소이전을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이의안위원

철거된 곳이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 도시발전추진단에 도시발전과 상생거리팀, 현 가로환경팀 업무입니다. 여기가 밀집지역이라고 왕산로하고 고산자로 일대에 400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 추진을, 저희가 얼마 전에 청과물시장 1번 아치, 2번 아치를 도로가 하도 오래되고 보도 정비를 안 해서 시범지역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했습니다. 그 주변에 도로과에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보도공사 금지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변도로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도가 공사를 하기 어려우면 박스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코아 앞 하고 1, 2번 아치 입구는 18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했고요. 현대코아 주변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발주는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우리가 판매대 제작을 해준 규격 외에 지붕을 달고 길을 넓히고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거는 지금 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보도상 정비시설물이 기존 시설이 한 7개 되고, 그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거리가게 하고는 무관하게 외부,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에 전기나 그런 시설을 추가로 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원들이 가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이의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597쪽, 동료위원이 전자에 했으니까 이어서 같이 묻겠습니다. 거리가게 이전 및 철거에서 75만원 해가지고 3개소, 그 밑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리가게에 해놓은 데는 어때요? 과장님 보기에는 지저분해요, 깔끔해요? 철거하고 이전하는 데 보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 1, 2번 구역을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장소가 보도 폭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뉴얼 내려온 보도박스 지침에, 보도에 가판대를 설치를 해봤더니 약간 답답함은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보행정책과 소관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같이 걷는 거리를,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구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민노련 측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노련

전노련김남길위원

측에서 지금 총 60개 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전노련 측에서는 반대의견이 많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민노 쪽에서 한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호응이 있어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총 60개입니까, 설치한 데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그쪽에 1번 아치, 2번 아치는 18개 했습니다, 시범으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총이요, 청량리 역전까지요. 청량리 역전 미주상가 가는 데는 가스통이 길거리에 그대로 있던데요, 노점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74개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74개 하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노는 하는데 전노련은 왜 안합니까? 그리고 앞전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동의보감타워하고 한방천하에, 고산자로라고 그러나, 망우리 가는 대로요. 그런데 그게 한 100여 미터 되죠, 저희 지역이, 천막이요.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요. 거기는 정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중에

한밤중에김남길위원

실어다 버리라니까요, 안 버렸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민노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왔고 그저께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의지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청장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시는데 밀려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김남길위원

과장님, 철거비용 금년에 얼마 잡혀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이 11억 잡혀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 또 오물딱 조물딱 불용처리 할 거예요, 그냥 쓰실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게 시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옛날 도시발전추진단이 구성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만

말로만김남길위원

한다고 한지가 세월이, 제가 지금 재선돼서 들어왔는데 7년째 가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18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어떻게 삭감 좀 할까요, 일 안 할 것 같으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잘 받기 위해서 또, 그건 아니지만…….

김남길위원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동료위원들 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전액 삭감시켜줄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바로 철거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도김남길위원

안 했어요, 저희 지역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내년도에 날이 풀리면…….

김남길위원

날 풀리게 얘기하면 동절기 오게 기다려달라고 또 얘기할 텐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갑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비, 내년도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 안으로, 아니면 몇 월까지 하실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틀렸고만, 할 계획이 없고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민노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김남길위원

감 떨어질 때 생감 먼저 떨어지고 꽃필 때도 떨어지고 홍시 돼서도 떨어져요, 언제 익혀서 따먹으려고 그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부구청장님도 조금 더 시간을 당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감나무에서 감 익어서 따먹기 기다리면 그 해 다시 또 꽃 펴요, 바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과장님들 올 때마다 그 말해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한 6개월 있다가 또 가는 거 아니죠? 정말 큰 빌딩, 대형빌딩 앞에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나 외지인들 오면 서울시내 4대문 안에도 이런 데가 있냐고 그래요. 종로 가보셨어요? 저 옆에 길 건너면 종로에요, 숭인동이 얼마나 깔끔한지 알아요? 거기는 노점도, 우리 구도 그것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노점을 깔고 나서 6시 공무원들 퇴근할 때 되면 똑같이 걷어갖고 가버려요. 감쪽같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6시 이후에는.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보고요. 종로 보세요. 나무가게, 꽃가게들이 종로6가 뒤에다가 싹 한쪽으로 몰아놨잖아요, 안 보이게. 묘목가게, 꽃가게들 다 종로6가 뒤 한쪽에다 몰아놨잖아요, 큰 대로변에 있던 게. 우리도 그렇게 좀 머리를 써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나 맨날 철거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번에 하반기에 하지 말고 구정 안으로 끝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혀

전혀김남길위원

할 마음이 없고만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예산

예산김남길위원

삭감합시다, 11억 해서 내려온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동안에 여태까지 도시발전추진단이 못한 거를 저희 직원이 이번에 18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김남길위원

믿어보고 제가 또 제안할게요. 그 뒤에 598쪽 보시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피복비가, 과일노점 내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 아줌마들 성질이 과일로, 바나나로 두드려 패고 사과로도 직원들 막 두드려 패더구먼. 옷을 좀 두툼한 거 사주세요. 얇은 거 사주면 귤로 한 대씩 맞으면 아프겠더라고, 막 던지는 것 보니까, 싸움 현장에서 보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청과물시장 단속을 해서 자해소동이 있었습니다. 자해를 저지하다가 손가락 부상 입은 사례도 있고요, 직원들이. 또 얼마 전에는 노점상이 불법총기를 갖고 사무실에 들어온, 다행히 그게 경찰 출동해서 가스총으로 밝혀졌지만 위협을 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싸움 현장을 봤었습니다만 세상에 과일로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맞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도 못 덤비겠던데, 아까운 과일로. 하여간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거리가게에서 ‘특금’이라는 말의 용어가 뭐예요? 희한한 말을 써놨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특별교부금.

김남길위원

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특교’를 말합니다. ‘특교’를 갖다가 ‘특금’이라고 그렇게 써서…….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특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 및 판매대 설치해 가지고 60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거리가게, 밑에 나왔으니까 말 좀 할게요. 재수 있는 사람은 3m고 재수 없는 사람은 2m고 그럽니까, 그 규격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실태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에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참여하라고 하는 거는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면밀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가로 앞쪽으로 나오는 부분 1m에서, 가로 폭은 3m에서 2.5m, 2m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좀 작으면 앞에 달아매기도 하고 앞에 내놓기도 하고, 그 사람들 내가 가서 둘러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규격을 2.5면 2.5, 3m면 3m 똑같이 일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까 종로를 비교하셨는데 종로 도로 폭은 3m이상 10m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구 도심지라서 여태까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렇다면 보도가 넓혀진 도로에서 노점상이 있었으면 놓아도 스페이스가 있어서 답답한 면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구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규격을 더 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 또, 나름대로 이상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규격에서 저희는 물러나지 않는…….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오잖아요, 월 얼마씩.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대부료 해서 한 60만원.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한 달에 총 얼마 정도 들어와요, 자료 가지고 있나요? 지금 74개를 해줬다면서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남길위원

74개가 총 월 얼마씩이나 들어와요, 우리한테? 그 자료 안 가지고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세입이라서요.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74개를 공짜로 해주지 않고 정부 돈으로 해줬는데, 100원을 받았는지 200원을 받았는지 받은 금액은 대충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알려주세요. 돈을 징수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과로

재무과로김남길위원

넘겨줍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돈 받는 주체가, 몰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 거리가게 임대료가 5,382만 5,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토털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1월 30일 기준입니다.

로는

월로는김남길위원

얼마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15개 부과해서 5,382만 5,000원 부과됐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토털 5,000 얼마라면서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토탈

토탈김남길위원

5,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월로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월로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날짜별로 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고지를 월로 내보내요. 그러면 한 번에 1년 치 주쇼, 그렇게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년 치도 받고 분납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년 치도 받고 분납도 해줍니다. 영세 상인이라서 저희가 분납을 해주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하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월 74개에서 얼마 들어 온지는 알아야 분납을 해주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1년 대부료를…….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 74개한테, 김씨는 500원 내고 박씨는 100원 내고 그렇게 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부과기준에 의해서…….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부과기준을 정해요? 물어봅시다. 부과기준을 누가 정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가판대 부과를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부과하는데 임대료가, 인근 도로 건물 가격의 3분의 1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74개 설치한 중에 가장 가판대가 잘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가판대가 잘되는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남길위원

A급 지역이, 그래도 가판대 설치해 놓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74개 중에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에 비례해서 그것을 매긴다면서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가판대하고 거리가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거리가게가 가장 잘되는 데가 어디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리가게는 제가 알기로는 청과물시장 그쪽하고 제기역 쪽에 거기가 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기사거리.

기역

제기역김남길위원

2번 출구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거기하고김남길위원

삼성화재 건너편에 청과 2번 출구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 2번 출구 그쪽이 밀집지역이라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 가판대 하나에 얼마씩 월 들어와요? 수입료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과하는 거 보면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판대

가판대김남길위원

하나에 부과하는, 지금 지로로 나가고 있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년에 부과하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1년이에요, 월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달에 12만원 꼴밖에 안 되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12만원도 채 안됩니다.

뭐가

뭐가김남길위원

큰 대단한 것 같이, 계산해보면 12만원 꼴밖에 안되는데, 다른 데 B급지나 C급지는 한 달에 5만원, 6만원짜리겠네, 딱 들어 보니까, A, B, C로 나눈다하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인근 지가에서 도로 요율 따라서…….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분할로 해줘요, 5만원, 6만원짜리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참 환장하겠네, 과장님이 받을 의향이 없고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서울시에서…….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떼먹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리가게를 참여하면 서울시 정책에서, 보행정책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사람들 참여유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과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막대한 돈을 11억씩 갖다 쏟아 붓고,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마세요. 단속을 하지 말고 11억 갖고 그냥 이자 놓고 편히 먹고, 직원들 편히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나 전노련이나. 그것도 앞으로 하루 이틀 게 아니고 동대문구 자산 아닙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남길위원

자산인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월 얼마가 나온 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거기 부서에 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로로 어차피 보낼 거, 수금사원 있어요? 수금사원 없을 것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지로로 들어오면 월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거는 좀 알아야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참여의사에 따라서 1년 거를…….

김남길위원

참여의사가 아니라 만든 사람은, 과장님이 팀에서 일률적으로 보내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내듯이. 그게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기분, 수시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하는 사람이 만약에 9월에 허가를 냈으면 한 4개월 치만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내년 하면 1년 치…….

김남길위원

과일장사도 오늘 바구니에다 놓고 사과가 몇 개 팔렸고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라리

차라리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러면 더 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97쪽에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상 시설물과 노상적치물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직원들 얘긴데요. 가로정비 소모품하고 피복비, 거리가게 이전 및 철거, 폐기물 버리는 이런 게 잡혀있는데 가로정비 소모품이라 하면 무엇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가로정비 소모품이라는 건…….

모품

소모품민경옥위원

4회를 뭘, 말하자면 50만원짜리 뭐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찌 해야 하는 건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어떤 장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장갑도 필요하고요. 올해 코로나 같은 때에 외근직도 있지만 일자리사업 같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사주고요.

거를

그거를민경옥위원

그냥 포괄로 소모품으로 잡아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 못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게

거리가게민경옥위원

이전 및 철거는 여기도 3개소가 75만원씩 들어와 있는 이거는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판대나 그런 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안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낼 때 내지는 내년도 어차피 경기가 어려워지는 사람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들어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런 거를 예상해서 내년에도 철거를 할 거라는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수거물품 폐기비도 그런 거를 철거할 때 드는 비용으로 잡아놓으셨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년도에도 적은 돈이지만 50만원 잡았고 내년에도 5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염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 통보하면 우후죽순 또 이것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를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하면 직원들이 가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한 사람들, 불응할 때, 자진정비가 안 될 시에 민원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가서 적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거나 처리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적발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해서 10건이라 하면 작은 게 나중에 커질까봐 염려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잡는 게 어떤가요, 예산을 아예 없애는 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잡아놓은 건데요. 그것도 본인이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해본 사람이 한다고, 본질을 벗어날까 해서 아예 예산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없앨 수 있는 방안…….

아예

아예민경옥위원

시작을 그렇게 해야 큰 저기가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점상을 상암동 쪽으로 싹 쓸어버렸더라고요. 그분들은 매일 와서 데모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데모도 꺾이고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수입이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삼성생명 건너편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1,000만원 넘어요, 정말이에요. 명절 때 여성 한 분이 십 며칠 했는데 1,000만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겠죠. 마늘 때 마늘 팔게 되면 마늘 팔고, 명절 전날 생선 같은 거, 그 정도로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만원 걷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제일 심한 게 현대코아 도로가로 한 번 지나가 보세요. 한 군데만 정비가 됐더군요, 거리가게가 됐고, 가 쪽. 중간에 점포 몇 개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시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95쪽 상단에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에서 광고물 심의에 소위원회와 위원회 차이는 뭡니까? 아까 이거 하셨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옥의광고심의회 대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옥상간판 큰 거, 4m 이상을 취급하고요. 위원님들 구성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 김남길 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는

심의는김남길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를 4번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소위원회는 건설관리과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5명, 그거는 4m 이하 간판이 작은 거, 규모가 작은 거에 대해서 소소하게 하는 거는 작년에 개최가 6번 했고 서면으로 4번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심의김창규위원

소위원회가 24회로 올라왔기에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씩 뭘 하시는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간판 개수가 인허가하는 게 많습니다. 설치할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m 이상 지주간판, 1m 이상 신규 공공시설물 광고물, 간판개선지구 선정 및 디자인 심의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은 구역별로 눈에 보이는 대규모, 그런 것은 심의회 대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소소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은

간판은김창규위원

그렇지만 나이트클럽 같은 광고물, 찌라시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저희가 일주일에 벌금을 200만원도 때리고 한 달에 1, 2번씩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개수로 해서 신고하던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200만원 벌금을 내도 장사가 더 잘 된데요, 찌라시를 돌리다 보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광고물보다도 유흥업소 같은 데 에어라이트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야간근무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장안동변에 많습니다. 올해도 계속 야간에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서도 치우지만 그것을 치우면 대형 유흥업소 측에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도 왜 우리만 치우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거해도 다시 설치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설치하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생계형이고 아주 규모가 조그마한 데는 괜찮지만 큰 데 같은데, 장안동 쪽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더라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내고 안 들어가면 벌금을 안 내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야간에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정비는 하시던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뿌리를 뽑을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597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이번에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126만원 정도가 인상돼서 가로정비 소모품도 없던 게 생기고 수거물품 폐기비 생기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거리가게가 총 165개 맞나요?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그렇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리가게는 지금 집중구역에 한 400개가 되고요.

남궁역위원

한 쪽만 받은 건가, 이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지금 토털은 568개 거리가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거리가게, 요새 신규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은 밀집지역을 말씀드린 게 400개 되고 일반지역은 159개 정도 됩니다.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53개 했다는데 우리가 보면 거리가게 이전이잖아요. 철거는 왜냐 하면, 거리가게 새로 한지가 얼마 됐죠, 새로 맞춰서 정비한지가 몇 년 됐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그전에도, 기존…….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요새 새로 맞춰서 전농로터리 같이 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전이나 철거는, 이전은 현재 있는 것을 옮기는 거고 철거는 옛날 쓰던 것을 철거한다 그런 뜻인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노점 중에 저희가 가판대하고,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가 하는데 일반 가판대하고 거리가게의 판매대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리지만 가판대는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 거리가게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시에서 특교로 받아서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전하고 철거하는데 75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 해가지고 75만원 3개 돼 있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는 보통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장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그걸…….

자면

말하자면남궁역위원

청량리역에 불법으로 노점상 하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거기에 추가로 느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강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노상 적치물의 피복비 13명이면 인원이 13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가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거리가게 근무하면서 나르고 이전하고 철거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거리가게가 총 18명인데요. 작년에 환경팀 있고 정비팀이 있습니다. 환경팀은 거리가게를 추진하고 정비팀은 기존에 가로정비 업무를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 가로환경팀은 기간제가 12명, 정비팀은 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보니까 거리가게가 19명, 노점상 단속 13명, 이게 맞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전에는 구분이 됐는데 저번에 직제개편 때 저희 건설관리과로 다 흡수돼 서 그분들 피복을 살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이 항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잡은 거지, 저희가 쓸 때는 한꺼번에 포괄로 쓰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이번에 일반운영비도 상승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특금으로 해서, 보니까 나은병원하고 청량리 청과물시장 3번 출구까지로 돼 있더라고. 거기가 60개인데 그 구간이 맞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구분별로…….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구분별로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나은병원에서 �랑리 청과물시장 3번 출구.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나은병원에서 청과물 1번 아치까지가 40개가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60개 중에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이렇게 이번에 돈이 들어오고, 또 일반운영비도 오르고, 보도상영업물 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의지를 가지고 보면, 구정질문도 청량리로터리도 몇 번 했어요, 왜 안 하냐고. 아까 말대로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약해서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는 거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청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서 1번 출구, 2번 출구 청량리시장 거기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남궁역위원

일반운영비도 늘리고 일할 의지가 있다니까 올해는, 아까 내가 본 거는 거리가게 165개 허가가 불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500 몇 개라는 거에 일부 구간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을 전년도는 480인데 올해 398만원, 거의 배를 올려놨어요, 일반운영비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올해 이렇게 배로 사무관리비를 올려놨으니까 일을 좀 해서, 구정질문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그만 거,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597쪽, 노점단속 이동통신요금으로 해가지고 144만원이 2대로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잡혔는데 2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외근직원들이 불법 노점 같은 데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혼자는 못할 때 저희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이동통신비용입니다. 작년에는 대당 4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6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별도로, 이분들도 핸드폰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업무용으로 쓰면…….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업무용은 다 따로 써야 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업무용으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경선위원

과하게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스티커 및 첨지류 제거 소모품으로 해서 1만원씩 10개 1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뭡니까?

남궁역위원

10만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영업시설물 같은데 가판대나 그런 데 보면 옆에 너저분하게 붙어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지만 떼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10개 해가지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으면

많으면손경선위원

많은 대로 예산 잡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지는 거고 그러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만원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0개라고 그래서, 스티커 첨지류 제거하는 것은 참 많을 것 같은데 10개 이렇게 해서 개수가 따로 있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구역별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지저분한 거, 통상적으로 할 때는 어떤 구역, 그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입성하면서 계속 관심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건설관리과 업무인 것은 아시잖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행감 때나, 예산할 때 매일 저희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가 또 다음해에는 실망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다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6년 전에는 외부 일반 용역도 해서 정비작업을 1번 한 적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이 업무는 안 계셨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거리가게를 어떻게 정리 좀 해볼까,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이라 거리가게가 한꺼번에 확 쇄신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구간별로 박스도 해 주고 관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행정대집행, 가서 다 싣고 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아까 598쪽에 특별교부금으로 11억을 받아오셨는데 599쪽에 보면 행정대집행 용역이라고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노점상연합회 지부가 있는데 민주노점상업연합 동대문·중랑 지부, 이건 통상 민노련이라 하고, 전국노점상연합 동대문 지부가 전노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전노련 측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전노련은 협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련에서는 극렬히 저항하는 그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거리가게 박스를 놓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과정에서 지난 11월 23일 보도공사를 위한 철거를 하고 박스를 놓는 과정에서도 두 번, 세 번 5층 구청장실을 점거하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밀을 유지하고서 불시에 철거할 때 극렬한 저항, 암만 비밀이라도 그분들이 저항이 있을 때는 용역을 삽니다, 용역을. 용역을 사서 저희들이 하는 거로,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직원만으로는 사실 이게 불가항력인 일인데, 올해도 이걸 하셨다는 얘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번에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활성 과정에서 원만치는 않지만 저희 의지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 불시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은 없었는데 낮 시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 민노련에서 조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역장하고 몇 사람 같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좋지만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거, 우리 쪽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대화로 푸는 게 좋은데 그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업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지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코아 앞에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출퇴근길에 보면 거기 전지작업 다 하고 기존의 노점상들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버스승차대도 2개 마련하고, 복합적인 얘기지만, 거기 대상이 몇 개죠? 지금 청량리사거리에서 경찰서사거리까지는 해 주셨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숙위원장

깨끗해졌는데 이쪽 현대코아 앞에는 대상이 몇 개죠, 거리가게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현대코아 앞쪽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개인데요. 15개하고, 구두박스 그런 시설이 2개 해서 총 1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이 경찰서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한 구간으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 현대코아 앞쪽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현대코아 앞에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숙위원장

아직 철거되지 않은 데는 협상이 안 된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대코아 자체에서도 분란 지역이 돼 있습니다. 상가관리단하고…….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거기가 좀 복잡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입주자하고 의견이 상충합니다. 상가관리단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입주민들은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일단 거리가게로 놓으면 주변은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입주민들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국장님하고 팀장이 가서 대표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대표자회의라고 구성이, 관리단에 대표성을 띤 게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자기네들 대표자가 구성돼 있지도 않고 해서, 구성되면 나중에 하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구청장님 만나고, 민원 넣고 하는데도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버스 승차대 두 면을 설치하기로 계획은 잡혀있기 때문에, 계획은 잡혀있었는데 지금 민노련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번에 1번 아치, 2번 아치 철거하는 거를 빌미로 해서 그런 것을 정보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격서 식으로 이쪽에서 하면 다른 쪽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으로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현대코아 보도가 1m 남짓만 구 도로고 나머지는 현대코아 땅이라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동의 얻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데, 비록 현대코아 땅이지만 보도 폭이 그쪽에는 널찍 해가지고 가판대를 놓으면 아무래도 주변이 정비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협의가 된 부분은 지금 철거가 돼서 철거물을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고 이 빠지듯이 호떡집 몇 개 해갖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 계획인데 남아있는 거는 보도에서, 용역을 주면 구간에 교통승차대하고 그런 걸 같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몰아갈까 그런 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으면 현대코아 앞에 인도도 보셨잖아요, 상태가 어떤지?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거기 엉망이에요, 누더기 정도라고 표현이 안 돼. 이거는 물론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같이 결부가 돼서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보도정비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1번, 2번 아치도 보도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가관리단에서는 극렬히 반대하는 게 보도도 우리가 할 테니 구청에서는 상관 말라는 식으로, 그런 조직적으로 해서 더군다나 민노에서도 그거를 조직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그쪽 입장은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책임의 소지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보통 구에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보도 상에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구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채권단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말아라.’ 한다고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보도를 저희 입장에서는 정비를 하고 가로박스를 집어넣고 해서 보도정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단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많네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2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06억 6,024만 7,000원에서 19억 8,9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여 86억 7,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106억 685만 1,000원에서 19억 9,130만원을 감액한 86억 1,5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는 602쪽 하단 망우로21길 도로확장으로 5,000만원, 왕산로7길 도로확장으로 2억 5,000만원, 606쪽 상단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 사업으로 2억원, 613쪽 상단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공사 3억원, 지하보차도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2억 5,000만원, 614쪽 하단 노면 하부 공동탐사 용역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339만 6,000원에서 177만 7,000원 증액한 5,517만 3,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0쪽, 751쪽, 752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예산은 총 8건으로 78억 4,341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왕산로7길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본예산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일부 필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보상하였으나 잔여 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실효 및 재결정을 위한 준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 5,288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사업은 2019년 특교금과 금년 본예산 및 시비 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17억 9,767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농로4길 도로확장 사업 또한 금년 본예산 및 시비 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4,26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가정로23길 도로 개설 2차 사업으로 2019년 추경 및 2020년 예산 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일부 물건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나 잔여물건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9억 9,958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답십리동 75-47호에서 75-24간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절차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5억 9,56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휘경동 267-42호에서 255-40호간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8,63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회기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4억 6,869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확보 후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에 필요한 절차진행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1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2쪽부터 6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6쪽으로 가서 저희 지역 거 한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촬영소고개 노후방음벽 정비 사업이 지난해 추경 때 하려다가 못한 사업인데, 촬영소고개 영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어떤 형식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방음벽 재설치는 현재 방음벽이 노후 열화가 심해서 현장에서 볼 때 녹도 심하고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한양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요소를 넣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투명방음벽 기능을 발휘해야 되니까 소음 차단 기능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요소도 고려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무것도, 뭘로 할 건가는 설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 단순하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연결 짓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철거만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나요, 도시계획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거하고 저희가 재설치 정비까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설계는 안 나왔어요, 이거 뭐로 해야 되겠다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산이

예산이민경옥위원

확보되면서부터 설계를 하려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드리는 말씀이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냥 한양아파트 민원이 아니에요. 영화의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그걸 교체하면서 영화의 거리에 맞게끔 하려고 방음벽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쪽에서 설계를 잡을 때 정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영화의 거리 조성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촬영소고개 보행환경개선사업, 신규로 7억 5,000만원인데 이게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두 개가 다.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영화의 거리 보행환경인데 답십리사거리부터 고개를 넘어서 촬영소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촬영소사거리에서 영화의 거리를 내려다 볼 때 촬영소사거리 구간 은 괜찮아요. 그런데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점이 있고, 또 거기가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중점을 그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나요? 여기도 예산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고개 사거리까지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잡았습니다.

비할

정비할민경옥위원

계획은 잡으셨는데 거기도 설계 안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실시설계 중인데 이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그동안의 설계가 많은 소요기간이 들었는데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회의도 3, 4차례 하고 내부적으로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3차례 하고, 그다음에 실무진들 차원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도시계획과 벽화 쪽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우리 과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다 보니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봐 가지고 세부 디자인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기도

거기도민경옥위원

반드시 신경 써서, 촬영소의 중심점에서 볼 때 촬영소사거리 쪽 말고 답십리사거리 쪽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영화에 관련된 감독이라든지 주연배우들, 이런 요소들을 영화의 거리답게 디자인 요소를 부여해서 구현을 해보자, 이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만간에, 12월 중에 최종결정을 해서 내년에는, 리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리뉴얼 사업하고 병행해서, 우리 정비가 너무 빨리되면 마지막 준공시기에 좀 차이가 있고 이런 측면도 있으니 고려해서, 동대문구 문화회관 리뉴얼공사 시기가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준공이.

내년

내년민경옥위원

10월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하반기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시간적으로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4쪽 중단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사업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어요.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1억 5,000 잡혔을 때, 지금 등 300개를 편성했는데 이 300개를 어디에 했느냐 라고 다 묻기는 버거운 시간이고요.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1억 5,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금년에 막바지에 하던데, 어두운 곳을 좀 밝혀준다고 해갖고 빛을 쏴주는 이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사업으로 하게 된 취지가 기존에 메탈 할라이드라고 해서 고효율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LED보안등으로 전면 교체정비를 해나가면서, 그동안의 조명 빛은 방사적으로 저기 하니 LED등으로 개선을 하면서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기능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관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차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잘못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두운 걸 조명등으로 더 밝게 한다 그래서 그냥 좋은 빛 환경이라고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설치한 것들은 주택가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빛이 너무 과다해서 수면에도 장애를 좀 일으키고 그래서 적정 조도의 조명을 살려가지고 해나가는, 그러면서 적정하게 조명을 유지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민경옥위원

“적정하게 조명을 유지한다”, 어둡다하는 데는 밝게 해주고 너무 밝다, 눈부시다면 줄여주고 조도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체정비하는 간격조정이 필요하면 간격도 좀 조정을 해서 단위 공간 기준에서 적정 조도로 조화롭게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제가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건지 뭐라 그럴까요? 빛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힐링 문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고보조명입니다.

힐링

힐링민경옥위원

문구를 하는데 실제로 힐링 문구 같은 게 어두운 곳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이나 아니면 취약지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그래도 불빛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앞전에 설치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전기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가로등 밑에다 그걸 달아서 쏴주는데 어두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로등이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다 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둥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어두운 데 기둥을 하나 세우고 전기를 끌어서 빛을 쏴줘야 밝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있는 데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지역여건 현황을 보고서 어두운 쪽을 밝혀주면서 안심거리라든지, 여성귀가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장한로26다길 84 그 골목을 한 번 나가 보세요, 저녁에 직원들이. 가로등에다 해놨어요, 기둥이 없으면 못한대요. 그렇다면 쓸모없는 거라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굳이 1억 5,000씩 세워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글도 수시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 세워요? 할 데 없으니까 답십리 현대시장 내에다 세웠어요, 거기 저녁이면 다 퇴근하고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답십리 현대시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장한로26다길 84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 조명만 잘 해놓으면 되지, 보안등만 잘 해놓으면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 바로 쏴주니까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있고 빛은 빛대로 있고, 땅에만 이게 나와서 좀 밝아진다는 건데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602쪽 중단부분에 망우로21길 도로확장이나 왕산로7길 도로확장이나 모두 신규로 예산이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망우로21길은 예산이 총 소요되는 게 2억 3,000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구 예산은 금년도 추경으로 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도 보상비에 한해서는 50%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50%에 대해서는 오중석 시의원님이 예결위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시비는 조만간에 내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공사비로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도 일단 이번에 구비 5,0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대로…….

경선

손경선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시에서 나오든 구에서 하든 이 망우로 하고 왕산로 길이 도로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일은 순조롭게 될 수 있나 이걸 물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망우로21길은 보상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왕산로7길은 현재 현황이 작은, 한 40m 구간은 1.5m 폭밖에 안 나와요, 하천변인데. 그 나머지는 약 2.5내지, 제일 넓은 데는 한 4m 폭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한 4m는 도로 개설을 해서 차 한 대 정도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남길 의원님도 몇 차례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그래도 하천변이니까 4m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시계획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구역 내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가능한지, 서울시에서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여기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효 및 재결정고시 절차를 밟을 단계인데요. 거기부터 출발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내고 보상도 하고 도로개설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확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만 확보가 잘 되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나, 없나 그게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이 다 돼서 다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시작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 한 2, 3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재결정고시가 완전히 완료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람공고 14일 그다음에 서울시 관계부서 의견수렴, 열람공고 이후에 중토위에 사업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 진행상은. 그런데 사업 시기는 내후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빠르면 내후년 7월, 8월.

년할

내후년할손경선위원

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해 올렸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대부분이다 보니 보상은 내년에, 빠르면 6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현재 예산 올라온 거는 보상비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613쪽 중단부분에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공사비로 예산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한천로58길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업구간은 이문파출소가 있습니다. 한천로하고 한천로58길 교차하는 지점에 이문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화교 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한지는 1997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3년이나 됐는데 우리 구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동안 한 3, 4년 계속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엔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전체 개량공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문파출소에서 이화교 삼거리를 전체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46본, 분전반은 4개면, 선로까지 전부 다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마무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부터 해서 이거는 한 6월쯤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021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한빛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도로 4m를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로가 거기에 표시가 된 데는 1960년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도 없습니다. 서울시까지 열람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과의 팀장님들 애쓰셨어요. 도시계획에다 다시 접수를 해서,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측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100m 이상은 다시 측량을 해서 도로로 다시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정말로 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일을, 앞으로도 측량이 남았습니다. 측량을 처음부터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도로과 직원들 그 분야에서, 서울시 가서 열람을 다 하고 오히려 우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대로 수집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해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추가로 하천이 한 4m 도로가 저번 공사에서 보여줬는데, 도로과에서나 치수과에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앞에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04쪽 보면 용두초등학교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좀 적다고 보거든요, 지금 2,400 들어왔죠. 저희 성북천 구간이 1.2km 구간이 저희 구간입니다, 그 하천이. 그런데 그 초등학교 뒤에는 화물차 주차장이에요,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인도를 제가 거기에 4억을 좀 잡아 달라고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고작 돈 몇 천 잡으셨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조금 잡으셨어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구 예산을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구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차구역선들이, 차들이 주차가 돼있고 교량에 연접부, 아마 그 구간이 보도가 끊겨있는 상황인 거를 최근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

기서

거기서김남길위원

사람도 다친 거 알죠? 그 교량에서 내려가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니까 폭이 좁긴 하더라고요, 쭉 일률적으로 가다가. 그래서 그 구간에 보도를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기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일단은 그게 가능한지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차는 차대로 다녀야 되는 폭은 나와 줘야 되고.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예산 조금 잡아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예산으로는 못하지만…….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서울시에다도 신청을, 우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거기 하천에 대한 도로 예산을 특별히 3억만 달라고 별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그 부분 하면, 송정빈 시의원이나 오중석 시의원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가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하천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하천

하천김남길위원

위에 도로라고 하면, 초등학교 뒤에 하면 알아들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천변에 있는 도로이기는 한데요.

변의

하천변의김남길위원

도로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서울시 예산을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LED에 대해서 가로 유지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가로등 LED 교환을 총 몇 %나 하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총 8,933등입니다. 그중에 7,25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는 가로등 주 램프가 15년 이상 된 거는 서울시비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몇 m 도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통 한 20m 이상 잡으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동대문구에 해당하는 도로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20m 도로면. 그다지 많지는 않겠는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도는 많진 않아도, 시·도가 한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도 포괄예산으로, 포괄예산 쪽으로 해서 15년 이상 된 거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15년이 안 된 거는 올려도 배제를 시켜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정비를 하는 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거의 80% 이상은 다 교체가 됐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면도로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면도로는 보안등인데요.

김남길위원

보안등인데 지금 옛날 거 빨강불이 그대로 들어온 게 많던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아직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이면도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비 지원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해나가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도 연차별로 조금씩은 하는데 현재 LED가 11,100등 중에서, 관내 전체가 11,100등입니다. 이중에 2,421등이 LED로 교체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20% 했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거는 정비율이 적은데…….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이면도로는 노약자나 부녀자, 어린애들, 주택가가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를 좀 환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이면도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이면도로까지? 올해 이면도로에 LED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 잡았는데요. 1억 5,000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 5,000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산술적으로 몇 개나 교환이 가능할까요, 대략?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0등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200등, 그러면 2,400개니까 이건 한 5, 6년 가야 우리 동대문구가 이면도로까지 마무리하겠네요, 넉넉잡고 6년이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좀 걸립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시비 좀 많이 받아와서, 지역에 주택가도 많잖아요. 아파트단지야 그렇다 치지만 청량리, 제기동, 전농동 일대는 아무래도 주택가가 많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보안등은 폭 기준으로 했을 때 12m 미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시비지원은 안 해줍니다.

김남길위원

왜 안 해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 해주기 때문에, 시·도상의 가로등은 해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상 된 거, 정비가 필요한 거는 해주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구 예산으로만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구 예산으로 좀 빡빡한데도 정말, 저는 2,400개 정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좀 놀랐네요. 한 40%는 했지 않았나 했더니 너무 적게 했네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혹시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동대문구 전체에 이면도로, 아무래도 주택가니까 이런 돈은 꼭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서 꼭 필요한 이런 데를 써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LED로 해서, 또 어차피 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구에 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많이 추경도 잡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제 지역만 해당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다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602쪽 상단에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유지관리비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4,800이 더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뭐 뭐 포함이 돼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잡아야 되니 약 7%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요소입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인건비가 아홉 분에, 철도공사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50:50으로 지원을 해 주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김창규위원

1억 3.500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창규

김창규위원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분배시켜서 뽑아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따릉이,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거로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것은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기

승강기김창규위원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휘경 제4건널목은 외대역 앞 역사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공사가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언제

언제김창규위원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2년 3월까지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 3월까지 완공으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휘경4 건널목이 구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우리 구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초 지하차도를 내면서 지하보도까지 내기로 하고 이 건널목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한국철도공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 그거는 알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그 당시에 완비를 했어야 되는데 인근에, 주로 외대 방향 쪽에 점포 운영하는 점포주들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난항에 부딪혀서 못한 건데…….

들은

상인들은김창규위원

반대를 했지만 문제는 우리 구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게, 당초 예산이 350억 이상이 나오기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인도가 가로폭이 6m에 높이가 3m, 한 12m인가 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매몰 돼 있는데요. 일부 구간은 해놓은 상황에서 지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잘 됐어야 되는데 안타까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입구

입구김창규위원

토지 매입을 못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중으로 해놓고 그대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입구를 못 내고, 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에 맞춰서, 꼭 우리 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16인승 2대를 넣다 보니까 모든 게, 거기에 화물도 들어가야 하고 수레도 들어가야 하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단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차단을 못 했어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나와서 몇 번 막으려고 앵글작업, 철근으로 다 갖다 놓고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앞으로는, 이번에 엘리베이터 4대 22인승짜리하고 에스컬레이터 2대 더 보강, 에스컬레이터하고 보강이 되는데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605쪽 중간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에서 이문동 306-6에 17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재개발 3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에서 져 가지고 매월 임료가 나가는데 이런 데가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요. 물론 현황도로상 사유지는 그밖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 다툼에서 진 거에 대해서, 승소도 있고, 패소한 것만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량리동 205-50호 1건, 이것은 청량리 6구역…….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문동 것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문동에 303-6, 이게 이문3구역이 현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창규위원

다 철거가 돼가지고 재개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펜스로 다 막아놨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때까지는…….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현재는 재개발구역에다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으니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사들이든가 그러면 종료가 되는데 아직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료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모든 철거가 거의 다, 건물이랑 다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입구 사용도 못하고, 펜스로 입구를 다 막아서, 철거가 곧 완료고 분양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그분들은 보상 받고 다 나갔는데? 잘 모르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서는 어떤 거를 통까지 보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찌됐든 현재 계속 점유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고 재개발지역에서 싹 밀어버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구두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창규위원

613쪽, 앞서 손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3억 편성해서 가로등 46본하고 분전반 4개가 설치 됐다는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문파출서에서 이화교 중간에 이문체육센터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철길 옆에. 그 부지는 동부기지창, 철도공사 거예요. 그런데 체육센터에서 오다 보면 그 가로등이 조명이 나가도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관리를 동대문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명도 교체가 안 돼요. 간혹 저희가 몇 번 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나와서 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십이삼 년 됐어요. 아마 체육센터가 구십칠팔 년, 아니, 이천일이 년 정도에 완공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교체하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조명 같은 경우를 잘 관리를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땅 자체가 철도공단의 소유이다 보니 사유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공공에서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공단 측에서도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김창규위원

철도공단에서는, 동부기지창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게 사용을 하라고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땅 같은 것을 기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리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게, 거기에는 녹지가 있는 데 풀도 못 베요, 한국철도공사 땅이라. 그래서 저희가 항의하면 한 번씩 가끔 와서 해 주는데 가로등이, 체육센터가 밤 10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10시에 끝나고 가다 보면 모든 게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는. 가로등 교체 같은 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2쪽에 망우로21길 도로확장은 장기 미집행 도로 사항이죠, 회기역 뒤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이강숙위원

오중석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시비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와도 보상 문제, 매끄럽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부딪혀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 그 주택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물론 지하층도 화장실이 걸리고, 지상 1층도 화장실이 걸리고 2층은 안방 일부 통로가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추진하면서 민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히

굉장히이강숙위원

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 애 좀 많이 쓰셔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신경 써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다음으로 604쪽에 망우로14가길 28 주변하고 14가길 9-5 주변 그쪽이 골목길 안이라서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은데 지금 여기를 도로포장하실 건가요, 도로정비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망우리14가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14가길 28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아스팔트포장이 엄청 불량합니다, 상태가.

잦은 굴착도 하고 땜방 보수가 된 상황인데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약 150m 연장인데요, 폭이 한 5m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민원을이강숙위원

받고 부탁을 드리면 과에서 참 빨리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도 도로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목길 안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할 정도의 실정인데요.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이강숙위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13쪽에 보면 지하보차도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보차도에 원격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원격으로는 감시 정도 기능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작동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의 제어기능을, 컨트롤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원격감시장치는 되어 있는데 제어장치가 없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어떤 제어에 대한 것은 하셔야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될 사유가 금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부산 쪽에서 지하도가 침수하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우리 구도 그런 것에 대한 재빠른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시설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억 5,000을 들여서 장안교 지하차도하고 그 외에 3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3개 지하차도는 구배도 지역 여건상 심한 데거든요. 만남지하차도나 군자지하차도 같은 데는 거의 평지다보니 그런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 침수를 대비해서…….

기는

회기는이강숙위원

도로가 좀 낮아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외대앞역하고 신이문지하차도하고 동부지하차도, 장안하고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여태껏 지하보차도가 침수돼서 차량운행이 어려웠다든가 통행이 어려웠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오래 전에 있었는데…….

이강숙위원

몇 년 전이나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년 이상쯤 될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10년 이상?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안전관리라는 것이, 물론 침수에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기계장비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해 주지 아니하면 안전관리라는 게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니다

맞습니다이강숙위원

. 이런 장치를 하더라도 시설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고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간단가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민원이라는 게 봄부터, 그러니까 이전 연도부터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듬해에 출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본예산에 한 번에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해 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나눠서 하다 보니, 추경에도 추경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11월까지는 이게 걸쳐져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오늘도 2건의 전화를 받았어요. 예산을 다 쓰려고 또 파헤치고, 파헤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아스팔트 정비를 한다면 안내판을 잘 설치해 주시고, 그것을 못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전화를 받고 ‘그렇지는 않다.’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은 예산 쓸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예 박혀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게 있고, 다만 위원님이 안내간판 같은 이런 것을, 부대시설을 철저히 잘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인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제설대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민간제설 용역을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 주로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전체 차도하고 보도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취약지점 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다든지.

기다

거기다이의안위원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기는

거기는이의안위원

주민이 아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천호대로길이 있어요.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지만 성동도로사업소에다, 거기도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호대로 쪽은 하루에 엄청나게 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거기도 제어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번, CCTV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알아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14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사업이 2020년도에도 300개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비가 같이 동반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잡고, 시비를 작년에도 받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구비도 잡아놨고 시비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포괄예산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배분해서 주다 보니 우리가 필요한, 시비가 한 40% 지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풀로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에서는. 그러다 보니 구는 60%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시비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은 구비고 나머지 시비는 시 예산 통과 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2020년도는 시비가 같이 6:4 공사하신 겁니까, 이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4로 했는데 정확하게 해 주지는 않고 25개 자치구에다 균형 있게 배분해서 주는 이러한 예산이다 보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설명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은 LED이기 때문에 비쌉니까, 공사비가? 이게 보니까 200개더라고, 200개인데 이런 예산이고 그 위에 보안등 유지보수는 11,000개가 되는데 4억 9,000, 한 5억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까지 들어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200개야, 공사가. 왜 이렇게 공사비가, 보니까 LED로 하지만 거기다가 빛 환경 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공사비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빛공해 방지도 하고, 그동안에 사용한 등들은 환경에 유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LED로 전면 교체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비싼가, LED가 되기 때문에 200개면 보통, 공사가 비싸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것은 좀 비쌉니다, LED는.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넘어가고, 우리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비가 동반되는 거니까 시비를 받아서 했나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는 605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시설비에서 정밀점검 용역 8개소에 1억 6,500이 잡혔고 넘어가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2개해서 이것도 1억이 잡혔는데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차이가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밀점검 용역은 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주기 연도가 있는데 정밀점검은 A등급에서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최소한 1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최소한 1회 정도는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정밀점검용역은, 정밀안전진단은 더 깊이 들어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 정밀점검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 정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밀점검은 3년에 1번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8개가 교량, 보도 이런 것은 정밀점검이고 고가차도 이런 것은 대상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정밀점검 대상 주기 연도가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청량리구역 고가차도 A라인, B라인 2개 구간인데 이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는 주기가 됐다 보니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605쪽 맨 위에 보면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150톤, 소금을 150톤 이렇게 해서 눈이 안 와서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 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작년 것 남은 것을 재생해서 쓸 수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굳어있으니 제설재를 부셔서, 올해는 스크린장치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몽글게 입자를 선별해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해놨고요. 그래서 올해는 재고품을 먼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눈이라는 게 어떻게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올해도 우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재 해가지고 거의 작년하고 큰 저게 없어, 예산이 똑같아. 작년에 6,700인데 올해도 똑같아, 줄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남궁역위원

톤 수만 틀리지, 금액은 똑같아. 이렇게 남았으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삭감이 안 들어가고 똑같이 금액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남았으면 줄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올해는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소금 구매를 75톤, 염화칼슘도 75톤, 친환경 제설재는 70톤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재고 물량을 고려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도도

전년도도남궁역위원

6,700만원 똑같잖아요, 변동이 없잖아요. 삭감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싶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일단 내년도까지 걸쳐서,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한테 권장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권장량 정도는 확보해서 비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정도는 확보는 하고…….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남아있는 거를 따지면 6,700만원대가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남아있는 거 외로 샀으면 이만큼이 안 들어가지 않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매년 6,785만원은 우리가 사놔야 될 것 아니야, 이만큼은. 예산 보는 위원들 눈이 그래요. 작년에도 톤수만 틀렸지 이 금액이고 올해도 톤수만 틀렸지 이 금액이니까 남은 거는 톤수만 틀리지 양은 같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작년 같은 경우 눈이 안와서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이 톤수만 틀리게 구매를 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올해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눈이 많이 오는 주기가 보통 10년 주기로 많이 옵니다. 재난관리라는 거는 적정수준보다는 좀 과하게 잡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주기다 보니 올해도,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보다 보면 금액이 빠져서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그렇다고 내년에 분쇄해서 쓰면, 써야 될 거 아니야, 버리지는 못할 거 아니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선적으로 부셔서 그 부분은 다 소진을 할 거고요.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민경옥위원

더 가겠습니다. 605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동 제설인력 인건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동 제설인력 인건비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해하기가? 1만 7,280원 해서 90명, 4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동 직원들만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사실 버겁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동단위로 민간인들 중에 민간제설기동반이라 해가지고 제설작업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시간당 1만 7,280원으로 해서 일일 4시간 기준…….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기동반이라 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운영해보니, 작년에도 해보니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는 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난해에도 눈이 안 왔었는데, 하느님이 하는 일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돼서 정말 눈이 그렇게 올 확률도 없고 잘 안와요. 그런데 민간제설용역을 줬잖아요. 지난해는 1억 5,000에 줬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1억 7,000에 용역을 주는데 민간제설용역에 주면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눈이 잘 안와, 그래도 눈이 오든 안 오든 이거는 해당 년에 용역을 주면 1억 7,000, 지난해로 보면, 금년이죠. 1억 5,000을 했으면 눈이 오든 안 오든,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민간제설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을 하는 대상 노선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요 이면도로, 취약 지점 내지 구간하고 간선도로, 이거는 민간제설용역으로…….

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동 직원도 나오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이 제설기동반이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어찌하여 용역을 주는데도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느냐는 얘기가 관건이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골목길이나 동단위에서도 좀 취약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초동제설하기 위해서, 눈이라는 게 내리면 빠르게 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면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1억 7,000이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소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쪽에다 넘긴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용역비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혹시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인원이 몇 명이며, 누구누구 들어 갔나도 보고, 제설작업 하는 구역은 동 제설인력이 못 미치는 곳을 하겠지만, 그거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까도 제가 남궁역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 측면이라는 게…….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예측을 못하는 일이긴 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예측을 못하는데 증액이 돼서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팀장님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남궁역 위원이 질의했던 605쪽 상단부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가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서로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제설대책사업은 반복사업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올해도 똑같은 양으로 2020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같은 예산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도 75톤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임현숙위원장

지금 남궁역 위원님 얘기는 올해 구입을 해서 그게 재고량이 많으면 그걸 쓰는데 그만큼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를 물어보신 거고요. 혹시 외부 인부를 동원해서 작업할 때 이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예산인가요, 아니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민간제설용역으로, 그다음에 동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비축하고 추가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요구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나눠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올해도 똑같이 75톤의 예산이 잡혀 있느냐, 그거를 여쭸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산이 똑같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톤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단가가 줄어들었다면 모르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잡혀있는 거 보니까 염화칼슘이 150톤, 친환경 제설제가 60톤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150톤이면 많이 대비가 된 건데, 그러면 그만큼 재고량이 많으면 내년 예산에 이만큼이 감축이 돼서 예산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지금 남궁역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150톤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거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어떻게 쓰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대책 박스라든가 외부인원을 동원을 하셨다는 그 150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50쪽부터 75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751쪽에 도로과에 8건 중에 본 위원 지역 3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59길 도로확장하고 사가정로23번길, 답십리동 도로확장 3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제가 10여일 전에 사업 진행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팀장님들한테. 그래서 이해하고는 남으나, 보상만 저희는 남아 있잖아요. 답십리59길 도로확장도 보면 돈은 다 확보돼 있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이게 안 됐나요? 저는 보고 듣기도 금년에 다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금년에 못하고 이월이 됐었고 이런 거를 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금년에 다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금년에는…….

려운

어려운민경옥위원

거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금년 4월에 나고 보상공고가 7월에 나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는 보상협의를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가야 되는데 금년 말은 어차피 보상이 이제 들어가니 끝날 수는 없는 거고…….

민경옥위원

이 지역만큼은 보상협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어쨌든 여기는 보상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안됐는데 그동안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좀 지연이 됐나, 이월까지 시켜야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협의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고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인을

주인을민경옥위원

못 만나본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경옥위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이거는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내년에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보상완료하고 공사도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 2, 3차까지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