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좋은 소식을 하나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래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2일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역사상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단위의 자치단체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의회가 직접적으로 인사권과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독립된 의회가 인사권과 조직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법사위가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행안위에서 32년 만에 이룬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호천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용안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중간에 보면 서호벼락당 음악계단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게 기정액은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액은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혹시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내년에…….
배도수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니고.
배도수위원
안 해도 괜찮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내년을…….
배도수위원
내년에 하려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조금……. 이게 결산추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장 가서 보셨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막 그렇게 데크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정상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 지금 피아노하고 그 관계가 있는 걸 제가 충분히 보고 현장에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이 돼가지고 내년에 이게 그대로 일반운영비의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그거를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양쪽으로 데크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손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하고 그 피아노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운영이 안돼서.
배도수위원
내 생각에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게 3개 과에 나눠져 있거든, 지금 보면. 이 도시재생과하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이 헷갈립니다. 어느 부서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면 마을기업 뭐 청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아,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 뭐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지역경제과 소관들이 전부 나눠져 가지고 3군데로 나눠진 게 우리 보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있고 또 자체가 한 군데 몰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세 개 과가 지금, 여기 보면 청년내일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3개과가 중복돼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금 공동체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통영에 마을기업 6개, 뭐 사회적기업 6개 해가지고 자율기업 2개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아조선소에 리스타트플랫폼 그 안에도 지금 우리 통영에 하는 거를 스타트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창출과지만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인큐베이팅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동체고 도시재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자리 쪽에 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는 우리 과에 있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놔놓고 어느 정도 이게 이 사람들이 육성이 돼가지고 정착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일자리 쪽에 같이 또 그런 어떤 정부 돈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들을 육성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우리도 이 어디 과의 소관인지 다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3개 과가 동시에 지금 일자리창출과도 역시 그 비슷한 예산들이 잡혀있고 또 도시재생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그러니까 계속 혼돈이 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비슷한 예산들이 각각 나눠져 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3개 과가 한번 협의를 해보십쇼.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도시재생과에 관한 건 아니고 통영시 전체 공무원, 특히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예산총칙에 제8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승인 이후 교부된 국도비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 이월 포함해서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거 간주예산인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공무원한테 한말씀 드리는 거는 성립전예산이 왔을 때는 항상 간담회를 열어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회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예산심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한테 사후에 결재 받으러 오면 결재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항상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즉시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소집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기획예산실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예산총칙에서 제8조는, 항은 제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13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아, 지역경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기정액이 공공운영비 보면 연료비가 3억을 해가지고 1억 6000이 삭감됐습니다. 1억 400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걸 그렇게 반도 안 쓰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기름값이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보통 1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드럼당 6만 7000원 정도로 반 이상 기름값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한 반 정도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기름값이 반 정도 다운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통영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얼마 전까지 통영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했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행사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페이백, 중앙시장, 서호시장, 죽림상점과 페이백 행사를 한 3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 효과도 좋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관광객들한테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확대가 되는 것은 반기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깡으로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한사람이 지금 살 수 있는 게 100만 원어치인가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다른 사람들 주민등록증 이용해가지고 가게에서 조금 사들이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품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에 한 점포당 최대 환전액을 1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데는 약간 한 점포당 최대 환전액을 1000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일명 깡이라는 부정유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결국은 페이백을 통해가지고 우찌 보면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 깡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페이백은 행사할 때 자기가 물건을 사면 5000원이나 5만 원을 돌려주는 행사이고 상품권 전체적으로 보는 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페이백은 자기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일정 금액을 주는 행사고, 전체적으로 상품권 유통 관련해서 볼 때에는 어느 한사람이 많이 한다든지 작년 같은, 저희들이 가능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한 점포당 2000만 원, 3000만 원도 환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점포당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요새 폰을 가지고 QR코드로 하던데, 지류로 만드는 것보다 일단 QR코드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요새는 다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다음주 화요일 당초예산 설명할 때 내년도 발행액에 전부다 지류로 하지 않고 모바일도 도입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지류로 축소시키면서 모바일로 확대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모바일로 많이 확대를 해가고 지류는 영 줄이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수입 쪽에 보면 통영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통영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크게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시장, 북신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통영사랑상품권은 통영시 전지역에 사용이 가능한 게 통영사랑상품권입니다. 큰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가서 쓰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우리는 온누리상품권 안 쓰고 통영사랑상품권만 받는다고 한다고 내한테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하고 통영사랑 상품권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통영사랑상품권은 우리 통영시에서 해서 전통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온누리상품권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나 했더니 온누리상품권을 거부하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온누리상품권이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합니다.
배도수위원
중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그건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도수위원
아니죠? 그럼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그럼 전통시장을 위해서 다 발행을 하고 중소 거기서 지금 이거를 발행을 했으면 다같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너무 거부를 많이 한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거는 전통시장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안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안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거부를 한다고. 통영시에서 같이 상품권을 냈으면 그래도 아이고 온누리상품권하고 통영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통시장이 이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을 전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안에서는 정말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쓰게끔 지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다 원활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많이 거부를 한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은행에서도 이걸 안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거를?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인회에서 전부다 모아서 은행에 가면 바로 환전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영사랑상품권이, 그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점포에서는 통영사랑상품권이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안에서는 전부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은 크게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때까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배도수위원
근데 온누리상품권도 은행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더랍니다. 딱 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상품권 양쪽 다 원활하게 전통시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쓰는 이용자들이 그런 피해를 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0시 26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관계, 세출에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에 20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사업인데 시내버스 방역지원사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고 저한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시내버스 방역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시내버스 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소독 작업을 하고 닦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해당 과에서 몇 사람을, 근로자를 투입을 시켜달라 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0시 33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포. 화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도비 2억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본 사업이 당초에 집행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늦어져서 발주가 안 돼다 보니까 국토부 및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먼저 집행이 되는 데에 먼저 집행을 하고, 선집행하고 우리시는 내년도에 추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초기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받으면 다시 이만큼 예산을 돌려줍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에 먼저 반환을 할 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됐다가.
성덕
문성덕위원
세입 됐다가 나가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왜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됐고 그리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아마, 도에 또 심사하는 데에서 아마 2~3개월 걸리고 그럴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좀 이런 것도 예산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가 빨리 대응을 안 해가지고 예산이 도로 빠꾸가 된다는 이 자체도 우리 과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이거 지금 업무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이리 넘어왔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이게 집행이 좀 안됐습니다. 도시과에서 실시설계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상태입니다. 유찰돼가지고 저희들 다시 부서 간 오면서 다시 내일모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시 입찰공고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사업이 뭡니까, 초에 잡힌 사업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부서 이관한다, 이 진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모사업을 이리 해놓고 예산을 잡아놔 놓고 예산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말이 맞나 이 말입니다. 그래 또 못해가지고 다른 과로 넘간다고, 내 도시과 오면 따질 건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본사업이, 일반사업이 토목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통신 쪽으로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을, 좀 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기존 안전총괄과에 그래도 통신 분야하고 관제팀하고 팀이 있으니까 굳이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 간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그 밑에 비슷한 사업이 또 이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통합플랫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근데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먼저 했단 말입니다, 이사업이. 먼저 한 사업이, 도시과에 늦게 한 사업하고 같이 합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산 자체도 또 이상, 도시과에서 하는 예산이 맞는데 참 안타까운……. 아예 그럼 그걸 하지를 말든지 그럼 시비 그것도 안 들어갈 거 아니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좀 국토부로부터 조금 질책 아닌 질책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안 할 거 같으면 공모사업에 그걸 안 해야지. 왜 공모사업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이런 돈 처박아놨다가 이제 다른 과로 넘가준다 이 자체도 문제가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왕 우리 안전총괄과로 왔으니까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이 돈을 이렇게 썩혀 놓으면 안 됩니다. 자꾸자꾸 빨리 풀어가지고 경제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걱정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보면 시민안전 보험가입 이렇게 돼있는데 통영시에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이게 홍보를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은 5000인데 3000이 이제 변동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돼있는 이유가 가입 자체의 초기비용입니까?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하다보니까 이게 연중 한 5000~6000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들 첫 시작하는 단계가 작년에 했습니다만 10월달 하다보니까 집행 자체가 10월달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기집행도 안 맞고 하다보니까 또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우선 조금만 해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것이 이번에 계약을 한 것은 내년 한 3월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3월달 되면 계속 그때부터는 다음 2월까지 하면 예산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기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계속 될 거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한 해 몇 분이나 우리가 지금 보험 관련해서 피해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만 바로 하는 데 한 2건인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건 정도가 됐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도 있고 우리시에서 이 보험도 있고 보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올려놨더라고요. 통영마당에다가 뒤쪽에 크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몇 가지가 우리 통영시에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 보험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도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있는데. 모든 이런 것들이 보험이 보니까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넘어지셔 가지고 뭐 보험을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CCTV 확보라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걸 놓치는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매년 똑같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한 분에서 두 분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이런 일이 통영시에 비율이 이정도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안 찾으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홍보가……. 이건 무조건 홍보 관련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 돈을 쓰는 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좀 더 홍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다치시면 안되고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이 되었을 때에도 해당 보험을 찾아먹고 혜택을 보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안전복지 서비스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 구입이 있는데 보통 소화기는 이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기인데, 이게 500세대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500세대가 취약 세대 쪽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넓혀 나간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제일 가서 많이 듣는 게 연두순방 때도 많이 듣는 게 섬 지역에는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은 아니신데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내 지역에 집이 이제 아드님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산다고 등록은 해놨는데 안 사시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있다 아닙니까, 큰방이나 이런 데서 화재경보가 돼도 귀가 어두우시니까 80이 넘으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게 모르셔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확대를 하면 섬 지역 중에서 떨어져 있는 집, 거리가 좀 떨어져있거든요 섬에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게 단독경보기가 제가 두드려보니까 7000원에서 만 원밖에 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몇 년만 진행해버리면 거의 우리 노인세대는 다해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소화기는 마을마다 또 마을 보니까 마을 앞에다가 이게 비상으로 설치해놓은 섬 쪽에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을 소화기가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기증을 하거나 단체에서,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단독경보기가 저는 더 요긴하게 어르신들한테 좀 더 쓰일 것 같고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천정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년에는 확대하신다 하니까는 섬 쪽부터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부연 설명 드리자면 246페이지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구입비는 자재를 해주면 공사에서 별도로 이것과 밑에 부분, 소화기 단독 경보기 구입하고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긴 나는데 단독 경보기는 그대로 또 하고 도서지역은 별도로 점검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조금 그래도 이거 하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 마을마다 중앙에 소화기 있다 아닙니까, 해놓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호응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에 소화기를 비를 안 맞게 해서 넣을 수 있는 데다가 몇 대를 넣어놓고 빼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을 주민들 교육을 이장님이 계속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개 취약적인 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복도에 다 돼있는데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더 용이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챙겨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9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급경사지역 망일봉, 이 예산 하면 망일봉 거기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망일봉 말씀이시지요?
배도수위원
예. 지금 이 급경사 쪽에 현재…….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하면 다 됩니다.
배도수위원
마무리 지금 다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당초 예산이 15억 편성돼있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서피랑에서 가져 오면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서피랑에서 가져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뒤에 있는 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뒤페이지하고.
배도수위원
여기 지금 정비사업을 이 예산을, 이 돈을…….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왜 이 돈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럼 이 돈이 이쪽으로 간다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아닙니다. 서로, 한쪽은 좀 많고 한쪽은 좀 부족해서 우리 자체로 이동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망일봉에 거는 지금 중단돼있는 게 지금 이거 가면 다 마무리가 완전히 되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지금 철거는 다 돼있는 상태고 공사만 바로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면 되고. 그럼 서피랑 이 급경사정비지역에는 그럼 이 예산을 좀 그 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럼 서피랑 급경사 정비는 어떻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보상도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한 5필지가 남아있고 지금 그것도 지금 일상감사 설계해가지고 중에 있는 것이고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바로 공사대행을 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같은 데인데 석면폐기물 철거 감리비라고 돼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철거하면 여기 석면폐기물 철거 감리비 같은 사업이지요? 연결되는 사업이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본 건은 같은 건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들어서……. 과장님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이 26억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이월 안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주 촉박하게 다 채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내일 되면 입찰 공고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이달 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사실 국토부 가가지고 우리시가 늦다 이래가지고 별도로 가서 했습니다. 어쨌거나 금년 내에 좀 선급금은 나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게 거의 주민주도형식으로 돼있더라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좀,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시장 상인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자질과 역량이 되겠는가 라고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에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로 한데……. 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생겨요, 제 개인적으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설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에 한 2년 정도는 유지관리보수 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한 2명 정도 된다면, 2년 정도 해가지고 진행사항 봐가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가 있고 안 되는 것은 또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자기들이 제안 업체에서, 설치한 업체에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있는 인재를 인력 또한 한두 사람 고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5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조금 전에 대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왔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딴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 이때까지 있다가 왜 이 연말에 이관을 시키냐 이 말이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말씀 드릴까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우리시로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 스마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새로, 타 시군들에도 이렇게 새로 부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안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련된 전국의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때에 참여한 업체가 없다보니까 이게 유찰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달청에다가 협상한 계약을 의뢰도 하고 했었는데 또 거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딜레이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근데 할 수가 없으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뭘 알고 나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건데 아예 무조건 공모전한다고 뛰어들어 가지고 예산 받아놓고 진짜 이렇게 함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번에 그 또 시비로 십 몇 억이 지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14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4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상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 한 개 1000만 원 짜리 한 개 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 14억 이런 걸 거기다가 묶어버린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안 해야 된다. 이 왜 예산을 자꾸 썩히고 있을 거냐 이 말이지. 참 진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는데, 했으면 나 괜찮아요. 못해가지고 뒤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뒤에 이 비슷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합쳐가지고 40억 돈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뭐 그 예산을 받아 놓은 그 자체는 괜찮지만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짜, 공짜는 아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근데 먼저 공모사업해가지고 예산 했습니다 라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속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돼야 된다. 지금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 해준다고 해서 매칭사업이 지금 이것도 보면 35% 이리 되는데 이게 정말로 앞으로 시비 충당이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올 예산 보니까 우리 그 재정자립도가 13% 밖에 안 되던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무조건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그냥 해넣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이게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스마트 사업의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당초에 이게 2010년도에 조선경기가 그때 활성화 돼서 그때는 경기가 상당히 좀 호황을 누렸는데 실제로 2015년부터 조선경기가 침체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들이 또 타격을 입어서 상당히 침체가 되고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업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전통시장 뭐 서호시장, 북신시장 찾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좀 편리하게, 관광객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꼭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했으면 좋지만, 그게 못해가지고 다른 과로 이관시키는 그 자체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더 뭐 들을 필요가 어딨노.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잘못됐고요. 이제 안전총괄과로 가게 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스마트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고도의 전문성,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서버들이, 어떤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팀에서 그 서버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완성이 되고 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초에부터 사업이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아,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안전총괄과에서도 미리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니가, 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근데 왜 꼭 연말에 와가지고 이 사업을 넘가주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가가지고. 안 될 때는 제때 제때, 그동안 6월달 추경에 미리 넘가줬더라면 그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02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262쪽에 거기 밑에 보면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 연화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건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그 모델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예산을 준비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국토교통부에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낙지 오지 사업에 주민들의 버스불편을 지원해주는, 국비 50%지원해주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금 소형승용차 불법 운송행위, 그 다음 전세버스 불법 운송행위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연화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도 보도교라든지 그런 어떤 관광시설이 많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지금 연간 10만 명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화항에서 동두항까지 그쪽 출렁다리를 구경하는 관광객 수요하고, 그 다음에 동두로 넘어갈 때 상당히 그동안 지금 현재 차편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차를 구입해가지고 운행할 거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우리 이거는 이제.
배도수위원
그쵸? 그쪽에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공영버스 개념으로 현재 지원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없어가지고 아마 불법으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런 게 그동안 민원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부다 해소될 수 있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배도수위원
운영되면?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배도수 위원님하고 연장된 질문인데 여기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관광버스가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광버스를 그러면 지금 어떤 경고장이나 여러 가지를 줘서 내년부터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지금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전세버스가 연화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미리 모객을 해가지고 거기서 손님을 탑승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제 요금을 개인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문제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미리 모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데 그거는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지금 현재 연화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모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투입이 되고 나면 아마도 기본적인 어떤 교통 수요는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불법 신고를 갖다가 만약에 불법 운행 행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연화도도 그렇지만 사량도에 가도 콜밴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앉아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설명을 하면서 3만 원이다, 깎으면 2만 원까지 해준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현장이 목격이 안 되면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화도 이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민원 듣고, 그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진행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연화도 그 보도교 있는 데 주로 차를 타고 가보면 길이, 2대가 겹쳤을 때는 조금 위험한 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승합차로 분명히 들어가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11인승 승합차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1인승 승합차인데, 승합차일 경우 관광객들이 차를 갖고 와서 부딪치면 상당히 위험한데 또 보니까 좀 유명하다 싶어서 차를 세워야 되는 쪽이 있더라고요. 바위 있는 데하고 그쪽으로. 그쪽하고 겹쳐버리면 위험하던데 이렇게 되면 다른 과하고 같이 연동으로 해서 주로 이제 세워지는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복으로 해서. 그럼 그쪽은 도로를 조금 다른 과지만 같이 연동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안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동두항에서 연화항으로 넘어오는 200~300m 지점이 경사도가 제법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 교행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하고 그리고 그 이장님하고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가면서 차량을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충을 하기로. 그럼 만약에 확충을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11인승이 투입이 되더라도 특별하게 차량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건설과에 저희들이 도서낙도 그쪽 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는 안전시설을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욕지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하게끔, 또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보니까 도저히 2대가 겹치면 사고가 날 부분도 많고 관광객들이 걸어서 보도관까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태라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낮 시간까지만 하시더라고요. 6시까지인가 정해진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차가 혹시 정기적으로 세워놓을 때 기사가 이쪽에 있는 분들이 2명이고 차는 1대가 상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는 게 물양장이나 이런 데 탱크 부지던데 별도로 세워놓는 데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확보를 하면 아마 거의 주가 물양장 쪽이 될 거 같은데 그럼 그게 캠코 부지이면 우리시에서 돈을 내겠네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마을회관 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혜경
김혜경위원
마을회관 쪽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다, 이왕 이제 뭐 우리 시에서 보니까 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거의 제가 통영시 보면 교통과가 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시민들도 아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의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 5분 발언 할 때에도 거의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됐거든요. 그만큼 더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통영시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12월 1일부터 우리 택시할증제가 해제가 됐고 또 오늘부터 시 외곽 교통약자를 위해서 브라보 버스가 운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 우리 시민과 서민들의 발인 교통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위원께서 선수를 쳐갖고 먼저 고마움을 표시했네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문자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금일아행적수작후인정이라.’ 오늘 과장님의 행적은 뒷날 후배공무원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일동 박수
11시 1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하여 시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하고 지방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2018년도에 우리 국세인 부가세 11% 했습니다, 2018년에. 했는데 이걸 지금 차츰 2019년도에 4%, 2020년도에 6% 이렇게 차츰 인상해가면서 인상분만큼 더 지방에 내려가니까 그 돈으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이제 지방소비세율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지방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고 지금 다른 시군도 비슷한 입장이겠지만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군에서는 좀 정부에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래서 2019년도 15%였죠? 올해 21%이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올해, 예. 21%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방소비세율이……. 내년에 뭐, 하여튼 올해 국회에서 보니까 25%까지 인상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던데, 하여튼 이런 불합리한 게 지방재정비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사업들은 과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저희 과의 사업 중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재난경감과에서 주관인데 그런 부분들,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를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도 담당 팀장이 행안부를 갔다오고 실무자를 만나보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대상이 한 3000개 된다고 합니다. 2021년도 계획이 25개. 그중에 통영은 특히나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에 통영은 꼭 좀 하나 정도 반영을 시켜주기로 그렇게 좋게, 특권을 받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어?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살고싶은섬 가꾸기 해가지고 우리 두미도가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떤 섬으로 이렇게 탈바꿈 할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가는 길이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지. 용역이 어느 정도 기준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기준이 되면 그런 컨셉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라남도 소악도 관련해서는 되게 그쪽에서 잘 하셔가지고 배도 증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두미도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만일에 잘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주민들이 배도 증편이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더 살기 좋은 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컨셉이 이게 개발위주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관심이 많고 과에서도 두미도로 열심히 왔다갔다 하는 게, 거기가 한두 발이 아닌데 항상 가셔서 일이 많이 진척이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용역부분에서 지금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얼마 전에,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 경남도 섬 보좌관하고 경남도에 담당사무관, 또 직원 다같이 하고 또 전국에 섬 전문가 네 분하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섬에 숙식을 하면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섬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하고 살을 맛 대면서 의논한 부분들도 있고, 그중에 지리산 둘레길을 기획한 분이 계셔서 일단 그 분 얘기는 지금 두미도 기존 등산로 외에 옛길이, 옛날에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을 좀 복원하면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 분 말씀이 단지 한 가지 걱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아, 너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잘 잡아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입도 제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하루에 몇 명만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 말고 목욕탕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있었고.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이 섬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일반, 건설과나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건설이라든지 짓는 것 위주는 아닌 것 같고, 거기 보니까 12개의 예배당 해가지고 소악도에는 하나하나 컨셉을 잡아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해서 저는 이제 우리 두미도도 컨셉을 잘 잡아서 두미도만의 특색이 있어서 좀 멀지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어떤 부분에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올해는 조금 늦게 우리가 공모에 응시했는데 내년에는 초반에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미도,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섬이 그래도 다른 시보다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녀에도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컨셉이라든지 심사하러 왔을 때 우리 두미도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어째서 두미가 됐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약간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하나 더 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산하고 좀 다른데, 이미 지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충무여중 그 뒷길 하는 거 그거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충무여중…….
배도수위원
예. 저 인평동에. 모르십니까? 모르시는갑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제가 내용을 잘…….
배도수위원
한번 챙겨봐주세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1시 3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건축과 세입예산 사업보고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75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건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준공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10개 단지가 있는데 그 혹시, 여기 계시네. 담당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공동주택? 그 10개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없으면 자료만 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개 단지는 여러 군데 있어서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10개 단지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 13개 단지를, 3개 단지를 더 추가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10년 경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대용 팀장님이 같이 애쓰시는 거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신아파트 주차장 문제라든가, 옹벽을 갖다가 잘 정리정돈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건축과는 신속하게 민생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 12월 안으로 이제 98% 진행이 돼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소규모 준공식 겸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 초청장 부탁드립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1시 37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내가 보니까 불하처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로점사용료가 해마다 지금 줄고 있어. 징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렇게 보면. 직원이 자리가 바뀌고 타 부서로 가고 이래서 그런지 징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체납된 게 240건 정도 되네요. 체납금액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5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리 됐는데 저희도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더 저희들이 한번 더 독려를 해…….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있는 동안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41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 수 산 과
11시 44분
다음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2020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단을 맞더라 해도,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질의할 거는 없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저번에 우리……. 아, 이거는 수산과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해양개발과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과에서도 저 뭐꼬, 저번에 우리 낚시어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낚시객들의 안전을 확보도 하고 또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더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우리는 멍게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수산물이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본 게, 지금 새우하고 전갱이하고 조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멍게 민대구, 올해가 새우,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에는 멍게가 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서 확정된 데는 57건으로 새우가 46건, 전갱이 9건, 조기가 2건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는 이게 FTA 피해직불금이 수산과에서도 하고 어업진흥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FTA 피해보전직불금 해서 또 있어. 이 과마다 분리가 돼있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 양식물은 멍게, 어업진흥과가 하고요. 우리는 어선어업이 잡는 거.
김용안위원장
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나는 FTA, 과마다 이게 같이 항목으로 안 묶고 분리 돼있지 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50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우리 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어업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55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를 드릴게요. 316쪽에 보면 그 밑에 뗏목 제작인데 뗏목 제작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려고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양식장에서 그거 이렇게 실어가지고 옮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뗏목이라고 하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뗏목입니다.
배도수위원
뗏목인데 개인 게 돼서 등록이 안 돼있죠, 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등록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등록을 안 받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물론 뭐 양식장에 하는 거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잔교, 부교하고 연결되는 그게 뗏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이 과에다가 질의할 게 아니고 거기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신 잔교하고 부잔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통영에 보니까 한해에 이제 각 신청하는 것들이 수가 엄청 많은데 순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뒤로 미루어진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이 과에서 정립을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기, 잔교가 얼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데이터화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준비를 해놨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잔교를 저희들은 이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왔고, 부분적으로 다 들어왔는데 그 잔교 소매에도 사실적으로 한 300개 미상 파악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 가장 선호하는 게 배를 쉽게 접안할 수 있게 하는 부잔교를 신축을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또 그에 따라가지고 먼저 또 부잔교 신설한 데에 대해서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바꿔서 신규로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30년 되고, 20년 되고, 10년 됐는데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이 부분에서 좀 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쉽게 바꿔주는 데가 있고 계속해도 안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관리 자체가 바닷물을 조금 뿌리고 물이 들어가야지 더 탄탄해지고 빨리 훼손이 안 되는데 자체를 관리를 또 너무 안 해서 건령은 얼마 안됐는데 빨리 훼손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여기는 10년 되고 여기는 5년 됐는데 여기서 관리를 잘 하셔서 좀 덜 된 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잔교 부잔교는 너무 많이 해주라가 쇄도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왕 설치하면 이제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길이라든지 넓이 이런 부분들이 다 원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배를 3대 대고, 2대 대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의가 좀 안되거나 하면 이왕 우리가 해주는데 비슷한 돈인데 길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상의를,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슷비낟.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예산 관련 질의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객선 50% 감면을 통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섬을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줬고, 또 우리 섬 주민들의 승선 간소화로 인해서 드나드는 데에 아주 편리함을 도모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편의와 좀 더 바다의 땅, 통영답게 우리 시민들이 섬을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이런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 당부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13시 3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우리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통영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총 몇 곳 입니까? 98개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우리가 보면 원활하게 하려면 조금 이제 모자라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줄어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보급하고 이게 같이 연동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충전인프라 구축은 감액된 게 없고요.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참고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특별히 없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건 없어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보통 요즘 다 돼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조건만 맞고 아파트 리뉴얼해서 주민 동의하에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큰대단지 아파트는 다 돼있을 거고, 소규모 아파트 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가 확보되면 신청을 하면 거의 된다 그죠? 어려움 없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섬 지역에는 혹시 충전을 하거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좀 많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다가 보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별로 없고, 간혹 외지인들이 될 수는 있지만 섬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지 같은 경우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면사무소나 보건소 공공부지에다가 주차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서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신청만, 부지확보해서 신청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한전이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면 소재지 중에서 사무소 앞에는 있다 아닙니까, 모든 섬, 본섬에는 기본으로 구축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배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근데 들어왔을 때 막상 할 곳이 없어서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개는 있다 아닙니까 섬에 다 구축이 돼있고 조금 이제 섬 중에서도 다리로 연결이 돼있다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량도 보면 상도, 하도가 있듯이 하도 쪽에도 1개, 상도 쪽에도 1개, 이거는 주민들이 요청을 안 하든, 하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요청의 의지가 없을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또 필요한 분들은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섬 지역이 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 전기자동차 사용을 있다 아닙니까 하는 게 사실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좀 고려해서 사업 추진할 때에 요청이 없어도 중요한 데는 한 군데씩은 좀 설치를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안정에 가스발전소 환경문제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좀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경비 아끼려고 그리 하면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규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3시 3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거리청소 이제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이제 말씀 드린 게 뭐였나 하면 예산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안전장치설치 관련해서 설치가 완료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다 완료가 됐는지 조금 알아봐주시라고 했습니다. 후방장치 영상 관련해서 하고 안전바 멈춤. 그게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이 바뀌면서 개정되거나 안전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 완료됐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그 업체들이 다 그걸 설치 완료를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를 다 완료 했고요. 부득이 음식물 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음식물 통을 들어올리는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기계장비를 운행하는 데에 차질이 돼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바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기계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기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안전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하거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럼 전혀 이거는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의 차량이다.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제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미화원 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어서 봤고. 이게 예산이 실행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됐더라도 또 그러면 다음에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이제 차량유지비 이래가지고 감가상각비가 저희들 대행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조치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최대한 우리가 할 때에 직접적으로 미화원이나 노동자한테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예산을 수반했을 때 조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단위 아파트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단지 대형 아파트 56개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앞으로 그걸 들고 더 확대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고 내년도,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같이 현재 56개소만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5개년입니다. 5개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왜 그리 오래 걸립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계 자체가, 총량제 하는 기계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계장치는 설치비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는 회사에 무료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임대료만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저희들도 울릉도를 가봤는데 울릉도는 아예 전체적으로 다 음식물쓰레기 총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드 대어가지고 버릴 때마다 하고 있던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섬 지역은 또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2년은 쓰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도서이다 보니까 수거 체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대행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제 다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수거 체계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본예산 할 때 다뤄봅시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3시 44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2020년 경자년 한해도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28쪽에 지금 남망산디지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설 이거 지금 추경에도 들어오면 본예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 거기 우리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내가 요구도 해놨는데, 질문 요구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몇 달 안됐지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지금 돼가는가 파악은 됐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월달에 위원님 그 간담회 할 적에 보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지분석을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현재 디피랑의 하루 입장객 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300명에서 350명을 갖다가 1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휴무일까지 포함해가지고 1일 평균 한 70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900명, 1000명 이리 오니까 손익분기점은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가서 몇 번을 제가 관람객을 동반을 해서 4번을 갔었습니다. 다둥이 가정들을 전부다 무상으로 다 그게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데, 거의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230 가정이 오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지금 포함해서 지금 우리 관람객을 다 숫자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거를 조절할 수 없나, 아이들이라서 주민등록을 보여서 얼굴하고 뭐 이렇게 대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정말 옆집 아이, 윗집아이, 아랫집 아이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진행하고 했던 직원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로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여기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미비해서 못 다한 걸 지금 보충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지금 한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남망산 야간경관사업은 기존에 그 부분이 어딘고 하면 기존에 남망산조각공원 밑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디피랑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남망산조각공원에 어떤 경관도 필요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야간에 이제 디피랑 개장을 하면서 조각공원 그 밑에 주차장에서 동선을 갖다가 주 동선을 그리 잡으려고 보니까 그쪽에도 경관조명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동 동선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제가 이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기구 구입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이거는 뭘 지금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디피랑 시설이 사실은 전기와 컴퓨터, 빛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공기구가 종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컴퓨터 부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잡다한 어떤 전기 배선선로, 표전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금 분야별 세트를 갖다가 자산취득비를 해서 구입하는 게 옳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자체가 모든 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입돼야 된다는 것 또 기계라는 것은 수시로, 순간적으로 자꾸만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시설해놓은 시스템도 화소라든지 그런 게 시간이 가면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게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과 우리 생각도 굉장히 관람객들이 우리 예상보다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찌 보면 또 좀 이렇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우리가 적자폭이 없을지, 이거 보니까 벌써로 지금 오픈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자꾸만 지금 우리가 보충해야 될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하니까 보면서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 과에서 심도 있게 잘 하시겠지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 이 열악한 재정에 정말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이리 이게 지금 기계이다 보니까 자꾸만 보충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느 게 먼저 해야 될게 우선인지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한말로 말해서 좀 야무지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산유골 진입도로 이거는 저번에 우리 손 팀장님이 저한테 먼저 보고한 그 부분이죠? 사유지 안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이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옛날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디피랑 관련해서 이제 그 공사가 조금 더 빨리 앞서서 진행되고 하면서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 드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또 보니까 언론이나 매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야간에 이게 개장되는 것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엄청나게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다른 지자체의 시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전부다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에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연계해서 지금 이런 예산들이 든 것 같고 예산 관련해서 안전에 더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야간에 엄청나게 같이 부모님 손 잡고 오고, 아이들 때문에 두 번, 세 번 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점을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보통 어른들에 맞는 그런 안전기준보다는 아이들에 맞게 다치지 않고 이제 흡족하게 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난로 관련해서는 혹시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 난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워진 그 난로 맞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난로,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부분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적에 대수선은 공사에서 다 할 겁니다. 하고 자잘한 부분이 발생하면, 아, 대수선은 우리 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할 건데 조그마한 이런 수선은 이제 공사에서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인수인계가 지금 사업시행사하고 공사하고 이번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좀 미비점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비해줄 거는 완벽하게 구비를 해주자.
혜경
김혜경위원
난로는 그러면 이제 난로를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바로 접하게 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구입을 하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하겠다, 그죠? 12월부터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로부분도 저희들이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그런 것도 어떤 화석이나 유류나 이런 난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전기난로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구간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관람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쪽에다가 좀 설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기난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는 매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각보다는 잘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한달에 매출이 200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자체가 우리가 정비를 정확하게 안 했는데도 200이 올라갈 정도면 그 안에 매점을 우리가 에버랜드나 이런 곳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 정확하게 상품이 메리트 있는 게 꽉 차 있다면 거기에 사실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위탁을 했을 때 개인들이 통영 관련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기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만 원 금방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서 통영에서 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도 거기 매출액이 제가 보니까 월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한다면 몇 백 훨씬 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가 이제 내년에 조만간 논의가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하루 매출이 몇 백 만 원에서 주말에는 몇 백 만 원씩 이리 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MD샵의 어떤 인력관리 운영 차원에서 이제 직영을 할 것인지 수탁을 줄 것인지 그거는 공사가 판단을 할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MD샵 안에 구성물품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영 어떤 관광기념품,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공간을 50%이상 차지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개인이 수탁을 해도 아마 그거는 지켜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겨냥하는 우리 녹지과.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산유골 토지 관련해서 지금 1억 이게 사유지 이것만 하면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유골…….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산출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49만 1000평방미터, 한 15만 평 되거든요. 이 면적 중에서 지금 현재 국유지가 한 5만 평, 7만 평 정도 되네요. 이 정도는 국유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시유지하고 그다음 사유지거든요. 지금 현재 사유지 부분이 한 1/3 이상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게 1억 가지고 다 안 된다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이 1억은…….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 어디다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이 기존 1억, 이거는 진입도로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할 거라고 이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산유골 그 어떤 전체 49만 1000평방미터 내에 어떤 공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유지부터 매입이 돼야 먼저고, 그게 되는 어떤 시점에 가서 진입도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실시설계만 해놓고 사업이 안 되면 어쩌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같은 시설비지만 목적을 갖다가 사유지 매입비로 좀 돌리겠다,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다음은 우리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발생시점이거나 천 구백 몇 십 년 되고 있고요. 지금 방제작업은…….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하고 비닐로 덮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훈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훈연처리 해가지고 덮어놨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우리 기름기가 다 빠져서 그게 찢어지고 있단 말이죠. 찢어지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면 같이 떠내려온단 말이죠. 떠내려와가지고 우리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고랑을 메워가지고 집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속 그대로 두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걸 통로를 만들어줄 건가 아니면 그걸 또 갈아서 톱밥을 만들 것인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한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파쇄도, 수집을 해서 파쇄도 하고 자체에서 훈연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이제 훈연처리를 위해서 비닐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2년, 3년 지다가 보면 비닐이 삭고 나무도 삭고 자연적으로 형태가 흐트러지니까 그게 이제 산재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참 부록으로 처리할 거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이런 어떤 기회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계획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게 또 비에 쓸려 내려와가지고 개울도 막히고 그리 하던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할 게 있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날 내 디피랑 올라간다고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날 있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디피랑 올라가시다가요?
김용안위원장
내가 올라간다고 전화한 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김용안위원장
그날 내가 디피랑 올라갔는데 입구에 동피랑 벽화는 어디로 갔을까 그게. 싹 다 불이 꺼져있더라고, 동피랑 그림이 없어. 그게 지금 현재 양쪽으로 있잖아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잊혀진 문 들어가면서?
김용안위원장
예. 그 들어가니까 우리 철제로 만들어놓은 데 그쪽 가니까 양쪽 라인에는 풀만 있고 디피랑 그림도 없고 우리가 시범할 때, 내가 처음 갔을 때하고는 완전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정광호 위원한테 “니 최근에 한번 가봤나? 거기 불이 안 들어오더라. 동피랑 그림이, 벽화가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다, 진짜로.” 내가 그랬거든. 그 동피랑 벽화 어디로 갔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동피랑 벽화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벽화고 지금 현재 잊혀진 문 좌우측에 철제로 해놓은 그 조형물에 디피랑을 갖다가 통영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동서피랑이라든지 디피랑을 안내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에 어떤 동피랑에 어떤 벽화를 그려가지고 표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글로써 이제 표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글씨가 위원장님, 그게 이제 다시 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장에서 산화철로 해가지고 그걸 원래 그런 거 알고 했는데 그 잊혀진 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지금 산화가 되어가지고 글자를 지금 인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산화가 되는 부분이 돼가지고 다시 어떤 양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시행사인 닷밀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원래는, 딸이 와가지고 같이 갔는데 나는 불이 안와서 아, 타이밍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가보다. 9시 사십 몇 분에서 10부터 하니까 10시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올 건 갑다 하고 나 혼자 멍청하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네. 그래서 동피랑 벽화도 없고 그리고 또 나무데크 돼있는 데에 거기도 점등이 안 돼있고. 그래 나는 분명히 시범, 우리 갈 때에는 분명히 불 들어오고 보기 좋았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캠프파이어만 불이 있고 그 다음엔 조용한 거라.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디피랑은 동피랑 벽화, 잊혀진 벽화들을 많이 암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지막에 그 디피랑 정상에 가서 숲속 출구를 나오는 그 길까지도 나와가지고 포토존에 사진 찍을 때까지도 동피랑 벽화는 사람들이 손에 쥐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부분만큼 안 되고 있으니까 요금 깎아줘야 되겠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14시 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337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꿀벌 화분 구입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화분은 그거를, 화분 가루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제공하는 겁니까? 꿀벌한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저희 꿀벌농가가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꿀벌도 이제 연중 꽃이 있어서 먹는 시스템은 안 되고 이제 꽃이 없는 철에 화분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 식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벌 식량을 제공해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서는 한 50가구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벌 농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338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설치 저번에, 한마음선원 그쪽에 여기 아닌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거기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착공 중에 있고 12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려동물 설치 지원은 우리 광도면 노산리 소재에 있는 농업개발시설 제일 안쪽에 거기 지금 계약완료해서 지금 이제 그 착공을 다 준비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쪽에 하고 한마음선원 그 밑에 하고 여기는 별개죠? 다르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아마 센터 설치하는 데 지원사업이죠? 그 밑에 그러면 보호센터 진료 및 수술 장비 구입은 여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전부 다 준비과정이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15억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4시 14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미래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발’하고 ‘한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한발은 말 그대로 가뭄을 얘기하는 거고 한해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하는 일은 비슷한데 용어가 그리 돼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뭐 우리 최윤영 팀장님이 안보이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오늘 최윤정 팀장은 교육이 들어가 있고 참석을 못했고요. 최청림 팀장은 민원 관련해서 구거 위에 정자 세우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설명한다고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주도 아래서 아열대 식물원 좀 멋지게 설계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주이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4시 19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3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주말 가족 체험농장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이 주말 농장을 하면 지금 여기 보면 50종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사무실, 현재 있는 사무실 앞에 땅을 임대를 해서 주말 가족 운영을 하다가 기존 우리 저쪽에 노산에 있는 개발시설에 저희들 개발시설을 확장할 거라고 기 구입한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개발시설 앞에는 임대해가지고 하질 않고, 아, 지금 있는 사무실 앞에는 임대하지 않고 그래서 개발시설 저희들 확장부지 일부 구입현황은 거기에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참여 농가들은 이제 모집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이렇게 기반을 정비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주말 가족이라고 했는데 몇 가정 됩니까? 가족, 그거 하는 가정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 50가족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50가정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50가정이면 그럼 여기 6만 85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죠.
배도수위원
그쵸. 돈은 아니지, 종모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겠죠? 그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일부 종모라든지 농기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빈 공간 같은 데에도 공간 관리가 되도록 그러한 측면으로.
배도수위원
그럼 주로 50가정이, 어떤 가정이 옵니까? 그럼 거기 차가 진입이 되고 다 될 수 있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차는 됩니다. 저희들 개발시설 포장이니까 차는 다 진입이 되고.
배도수위원
그럼 가정, 그 주말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 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건 어떤 특별하게 가족의 제한을 둔 건 아니고 저희들 일정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모집할 때 가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지원율을 1.5 대 1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면적이 무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이미 모집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배도수위원
그럼 한 가정이 차지하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 10평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10평. 그럼 하고 나면,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하니까 이거 하고 난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걸 받아 보셨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근데 이걸 아마 지금쯤 가면 크게 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봄 작물, 가을 작물, 그게 대표적으로 파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50가정 중에 지금 한 10구역 정도는 관리 상태가 아주 좀 뭐라 할까요, 불량한…….
배도수위원
불량하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다음 연도는 좀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 받아서 좀 잘 운영되도록. 근데 처음에 봄에 시작 할 때는 좀 의욕이 좋고, 봄하고 가을 작기하고 확실히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잘 해보겠다고 해도 사실 시내하고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더울 때 풀 뽑으려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걸 하면서 조금 바깥으로 나와도 가족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그런 마인드가 생겨야 잘 운영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예. 처음에 이걸 모집을 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도중하자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고 그런 모든 거를 좀 엄중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청함으로써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죠? 1.5대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다 모아서 1년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시스템인데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젊은 분들이 할 건데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했지만 그 마무리를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 되면 풀 뽑고 막 이렇게 하기가 안 쉽거든요. 농사를 또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분에게 그런 걸 확고하게 좀 잘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건데 자기도 하도 못 하면서 도중하차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이거 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못하겠다, 때려치웠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 딸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딸기 농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 32농가 정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2농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통영 딸기가 지금 경매장에서 좀 고가의 품질로 판매가 되는 줄 아는데 좀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출하 이렇게, 딸기는 11월 중순경부터 나와가지고 이듬해 5월 정도까지 출하기인데 사실 저희들은 가격 형성이 11월달 해서 12월달 한 중순까지 한달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20일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초기 물량이 우리 통영 지역이 조금 빨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농가 수는 적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 첫 경매에는 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해에 비해서 초기 가격이 약 한 50~60% 더 비쌌습니다. 초기 1㎏당 경매 가격이 3만 원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농가 기존 딸기 농가는 다른 작물은 풍흉이 이렇게 심한데 딸기는 약 한 10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가격폭락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친구가 딸기농사를 지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경제적이고, 통영의 기상이나 기온이 충분히 딸기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잘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보급, 보급하는 이런 거는 우리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근데 저희들이 어떤 일시에 많이 이렇게 규모를 늘리지는 않지만 통영에 딸기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단체가 작목반 형태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느 어느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광도지구하고 도산면 원동지구하고. 근데 용남에는 한 농가밖에 없고, 산양에도 현재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다른 딸기, 인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예로 진주로 치면 그쪽보다는 겨울철 날씨가 3도 정도는 저희들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유리하고, 또 일조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낫고.
광호
정광호위원
경비 측면에서도 좋다고,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예. 겨울철에 하우스 관리하는 거는 무조건 일조가 좋아야 하우스 내에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일조가 좋으면 딸기기 익어가는 날짜 수도 저희 지역이 다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딸기 소득에 대해서 내가 하우스를 갖다가 6동 내지 8동 농사를 지어서 한해 매출이 얼마라는 게 자기 농가들끼리 잘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3~4농가씩 꾸준히 농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광호
정광호위원
예. 늘어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근데 이걸 시 단위로해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데 ‘딸기 돈 된다, 하십시오.’ 이 관계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맞지요. 농가들의 수익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다 하는 그걸로 하는 건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해야만이 본인 또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하고자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타 지역에는 농가수가 많아서 전체 예산은 많을지언정 농가당 돌아가는 지원은 사실 적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부분이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