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안전도시국의 업무보고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시고 안전도시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안전도시국장께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안전도시국장 길금돈.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안전도시국 총괄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올 한해 구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덕 건설을 위해 대전연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난 2020. 5. 22. 고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연축지구 내 신청사 건립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전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그린뉴딜 에너지 제로의 공공청사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집단 감염병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 생활권 그린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9쪽부터 259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입니다. 구)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도시관리 계획과 현장 중심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오정동 청사부지 활성화 연구용역 성과도 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두 번째, 구민이 행복한 환경 친화적 도시 창출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효자1·2지구, 대화동1구역 등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화동 2구역 재개발 사업도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6쪽 세 번째,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안전한 家 路’의 변화입니다. 빈집의 체계화된 관리와 효율적 정비를 통해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율적 민간 주도의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G·B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낀 주민들에게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대청호 상수원관리와 체계적인 그린벨트 관리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안전한 새로운 대덕 실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여섯 번째, 선제적 재난대응 및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재난 저감시설 설치,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71쪽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며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실제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72쪽 여덟 번째,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실전 대응능력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로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권 녹색 전환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가로녹지 경관개선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도시숲의 연결·확대로 도시민 휴식공간 등 녹색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의 체계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쪽 열 번째, 구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를 추진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겠으며, 수목과 노후 시설물 등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0쪽 열한 번째, 모두가 누리는 산림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불가능한 재난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임도 보수,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3쪽 열두 번째, 대청호와 숲, 사람이 함께하는 대청공원관리입니다. 대청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유아숲해설과 목재 문화체험 등 온가족이 즐기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습지 경관사업을 통해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열세 번째,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증축신고 밀착 도우미 등 주민 감동 건축행정 추진, 대형 건축공사장 지도점검, 무허가 건축물 점검·관리로 올바른 건축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만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 열네 번째,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와동2구역 등 주택재건축사업과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사용 절감 주택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289쪽 열다섯 번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과 관계자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열여섯 번째, 내실 있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30억원을 포함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14억원이 적립되었으며 2021년에도 기금 50억원을 조성 하는 등 앞으로 부족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유재산 발굴매각 등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91쪽 열일곱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안전마을 사업 및 노후·퇴색된 담장벽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열여덟 번째, 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열아홉 번째, 주민행복 지속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용호교 보수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겨울철 관내 주요도로 22개 노선 295km 구간을 중점 제설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99쪽 스무 번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배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개량형 빗물받이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준설로 하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스물한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하천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진골천, 배오개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스물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 도시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신탄진로 및 동춘당로의 노후가로등을 정비 교체하고, 관내 골목길의 보안등 신설과 신탄진동 일원 노후 보안등에 대한 LED교체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스물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스물네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밤샘주차단속과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주거환경 침해 및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스물다섯 번째,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선제적 홍보 및 과태료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스물여섯 번째, 주민이 공감하고 나눠 쓰는 편리한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리근린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준공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공감 받는 주차시설을 확충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신탄진 노후·유흥상권의 삶터 변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 이벤트 공간조성 등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골목점포 살리기 및 창업인 인큐베이팅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스물여덟 번째, 주민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기존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 및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거점 조성을 위해 오정창의공작소 등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CCTV설치, 가로등·보안등, 셉테드 디자인 등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10쪽 스물아홉 번째, 내 삶과 마을을 바꾸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건물 노후화 등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화동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그린 에너지 전환, 녹색인프라 조성 등 그린 뉴딜을 반영한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 행정의 기본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대상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자지구 1지역은 보상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부터 보상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를 보니까 22년이더라고요. 22년 상반기서부터 한다는 자료가 있어요. 주민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계획은 21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늦어질 경우를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그보다도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년이라고. 이게 다른 자료거든. 여기서 보낸 자료인데.

아, 동에서 절차할 때요?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2년이라고. 빨리 해 줘야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보상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리스크까지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 놔도 최대한 당길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하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어떤 분들은 21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22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면 그거 분명히 또 들어요. ‘어떻게 된거냐, 이게 대관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2지구는 그쪽 주민들이 당장 우리보다도 거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민감하게 얘기해요. 지금 보면 계속 줄잖아요, 그렇죠? 1,100에서...11만에서 7,000, 5,000 이렇게 싹 줄다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줄일 바에 차라리 하지 말고 현재 개량방식을 하던 이런 애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아서 사실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경영투자 심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하니까 이 정도로 해야만이 사업성이 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저희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하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자체가 협의가 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11월 중에는 어떻게든 그건 결정을 잘 볼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 죄송하지만 12월까지는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계속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올해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내년까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LH사장 불러다가 깔끔하게 대들어야죠, 이거. 마무리져야지. 우리 공무원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역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서 LH사장 불러서 ‘이거 해라’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아, 그래 우리 2지구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현지개량방식을 해서 도로만 뻥뻥 뚫려 줘도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 안 가질 거예요, 2지구는. 그런 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 1월달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 그래도 대덕구청에서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연축지구 행정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지난 5월 22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지정됐고요. 현재 LH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혁신지구 지정 후에 연축지구에 달라지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계획 자체는 유통시설로 계획을 계속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혁신지구가 거기에 지정하는 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건 특별하게 아직은 나오는 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는게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 청장님들도 말씀하시고 과학분야에서 이제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혁신도시 그쪽으로 오게 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지구 지정은 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행정 절차 자체는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변경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들어가는 기관이나 기업은 결정된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관이 들어오려고 협의 중인 것도 없어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보다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분야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협의한다 그래도 대덕구가 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가 진행됐다고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속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기관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대덕구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관, 우리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물류터미널 조성에 관하여 3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가지 질의를 할건데 답변을 3가지로 분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물류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대전시와 대덕구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조성개요입니다. 추진 현역, 추가 확장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업주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대덕구의,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물류터미널 일원의 시행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와 대덕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일동물류터미널은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물류터미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그걸 더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계속 의견을 물어봤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확장까지 시행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업무 자체를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인허가권자이고, 저희 대덕구에서는 협의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간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라 거기 해당되는 각 과의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 3차에 걸쳐서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3차에 대해서 의견을 줬었습니다. 거기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그것이 마무리 되면 변경 허가 절차는 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성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건 같은 맥락인데요.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일대를 확장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조율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질문한 내용과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저희가 각 실과에 의견이 갔을 때 거기에서 위법 사항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이 돼서 도시 최종적으로 어디 부분인가를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분에 도시계획과 소관은 104-3번지 그 일대 6필지 정도 도시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저희가 2013년도에 개발 행위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저희가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함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시정명령 내린 그거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는 12월 1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그건 해 놨는데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마무리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시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아니면 공문으로 다시 확인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신일동 도시계획시설 물류터미널 시설에 대해서 변경 여부를 그때 결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허가의 어떤 그런 권한은 시에 있고, 거기에 모든 추진되는 사항들은 우리 대덕구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의기관으로써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인허가권자인 대전시에서도 철저하게 인허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도 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크고 작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 대덕구의 어떤 지역이 바뀌겠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서 풀어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하고 당하고도 주기적으로 당정협의회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건설도로과하고도 해서 또 박병석의원님도 찾아뵙고 국토교통 위원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제, 그저께도 개발행위허가하고, 물류 관련해 가지고도 또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당정 협의까지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시 사업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들 인입선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라든지 회덕IC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필요해서 아까 우리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셨던 효자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LH 다 국토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어디 날짜를 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단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망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대도시권 도로교통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 만이 그게 이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 건설도로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찾아 뵙고 해서 저희 대덕구 관내 큰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 산업건설위원회 국회의원이 계시고 좋은 기회이고, 또 저희들이 연축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장님도 금요일날 서울에 국회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염원, 국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0분밖에 안됐는데 한 개과 더 합시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특별히 선호하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선호도를 파악해서 설치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동네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이걸 한 20년 가까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종류의 운동기구를 좋아하는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은 자전거 같은 것 이런 것 좋아하시고 돌리기 이런 거 해서 하는데 꼭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들을 우선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외운동기구 교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전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 업체만을 거래했을 때 업체간의 장점이 있는 운동기구 구입이나 경쟁이 없어 가지고 AS도 소홀할 수도 있고, 어떻게 수년간 한 업체만 거래를 고집한다는는 것은 특혜 의혹도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업체만 수년간 거래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저도 체크를 해 보니까 한 업체를 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유를 파악하니까 이게 일단 지역업체 대전충남 대전업체고 그다음에 이제 AS 부분도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특혜 의혹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직원들이 이 업체를 특혜를 줄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회사가 AS도 잘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 경쟁적인 구도로 가야 AS라든가 품질의 향상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타업체 것도 한 번 써볼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 하나 밖에 업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한 업체에다 몰아줄 때는 특혜 의혹이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 자료를 제가 추가 요청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지금...어떤 자료를...

이거 관련 자료 제가 날짜 해 가지고 요청했죠? 그런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래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됐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셔야지 제가 행정감사를 하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내장소보다는 야외운동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동기구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전근린 특례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죠?

용전근린공원은 지금 이게 시 사업으로써 다 아시겠지만 신동아아파트 뒤쪽 용전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게 동구하고 대덕하고 같이 관리하는 지역적으로 된 공원인데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고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회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행자가 대전광역시장 계룡산업으로 용전근린공원에 총 827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구라 제가 교통흐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기존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 입구 쪽만 확정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지역 주통행로인 하나로병원 사거리는 출퇴근시에 매우 혼잡한데 이 아파트 건설 후에 어떻겠어요? 교통 지옥구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공원 업무를 주로 하고 교통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상에는 교통영향평가까진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한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한테 파악을 해 보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진단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사업 교통계획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시면 이쪽에 사업지구에요. 그런데 이쪽만 아파트 입구만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1차선만.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하나로사거리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요. 여기는 다 놔두고 아파트입구만 늘려서 교통체증이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침에 가보면 하나로사거리 같은 역우는 굉장히 체증이 심한 상태에요. 그런데 앞에 교통영향평가라는게 저는 이게 공식력이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아파트 앞에만 1차선 늘려났다고 해 놓고선 여긴 어떡하라고 이렇게 됐나요? 최대한 다른 쪽으로 하나도 계획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막혀놓고 나면 또 우리 대덕구가...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구를 갖다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구만 욕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에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도로를 그냥 두고서 입구만 확장했다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좀 책임질 일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국장님하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추가로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엄청나게 많이 돼있죠?

예.

조금 전에 김수연위원님께서 지역어르신들이 어떤 걸 선호하냐 그런 걸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존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양호, 교체대상 이렇게 전부 해 놨네요. 양호기준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육안으로다가 선정한 다음에 가서 시행을 해 보면 양호라는 건 운동하는데 물이 없고 기계라든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양호로 저희들은 판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수가 가능하면 계속 쓰이는 거고 만약에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건 교체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 도심의 공원 그런 데에 있는 운동기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깔끔해요, 외부로 봐서는. 그렇지만 산속에 있는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아파트서부터 해 가지고 이 밑에 삼정자 지나가지고 밑에 그 무슨 약수터? 무지니약수터까지 보면 설치돼 있는 데가 하나, 둘...5군데에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하얀 칠을 한...

페인트.

그 운동기구는 다 거뭇거뭇해요. 그래서 제가 휴지로 한 번 닦아봤어요. 닦여, 깔끔하게 닦여요. 청소 좀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왜 등대고 하는 것 있죠?

예.

거기 보면 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박스도 갖다 깔아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 정말 보기 싫어. 그것도 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으로 제가 할게 금강로하스 음향시설 있죠?

예.

그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민원이 나오는게 음악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음향의 질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업체를 해 가지고 보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돈이...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는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하스길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곳은 음악이 나오고 어느 곳은 안 나와요. 아직도 안 나오는데가 더 많아요. 그거 좀 확실해서 점검 좀 하셔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청공원 목재체험관 만들어놨죠?

예, 목재체험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번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이걸 굉장히 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오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체험관도 그렇고 물놀이장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올해는 코로나를 처음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단계, 2단계 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1단계 때는 몇 명, 예약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 있고, 그래서 목재체험장도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강사 없죠?

강사?

예.

강사 1명을 우리가 채용을...

채용해서?

채용을 했던 걸로 기간제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잠깐...지금은 없답니다.

지금은 없죠?

예.

이것도 실은 그때 당시에도 유치원생들 위주로 한다고 '참 좋은거다. 그럼 하십시다.' 그래서 한건데 돈 몇 억 들여놓고 지금 계속 썩히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저희한테 짜는 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