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주민복지과장 성세제.

주민복지과장 성제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진정 등 처리결과는 4건의 묘지관련 진정에 따라 처분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영동군 처리사항이 아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번 사업수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가 2019년 8월 28일에 읍사무소에 있었고 금년 9월 24일날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와 암발파에 따른 주민 피해의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스프링클러 및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 설치와 미진동, 정밀진동, 소규모 진동발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려되는 민원발생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4-2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영동지역재활센터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14건에 2억 8150만 원을 용역의뢰 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시설공사 실시설계와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기획 용역 등이 있고 4-3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 및 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총18개 행사 및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부행사는 일부사업비만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목변경 사항으로 경로당 차광막 지원사업은 경로당 건강보조사업을 변경하였고 어르신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서고 설치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목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번 국도비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기초연금지급에 7억 8566만 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8022만 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198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9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과 2020년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경로당 신축 구교리 신축사업은 지난 4월 집행하였고 상촌면 대밭골 명시이월 사업도 완료돼서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도 집행완료하였고 대중목욕탕이 신축공사도 2월 집행하였습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용화면 자계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11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군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사업도 9월 완료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2019년분 61개 사업과 2020년분 37개 사업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대중목욕탕 신축공사 사업은 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사업도 2억 36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5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현원 대비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인원 기재하였고 공공일자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민간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동시니어클럽을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내에 CCTV 설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청을 했으나 잘 안돼서 2022년도 다시 국비기능보강사업에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생활이동센터와 교통약자이동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양 기관 간 협의가 잘 안돼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현황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8회를 개최했고 지역사회대표 보장협의체와 보장실무협의체는 각1회씩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꼭 필요한 위원회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17번 시설 및 민간위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영동자활센터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4개 사업 공공성사업은 대한노인회 지회와 녹원복지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에 위탁하였고 4-24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외 3건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였고 영동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시설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영동군 노인복지관은 14명으로 5억 2504만 원에 편성이 돼있고 4-25페이지 대한 노인회 영동군지회는 4명에 대해 1억 1782만 원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9명에 5억 2890만 원에 위탁편성이 돼 있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 영동군장애복지관은 19명이 9억 688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고령친화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에 공모가 돼서 2억 원을 수두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2021년도에 신축예정입니다. 4-29페이지 복지기획팀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한전몰군경유족회 2536만 원을 비롯해서 6.25 참전유공자회, 대한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광복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은 인건비 기본급 6명을 비롯해서 2억 2525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운영비 및 경상단체보조 인건비 편성현황은 자활센터 근무 인원은 5명입니다. 위에는 6명인데 원래 5명인데 1명이 변경되는 바람에 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5명입니다. 1억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자활사업단 현황입니다. 읍면에 근로유지형사업에 11명과 자활센터 외 5개 사업에 71명이 참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근로생산품 판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137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5세 이상 재난지원금 군비는 14억 51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장년층 경제활성화 지원금은 24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최종정산은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4-35페이지 노인복지업무 2020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은 총27개소 중 5개소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수혜자 시설에 의한 이용료가 지원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020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산저리의 경로당은 설계 중에 있고 이월예정이며 시금리 귀비재는 지급완료하였습니다. 4-37페이지 2019년 추경사업으로 15개소가 있고 총154개 개보수사업은 전부완료되었거나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2-3하단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및 분회 운영비 지원내역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9674만 원 읍면분회 운영비에 145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988행복지킴이 4억 5000여만 원과 공익형 20억 사회서비스형 8400만 원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총 1837명에게 25억 52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8억 1496만 원을 교부해서 6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추진현황이 보고드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11억이 증액되어서 2021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된 상황입니다. 4-46페이지 현재 진도율은 45%로 보이며 2차분 계약을 내년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한 5월 중에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생활보장 관련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총 2047명이며 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171명이 되겠습니다. 총 1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현황은 477가구에 668명을 발굴해서 심사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대상자 발굴 현황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26명과 또 장애수당 대상자 23명 등 49명을 발굴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코로나 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내역은 7월까지 2255가구에 12억 876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내용은 총 13개소에 28억 35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 지원내역은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충북시각장애인 영동군지부, 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회, 또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영동군지회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6971만 원을 지원해서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 18명과 환경정화활동 18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3-6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9명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17명에 9억 475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소관입니다. 4-54페이지 통합사례의 관리실적은 사례관리, 집중관리로 87명과 단순관리 54명 서비스 연계해서 833건의 집중대상자에게 제공하였고 또 단순제공으로 147건을 물품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자원 발굴내역으로는 후원금 532명과 37개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623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현황은 1억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 5200만 원과 운영비, 차량구입비 30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입니다. 생계지원 260건에 2억 2870만 원과 의료비 지원 69건, 연료비 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내역 배정 예산은 1900만 원이나 집행액은 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이후에 4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군 업무 중에서 가장 주관적인 민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야에, 또 많은 계층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계층 및 대상에서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소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관적인 소리가 참 많은 과라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36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저희가 지금 자연부락까지 해서 총 몇 개죠?

346개소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 올해도 2개, 3개 증원될 예정입니다. 추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신축돼서.

과장님, 이게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고충사항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에 저희가 지급하는 품목이 7개에서 9개로 늘었죠, 그렇죠?

예.

대상품목이 7개 항목에서 9개로 늘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갖다가 마련해서 해 주는 그런 안 같은 게 있나요, 군에서? 최소한 신축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신청불가로 해 놓고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식기세척기, 노래방기기, 소파까지는 지원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청소기는 운영비로 구입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50만 원 미만은, 소액물품은 경로당 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다고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목은 9개로 하고 금액은 말 그대로 한 경로당에 얼마 이상 들어갔으면 다음부터는 다음으로 넘겨서 후순위로 해서 적용을 하신다, 그런 얘긴가요?

예, 금액도 다 정해져는 있습니다. TV 120만 원, 냉장고 120만 원, 김치냉장고 100만 원 등 다 읍․면에 지침이 시달돼서 그 한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다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많은 위원을 알고 또 새로 부임하시면 뭐라도 꼭 하나 받아내셔야 자기 낯도 세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장이다, 아니면 노인회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군에서 기준이 있고 또 금액에 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이 됩니다 하고 이 사항만큼은 군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순위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개인으로 상대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이장님이 한 분, 두 분 했을 때는 그저 그냥 변명으로만 듣고 안 해 주려고 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군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딱 읍․면에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또 이장님들한테도 인지가 되면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다, 그런 어떤 차등이 없고 또 항목별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하신 항목은 되도록 순위가 언제쯤인데 바꿀 수 있는 항목의 기간이 대략 언제쯤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민원 받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 이장님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 봬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대신해서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낭비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이장님들한테도 꼭 명확하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초에 또 이장회의에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이장님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0쪽하고 19쪽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금까지 코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영동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냉난방비 지원과 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사도우미 사업은 이건 이제 순수한 국비로 지금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사업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 영동지회에 업무위탁을 줘서 집행을 합니까?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고 있어요?

예.

그럼 가사도우미 사업은요?

가사도우미 사업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민간위탁 주고 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폐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를 썼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전기세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그것은 대부분 전기료인데 그것은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가 지침에 따라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료로 자동이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로 집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전기료 사용되는 것이 심야전기 사용료하고 또 주로 에어컨 사용하고 실내등 사용하고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폐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냉난방비 지원이 올해 지출된 것이 6억 5867만 1000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쇄시켜서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아직 집행이 됐다는 얘기고 정산을 하면 다시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집행만 조기 집행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고 정산이 아직 12월 말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집행하고 다시…….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경로당 노인회장들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조금을 그러면 전기세 받으면 그때그때마다 전기세 정산을 해서 영수증을 청구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급이 되고 하면 좋은데 줬다가 또 다시 받아들이니까 정산과정에서도 상당히 연세도 많고 앞도,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눈이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좀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거의 다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체 지급이 되면 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또 거기에 지원하는 도우미를 보내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사업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가사도우미가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그분들이 지금 영동군 노인지회에서 집행한 것이 1억 1210만 6000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323만 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19쪽요.

맨 밑에…….

이 부분도 아직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집행액이 노인회로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 정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반납 받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반납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변경을 해서 다 이렇게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폐쇄시키고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위탁을 줬다면 집행을 안 했다면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노인지회에서 가사도우미를 지금 집행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집행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노인회에서 실제 집행하고는, 이 보조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집행액은 보조금을 저희 군에서 위탁단체로 지급하고 거기서 정산을 나중에 받은 후에는 다시 반납조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반납 받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 12월 말이 지나봐야 2020년도 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서…….

예,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집행 안 한 부분은 다시 반납 받는다.

다 회수합니다. 예, 반납 받겠습니다.

예.

주민복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운영보조금 감사결과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를 받고 나서 결과통보를 11월 20일자로 받아서 노인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기관권고 1건과 시정1건, 주의 5건, 공무원 징계 2명 훈계까지 받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이 노인회에 전달한 상태고 조치결과는 저희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조치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간을 준 건 아니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15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등 총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수조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봐서 환수조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된 게 만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고 환수는 횡령이나 이런 건이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 위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아셨죠? 노인회 감사하는 이 보조금 쓴 그거를 언제 집행부에서 아셨습니까?

감사받으며 저희도 안 사항들입니다.

3차 추경에.

그 것은 인건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언제 아셨죠?

인건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한 거를 언제 아셨어요?

저희가 3월에 알고서 1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나 여러 재정여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지 못해서 그때 안 걸고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아셨는데 의회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였네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3월에 아셨는데 의회에서는 몰랐습니다. 코로나19를 운운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서약서를 보면 지회 운영보조사업 이행서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과정에서 영동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노인회 지회장님과 책임관리 사무국장님, 총무부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시며 그 후 조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뭐 1월 15일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지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셨어요, 책임을 진다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개 한 개씩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받은 지가 며칠 안됐고 조치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도 업무를 챙겨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계와 협의해서 저희도 감사를 받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건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요. 회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합당한 조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1월 15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나요?

예, 조치결과를 제출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일단은 받는 거로.

그러면 15일 지나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원을 새로 증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차피 정원이 증원하는 거는 사실은 노인회지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더 쓰는 것이고요. 근데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 군에서 운영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보조를 받으려면 사전에 정원에 대한 증원계획을 군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를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전용한 거죠. 기존의 인건비 부분을 전용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운영비보조 감사결과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관에서. 혹시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과장님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이 11월 25일, 10일 정도 전이었는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내가 뭐, 감사결과 통보 받으셨어요, 기획감사관한테?

저희는 공문으로만 받았습니다. 처분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감사관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 거로 보면 지회의 내부 규정에 대한 것은 크게 업무착오일 수 있고 하는데 같은 업무착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근직원 인건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돼있어요. 이거는 원래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지방소득세나 기타 등등 원천징수 해서 기관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고용주가.

예.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기관이 부담을 한 거죠. 그 내용 혹시 갖고 계세요?

예.

이거는 본인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환수해야 된다는, 개인한테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냈으면 당연히 그거 만큼 운영비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세세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감사관한테 우리가 받는 지적사항만 내놨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온 공문에는 처분내용과 주민복지과장이 뭐뭐를 어떻게 해서 조치할 거를 명시해서 와있습니다.

내용이 와있어요?

예, 주민복지과장은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조치 결과를 기획감사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이 사실은 영동군지회의 운영비로 보조가 나가고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위탁관리해서 나가는 거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노인회지회에서 전반적으로 자체 운영규정이 제대로 우리가 군에서 볼 때 행정 시점에서 볼 때 정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셔서 노인복지회가 독립단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자율성을 해치고 독립성을 해치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미비하거나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권고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권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인회지회 운영보조금 관련해서 좀 놀랐던 것이 지금 노인회 영동군지회에 행정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과거에 대부분이 군 행정공무원 출신, 군 공무원 출신분들이 많죠?

예, 사무국장님하고.

그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공직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노인회지회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운영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드러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노인회 지회가 잘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보셔서 권고사항을 작성해서 노인회 지회에다가 전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영동군지회가 아마 감사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위탁기관에 감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도 많이 있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노인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완벽하게 조치결과 보고드리고 향후 이런 유사한 문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말고 노인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노인회 관련 보조금 내역이라든가 운영관리 내역을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사 자료에 주민복지과에서 세세하게 노인회에 대한 자료를 넘겨줬어요. 실적. 결산표 쭉, 있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하나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제가 노인회에 가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서류상 나타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 제기를 할게요. 하나는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4-42쪽에 노인회 및 분회 운영이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내역 433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4대 보험료 관련 자료가 있는데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금액이 세부적으로 총무부장, 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부담금이 돼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높은 총무부장의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낮은 총무과장의 4대 보험료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4대 보험료 내역이 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4대 보험료는.

건별로 4대 보험이라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네 가지죠? 현재 총무부장님 4대 보험료 중에서 네 가지가 얼마씩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직원 통해서 받아서 조금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나도 사실 자료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거 어차피 감사 후에 자료 내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총무부장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총무부장님이, 홍*옥 씨가 지금 한 50……. (주민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몇 년생이시지?

총무부장님 40대요. 총무과장님은?

30대 정도 됩니다, 30대.

이것은 4대 보험료 지금 감사니까 우리 팀장님이 안 되시면 주무관이 지금 근무하고 있을 테니까 부장님, 과장님 것 4대 보험료를 항목별로 연에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시간 외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이. 그런데 제가 올해 연도 지금 추가자료 내신 것 있어요, 복지관 특별회계 해서 세입하고 세출자료.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혹시 자료 보실 수 있나요? 찾으셨어요, 어디에 있는가?

예.

찾으셨어요?

예.

예. 과장님,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예.

지금 세출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앞부분에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결산액 있죠? 2019년도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증감이 있는데 2019년도니까 다 사업들도 끝난 겁니다, 결산이 끝났는데 당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9100만 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3억 7000만 원이 예산이었고 결산액이 12억 7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무비에서 인건비가 예산액 대비 결산액 해서 5700만 원이 이게, 결산액 5700만 원이 적게 결산이 된 거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을 세워줬는데 2019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나서 결산한 것이 복지관 총괄로 따지면 91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예산액 대비. 세출 자료 맨 위에 보면 복지관 운영 총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

복지관 맨 위에 운영 총괄이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줄 때 예산액이 13억 7000이었는데 2019년도 결산에서 최종 결산 나온 것이 12억 7900만 원이니까 9100만 원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줄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보니까 이게 91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이다 보니까 거기 자체수입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도 있고. 이사회까지는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 플러스 후원금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입금 그리고 부수입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세세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91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복지관 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 세입․세출결산을 본 거잖아요?

예.

그럼 복지관의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이게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구내식당 운영도 있고, 후원금이 있고, 전입금이 있는데 전입금은 이것은 예산이나 결산에서 빠지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국고보조금 받는 게 12억 2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자체사업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600만 원 나오는 것,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구내식당은 또 자체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군에서 보조금 나가죠?

예, 나가죠.

나가죠?

예, 경로식당으로 나가죠, 얘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복지관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세입․세출 관련이 군에서 나오는 위탁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운영비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 가장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체운영 결산이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줄 때 근거자료를 어디서 찾아요? 노인복지관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쓰고 수입 잡아서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보조를 얼마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운영보조를 얼마 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가 백데이터가 되는데 지금 복지관 자체 회계를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결산, 세입은 오히려 똑같아요, 세입은. 세입은 똑같은데 복지관 운영총괄에서 예산액하고 결산액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 대비 결산이 확 줄었어요, 이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 내부적으로 확 키워놓은 거야, 세출예산을. 세출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과다하다기보다는 많이 잡고 그 결산액을 가지고 결산 대비 그 금액이 맞춰서 지금 현재 운영 총괄예산하고 맞추고 다 이렇게 해서 맞췄다는 예감이 드는 거죠. 지금 복지관 세출예산을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세입은, 그것은 들어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입 부분은 볼 게 없고 세출 부분이 예산액을 13억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했는데 12억만 결산을 봤어. 그러면 9100만 원이 예산액 대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액을 잘못 잡았든가 아니면 예산 소요를 그만큼 잡아서 돈을 확보했는데 빵구가 났든가. 아니, 돈이 남은 거지. 9100만 원이. 이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이것을 놓고 보면 복지관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액 해서 결산하니까 9100만 원의 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연에. 그러면 세입 대비해서 결산을 했는데 9100만 원 돈이 이게 남아 있으면 9100만 원이 지금 현재 어딘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자체 통장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후원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결산액을 해서 돈이 남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과다하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게 세입 부분에 후원금이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은 것.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역할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노인복지관의 순수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군에서 운영을 보조한 복지관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 수입 부분도 단순히 노인복지관의 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노인복지관을 보다 운영하는 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수입으로 91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지금 세출이, 또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조금 사업비 운영 총괄에서 9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보조금 사업비라고 해서 사무인건비가 있어요. 사무인건비 예산액을 6억 800 세웠다고. 그런데 결산을 했는데 5억 5000만 지출을 한 거야. 그러면 인건비분에서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5700만 원의 인건비가 결산상 남은 거예요, 예산액 대비. 그러면 5700만 원의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지금 군에서 보조 그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 얼마 줘요? 총 직원 인건비 전체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5600만 원, 이게 도비 있고 그래서요. 정확히…….

그러면 이제 따지기가 어렵지. 나도 이거 따지다가…….

도비가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설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따지다가 나도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도 하냐 하면. 추측이니까. 이건 내가 지금 감사 보면서 주민복지과의 내 주문사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이 예산액, 이게 지금 노인복지회의 관련 예산이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과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노인지회의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예산이 별도로 분리돼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무차원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원들이나 아니면 업무분장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근무자들 급여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런 착오가 났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금년도까지도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복지관으로 다시 회계가, 다시 예산이 넘어가는 현상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노인회 건은 노인회의 보조금 결정을 따로 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또 이렇게 보조금 결정을 따로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히나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체 이게 지금 결산서를 냈는데 복지관 운영 총괄비 예산은 예산 대비 결산액이 9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이 뭐냐 하면 보조금 사업비 가운데 사무비, 그중에서도 인건비예요. 이것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중복계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무업무적인 착오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정확히 분리해서 따져줘서 이 예산서나 결산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업비로 넘어가 보면 사업비는 차이가 없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지금 2019년도 예산액의 사업비는 5억 8700인데 결산액은 5억 8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큰 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분할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대외행사 운영비, 물리치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류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추측을 하는 거고. 지금 자체사업비를 보세요. 자체사업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봐요. 예산액이 1억 4500 이었는데 결산액이 1억 1600이야. 이 얘기는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20%가 넘는 거예요. 봐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2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올지 알고 돈이 들어오는 게 뻔한 수입인데 예산을 잡을 때 결산액 대비 20%가 차이 나게 잡는 거는 사실상 흔치 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결산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자체사업비 부분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또 차이가 많아.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있느냐하면 복지관 노인회지회를 운영하는 운영관련 예산하고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받아서 하는 위탁운영비하고 내가 볼 때 섞인 거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들여다보고 정확히 분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노인회 감사에는 노인복지관은 같이 감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인건비 문제나 정확히 한번 따져서 회계가 어떻게 됐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조금 제가

2분만요. 이건 마무리해야 돼요.

또 하나 보면 그 밑에 사업비가 있어요. 보면 아까도 똑같은데 자체사업비가 29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사무비 관련이 9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 사업비 관련이 1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체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복지관이 영동군에 어르신들 노인회 지회 회원분들이나 회원이 아닌 어르신분들을 통해서도 노인지회가 운영되고 그 노인지회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잘 해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업무를 잘하는 거 하고 내부에 관리를 문서적으로나 아니면 인원관리라든지 여러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는 이때까지 자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조직이 잘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불합리하거나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주민복지과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이 운영내역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 사안을 만들어서 권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맡겨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사회 회의까지 어떻게 정산까지는 저희도 확인한 적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간 보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마저 하시죠.

자료 요청을 했던 자료가 왔으니까 그 부분만 추가로 아까 제가 감사 중에 노인회지회 근무하시는 부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4대보험 지출명세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바로 주셨네요. 보면 지금 월별 사회보험 지출명세에 부장이 11월까지 33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과장이 11월까지 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나가는 인건비 산출을 보면 이게 4대보험 부담비용이 4218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로 되어 있는 4대보험이 총 합계가 여기는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총무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게 업무분장이라든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게 4대보험 관계도 인건비하고 똑같이 이게 분류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 4-24쪽에 있는 인건비 산출에 보면 직원급여 보면 여기는 관장, 과장, 총무팀장, 복지팀장 이 분들이 별도 인원으로 있는지 아니면 일부 업무를 중복하면서 같은 업무를 보는지도 사실 서류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지회에 있는 사무국장 경로부장, 총무부장, 총무과장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도 역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인건비 대비 퇴직금이라든가 아님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서류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단체에서 단체에 운영비도 보조를 해주고 그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에 위탁운영비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별개로 계산해서 나가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감사 자료에 내었던 것처럼 이게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상 서류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고 부대비용 예를 들면 4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쪽 기관에서 산출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절차까지 거쳐서 과오납부는 다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게 도비 군비 섞여있다 보니까 이게 각자 정산이 되고 여기서는 또 합쳐서 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어르신들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몇 개지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43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국장, 부장해서 480만 원이 나갔고 노인복지추진비에서 경로당 준공기념 이건 아마 경로당 준공할 때 시계를 사서 드린 것 같은데 노인회 협조자 격려품이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노인회 복지추진비에.

예.

그리고 이게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여비로 밑에 나와서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인데 그 300만 원 따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국장 부장이 위에 올라가 있고 사업추진 활동비에 또 여비가 국장 부장으로 포함시켜서 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사업추진비 활동비는 관내에 업무여비입니다. 관내에 회의나 각종 업무추진 시 협의하는 거고, 여비라고 세워져있는 300만 원은 관외 도나 어디 가서 있을 때 관외에서만 적용되는 여비를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활동비가 관내 돌아다니면서 활동비라고 하면 여비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거기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 회의나 멀리 영동지역이 아닌 청주나 서울, 기타 지역에 나갔을 때만 쓸 수 있는 여비 성격입니다.

75회 나갔는데 4만 원으로 돼요?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인데 당일 청주 등 보통 갔다 오면 4만 원 식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회 협조자 격려품 5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조자 격려품에 이거 5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대체 이것은 뭔가를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인회 회의나 참석해 보면 노인들은 그냥 나오는 걸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가실 때 작은 것 하나씩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리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회의나 이런 것 나오셨을 때 봉사활동 나갈 때 돌아가실 때 작은 기념품 같은 것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분회 견학총회 격려품 물품이 또 있어요, 132만 원이.

이건 분회견학총회고 나머지는 그냥 별도로 그런 게 아닐 때 추가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봐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2쪽하고 33쪽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에 자활센터 운영을 한 군데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지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활센터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활단체는 국가에서 지정을 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심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단체들은요? 지방자활센터는 지방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활…, 영동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요? 군에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가 지금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법인 거기서 지정받아서 센터장을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판매현황에 보면 3개 사업단이 다온하고, 햇살하고, 벌지기사업단에서 생산품 판매실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상태가 사업단에서 자활센터에서 합동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좀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저소득층에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판매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가지고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현재 5개 사업단에서 8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읍면 빼면 71명하고 있습니다. 손두부라든지 한 34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좋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판매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중지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국수사업단도 신규로 오픈을 해서 전통시장 쪽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잔치국수 같은 걸 또 추가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건 인정을 하고요. 계속 독려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두손사업단은 누룽지, 순두부해서 전통시장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인기가 좋고요. 햇살영농사업단에서 포도하고 아로니아를 심어서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사업단은 호박집게를 사무실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공장에 납품하고 있고요. 벌지기사업단 하고 양봉사업 그렇게 그리고 국수사업단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Gateway라 해서 교육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들은 한참 동안 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하고 있는데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연중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지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들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고 자생 능력이 좀 떨어지는 어려운 저소득 같은 가정들을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자활능력에 배양시키는 이런 것이 자활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단체든지 보면 지정돼 가지고 국가보조금이나 군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자활단체들이 보통 자활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비영리 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센터나 아니면 이런 쪽에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에 소득이 창출을 할 수 있고 자활기반을 닦을 수 있는 어떤 직업교육이나 또 취업 알선 또 생업을 위한 융자금지원 알선 같은 것도 또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지도 이런 거 해서 제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활센터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저소득층 가정이 자활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평가기관단에서 계속 평가를 다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탈수급을 위해서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급자들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비 그, 지역사활센터 인건비 1억 96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여기에 군비는 포함돼 있나요? 이게 다 국비로만 내려오는가요? 4-32페이지.

인건비.

인건비요, 인건비. 남기학 위원님….

군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거 말고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게 뭐 있죠, 위탁대상자 받고 있는 거?

시니어클럽 말씀, 예.

시니어클럽이죠? 제가 그거 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몇 명, 한 서너 명의 팀을 그룹 그, 소장하고 이루어져서 지원되는 금액 대비 정말 사기업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근데 그만큼 이익을 못 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이 지역자활센터가 딱 그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1억 9000만 원이나 줘서 센터장하고 팀장급 해가지고 4,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로 전체 사업이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국비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이런 거 볼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일반농가들 아니면 곶감 농가라든지 아니면 포도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 하나씩 주고 나서 고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쓰거든요. 영동에 대부분 그런 날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65세 이상인데 그분들 10명씩 고용해라 20명씩 고용해라 그거 관리할 수 있는 팀장급이나 뭐든 월급을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비 사업이라 과장님께서 모든 거를 소소하게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근무 태만이고 아예 의지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참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걸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되고 국비가 7억 4000만 원이나 내려오는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수사업단도 저희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좀 저조한 부분은 좀 지향을 하고, 가능성 있고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좀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는 워낙 많은 특히 노인복지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 어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야라서 다 꼼꼼하게 챙길 수는 없겠지만, 각 사업단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팀장이 가서 세세하게 물어봐라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지기사업단 같은 경우에 3만 2000원짜리 40개를 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한테만 팔아도 40개 넘게 팔아요. 한 달에 그런데 이걸 12월, 이걸 열두 달로 나눴을 경우에는 이거 한 달에 1, 2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팀원들 팀장들 계신 분들이 책임지고 한 사업단에 가서 여기 어떻게 판매할 건지, 어떻게 소득 주겠다는 건지, 매달 월급을 290만 원, 230만 원 받으면서 자기들 월급 받는 만큼도 매출을 못 올린다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물론 이제 과장님한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 그대로 그냥 월급 주기 위해서 이게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는 거지 저는 결코 이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직원들도 인력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도 사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또 새로 신규로 뽑고 그랬는데 이번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소득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센터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걸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잠깐 연결된 건데.

지역 자활센터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에서 위탁을 주는 어떤 개인 속사정에 대해서 녹록히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제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문제가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제안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를 군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모 법인 대표자의 문제, 하늘나라 제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레인보우 영동개발원, 예.

예, 사단법인 영동개발원 거기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문제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복지부나 도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에서 제재를 하든지 자체 해결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모 법인까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나 심의는 없고요. 센터장 관련해서도 옥천에서 와서 7월 달에 새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분에 대한 예전에 문제도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도 경찰서에 또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아무 해당이 없다는 또 통보를 받아서 임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법적인 제도 안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가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새로이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 혐의없음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외지에서 왔던 분들 성추행이라든지 가혹행위 관련해서 그분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법인에다가 대표자가 인사권을 미칠 수 있는 법인 대표자가 타지역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대표이사를 바꾸든 아니면 이사에서 빼버리든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몇 개 없으니까 이거 당신들이 해야 되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 소지 없게끔 법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론상으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기는 저희도 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도나 어디 여건을 좀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공문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좀 어렵고 얘기는 했습니다. 건의 사항은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물론 아무 일도 없어야겠죠. 근데 다른 데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분이 법인 대표로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2개 업체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또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군에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왜 방치했느냐 이건 100%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8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면은 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한 명씩 보조로 쓰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71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생계유지가 되나요?

생계유지는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분들한테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최저인건비는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월 8~9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일하시고 하는데 정말 생활안정자금이 돼야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지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240인가 얼마 아닌가요?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수동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자활센터에 있는 근무자 이분들에 봉급은 터무니없이 많고 근로현장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시간당 내가 봤을 때는 700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저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최저인건비만큼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저인건비가 안 된다면 건의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에서 자활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4쪽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푸드뱅크 보조사업자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죠?

예.

그런데 지난달 신문상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내용파악을 완전히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조치 사항은 어떻습니까?

먼저 관내에 복지법인이 언론을 통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표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많은 군수님한테도 질책을 받고 그래서 현지도 여러 번 나가보고 복지법인 대표랑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에 보면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후원금의 강요나 푸드뱅크 배분 과정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장얘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현지에서도 한 번 했고 또 미흡하다고 해서 군으로 퇴근시간에 맞춰서 44명을 해서 자유스럽게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일부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30 몇 명이 답변했는데 스스로 납부했다는 사람은 25명이고 강요나 눈치가 보여서 했다는 부분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의를 받고 신청서를 본인이 냈지만 분위기 때문에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가 일부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된다고 지적된 부분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푸드뱅크가 배분되는데 등록이 안 된 부분한테는 아마 배부가 안 되고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배부하다 보니까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평가를 계속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지원사가 공평하게 푸드가 음식이 배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에 대해서 인건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홈페이지 다 공개가 되었던 사항이고 일부 %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하도록 내년도에는 적정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강요가 6명이고 25명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은 사실대로 저희들이 믿기는 힘들어요. 눈치껏 거기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간이 있어요?

3년 동의 받아서 돌봄서비스 받은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2년 남았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나 추후 또 발생하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중단하기에는 위탁기간도 남아있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중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지금 당장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위탁을 줄 때 없으면 조례를 만드셔서라도 그걸 만들어 놔야지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우리가 문제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대로 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군 자체에서도 법적인 거나 조례를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것을 군에서도 검토를 해봐서 이것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계약만 했다고 해서 위탁만 줬다고 해서 제재 안 하고 물의 일으켜도 그냥 그 기간까지 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수습을 잘하시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가면서 영동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캐치를 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과 또 사례를 취합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이요. 1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읍내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미소의 집에서부터 개인이 운영하시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영동 그룹홈 천사의 집 같은 경우도 주소가 같고 이제 4분, 4분씩 돼있고요. 추풍령 신안로 같은 경우도 448, 488-2해서 주소가 거의 같은데 시설장은 틀린 경우가 있는데 운영비에서도 똑같은 인원수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지요?

점검은 분기 마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하십니까? 1년에?

예.

여기 지도점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4명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사무장만 지원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를 주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는 이분이 호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있으면 상당한 인건비가 나가고요. 신규자가 들어오면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차이가?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공무원도 과장하고 신규하고 많이 차이가 나듯이 그분이 얼마나 종사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럼 운영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시설에 지도점검을 1년에 4번 하시는데 지적사항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말씀해주세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운영비는 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CCTV 같은 거는 점검하시나요? 나가시면.

CCTV는 점검합니다.

CCTV가 이런 시설에는 의무사항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CCTV가 일부는 지금 설치돼 있고요. 일부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는 거고 기본 법적사항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관련해서 설치를 원하지 않는 시설도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요즘은 연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CCTV가 의무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는 CCTV 돼 있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에 CCTV가 돼있다는, 사무실에 CCTV가 돼 있다는 겁니까?

사무실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로 지적을 하시고 점검하시는지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매뉴얼은 좀 있습니까?

이것은 매뉴얼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 우리 군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주장애인들의 금전 착취라든가 위생시설 예를 들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 건도 지적이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홀히 지도를 하셔서 그런 건지 의문스럽네요. 그런 거를 알고 싶은데 매뉴얼도 지금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 차후에 지도점검하실 때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개인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쪽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최고 수용인원이 4명까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처럼 돌보는 개념인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CCTV나 다른 음식문제도 지도점검을 하고 파악해서 적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처럼 돌보는데도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매뉴얼을 작성을 하시면 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용인원 수가 네 명씩하고 많은 데는 12명 10명인데 수용인원이라는 거죠?

최고 인원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명씩 있나요? 보통 한 시설당

주간보호센터는 4명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1명이 인건비가 나갑니다.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럼 우리가 이제 지원액이 4명 같은 경우 8400이 나가고 과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여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가 나가는 건가요? 뭐가 나가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액에 보면 미소의 집 같은 경우 7600 정도가 1년에 지원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 나가는 비용이 뭐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4-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내역에서. 이 사람들의 숙식하고 보호하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 시설에 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나요?

이제 운영비 100만 원에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 사람들, 여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 종사자는 몇 명씩 있나요? 한 시설당 보통.

주간센터는 4명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차피 거기 계시는 분들의 식대비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한테 나가고 하는 건 없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 50페이지 어디.

아니 수용인원에 보면 40-50페이지 보면 우리 정은교 위원님이 시설지원 내역에 보면 지원액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종사자 대우수당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 같은데.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안에 수용자들 식대하고 다 들어있는 게 인건비 아닌가요?

수용자들 식대는 아닙니다. 수용자들 식대는 별도로 장애수급비에서 나가고 이렇게 그분들이 내는 거죠.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정은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용인원은 4명인데 왜 다 똑같은데, 운영비가 다 틀려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채용, 그분 호봉 따라 틀리기 때문입니다, 호봉.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이분이 15년간 근무했냐, 5년간 근무했냐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 보수표 같이 정해진 급여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하고 신규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은 호봉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 경상보조 해 주잖아요?

예.

지금 감사 자료 낸 것을 보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4-25쪽에 보면 급여를 계산하는데 수식을, 산식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했어요. 시설장 같은 경우에 급여하고 곱하기 7월, 그다음에 다른 시설장 같은 경우도 곱하기 했는데 5월, 사무국장은 곱하기 5월. 이게 지금 7, 5, 5, 7 이렇게 나가는 게 왜 이게 월수가 서로 다 틀린 거죠?

이것은 보니까요. 7월은 같은 사람입니다. 24호가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7월에 호봉이 바뀌니까 합치면 1년인 것입니다, 이게. 호봉이 중간에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호봉이 계속 바뀌거든요, 분기마다. 이분들은 7월하고 5월이 돼야 1년이기 때문에 24호에서 25호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산출이 됐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하나만 더요. 시설장 24호 호봉으로 7개월을 받으셨고 시설장 25호로 승급이 되어서 5월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합치면 이게 12개월.

예, 한 사람분입니다.

이게 1년 치 급여가 7월하고 5월하고 나눠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15호, 16호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너무 정확히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모든 것은 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다.

이 호봉수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

그러면 하나만. 현재 그러면 호봉수가 바뀌면 이 기본급이 바뀌는 거죠, 이게?

예, 기본급이 바뀝니다.

기본급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외수당 아니면 연차수당, 여기는 연가보상비라고 쓰기도 했는데 그런 수당도 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7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당 개념은 또 사람 호봉 하나 올라간다고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 기준이 바뀌면 몰라도 10년 이내, 15년 이내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호봉이 바뀌어서 급여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호봉에 맞춘 기본급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나 아니면 연가보상비, 그러니까 연차수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연가보상비는 호봉의 변화 없이 뭐를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급이면 얼마, 7급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몇 년 이내에 이렇게 호봉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것 줄 때 어떻게 보면 고용주는 위탁한 수탁자가 되는 것이고 수탁자에 고용된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고용을 할 때에 어떤, 어떤 근로조건을 가지고 고용한다라는 게 주민복지과에 들어오나요?

그게 예산 신청할 때 몇 년 근무자 몇 호봉이 몇 명 해서 다 이렇게 산출내역이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편성이, 국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내시를 올리니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 아니에요?

예, 근로계약서는 그 기관에서 작성하죠.

기관에서 작성하죠?

예.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조건이 있는데 그 근무조건 중에서 급여하고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휴가나 이런 휴가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근로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취업규칙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단체 법인은 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근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지침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 협상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때 경상보조, 운영비 보조를 해 주잖아요. 운영비 보조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이게 다 나가면, 지금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을 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똑같이 산출하죠.

그러면 연차수당을, 우리가 연차수당을, 이거 지금 운영비에 연가보상비, 용어를 통일할게요. 여기는 연가보상비라. 예를 들면 4-25쪽에 있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맨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8000만 원이 나가고 연가보상비가 57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나갔죠? 그러면 시간외수당 8000만 원이 나간 것에 대한 적정한 시간외수당이, 이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시간 이내에 근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일 4시간 이내.

말씀을 그냥 하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지문인식도 다 도입이 다 되어 있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월별로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시간외수당인지 아니면 수당을 위한 수당인지 한번 확인은 제가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를 줄 때 우리가 일시불로 다 지불합니까?

분기별로 상․하반기로도 하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하반기로 많이 합니다.

퇴직적립금도 그러면 상반기나 하반기 둘 중에 한 번에 나눠서 일괄지급하나요?

예, 같이 다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그러면 보관하나요?

그분들이 시스템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농협에 위탁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해마다 지금 위탁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이 3500,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이 6400,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관 하다 말았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또 없어요, 여기. 내가 아까 안 여쭤봤는데. 그러면 퇴직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 계좌를 신설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금,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언제부터인지. 그게 연중 쌓여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1년에 지금 3500이나 6400이면 그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3년 차, 5년 차 이직률 없이 했으면 몇 억 가까운, 몇 억 그 이상이 아마 쌓여있을 것 같은데?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퇴직연금으로 관리하나요?

그것은…….

(의회사무과장이 개별설명) 아, 퇴직금으로. 별도 계정을 안 하고 퇴직연금으로 해서 개별가입 한 데 거기다 퇴직금 항목을 집어 넣어준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 이것은 시스템이라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라 이해하십시오.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중복된 얘기를 자꾸 새삼스럽게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 부분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감사 자체를. 솔직히 그래요. 내가 감사 자료 다 들여다봤지만 못 하는 행사 많고 그리고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잘했니, 못 했니 따져 묻기에도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업부분은 사실 보기는 힘들고 지금 기존에 위탁비용 나가는 것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제가 봤는데 하여간 이런 기회에 한번 따져 보세요. 과장님. 제가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가 미비해서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물어보는 상황도 있을 텐데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단위를 천원 위에는 천원 절삭으로 때문에 위에부터 다 천원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서류 뽑을 때 위에 구분을, 천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예.

저희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일괄된 서식을 줘가지고 받아서 잔여 부분하고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동 관내에

26개소인가?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2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하나 폐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등급자 받는 데도 있고 등급자 없는 시설도 있고 해서 전부다 26개라는?

등급자 안 받는 데는 요양 시설이 아니고 양로시설이라 해서 좀 틀립니다. 그러면 서른 몇 개로 되고요.

지금 우리가 등급자 신청 수로, 영동에 등급자 받으신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등급자 받으신 분들만 뭐 1급에서 3급까지 있나요? 5급까지 있나요? 지금.

그 것은 저희가 정확히,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가 수급비 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가 또 주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통계도 좀 한번 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수급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급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급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 공공요금밖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현장 지도감독을 몇 번씩 나가나요?

요양시설도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시설장님들의 요구사항 같은 거? 예산지원 말고 시설지원이라든지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

불편사항은 요양사 관리 문제로 요양사와 대표자, 사무장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가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면 간호사분이나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상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양사가 법적 기준이 있죠.

그런 분이 안 계신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사회복지 시설도 5개나 있는데 처우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해주실 용의가 있나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분들 양로시설은 사실상 지원이 빠진 부분인데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급을 받으러 나가잖아요. 등급 나갈 때 의료보험공단하고 몇 명이 나가시나요?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시나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도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거기에는 의사들하고 그분들이 판정을 합니다. 몇급 몇급. 거기에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기별로 나가서 등급을 판정해 주나요? 아니면 매주 나가서?

매주 한 달에 2번씩 회의하니까 한 번 나가면 보통 100명씩 심사를 합니다. 한번 나가면. 매주 목요일에 회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올해 결산검사 받으셨잖아요.

예.

결산검사 받으셨는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 보호장 증축을 했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됐다고 검사보고서 올라왔어요. 다 끝났습니까? 등기?

다 끝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등기?

11월에 했습니다.

11월이면 작년 11월?

금년도 리모델링사업 끝나고 11월에.

이게 제가, 과장님 읽어드릴게요. 결산검사보고서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공유재산 관리부실이라고 해서 결산검사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을 했는데 이게 준공이 2019년 10월 5일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일자가. 근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동군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를 행정조치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이행 했다고 올해 결산검사 조치 보고서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 받으셨어요? 보고서?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결산검사 보고서가 보통 나오는 시점이 결산검사 끝나는 게 4월에서 5월, 그럼 6월에서 7월 정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있는 등기 등 행정조치를 갖다가 못해서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나오는 바로 시행하지도 않고 이거를 11월에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등기 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딱딱 기일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규정상 언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게 규정을 설사 여러 어떤 이유로 못 지켰다 하면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이나 결과보고가 나오면 바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결과보고 나온 거조차도 사실 이거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구나 하고 이걸 지나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놓친 부분 같은데요.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죠?

예.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군립요양병원 옆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원대 거기.

설계공고는 했을 것 같고 설계 계약했습니까?

설계계약을 10월 29일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다 끝나나요?

최소 기간이 6개월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게 있으면 조금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한 50억 정도 부족해서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 3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죠?

예, 국도비 확보돼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이제 자체 조원재달을 해야 돼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나요?

예, 채권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채권발행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 착공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87억 중에 국비가 28억이 확보가 돼있고 도비도 2억 1300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야 되면 그 금액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급금도 있고 중간에 기성금으로 해서 따로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산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조금 예산의 한도 내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다가 내년 정도에 받아서, 어차피 22년도 12월에 준공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국비와 도비에서 연관된 부분이 있고 이미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안에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예, 명시이월 한 번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다 집행해야 되고

내년에 다 못 지으면 사고이월로.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돼야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짓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치매예방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실적보고를,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이제 시작이라 저희도 초안은 어제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쯤 요양병원하고도 협의를 처음으로 한번 가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부지가 좀 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쪽에 군립요양병원 부지하고 거기도 기숙사 짓고 해서 증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서 지으려고 하는 부도 좁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까지 부지를 확보 좀 해달라고 보건소 쪽하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용역사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한 71명 수용건축이다 보니까 3층 건물로 건물은 충분히 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1대가 수용이 돼야 되는 법적기준인데 현재까지는 29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29대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검토해 달라고 건축사에는 의뢰한 상태고 내일 또 요양병원 가서 그쪽 병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초창기라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전담병원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은 어차피 주민복지과에서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도 거기도 어차피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다 짓고 나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시면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립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단계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이 치매요양센터가. 그래서 저희도 바로 검토를,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고 또 잘 지셔서 마무리하셔서 운영에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 없으셨죠? 다른 위원님들. 4-13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고이월한 사업비가 있어요. 4-13쪽 감사 자료 보시면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셨는데 사고이월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상촌면 대밭골 4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 2018년도의,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돼서 지금 2020년으로 넘어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액 없이 잔액이 4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밭골 사업은 지금 12월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출을 앞두고 있고요. 이건 채권압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채권압류 때문에 추심명령 이행으로 있어서 거기다 돈을 저희가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풀기를 기다렸다가 10월 30일에 그게 풀려서 좀 지출이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 4800만 원, 사고이월된 예산.

예, 1억 2000만 원은 먼저 집행이 됐고요.

됐고 나머지 잔액 48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12월에 지금 지출 넘기고 있는 서류가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집행이 끝나는 거예요?

예, 금주 내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경로당 신축 용산면 자계리. 이것이 2019년도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돼서 올해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건 지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11월에 집행됐습니다.

언제요?

11월에.

11월에?

예.

이건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마 신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점점 신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자계리 마을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내용이.

추경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어서.

2019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한 거라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거다? 진행이 늦어져서 2020년도 올해에 마무리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그런다고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사업은 급하게 예산 세우지 말고 사업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신축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빨리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예산은 가용성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을 먼저 세우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 급하게 쓰거나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아마 거기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정절차가 법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을 받아서 또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충북 전체를 저희도 따져봐서 했던 사항인데 모든 시․군이 아직까지는 동의를 안 받은 사항이라 저도 더 검토를 해서 이게 동의를 꼭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경우는 여태껏 위탁을 안 받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북도 내에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최근에 세종시나 이런 데에 시니어클럽이 많이 생기면서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면서 위탁 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니어클럽은 지난번에 동의해 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 공공사업도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요. 하여튼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0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4월 13일 강선대 일원 화장실 설치 위치변경 및 주차장 조성 인접 토지 주차장 활용 편의제공 사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 청취 등 다각적인 검토 후 화장실 설치위치를 결정하고 4월 20일 처리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는 봉곡리 봉곡교 야간경관 철거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명 밝기와 색상 등을 조정하고 단색으로 정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1637만 5000원을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8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세계국악엑스포 기본구상 용역도 주식회사 컨설팅엔 컨설턴트에 9800만 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2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구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폐기물 처리용역을 1억 1290만 원을 주식회사 중부환경에 입찰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종교시설 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식회사 지명에 840만 원에 의뢰하여 11월 25일에 완료했습니다. 박연 왕지 보존처리 용역입니다. 왕지 보존처리 용역을 4447만 원을 비전문화유산에 의뢰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좋은이엔지에 4644만 8000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1월 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령 전망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림에 7144만 4000원에 의뢰해서 현재 내년 2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난계국악당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한국그린피스 업체의 입찰을 받아서 12월 4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중간에 향토작가 작품구입 1000만 원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위에 야구장 펜스 홍보사업 6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추진 11억 1000만 원도 코로나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고요. 국악단 해외 미국 공연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서 일부 준비한 금액 148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악체험존 홍보 1억 원의 예산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휴관을 한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 1000만 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씩 수년 되어서 전액 되었습니다. 또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출전 1억 6200만 원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된 3750만 원을 제외한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동포도전국마라톤대회 1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협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1억 10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고요. 밑에 목변경 내용은 여행주간걷기행사 송호관광지에서 하던 20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억 5552만 원에 대한 내용을 집행하였고요. 향후에 12월이 지난 후에 충북문화재단에서 잔액에 대한 정산결과 통보가 오면 잔액에 대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부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7억 3260만 원은 했는데 2310만 6000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액은 5억 2067만 4000원이고요. 1832만 6000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내용은 반야사 3층 석탑 탐방로 정비 사업이고요. 밑에 영동난계국악축제 11억 1000만 원도 사업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세 번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8793만 원은 집행액 제로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출할 당시이고 그 이후에 뮤지컬 빨간모자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그래서 잔액은 50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집행액이 제출 당시에 집행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차례대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7억 3260만 원에 대한 거는 7억 302만 5000원이 집행돼서 2957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실제로 8억 1610만 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위에 무지개 시티투어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 그중에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인데요. 금년에 1억 5000만 원 풍류버스비일환으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방역관리요원 인부임도 2억 5200만 원이 전액국비로 지원이 돼서 그중에 1억 93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추가로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53억 중에 집행액 9억 4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으로 공사 중이지만 43억 5400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20억 원에 대해서도 설계비 4236만 원이 집행되고 19억 5764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 15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추풍령 학산면 용역비 1억 39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7억 89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홍보관문 설치 16억 중에 1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천고유지보수공사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1억 6994만 3000원을 집행해서 5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문화원에 삼도봉만남의날 행사 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등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보조결정액으로는 집행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총에 있어서도 특별사업비로 235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대부분 취소되고 아마 영동 문학집발간 이 정도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남수일 선생지 발간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중간에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 성탄 문화행사로 성탄 트리 1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국사 만세루 지붕보수 1억 7100만 원이 집행 되었고요. 반야사에 적묵당 지붕보수 또 심검당 개축 사전설계가 4억 7800만 원과 1억 9500만 원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홍보관문… 예, 지금 공사 중이고 또 완료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구)향토민속자료전시관 철거 공사 3억 외에 무첨재 관리사 개축 또 도마령 전망대, 전망타워 설치사업, 난계국악당 철거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측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도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검토결과를 저희가 확인해서 전액 2년간 8830만 원에 대해서 세입조치하였고요. 금년부터 혹시 축제는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인열차 활성화 방안 모색, 대행사 선정도 과거 코레일 관광개발위탁 했던 내용을 철도공사하고 직영하는 거로 변경하고 다양한 것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시설 천고북 유지관리 철저, 홍보 방안 강구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20쪽 위원회 현황과 예산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집행내역도 2020년의 경우 예산액 1억 1446만 원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6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중에 공유재산 영동문화원이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금강변 초화류 식재공사부터 또 박연 국악마을, 초강천 빙벽장, 월류봉 둘레길 수변데크 야간경관, 홍보관문, 세계국악엑스포 기본구상타당성 용역 등을 설치했는데요. 이중에 대부분은 여성기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했고 나머지 초강천 빙벽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이고 엑스포 관계는 재공고 유찰이 돼서 최후 1인에게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동레인보우 영화관과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내년도부터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설계리 농요전수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경상보조 인건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2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수익금이 저희가 당초 지난해에 5657만 9000원 정도 나와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1697만 300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운영자가 파산하여서 청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문화 교육사업 외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그리고 시티투어 사업, 세계적 축제육성사업을 공모신청에 당선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측에 생생문화제 공모사업, 등록야영장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사업 또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당초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 소관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옛 구 소방서 자리에 사업비 84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인허가 협의를 한 뒤 10월쯤 공사를 발주해서 2022년 10월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현황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삼도봉만남의 날 행사를 약식으로 추진했고요.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중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상반기 4회, 하반기 3회, 7회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예총에 경우 예총특별사업비 대부분이 행사취소로 반납이 되었고요. 운영비정도 그리고 예술지정도 발간하는 내용이 추진되었습니다. 영동향교도 간단한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는 춘추기 석전대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추진하였고요. 오른쪽에 자계예술촌의 경우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1000만 원에 대해서 금년 12월 28일부터 29일 날 학교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연극과 문화공연 하는 계획이 있는데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골문화예술공연도 비대면으로 20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도 900만 원 규당고택하고 은행나무 그리고 걸개 시화전은 주차장입구에서부터 걸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전국 예술단체 극단 도화원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1억 원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 구로아트 밸리 예술극장에서 뮤지컬 39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PC방 9개, 노래연습장 27개, 교회 성당 기도원 134개소, 사찰 52개소, 기타 종교 4개소해서 226개소를 점검하였고요. 그중에 종교시설 행정 지도 38건 또 PC방 노래연습장 행정지도 7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8건, 도 지정 문화재 10건, 또 전통사찰 1건, 향토유적 5건해서 총24건의 44개소 26억 26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호관광 양산팔경 둘레길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73억입니다. 2018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일부 공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정지되었고요. 토질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그다음에 12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금년 1월 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요. 현재 하부공사에 기단 콘크리트하고 타설하고 그다음에 상부공에는 구조물에 대한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 하부공은 공정률이 한 80%되는 거고요. 상부공도 한50% 진행되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쯤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빙벽장 용산 율리에 있는 빙벽장에 맞은편 예전고려화학 자리에 산림레포츠 시설지구와 휴양문화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현재 국비 20억은 기확보 되었고요. 또 당초 국비로 되어 있던 나머지 26억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도 이미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106억 중에 26억을 뺀 80억 원 도에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측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92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을 늘려서 3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해서 일단 초기에 사업금액 449억 할 때는 부결이 됐다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하단부 자연생태자연 등급도를 1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변경하였고요. 금년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또 4월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아니 내년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내후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26년 6월쯤 공사를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태산 주차장하고 은행나무 접근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15억, 군비 15억해서 30억 사업입니다. 접근로 1.5km 또 과거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해서 맞은편으로 옮기고 식당을 일부 철거해서 휴게음식점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을 완료하고 6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했으며 8월에는 화장실과 휴게 음식점 건축물에 대한 착공을 해서 현재 주차장 지반정비 및 접근로 정비 또 휴게음식점과 화장실 등에 신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3-40쪽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이고요. 위원님들께서 10억에 토지 매입비를 해주셔서 16필지 중에 현재 기재부 소관에 부지하고 실농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완료 했고요. 나머지도 조만간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주시면 계획대로 착공해서 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관광재단 인사 및 조직은 1국 3팀 정원 11명이고요. 나머지 조직표, 사무분장, 직원현황은 표로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재단운영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에 8억 478만 원 중에 3억 74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 모객 현황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였고요. 영동사랑상품권 교환 및 운영도 5000만 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3번에 관광안내사 운영은 안내사 14분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공공요금, 피복비 또 보상금 등해서 8748만 원 중에 345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영동곶감축제입니다. 예산액 4억 3000만 원 이것은 지난 해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한 내용인데요. 4억 29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6쪽 링링동 프로젝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쇼핑몰 기업브랜드관 운영에 3억을 진행하였고요. 한국와인대상 지난달에 추진한 와인대상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지자체 오프라인 행사에 524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찾아가는 행사는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재단이 생긴 이후 지난 4월까지 3년 치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시정 9건, 주의 9권, 권고 2건해서 20건에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수당이 추가로 이중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2221만 5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였는데 금액이 큰 관계로 10개월간 분할해서 회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쪽 국악진흥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내용 및 공연수입 내역인데요. 유료공연 4회해서 680만 원 수입이 있었고요. 나머지 무료공연 1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민국악 강습 난계민속풍물단 양성 추진내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생은 모집을 했으나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에 집행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반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국악시설팀 국악기반 수리 및 보수집행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추진은 당초 내년 1월부터 3년간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불투명한 관계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추진하지 못하고 기간을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초금액은 12억 4400만 원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참조해 주시고요. 오른쪽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고요.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밑에 있는 추진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에 추진일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금씩 일정을 미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5쪽 난계국악당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는 이수환경에서 처리하였고요. 또 철거공사 중에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그린 또 일반폐기물은 한국그린피스에서 용역 처리하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구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철거도 건축물 해체공사는 입찰을 통해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신하개발이 추진을 하고 폐기물은 주식회사 중부환경이 폐기물 처리를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3-56쪽 국악엑스포 TF관련 엑스포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 국악엑스포를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였고요. 또 엑스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타 완료될 때까지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잘 보완하고 또 내년도에 충청북도에 제출해서 문체부에 제출하기 위한 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청북도와 문체부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또 2022년 2월까지 그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면 23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3년부터 24년까지 핵심기반시설을 조성해서 2025년 9월 전후로 엑스포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58쪽 체육진흥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는 현재 육상 감독 1명, 선수 8명해서 9명이 있고요. 배드민턴은 감독 1명, 선수 7명해서 8명 총 17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여자씨름단도 여기에 감독 1명, 선수 5명해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소현황과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코로나19 예방 관련 민간 점검 현황도 점검대상 43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하셔도 거의 30분 이상을 보고하시는데 그만큼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 거라고 판단하고, 3-37페이지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처음에 92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시는 게 얼마로 하신 거죠?

330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초강천 빙벽장 사업은 겨울철만, 한 계절만 하다 보니 더군다나 얼음이 얼지 않고 해서 좋은 경관임에도 활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9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했더니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지금 92억 사업으로 해서는 부각될 수가 없다.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대한민국 중부권 내에서 알려질 수 있는 장소로 크려면 더 키워야 된다라는 앞의 맞은편 고려화학 자리까지 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자연 등급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하면서 사업들을 키웠죠.

과장님 지금 설명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00억이 아니라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달성할 것 같으면 더 이상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갖고 있지만 일단 사업비 전체 내에서 군비 부담률이 제일 많아요. 200억 정도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206억입니다.

여기 계획자료 내에 2026년까지 해서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도 설명을 주셨지만 일단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관리도로, 보도육교, 산악 잔도, 스카이 전망대 그다음 밑에 휴양문화 테마지구 보면 비취 채석장 빼고는 다 그냥 기본시설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그럼 짧은 소견이지만 애들을 데리고 그나마 전국에서 각자 시설물 돼 있는 데를 상호 비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지금 있는 시설로 여기를 보러오는 사람한테 몇 분 정도 체류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런 상으로 봤을 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결코 1시간짜리가 안 되거든요? 330억 투자해서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접한 무주군에 몇천억을 들여서 지은 태권도 공원 있잖아요? 태권도 공원 맨 끝에 전망대 가보셨나요?

예.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가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스카이 전망대 2층으로 돼 있는 것처럼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바로 전망대에 커피숍이 있고 그 위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이 뭐가 돼 있냐면 많은 행사가 있지만, 또 별도로 태권도 4단 이상 단증 따는 분들 승단 심사와 연수를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연수 및 교육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좀 아픈 일이지만 추풍령 급수탑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몇십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급수탑 하나 있다고 지었는데 말 그대로 지어놔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찔끔찔끔 몇억씩 들여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면 여기 초강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설이 완공됐다고 하더라도 주변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뭔가를 지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차라리 진짜 어떤 그런 요소로 따지면 이 예산으로 아예 그냥 어린이를 위한 스파를 짓든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봐서는 주변에 이와 유사한 관광시설을 봤을 때 이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33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당히 큰 금액이죠. 또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보면. 그런데 경기대학교에 타당성 검토,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저희 영동군에서 하는 이 빙벽장 시설과 거의 유사한 인근에 있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경제성은 이를 약간 초과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잔도 730m 정도의 지그재그로 가는 유리 잔도죠. 이 중국의 장가계, 원가계처럼 하는 그런 잔도하고. 사실은 저희도 이쪽 고려화학자리 있는 데서부터 맞은편 잔도 하는 데까지 모노레일 계획을 처음에 했어가지고 당초 440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갔을 때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그게 좀 안 맞는다. 그리고 그 위에 짚라인도 1.4㎞ 구간 정도의 아주 단단한 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데도 이미 있으니까 이건 걷어내라 이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걷어내고 그 맞은편으로 출렁다리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단단한 일반인이 보행할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고 하는 걸로 변경해서 330억 원으로 맞췄고요. 또 한 가지는 전망 타워에도 저희도 이제 태권도 공원처럼 다양한 시설을 넣고 이미 절벽이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아찔한 바깥으로 막 튀어 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도록 디자인도 만들려 하고요. 고려화학 자리에도 대부분이 면적을 거의 주차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도 그건 노촌에 그냥 주차공간이 나와 있으면 맞은편 전망대에서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차들이 잔뜩 앞에 나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주차 공간 윗부분에 덮여서 차들은 지하 쪽으로 들어가고 막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구조물로 인해가지고 덮어서 위에 다른 조경 시설들을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도라든지 그런 산림휴양. 가족 단위로 느낄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만 단일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운 거는 여기가 영동IC와 가깝고 중부권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힐링관광지나 과일나라테마공원 또 송호관광지 또 물한계곡 다양한 국악체험촌도 있지만, 중부권 전체에 여기를 중간으로 해서 패키지로 엮으면 서로 시너지도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330억 원 사실 실제로는 더 들어갈까 봐 저희는 좀 걱정이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예산으로 이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부대로 따라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주변 환경정비도 좀 더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렇게 그런 수요를 따졌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소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도비에서 전체예산의 60%에서 70%가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거의 이건 뭐 거의 대부분 군비로 다 하는 건데 국비라 해도 얼마 안 되는 거고.

이 330억 원 예산중에요. 지금 국비가 20억으로 잡혀있는데 원래는 46억이었는데 20억이 교부된 이후에 나머지 26억 원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비로 이게 전환이 돼서 이제 넘어와서 46억 원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도비 106억 중에 저희가 처음에 중앙투자심사 때 부결 요인 중에 하나가 도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충청북도 예산부서하고 균형발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3단계까지 끝났지만 이제 4단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에 5개년 계획사업으로 나머지 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확답을 받아서 확답이라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 20억 하고 도비 106억 원은 국도비로 마련하고요. 나머지 군비 204억 중에 이거는 2026년까지 균분해가지고 부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영동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사업하시려는 건 충분히 입장이 되는데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 놓고 봤을 때 군비가 2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그거 외 또 추가로 알파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그 공간을 활용한 게 산악오토바이대회가 많이 했죠? 그쪽에서. 빙벽장 그 근처에서 산악오토바이대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로 산악오토바이 대회는 힐링광관광지 쪽에서 와인터널 주변 그쪽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터널이요?

예, 그리고 추가로 산악오토바이 하는 부서에서 조금 제안을 한 바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빙벽장 쪽 말고 홍천교 그 영동선 자원순환센터에서 용산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 우측산지 그쪽이 오히려 자기들은 좋은 위치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도 했었는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제가 2번 정도 초강천 빙벽장 밑에 거기서 그 대회했던 거를 제가 직접 간 경험이 있어서.

아, 저기 세월교 밑으로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현재 그 주변에 그나마 관광객 유입이 되는 게 율리에 자동차를 위한 캠핑족 이런 그분들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송담재.

예?

송담재.

예, 그렇게 좀 오시는데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정말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2의 추풍령 급수탑처럼 진짜 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하는 측면도 억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다양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거고, 현재 군 상황을 봤을 때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거를 더 해서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에서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오늘도 용역도 하시고 또 그거에 심사라든지 많은 절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강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적한 사항, 제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상당 부분 이게 2017년도 반기부터 해서 실제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행정 절차를 밟고, 용역을 수행하고, 예산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산도 이미 일부 왔고 또 내년 예산에 또 도비도 내시 돼 있고요. 사실 지금 이미 와서 이거를 다시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뭔가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자꾸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초에 92억짜리가 300억이 넘는 예산으로 바뀌어서 더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처음에 기계획된 거보다 예산이 3배가 더 늘어나서 사업이 바뀌어서 왔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이미 뭐 쌀이 익어서 밥이 됐어요. 쌀이 익어서 밥이 됐다고요.

예.

지금 330억 해서 지금 사업비 세우고 다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초 사업비가 92억일 때 이게 국도비하고 지방비, 군비가 얼마씩이죠? 우리가 사업예산을 할 때?

원래 이때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46억 원이었는데 이게 넘어오면서 국비 20억 원은 계획대로 넘어왔는데 추후 이 과정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나머지 46억 원 중에 26억 원은 도비로 해서 넘어왔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시면 힘들고 92억 원 중에서 여기서 군비는 얼마 부담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절반 50%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40….

48억.

48억 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었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도비 예산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330억 원으로 커졌어요. 커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는 한 46억 정도 됐었고, 46억 원이 아니라 41억 정도, 46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군비가 46억 원 아니에요. 합쳐서 99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330억으로 됐는데 국도비는 한 60억 정도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군비는 얼마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16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말로만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 사실상 거의 군비로 충당하겠다는 사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장부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국비 돈 내려 온다 뭐 내려온다 해서 결국은 330억짜리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참 이게 처음에 구상을 할 때 군비 40억이면 될 수 있다는 사업이 3배, 4배가 가까운 사업비가 다시 소요되는 사업을 이게 불과 우리가 92억 추진하다가 지금 330억 바뀐 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도 처음에 우리가 사업 추진계획 보면 2017년 5월부터 아, 해보자 빙벽장관광명소화 사업을 해보자 해서 타당성 조사 시작해서 컨설팅 맞춰 가지고 쭉 해온 것이 거의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검토를 해온 거예요. 검토를 해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죠, 금액자체가.

예, 처음에는 금년 상반기만 해도 330억이 아니라 거의 440억이었죠. 그랬는데 중앙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걷어낼 건 걷어내면서 330억으로 도비 맞추면서

아니, 당초 사업비가 92억이었잖아요. 그럼 당초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400억이 된 게 언제 4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하면서 문체부 관계자분들하고

2018년 5월에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실시를 했네요. 이때 440억이 나온 거예요?

그때 금액을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그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정도 예산안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서 예산이 나오면 다 수용해서 합니까?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330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처음에 92억짜리를 갖다가 440억 만든 게 잘못한 거지 우리가 우리 군 예산에 92억짜리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우리 돈으로 한 40 몇 억 군비 부담하고 나머지 40 몇 억해서 총 92억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컨설팅 업체가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400억 이상 돈 들여서 하면 성공합니다. 컨설팅이 400억이 넘게 나온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9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컨설팅을 맡겼는데 거꾸로 컨설팅해서 돌아온 건 400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40 몇 억 쓰려고 주머니를 계산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92억이니까 4배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 비용을 갖다 했으면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우리가 정말 92억 갖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4배 이상 금액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할까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아, 그래도 400억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줄여서 해봐야, 나는 어느 게 더 정상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집을 짓겠다고 집이 불편해서 쓸만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게 40억이에요. 40억을 갖고 건축설계를 찾아서 집을 지어볼 테니까 집을 지어줘요 했더니만, 4배 뻥튀기되는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을 짓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돈보다 워낙 크니까 이걸 원점에서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92억 가지고 하면 자문해주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92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업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4배 이상의 돈을 투자하기엔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할지 말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기본적인 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봐요. 그런데 440억이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자 줄인 것이 330억이에요. 내가 처음에 부담하려고 했던 돈에 40억에 8배가 넘는 돈이에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 사업 예산을 갖고 추진하다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한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줄인 것이 8배 이상 되는데 그냥 진행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하죠. 재검토하는데 방향은 두 가지잖아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는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과장님의 답변은 이미 다 자료에 있어 답변 안 하셔도 그 자료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2억짜리가 440억이 됐다는 순간에 이걸 금액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범위까지 줄여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일곱 배 이상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면 원점에서 보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2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다시 그거를 더 키우란다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더 키우냐 물론 점검을 저희도 해봐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살 때 내가 집을 12평을 지으려고 했더니 설계를 30평짜리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당황하고 내가 그러면 내 주머니에 그런 돈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겠죠. 이런 사업을 경제성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접어야 되는데 애시 당초 이 사업 공모할 때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왔고 또 이왕 한다 라면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좀 더 부각되려고 할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다라면 과연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는 거겠죠.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국비 도비 지방비 군비 중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 해서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온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머지 군비 지금 204억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정이 형편이 상당히 악화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이걸 검토한 단계만 해도 지방재정 수준이 1년에 30~40억은 6년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 결과물이 결국은 이 투자금액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나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왕 할 거면 이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이거 논란이 자꾸 이게 그런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분만 주세요. 오늘 감사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왜냐면 올해 이 330억으로 추가된 금액에 의해서 올해 예산 승인 났어요. 일부 났지요?

올해 국비만

어차피 예산 한단 말이에요.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3분이라고 위원장님한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에서 하는 재정형편이 작년도만 같아도 1년에 뭐 2~30억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당장 지방채 발행해서 국도비 매칭사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는 게 1~2년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내년에는 분명히 2021년도 예산은 분명히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2020년도도 지방채 발행해야 될 시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도 우리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330억 들여서 앞으로 비전을 보고 예산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것 다 기록하니까 저는 그 비전하고 그런 앞으로 좋은 장밋빛 그림을 그린 것은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는 눈이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보는 의회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보는 눈은 비록 그렇게 장밋빛이고 밝은 전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거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에서 힘들지 않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투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이해는 해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컨설팅받고 다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악문화체육과에 입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일지 아닐지는 확인 안 해서 모르지만 최소한 저는 이것은 어렵다, 아무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좋은 거고 꼭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검증하기 어려운 거고 또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160억, 기존에 했던 46억에서 160억으로 추가된 예산까지 추가하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화사업이 사실 빙벽장 운영하면서 기후온난화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돼서 그 장소를 관광화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우리측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 확보돼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우리 문화체육과 일이 많은 부서지요.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답도 잘하시고 대답도 장황하게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8쪽 사업 중에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3건에 6억 7300만 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강천빙벽장 사업서부터 해서 변경사안을 보면 당초 미반영된 시설물을 설치한다. 잔도설치 구간 공법 변경 및 연장추가 때문에 변경한다. 또 상부공자재변경과 토질 기초조사의 오류로 인한 교각 교대 앵커리지의 기반암 심도 깊이 뭐 이런 걸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변경하실 때도 의회에 보고가 없었고 또 신문에 씨름부 하는 것도 신문에 먼저 내셨고 초강천빙벽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현장 여건 때문에 변경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본위원이 군정 질의도 했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는 데 큰 차이가 나는 이런 용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제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배제를 하는 방향을 찾으십시오. 똑같은 용역사에서 실수를 했음에도 국악문화체육과에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용역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경적을 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더 나가서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이런 용역사를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을 거로 알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국악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에 축제재단관련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해 4월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이기는 하지만 정일건 팀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저희를 못보고 해서 좀 미흡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잘 짚었다. 라는 내용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계기로 인해서 재단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되던 재단이 좀 나태하게 된 것을 이번 결과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제가 기획감사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말했던 게 재단 규정상에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사항에 나온 것들이 사실 건건이 보면 심각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하면 안 되고 올해는 사업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2021년도든 2022년도든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님께서 과장님하고 확인해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4대 축제를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관광업무도 하지만 사실 축제랑 관광이랑 매우 밀접하고요. 또 그냥 보는 것만 해서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다양한 즐길 거리, 같이 어울릴 거리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재단에서도 다양한, 4대 축제 외에 그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는 소규모 행사들을 자꾸 만들고 기획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역할이 어느 정도 크다고 봐요. 물론 지금 새로 부임하신 신영철 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워낙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을 많이 완전히 커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일건 팀장님이 어떤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말을 하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단하고 다른 시각이 있으면 명쾌하게 짚어나가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연장해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재단 직원분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선 저희가 백성우 차장은 전문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밑의 팀장님들이나 팀원들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있고요. 또 다양한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꾸렸는데 전문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그림이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에서 할 때보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행정에서 할 때가 더 낫지 않냐, 군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존폐의 위기에 진짜 있을 정도로 전문성도 없죠. 기대치는 높은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감실에서도 말했던 게 재단이 17년에 생겼죠? 17년에 됐나요?

이제 3년 차입니다.

예, 그런데도 신생기관이라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계라는 동정론을 계속 말씀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신생기관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면서 관대한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모객 같은 부분도 컨설팅비가 따로 나가고, 똑같은 업체에서. 모객도 그 업체가 하고. 그리고 업체가 한 번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시야를 넓게 해서 보셔야지. 매번 그 업체가 그 업체, 또 우리 재단 직원들이 아는 업체. 이렇게 하니까 저는 발전이 없다. 거기 이사님들도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만 이 축제에 관여된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축제재단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다 보니 기존에 했던 분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또 믿어보고요. 아무튼 존폐위기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지만 모른다, 신생기관이다,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인데 우리 축제재단에서 2017, 18, 19년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대전 지하철 영동 난계국악축제 LCD광고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18년, 19년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줬습니다, 이것. 그렇죠?

예.

2000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광고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실제로 총괄집행계약은 언론재단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재단, 일반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사한테 또 다시 나눠줘서 이건 괜찮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LCD광고면 스팟광고입니다. 지하철 17년, 18년도 건 대전 지하철, 그것도. 서울 지하철도 아니고 대전 지하철에 8월 7일부터 29일간 하루에 200개 스팟광고로 해서 내준 것입니다. 그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원래 처음에 축제재단에서 난계국악축제 광고를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에 어떤 LCD광고를 했던 것으로 2년간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하철 타시는 분들만 주지시킬 게 아니고 뭔가 다양하게 노출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야외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둔산이나 또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2019년도에 톨게이트 앞에 하고 둔산하고 세 군데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아니, 그건 그런데 이 광고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량이 서울 대도시에도 스팟광고를 냈는데 한 달 이게 불과, 어떻게 보면 이게 40일짜리거든요. 40일짜리에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1년 연 광고를 해도 2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런 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광고할 때는 재단 쪽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 몇 군데를 아마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업체와 광고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상대견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 견적서 받은 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하든.

방금 말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고 하니까 1인 견적이든 2인 견적이든 해서 아마 어떤 절차상으로는 받고 실제로 광고라는 것은 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조치사항에 수의계약 체결 부정적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도 이걸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축제재단을 통해서 아침에도 서류를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제를 하면 관광객이 옵니다.

예.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4대 관광, 축제 관광객 수가 17년에는 52만 7000명이 왔고요, 영동에. 18년에는 44만 5000명 이상이 왔고요. 19년에는 41만 8000명이 왔습니다. 포도축제를 보면 17년에 19만 6000명, 18년에 13만 5000명, 19년에 16만 1000명이 왔고요. 난계국악축제하고 와인축제 합치니까 17년에는 30만 5000명, 18년에는 28만 5000명, 19년에는 22만 명 이렇게 왔고 곶감축제는 17년에 2만 5000명, 18년에 2만 5800명, 19년에 3만 5600명이 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관광객 수가 온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과 그리고 그 뒤에 2018년은 관광객 축제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평가할 때 전체적인 평가를 용역사를 통해서 맡겨서 결과물을 받는데요. 그 용역사에서 관광객 수를 추산합니다. 그런데 추산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회를 하거나 할 때에 경찰청에서 추산하는 방법이 페르미 추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3.3㎡ 한 평당 사람이 서 있을 때에 4, 5명, 앉아서 집회할 때에……. 아니, 서 있을 때에 90명, 앉아서 집회할 때에 4, 5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전체 면적을 숫자로 곱해서 대략 추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고요. 2019년도에는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나 이쪽에서 이런 추산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정확하지 않으니 실질적인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주 출입구에 인원 2명씩을 앉혀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계속. 카운팅을 해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이 2019년도의 관광객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르미 추정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페르미 추정법은요. 세계 2차 대전 시 일본에 핵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에서 시험할 때 썼던 추정법이고요. 지금 그게 면적이 넓어지면 면적당 인구밀도가 불규칙해집니다. 이 방법은 구경꾼 참가자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페르미 추정법을 쓰는 게 맞아요.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뻥튀기다 거품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각종 축제에 지금 페르미 방식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 각 지자체 올바른 관광정책이 수립이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바일 빅데이터라는 분석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라는 분석법을 각 실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축제분석뿐만 아니라 CCTV 입지분석, 외국인 관광객 분석, 대중교통 수요분석, 치안응급구조 인력배치, 별 군데 다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이 빅데이터는 지금 어느 지자체나 빅데이터를 쓰지 누가 지금 출입구에서 카운터를 합니까? 이건 80년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해보면 18년 포도 축제 때 13만 5000명이 왔으면 하루에 4만 5000명이 영동에 돌아다녔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저는 용역비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추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도에 우리가 포도축제 할 때 터널을 개방했거든요. 터널을 개방했는데, 그 터널에 방문객이 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포도축제 때 13만 5000명이 왔어요. 우리가 무료개방을 했는데 13만 5000명 중에서 2만 명밖에 오지 않았다.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추산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서 각 실과와 협업하셔서 이거를 활용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먼저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2020년도 3-46페이지에 링링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체국사이트 판매 지역브랜드관 운영하셨잖아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를 했지요.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이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시키고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공고를 내실 때 사전공고를 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전절차 없이 연기를 하신 겁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까지 84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구소방서 자리로 돼 있는데 이 자리를 옮기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에 와서 다시 자리를 바꾸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기본실시설계용역도 마침 내년 1월에 한다고 계획서에 나왔는데 본 위원은 좀 시간을 가지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악엑스포TF팀도 만들었고요. 3-56쪽 보면 용역을 착수해서 우리가 구상용역이 끝났습니다. 1억을 주고 구상용역을 했는데 이제 타당성용역을 하실 텐데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 시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엑스포가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영동에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이 보면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세계전통춤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국내에서 이 축제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난계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려면 물론 세계전통춤 같은 것도 병합이 되어야 되지만 너무 용역결과를 보면 실망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 용역이 또 3월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해 주시고요. 그때도 97만 명이 다녀간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5만 4000명이 다녀가고 이렇게 허황된 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자료를 봤으면 하고 주문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기재부 확정이 22년에 된다고 그랬고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가 22년 3월에 있고요. 국제엑스포장 실시계획 및 용역이 2022년 8월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해도 준비하는 게 늦지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주 행사장을 힐링관광지를 1행사장으로 하고요. 또 보조 2행사장을 국악체험촌 이쪽으로 맞추되 전체적으로 연계를 할 것인데 기존에 별도의 어떤 시설물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쓰고 나머지는 돔이라든지 가설을 해서 행사가 끝나면 안전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예,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해 주는 것이 제일 큰일이고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촉박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또 내년에도 분발하셔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120억이었는데, 대략.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사업비가 150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150억 내용이 기재부나 도에 보고한 그 액수가 맞는 거예요?

이 금액은 사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엑스포 경우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들겠다라는 어떤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은 이쪽에 맞춰서 가겠지만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억 갖고 도에 보고는 한 상태죠? 안 한 건가요, 아직?

우선 이번 기본 구상적으로 해서 서로 협의는 했지만 공식 문건으로 해서 가려면 내년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야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거치면 최종적인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에 정식적으로 문체부하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큰 행사를 군에서 하는 게 이게 군비 7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계속 고민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대학원 논문 썼을 때에 담당 교수님이 영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몇십 년 동안 지속해 온 국악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세계화로 한번, 세계타악기축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모티브를 잡아서 해볼 만하다라고 한 십몇 년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보고 그때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다른 데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한번 해보자. 진짜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축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또 난계의 국악이라는 것을 세계에 한번 알리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번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추진사항에서도 의회하고 또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추가로 변경되든지 어떻게 사업이 증가되든지 했을 때 언제든지 수시로 같이 교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정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고생을 하셔야겠다는 어떤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또 이 엑스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 난계국악기제작촌 위탁비용에서 세부항목 중에 위탁받는 업체에 이익,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마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지속됐을 경우에는 공석으로 놀게 되니까 그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걸 그대로 주기에는 그렇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예.

제가 그 기간을 보고 7월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위탁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11월 중에 공모를 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하고 그래서 12월쯤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1월부터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투명하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덜렁 위탁해 놓고 계속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탁을 하면 바로 또 위탁금액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당장 선정해서 위탁하기보다는 조금 시기를 늦춰가면서 내년 하반기쯤에나 정상적으로 위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화이글스.

예.

알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

예.

했어요.

예, 저는 모르는데 했다고 하네요.

저희도 힐링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해서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은 지난해에 했던 프로모션 행사라고 해서 영동군을 함께 알리는 문화행사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덩달아 홍보하는 것까지 삭감이 된 것이고요. 아마 힐링센터에서는 힐링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TV에 자주 노출되는 공간에.

예, 아마…….

저희도 힐링관광지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혹시 다음 연도에 이런 일을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하고요. 관광은 힐링관광지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재무과장 민경식.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재무제표 자문용역입니다. 재무제표 자문용역비는 1860만 원입니다. 업체명은 한올회계사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격결정고시 사업 1억 5555만 2000원 중 1억 511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3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2건, 2019년도 1건이 완료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씩 개최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장천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에 560건 대하여 118억 3700만 원 중 집행액은 81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자료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재무과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18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299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1%가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2020년도 9월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76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35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 500만 원 미수액 23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 93.6%가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및 감면액은 총 60억으로 주로 국가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13건, 일반회계․특별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7-41쪽부터 7-44쪽이 되겠습니다. 7-44쪽입니다. 부서 일상경비 검사 조치결과입니다. 검사대상은 2019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일상경비 회계처리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지적에 대한 사항은 12월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7-45쪽입니다. 재물조사 현황 및 재물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총 1만 213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확인하였으며 불용처리대상은 54개 품목에 122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대상 주 내용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비용 지출내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차 35대, 승합차 21대, 특수화물 70대 총 126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현황은 7-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입니다. 차종별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자동차세 정비검사 1082만 9000원, 정기검사 301만 4000원, 보험료 6732만 1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66만 3000원, 수리비 8982만 1000원, 하이패스 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4건의, 14개 업체에서 81억 3100만 원이 추진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업체 계약현황입니다. 165건의 118개 업체에서 477억 6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내역입니다. 하도급계약은 3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은 현년도 13억 100만 원과 과년도 10억 8100만 원으로 총 24억 87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입니다. 78명의 7억 277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9년도 개인별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17명이 3억 4300만 1000원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개별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12월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7-7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입니다. 압류 1541명, 공매, 10명, 급여압류 9명, 신용불량등록 16명, 명단공개 4명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입니다. 2019년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은 3311건의 3억 6070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3039명에게 3억 9507만 9000원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1만 5746호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접수현황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변동자료, 사망자 자료 정비내역은 납세자 변동은 9171건 사망자 자료는 19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부과는 39억 6000만 원 중 38억 7600만 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8400만 원을 징수하여 97.9%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72건의 7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 세입세출 그 세입 부분 감사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여쭤볼 건 없고요. 계약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7-54쪽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금액에 상관없이? 과장님?

예.

그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특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예,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관이 없죠?

예.

그러면 이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인증된 거 있습니다, 저희들.

제 얘기는 물론 인증을 받아야겠죠, 특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특허나 성능 우수제품을 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러면 어떤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특허나 어떤 성능우수제품을 써야 된다고 명시된 거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송호관광시설 관련해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하고 최종사업 보도현수 상부공 제작설치하고 해서 이걸 성능 있는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타이케이블 있네요, 물품이. 예?

예.

이 금액이 44억입니까? 이게? 천 원단위니까 44억이죠?

예, 금액은 44억입니다.

예, 44억. 그러면 우리가 특허하고 이게 지금 특허로 돼 있는데 특허물품이 타이케이블이거든요?

타이케이블 예.

그러면 타이케이블이라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보도현수교 전체 설치에 대해서 44억 이게 그 계약금액을 한 겁니까?

자세한 내역은 관련 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재무과가 지금 수의계약을 담당하잖아요, 계약 관련 업무를. 그러면 계약 관련 업무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계약절차만 진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담당부서에 확인할 것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골자는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특허제품을 쓴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44억 원치. 했는데 이 업체는 타이케이블이에요. 타이케이블이라는 거는 송호관광지에 보도현수교만 하는데 일부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보도케이블 금액으로만 44억 원치 계획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 타이케이블을 갖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사업보고를 했는데…, 어디 있냐. 지금 그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이거 하는 게 그거가 총 7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해서 보행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총 공사금액이 16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물품타이를 구매하는데 44억을 썼다. 금액을 다시 확인한 게 44억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금액이 73억 중에서 현재 공사계약현황이 16억 7004만 4760원이 지금 도급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재무과에서는 44억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조달부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 이건 도급 금액이니까 그 조달부품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 이것 좀 …. 설명이 가능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내가 아는 지금 자료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명이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보도현수교 상부공 제작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보도현수교 사업으로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설계변경해가지고 예산필요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된 게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보도현수교 전체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44억으로 돼 있어서 물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실수일리는 없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조물하고 상판하고 2개를 갖다가 저기 하는데 거기…….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래요.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이 잘못됐을 리는 없고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보도현수교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중에서 지금 특허제품으로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얼마 나머지 공사금액을 어디어디해서 어떻게 삭제해서 총 사업 예산하고 맞춰서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을 해보게 지금 이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 5일부터 2022년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인데 황간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데크 사업을 설치했는데 감사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능인증제품을 썼다고 하고 계약금액을 28억 7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데크설치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수의계약 현황에는 안 들어있는데 혹시 이게 연도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여기 감사자료 내신 것이.

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작년 받고.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거면 지금 성능인증제품이라고 해서 28억 700만 원에 계약금액을 했다는 것이 왜 여기에 없을까요, 재무과에? 어느 부서가 잘못 만든 거예요, 감사 자료.

작년 행감 때부터 해서 올 10월 25일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한 성능인증제품을 썼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28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사업명은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데크사업 설치 설계변경 계획이거든 있어요? 성능인증제품으로 수의계약해준 건이?

저희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 11월 5일에 조성사업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 감사자료에 빠져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주실래요? 그러면 특허 성능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해서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계약절차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서 이 계약내용에 있는 특허나 성능우수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 안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특허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번호.

그 부분만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시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제가 재무과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일부 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한입찰을 하는데 그 제한입찰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성능을 요구하거나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특허나 성능인증제품 아니면 그런 특수한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대로 제한해서 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동군에서는 딱 그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입찰을 실시할 때 단독으로 특정업체나 특정업체 기술이나 제품만을 한정해서 지금 제한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1개 업체나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요?

수의계약도 물품은 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품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부여는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제품을 해왔다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딱 찍어서 이 제품, 이 공법 이렇게 딱 찍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런 공법을 가진 업체 아니면 이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 이렇게 올라와요?

물품을 지정해서 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관한 것을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지정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물건이 어떤어떤 특허를 쓴다고 하지만 이 특허하고 유사한 방법을 쓰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유사한 기능이나 동등한 그 사업완료를 하기 위한 제품이나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제한입찰로 할 때 포함시켜서 해서 그 안에서 제한적인 입찰이 벌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딱 하나에 그 물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법을 지정해 놓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업체만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관련 수의계약 사항이 특정업체에 단일 업체나 단일 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제한입찰을 하냐는 거예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 해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수의계약에 의혹이 없으려면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동등한 기술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유사한 기술로 인정받거나, 제품도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인정받거나 하면 두 개의 이상에 업체를 조달청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제한입찰을 두는 게 이유가 되는데 한 업체에 한 업체만을 딱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자격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버리면 조달청 아니라 조달청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에 수의계약이라는 거지. 나는 그걸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이 필요해서 그 기술이나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제한입찰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현실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왜냐면 필요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고 거기에 입찰에 응한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 과정이 수의로 보일 수 있는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에 제한입찰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감사 자료를 놓고 보면 사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없고, 실제로 이게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관련 수의계약사항 이걸 들여다보려면 각 사업별로 조달청 통해서 입찰 공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공고 냈을 때 제한규정을 어떻게 뒀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심의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해달라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 그럼 재무과에 올렸을 때 그 내용이 수의계약에 가까운 내용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재무과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깝다고 그러면 아무리 관련 부서에서 이거 해달라는 대로 공고 띄워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업무절차상 재무과에서 그거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계약 관련을 유지하고 절차를 밟는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여기 앞으로 그 관련 부서에서 입찰 관련하고 계약 관련 서류가 넘어왔을 때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할게요. 그 물품 구입 시에 지금 성능우수제품도 그렇고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예.

조달청에도 똑같은 물건이 차이가 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조달청 물건이라도 물품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몇 배씩 차이가 나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떤 각 부서에서 견적서가 와도 재무과에서 제대로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셔야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재무과로 견적서가 온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해주시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각 부서에서 해야지.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시든가 시스템 마련이 돼서 그 업체별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타인 견적서에만 보지 마시고 조달청 물건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달청 물품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조달청 물건이. 알고 계시죠? 조달청 물건이 오히려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비싼 거를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항의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 아무튼 물품구입 시에 업체 가격을 비교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지적과 말씀하신 것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7-5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건수로 보니까 6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사항에도 지적사항이었고 수의계약을 골고루 줘라 물론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나름 열심히 공평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관내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주관적인 얘기들을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와 유사한 사례처럼 영동사랑상품권이 이츠마트라든지 농협에서 거의 70~80%를 그쪽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수치상 어디 어디에서 판매가 되어 가지고 회수돼서 돌아오는지 이 수치를 명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료를 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막연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한번 어느 정도 기준안을 해당 어느 품목별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받았다 많긴 하지만 6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업체에서 5%에서 10% 정도를 차지가 있고 아니면 대략적으로 지역업체 중에 한두 건씩은 분포가 되어 있고 이건 어떤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주면 그 안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그렇게 어떤 특정업체가 다 독식하고 있다 군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주고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걸 다 뒤집어 까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봐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대응을 못 해요, 저희들도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서 저희가 추진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라든지 나름 그런 것을 확인해보려고 담당팀장님한테 세부실적을 다 줘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걸 따져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토목공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전문건설업이 할 수 것과 또 그 물품 같은 경우에 대략적이라도 기존에 연도별로 이 정도는 계속 지역 안배를 하고 있고 업체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수치가 나와 있으면 그런 지적을 할 때 저희들이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물품구입 할 때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처음은 힘드시겠지만 대략적인 수치가 나와 있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편하실 거고 저희들도 편할 것 같아요. 민원 응대하는데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있지요? 특허 및 성능우수제품 관련 수의계약 사항 이것은 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은 지명입찰하고 이런 수의계약 현황하고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잊어먹으세요. 재무과에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거하고 연결된 어차피 계약하고 관련된 거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해서 여성기업은 금액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4000만 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수의계약한 게 금액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대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우대를 해주나요?

여성장애인 기업해 가지고 추정가 지금 현재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여성 기업이나 우대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 업체는 현재는 1억까지

예,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12월까지 올랐습니다. 5000에서 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그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없이 그냥 수의계약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여성기업이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까? 그 기준을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서가 옵니다. 여성기업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관내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관련해서 수의계약 진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한 사업부서에서 왜 거기다 대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냐고 따져 물어야지 재무과장님한테 따져 물을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재무과 자료로 올라오잖아요. 질문하는 저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과장님은 계약상의 절차만 진행을 해 줄뿐이지 실제 계약당사자하고 그 사업은 관련사업부서에서 정한다는 말인가요?

사업자의 추진실적과 사업형식상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보면 재무과에서 이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가 재무과 자료로 받으니까 이 수의계약이 왜 어떤 업체에서 편중돼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적정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은 거냐,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줄 건지, 금액은 얼마짜리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진행만 재무과에서 한다는 거로 들었는데 제 말이 맞아요?

저희들은 수의계약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추정 파악, 부과세 포함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의 당사자, 업체로 따지면 A라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당사자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정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신데.

그때 1순위가 성실 시공업체 2순위는 해당 연도 입찰여부에 관해서 3순위는 업체소재지 4순위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같은 중복사업 없을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야 되겠다. A라는 업체에다가 (가)라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결정을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냐 아니면 (가)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부서에서 A라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만 진행해주시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업체를 골고루 한 건씩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사업부서하고 관계없이 재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업체별로 한 건씩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기업 4000만 원하고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담당부서에서 그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업체를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이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진행만 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다 재무과에서 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특정 예를 들어서 우대조건을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것을 단지 절차만 이행해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정하게 배분관련해서는 우리 군 관내 업체에서 업체별로 공종 보유 종류가 있습니다. 영동군 자체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 토목이나 철콘은 수의계약 건 대비 관련해서 업체가 많아서 충분하게 배분할 수는 없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법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건을 늘리고 업종별로 공정하게 배분하여 관내 업체에 최소한 1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도 내부적으로 기준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참 많아요. 이해관련자도 많고 항상 시비거리가 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 수의계약을 결정하는지가 명확해야만 나중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나더라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당사자를 누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세히 물었던 거예요. 그 내용 그렇게 아시고 보다 공정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기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하셔서, 그 여성기업 5000만 원 이하인데 1억으로 올라갔어요 단가가. 일감을 받기 위해서 일부 여성으로 대표를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게 사실 여성기업인을 성장시키고자 했던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래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인 견적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5000만 원이기 때문에 4900만 원 ,4950만 원 이렇게 견적을 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1인 견적을 내더라도 그런 가격이나 실거래가격 통계작성 이런 걸 잘 보셔서 최종계약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그 부분을 무색하지 않도록 여러 진심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하나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군정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많이 해주셨네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 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줬는데 관급공사를 준 그 업체에서 불법을 지금 만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의 계약하실 때요. 이 건설운반업 우리가 관급공사를 주실 때 투명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선별하셔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 과장님이 잘 살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상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44 실과 일상경비를 해서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11월 9일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나요?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정한 거를 갖다 조치사항입니다.

실과 별로 일상경비 검사는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그러면 일상경비를 교부하면서 집행에 관한 심사결과를 회계담당자나 일상경비 출납원들에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들 올해 11월에 한 번했습니다.

11월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교육으로

사이버로 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랬나 보구나. 요새 몇 년 사이에는 회계 부정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우리 출납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회계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 회계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7-69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2019년도 행감자료 보면 18억 4000만 원 정도가 채납액이 돼 있어요. 2020년 현재까지 24억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체납액이 18억 4000만 원 정도는 지금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월돼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24억 8000만 원이

과년도에는 10억 8600인데요. 그것은 이제 올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년도에는 13억 100만 원은 올 12월까지 받을 수가 있고 아직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확실히 하셔 봐요. 그럼 작년도에 10억 8600만 원이 체납이 됐던 거고

예.

지금 올해 체납액이 13억 10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단 거죠?

100만 원 예.

그런데 13억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받아야 돼요. 과년도 같이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23억 87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예.

지금 여기서 올해까지 아직 12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확보가?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만 발송하고 있어요?

이건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현재는 체납액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두 달 정도 더 받으신 것 같네요.

예, 두 개 다 합쳐가지고 13억 4300만 원입니다. 과연도하고 현연도 하고 합쳐서.

그러면 23억 8700만 원 중에 9월 30일까지 현재 그때 당시에 그러면 13억이면 한 10억 정도를 받아드린 거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돈이 13억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연말까지 되면 더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지금 이거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재무과에서 하여간 많이 체납액을 받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고생되더라도 더 징수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미징수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넘어온 게 8억 6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다 똑같고 올해가 지금 9월 30일 자로 보냈을 때 23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 문자로 발송하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못하고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도세보다도 군세가 3.5~4% 정도 3.5%가 덜 걷히잖아요.

예.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정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생각은 없나요?

저희들 압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재산상에서 압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지금 몇 건 압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번호판이나 같은 걸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올해도 결산검사 하셨지요?

예.

재무과가 마지막으로 결산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는 건데 그 자료를 내셨어요. 결산검사 보고서하고 지적사항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도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오면 각 지적사항이 나온 관련 부서에 전부 다 공문으로 보내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다 받으시고 그런데 조치사항이 안 되는 것은 어디까지 확인하시나요. 그냥 조치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시는가요?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부실하고 관련해서 등기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후 6건 등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등기가 확인되는 건가요?

올까지 하고요. 2021년까지 할 것이 재활용 선별장하고 용담 공공하수처리장은 예산을 세워서 몇 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다른 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성과관리가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검사에 보면 성과지표에 측정산식 그 목표치가 수정이 돼서 이게 지적사항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데 거는 둘째치고 재무과 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가 자동차 연납 추진 납부율이 성과계획표상 목표치가 35%인데 성과보고서상 목표치가 3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성과계획표상에 목표치가 35%, 연납추진 납부율을 35%로 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37%로 연납추진 납부율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획서상 목표치가 35%에서 보고서상 목표치를 37%로 했으면 이게 잘된 거예요?

더 신청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목표치를 왜 수정을 했을까요? 초과달성한 건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번에 결산 검사한 것을 갖다 지적사항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처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성과관리에 철저한 계획 및 조치미흡 특히나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임의로 변경할 성과를 측정한 것이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기획감사관 주관해서 하는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특히나 이번에 지적사항에 나온 201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따라 초과 또는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개선 및 실효성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금 지적받은 내용 이게 설명이 안 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그 결산검사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서 이 성과지표와 관련된 것은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봤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로라도 쓸 수 있게끔 이 성과지표상에 계획서상에 목표치하고 보고서상에 목표치하고 수정이 됐는데 이게 수정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정이 됐는데 재무과는 상향조정 됐더라고요. 상향조정된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제가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을 90% 이상 징수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용차가 영동군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26대나 되는데 지금 관용차는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7년으로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 지나면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는 차들이 재무과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주범이 자동차가 경유차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각단계가 오면 차량제한을 운영을 제한을 두고 이런 실정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리하는 거 보면 지금 무려 17년 된 이런 차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티 크레인 차량인데 폐비닐 수거하고 이런 차량이 되는데 이런 관계는 조금 주도적으로 재무과에서도 차량관리를 하시면서 너무 오래되고 이런 차들은 운행상에도 또 안전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민간인들이 그 경유차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운행제한에 관해서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차량관리를 하시면서 우선 행정주관에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앞장서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차량관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은 내용연수도 있지만 사용한 키로수 같은 것 감안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