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주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전년대비 11억1,818만9천원이 증액된 60억6,3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 사무관리비 지적관리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과 소규모불부합지 및 마을안길 지적정리에 3,8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 지적측량에 1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여비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디지털복합기에 1,4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운영 지적기준점조사 위탁수수료 외 2건에 8,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에 공간정보 업무추진여비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정보증보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 지적 영구보존문서 DB전환 지적측량결과도 외 1건에 1,999만8천원과 시계열 정사영상 DB구축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유지보수에 1,6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176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87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유지보수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DB구축 4단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상수시설물 공간정보DB구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항공장치 드론운영에 드론소모품 및유지보수 200만원과 책임보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비와 군비 합쳐 2,3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특별조치법 교재인쇄 외 2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정보증보험료에 32만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우편요금에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간담회참석자 여비 등 실비지급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도로명판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구입 자체구입 예산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정비에 도비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정보통합시스템운영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분담금에 GIS소프트웨어 외 1건에 1,7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홍보물 및 교재제작에 500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영상 제작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220만원, 도로명주소고지 및 발송우편요금에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분담금에 9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교차로 표지판 구입 외 3건에 6,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자연훼손 외 1건에 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서식인쇄 제작에 1천만원,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60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가상황실 이동식서가제작 및 설치에 4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포함 9,5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구입 및 서식제작에 211만2,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국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공인중개사사무소관리 공인중개사 교육비 100만원, 교육교재 제작에 100만원, 간판정비에 150만원, 수수료 요율표 제작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포상제에 2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제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조사위원회 수당 350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420만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에 8,800만원, 지적재조사 추가편입필지 측량수수료에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기준점 매설비에 315만원, 홍보물품구입에 500만원, 차량임차비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로 192만원과 경계결정통지서 발송요금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급식비에 36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보상금 둔내-삽교 2-2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 재조사측량수수료 4억7,1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관리에 공공건축 업무추진 운영비에 400만원, 공공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업무추진 여비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건축위원회참석 심의수당에 46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9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전기요금지원에 2천만원, 온라인투표 비용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에 국도비 포함 12억2,9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국도비 포함 5억1,9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도비 포함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도비 포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계획보조에 11억7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H에 22억 중 3년차 잔액지급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적관리업무지원 1명에 3,253만6천원, 공간정보업무지원 3명에 9,760만8천원, 개별공시지가업무지원 2명에 6,50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에 1,396만8천원, 급량비에 1,84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에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430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9가구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장애인들이 9가구가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의 편익시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레일 설치라든지 또 주거싱크대 같은 경우 그 규모에 맞게 개조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나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가구가 정해져 있는 거에요?

그게 수요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더 있으면 저희가 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네.

보니까 전년도에도 3,4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올해도 같은 수준이라서…

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치했고요 1가구당 380만원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지금 토지주택과에 11억 정도의 증액 예산이 보면 지적구축사업이 7억4천이 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것,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눈여겨 보여지는 예산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8월 5일부터 해서 2년간 한시적인 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특별조치법에 15년 만에 지금 시행이 되어서 반기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업무상으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2005년도 그 때보다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2005년도, 6년도까지는 평이하게 했다면 금년도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증인수도 3명에서 5명으로 강화했고요 또 법정보증인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저희 소관청에 신청을 하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보증취지의 보증을 다시 한 번 받도록 해서 공신력을 더 높이도록 그런 제도가 운영됐고요 그리고 또 보수를 450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세도 감면되는 사항이 없고요 또 부동산실명법이나 등록세나 이런 것들도 다, 특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내용이 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시행이 될까 이런 조바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보니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계신데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안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본적인 유튜브 행정을 강화하다보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듣기 편하고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홈피라든지 각종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플랭카드는 이미 각 요소요소에 부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인쇄물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에 보증인들이 어차피 지역주민이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수시로 열고 이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시작이 됐잖아요. 몇 건 정도가 들어왔죠?

저희가 6건에 11필지 정도가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1건인 청일 건은 서로 간에 보증의 유효성문제 때문에 철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되고 잇는 것은 5건에 10필지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자꾸만 이게 강화가 되니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시행이 되면 또 10년이나 15년 후를 내다보는데 그 때는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조바심들은 있는데 그 방안 해소를 위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겁을 낸다. 즉 다시 말해서 문턱을 좀 높게 본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이 법의 취지가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그렇게 시작이 된 만큼 과장님, 상세한 안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상땅찾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건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태용역조사가 있고요 지금 실태용역조사가 언뜻 보면 읍.면장님 지도하에 이장님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750개소라고는 나와 있는데 750개소라는 게 나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상태나 이런 거를, 물론 육안으로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는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게 나올 것 같다. 왜? 750이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빈집수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어떤 전산상의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을 삼으려고 용역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촌빈집 정비를 해서 수요자를 찾고 인구를 늘리는데 공헌을 하고, 신혼부부나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 연결고리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 용역은 얼마가 들던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 실정처럼 그 밑에 농촌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750개소인데 여기서 물론 파손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1년에 10-15동만 한다. 이런 정책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행감을 통해서도 본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근 홍천만 해도 그렇잖아요. 2억,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군은 18년도엔가 5천만원, 10동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작년부터 오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구늘리기정책이라든가 귀농귀촌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예산이 좀 늘어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50개소는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받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항공영상을 분석을 해서 파악한 수치인거고요. 농촌빈집정비는 작년에도 15동을 500만원씩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 소유자들이 철거를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요를 조사해 봐도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공개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들어가 봤더니 안내가 잘 되어서 ‘혹시 여기 빈집 없나?’ 하는 아주 쉽게 되어 있는 반면에 너무 간략하고 주소만 딱 있어서 뭔가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우리도 지금 빈집정비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대장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집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타 시.군 잘 되어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확연히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 폐해 때문에 2007년도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그때 한시법으로 하여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증인 간담회는 계속 9개 읍.면 다 끝냈습니까?

네, 9개 읍.면을 다 끝냈고요 공근면만 그냥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보증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정기준은 법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일단 95년 6월 30일 이전에 현재 해당되는 동네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25년 이상입니다.

아, 강화가 되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증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장 날인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는 중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5년, 2006년도에는 저희가 성과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2,7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실적이 저조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정 건의가 법정보증인을 삭제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가고 또 450만원이 너무 비싸다 라는 건의가 각 요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될 예정인데요 그것 때문에 관망하는, 그거 끝나면 한번 보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으로는 결국은 그 보증인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 ‘옆에 사람이 보증을 해서 내가 그냥 따라서 도장을 찍었다’ 라고 해서 추후에 소유권 관계가 달라졌을 때 허위보증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들도 많이 자각을 해서 막 찍어주고 하지는 않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네요.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소송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권리자가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소유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상황으로 안 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정비, 이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에 관한 사항인데요 무슨 골, 이렇게 예전부터 불리던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명들이 국가기본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조사를 해서 어떤 법적 고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재가 돼서 지금 임의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런 지명들을 공식화해서, 그리고 이 지명을 앞으로 계속 전승.보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면서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00건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미고시 지명을 제정을 하고요 또 지형변동으로 인해서 지명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는 폐지를 하고요 또 위치가 잘못된 것도 지도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치도 재위치대로 지도에 변경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위치정보로서의 기능도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년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2개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어디에요?

우천 쪽하고 안흥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횡성하고 서원하고 공근을 340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후반기에 용역을 시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00건 정도는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강원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명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는 건가요?

네, 개념이 틀립니다.

어떨 때 보면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그 동네이름하고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명주소는 위치정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공인중개사무소관리 사업들을 쭉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한번 포상할 때마다 50만원씩 하나요?

법에서 법정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신고한 건수가 있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법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고했던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그런 어떤 소의 처분이 있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포상했던 경우도 없고 신고 받은 경우도 없는 사업이네요?

신고 받은 경우는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떤 민원의 성격으로 돼서 처리가 됐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액자 같은 거, 간판정비 이런 것도 다 이걸 받아서 해드리나요? 본인이 원하면?

간판정비는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폐업이나 이전을 했는데 즉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부담이 전혀 없이 관에서 치워드리는 거네요?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철거를 하고 나중에 행정집행으로 해서 그 비용을 받아내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간판정비는 전년도까지는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법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철거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수수료 요율표제작은 크게 제작을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요율표를 주면 저희가 액자를 제작해서 사무소나 상담소에…

전부 하나씩 비치해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들이 요율표를 보고 ‘아, 내가 제대로 돈을 내고 있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지원 쪽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도 폭넓게 세우신 거는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횡성군의 현황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추측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네요 올해 예산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폐업을 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1건 있고요 실제 공인중개사를 폐업을 했으면서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나 간판이 걸려 있는 게 1건 있고요 또 그분들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다른 용도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고, 나중에 그걸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으로 하다가 다른 것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행정계도를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사실 도로변에 보면 중개사 간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판이 작기나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눈에 띄게 도로변에 쭉 깔려있는 게 이런 간판인데 이거를 또 정비를 하신다 하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지금 하시려고 한 건은 1건 이라면서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은 1건을 확인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확인을 해서…

네, 조사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자들의 불만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증인에 대한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수수료가 높다, 몇 백만원 되기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받게끔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무부령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건당 450만원까지 최고 받을 수 있고 더 필요하면 20%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보증에 난이도, 면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증인하고 민원인하고 약정을 해서 3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하도 있는 것 같고 평균 300만원정도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또 조정 가능한 결론은 과장님이나 담당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저런 사정이 있네요. 그렇지만 또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왜 이렇게 비싸나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3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3억원이 감액된 69억4,220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4억1천만원, 균특이 3억9천, 도비가 10억5천, 군비가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 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묵계리 군부대 사유지 매입에 2,260만원, 분묘 이전 보상비로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분야 기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소기업설명회 개최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 위탁사업으로 기업체들 홍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횡성몰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해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3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 관련 특판행사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비로 4억9,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에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 152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금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지식생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비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리에 취약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연고사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천연식물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체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금융 지원 분야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사업으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국내여비로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간부 교육 여비와 연찬회 참석비 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국비 1억6천, 군비 4천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리지원 분야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9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마실가는날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횡성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1천만원, 내고향 주말장터 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관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장조합 사무국 인건비로 2,187만원과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 1,74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관리비 1,200만원,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공제지원 가입비로 1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에 도비 포함 300만원, 시장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지원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석여비 및 시장활성화 교육여비와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비로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무관리비로 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소상공인 간담회 및 경영개선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960만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 및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 894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화재공제지원사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점포당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쪽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물품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일자리창출사업 사무관리비로 716만원 계상하였고, 44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420만원, 일자리창출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용복지센터 횡성 출장소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전기온풍기 구입, 민원인 전용 PC구입, 의자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청년일자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분야 인건비로 도비 포함 1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3,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8쪽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로 7,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금액은 가내시 금액이고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이 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센터장의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5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일자리 도비보조 지원사업에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에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9쪽입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7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0쪽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4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1쪽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다음은 국고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및 고용확대 기회를 위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비로 2억3,7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2쪽입니다. 다음은 생계형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의 젊은이들을 우리 군 이전 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여 구인난 해결과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억7,1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3쪽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장기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원, 지역주민 신규고용 인센티브 제공 경상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교육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년.퇴직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전통시장내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 사무관리비로 112만원 계상하였고, 간담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보조비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입니다. 446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24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211만1천원을, 저소득층 고령가구 70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사용 및 홍보 분야 사무관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447쪽입니다. 에너지업무추진 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존 송전선로 지역인 횡성, 홍천, 평창, 정선, 삼척에 대하여 강원도가 중심으로 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주택지원사업 170개소와 지열 주택지원사업 15개소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5쪽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춘당노다지권역센터와 북천리 게이트볼장연합회 건축물 태양광 설치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9,5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효율성향상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기업경제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1,100만원 감액된 4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창업보육센터, 우천 임대공장에 대한 재산임대료 수입 4,18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6,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1억6,23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01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분야 기반시설유지관리 인건비에 2,5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소장 인건비에 9,8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단 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야립간판 광고비로 2억1,912만원, 산단운영 관리비로 500만원,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500만원, 소규모 유지보수비 1천만원, 산업단지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 장비임차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운영비에 5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0쪽입니다. 다음은 902쪽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재 및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1억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에 2억1,800만원, 민간위탁 용역비로 8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52쪽과 553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업단지 내 전기안전 점검비로 5천만원,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3,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보수에 1억5천만원,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1억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산단 수질측정 소모품 및 시약구입비 2천만원, TMS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부지매입대금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으로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업체에 대해 임대료 반환금으로 1,79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세입금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8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군 관내와 인근지역 발전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해당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76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발전용량 2메가와트 발전소와 주변지역 5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하여 1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발전소는 원주 소초면에 있는 원남쏠라 라는 발전소가 되겠고, 수혜마을은 횡성읍과 우천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437쪽에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어디죠?

지금 저희가 대상업체를 접수한 결과 서울F&B외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년차 사업인데요 천연식물자원 기존에 나와 있는 천연식물자원 플러스 새로운 천연식물자원을 발굴하고 또 해외에서 추출한 천연식물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음료 이쪽으로 첨가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식물자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반적인 식물에서 추출된 각종 좋은 물질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이 3년차에 걸쳐서 매년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제품 개발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연식물자원에 들어갈 원재료 확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받아서 지식재산까지, 홍보마케팅까지 포함해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을 아무래도 복잡해질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청은 6개를 받았고?

네. 신청을 받아서 한 기업이 6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4천만원 나누기 6하면 되는 거에요?

6개 업체가 이 사업에 수혜를 받는 겁니다.

436쪽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횡성군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36쪽.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했고.

그리고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하고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사업체에 홍보물 제작 지원 및 기 홍보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서울F&B등 8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자체 횡성몰을 저희가 사이트를 구성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여기에 입점기업들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9개, 내년부터는 매년 20개 업체씩을 여기에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데 입점을 시키는데 개별업체에 대해서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전체에 종합쇼핑몰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횡성군 전체.

이 구축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횡성군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누구에요?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그것을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 들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려면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네이버쇼핑몰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쿠팡 이런 거하고 계속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판로가 더 확보될 수 있게끔.

입점 기준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9개 하고 20개 더 입점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신청한 기업체들은 순서에 의거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입점이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쇼핑몰에 입점하는 규제가 다각도로 온라인 판매했을 때 대형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입점이 가능한 규제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규제가 혹시 있는지?

여기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자체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점수에 된 순서대로 매년 2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기업체 위주겠네요.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도 됩니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은 안 되고?

축협 같은 경우도 되어있거든요.

개인은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요새는 비대면 현실이기 때문에 쇼핑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 시행해서 횡성군 자체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도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횡성몰은 자체 쇼핑몰인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서 대행을…

여기 운영비에 8천만원을 횡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운영비라 하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쇼핑몰에 선정된 업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줍니다. 이 상품에 대한 홈페이지를.

비용부담은 13개 시.군이 똑같이 8천만원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점된 업체에 따라 가지고 비용 산출이 틀려지나요?

그것을 6천만원 주느냐, 8천만원 주느냐에 따라서 입주업체를 20개냐, 30개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작으면 그만큼 입점업체가 줄어들고…

아무래도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는 명절쪽에 치중이 되잖아요. 365일중에.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치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원에 대한 비용부담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어느 업체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했을 경우 거기에 비용부담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 비용부담은 없습니까?

개별업체가 그거에 따른 비용 수수료나…

그러니까 횡성군을 클릭 했을 경우에 거기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설이나 추석 때 특판행사 했을 때 세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링크를 상단에 올려놨어요. 그랬을 때 클릭했을 경우에 광고료가 추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횡성군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온라인쇼핑몰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지…

매출실적을 저희가 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네.

그리고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지원을 하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과년도 하고 달라진 점은 혹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경쟁력 지원사업, 이것도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특판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상담회는 하지 못했고요 특판행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판행사를 올해 총 7번을 했습니다. 주로 다 미국 위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마케팅홍보분야에서 홈보책자 제작이라든지 포장지원, 홈페이지제작, 물류비지원, 해외인증마크지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온라인홍보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판행사 7번을 했는데 총 판매실적이 4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년과 별 큰 차이 없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에서 홍보했던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판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은 쉽지 않겠다고 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달라진 점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횡성군유튜브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광분야도 그렇고 살펴봤는데 조회수가 1천 건 이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놓고서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새롭게 유튜브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조회수 1천 건 이내면은 무용지물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안타깝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컨설팅지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440쪽입니다. 컨설팅지원 10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컨설팅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상인들한테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은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단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소라는 대상은 어느 분야에, 어느 업종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소상공인 10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간단한 컨설팅인가요?

네.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네,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은 누가 하시죠?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이 컨설팅 비용이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좀 피부에 와 닿도록 효율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 쪽에서도 요식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보건소 쪽에서 식당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에서는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따로 업종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관내 소상공인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보건소와 중복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음식점은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

네, 또 사치성업종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딱 10개소는 아니고요 금액이 일단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10개소인데 사실 신청을 3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500만원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1천만원까지 50%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자부담이 20%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개선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50%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히 왜 50%로 정했는지.

자부담이 있어야 아무래도, 자부담이 없다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50% 기준으로…

양은 많지 않고 자부담비율이 적다 보면 폭주할까봐 우려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역에서 기존에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신청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주일, 10일 안으로 정산이 돼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기업경제과에서 올해 사업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에 다 나갈 거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사실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신청하는 상가들이 기간 내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신청기간이 다르다보니까 또 사업기간도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산을 다본 상태에서 일괄지급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들어오는 대로 정산을 해서 바로바로 주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몇 군데 안 되니까 빨리빨리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447쪽에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게 100만원씩 170개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인데요 이것도 170개소로 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킬로로 몇 개 주택을 지원해 줬는지…?

올해 같은 경우 태양광이 249개소, 지열이 15개소, 그래서 26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킬로짜리 개인주택에 249개소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받아서 소문이 나서 그 이상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170개로 정해 놓으셨는지?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당초는 금액 내에서 하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또 늘려주고, 늘려주고 해서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요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국비지원 포함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부담 비율은 태양광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 자부담을…?

지금 전체 사업비가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일 때 자부담이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0정도 들어가는데 150만원정도 자부담?

네.

또 지열 같은 경우는 15개 업소인데 여기는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지열보일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개인주택에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개인주택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다.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자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이거는 17.5킬로와트인데요 전체 설치비가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중에 자부담이 680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맞춤컨설팅지원하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445페이지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전통시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컨설팅 및 교육비, 이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창업대상으로 해서 임대료 지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컨설팅 및 교육비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나중에 별도지원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컨설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다 부탁을 드릴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2천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에서 컨설팅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면,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은 1천만원이고 여기는 교육비가 좀 많네요. 2천만원이네요?

사실 컨설팅비용이 적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컨설팅 위주로 하고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컨설팅이 중요하기는 해요. 지난번에 청년창업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 창업해서 지원해 주고 실패를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실패를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거 문 닫으면 끝이에요?

창업지원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재를 하지는 않고요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은 그냥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되면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을 해 줄 때 안전장치를 하는데요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징구하고 있고요 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3년간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이 창업을 할 때는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 해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부담을 청년들이 벌어서 하기 보다는 부모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든가 해서 창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문을 닫고 그러면 그 상가도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냥 문을 닫아놓는 상태에서 다른 영업점이 입점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이거를 어떤 장치를 해놓으시든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끝까지 3년이든, 4년이든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는 거에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패하면 청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청년창업 해 준 업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희망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컨설팅을 진행했었거든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지요, 기반도 부족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해볼 수 없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최소한 3년간은 계속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라든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처음에 청년창업을 도운 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을 잘 해가기를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송전선로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내 놓는다고 2,800만원 세우셨잖아요?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인가요?

원래는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자금관계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765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과장님, 이게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한참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죠. 사실 송전탑이 세워질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00킬로에 대한 게 아니라 기존 765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500을 하기 전에 이게 나왔으면 더 대응하기 쉬웠는데 일단 500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500은 어떻게 해요?

500에 대한 것은 사실 송주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765에 대해서는 송주법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건지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765가 지나간 지가 언제에요?

99년도…?

엄청 오래된 거에요. 이제 와서 이거를 용역을 한다는 거는 행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만 해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겠더라구요.

대응이 안 되는 것은 벌써 기존에 765 생길 때부터 알았어야 하는 거죠.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500킬로와트도 이미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송전선로 765가 들어간 지는 그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500이 왔을 때, 그 500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경과대역을 확정짓기 전이고요…

그렇죠, 확정짓기 전이죠. 그러면 지으면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해서 송전선로는 지나갑니다. 확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했나. 사실 알리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나가는 이장님이나 주변에 반대대책위원들이나 이분들이야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피해보는 선량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려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지경인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늦었지만. 지자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담금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우리 군이 다 같이 행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게 지금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반대대책위원회도 서로 분열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기존에 한전을 통해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쪽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저쪽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으시고 해야 될 것은 하셔야 돼요. 그 주민들이 지금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뒤에서 서로 웅성웅성 하고. 이게 동네가 파탄이 나요. 서로 욕하고 서로 의심하고.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빨리. 이거 500킬로와트 이거 경과지 결정되기 전에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뭔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요 묵계리 군사시설 부지 내에 사유지매입 3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탄약고부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아직 3필지가 있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은데요 3필지에 989평방미터로 300평정도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매입했던 부대 안이 아니고 밖에?

아니요 안입니다. 부대 안에 아직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유지가 부대 안에 있지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전에 탄약고를 할 때부터 협의가 안돼서 남아 있는 게 3필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산권 침해가 그동안 몇 수십 년간 됐을 텐데, 임대료를 받았나요?

아니, 그분들이 거기에 묘지가 있어서 필요할 때 관리인이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유지를 매입하고 분묘 보상하고 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에요 기타반환금 중에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임대공장이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갔을 경우 그 기간만큼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공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우천하고 묵계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도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 기간만큼. 1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9개월만 하고 3개월을 못 채웠을 경우 3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약기간 못 채우면 그거는 안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요 1년 계약을 하고 왔으면 우리 군에서도 관련된 공장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이 나오는데 갑자기 특별한 사유없이 나가면 우리가 다시 또 공모해야 하고 이런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 나가는데 그냥 임대료까지 반환해주면 더 쉽게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네요. 책임감 없이…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할 때요 일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365일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는데 그 중간에 퇴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 주게끔 저희가 계약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앞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굳이 저는 임대료를 반환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 규정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잘 몰라서…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임대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간 학생들 미리 선세 내고 방 구했다가 돈도 못 돌려받고 집주인들이 안 돌려주고 그래서 사실상 가서 살지도 못하고 집값만 내고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1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나머지 기간의 돈을 돌려준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규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1년이든 2년이든 채우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는 거지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군에서 임대료 다시 다 돌려주고, 싼값에 들어와서 있다가. 그리고 여기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싸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에 보면 15억 전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비용인가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전출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전입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5억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쪽에서.

아, 과에서 쓰실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기신다?

네.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시겠네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것은 이번에 전출이 됐다는 건가요. 이번에 15억이 넘어가서 이 예산이 예산서에 담겼다는 얘기죠? 15억이 추경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원해서…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까지 끌어다가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섰네요. 그러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야 되고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돈까지 끌어다가 일반회계 본예산서에 넣어서 예산수립 하는 거니까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서 예산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검토하려고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는 거 이제 예산은 더 안 들어가나요?

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그거로 끝납니다.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그거 관련된 사업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저희가 6억을 더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마무리는 언제 끝나죠?

12월 중순 정도 되면, 지금 사업이 아케이트 본사업이 있고 전기통신사업이 별도 있고 그리고 바닥공사하고 지붕방수공사로 사업이 별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케이트사업은 12월 초면 거의 마무리돼서 끝나고요 지금 전기통신공사는 하고 있고요 바닥공사는 다음주 7일, 8일 날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공사가 늦어진 면이 있는 건가요?

네, 한 달 정도 일단 늦어졌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기가 이번에 많아서 36일정도 계속 비가 와서 그 부분이 많이 늦어졌고요 또 기타 민원해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기존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이 그냥 드러나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마감을 하시나요?

그거는 입구에 간판, 파사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거기 큰집족발 있고 건물이 있지요? 그 위로는 함석지붕이 그냥 그대로…

나중에 바깥에서 다 가려집니다.

들어올 때 너무 보기 싫은 게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마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갤러리창을 다 칸막이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95쪽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사용료인데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비율이 산업단지가 20%이고 농공단지하고 공근하고 우천은 60%에요. 이거 차이는 왜 두신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20%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폐수유입량에 따라서 점차 늘리는데 최대 60%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산업단도 거의 입주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가동률은 몇 프로나 되지요? 입주업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비율.

지금 분양은 81%가 됐고요 그 19개 업체 중에 15개 정도가 하고 있고요 3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율은 유입량에 따라서 해마다 조정이 되는 건가요?

폐수유입량에 따라서 조정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과년도 보다 2억4천이 준 세입을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저희가 원래는 최대 10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우천제2나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0%까지 부과가 됐었다가 업체부담이 너무 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최대 60%로 다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조정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충당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근거가 있는 거에요?

네.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산단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하는 거에요? 이것도 기업에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저희 산단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조정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그 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군에서 관대한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타 시.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한 건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100% 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60%, 40%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사실 아까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부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횡성군에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관대하게,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관대하게 군에서 입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60%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했죠?

삼성입니다.

아까 삼양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삼성입니다.

그거는 투명하게 잘 진행됐으리라고 보고요 902쪽에 세출부분에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억4,600만원정도, 이 기술진단을 왜 하신 거죠?

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신다고 했지만 기술진단결과 문제점이 있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수질계측기 작동불량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 공근농공단지가 기존에 300톤에 추가를 해서 전체 680톤을 했는데 기존시설에 대한 교체비용이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2단계 계측기 교체비용이 7,600만원 들어가고 해서 1억4,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거 10여년 전부터 항상 공근농공단지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업체는 서울F&B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요?

일단 전체 폐수배출량의 70%는 거기서 배출이 되는 게 맞는데요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폐수가 유입됐었는데 지금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오히려 전처리시설을 했을 때 서울F&B가 내려 보내는 농도조절을 제대로 안 해줬을 경우는 저희 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시설개선부분을 보면 다른 업체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부분이 추가가 되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확충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사실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전액 군 예산 투자해서 시설개선 해주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업체가 문제를 야기 시킴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시설개선을 해주고 뭐 해주고, 물론 그 업체에서도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앞으로 향후 문제가 계속 더 야기 될 텐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서울F&B 같은 경우는 많이 배출하는 만큼 비용부담금 사용료라든지 시설충당금이 그만큼 부담이 쌔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게 내는 데는 적게 부담을 하는 거고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무리없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온라인쇼핑몰 매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전년도 292억9,815만1천원에서 48억7,022만7천원이 감소된 244억2,7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게임기 압수 처리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군청 갤러리 전시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군 행사 공연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축제 평가용역으로 안흥찐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 횡성호수길축제에 각각 1,100만원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미술협회전에 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태기산 쿨페스티벌에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호수길 축제에 관련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관련 지원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더덕축제 지원으로 1억5천만원, 안흥찐빵축제 지원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유적지 답사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비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억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전국국악예술공연,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사료집 제작으로 문화예술인 사료집 조사 및 발간비용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 2억9,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횡성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축제 기획.운영에 횡성한우축제 추진, 썸머페스티벌, 소소마켓 비용으로 2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추진으로 우리동네문화공작소,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합창교실 운영으로 2천만원,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으로 1억원, 문화행사홍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인건비로 2억1,71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행사운영 기간제인건비로 350만원과 재단운영비로 1억4,0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7,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사어보조 횡성한우축제 지원금으로 6,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로 정금민속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4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승강기 유지보수,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46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험관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1,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체험관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뮤직아트센터 건립에 연구용역비 뮤직아트센터 기본구상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에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과 김관영정 무인경비 용역비, 풍수원성당, 횡성성당 무인경비 용역비, 문화재 전기안전점검비로 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과 의병도시협의회 회비로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개최 비용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학강좌지원에 42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인성교육지원, 춘기석전대제, 기로연행사, 추기석전대제, 세덕사 추향제 등에 1,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횡성향교 화장실 재건축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시설비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기타보상금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으로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 신대리 삼층석탑 보수비로 3,750만원, 횡성 봉복사 종무소 보수비로 3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비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체육육성에 전문체육육성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훈련장 임대료로 1,920만원, 공공운영비 선수단 합숙소 운영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인건비로 5억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선수단 합숙소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로 800만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2억2천만원, 장비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육성 종목 운영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운영지원비로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1,200만원, 학생 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 육성 지원에 육성지원비로 2개 학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종목별 협회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영비 34개 협회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 역량강화 지원으로 체육육성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지원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사업지원비로 2천만원, 볼링 클리닉교실운영 사업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로 2억5,584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로 7,200, 체육회장 활동비로 1,680, 차량임차비로 1,080만원 계상해서 3억5,54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민 자전거 대행진 사업보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항사지원비로 12개 종목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으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38만원, 여성체육활성화프로그램 교실 운영으로 5천만원, 제4회 횡성군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8,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46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으로 3,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5,846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억8,13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2,92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46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 MTB코스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19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비로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횡성군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로 1억4,0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로 1,610만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군 대표 출전지원비로 대회출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적장애인 골프대회 개최 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체육활성화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회출전비, 차량임차비, 통합대회 지원, 분회대회 지원비로 5,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유치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치 스포츠대회 지원 사업비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홍보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3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축구대회 개최비로 6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실업볼링대회 개최비로 8천만원, 청정횡성 생활체육볼링대회 제6회 청정횡성 생활체육 볼링대회비로 400만원,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로 4,800만원, 타그로 전국오픈 탁구대회 개최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제13회 횡성군수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비 5천만원, 제14회 횡성한우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비로 3,500만원, 전국 배드민턴대회비로 3,500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비로 2천만원, 제10회 횡성군수기 도내 궁도대회비로 1,200만원, 횡성한우배 강원도 테니스대회로 2,500만원,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 3천만원, 전국학생 스포츠클럽대회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무술선수권대회 관련입니다. 471쪽입니다. 전국 무술선수권대회비로 3천만원, 둔내토마토축제 기념 체육대회 개최비로 1,500만원, 안흥찐빵축제 기념 체육대회비로 1,500만원, 청일더덕축제 기념 체육대회비로 1,500만원, 제6회 횡성한우배 골프대회로 800만원, 대학골프연맹배 골프대회로 2천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대학 골프대회 2천만원, 5개 종목 대학클럽스포츠대회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입니다. 472쪽입니다. 전국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로 8천만원, 파크골프 동호인 대회로 3천만원, 전국 유소년 티볼 페스티벌 대회로 3천만원, 횡성군 야구리그 지원에 1천만원, 제5회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로 3천만원, 중학교 야구대회 춘계대회비로 5천만원, 제1회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로 1억5천만원, 제4회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억원,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8천만원, 금강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1억8천만원, 전국종별여자소프트대회비로 3,500만원, 도 유도선수권대회 3천만원, MTB자전거대회 개최비 4천만원,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 5천만원, 서울시 중학교 야구대회 추계대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유소년 야구리그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체육회 운영비에 1억원, 읍.면체육회 운영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면민체육대회 8개 면에 1억6천만원, 읍민체육대회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 비가림 교체사업에 6천만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사업에 4,5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유현3리 게이트볼장 내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입니다. 시설비에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 설계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B 잔디교체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단지 축구장B 잔디교체 비용으로 3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체육시설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둔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에 3억원, 서원면 창촌리 다목적구장 휴게시설 신축에 6억3천만원, 서원면 창촌리 다목적구장 휴게시설 신축 감리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공공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섬강 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으로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횡성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32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관리운영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어답산 관광지, 치악산둘레길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어답산,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 어답산, 걷는 길 전기요금 등에 공공운영비로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계절꽃 구입비로 600만원, 시설비에 걷는 길 시설유지보수비,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어답산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에 시설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시설비 루지체험장 주차장 확장 비용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로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 1억2,500만원, KTX역사 관광안내소 임차료 300만원, 지역관광택시 통합 플랫폼 시스템 운영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투어상품 운영에 8천만원, 섬강길 걷기행사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형LED 전광판 설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관 운영부담금에 3천만원, 관광지 홍보로 관광지 홍보간판 제작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관광마케팅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광개발담당 소속 근로자 직무교육으로 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부담금으로 3천만원,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인 인건비로 2,3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관리운영과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유물전시관 정수기 임대료에 1,734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유물전시관 상하수도요금,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비, 유현문화관광지 유물전시관 전기, 소방, 관리용역, 유현문화관광지 전기요금, 푸드트럭 보험료, 자동차세,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용으로 5,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로 5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루지체험장 무인경비 용역비, 루지체험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루지체험장 운영 물품 구입비로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루지체험장 위탁운영비에 21억3,600만원, 루지체험장 공공요금에 7천만원, 루지 유지관리비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시설비에 루지체험장 시설 유지보수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루지체험장 집기비품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3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관광상품권 운영보조 인건비로 2,3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료관광지 매표 포스기, 키오스크 유지관리비와 유료관광지 매표 코스기, 키오스크 발급용지 구입비로 1,125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호수길 매표소 공공요금으로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4억원, 시설비로 횡성호수길 종합안내소 설치 4천만원, 자산취득비로 키오스크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403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홍보물품 제작비, 운영장비 및 소모품 구입, 정수기 임대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무인경비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관광안내판 설치 비용으로 9,056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모락모락 찐빵체험 재료 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모락모락 찐빵체험관, 라운지, 농특산물 판매소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 찐빵 제조장치 구입비로 3천만원, 모락모락 라운지 커피 제조 장치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비로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1억3,349만9천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1,74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비에 무인경비,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 점검 비용으로 1억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으로 공공체육시설 전기설비 정기검사, 승강기 정기검사, 문화체육공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비용으로 2,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3종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둔내게이트볼장 안전점검과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안전점검 비용으로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품 구입으로 3,600만원, 베이스볼파크 이동식화장실 오수 및 분뇨처리 비용으로 396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안내 사인물 정비 1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정수기 임대료 16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물탱크 청소 30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40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용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용역 1,250만원, 소안, 가스, 위험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연료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소방안전협회비,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료로 6억4,1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시설운영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 시비료 구입비, 약제 구입, 교목, 관목, 초화류 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8천만원, 군민체육센터 방수공사비로 2천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전광판 확충공사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행사 체육시설운영물품 구입비로 6천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30만원,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운영 물품 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정금민속관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 용역비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용역비에 18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정수기 임대료, 무인경비 용역비, 소독대행 수수료, 안전관리비, 정기검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문화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및 잔디관리 시비료 구입 200만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 약제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문화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옥상녹화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2명 6,507만원, 베이스볼테마파크 환경정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명 3,78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조명, 음향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8,958만9천원, 문화예술회관 기계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4,355만6천원, 문화예술회관 환경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9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3,136만원, 급량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및 유지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에 팥이 들어가잖아요?

네.

팥이 횡성군에서 팥 재배농가들 계약재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계약하고 판매금액하고 틀려서 그거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팥 계약 관련해서는 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아마 농정과 쪽에서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도 있어가지고…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이 지금 건물은 다 되었고요, 지금 내부시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초에 완료되면 라운지하고 찐방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2-3개월 걸쳐서 세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고 난 후에 각종 체험관에 필요한 집기류하고 라운지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다 완공이 되겠네요?

현재 건물은 다 되었는데 그 내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까지 완료되려면 올해 안에는 힘들고요 내년 내부인테리어는 겨울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입찰공고 내서 업체 선정해서 인테리어 부분까지 하려면 내년 2월말에서 3월초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두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되는 것이 맞는 거냐’ 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지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아니면 방역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비대면이든 우회적으로 문화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뮤지컬 ‘더 스테이지’ 공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예산이 얼마짜리에요?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티켓 요구하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들려오던데 다 매진이 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향후 공연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주말 지나고 나서 400명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월요일날 티켓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 횡성군이 1.5단계여서 실질적인 공연은 할 수 있어서 좀 해볼까 했었는데 어제, 오늘 500명대로 상승이 돼서 일단 내부적으로 티켓 오픈을 해서 230명이 예매를 해서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결정은 됐고요 티켓 예매하신 분들은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신 유튜브로 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2월 9일 날.

그러게요. 비대면 개최라든가 분산개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서 그런 요구에 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안한다, 취소한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5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3,800정도가 늘어났어요. 금액이 올해 1만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요인이 있나요?

그게 올해 1인당 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아, 1만원이 또 오르는군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느나 하고. 1년에 한 번씩 느네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이해, 제공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니까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새 보니까 여행이나 체육 이런 쪽으로 다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어떻죠?

가맹점도 늘어났고요 따르릉서비스 책자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예전에는 영화라든가 도서, 음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따르릉서비스 책자를 보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옷도 있고 목걸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율은 91%까지 발급이 됐는데 좀 더 이용률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죠. 이용률을 높이고 가맹점을 늘려서 많이들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21년도에도 그 카드로 다시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올해 12월 말이면 그것은 종료가 되고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 재단지원금 1차적으로 하고 10만원 끝나니까 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 다시 또 발급을 하는 건데 이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가 그분들이잖아요?

네, 대상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발굴해서 환경쓰레기도 늘리고 할 필요도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년도 카드하고 구분이 안돼서 허탕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충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카드 한 장이 우스운데 이게 모이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정책이 그렇게 바뀌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발급만 받고 사용을 다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되니까 임의적으로 충전금액을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전산으로 거기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올릴 때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재충전을 하고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한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대리 3층 석탑 보수와 봉복사의 종무소 보수 건이 나왔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네요. 4억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가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보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대요.

어렵고 또 인건비도 워낙 비싸고…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복원이 아니라 훼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자들이 별도로 있을텐데 그런 분들에게 자격사항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이분들을 뽑아서 보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네,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보수사업 자체 단가가 일반 건축보다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사실은 가서 보시면 보수한 양에 비해서는 금액이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어떤 고증도 거치고 특수한 기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런 게 상당히 높다는 생각은 들지만 석탑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어떤 식의 보수인지 상당히…

신대리 3층석탑 같은 경우는 봉토다짐하고 상하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적인 방법이나 기호로 하면 오히려 훼손이 되니 이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것 같아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48억 정도 감액계상이 됐는데 일할 양은 많아진 것 같은데 왜 또 감액이 됐는지…?

저희 풋살장 보수비용하고 큰 국비로 지원됐던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회도 한 40개 정도 유치하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큰 건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예산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물론 본위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먼저 번에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수업 유지관리라든가 문화학교운영, 문화예술인 사료집 조사 및 발간,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지역의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채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향후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횡성군도 사실 발굴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다보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다 보면 행동으로 닮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횡성군에서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게 행정사료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자료관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향후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중점을 두었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문화유산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원대상이 다른 내용인가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내에 여기는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 9천만원, 458쪽에는 지역생활예술지원 해서 도비 포함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상되는…

대상은 저희 횡성군 관내에서 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신청접수를 해서 저희가 대상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천만원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거의 문화예술단체가 신생단체가 생기기보다는 기존의 단체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서요 거의 대부분 전년도에 받았던 단체들이 또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지요. 물론 도비 50% 포함돼서 4천만원이 계상됐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58쪽 하단부에 회다지소리체험관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채용이 되었네요? 아직 안 되었나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를 제가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양일간에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쪽부분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금민속관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체험관이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 투명하게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채용할 때 뒷 얘기가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준비되는 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횡성뮤직아트센터 건립해서 용역이 3천만원 올라 왔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을 어디다 할지를 정할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 예산성립이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장소는 그냥 거기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는 아니죠?

장소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공원 내에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저희가 보는 안목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주변여건이랑 고려해서 장소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주변여건하고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보수하는 거에요?

이 문화재유적 긴급보수비는요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저희가 꼭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수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횡성군체육회관 신축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2억이 서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이거는 지금 진척되는 것은 없고요 예산이 서면 이것도 뮤직아트센터와 마찬가지로 구상용역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장소는 그 때 그 자리…?

네, 그때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렸던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수영장 쪽 입구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대형LED전광판 설치 1개가 있습니다. 1억이 서 있는데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횡성휴게소 강릉방향 외벽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릉방향 횡성휴게소.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전광판이에요?

LED전광판으로 해서요 저희 횡성군 관광안내라든가 각종 실.과.소에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송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네요?

네, 군정에 필요한 소식을 전할 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얼만한지 모르겠는데 1억 정도 들어가요?

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는 현수막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LED판으로 하면서 송출비용까지 다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금현재는 LED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에요?

네, 고정되어 있는 현수막처럼 되어 있는 그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간판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산물광고도 하고 이래서…

네, 농산물광고도 하고 관광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전광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스볼테마파크전광판 확충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있는데다가 다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은 야구대회때 점수만 나오거든요. 스코어만 나오는데 지금 이 전광판은 기존에 있는 전광판에다 보충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될 지를 저희가 나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전광판은 선수 9명에 대한 명단이 다 나오고 타구속도나 볼카운트까지 다 나오는 전광판으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전광판이 불편해서 새로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름 있는 대회를 유치하면 감독들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광판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금액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게 2억이면 가능한 거에요?

먼저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협의하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3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2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럼 3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금 이 금액으로 정말 불가하면 저희가 사업을 늦췄다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한가요? 야구를 잘 몰라서…

저희가 프로야구 TV중계 봐도 투수가 던지는 속도가 다 나오거든요 전광판에. 속도도 나오고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선수 순서 명단까지 전광판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필요하면 당초에 전광판을 세울 때 아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망가진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한데 또 한다 하니…

그래서 지금 협의를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전광판하고 지주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메모리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베이스볼테마파크 안내 보수를 계속했었잖아요. 그거는 다 끝났어요?

올해는 특별하게 한 거는 없고요 올해는 수해 때문에 사면 쪽에 보수공사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건립하고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어요?

이제 하자기간이 다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군비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마다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씩이나 돼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2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공공요금이나 기타 등 해서 1억6천-1억8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운영비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보수나 다른 거 교체하고 새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20년도 것만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안 들어갔더라구요. 올해 크게 들어간 거는 사면 쪽에 수해가 나서 1,8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공사 한 것밖에 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 전광판도 과장님께서 지금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소비용으로 정말 베이스볼파크에 야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미술협회전이 있잖아요. 이건 뭐에요? 전시회인가요?

횡성미술협회전, 이거는 보조사업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재단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단에서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먼저 냈어요.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유일하게 협회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저희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들어와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여기 기획.공연전시로 예산이 2억3천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재단에 자꾸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군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재단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 여기 아마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재단 쪽에서 예산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재단에다 이런 사업들, 전시회하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재단 운영 전년도 예산액이 30억4천인데 잘못된 거죠? 456페이지. 33억6,500 같은데 아마 이건 주요사업조서가 잘못 됐든 이게 잘못 됐는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서에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작은영화관 예산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2020년도가 3억…

3억6,589만4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9억6,700인데 전년대비 3억9,870만원 문화재단 예산이 줄어든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7,368만원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작은영화관이 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화재단출연금인데 출연금은 이 금액이 맞고요 작은영화관은 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3억6,500은 작은영화관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네, 그거는 작은영화관 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예탁금까지 포함해서?

네.

주요사업조서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되어있어서… 여기는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33억6,589만4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주요사업조서 174페이지 보시면. 제가 금액 가지고 따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년대비 3억9,800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작은영화관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빠져가지고 전년대비는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다 한 부분인데 작은영화관이 문화원으로 위탁업무가 넘어갔잖아요.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말들이 안 나오니까. 갑자가 중간에 재단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문화원으로 넘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멀쩡히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누가 해도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든 문화원이 운영하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운영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의 운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니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지체험장 관련해서 요 이 주차장 확장하는 게 어디를 확장하시는 거죠?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보시면 매표소 앞쪽으로 해서는 차도블록이 깔려 있고요 뒤쪽으로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참숯 들어가는 앞에?

네, 참숯 쪽에 차도 블록을 내년에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억인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차장 확장비용이 10억이라서 부지매입 비용까지 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사업비만 10억 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사업비만 10억인데 지금 차도블록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난번에 갔는데 거기 이미 평탄화 되어 있고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10억씩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거기가 그늘도 없고 해서 편의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주차장하면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7억6,500만원이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20억짜리가 57억6,500만원 짜리 사업이 됐네요. 이게 또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치단체가 이런 수익사업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알펜시아일테고 그 다음에 태백의 오투리조트일테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수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익 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를 만들어 넣고 운영을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안되면 자꾸 예산으로 이게 안 되면 이거 더, 저게 안 되면 저거 더, 이런 깃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투자대비 수익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려요. 나중에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해 놓으니까 그거를 언제 다 원금을 회수합니까? 잘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하나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중간에 스톱을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예산은 필요하고 안 해줄 수는 없고 이러니까 자꾸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운영비도 내년까지가 계약인가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현재 유니모토사 하고 계약기간입니다.

그럼 그거 끝나면 다음에 또 올려줘야 될 거에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고,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루지주차장 확장도 있고 운영비지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내년에 운영비가 22억 인가요?

지금 현재 내년 위탁운영비로 21억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기본구상하고 용역하고 해서 인원을 뽑았을 때가 실제 인원이 몇 명 왔을 때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걸로 산출이 돼서 직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개장일보다 많이 늦게 개장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결산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정도의 위탁비가 남아있는데 지금 12월에 결산을 하고 나서 위탁비를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21억3,600만원으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은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나서 운영사하고 결산과정을 거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7월-11월까지 아닌가요?

정식계약기간은 올해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11월 말까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좀 늘렸고요 운영은 안 하더라도 1명-2명은 시설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전체 다 100% 다 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3억1,900만원이잖아요. 그럼 7월 한 달은 운영을 안 했으니까 한 달 치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당초에는 7월에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7월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0.5개월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상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코로나 영향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원이 그 수치만큼 안 왔기 때문에 인력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40명 이상 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만큼의 인력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하고 상세하게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산을 보시더라도 계약서상의 내용을 주장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0.5개월이면 7월 달도 15일치는 돈을 줘야 된다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인력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지면서 결산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 운영비는 계약서상에, 제가 지금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운영비 관련해서는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억3,600만원, 이 운영비도 줄이실 수 있을 만큼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1월 29일 현재 3만7,428명이 왔다갔습니다. 8월부터 했으니까 한 달에 1만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이기도 하고 하지만 13만명이 왔어야지 우리 계획상 맞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13만명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3만7천명밖에 안 온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보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과하게 준비한 것 일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운영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가 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지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체험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장할 때 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중간에 속도 내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도 있고 안전하게 다 해 놓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서에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분에 어떤 편의시설 부분이라든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의자 배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루지코스 내에서는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또 거기에다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고 일단 내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응대쪽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루지코스 내에서는 시설을 더 투자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텐데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루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밤에 여기가 루지장이고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다못해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아, 여기가 횡성루지장이구나 하고 알겠는데 전혀 그쪽은 지금 밤에 조명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산이에요. 구 도로에다 해 놨으니까. 그래서 입구에다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횡성루지 이렇게 해서 세워놓든가 아니면 조형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좀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형물 쪽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조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명은 있는데 켜놓지를 않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밤에 그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역주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야간조명은 저희가 켜놓고 있지 않는데요 조형물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비용 10억 세우시면 거기 예산 남으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고 홍보해야지 또 사람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안하던 여행기자 팸투어도 했고요, 서울관광재단하고 해서 관광재단 쪽에 저희 루지관련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그쪽에서도 홍보를 해 주셨고, 또 농산물직거래센터 택배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루지홍보 팜플렛을 넣어가지고 배송도 하는 그런 예산은 없이 하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거기 사업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조형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거 지금 어떤 조형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랜드마크 조형물.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는 안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내년에 이 6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조형물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인데 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원에 되어 있는 드래곤슬라이드인가요? 그 조형물이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로 예산을 세워주니까 그 안에 그 세부사업 중에 드래곤슬라이드라는 사업이 있었던 거에요. 그것도 몇 억 짜리인데 그런 예산이 서 있는지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 놓으셨길래 이 랜드마크 조형물 나중에 처치곤란 되지 않도록 정말로 공모를 하시든 뭘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고 주로 요새 이 조형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흉물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하고 해서 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모 후에도 안흥면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81쪽에 횡성호수길 종합안내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안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세워져서…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종합안내소가 2미터에 3미터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4일은 혼자 근무하고 3일은 둘이 근무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씩 쉬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근무하고 거기에 자동발권기 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협소해서 이 횡성호수길에 있는 안내소는 루지쪽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관리 인력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 예산에도 국비로 전액 2개월 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지금 호수길에 있는 것은 루지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는 조금 큰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안내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게 나와요?

잘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 그 자리에 놓을 건데 직원들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입장객이 많을 때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같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좀 넓히고 이것은 루지체험장으로 옮겨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4천만원 들여서 새로 하시는구나.

네, 작은 것은 루지체험장에도 유니모터사측에 주차요원도 쉴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같이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키오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몇 대나 돼요?

지금 갑천에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를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갑천에 있는 것은 2천원권만 하는데 지금 사람이 많을 때는 이게 미처 못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동발권기입니다. 지금 호수길 콘테이너 안쪽에 있는 것이 키오스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대 더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사람이 밀려왔을 때.

본인이 직접 발권할 수 있게.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수증 그거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더라구요.

영수증을 사실 2개가 더 붙어있으면 저희가 관광상품권 대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위에 것만 있으면 먼저같이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자들이 손해에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그랬으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떼어서 위에 것만 놓고 밑에 것은 가져가 버리는 거에요.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안 바꿔주는 거에요.

저희가 그것은 정산을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서 하든지…

그런데 그 영수증이 저희도 어디 유명관광지 가면 입장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호수길이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영수증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져가는데 거꾸로 가져가서 이것을 이중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무인으로 하는 그쪽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그것을… 아주 발을 동동 구르더라구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영수증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문화예술회관에 옥상녹화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 2층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옆문 쪽으로 나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저희가 쳐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이것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대행사업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녹화사업으로 해서 정원같이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늘막도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약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심기는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하우스를 짓고 운동기구 시설이 들어오더니 또 여기다 다시 녹화사업을 하시네요.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데.

공모사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뭐 하면 예술회관에 오셨던 분들도 구경도 하고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5쪽에 문화예술인 사료집 조사 및 발간 예산액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요, 지금 횡성이 고향이시면서 외지에 나가있거나 지금 횡성에 거주하시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명사전처럼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횡성지역에 문화를 발전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사실 제가 우천면장 할 때도 보니까 횡성군 관내에 와 계시는 이런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횡성출신으로 타지에 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횡성출신만 꼭 고집하시나요, 아니면 귀촌하신 분들까지?

지금 횡성에 거주하고 또 횡성출신이고 이런 분들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것들 자꾸 발굴해 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기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474쪽을 보면 현천리 게이트볼장, 유현2리 게이트볼장, 우항리 게이트볼장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이 왜 제로에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e-호조 시스템에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0으로 출력된 겁니다.

예산계장님이 필요없다고 해서 자르셨나요?

예산계장님이 1회 추경에 또 생각을 해 주시겠죠.

예산계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산계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지역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었을텐데…

그것은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에 지금 한영근 과장님이 조합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역구 조정이 되면서 저희 군 같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데, 또 지금까지 이 개발조합이 운영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횡성군도 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이게 먼저 지역구로 해서 만들어진 관광개발조합인데요 아마 도에서도 지역구가 조정이 되면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군 간에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영근 과장님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것을 없앨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운영부담금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관광마케팅협의회는 원주,횡성,홍천, 평창, 영월 5개 시.군 공동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교류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기념품 제작, 홍보전 개최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관광홍보관 운영 부담금하고 홍보간판 제작 5개소가 있습니다. 홍보간판 5개소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1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고속도로 상행선하고 루지체험장하고 모락모락마을하고 태기산정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고속도로 주변은?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다보니까 철거예산도 만만치 않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거 유념하셔서 잘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왜 본위원이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480쪽에 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부분도 있고, 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도 있습니다. 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부분은 어느 장소죠?

풍수원성당 안내소 쪽 앞에 비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문도 녹이 많이 피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요, 그쪽 성당안내소를 개보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도 있었고, 관광안내판, 간판 이런 것들이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다녀보면 여기는 필요없는 지역인데 이쪽이 더 필요한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낡은 간판, 특히 우리 호수길이나 루지체험장 쪽 가 보면 저 부분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현수막 설치대라든가 주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쪽도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락모락찐빵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회다지소리 체험관쪽에 운영 부분도 상당히 골칫거리잖아요. 이 모락모락찐빵마을사업도 사실상 예산 많이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들 이런 것들도 아마 지역에서 제시를 하는 모양인데 계속 갈등상황에서 운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계속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 여러 가지 건축 중이니까 그 전에 안흥출신이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이견이 안 나도록 거기에 정말 성공적으로 모락모락찐빵마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지역에서는 저거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견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외부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건의라든가 이것도 좀 통합을 하고 운영방침에 대한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다 귀담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480쪽에 루지체험장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위탁운영비가 공공운영비로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 계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앞에도 그래요. 479쪽에 유현문화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것도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라는 회계 법률상 맞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현문화관광지도 그렇고 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횡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운영비고요, 480쪽에 루지체험장 공공요금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전기하고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을 위탁사업비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공공운영비하고는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성격을 잘 보시고요,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이게 위탁사업비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으시는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성격상 그런 것은 있더라구요. 다시 해서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MTB코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300만원 들어왔고요. 여기에 연동해서 473쪽에 MTB자전거대회 4천만원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467쪽에 있는 MTB코스 보수 유지는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신경을 못 써서 관리가 잘 안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성격에 사무관리비를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행감 때 본위원장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서 뭔가를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발상은 참 좋습니다. 어차피 힘 들여서 우리가 만든 시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회도 유치하시고 이러는 발상은 참 좋은데 오랫동안 거기가 인적도 뜸하고 대회도 유치를 안 해 본 만큼 위험이라든가 안전요소, 챙길게 무엇인지를 잘 챙기셔야지 잘못해서 그냥 대회만 유치하면 횡성에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고요, 지금 MTB 엄청 다른 지역에서 시설도 좋고 난이도도 높고 재미있고 스릴 있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