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담당 김종오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종형입니다. 주택담당 조혜택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심한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재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제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인제군 전역을 대상으로 1646.33㎦에 대해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으로 그 동안 업체 선정, 국토 연구원 및 강원도 사전 협의, 착수 보고회를 거쳐 현재 덕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과 지구 단위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계획인구 7만 생활권 계획, 2개 중심 도심과 4개 부도심, 토지이용계획은 7만 인구 대비 용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군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인제군 계획위원회 자문, 협의 기관 및 승인 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는 군 기본 계획 재수립안이 강원도에 입안을 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7월까지는 재수립 승인 고시와 이후 군 관리계획 재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6개 읍면 51개 노선에 대한 8,63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9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상동리 전통시장에서 산성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총연장 350m 개선사업으로 기설 도로 230m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20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와 3공구는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업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일부 토지사용 동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년 초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10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협의 보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수용 재결을 통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상동리 인제중학교에서 인제고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12m를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일부 추진 중 이며 그 동안 인성유치원 보상 및 보상 지연으로 일부 지연 됐습니다만 현재 건물 철거까지 완료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상동리 극동연립에서 가구마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96m를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극동연립 대지권 설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사용 동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 또한 협의가 좀 불가한 상태로 현재 수용 재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쪽 남북리 인제석재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5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하늘내린센터에서 갯골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45m를 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만 1필지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라온 프라이빗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408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 지역 또한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1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리 KT 앞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359 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본 지역은 도로 일부 선형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 협의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리 인제군 산림조합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4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중입니다만 감정평가 금액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합강리 청솔 마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76m를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연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합강리 양우 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20m를 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6필지 중 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 사업 또한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동리 안승반점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9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이 지구도 현재 전체 토지 24필지 중 2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일부 불만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상에 최대한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남리 면사무소에서 골안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협의대상 토지는 7필지로 현재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로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됐고 또 최대한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만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법적인 검토까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 원통리 중앙시장에서 대동 농기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수용 재결이 완료돼서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쪽 원통리 원통초등학교에서 우진빌라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34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 현재 금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충청도 염소탕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140m를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지적이 불 부합이인 관계로 그 정리가 좀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리가 완료됐고 실시 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상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보상 협의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3쪽 서울가든에서 신아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2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으로 대상 토지 16필지 중 5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이 돼서 1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쪽 원통리 12사단 옆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도 토지 12필지 중 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보상을 최대한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리 제이마트 옆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5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그동안 토지 11필지 중 8필지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이 지역은 복합 커뮤니 센터와 연계해서 준공 시점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철물 뒤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통 체육공원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376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현재 토지 10필지 중 5필지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의 시급성을요 감안해서 토지 수용 재결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원통리 신아 아파트 앞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267m를 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 분할 측량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인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리 헌병대 뒤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63m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이 지구 또한 현재 분할측량과 설계,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0쪽 기린면 현리 덕다리에서 체육공원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5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20필지 중 11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감정평가 불만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현리 셀프 세차장에서 독가촌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91m를 6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최근에 전체 10필지 중 토지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기린초등학교 앞 구간입니다. 본 지역은 도로 30m와 보도 설치 8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진행은 50%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재 초등학교 앞에 군 계획 시설로 결정된 주차장과 연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33쪽 현리 성신빌라에서 하마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230m를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도에는 평가와 분할 등을 통해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현리 버스터미널 옆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건물 철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공사 착수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리 방태부동산에서 농기계 사업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9필지가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한 후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6쪽 현리 근린공원 옆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210m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 착공돼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리 내린빌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7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창영빌라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6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실시 설계와 실시 계획인가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본 사업 또한 평가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리 제2공영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 도로 1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본 지역 또한 설계와 인가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독가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62m를 2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 또한 설계와 인가가 완료된 상태로 보상 추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농기계 사업소 일원입니다. 도로 개설 154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본 지역은 대부분 공유지가 많은 관계로 보상 협의에 큰 지장이 없 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인근 지역과 연계를 감안해서 하여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천도리 삼성전자에서 대명카센터 구간입니다. 도로 15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로 3-14호선은 19년 7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만 일부 구간에 물건 1건이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건 사항에 대한 보상 협의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3쪽 천도리 서화중학교에서 공주슈퍼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96m를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만 가각 부분에 일정 부분 작은 면적이 포함됩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한 상태로 수용 재결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도리 서울장에서 통나무집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82m를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 또한 보상이 일부 추진 됐습니다만 공유자 네 분이 협의가 좀 안 되는 상태로 이것도 수용 재결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45쪽 천도리 삼성전자 일원입니다. 계획도로 32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와 현재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6쪽 양지말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6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본 지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본 도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천도리 119센터 옆입니다. 도로 315m를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감정 평가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8쪽 천도리 제1 공영 주차장 옆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대상 토지가 대부분 국공유지로 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인가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에 보상 추진 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49쪽 천도리 공주슈퍼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8m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지역도 현재 감정 평가와 설계, 인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도 2리 마을회관 옆입니다. 도로 57m를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 또한 설계와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인도교 확정 구간입니다. 본 지역은 인도교 확장에 대한 3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인근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이 완료됐습니다만 인도가 미설치된 지역으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도리 산호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1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 또한 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보상 협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피앙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13m를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에 집중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리 지역이 상당 부분 군 관리 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반 절차 이행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인데 올해 평가까지 완료했고 한 상태지만 일부 사업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보상 협의를 좀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남리 보성철물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180m를 개설하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협의 대상 필지 5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보상 협의를 최대한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몇 상남면 사무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공격적으로 1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상남 군인아파트가 내년 3월에 완료돼서 입주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입주와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현재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6쪽 상남리 독가촌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30m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기 개설된 도로가 일부 구간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보상과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7쪽 상남 생활체육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314m를 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라이딩센터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맞춰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 협의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8쪽 군 계획 도로 주차장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제6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장 조성 2,393㎡를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착공해서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도 제2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주차장 1,328㎡를 1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 또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린면 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1,850㎡ 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보상 추진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종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해본 결과 보상 협의가 일부 힘들다 라는 판단 하에 본 지역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일정 기간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린초등학교 앞에 시설 결정된 주차장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 드립니다. 62쪽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군 계획도로나 개설 사업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남은 지역에 대해서 인제읍과 북면에 현재 7개소에 대해서 40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서 일부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3쪽 남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1.28㎞를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지역은 공정률 70% 정도로 관로공은 100% 완료를 했고 현재 선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관로와 선로가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지장 전주가 철거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가공선로 1.3㎞에 27억 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 또한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고 현재 관로가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시가지 현재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재포장에 대한 부분을 업체 선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포장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원통리 전통시장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지중화 0.7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9,000만 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와 관련된 한전과 통신사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도로 굴착 심의 허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말씀드립니다. 66쪽 현리 기린농협 일원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가공선로 지중화 0.78㎞를 23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 또한 협약이 완료된 상태고 도로 굴착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원통리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5,58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 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69쪽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신남리 산 23번지 일원에 공원 조성 75,511㎡를 81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토지 32필지 중 18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만 사업비 소진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을 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돼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0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천도리 579-11번지 일원으로 택지 조성 34,25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억으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그리고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부분도 25억 원을 투자하는 배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 협의를 91필지 중 16필지를 완료한 상태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접수만 지금 받아놓은 게 10 필지만 접수를 받아놓고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이 지역 또한 보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주거급여 지원관련입니다.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가구 주거 안정비와 자가 가구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상지 117가구에 대해서 신규를 선정했고 376가구에 대해서 주거 안정비 지원 과 수선유지 급여를 6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3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월 5만 원에서 12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8년도에서 19년 대상까지만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 주택에 대해서 기반 편의시설 지원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 올해 사업대상 8개 단지를 선정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5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55동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한 게 11동, 진행중인 게 21동, 미착수가 23동인데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는 30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의뢰자는 별도 관리하여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9,6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2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일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78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에 716번지 일원에 공공 임대주택 65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작년도 12월에 공모 선정돼서 현재 인제군과 LH와 시행 협약에 대한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사업 착공에 만전을 기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9쪽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유지 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와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7개소와 이동 설치 2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단형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기린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현리 시가지 내에 127개 업소에 142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그동안 127개 업소 142개 간판 정비를 완료하고 전기 타이머 설치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 중에 추가 업소가 발생이 된 상태로 현재 12개 업소 13개 간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경관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원통 빛고을 조성 사업과 신남 경관 홍보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원통 빛고을 조성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고 신남 경관 홍보물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도시 재생 센터 운영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으로 그동안 인제군 도시 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도시 재생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은 금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북면 도시 재생대학을 지금 운영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내에 내년도 사업으로 북면, 기린면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신청을 도에 한 상태로 선정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83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화리, 천도리 시가지 지역에 경관 특화 및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관 개선 설계와 그리고 서화 2리 전선 지중화, 서화 2리 만남의 광장 건물 2동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화리 만남의 광장 및 공영 주차장 대상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천도리 인북천 물고기 테마공원 캠핑장 조성과 서화리 산촌 펜션 경관 개선 사업은 현재 발주 중으로 금년도에 입찰을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6쪽 평화지역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서화리 656-3번지 일원에 주차장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6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갯골천 경관 개선입니다. 갯골천 일원에 총 사업비 70억 규모로 금년도에는 23억을 투자해서 남북 2리 경로당 앞에 보도교 1개소와 파고라 쉼터 1개소, 스탠드 쉼터 1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8쪽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에 버스 단일 요금제, 무료 환승제, 교통 카드 할인 등 교통 복지사업과 농어촌 버스 비 수익 및 벽지 노선에 대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000만원으로 그동안 교통 카드 사용 홍보 및 농어촌 버스 손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교통 불편 민원 관리를 통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희망택시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에 2개면 7개 마을에 대해서 희망택시 대상 마을택시 이용료 지원 및 택시 정주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9월까지 3,932회에 4,2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 버스노선 개편 연계 노선폐지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 확대 지정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희망 택시 이용료 결제정산 전용카드 도입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0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당 운영입니다. 관내에 휠체어 탑승 차량 3대로 현재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그 동안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현재 수탁 기관에 대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별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관내 농어촌 버스 노선에 대해서 효율적 노선 운행 방안 강구와 단계별 노선 개편 및 노선 폐지지역 대체 교통수단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 정책 위원회 개최 및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노선 개편 실행 방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선 개편안에 대한 마을별 주민 설명회와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조성 개편안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그리고 향후 운송 업체와 협의를 완료한 후 단계별로 노선 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버스 승강장, 공영 주차장, 교통 신호등에 대한 편의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아래와 같이 교통 시설물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적기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이용자들의 안전제고와 교통 편익증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일단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임시회 때 한번 군정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다시 갖고 올라왔어요. 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구 터미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상복합 인허가 나는 곳이고요. 내설악 아파트, 양우아파트, 군인 아파트에요. 군인 아파트가 122세대, 양우내안에 216세대, 내설악이 162세대 리버빌이 100세대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어떻게 될지 건물이 신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허가 난 게 131실이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기 군수님이 2년 동안에 유독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시설이 오는 것 만큼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구 터미널 구간부터 이 많은 세대가 있는 동안에 지금 사람이 차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봐도 사실 그게 맞거든요. 인도가 아예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소로 8m짜리 폭으로 개설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중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2040 기본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와 병행해서 관리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상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이 최대한 중로 2,6급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병행해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또 아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눈으로만 직접 목격한 걸로만 봐도 인사사고가 나서 앰블런스에 주민분들이 실려 가는 일이 여러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 만큼은 이번에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제군민 누구나 안전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하여튼 관리계획 변경 시 하여튼 그 부분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또 반영을 해서 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가 4 차선 도로가 나간 곳입니다. 가보시게 되면 저녁 때 이 일대에 안 가 보셨죠? 아마 아파트 거기 일대 사시는 분들은 심각성을 좀 아실 거에요. 그래서 좀 빨리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제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핸드폰으로 이 일대 보시게 되면 유독 이상하게 인제군이 인도에 조금 박해요. 중학교 올라가는 길도 인도가 없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인도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교 한 군데 빼놓고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계획을 세우실 적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쪽에 다른 것도 아닌 학생들하고 일반 주민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좀 같이 좀 개설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과장님 이거만큼은 정말로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한 말씀 안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어르신, 아이 병원에 안 실려 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촉 사고 안 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죽음의 길이래요. 이 부분은 잘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요. 대단지가 들어오는 것만큼 좀 불편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 변경 시 최대한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근무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한 걸 보니까 한 5년 좀 넘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 3년 그리고 과장으로 2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근무할 때는 기반 편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위주에 단면만 보고 이런 사업 부분을 추진해 왔던 반면에 과장으로서는 물론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전체에 대한 꾸밈과 가꿈 또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 공무원간에 상호 소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말씀 전에 주고 싶고요.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따뜻한 격려의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는 소신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런 소신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면 덕다리 하고 체육 공원에는 소로 2-27호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민한테 민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소로 표시인데 사실상이 이쪽에 농지 쪽보다는 주택 쪽 주거지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은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던 게 소로 3류로 되어 있던 6m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 완료된 체육관 구간으로 가는 도로가 이제 8m였기 때문에 어떤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3류 했던 부분을 2류로 변경을 하는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일정 부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대로 라고 하면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너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도로에서 불과 생활하는 거실까지 2미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건 보상이라든가 보상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바꿀 수가 없습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불만없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일부 지금 보상 협의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추진하는데 기일도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만 가장 관건은 도시계획도로는 한번 지정이 되면 옮기게 되면 대안 측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듣고 가능하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주택들이 지금 여러 채가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는 인제군에서 보상을 물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변동 사항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과 같이 협의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들었는데 기린면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 기린면 공영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가 추진한지가 2019년부터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 사이에 평가도 두 번을 했었고 1차에 한해서 또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도 이제 그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고 또 협의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소유주하고 건물주 분이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만 일정 기간 좀 보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앞쪽에 시설 결정된 지역으로 주차장에 대한 시행 계획을 좀 바꾸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겨우 이제 1년 정도 추진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2차 감정 받으신 분들 있었어요?

네 두 번을 했습니다.

아니 2차 감정 결과는 뭐 1사 감정하고 대동소이 했나요? 어떻죠?

저희가 대부분 감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가 생각한 만큼에 어떤 그런 평가 금액이 상승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잠정 보류를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게 보류한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을 텐데 이건 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현재 일정기간 보류를 하고 또 그 사이에 평가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성실한 보상이 된 이후에 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접촉은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대주가 몇 세대가 있는데 땅 주인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땅 주인에 어떤 의도대로 군에 와서 제가 이 땅을 군에 팔테니 사서 주차장을 뭐 해라라든가 이런 서로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최초 그 지역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내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좀 진화하는데 애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첫째 요구 사항이 진입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개설을 해달라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인 주차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건의자와 그리고 대부분 그 토지 소유자하고 옆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건의가 돼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화재 났을 때 제가 들어가서 초기 진압을 해서 진압을 한 거기에요. 제가 처음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초기에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났을 때는 취약 지구 맞습니다. 맞고 차라리 그쪽에 소화전이나 이런 거를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훨씬 효율적일 걸 그랬습니다.

그 파출소 앞쪽으로다가 저희가 보고서에도 담아져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보상이 추진되고 개설이 되면 병행해서 그쪽 또한 지금 소화전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개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감리? 감리는 따로 있는 겁니까? 감리제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리는 현재 한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 감리업체가 아마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통신 또한 아마 그렇게 감리를 지정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를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군비를 포함한 이런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는 뭐 좋습니다. 이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안전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그전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도 중장비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입니다. 학생들이 중장비를 피해 다니면서 등교를 하고 이 정도인데 좀 나와 보셔서 지금 전부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자꾸 계도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방치하는 성격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면서 인도를 또 이렇게 하면서 발목 인대 파열이 돼 갖고 또 산재처리도 하고 이랬던 분도 있는데 뭐 분진 서부터 이렇게 공사하는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경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는 주민들이 밀집 돼 있는데를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는 민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뭐 뭐 소리 들며서 소음 이런건 민원도 아닙니다. 그냥 마구잡이 여기 하다가 저기 옮겨가도 그냥 바로 하면서 분진에 뭐에 아니 영업집에 통로를 확보 안하고 그냥 파버립니다. 그것도 차가 들어가야 되는 카센터 앞에서 그럼 그 집에서 당연히 민원이 넣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일전에 최종열 의원님이랑 저랑 또 한번 갔습니다. 가서 뭐 민원 처리하고 했지만 진짜 앞으로도 지금 마감 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감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우리 내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민원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또 행락철이나 기타 단풍철 이런 거 피해서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주민이 어차피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봐서 그때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제가 여기 자료도 보고 했는데 현수막은 기정 게시판에 안 붙으면 불법이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부분이 아니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선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불법 아니죠?

예 그거는 법령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외에는 불법 입니까?

예,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도 그렇고 인제 관내가 그런 불법 천지입니다. 전체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그런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주셔서 민간한테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예산도 지금 광고물 정비 용역해서 2,000만원인데 실제 게시대 물론 게시대 부족한 거 맞죠. 그거 그분들의 수요를 맞추려면 또 게시대가 전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게시대에 붙은 것도 어떤 날짜가 있고 그럴텐데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거기 게시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인도하고 차도기에 구분되는 핸드 레일에다 그냥 붙여놓고 나무에다 묶어 놓고 담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도 제가 아마 동일한 내용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 유동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 좀 제거도 상당히 많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장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여러 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번 광고물 얘기 나오면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 현수막이 인터넷 같은 경우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본인이 붙는다. 이거는 또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렇다고 개인이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인이

네.

그것도 재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를 좀 강력하게 하셔서 도시 미관을 진짜 너무 해칩니다. 그래서 꼭 좀 정비를 해주시고 또 광고물하시는 그분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바로 바로 날짜 지난 것 또 그 외에 필요 없는 거는 탈착하는 걸로 좀 이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쪽하면서

집행 잔액이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00여 만원 가까이....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는 개업업소 추가 설치에 이렇게 해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소진해서 신청이 안 됐더라도 그 기간에 개업한 집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꼭 어떤 빌미라 그럽니까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는데서도 지금 현재도 “왜 나는 간판 안해줘” 인제군에서 다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좀 해주시는 건 좋은데 잘 좀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거기서 금액이 잔액이 남아서 이걸 이렇게 소지 해서 주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적용이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저희가 또 직접 추진 위원장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소통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율이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버스 승강장 지금 기린중고등학교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여기고 여기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초등학생이랑 같이 이용하는 버스예요. 승강장인데 요 근처에 있는 내린천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타고 등교를 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하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버스가 여기서 회전할 데가 있습니까 여기 다 만들어 놓으시면, 물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다 만들면 우측으로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회전할 데나 유턴할 데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되고 이쪽도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게시판 있는 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를, 그래서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차라리 자기네 교육청 땅 안으로 라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차선을 넘어서 학생들이 타게 돼요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기린면 학생 포함해서 선생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다해서 시승식 겸 개통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위치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니 어서 쓰다가 남은 걸로 이렇게 거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제군이 이렇게 빈약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무로 된 것을 해도 이렇게 아스팔트를 씌워서 다 떴죠. 이 의자는 한쪽이 쳐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돼요. 이쪽은 다 썩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붕이 다 떴어요.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이 밑에 다 썩었습니다. 페인트칠해서 이걸 갖다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린면에 이것도 이거 왜 학생들이 이용 하는 걸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승강장은 노선버스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그런 학교측에 학생들이 일부 또 이용도 하고 또 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승강장에 대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사실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학교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 사업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다. 라고 보지 않고 지금 세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승강장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개선을 하고 남은 승강장을 재활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내년도에 충분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로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폐기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썼으면! 더 얘기안하겠습니다. 그 날 창피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공감합니다.

네 더 얘기 안 할 거고요. 다음에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쪽에 버스 큰 차가 회전할 수 없습니다. 유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또 버스가 서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불편해 하시더라고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 앞 에다 놨어야 되는데 라고 기사분도 얘기하고 다 모든 분들이 거기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파출소장님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에 다 옮겨주시고 옮길 때 교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말씀 주신 부분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관리계획 시설은 보통 사업을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인과 최소한 다섯 번 여섯 번 이상을 최소 접촉을 해야 그것도 협의가 될지 말지 이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 협의회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가끔씩 사무실 앞을 지나다 보면 민원인이 와서 큰 소리 치고 가는 사람 여러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던데 하여튼 직원들이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서 인제군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완만히 수행되는 게 기간 공로는 찬사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1쪽을 보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마다 주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고요.

20년 주기로요?

재정비가 이제 10년 단위입니다.

본 위원 기억에 10년 전인가 그 무렵이 아마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조정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0년도에 그런 재정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지정을 할 때 이게 어떤 총량제 뭐 이런 수준에도 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글쎄....

만약에 관리지역을 해놓으면 행정 편의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야 편할 텐데 그게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생산보전지역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건폐율도 틀려지고 이게 토지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지는데 그런 총량제가 주어집니까?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뭐 인제군 땅이 만약에 10,000평이라고 하면 관리지역을 5,000평 하면 나머지는 보전지역이든지 생산관리지역이든지 이렇게 묶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죠?

총량제라기 보다 어떤 개발요건 그리고 인구 인구수 대비 이런 부분에 따른 실질적인 필요 용도에 따라서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더 멀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근 북면지역에 그때 토지계획구역 설정을 할 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건 외지인이 주말 주택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떡하니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건폐율을 줄이고 뭐 이런 역할 된 토지가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전에 제가 이걸 재조정 해달라 이게 또 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 관리를 할 때 조정을 해야죠?

요번에 아마 기회가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과....

기간을 보니까 22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전에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용역과정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췌가 되고 또 의견과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가장 관건은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차피 승인 기관에 또 허가를 득 최종 고시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제군에 어떤 토지를 양질의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10년 만에 처음 또 맞이했다. 이런 부분은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차제에 누락이 되지 않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진짜 환영 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계획관리 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묶였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세상이 누가 있습니까? 행여 총량제로 묶여서 뭐 땅을 일부 내 땅을 500평 해결하는데 500평 묶어야 된다. 그런 제약이 따르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

지금 이 군 관리계획 수립이 내용 안에 지금 덕산지구 이것도 다 포함이 돼서 있는 거죠?

예 그건 2020년 기본 계획상에 비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덕산지구를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육안 상으로나 대충 이렇게 보기에도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블록이 형성이 잘 된 것은 인제읍내는 이제 거의 잘 돼 있고 잔여 토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획 정리가 잘 돼서 돼 있는데 북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 형성된 땅이 없어야죠. 특히 이제 내후년 정도면 여기 들어와서 더 이제 개발이 활발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잘 챙기고 있겠지만 향후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보면 40년까지도 돼 있던데 그런 계획이 일환이라면 지금 다행히 북면 지역 같은 원통 앞에 다리가 하나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도시계획 블록이 더 연장될 수 있는 대비를 사업 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에 확정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원통 같은 경우는 .....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또 보고회를 같이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실지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안하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 사항이니까 자꾸 주지를 시켜서 뇌리 속에 계속 남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TF팀에서 역세권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군 기본계획하고 다 연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구역 확장문제, 군 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또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겠지만 지금 역세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북면 지역 인제역 들어오는 외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용대리 용대 역, 백담 역 주변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도 절대 농지 해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도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제라고 뭐 확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24페이지에 12사단 옆에 달동네 부분인데 요거는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주문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선이 그어지고 보상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흘러서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한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 보상 협의가 좀 됐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뭐 강제 취득이라든가 뭐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뭐 여지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왔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현황도를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군유 임야가 조금 있던데 그것도 좀....

그 부분은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군 임야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가 아주 열악한 동네인데 다문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도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서 뭐 옹벽을 쌓더라도 그런 토지 여건을 잘 활용해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굴곡 지역이 되겠는데 저희가 안에 들어가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간을 활용해서 회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사는 분들이 상당히 참 여러 해 동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애로 사항이 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조만간 이제 빨리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복합 센터 인근에 제이마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연장해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데 보면 PC방 인근에 접속 도로가 있어요. 여기 현황도에는 없는데 그게 지금 커뮤니센터 들어가는 입구 정도 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 선형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안쪽에 농산물 저장하고 그런 일부 주민들이 통행로인데 언덕이 심해서 짐을 싣고 나오다가 거기가 바로 언덕을 올라오자마자 도로에 접하니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 좀 챙겼다가 이게 체육청소년과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 도로에 관계된 것은 도시개발과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커뮤니센터 지역 위쪽에 아마 언덕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에 저희가 군 관리계획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주거 지역 위주에 계획시설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용도 지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군 관리계획 시설로 일정 부분 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천도리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뭐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하는 사업 취지 자체야 누구를 물어봐도 상당히 전체를 바꾸는 일이니까 이게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바로 옆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민원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앞에는 건드리고 뒤에는 안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 도로 건너에 대상 지역이 왼쪽이라고 보면 오른쪽에?

현재 대상 지역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테니스장 그쪽이 주 우리 조감도상에도 있겠지만 그쪽이 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게 잘 돼서 이제 완성이 된 후에 한 2~3년 후면 뭐 여기에 안착을 하고 정리가 되면 계획이라는 건 또 연장해서 이 우측에다가 조성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생활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 어떤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지역에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거 이외에도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감사장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해 놓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화 나눌 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잘 되면 추후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냐 이 얘기는 아니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이익이 오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좀 참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개발 여건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보상을 다 일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보상을 받아서 여기에 다시 택지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돈 보상을 받아서 어디 나가서 앉을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안에 시내권이니까 뭐 택지 조성해 놓고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평당 분양가가 좀 생각보다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살려고 하는 어디 택지를 미리 대비를 해서 여기 제대 군인 정착촌 유사하게 해서 같이 묶어서 그런 대비가 좀 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의견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글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해서 설문을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말씀 주신 임시 거주지 이런 부분을 요구한 사람이 한 세분 정도 그리고 정착금을 통한 보상을 달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시 거주지나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계획대비 어떤 효과가 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요구는 있었을지는 뭐 요구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뭐 요구하는 대로 100% 어떻게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런 안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인제군 내에서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한 마을을 통째로 소개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런 모델을 삼아서 주후 나중에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사전에 이런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대비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공감합니다.

이거 분양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은 저희가 현재 사업을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 원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수립을 지금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된 게 없는 거죠?

네. 평가에 의한 감정 평가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다가 분양을 추진할....

일례를 들어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 보상을 받고 나왔는데 분양을 할 때 우선순위를 받느냐 아니면 똑같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참여를 하냐 두 가지만 물어 보는 거예요.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개경쟁인데 지역제한은 없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온비드상인가 조달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상에 거기에 등록을 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끔....

등록을 하면 전국에서 다 몰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내용이 있는데 올해 물량 중에 55 동 중에 미착수 건이 23건건이면 이월되는 거네요. 지금 동절기인데....

이 부분은 개인이 건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료 근거에 의해서 대출 융자를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일부 많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11동 정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직 착수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포기를 한다 하면 또 그 다음 연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을 하겠다면 이월을 받아 줍니까? 대상자인데 올해 좀 하다 보면 착공이 늦어가지고 동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는데 착공만 만약에 그래서 터파기만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네. 일정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게 농촌주택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 귀농자들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어차피 건축 신축에 따른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여기에 위에 내용을 보면 지원 한도금액이 2억이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아마 이 돈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전에는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최대 2억인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체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궁금한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도 더 활기차게 특히 군 기본 계획할 때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정신을 좀 바싹 차리시고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곳이기도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곳을 지금 차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질의할건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맞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기본 계획에 덕산지구 관련 돼서는 굉장히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 훗날은 인제와 원통간에 연결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번지 점프장 옆에 돌아가는 현대주유소 인근 부위에 대한 토지 이 부분도 연결 고리에 한 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군 기본계획 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자리 덕산정수장 자리에 첫 번째 확장 부지 자리였던 곳 그쪽이 소유자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오른쪽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첫 번째 위치하려고 왼쪽에 위치하려고 했던 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이동으로 통해서 그 지역도 군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 그 지역구를 통해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어차피 계획 돼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 정수장 부지는 지금 확장과 관련해서 아마 토지 소유자에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쪽을 못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상수도 부분이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확장이 된다 하면 별도에 특별한 어떤 계획 수립이 있지 않는 한 아마 더 이상에 상수도 시설 용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확장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거기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좀 불편함이 좀 현재 계속 야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상하수도가 지금 계속 위치를 옮겨가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보다는 정수장 옆에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파트 왼쪽 편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능선 뒤에 뒤에 농가까지 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일대로 정비하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지금 뭐 저의 생각이지만 혹시 검토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아파트 주민들에 불편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이 사업소나 어떤 전체적인 계획상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어떤 관리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상수도시설 용지로서 관리 계획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진상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인근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가까운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인제중학교하고 인제고등학교 사이에 공정률 지금 50%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만 공사를 했고 자갈을 깔아 놓고 앞과 뒤가 지금 공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고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공사를 진입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서 거기 어린이집이 만약에 보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됐으면 이해가 돼도 앞과 뒤가 없는 곳에 중간에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설계해서 발주가 되었고요. 지금 발주를 조기에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인성 유치원 그 부분이 최초에 보상 협의가 좀 일찍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하고의 관계 또 일부 보상과정 상에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는 과정상에서 좀 지연이 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질의와 또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좀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는 완료가 돼서 철거까지 된 상태로 이렇게 된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부분하고 연결 도로가 연결이 돼야 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은 지금 연결을 안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앞에 부분에 한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 또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뭐 약속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양우 아파트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그 당시에 협의 사항으로는 그쪽으로 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좀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대한 협의 완료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게 민원인의 의견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 왜 다 되지 않는 길을 시작을 했냐 이 얘기를 민원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중간에 길을 내는 것은 지금 결과는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됐지만 시작부터 이 모든 게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운데만 진행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들 민원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나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특혜의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원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다음부터 이렇게 처리하면 꼭 이게 다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남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조속하게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과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길을 내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계획들을 통해서 길을 내는 부분이 있고 또계 안에서는 도시 재생이라는 또 계를 맡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보면 군 계획 도로를 따라서 모든 길을 다 뻥뻥 뚫어 놓으면 도시 재생을 어디서 하려고 그럴까 라는 만약에 인제읍에서 도시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갖고 도시 재생을 할까 위치 생각나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는 장사가 예전에 잘 됐던 골목이 약간 무너지게 돼서 잘 안 됐을 때 다시 그걸 활성화시켜서 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사람들이 오게 해주는 그런 곳을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지역 사람들의 의식 교육과 많은 것들이 변화를 통해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길을 이렇게 다 뚫어 놓으면 인제읍에서 도시 재생할 곳이 있을까 그리고 축산으로 보면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 터미널 그 뒤에 공업사 자리 있잖아요. 차량이 엄청 넘쳐납니다. 지금 인제읍에서 가장 많이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아파트 리버빌, 내설악 아파트, 양우, 군인 아파트, 인제빌라 그 위에 빌라들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오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걸어 올 데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길만 다 뚫어 놨거든요. 현재, 그러면 어디로 걸어서 이 시내를 들어오라고 하는 건지 이건 무슨 도로 개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은 걸어야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걸어야 될 곳을 어디다 하시려고 이 길을 다 뚫어내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과 저희가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소로 3류 6m로 결정이 돼서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승반점 일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완료 단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통에 대한 부분 일반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가 돼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구간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제읍 같은 경우는 각종 지하 시설물들이 다 이제 매설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단순한 아스콘 포장 위주에 어떤 그런 도로 계획보다는 거기는 장래에 일정 구간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정 구간은 또 인도를 겸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래에는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형틀로만 그냥 색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 터미널 뒤에 있는 공업사 자리에요. 여기가 현재 안승반점 앞에 일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차가 움직이는 동선으로 보면 이게 차가 움직이는 동선이고 이건 차가 거의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축선이 이 축선이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축선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축선이 여기서 걸어 다닐 수 있냐 여기가 어려워요 이곳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축선은 차가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 했던 저번에 내가 이걸 질의하니까 뭐 형평성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래요. 저는 여기 있는 공업사를 다 인수해야 된다고 봐요 이 일대 이것 때문에 이 차량이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이 공업사 좌우로 나눠져 있는 이 공업사 전체를 인수를 하고 그러면 현재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건물 빼고는 다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시 재생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전문가들이 붙어서 좀 계획을 잡아 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투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돼야 시내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모든 계획들을 보면 사람이 시내로 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고 차를 끌고 바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오고 시내도 오고 시내를 구경하고 시내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지 저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사람이 걸어 올 수 없는 곳을 다 만들어 놓고 시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내용과 같군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인 틀을 놓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떤 가장 중요한 지역에 대한 여론 형성내지는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이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고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 어차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위험도 하고 거기에 차량도 너무 많고 뭔가가 지금 시내권 안에서 공업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 얘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시키든 뭔가 계획을 별도로 잡으셔서 사람들이 시내로 접근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를 데리고 시내를 오는데 눈을 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아이한데 그런 공원이 없대요. 공원 자체가 다 차가 움직이는 공원들이에요. 주위에 아이를 놓고 편하게 잠깐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한번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북면이든 인제든 기린 어디를 쳐다 봐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왔을 때 마음 편히 아이들 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런 공간이 어디 있지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계획이 전부 다 길, 계획, 건물 짓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는 아닌데 저희가 맡은 분야가 도시 재생을 갖고 계시니 도시 재생에 정확한 의미를 통해서 시내를 좀 사람이 따뜻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의에 마지막은 터미널에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길 이 부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인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알게 됐고요 하여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승반점 관련돼서는 확인 차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가 예전에 여인숙 지금 현재 금강여인숙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예전에 여인숙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골목에 대한 부분은 이게 도시 재생하고도 좀 맞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센터가 있습니까? 센터장님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공업사 부분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 아니면 여기에 휴게 공간을 만들든 주차장을 전체로 갈 수는 없어요. 주차장을 또 만들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든 시내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좀 조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전략 계획상에 일반 글린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인제에 대한 부분은 전략 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금성 여인숙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성 여인숙에 메리트가 있거든요. 게스트 하우스가 되던 아니면 여행자 센터가 되던 우리가 지금 도시 재생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센터장님이랑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천도리 119센터 옆하고 그 옆에 천도리 제1공영주차장 옆 부분인데요. 이번에 수해났을 때 이 지역이 전부 침수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침수 방안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택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홍수 때 일부 지역이 침수가 돼서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불편을 상당히 초래했던 지역이고요. 저희가 직접 확인도 했고 또 사업 이번에 추진 시 우수 배제에 대한 시설 관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설계에 담을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저희 수해났을 때 가보니까 높이가 일반 바깥 강에서 있는 물 수위보다 지대가 낮던데 뭐 펌핑으로 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소규모 피앙천 쪽에서 내려오는 예 소하천 부분 인근에 소규모 펌프를 이용해서 본류에 물을 떨어뜨리면 유속에 의한 교량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피앙천 쪽에다가 토출구를 빼서 배제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은 119뒤로 해서 지금 강 쪽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물이 그거보다 수위가 높으면 그 물이 역류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역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펌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본류에다가 연결시키면 배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앙천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물이 함유돼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투리 땅, 번지수를 좀 보니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위치가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하신다면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남북리 373-6번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세무회계과에서도 나왔던 방송을 보셨겠지만 결국은 여기거든요. 문제 또 사고가 났죠?

예.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며칠 전 만해도 공사를 전혀 안 했다가 이 길 때문에 서두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올 초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수요 조사 또 그리고 가능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꽤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선별하고 설계를 해서 현재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차 댈데가 없는 곳이어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지형인건지 땅이 남아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실제로는 대야 될 곳보다 차가 더 양이 많아서 차가 잘 못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라도 주차를 활용해 보자라는 게 주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그러면 저 자투리땅이 저 정도 급할 정도로 주차가 필요한 곳이었나 라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갯골 하천 주변으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경관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관 개선에 용역 안에 이 자투리땅이 주차장 활용이 돼 있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거랑 별개로 얘는 따로 가는 건가요?

갯골천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은 이제 하천 구역 위주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관을 살리고자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군 관리계획 시설이 그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유지로 있었던 부분이 그거는 일부는 활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라온 아파트가 설치되어서 있는 그 지역에 군유지 일부하고 현재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에 일부를 공유재산상에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그건 특별한 요구를 이유가 없다 해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서 예산 부서로 이관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라온 아파트에서 그걸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었가 그쪽 부분은 별도에 현재 매각이 일부는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된 나머지 부분이 현재 지적하신 그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민분들은 여기를 공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계속 오랫동안 주장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찾아왔었고 민원도 많이 제기했었고 그런데 그분들에 이야기들은 지금 반영되지 않았고 군에서는 그냥 군에 의도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민하고 관계없이 관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가는 거냐 이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민에서는 우리는 여기를 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 있는 실제로는 2018년도에 이 땅을 매각을 안 했으면 이걸 공원을 조성하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어요. 갯골 하천계획에 를 맞춰서 그런데 이거 2008년도 2월 이걸 매각하는 바람에 자투리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세무회계과에서 각과 별로 문제가 있냐 없냐 아니면 동의하냐 안하냐고 확인하고 매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승낙하셨더라고요.

예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판단은 어떤 행정 재산으로서의 관리보다는 향후에 일반 재산으로다가 이관이 돼서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좀 우선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라온 아파트 앞에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 경관에 맞는 건물인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현재 라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라온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 땅 불법 무허가 건물을 앉혔다는 이유로 땅을 군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것도 분할을 해서 그런데 이게 나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군에서는 이 땅을 할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해결해줬어야 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재산 자체는 군유지였지만 일단 건물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건축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우리 군 관리계획 시설에 저촉이 되었거나 이렇다 그러면 뭐 보상을 통해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시설과 관련된 외 지역에 어떤 개인적인 건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의사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알아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안 두면 되니까 이거 관심 안두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입장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을 문제이지 않았을까 관심을 좀 더 가졌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저걸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라는 이 경관을 다 망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람도 안 살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등록 등기 돼 있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2018년도까지 땅 점용에 대한 우선은 허가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이 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군유지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어떤 한 면만 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절차상에서 이 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공원 지역으로 묶든 ....까지 묶어서 일부를 편입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강제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로다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떤 협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하든 해서 뭐 처리 부분이 가 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로 묶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해결을 봐야 훗날이 여기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종합계획을 갯골하천 종합계획안에 어떻게든 얘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가능할 수 있는지.

하천구역내에 경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리 계획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에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협의를 통한 취득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취득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뭘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시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취득을 하고 여기는 지금 주차장은 그냥 포장하지 마시고 터다지기만 하시고 끝내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을 좀 하고 한 텀만 텀을 주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며칠전만해도 공사를 안했는데 공사를 하니까 저도 급한 마음에 스톱을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한 텀을 좀 숨을 죽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거냐 라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체육시설을 갖다가 놓든 뭐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마을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같이 대화를 하고요. 현재 공사를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도 일정 부분 포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구역은 확정했고 포장이 아닌 어떤 뭐 골재를 깔아서 일부 일정 기간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문제가 생길 거냐 하면 라온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거든요. 사고 위험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주차장은 라온 아파트 옆에 빤닝네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이 부지들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갖는 것이 주차장 부지는 그쪽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계획이 있으신 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김치공장 부지로 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장 옆에 땅이 현재 주차장으로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별도에 어떤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로써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가장 급한 데는 보건소 쪽입니다. 건너 쪽에 평상시 모습이에요. 평상에 한쪽을 아예 못 씁니다. 주차가 돼 있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가 꽉 차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주차가 꼭 차있다면 이쪽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선에서 잡아 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들 옆에 보행 도로가 있는데 만약에 갯골하천 정비 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 한 부지를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쪽도 보도가 있고 이쪽도 보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둘 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쪽에는 데크를 깔든 아니면 어떤 길을 내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데크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 부분을 해결해 주면 차 한 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문가에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를 없애고 어떤 노상 주차장을 위한 도로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 부분은 좀 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노인 센터를 바꾸고 싶고요. 보건소를 중앙병원을 인수해서 보건소를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래야 정중앙 휴게소서부터 산촌 박물관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까지 연결 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자리에 주차량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 바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보건소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 전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왜 여기를 사달라고 그렇게까지 쫓아다녔는데 군에서는 왜 팔았냐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우선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7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주택 사업을 68호 정도를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 12억 5,000인가요?

125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륭 스카이 빌 아파트 멈춰 있는 아직도 멈춰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원통 초등학교 옆에 완공 안 된 세륭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109호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쭉 보니까 매매가가 135억 정도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통해서 LH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요. 상당히 법적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정에서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소송 중에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상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저 상태로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게 지금 진행된 것만 해서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가정상에 2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상에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 현재도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네 당연히 어렵죠. 그게 쉽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기는 너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북면 시내권 형성에서도 그 아파트에 중요성이 있거든요. 100호 정도 들어오면 시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호짜리 아파트를 또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보통 이제 LH공사에서 매입을 통해서 임대 주택 사업도 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에 얽힌 것들은 다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을 LH공사랑 한번 토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해 줄 수는 없을까요?

예 한번 의견은 뭐 타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그 분들은 돈을 못 받아요. 해결도 안 되고 LH 공사가 나서서 만약에 돈을 일부 주고 해결을 한다. 그러면 나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타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이 대화는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추진에 대한 부분은 LH도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없을 때는 아마 충분히 검토해 보고 고려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입장에 대한 부분을 LH도 같이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혹여 어떤 그런 부분에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의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 65호를 125억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100호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대부분 130억 정도면 그쪽에 세륭에 모든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옥외 광고물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 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광고물은 저단형 고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저단형같은 경우에 1단이나 2단 정도 만들어 질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안에 저단형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요청을 제가 계속했었습니다.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으로 저희가 쓰면 됩니다. 저희 관에서 쓰는 현수막을 저단형으로 쓰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고단용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어주면 되니까 그걸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무단으로 횡단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단형 관광 현수막대로 만들어 주면 우선 그 부분이 우선은 안전에 대한 해결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단형을 걸어 놓으면 못 걸어요.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시내 안에 지금 우리 전봇대가 없잖아요. 다 지하로 돼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좀 불편하게 보일 때 그 앞에 가림막 형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장소를 좀 찾으셔서 그런 것들이 확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공 용역이 고단형 광고판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확실히 줄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단형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 문화관 앞에는 3개 밖에 못 달잖아요. 요즘은 5개 6개까지 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시설만 좀 보강해 주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꼭 커야 광고가 되는 건 아니라서 지금 조춘식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니까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광고대를 줄이고 양을 늘리면 그렇다고 해서 안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저희가 올해도 일부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적정한 위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책자를 다 들여다봐도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3쪽입니다. 3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 인제 관내에 노선이 몇 개나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300개 노선을....

399개 400여 개 시설이 됩니다.

추진개요는 51개 노선이던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장기 미집행으로다가 진행 중에 있는 게 105개 소 중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하시는 게 43건, 신규가 33건이네요. 이거 앞으로 다 주차장이 되고 말겠어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좀 확보가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군 계획도로도 도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사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거의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민원이 최소화되고 편리한 시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금만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는 거예요?

장기 미집행은 올해 6월 30일자로다가 실효 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지금 진행 중인 거 이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2025년까지 전체 해소를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내가 다 모르겠지만 현리 쪽도 예전부터 추진하시려는 사업이 아직까지도 안 되신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계장하실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고 해도 아직까지도 안 된 데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셀프 세차장 주변에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보상이 완료가 돼서 내년 초에는 시작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뭐 민원도 있고 지주가 뭐 저기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철저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동리 KT앞 중로 2-1 소로 2-32, 3-20 이게 처음에 자료를 보면 변경이 됐어요?

예 현재 KT 앞 구간이 현재 이용 상태가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 시설 결정된 구역이 그리고 저쪽 성당 쪽으로 가는 일부가 선형이 좀 불가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죠?

예산이요?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체 18억입니다.

18억이죠. 자료에 안 나와서요. 그리고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빵집 있는 데서? 미장원 건물이 헐려요?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촉돼요?

네.

이게 18억이면 돈이 많은데 이게 폭도 6미터에서 15미터예요.

15미터 구간은 현재 우리 군 주차장 옆에 보면....

주차장 있죠.

예 여기 사거리에서 교육청 앞에 올라가는 도로가 중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15m 이고요. 그 부분에서 성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게 6m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성당 쪽으로 또 올라와요?

기억자로 꺾여서 KT쪽....

KT 앞으로, 그러면 여기 주차장 옆에 폭은 얼마야?

15m입니다.

15m 그리고 KT 앞에는 6m 우측으로?

네.

성당 쪽으로 올라간다?

네.

그런데 이쪽에 꼭 15m 돼야 돼요?

거기가 어디 신 터미널에서 인제 교차로로 해서 우체국 앞쪽으로 해서 교육청까지 그게 이제 16m로 인도 양쪽 포함해서 16m로 되어 있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터미널하고는 안 맞죠. 미장원 건물 있는 데서 올라온 게 15m라고 하면 양쪽 건물 다 헐어도 안 되는데....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을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체국 옆에 올라가는 그 부분은 이제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8m?

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디에요 KT에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면 그쪽에 KT 있는 데는 6m라고 올라가는 도로는 어디냐고?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있는데 우체국 바로 옆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중간 사이에 도로입니다.

요새 건물 신축하는데 올라가는 도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8m입니다.

8m?

예.

15m라고 해놓고 무슨 8m?

15m는 이쪽 사거리에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15m이고요.

그 도로는 15m 되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30쪽입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체육공원 소로 2-27호선 이거 지금 도로가 난 거 아니에요? 중학교 울타리 옆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추어 칼국수 집 있지 않습니까 옛날 덕다리....

독가촌에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지금 확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도 8m예요?

예 여기도 지금 계획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이런 데로 또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6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고....

원 도로는 8m?

네.

저쪽 세차장 나가는 거?

그건 6m인데 보상 협의가 완료가 돼서 그거는 내년에 마무리할....

세차장거도 벌써 예산에 선거 같은데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

네 현재 보상이 지연 됐었습니다.

안해 줬잖아 여태까지?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완료한다고?

보상이 최근에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봄에 공사 발주해서 그거는 마무리할....

보상이 세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감정가가 적고만.

열심히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셀프 세차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독가촌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같이 한번 셋팅이 돼서 한번에 소음이고 공해고 한번에 해서 해결하셔야 돼 하나 하고 또 하나 하지 말고요. 31쪽 30쪽 이게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31쪽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셀프 세차장에서 독가촌 그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32쪽 현리 기린초교 앞 소로를 1-2, 2-5호선 이거 먼저 하신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보상이 안된....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오른쪽입니다. 학교 정문 오른쪽

그러니까 보건소 쪽으로 학교에서?

예 예.

맞아요. 그리 나가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분식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 폭이 얼마예요? 기존에 시공하신 거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기존에 한 거는 인도라기보다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가로등하고 전주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실제 학생들이 이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공 잘 하셨죠? 정말 잘해줬죠?

도로를 좀 확장 인도를 확장....

그렇게 인도라고 그걸 해놓고 애들이 거기서 노다지 넘어지게 해 놓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린공원 건너가는데 다리 하나 시공 하셨잖아 건설과에서?

예.

그 옆에도 그래요. 똑같이 해놨어요. 인도를, 차라리 하지 말든가 그 폭이 얼마예요. 한 40센치 되던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리 타운에서 큰 다리 쪽으로 거기 아직까지 시공 안 되시는데 발주했어요?

거기가 지금 집 한 채가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올 10월 달인가 그때 소송이 완료돼서 보상까지 해서 건물까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교차로 하고 그 부분을 좀 같이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된다?

올해 한달 밖에 안 남아서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리 보건소 옆으로 해서 자시골로 회관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건설과에 계실 때 그 도로 아시잖아?

네.

그 도로도 내줘야 돼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최고 위험한 곳이에요. 소방차가 진출입이 안 돼요.

하여간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빠른 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거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에서 노인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거 위에가 지금 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소방차가 보건소 옆에 주차장에서부터 그 자시골은 진출입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 아세요?

하여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3쪽 성신빌라 하마로 소로 2-9호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지금 시공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철거하냐고 성신 빌라 주차장이 필요해요. 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원 계획 있죠? 없어요? 항공단 옆에.

그쪽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성신 빌라 옆에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선형 변경이 일부 좀 이루어 졌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올해 중순쯤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감정 평가해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군유지인데 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군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정수장 옆에 부분....

지금 임대하고 쓰시는 거 있잖아요. 임대료 한달인가 1년에 100만원씩 주는 거 그게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그냥 돈 준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면서....

아니 과장님이 상하수도 계셨잖아?

예.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임대를 주고 말이야 이번에 그것도 하천쪽으로 산책로 나는 바람에 알았잖아요. 작고하신 정한영 소장님이 찾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런 게 한두 푼이에요. 몇 십년을 그냥 줬는데 그 자료 한번 상하수도하고 협의해서 자료 한번 받아봐요.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신 빌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하수도 여쭤봤더니만 상수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이게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 같으니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원은 뭐 건너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치는데.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부분이라 한번확인하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공원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100m만 건너가면 공원이 널널한데 공원 안에다 파크골프나 치라고 해 놓고 말이야. 34쪽 기린면 현리 터미널 옆 소로 2-25호선 이것도 정말 터미널 옆에 요즘에는 정말 좋더라고 그렇지만 곡선이 돼서 내려오더군요. 곡선이 돼서 아세요. 과장님?

일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장시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현리 초등학교 옆에도 예전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도로도 지금 곡선이 돼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군 관리계획 시설 지침을 좀 이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과 현재 지정한 노선이 일부 좀 이렇게 곡각이 형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도시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폭이 얼마예요? 기존에 해놓으신 거 연계하려는데?

거기가....

6m 밖에 더 돼요. 인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건 또 8미터야....

39쪽에 보시면 면사무소에서 파출소 쪽으로 나오는 것은

거기는 3m예요.

거기 6m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터미널쪽으로 나오는 걸로 말씀 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또 8m야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위에 폭은 내가 안 재봤어 기존에 하신거.

기존에 한건 아마 6m로 되어있습니다.

6m죠?

네.

그런데 여기는 또 8m로 내려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파출소 앞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6m고요. 그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가 8m입니다. 그래서 8m와 6m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종형 계장님 몇 미터예요. 보생약국 쪽으로?

지금 농기계 사업소 앞하고 그쪽 구간은 이제 포장이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계획하고자 하는 구간이 군 관리계획 시설로 벌써 장기 미집행 시설로 상당히 오래 됐고....

과장님 거기서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에서 농기계 센터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내준다고요. 그거 몇 미터나 돼요? 폭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폭이 8m에서 8m짜리가 있고 6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20m도 안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끝나더라도 위원님한테 별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현장나가실 때 같이 나가볼게요. 이게 심한 소리 하려고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36쪽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옆 소로3-12호선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는 근린공원 옆에 포장을 한....

해줬잖아요. 독가촌 위쪽으로 해줬잖아.

독가촌 바로 옆에 포장해준 그 도로입니다.

그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는 도로 내고 그 밑에 한백건설 건물 아시죠?

네.

국유림 들어가는 바로 위에 한백건설 여기도 도로가 난다고 측량까지다 했다는데 이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민가가 몇 채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추진이 군 관리계획 시설이 20년 이상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미집행 해소 시설로다가 해가지고 설계와 인가를 해놔야지만 향후 5년 동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일환으로 측량하고 설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뭐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창영빌라로 들어가시는 도로를 개설을 하시면 그걸로 바로 국유림 관리소 있는 데로 바로 뚫어야지....

거기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뚫어야지 여기 보상해주고 이리 들어가고 뒤에 그게 군유지예요? 뒤에 부지가 개인 사유예요. 그 땅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요. 땅을 매입해요.

군 관리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연계성 차원에서 과거에 결정했던 부분을 요번에 관리계획 도로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맹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를 해주기 위한....

아니 과장님 말씀 다 맞아 맞는데 땅부터 매입해요. 그 뒤에 땅부터

그 계획을 갖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지로 돼 있는 거 뭐 땅값 올려주려고 거기 다 도시계획도로 뚫어줘요. 창영빌라 쪽으로 뚫어주면 되는 거지 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도로 개설하죠.

거기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하여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춘식 전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건 특혜 주는 거예요. 39쪽 현리 제2공영주차장 일원 소로 2-8, 3-20호 현 2리예요?

네?

위치가 현 2리예요. 1리예요? 현 2리 주차장 하려시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종형 계장님 아실 거야. 아세요?

네 위치 대략 알고....

그 앞에 불법 건물 있어요?

예 저희가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보상나간 거 있어요?

예.

불법 건물 보상해요. 이거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장님 계실 때 하신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시기 전에?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군 관리계획 시설로 해서 주차장 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다른건 7~8대 땅이고 건물이고 안해주고 이것만 불법 건물 해줘요.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거 내가 정말 아닌 말로 문제 삼으려다가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바람에 .... 내가 금액은 얼마 나갔는지 몰라 이종형 계장님 절대 안 알려줘. 그런데 이런 처리를 잘못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 주차장 사업 구역 내에 시설 결정된 구역 내에 포함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지장물 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면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일부분이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안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건물 철거....

인허가 부서에서는 뭐 적합하니까 허가는 해주셨겠지 이거 도시계획선에 얹혀 있어요. 이거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갖다 저렇게 보상을 해줬으면 철거를 해야지 한 채라도 이거 빔이라서 금방 철거해요.

하여튼 철거를 하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세요.

빠른 기간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거해요. 내일이라도 철거해요. 예산 있잖아요. 철거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해요.

하여튼 철거하도록 하겠죠.

46쪽 천도리 양지말천 일원 소로 3-4호선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건 10억입니다.

10억이죠. 52쪽 보시면 천도리 산호 아파트 이런 소로 3-23호는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런데 2~30미터 상간에 5억이라는 돈이 편차가 나죠. 여기는 뭐 인도 블록이 틀린가 어떻게 아주 전 구간을 싹 하시나 이게 미터수로는 367m 삼호 아파트는 319m예요. 5억씩 이렇게 편차가 나요. 양지말에 도시계획도로 아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보상까지 한 거예요?

네 보상까지 전체 포함을 시킨 부분이라....

여기는 안 했어요?

이건 추정을....

산호 아파트 일원 여기는 보상하는 거 없어요?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요. 시내가 비싸겠지 양지말이....

이쪽 구간은 일부 군유지가 많이 있고요. 양지말 산호 아파트 쪽에는 일정 부분이 군유지 기존에 매입 되어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양지말천 이쪽에는 전체 개인 필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 계실 때 한 지는 모르지만 제가 시공된 다음에 거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 57쪽 상남리 상남 체육공원 일원 중로3-1호, 소로2-15호선 이거는 벌써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라이딩 센터 이쪽 부분하고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일부 선형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변경 중에 있고요. 그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해서 라이딩 센터가 준공이 될거고 또 그 시설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좀 확장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게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죠. 미산 도로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방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국도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게 진부로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방도예요?

네.

국도가 아니고요?

지방도입니다.

난 국도인줄 아는데 그리고 아홉사리가 지방도 아니에요. 도로 관리 사업소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쪽을 다....

양쪽을 다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 라이딩센터 다리 아시죠. 거기서 체육 공원도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국도 쪽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리랑 카센터 있는쪽으로 나가는 거.

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양쪽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하신다고 했어요. 61쪽입니다. 기린면 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거 부지가 어디예요? 640-1 번지

아까 말씀하신 광춘원 있는....

광춘원 앞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또 뭐야 광충원 앞 이거예요? 제2공영주차장 여기는 그냥....

하나는 도로고 이건 주차장입니다.

도로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주차장?

네.

이게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이 부분은 아까 건물부분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는 보상이 됐고 땅하고 식당 운영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일단 사업을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린초등학교 앞 시설 결정된 주차장 계획으로 계획을 바꿀 그럴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춘원은 쉽사리 내놓을거 같지 않더라고요.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밑에 형제사 아시죠. 옛날 군부대로 들어가든 후문 우체국 옆에?

네.

거기를 조성한다는 말씀들이 나오던데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을 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저희 6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 판단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시켜고자 하는 부분이고 새로 이 부분에 대한 위치를 변경한 지역은 기린 초등학교 지금 인도 아까 말씀 주신 그 앞쪽에 시설을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다가 위치를 좀 바꿔서 추진을 할 그런....

현 2리만 주차장이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내린천 아파트 현 5리가 주차장이 없어요. 아세요?

네.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현 5리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또 먼저 번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절대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안하는 관계로다가 시설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재차 다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민원실 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 공직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기 전에 알박이 땅을 딱 놔두고 내린천 아파트 아시죠. 중학교 앞에 거기다가 누구 영농 법인으로 해서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저온 저장고 조그맣게 한 3평 되겠더고만 뒤에 맹지가 하나 있었어요. 구거에다 나무를 심어 놓고 앞으로는 저온 저장을 지어놓고 구거 폭이 한 2m되겠더라고요. 진출입을 해야 뭐 경작을 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내가 이거를 또 여쭤봤더니만 이 친구들이 또 매입을 했더구만 요 근래 이거를 사서 내린천 아파트 주차장을 해줬어야 돼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면 다 알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그래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 그 부분은 뭐 개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계장님으로 계실 때 통합정수장 만드는데 여기도 알박기 해놨어요. 아셔요?

공원과 정수장 그 부지 사이에 아마 개인 땅이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말씀 안드릴게요. 우리 전근재 국장님 몇 십년 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한달 남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자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역 상수도 옆에 매입해요. 다 한 말씀해요. 산책로 나오신 분들이, 이거 매입하시고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저도 뭐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저도 음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직자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88쪽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 다른 건 말씀 안드릴게요. 교통계장님 계시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터미널이 우리 읍내 밖에 없잖아요. 읍내는 터미널이 하나인데 시발 차가 없어 춘천 가는 차가 없고 어르신들이 원통까지 시내버스 타고 올라가고 택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다녀오셔야 돼요. 시발 차들이 속초, 원통 여기서 타시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내 영업소 하는데 춘천 가는 버스 한 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통에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를 건축 허가 부서에서 미 준공 상태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주차장 사업을 보류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선뜻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보상을 받은 지 금액은 제가 얘기 들은 적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불법 건물을 짓는 걸 방치했다가 인제군 지자체에도 다시 사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최초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류 표현은 보류라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걸 무작정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병행해서 또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재 감정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표현인 것이고요. 단지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만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초등학교 앞쪽에 시설 결정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 부분을 표현은 보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다가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건물 때문에 여러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서 또 상권을 가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공사할 때부터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지 못한 물건 매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게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최근에 세워진 거를 먼저 매입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행정력으로 철거도 가능했었고 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유리하다고 하면 뭐 하지만 충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매수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무리하게 그것을 먼저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거를 주차장을 보류해서 주민한테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또 사준 결과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했어야지 그거는 맨 마지막에 매입을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거기 주거가 안 되고 뭐 이런 제한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성급하게 그거를 보상해주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해 못 하죠. 이해 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광춘원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광춘원 가기 전에 밑에 우체국 쪽으로.

미리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협의가 되는 것은 우선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보면 일단 먼저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나중에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물건을 어디였는지 그 안에 1채 매입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거기를 매입 한지 몰랐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봐요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하고 또 감평을 해봤는데 또 안 맞고 실제 가격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다시 또 철거를 해주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없이 민가하고 접촉이 없는 부분에서 그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사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이 있었고 아마 민원 부서에서 그 관련해서 민원을 찾아보면 엄청난 민원이 있을 텐데도 그걸 먼저 이렇게 덥석 보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고시가 됐습니까?

예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차라리 그러면 저쪽 위에쪽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주세요. 거기서 자기는 뭐 땅 임자도 이게 전부 한사람 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한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면 이쪽도 매입해 달라고 땅 주인이 매입해 달라고 하고 그쪽 건물주도 임차인도 매입을 바라니까 그쪽까지 해서 하는 김에 거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의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린 시내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가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린 시내지역에 그런데서 지주에 말을 믿고 이거를 뭐 추진하고 저거를 추진하면 실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장 보상 감정을 해서 감평이 낮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고 이게 어떤 또 논란이 있냐 하면 기준은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실제 재산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면 이 사람이 재산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워낙 뭐 인제군에 지금 기린쪽에 더 하지만 인제군에 주차장 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산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진짜 좀 왜 이런 지를 보시고 해야지 덥석 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의 주민 피해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부득이하게 전체 정전이 일어나면서 좀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 보완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지금 7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원대리나, 남전리, 원대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횟수가 아침, 저녁외에는 차량이 운영되지 않은 곳에 희망 택시가 들어가지 않고 그 외 지역은 희망 택시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적이 좀 있어서 노선 개편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여기 정중앙 휴게소서부터 순환 버스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중교통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회의를 몇 번 했죠?

올해 한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작할 때 한번 하고 끝날 때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건가요?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한번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한 상태로 한번을 개최를 했고요. 추후에 주민의견 설명회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또 한번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민간과 관이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뭔가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정책 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면 좀 횟수를 많이 해서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알아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것들을 수정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뿐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용역사에 의해서 용역사 주도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중간자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해야 될 부분은 좀 숙지하고 전달이 될 부분은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주민 동의 받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까 페이지를 보니까 한번 뿐이 안한 걸로 나와 있어서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아까 버스 시작하는 데가 인제군 인제 부분만 안된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금강운수가 10년 동안 인제군에서 부당 요금을 가져간 거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요금제 수정이 됐습니다. 민간쪽에서 질의를 통해서 부당 요금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몇 십년 동안 추정한 금액이 한 100억 정도를 인제군에서 더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제군민들의 돈을 금강운수가 10년 동안에 100억을 가지고 간 거 이것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희가 중간 진행과 신청 결과에 대한 부분만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야기가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저희가 이후에 한번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정차를 안한다. 뭐 이런 가장 민원 많이 들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속초에서 출발한 일부 버스들이 멈추지 않고 간다. 뭐 인천공항 가는데 김포공항 가는데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최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시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으니 100억이라는 카드라는 것이 분명히 생겨있습니다 현재는 이거를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가지고 민과 같이 아까 얘기 했던 대중 교통 정책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정책위를 하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 교통하고, 금강운수 오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오픈시켜서 강하게 압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길이 안 좋다. 이 얘기를 이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조례를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인지는 아시겠죠? 누군가 누구나 불합리한 것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리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거 행감 3년 동안 똑같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사업을 하든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설계를 하게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청 앞에서 부터 평화상회 앞길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지층 정도만 깔아놓은 상태인데 재 굴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인근에 그 관련 포함해서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다가 표층까지 포장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8m짜리였나요?

네, 8m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6m를 했으면 안 될까요?

기존에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8m였는데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이 건축물이 조금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다가 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까지도 일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형평에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것을 축소를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재 변경은 않고 기존에 계획대로 8m로다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쪽 보상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저렇게 놓고 마무리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건 장래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될 것 같나요?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상반된 입장이 있고 또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할 시기에 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예측이 됐고 이런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돼야 도시 관리 기능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거를 매각하려고 내려오신 그분 건 왜 안 사셨습니까?

네?

매각 의사가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왜 안 사셨어요? 한번에 다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단순한 저희 과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 계획도로와 연관해서는 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통한 건축물이 설계되면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은 전통시장과 연계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보상을 병해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분도 포장을 안 하시고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군 관리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에 대한 계획이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될 시에는 전통시장과 관련한 확대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도 어떤 군 관리계획으로다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쪽 하고 예를 드시면 다른 쪽은 길을 뚫고 막 나갑니다 다 뚫고 나갔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못 뚫고 있는 데가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는 것이 계속 걸려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보상 안하면 공탁 걸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여긴 왜 못 하는 겁니까? 꼭 협상을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시설로 봤을 때는 먼저번에 군 관리계획에 대한 도로만 생각한다면 보상을 할 수는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이제 토지에 대한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이용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로 만이 아닌 그 전통시장과 연계했을 때는 전체적인 보상이 사실은 필요했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보상을 주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원상복구가 된 거잖아요?

네 현재.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고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좀 지연내지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나 사업 시기는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보상을 하려고 했던 그 건물을 만약에 보상을 해서 철거를 먼저 했었으면 어느 정도 직선화는 돼있다. 직선화는 되거든요. 이후에 뭐 그 안에 보상이 되던 안 되든 그 이후에 문제인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저렇게 놓는 것보다는 보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상태로 계속 저렇게 놔두는 것이 지역 사람들은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나가면서도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거 언제 일 난대 하는 얘기를 10년 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매입 의사가 나왔으면 바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은 그 이후에 문제라고 난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진행 과정에서 다른 과랑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 보시면 거기 매각하려고 했던 그 건물만 샀었어도 길 형태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쪽에 생각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어느 분이 이걸 틀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크다 라고 생각이 만약에 매각 의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입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에서 그 건물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다 털어 낼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미용실하고 건물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매입을 안하고 이것만 매입해서 털어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쪽 부분까지 다 매입하고 전체를 털어 낸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쪽 부분은 놔둔 상태에서 이 건물만 매입을 해서 털어 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더 과장님께서 어필하셔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경찰서 앞에 거기는 주차장 부지는 언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를 했다는 부분은 먼저번에도 보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내년도에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좀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내년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당초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 내지 보상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 부분에 대한 건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추경 전에 할 수 있는 행정 절차와 감정 평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추경에 보상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계획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내년에 깨끗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녁에 좀 으슥하고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가끔가다가 움직임도 있고 보여서 거기를 빨리 철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수차에 걸쳐서 말씀 주셨던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십니다.

아까 얘기 했던 대중교통 정책 관련 돼서는 버스 부당 요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라 뭐 얘기가 좀 뭐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 했던 불합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그렇지 않게 사전부터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스크 좀 교환한 후에 질의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대답은 짧고 굵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22년도인가 22년도 안에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이 많은 거죠?

예 그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도 많이 추진되었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그래서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다 보면 충돌도 많이 생기실 거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있을 거지만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국비 지원해줄 수 있는 연도가 몇 년도까지죠? 그 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21년인가 22년도까지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은요. 택지 조성 사업하고 있는 거요.

예.

그쪽은 도로 건너편에 보고 농협쪽 말씀하는 겁니다. 그쪽도 지금 같이 조성해달라는 민원 받은 적 없으시나요?

최초에 저희가 사업 구역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좀 거기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는 적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지역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좀 여론을 잘 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여론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9페이지 옥외 광고물 잠시 보시게요. 제가 그때 모 운전학원에 대해서 고정 표지말을 붙이고 또 불법 차량을 갖다 놓고 또 다리에다가 고정 간판을 붙여서 그걸 행정 처분을 요구했더니 보니까 4차례 3회에서 4회를 지금 불법 광고물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명단에 안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처벌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사무감사 종료후 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철거가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철거는 저희가 그때 작년도 일이었을 겁니다. 올 봄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프랭카드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벽에다가 보도를 이용해서 고정물로 박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표지말에다 교통표지말하고 똑같은 재질로 이걸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 처분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타이머를 부착해 준다고 돼 있는데요. 타이머가 간판 사업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최초에는 간판 정비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저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할 적에는 이게 지금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생겨서 이게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인제군 총 관할 되신 분들이 타이머 달아달라는 말씀 안하시겠나요. 맞죠. 정책적으로 가능한 거면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나온 건지 아니면 자체 사업인지 한번 좀....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린터물 하나 나눠드렸을 겁니다. 교통계장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이게 시설을 한지 지금 몇년 됐습니까?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희망택시를 일부 지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 용역이 완료돼서 이제 최종적인 안이 결정이 되면 수요 응답형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확대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최적에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농어촌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을 효율성으로 봤을 적에는 상남 지역을 희망택시제를 향후에는 차량 연수가 내구년수가 되고 난 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시범적으로 또 노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또 고민을 했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조한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남 일부 지역만 현재 진행 지역만 아니라 기린과 연계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한 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에서 좀 이렇게 택시협회 분들하고 상의만 잘 되고 그런 지원책만 잘 된다면 그렇게 조금 거액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좀 더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지금은 아니지만 차량 내구년수가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하실 거잖아요.

예 예 하여튼 이용률에 대한 부분도 좀 높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를 잘 내셔가지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들어오시네요.

예 저희가 현재 24건인가 이렇게 10월 달까지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또 추가로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춘식 전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자진 반납을 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교통비 지원을 좀 더 긴 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보세요. 이게 조금 부족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또 좀 고민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다가 저희가 좀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내역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승강장 유지보수 말고 청결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회하시는 팀이 있나요?

네?

유지보수 고장나고 망가진 거 이런 거 말고 그 안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별도 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력 확보되어 있는 분 중에 지금 열두 분이 지역별로다가 배정이 돼서 승강장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승강장 청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출력을 해놨는데 민망해 하실까봐 안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청결하게 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써 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상태를 좀 보시고 교체할 곳도 몇 곳 보이시더라고요. 전수 조사 좀 하셔가지고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실게요. 공동 주택 지원사업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해주는 예산 가지고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을 소화가 됩니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 현재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다가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8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매년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일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공동 주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매년 신청하시는 게 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벽지 노선 10페이지요. 벽지 노선 손실금 지급 내역을 보시면 금강운수가 1,500 대한교통이 2억1,000 금강운수 1,500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4번국도 노선은 벽지 노선 구간에 안 들어가죠?

예 44번 구간에는....

안 들어가나요?

네,벽지노선이 아니고....

북면에서 서화구간은요. 거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네.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상황이라 빨리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는요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감사 후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6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부분에 지금 단속 건이 어떤 건이죠?

대부분 자동차 후사면에 있는 반사 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붙여가지고 번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번호판에 다 빤짝이 붙여가지고 카메라 안 찍히게 하는 거 같은 그런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일 양이 워낙에 지금 많이 몰려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시 즉각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 도로상에 문제가 아마 보상 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 분들도 다 이해타산이 있으시고 자기 본인 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민원인들 따듯하게 받아 주시고요. 올 한해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던 양우 아파트 구간 그 구간은 좀 조속하게 빨리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꼭 좀 당부드릴게요.

예 하여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건축과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제군 관내 업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이나 아니면 뭐 계약시 지역 업체나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장비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물품 좀 많이 사용해달라고 과장님이 적극 건의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조명에 대한 부분이 100% 아마 비춰지는 모습이 아직 아닌 것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전체적으로다가 완료가 되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미흡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한번 더 조형이 가능한 것인지 뭐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내용 뭐 지금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도 있었고 또 분의 어떤 동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흔쾌히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군 주차장 군 관리계획 시설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설계와 병행해 가지고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추경 이전에 설계와 평가 그리고 분할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 금액과 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기린하고 신남 지중화 사업 구간이 포장 전체 포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 20일 이전에는 포장에 대한 부분이 전체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완료되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우려 사항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물 관계는 제가 미처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신이라기보다 현재 지역에 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구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일부분이 현재 택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그 설문에 뭐 100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공실 즉 분양이 안 되는 확률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택지 조성은 지금 서화면이 지금 보상 받는 토지가 많더라고요.

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단위에서는 좀 후발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린면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했었는데 올해도 또 좀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는 현리하고 북면 지역 일부를 지금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두 군데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기준 내지 항목에 그런 어떤 플러스 내지 알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으로 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2년에 경험치를 충분히 살려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지역과 그와 병행해서 노선 개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의견 개진 또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검토가 완료가 되면 뭐가 우선 하고 또 나은 시스템인지를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추진 중인 것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함으로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불편 사항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에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며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SOC사업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책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신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서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접속 도로하는데 그 사업 부족비가 25억 7,600만원 이거 주로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설계하면서 28억이라는 부분이 확정이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서 지금 접속 도로 및 교량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연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일부가 좀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비를 추가해서 일부 지금 서봉선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일부 소교량도 지금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주민들이 진입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부족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리 놓는 그 옆에 구거라 해야 되나요. 거기를 연결하는 다리도 필요한 거죠?

예 그 암거를 놔야 만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농어촌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토지 보상이라든가 물건 보상?

고 부분은 지금 편입되는 부분은 요번에 편입 보상을 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선행을 할 겁니다.

이 돈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암거 부분만 암거 부분 시행하면서 드는 접속로 부분면 일부분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서봉선 전체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도에 아까 서봉선에서 보고 드렸지만 도에서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MP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그 시행이 명년도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반 공사가 완료를 하면 저희들이 서바선 도로하고 이 서리 재해위험지구 도로 교량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완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잠깐 간담하면서 제설 장비라든가 제설제 이런건 전부 준비가 완료됐고 또 제설 장비는 12월 1일부터 가동이 됐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저는 마을 단위에 소화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사시에 꼭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 위주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재 마을인데요. 지금 과가 분리가 돼서 조직 개편이 되면 분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재마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다른 계획은 없는 건지 마을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없는 건지 좀 다각도로 좀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충분히 노력을 좀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재단하고도 지속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된 시설도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금 학생 위주에 체험에서 성인 위주 체험관으로 지금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 전체에 있는 방재단부터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을하고 협의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마을하고도 좀 일심 단결해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방재단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뭐 1개월이 아니라 올 상반기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집중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기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마을하고에 대한 미팅 한번 협의를 해본 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마을 재난방재단만 예약을 한 건지 마을하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단은 방재단하고 방재단에서 이제 마을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재단에서 그 협의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서 방재단하고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우선은 마을과 접촉하지 않으셨던거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펜션에 규모가 4동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입 구조가 안 나요.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만 하는 구조라면 더더군다나 수입 구조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재 마을에 그 방재 마을은 놔두더라도 우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방재마을은 방재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수입구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재난이라고 해서 우선 재난에만 맞춰서 수입 구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줘야 재난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돌아갈 수 있다고 현재 보이고요. 요즘 계속 걷기로 해서 그쪽 필례까지 걸어 보았는데 필례하고 지금 그 중간 사이에 보면 옛날에 화전민터에 대량 많이 굉장히 많이 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연계 그 다음에 요즘은 대세가 캠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산림을 이용한 산림캠핑장이 그 위에 올라가시면 가리산 가기 전에 캠핑장 하나 새로 생긴 데가 있잖아요.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불법도 많겠지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거기는 꽉 찹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들어가 보셔서 한번 다 돌아원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몰래 다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마을하고도 연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지교는 뭐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더 이상 이 계획대로 빨리 되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수해 때문에 최대한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구만교 인도교 설치인데요. 지금 여기에 쭉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 인허가, 향후 계획이 있는데 지금 1억 5,000이 현재 갖고 있는 돈이죠. 올해 예산으로?

예.

올해 예산으로 먼저하고 2021년도는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하고 유지보수 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인도 설치하는 구간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 부분은 인도 설치를 지금 이장님이랑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대안 노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는 어차피 3월 달에 설계는 다 완료돼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인도 부분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캠핑촌도 있어서 좀 약간 위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구만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선형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인도교 설치하면서 지금 가각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이라서 조금 더 서둘러주시고 서두르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게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밭 대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 웅덩이를 계속한다. 그랬었는데 물 웅덩이는 잘 진행됐나요?

지금 현재 올해는 2개소를 지금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자연 친화적 자연 그대로에 둔봉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명년도에는 지금 읍면별로 2개씩 해서 명년도에도 또 12개소 정도 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2개소가 아직 완공은 안 된 거죠?

예 아직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완료됩니다. 거기다 완료....

나는 좀 완공됐으면 결과가 어땠는지를 물어 보고 싶었는데 아직 이제 완공되고 시범으로 안해 봤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사진은 좀 그렇고요. 12선녀탕 백담사 구간, 리빙스턴교하고, 필례 그 다음에 진다리 구간, 미시령 옛길 도로 표지판 교체 다 했나요? 제가 계속 물어 봤던 내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이 도로 교통 표지판을 한번 다 일체 점검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보면 풀나지 말라고 요즘 이런 시설 홍천 국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인제군에서도 일부 구간 시범으로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지금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명년도에 저희들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도로 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번에 풀을 베잖아요.

예.

도로 관리를 하니까 위험 구간은 좀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 그분들에 대한 위험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분들이 원래 풀베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범 사업을 통해서 괜찮다 라고 판단이 되면 좀 확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사는 누가 했죠? 원대리 이거 건설과에서 했나요?

원대리 어디죠?

원대리 구 다리입니다.

네?

구 다리입니다. 원대리 들어가는 입구 수변공원. 이 다리 보수하지 않았어요?

아 구 다리....

이 구 다리 문관광과에서 보수했을리는 없을거 같고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를 왜 깔았어요?

그게 저희들 인도교로 쓰는 사항이라도 먼저 한번 침하가 일어났었습니다. 교각 하나 상판 일부가 침하가 돼서 보수하면서 ....

그건 보수해서 들어올려서 맞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왜 깔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하부 상판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 절감 효과에서 주민들 건강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래프팅 타는 사람들 편히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꾸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용이 이거 뭐 위에 시설을 하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갔지 이게 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1~2년 지나면 다 튀어 올라오고 그럴 텐데 몇 년 지나면 이거 다 재 보수로 해야 될 텐데 굳이 얘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그리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마무리를 정확하게 지셔야 되는데 되게 지저분합니다. 가보시면 이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알아요. 정신이 없어요. 나 같으면 페인트 이거 마져 칠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게 뭐 한두 푼 한 공사가 아닐 거 같아요. 이 정도면 한두 푼 한 공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이런 페인트 마무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리고 기둥에 페인트를 칠하려면 다 칠하든지 다리발에 페인트는 얼룩덜룩합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이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나갔을 거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아니 건강 길이라 그러면 뭐 지압길을 만들든 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상판을 만들어야 되냐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다 와서 합니다.

지적한 사항은 제가 현장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 정비는 매년마다 말씀 드리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래도 길옆이나 이런 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늘 김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홍수 빈도가 거의 설계할 때는 뭐 50년 이 정도 반영하는데 지난번에는 거의 100년 빈도에 한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소나무나 뭐 박달나무 수형을 보면 거의 100년생짜리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 보면 100년 만에 처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온 호우에 비해서는 시설 피해는 그렇게 막대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히 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요 부분 몇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대리에 미리내 캠프 들어가는 입구 앞에 제방을 처음에 민자 사업 유치할 때 구축하고자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원주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죠?

네 기본 계획 완료됐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홍수 빈도가 이렇게 1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도 미리내 캠프가 다행히 물이 안 들어 온 이유는 한 5년 전인가 준설을 한번 했어요. 준설에 효과로 이번에 특별히 탁월히 봤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 앞에다가 하천 기본 계획선에 의해서 제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곧 거기에 평소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휴업 상태에 있는데 성수기 때는 한 5~600명 정도에 이용객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명 존중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진짜 긴장의 연속인데 다행히 올해는 홍수 때 한명도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계획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좀 계획 사항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수에 빈도를 보면 큰 하천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전 구간에 하천들이 거의 넘칠 수준까지 물이 꽉 찼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텐데 다행히 비가 매년 예년보다 조금 오기를 바랄 뿐인데 실개천 계곡에 대한 토사가 쌓이는 부분이 좀 심각할 정도로 요거는 예찰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보면 용대리 북설악 뒤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천 내에 특별한 시설을 한 이후에 그게 오히려 물길을 막아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 이것도 하천 폭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은 양에 계곡에서 상류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교각이 방향이 물길 방향하고 안 선데는 토사가 쌓여서 나중에 제가 한 번 시간 내서 계곡들을 한번 쭉 훑어 봤는데 토사가 쌓인 부분이 손 대야 될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놓치지 않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지나치다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미시령 속초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로등들이 제멋대로 서 있어요. 이게 뭐 시설이 오래돼서 그런지 관리는 어차피 인제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직 관계 이걸 수평을 조정하는 게 뭐 밑에 너트를 조정해서 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거는 기술진들하고 한번 점검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이쪽 홍천국도 관할구 쪽은 그나마 반듯이 서 있어서 좀 경관이 괜찮은데 그쪽으로 가면 너무 환경이 안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민원 사안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될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여름에 수해난 건데 원통리 5-8번지에 이게 구 생수공장 골짜기 안인데 가보니까 토사가 그냥 절개지가 뚝 잘라져 가지고 한 3~4m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천이 아니라 전부다 개인 소유인데 이거는 어느 팀에서 이거를 해결을 할지를 좀 답을 내려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러면 같이 현장을 가보든지 할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함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전 직원 모두에게 수해 때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좀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꼬끼오에서 제재소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방음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홍천 국도에다가 좀 검토하셔가지고 방음벽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에서 현리 구간 특히 고사리 구간에 32번 국도가 우기 시 도로에 물 많이 차는 거 아시죠?

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같이 접수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군도를 제가 주기적으로 한번씩 돌아보는데요. 군도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가끔 좀 낙석이 위험 지역 망이 많이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불안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주기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방법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배열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년 봄에 체크하셔서 어차피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신 거 좀 운영할 수 있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미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조리미 내려가는 길이 지금 농어촌 도로를 개설할 정도에 규모가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요번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농어촌 도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도 많지 않고 제가 봐도 보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에 꼭 좀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31번국도 사업 추진현황은 현재도 추진 중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조기에 좋은 소식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게 좀 열심히 뛰어 주세요. 아마 이게 인제군에서 가장 기다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인데요. 하여튼 조기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진행될 수 있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과속 방지턱을 설치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지방도 같은 경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사항을 통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동절기내 전수조사를 전부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부실하게 갈매기 표지판도 지금 망가진 것 여러 부분들이 확인돼서 일제 정비를 해서 봄 3월 달 해빙기 되면 전체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 해야 될 곳이 많으실 거예요.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속 방지턱 표지판이 한 60%에서 70% 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한 30%가 안 돼 있습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군도 한번 돌아보실 겸 낙석방지 예방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실 겸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아까 한수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과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인제군에 모든 공사를 총 맡는다고 봐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제군 관내에 공사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건설방재과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도급이라든지 관내 장비라든지 물품 수용할 수 있게 적극 권장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준공을 외지 업체가 들어오면 까다롭게 내주시면 안돼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외지 업체들 같은 경우 더 강화해서 문제점 발생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외지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물품 같은 경우가 아주 사소한 거 외에는 많이 사용을 안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자재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 조례도 있잖아요. 어디 특정하게 지정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거 이용해 달라고 권유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하셔서 얘기해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에 말씀 드릴게요 책자를 내가 다 읽으려고 하는데 눈이 아른거려서 못보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가 내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드릴 테니까 상남 3리에서 엄달골 자포대 들어가는 길 그 도로가 굉장히 좋죠?

선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리도 시공을 뭐 두세 군데 하시는데 군부대 트럭만 올라가면 사고도 노다지 빈번합니다. 굴곡도 많고 도로가 협소하다고 보니까 여기 좀 메모하셨다가 내가 자료 드린다고 필히 이거 검토하셔야 돼 군대 차에 어르신들 다니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 하시는데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덕다리 작은 다리 아시죠? 현 2리에서 5리 건너가는 작은 다리 옛날 다리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뭐 현장은 정확히 나가 보지를 못해서 현장 나가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우기철만 되면 불안하시고 먼저도 다리 큰 다리 하나 해주셨잖아요. 공원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 철거하시고 제방둑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려요. 진동 2리 잠수교 다리 보셨죠. 갔다 오셨죠. 현장 안 갔다 오셨나?

진동 2리요?

계장님 누구예요?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다녀오셨어요. 첫 번째 보던데 터널서 조금 내려와서 터널 가기전에 좌측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해서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방동 솔밭입니다. 오류동 막국수 건너편 올해 큰일 날뻔 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천계장님 여기 계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누구 소유든 간에 안전사고가 우선이잖아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작은 다리는 이렇게 드리고, 우리 토목 계장님이시던가 관내에 다리가 몇 개예요. 많죠? 이게 노후가 됐으면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관내 다리 다 노후 된 다리 이거 도색이라도 한번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원대리 다리는 구다리 잘해놓으셨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관내 노후된 다리들 도색이나 좀 한번씩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리에서 응골 넘어가시는 도로 아시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농어촌 저도로 고시가 된 것 같은데

예 농어촌 도로 지정 돼 있습니다.

예산이 좀 올라왔나요?

내년 예산이 수해복구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또 며칠 전에도 그 너머를 하천 때문에 좀 갔다 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중장기 계획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용역비라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상남에서 홍천 방래쪽으로 올라가시는 도로 알죠?

예.

거기 포장 안 된 도로 있죠?

교량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도로가 한 500m정도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인제군만 한 100m 되게 안 됐어요. 홍천군은 다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에서 현리 들어가는 터널 요즘 많이 하시잖아?

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운 날에는 터널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국도에 다 말씀하셔가지고 시설해 주셔야지 그리고 현리 다 가서 요즘에 국도에서 피암터널 하시잖아. 여기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거는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좀 해서 국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꼭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시령 터널 아시죠?

예.

이거 정말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주시는데 엊그제도 뭐 어느 분 오셨는데 이거 국도로 전환하시면 안 돼요. 진부령을 국도로 돌리고 터널을 국도로 돌리시면 안 되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자꾸만 말씀을 하셔야 돼 이거 언제까지 저거 하실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빨리 통행료를 면제시켜 주든가 둘중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실 거죠?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진짜 저희 인제군민의 현안 사항입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강원도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시령 터널 통행료 관계도 그렇고 그 전환 관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좀 보충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 구간 지나가는 데는 연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부평쉼터라든지 뿌리 식당 그 근변에 일부 또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중호우 때 그래서 교량 바로 앞에 법면이 일부 유실이 됐고 그 다음에 뿌리 식당에서부터 부평쉼터 구간에도 포장이 지금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 추진코자 함에 있어서 일단은 법면 보강 공사가 완료돼야 포장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포장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게 된 사연입니다.

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대부분 중지되는 사유중 하나가 주민들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면 뭐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배제를 시키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 배수로를 방향을 틀어 달라거나 연장을 더 해 달라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 될 때 까지 저희들이 좀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경작 중이다 보니까 중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거의 준비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세심하게 못챙겼는데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번 대상지를 전부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검토하는 와중에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서 올라왔지만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협의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배제시키다 보면 어느 읍면은 이제 사업량이 그 해는 좀 줄어들 수가 있고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다 결정이 돼서 올라와주면 그 부분은 읍면에서 온 사업들이 다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일괄되게 적용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는 각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지를 가지고 현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밀집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 부분은 뭐 요번에는 어느 리를 좀 하자고 서로 협의가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리별로 이렇게 몇 건씩 올라오는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균형이나 형평은 좀 맞아야 되는데 각 리에 이장님들은 일단 내 지역에 사업을 우선 적으로 하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 몰입되다 보면 타 지역이 음지가 돼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지연돼서....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