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훈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225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877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347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11억 3,8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당초 사업 진행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했다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정확한 지침과 꼼꼼한 수요조사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집행부에 주문 드리고, 또한 각종 재난 등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나 행정처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 발생하는 등 지적사항이 있고, 예산안 심의 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이나 조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등 비상근무에 따른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