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이영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능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현장 중심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연합회 등 다양한 협력조직의 활용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아울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전곡상권 진흥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상권 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특화 테마거리 조성, 공동 브랜드 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 방안 등 지역 상인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시작된 공모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업의 향후계획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질문] 진흥구역 지정으로 경계 안에 들지 못하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해결책 및 지원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구석기 문화를 접목한 상권 브랜드 강화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전곡5일장과의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곡상권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전곡5일장의 장소 변경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공공배달앱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업은 코로나19에 장기화로 인하여 배달업계의 특수가 지속되면서 민간배달앱 시작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및 가맹점 모집 어려움, 기존 민간업체의 홍보우위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 공공배달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아울러 지역상권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영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공공배달앱 예상수요 및 가맹점 등록에 따른 구체적 발생 비용과 혜택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궁평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연로전지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으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설치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고 연료공급만 지속한다면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천군도 청산면 궁평리 일대에 2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해외 원천기술의 불안정한 공급문제 및 발전 안정성에 대한 주민불신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궁평리 수소전지발전사업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발생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2001번 광역버스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교통에서는 신탄리역을 기점으로 대광리역, 연천 및 전곡에서 정차하며 도봉산까지 2001번 광역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생활 시간대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여 대기시간 소요가 길고 기점 정류장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더해져서 눈앞의 버스를 두고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역버스의 도입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수도권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증차 및 정류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1번 광역버스 운행현황 및 확대 운행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확대 운행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복선전철 공사 완공에 따른 도로단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 군정질문 시 심상금 의원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경원선 전철공사가 완공되면 군청 앞에서 군남면으로 가는 도로구간이 단절되어 지역주민들이 단절반대에 관한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부서의 노력과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연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 지원근거에 의거 올해 처음으로 연천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중앙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하였으며, 소상공인 등의 매출증대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동일 구역 내 상점가 30개 이상의 점포가 상인회를 설립하도록 등록하면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사업 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공모사업으로 홍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 이상 걸쳐 민간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업소별 메뉴 구성의 분석 및 진단, 판매 메뉴의 상품성 검토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구성 및 효율적인 경영방법을 제안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해당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의 문제진단과 해결책을 얻고, 나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곡상권 진흥구역 관련 사업목표 및 향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연천군의 경제 중심지인 전곡읍 상권을 디지털 온라인 시대, 소비패턴 변화,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 대응책을 마련, 전곡상권 쇠락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부활과 고객 유입을 증대시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전곡상권 인프라와 특화상권의 매력 창출, 상권 내 특화상품 등 인프라 확충으로 내수고객 외 서울, 동두천, 양주 등 인접도시 관광객의 다양한 유입 극대화로 전곡상권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전문가, 상인, 임대인 등 추진협의체 구성 및 진흥센터 전문인력을 구성으로 진흥구역뿐만 아니라 연천군 경제발전에 중요사항 협의로 본사업의 성공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전곡상권 진흥구역 외 소상공인업체 민원 발생 우려에 따른 해결책 및 지원방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상권 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은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곡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를 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비 내에서 구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브랜드화 구축, 상인역량 강화 등으로 연천을 찾는 외부고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이 전곡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연천군 이미지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각종 정부시책 설명회, 상인역량 강화 교육,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연천군 관내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여 공모사업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음은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구석기문화 브랜드화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상권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업화 교육 및 사업모델 컨설팅, 점포혁신 컨설팅 등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타 지역의 우수 상권구역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상인 역량강화와 상권 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 유적지인 구석기문화 브랜드화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 내 상인분들과 공개 설문조사 및 추진협의체 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상권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전곡5일장 장소변경 계획은 현재 없으며, 추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경우 5일장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배달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과 민간업체의 홍보우위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을 다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배달앱으로 유도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때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화폐처럼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광고비와 수수료 절감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공공배달앱 예상 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객방문이 감소하여 현장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곡 전통시장 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곡상권 상인들이 배달앱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바깥출입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주문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내 소상공인들도 매출증대를 위한 매장 안 직접 판매와 배달서비스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요자로서는 우선 관내 포장 또는 배달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등록에 따른 구체적 발생비용과 혜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용에 따른 상인부담은 중개수수료 1%, 외부결제 수수료 1.2~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배달앱 요기요의 경우 광고비가 월 8만 원이며, 중개수수료가 12.5%, 외부결제 수수료 2~3%가 가맹점 부담금이 발생하여 공공배달앱이 상대적으로 상인 부담 비용이 적습니다. 혜택으로는 가맹점에게는 민간앱보다 수수료 발생비용이 적어 소득증대에 대한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행사성 이벤트 참여를 통한 지원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궁평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민간사업자인 ㈜연천전곡그린에너지와 ㈜연천백학그린에너지에서 청산면 궁평리 612-2번지 일원에 약 20㎿와 40㎿의 설비용량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5~6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천전곡그린에너지와 연천백학그린에너지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에는 연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득한 상태로서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착공 전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는 대상지가 대부분 주위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마을과 발전소 부지 사이에는 37번국도가 가로질러있어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보이지 않아 발전소 부지로는 적합하나, 인근 지역주민들 및 인근 궁평초등학교의 반발이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설명회 등의 연기로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E&;S에서는 청산면 대전리~궁평리까지 도시가스 본관을 회사 자체비용으로 매설하면 궁평리 및 백의리 인근 주민들에게는 추후 도시가스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20년간 지원을 받아서 마을의 소득증대 및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올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G2001번 광역버스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G2001번은 2020년 4월 시범운영으로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비로 시·군비는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승객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선 정류장 확대 및 버스 증차, 배차시간 단축은 경기도와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30일 경기도북부청사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의정부시 및 동두천시에서는 사업비 부담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조건에 찬성하여 정류장 확대 및 버스 증차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연천군 부담으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G2001번은 연천군이 사업비를 주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정류장 확대 및 버스증차에 대하여 추진하여야 시·군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협의도출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공사 완공에 따른 도로단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 상 (구)연천어린이집에서 연천고등학교 앞까지 구간 내 건널목은 모두 폐쇄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과선교 등 철도횡단 시설물도 현장여건 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완화와 지역단절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19년 3월에 연천역사 배면 연결통로 개설요청 등 수 차례 국가철도공단을 방문 및 군청에서 협의를 통해 연천역사 설계변경으로 망곡공원 통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연천향교에서 번호판제작소 앞까지 715m 구간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청 앞 건널목은 전철개통 시 운행에 관한 사항이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서 등 주민의견이 접수되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서에 의해서 좀 순서가 바뀌게 되면 서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듣기가 그렇더라도 여기 답변한 차례대로 하나씩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지원 근거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번에 지회에 지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모두 다 찬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기에 이유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중앙연합회를 통하여 보조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연합회에서 매칭사업으로 돈을 같이 함께 지원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군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중앙연합회를 통하여 보조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었는데 관리·감독기관이 그래도 저기 중앙회가 되면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중앙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 연천지부가 이 사업비를 쓰면 중앙에다 보고하고, 중앙에서 모든 정산과 감사를 해서 연천군에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25조의2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률 몇 장에 있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소상공인연합회 제25조 제2항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의2 2항에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1항은 보셨습니까? 1항에는 뭐가 있죠? 1항에는 ‘도지사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전에 왜 제6장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법률은 기억을 하고 아시면서 그 외에 그 밖의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모든 소상공인한테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나 법률은 왜 안 보고 계시는 거죠?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만이 소상공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는 간사가 있어요. 구태여 그 중앙연합회에 갔다가 와야만이 투명하고 정산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중앙에다 떠맡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감독·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회에다 저희가 예산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서도 만약에 하면 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다가 모든 정산과 감사를 다 그쪽으로 맡기고 우리는 저쪽에서 잘해 줬으니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 감사… 상권진흥위원회도 진흥원에서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도 다…,

아니, 물론 도비를 내려줬으니까 감사 기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은 우리가 여기 군비에서 준 겁니다. 구태여 중앙까지 가서 그거를 정산과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길래 그걸 통하여, 통하여, 통하여… 조례를 만들 때도 연합회를 통하여. 모든 연천·전곡에 있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역경제과에 와서 모든 상황을 봐서 지원금을 신청을 할 때 왜 연합회를 통하여야 합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체계나 방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회를 통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정말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서… 물론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연천 지회의 훌륭한 연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합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모든 상공인이 그 연합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업이나, 이런 회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무슨 얘기만 하면 연합회를 통해라, 연합회를 통해라. 진흥원까지 왜 연합회를 통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 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상인회는요…,

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인진흥원에서도 각 시·군에 지회를 한 개만 두게 돼 있습니다.

지회를 한 개만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법률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30개 이상의 상점이 있거나 회원이 있거나 하면 누구나 소상공인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연합회가 하나만 둘 수 있는 것은 연합회 안에 있는 사람. 그 중앙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지회가 하나만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 공평하게 소상공인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좀 하는 일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됐든, 상권진흥원이 됐든, 또 다른 소상공인이 됐든.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연천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인데,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인 대표들이 서로 분란과 혼란 속에서 있을 수가 있고 자꾸 적이 생깁니다. 좀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너무 소상공인 중앙연합회에… 우리 그 지역경제상권 대표들한테 그 연합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사무실…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사업비 신청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맞나요?

사무실이요?

예, 사무실.

아닙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원을 안 하고 간사만?

예.

그리고 사업도… 우리 이거 신청해서 예산 가지고 갈 때 꼭 사업비 목적으로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사업비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아, 꼭 사업비 목적으로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동일 구역 내 상점가 30개 이상의 점포이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죠?

아, 그거는 연천군에다 등록해야 됩니다.

연천군 지역경제과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동일 구역이라면 그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 진흥원 상권.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일 구역이라는 것은 2,000㎡ 내에서 30개 이상의 상점이 형성돼서 그게 이제 상인회를…,

예, 그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지원받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상인회가 그렇게 해서 2,000㎡ 내에서 30개 이상의 점포가 만약에 형성돼서 새로운 상인회가 구성되면 그게 등록돼서 저희가 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내역에서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와 군과 같이 매칭으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사업계획을 해서 도나 그런 곳에서 하면 그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연천군만 단독적으로 주기는 좀… 보조금 심의회에서 안 될 거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나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되면 저희가 이제 50% 내지는 그런 보조비율로 해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자기 자금 부담금이 있는데 그 자부담은 몇 퍼센트나 되죠?

10% 됩니다.

10%?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이제 그 상인회 등록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어느 단체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대식을 하는 4개 시장상권진흥원, 또 소상공인연합회, 또 소기업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그래도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소외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서 단체를 좀 들어와라, 아니면 또 같이 협력해서 하나 만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거 못 해요. 그런 거 싫어요.”라고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나 계획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협회에 안 들어가 있어도, 일단 소상공인협회는 아니어도 전체 연천군 소상공인은 다 연천군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역량교육 같은 것은 다 저희가 다 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정보나 홍보나 사업설명회나 이런 게… 물론 현수막도 해서 지나가서 보기도 하지만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쉽게 또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두가 다 참석하는 기회를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거의 음식업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소상공인 사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말씀하시는 게 음식점. 요식업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몇 차례 해서 메일이나 그런 걸 문자로 해서 이제 해당 컨설팅을 받을 대상업소를 선택했는데 지금 응모한 업체가 한 15개 업체가 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다른 상인들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 건데, 지금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지금 접수된 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예,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두 차례 업체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이게 참 좋은데 이게 학교로 말하면 개인 레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2회 방문으로는 교육의 만족도를 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3회 이상 방문해서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교육까지 해도 좀 모자라고 우선적으로 경영진단 참 힘들다고 했어요. 물론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상인대학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 연천군이나 전곡에서만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SNS 하는 것, 인스타그램 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매주 2회씩 이런 것을 조금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모든 것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야만. 연합회의 연천 지회를 통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좀 지역경제과에다 내라 그래도 모두가 다 그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제안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전곡에 어느 단체라도 좋습니다. 소상공연합회라도 좋고 어떤 단체라도… 시장진흥원이라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서로 함께 교육도 받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에는 소상공인들 중에 고령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많아요. 사실 그 카톡 같은 것도 볼 줄만 알고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라 하면 정말 직접 가서 1:1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맞춤형 컨설팅을 젊은 대표들에 맞는 컨설팅, 중년 대표님들에 맞는 컨설팅, 고령 소상공인에 맞는 컨설팅.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니까 머리는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좀 각각에 맞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곡상권진흥 협의회가 이제 창설된 지 몇 개월 됐는데 많이 사업목표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 기본적이고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나 사업. 이런 것을 그래도 시행을 해야 할 텐데, 시행될 교육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권진흥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소상공인이나 뭐 우리 상인회…,

상권…,

진흥구역이요?

예, 시장상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힘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체계는 지금 아직 구성단계에 있어서 아직 뭐 교육이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상권진흥원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지금 됐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이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선출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되면 그때부터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본 5개 상인회가 같이 통합이 되어서, 단합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 전곡시장상권진흥원 센터가 저는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센터가 있어서 센터장을 또 하게 되면 자꾸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상권진흥원 센터를 꼭 해야 한다는 또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40억 원 중에 매년 10억 원씩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중에 센터장… 그러니까 센터운영비나 사업비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20%를 운영비로.

20%요?

예, 운영비로…,

그러면 10억 원에 2억 원?

예.

그러면 40억 원에 8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진흥구역 지정 안내 사항이나 진흥구역에서 그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지금 진흥센터를 구성해서 그것도 활성화를 하고 계속… 이게 단기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이 진흥권을 유지하면서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걸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다른 사업을 또 공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지 이게 상권이 계속 형성되지, 이게 만약에 4년 안에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진짜 그냥 물 건너간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또 연합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상권진흥원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기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연천군의 지방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조례나 자세히 좀 보시고 파악을 해 보세요. 꼭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그거는 좀 더 해서 2억 원. 토탈해서 8억 원을 여기에 대해서 센터 운영비에다가 쓴다고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 운영업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이게 너무 혜택이 적을 것 같고 너무 아까워요, 사실.

저희도 아까운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해 주세요, 센터를.

근데 그게 문제가 돈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50%는?

예.

경기도에서 진흥원으로 보내서 진흥원에서 내려오는데 그 돈을 진흥원에서 주면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추진계획 절차 그런 걸로 해서 계획이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잡혀있어 가지고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데오거리나 중앙상인회나 전통시장이나 첫머리나 그런 곳이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 할 때 어느 편에 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서 건의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들이 있으니까 한 번 협의하는 사항이 될 거고요. 공공배달앱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갑자기 공공배달앱, 공공배달앱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운영 배달앱이고 이게 올 2020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어쨌든 배달앱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해서 음식점과 소비자들을 모두 이롭게 하자는 그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파주하고 화성하고 오산.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거기 하는 사례를 봐서 저희도 거기에 대안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면 광고도 대행해 주고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많이 어필도 되고 해서 좋은 점도 많은데 이게 결국은 소비자도 손해고, 사업체도 손해고, 결국은 배달업체도 그렇게 크게 이익 보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편애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잘 좀 서로… 우리가 평등해야, 의회나 집행부가 평등해야 소상공인들이 함께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시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전곡감리교회부터 구석기유적지를 지나서 사랑교까지 가는 거리, 그 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가 자동차 속도가 30㎞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30㎞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 교통랜드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건의도 오고… 이제 단속된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특화사업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 5030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 편에 서서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 곳은 최소한 50㎞로라도 좀 높여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 30㎞로 가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거 몇 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다녀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 칭찬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곡 아랫터미널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셔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죠? 전임자가 하신 거지만 전곡 아랫터미널. 명칭은 다양한데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해서 그 주변 주민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철 시내구간 교량화에 대해서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이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진행했던 이 모범적인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범사례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또 추진 중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하고 더 큰 성과를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들과 함께 성과 있는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짚겠습니다. 구석기문화 브랜드화 있잖아요?

예.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협의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진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 대략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진흥센터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가가…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전문가와 근데 거기 또 다른 직원들이 또 한 2~3명 이제 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 상인회 대표회장님들. 여하튼 상인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체계를 해서 거기서 계속적인 회의가 자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고요. 저희가 브랜드화는 관광과에서 지금 저희가 특산물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정리하면 이제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건가요? 외부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직 상권 쪽에서 전문가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는 경기도 공모로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추진협의회가 사실은 시작이면서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이 사실 전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는 그다음이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 꼭 필요한 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 상인도 반드시 그 추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 소비자를 대표할 만한 주민들이 여기 합류할 계획입니까?

주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저희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읍장님이나 그런 분이나 지역에 좀 덕망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참여를 희망하면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진협의체 구성 때부터 홍보를 좀 널리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여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라면 꼭 참석할 분들이 상당히 계시니까. 알아야 참석하시거든요.

그렇죠. 운영위원이나 추진위원이 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어느 한 편으로 흐르지 않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느 한 편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자의 의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민을 대표할만한 소비자. 기관장들 말고. 기관장들은 평소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서 소비자 대표할만한 분들을 꼭 구성원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석기 문화를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니까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구상도 갖고 계세요?

그건 아직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히 추천드릴게요.

예.

구석기 문화 전문가는 선사박물관에 많이 계셔요.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접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이분들이 저는 핵심적인 조언을 해 줄 사람들이다. 정말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연천군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사박물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고 또 20~30년 넘게 연천군을 드나들면서 연천군과 다른 시·군을 비교해줄 수 있는 경험과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연천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된다. 그러한 분들은 선사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계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반드시 포함시키시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석기 문화를 우리 각 상점이나 상가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 부서하고 우리 연천군의회하고 해서 같이 한 번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토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또 적절치 않고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배달특급’입니까, 과장님?

그냥 명칭이, 예. 배달특급.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저희는 5월 달부터 좀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준비가 아직 단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좀… 한 6~7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럼 시범지역으로 지금 화성, 파주, 오산이 실시 중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요.

아, 올해?

예.

그럼 12월이니까 했겠네요?

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며칠 안에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예, 할 예정이다. 그렇게만 해서.

아, 12월 1일부터 실시합니까, 팀장님? 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화성, 파주, 오산에서 실시하고 그동안에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연천군은 이제 2차 실행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충실하게 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 배달앱을 연천군이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아직 수치로 답변하시기는 무리가 있죠? 대략.

수치로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게 절감이 되니까 일단 그 수치로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반 민간앱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데는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광고비, 중개수수로 해 가지고 12.5%인데 저희는 한 1%. 맨 처음에는 2% 했었는데 지금 1%로 이제 경기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1%로 하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외부결제 같은 데는 2~3%인데 저희는 1.5~2.5%이니까 상당히 저렴하니까 이게 다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매출액에 따라서 궁극적인 이익은 그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왜 공공배달앱일 때랑 예를 들면 민간배달앱일 때랑 다른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경기도나 연천군에서?

이건 저희가 연천사랑상품권 카드를 이용했을 때를 한 거고요.

아, 거기서 할인 혜택을 드린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5% 캐시백을 하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시범 시·군에서도 지금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좀 의아했던 게 신용카드 수수료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 이렇게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하여튼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할인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효과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예.

광고비는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상점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시행함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께서 100%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보충 질의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먼저 2001번 광역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2대를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6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신탄리~도봉산 환승역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국·도비 50%, 우리 군비 50%.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배차시간이 길어서 고객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는 정차구간이 연천군에서 한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거리가 먼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배차시간이 한 시간 가량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문제점을… 기존의 노선을 없애기는 쉽지만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시간 안으로 좀 줄여서, 만약에 줄였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조건 우리가 그냥 생각에, 책상에 앉아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은 무엇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조사를 해 볼까.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이게 1시간인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1시간 30분, 2시간으로 그러면 점점 없어지는 거고 아예 없애는 건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에는 국립현충원이… 아시잖아요? 대광리에서.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전철도 신탄리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그때까지라도 유지를 잘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지만 지금 답변에는 잘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정말 증차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정말 감소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철공사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본의원이 군수님 군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군수님 답변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서면으로 아직 보고가 안 됐고, 아직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답변이 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청 앞 철도 건널목이 7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철 실시설계를 할 때 과선교가 있었어요. 그 과선교를 왜 해놨겠어요, 과장님? 인도가 필요하니까 과선교를 해 놨겠죠. 근데 탁상공론 설계로 인해서 과선교가 너무 경사지다 보니까 도저히 과선교는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향교 앞으로 해서 도로를 돌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곱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선교가,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한데 어차피 전철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과선교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못하는 상황이면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간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천읍 주민들 거의 다… 뭐, 전곡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앞에 도로가 막혔는데, 건너다닐 길이 없는데 “그냥 전철하세요.”라고 하시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전철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지금 숙지를 다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관계부처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그냥 협의하고 논의하고 답변서처럼 내년 주민의견을 공청을 들어서 하겠다? 안 됩니다. 하루가 시급하고 빨리 적극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철도공단에서는 들어줄까, 말까 한 겁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대서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왜? 전곡 배면도로, 연천 배면도로, 고가도로 필요한 곳이 더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해결하고 “합시다.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있었던 거니까 전체적으로 웬만한 것은 추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시설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간만, 공사는 계속하면 됩니다. 그 구간만 협의해서 거기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은 힘들고요. 그래서 연천읍에서 주민들이 건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오면 저희가 코레일이나 철도공사에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할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방안이든 강구를 해서 연천군청 앞이 막혔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군청 앞 도로가 막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하여간 거기서 밤을 새서 지키든, 안 만나주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간 이거 통과시키도록, 하여간 내년 2021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및 기업지원 등 연천군 산업경제 기반구축과 인구 유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는 경기북부 거점 산업단지로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분양가 산정, 금융알선 협조 등 맞춤형 입주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통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준비현황 및 기업 입주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라클타운 관광 분야는 한옥 리모델링 및 펜션 신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중에 있으나 지하공장과 공장 부지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클타운의 입지 여건상 기업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관광 분야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연천군의 입장이 맞물려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성화 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국립현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으로서 신서면 대광리 곰기골 일대 28만 평 부지에 5만기의 봉안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국가현충사업입니다. 대형 국가시설 건립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상권밀집지역을 우회하는 진입도로 개선 등으로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현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역소득 연계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SOC실증연구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가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기술검증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유치한 SOC실증연구센터는 현재 국토교통부로 사업 주체를 이관하여 교통 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을 위한 용도로 전환 사용계획 중에 있습니다. SOC실증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경제성장 및 인구유입 효과가 미비하고 장래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한 지역개발 계획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천군 실태조사 및 기관협의 절차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SOC실증연구센터 당초 기대효과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군부대 유휴부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부대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유휴부지는 부지 여건이 건축 및 시설활용에 유리하고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적합하여 우리군에서도 미활용 군부대 유휴부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미활용 군부대 유휴부지 현황 및 공모사업 결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여 궁극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군의 중요사업입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지자체의 협력사업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나 평화협력의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교류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발굴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공고 준비현황 및 기업 입주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올해 4월 분양공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 대내외적 조건 악화로 2021년 4월 1차 분양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분양공고 전 주요 홍보계획으로 현재 라디오 및 영상홍보자료, 브로슈어 및 SNS 홍보와 기업유치 팸투어, 분양공고 선포식 등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지난 8월 25일 경기도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비 50억 원, 편의시설 39억 원 등 도비 총 89억 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내 산단 평균 분양가인 평당 150만 원의 55% 수준인 평당 82만 5천 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주요업종인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국군복지단 납품기업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연천BIX만의 교통호재 및 입주기업 우대혜택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준공 후 미분양 방지를 위하여 연도별 분양 추이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조건 완화, 판매알선 수수료 지급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시행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유치 지원제도인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물류보조금 및 세재혜택에 대하여도 주요 업종별 희망 지원내용을 조사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9월 24일 과학기술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미라클타운의 활성화 및 공제회 회원 복지증진을 통한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 사업방식으로 SPC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 수익성 악화 시 공제회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 등의 운영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대로 우리군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군수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유사사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최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두 차례 받았으며, 내년 1월 기본 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부 민간에서 제의한 민속박물관, 막걸리 제조·보관시설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결과는 항시 의회와 소통하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와 지역소득 연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2025년도까지 국비 980억 원을 투입하여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0,000㎡의 부지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로 조성되어 향후 조성이 완료되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세 번째 현충원이 됩니다. 현재는 국가보훈처에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토지보상 감정평가 후 부지매입 중으로 현재 33%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연천현충원이 2025년도에 차질 없이 개원되면 서울 및 대전현충원에 못지 않은 많은 방문객이 우리 연천을 방문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관 부서인 국가보훈처와 위훈정신 함양 및 안보 교육의 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묘지 이미지에서 탈피한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현충원, 열린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일반 노무인력을 연천군민으로 우선하여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충원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연천현충원이 개원되면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인력은 연천군민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현충원 내 각종 시설물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많은 내방객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국립연천현충원과 연계된 소득 창출, 지역발전방안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연천군을 더 찾고 우리지역에서 더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SOC 실증연구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국가 핵심시설인 도로와 관련된 기술을 검증하여 국가 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 및 보급하고자 201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말 부지조성 준공 및 2018년도 말 기상환경 재현 도로성능평가 시험장 등 현재까지 총 48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지조성 공사에 339억 원,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 평가실험시설에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실증연구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 350명, 전문인력 및 가족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900명, 그리고 조성기간 동안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연계 중소기업 및 방문객 유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현재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가사업으로 발전하여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건설하는 K-Road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속 투자 추진될 예정으로 2023년도까지 31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2030년도까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규모의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이 연천군에 구축되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유휴부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재·개편에 따라 연천군에도 많은 군부대 유휴부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 11월 기준 2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부대의 훈련 및 작전상 활용한다는 군부대 측의 검토의견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매각대상 유휴부지는 많이 줄어들며, 매각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방시설본부의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오염조사 등의 예산반영 등으로 인하여 유휴부지 매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유휴부지를 발굴해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양호하며 40,000㎡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 8개소에 대해 지난 4월 말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중 군부대의 활용계획이 없는 대상지 3개소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공모결과 총 62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자체심의, 1차심의,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7건이 선정되었고, 최종 선정된 제안사업에 대해 향후 공익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군민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2021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공모한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의 필요성·적정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녘땅 그리팅맨 건립사업과 두루미 보호·관리 남북공동연구 사업 가칭 ‘연천 두루미사업’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건의 및 협의하여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어 있는 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현재 연천군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포함한 35개 지자체로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북측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된 경색국면으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협력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몇 가지 또 설명에 안 나와 있는 궁금한 것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은통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보충 질문할 건데, 이건 지난번 동료의원이 군수님과의 군정질문에서 군정질문 한 사항은 제외하고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BIX는 1,534억 원의 사업비로 산업시설, 공공시설, 주거복지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이 포함된 신개념 복합 산업단지로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BIX 은통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와서 100% 분양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되면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양률이 잘되고, 분양률이 높은 것보다도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내년 4월에 분양공고를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4월 달에 분양공고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낼 경우에 분양률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분양공고를 냈을 때 좀 활발하게 분양이 이루어져야 후속까지 진행이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4월 달로 분양공고 시기는 늦췄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세제라든지, 다양하게 저희한테 도움되는 것은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양질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게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분양가가 825,000원. 인근 수도권은 평균이 15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약 90억 원의 돈을, 도비를 노력해서 유치해오셨어요.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도비 확보를 할 방법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BIX가 조성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많은 지원을 어떻게 보면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도 쪽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군수님을 포함해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기반시설 50억 원하고 근로자 복지관 등 복지시설 39억 원 해서 총 저희한테 89억 원을 내년하고 후년. 2개년에 걸쳐 지원해주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경기도 방침이 남부 쪽에 지금 치중되어 있던 산업시설이 경기남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나는 수익을 경기북부 쪽에 지금 제공을 하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9억 원은 지금 기준 확보를 못 하고요.

최대한으로 확보하신 거다?

예, 그렇고 향후에도 그런 경기도의 시책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주위에서는 150~200만 원 분양가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최북단으로 교통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선택과정에서 좀 더 불리한… 아무리 금액은 그 인근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그 기업들이 선택하기에 조금 더 안 좋은 조건을 달고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분양가가 낮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의, 양질의 그런 우수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일반 시·군들보다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는 조금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우리만의 특색있는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언론적인 홍보인데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백학산단을 분양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분양가가 83만 원 정도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하는 경우에는 평당 한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양가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백학산단에 분양을 하면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는 기업이 단순하게 분양가가 낮은 것만으로 해서 들어오지는 않는다. 특히 기업주들은 솔직히 분양가가 낮고 교통 여건이 좋으면 들어오려고 하지만, 기술자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뒤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가 BIX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차원이 다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쪽 분양업무에 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일단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쪽 공사에 이 분양을 하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전문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다른 홍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저희가 또 37번 국도 개통이 되면서 DMZ 사과 그쪽에 대형 입간판도 현재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이라든지 37번을 이용해서 지금 통행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폭넓게 우리 은통산단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하여간 좀 차별화되고 일단 실입주자들이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분들의 니즈에 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백학산업단지와는 다르잖아요? 이 은통산업단지는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 다, 하나서부터 100% 분양되기까지 지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는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뭐하거나 그쪽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홍보에 전념을 하셔서 우리 지역만의 강점. 찾아보면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도 지금 3번 우회도로, 37번 도로, 그다음에 전철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간 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다지 뒤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강점을 강구하셔서 방법도 하시고.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에도 잘 제작하셔서 좀 홍보도 하셔서 하여간 100% 분양가를 하루 빨리 이루어서 우리 연천군 지역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기대효과 이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1,500명의 일자리 창출, 입주기업 60개, 행복주택 100세대들이 꽉 다 차서 연천군에 들어오고 싶어도 대기인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 힘들죠, 과장님?

예,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예.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지금 미라클 장독대 있는 곳은 카페다 뭐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해답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하고 연결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잘 되나 싶더니, 이번에도 무산이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은 한 가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투자여건은 기존에 이것을 농림축산과라든지 그때 할 때하고 또 지금 한 1~2년 지나면서 상황은 많이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 실무부서로서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한 존에, 일단은 지금 일정 부분이지만 기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발전적인 아이템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좀 서로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것이 일정 부분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솔직히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존은 향후에 관광 쪽으로, 연천군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거점시설로 마련하려고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에 벤치마킹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또 그 가운데 민간 쪽에서도 몇 군데 사업제안서를 넣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같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12월 중 안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보면 이번에 제주도로 벤치마킹,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제의한 박물관이라든지 막걸리 제조사업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두루두루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죠? 지금 무엇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요?

결정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포맷이 관광. 일단은 제조시설이나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어떤 제조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관광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폭넓게 저희가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너무 힘들지 않냐고 여쭤봤듯이 그러면 이거는 12월쯤 지나면 거의 12월 달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처리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관광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미라클타운과도 연계되어서 그럼 운영방법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하실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미라클타운에 연결되어서 그쪽에다 주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걱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휴부지에다가 어떤 수익시설을 자금을 투입해서 건립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정확하게 어떤 아이템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사업자가 1차년도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도부터 운영했다고 봤을 때 거의 2023년도 정도까지는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운영권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수익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수익구조를 갖다가 2개를 나누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익구조는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에 또 상반되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한테 보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이한 결론의 용역이 나와서 지금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차후에 이게 관광사업이 됐든, 제조사업이 됐든 추후에 이게 연결되어서 할 때는 하여간 그 위탁에 대한 용역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창조오디션 75억 원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농산물 이용 공정활용을 지금 안 해도 아까 관광이나 제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으로 해도 지금 농림축산부 처음 취지와는 다른데 다 해결은 되신 거죠?

예, 그 사항은 정리가 됐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는 거죠?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하겠다고 사업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시겠다고 진행하다가도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용역과 민간사업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위탁, 여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 줄 때는 하여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다음은 국립현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은 2025년까지 9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대광리 곰기골에 5만기 봉안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국가현충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날 우리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가보훈처,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상황실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7일 날 MOU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훈처장님도 저희 5사단장님 출신이시고, 지금 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1부지사님도 저희 연천 신서 출신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보훈처에서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를 도와주려 했을 때 정말 신중하게 처리를 하면 우리 연천군에 많은 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실시설계는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내년 몇 월 정도 되나요?

지금 보훈처하고 협의한 바로는 1~2월 내에.

1~2월이요? 그럼 거의 다 됐네요?

1~2월 내에 발주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4~5월 정도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에 돌입을 할 거고, 그 단계에서 저희 연천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실시설계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천군 입장에서 연천군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런 현충사업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천군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지금… 현재 980억 원의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할 건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혹시나 980억 원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전체 금액이 사업비인데요. 그럼 만약에 연천군에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이것보다 더 금액이 오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더 하고 싶은데 980억 원밖에 안 된다고 껴맞추지 마시고,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보고, 발전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마크화 할 수 있으면 1천억이 되었든 1,100억 원이 되었든 더 투자를 해서 우리군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시설계를 지난 우리 한탄강 댐이라든지 우리 군남댐이라든지 전철사업이라든지 실시사업을, 실시설계를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꼈다기는 좀 그렇지만 그림을 잘못 그리고 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지금 전철 하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실시설계할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으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기에 힘들지도 않고 군비도 투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드리는 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가 되어서 협의하고 이 현충원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TF팀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강조를 합니다. TF팀이 있어서 운영하는 거랑 없어서 그냥 담당이 바뀌어서 또 다른 과로 가고, 또 진행할 때는 그 담당이 진행해서 또 인사이동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 취지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가고 내실 있는 연천군의 청사진이 안 나온다고 봐서 이 TF팀의 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설계부터.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거의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정담회 때도 군수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더니 TF팀은 꼭 필요하다고도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철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추진하면서 많은 교훈을 또 저희가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의원님께서 계속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도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TF팀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군수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처에 실시설계 추진일정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전담반으로 해서 하여간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서 진행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현충원 마지막으로는 지역경제하고 연결된 것이 가장 큽니다. 100만 오고, 200만 오고, 500만 오면 뭐합니까? 왔다가 그냥 도로 연결해서 도로에서 현충원 참배하고 다시 그냥 도로로 해서 가다가 지역에 안 들리고 지나만 간다면 연기하고 먼지만 날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TF팀과 연계해서 지금 신서 상권… 신서만이 아닙니다. 신서가 살면 전곡이 살고, 동두천이 살고. 저는 다 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상권 살리기에도 TF팀을 조성하셔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여기 연천현충원 들렀다가 “아, 거기 가서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차 마시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볼거리 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도 늦었다고 하지만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빨리 설계를 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좀 상권 살리기에… 우리 현충원으로 연천상권 한 번 살려보자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도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이나 연간 방문객이 거의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저도 뭐 대전현충원 참배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냥 관광버스 타고 오셔서 거기서 합동으로 200~300명 우르르 몰려가서 합동참배 하고 바로 그냥 관광버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 인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천현충원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그렇지 않게. 최소한 그래도 현충원을 오면 이쪽에서 전부 시설을 둘러보고 머무르고 휴식을 취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 지역에 나가서 최소한의 한 끼라도 밥을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현충원을 유치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서에서도 도신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LED 가로정비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선형도 그렇고 하여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 실증연구센터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20만 평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주신 것과 같이 처음 기대효과는 컸으나 현재 결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솔직한 표현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당초 SOC 실증연구센터를 여기에 유치를 하면서 그 목적과 취지, 연천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미하게 몇 퍼센트의 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아닌 결과를 낳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하면 350명 일자리 창출, 가족·전문인력 인구증가 9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7대 때는 2~3천 명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00명이라고 답변하셨네요. 그리고 기관조성 기간 동안 1,5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군으로 주소이전을 하거나 우리군에서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거의 경비인력이라든지 그런 분 몇 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경비인력도 뭐 몇 명 있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한 다섯 분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서, 과장님. 그대로, 미미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오니까 그냥 있구나. 계획이 또 있습니다. ‘2030년까지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과연 또 그게 지금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방법을 바꾸든가, 우리 연천군의 입장을 좀 바꾸든가. 왜? 지금 거기 SOC 실증연구센터하고 연천군하고 다리도 크게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연천군은 다 그 옥토 땅, 그 옥계리의 그 좋은 땅을 주고, 다리도 놔주고, 돈도 다 투자해서 놔주고. 당신들 오라고 해서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 안 오는 구나.’ 그러고 그냥 기다려야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사업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정부 부처가 아니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48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에 339억 원을 투자를 했고, 기상 관련 재현시설에 144억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가 이제 성격이 각 부처에서 이제 사업을 따다가 부분, 부분 이렇게 앉혀놓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까지만 해도 이게 그러면 2030년 되면 거기가 꽉 찰 것이냐, 2040년 되면 꽉 찰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저게 없었어요.

그것도 보장이 없잖아요.

예, 보장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뉴딜정책하고도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지만, 지금 그쪽이 국토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K-Road 조성사업’이라고 도로와 관련된, 이건 향후에 남북통일도 염두에 둔 사업이겠지만 도로에 관련된 모든 실증실험을 연천군에서 하는 ‘K-Road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2021년도 5월까지 그 기획용역을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2천억 원 규모로 해서 2030년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것을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연천군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한 10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2023년도까지 3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별도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에 군정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저희가 전에 건기원 원장님 오셨을 때 사소하게나마 우리 사이클부 선수들 그쪽 안에 들어가서 훈련 좀 할 수 있게 뭐 해주고, 하여간 그쪽에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은근히 그쪽에 각종 기업체들이 와서 그쪽에서 실증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쪽 도로로 들어와서 시험하고 빠져버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많은 연구기관들이라든지 회사에서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 사업은 국토부 사업대로 계속적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같이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좀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증실험을 해서 기업체들이 왔다고 하지만 자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업체들이 연천군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줬냐. 전혀 없다고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고 이거 SOC 실증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하실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시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가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달라붙고, 매달리고, 찾아가고, 거기 안 만나 주면 앞에서라도 지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취지했던 것은 지금은 못 미쳤다고 하지만, 지금 2030년? 이거 2천억 원 규모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이거 봐서는 그냥 기계만 몇 개하고 주행시험 몇 개 그려놓고 그거 2천억 원 투자하고 그러면 또 기업들 3번 우회도로로 왔다가 3번 우회도로로 빠져서 가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과장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하여간 이런 선례를 밟지 않도록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하여간 저희는 SOC센터가 건립되도록 연천군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반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원장님이 올해 12월 달로 퇴직을 하시고, 1월 달에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저희하고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방안도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제7대 군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욕이 너무 앞서간다. 그리고 검증절차가 꼭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많이 간과했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예, 우리 7대 집행부가 이제 여러 부서가 합쳐져서 구성돼 있는데 7대 집행부를, 그 성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과다. 또 이제 관광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개 과는 신설 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 군수님이 7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의욕적으로 만드셨고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7대 집행부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유치과를 제가 이제 좀 평가하건대, 2년 반 됐고… 실사구시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 생각에. 그리고 호시우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투자유치과가 실사구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어진 일이 매우 많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모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선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의 눈으로 보되 소의 우직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SOC 사업, 과장님. SOC 실증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연천군 땅이 있으니까 또 우리 연천군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천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장님?

예.

SOC 실증센터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연천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 현재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의 역할은 또 어떤 건지. 포지셔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SOC 실증연구센터 부지는 기존에 사격장이었죠?

그렇죠.

사격장이었고, 이제 3번 우회도로가 나면서 국토부에서 국방부한테 대체 사격시설을 조성을 해 주고 이쪽에… 현재는 국토부 땅인 겁니다.

예.

국토부 땅인 거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이쪽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도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

마이크 조금만 바짝 대주세요.

예, 그런 제안이 좀 들어와서 사업이 추진된 거고, 저희 포지션은 오로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에 계획을 입안을 해줬고 또 그 와중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현재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응을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태로는 저희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지원인 거고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은 책임인 것 같은데요, 책임?

책임이요?

역할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권한은 아니고 책임에 가깝다. 우리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뭐 그쪽에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거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중요한 일인데 우리 행정부서에 질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칭찬을 하거나 이럴 사안인가. 이게 참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예,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에 있고 연천군에 좋은 땅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기여되는 면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건은 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예.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행정에 연습은 없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모두가 다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업무의 성격상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 시절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공직에 계셨으니까, 2013년에 이제 준공식을 했죠?

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언론보도 자료를, 주요 언론 자료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사업 취지하고 기대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인력 가족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유치. 그래서 900명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2020년까지. 당초사업이 2020년에 완료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었죠?

예.

그래서 1,500억 원 투자하려다가 2018년인가요? 2016년에 1,100억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예.

그래서 2013년 당시에 900명 인구유입 예정이다. 3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 2,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 축적해서가 아니라 한 해당 2,2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곧 연천군이 잘 사는 마을이 될 것처럼 그랬는데 이런 것이 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그쪽은 일단 그때 들어오면서 건설기술연구원 그쪽에서 이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연천군은 SOC 한국건설연구원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검증 없이 그냥 언론에 보도하고, 유포하고 그렇게 하나요?

일단 뭐 그때 거기가 사업 주체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렇다고 어떤 민간기업도 아니고 정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쪽 데이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바짝 대주세요.

예.

저도 허리 아픈데 바짝 기대고 있어요, 여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듣는 사람이. 예,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는 정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의원이 안타까운 건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면 다 옳은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발표하면 다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받아서 쓰고, 받아서 전달하고. 이게 기사가 나갈 땐 연천군의 이름으로 나가고 연천군수의 입을 통해서 연설을 하거나 치적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또 언론에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화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럼 결국은 지나고 나면 이게 허황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지금은 2013년 보도자료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냥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일부는 이해하고 그렇게 계속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발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냥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발표할 당시하고 그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 거의 사기죠, 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에다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설연구원에서 그에 상응하게 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지금 본래의 사업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저희도 다시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당하면. 그쪽 말만 믿고 우리가 또 언론에 내거나 이러면 또 우리 연천군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맹신하면 안 된다. 정권을 떠나서. 지금 과정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와서 이제 잘 안 됐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또 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뭐라고요?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연천군에서 실증연구는 또 이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여기 연천군에서 검증하는 시설로 이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키를 잡고 거기서 도로와 관련된 모든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K-Road 조성사업을 국토부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속는 거 아니에요?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요. 평화로운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해서 북한의 SOC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하고 교류가 왕성해질 때를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SOC, 북한의 SOC를 강화하고 보강하고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도 그런 팀이 현재 지금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에 북한 쪽에 도로, 철도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쪽 팀이 갔었고.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된다. 뭐 들어간 예산은 다 들어갔네요? 예정대로?

아니죠.

그런데 파급효과는… 아니, 올해까지. 원래 1,500억 원 계획하고 있다가 1,100억 원으로 줄어서 1,100억 원이 다는 안 들어갔는데 더 이상 줄지는 않았죠?

지금 1,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조성공사까지 합쳐서 483억 원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한 40%?

예, 그 정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2023년도까지 318억 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은 한 달도, 이제 만료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당초에 사업은 2020년까지였는데.

예.

근데 계획된 예산은 40% 정도밖에 투여가 안 되었어요.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원인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확하게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에서 프로젝트를 따다가 시설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숴버리고, 또 설치하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면적을,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연천군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럼 향후에 정부의 계획을 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뭐예요, 과장님?

저희는 일단은 28년까지 추진이 되고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그 목표대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당초에 공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맨처음에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도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상주 연구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저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이쪽 부지에 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기대죠. 지금은 왜 연구원들이 여기에 상주 안 해요?

아, 지금은 현재 연구 시설들이 상당히… 지금 현장들은 뭐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가상기상을 체험하는 그런 시설밖에 현재 있지가 않거든요, 도로랑.

그러면 몇 명의 연구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만 와서 이용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부가 고양에 있다 보니까 고양 쪽에서 본부가 있고 이쪽에서 연구할 때마다 출장 형식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말은 어떻게 믿냐고요. 10년간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까지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과장님?

일단은 믿고, 근데…,

거봐요. 또 그냥 믿지, 근거도 없는데.

일단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건설기술연구원 전체를 옮기라고는 지금 말 못 한다. 그쪽에도 고양에 워낙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가 도로 관련된 실증연구에 대한 메카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에 있는 연구인력 한 200~300명이라도 연천군으로 옮겨라. 그걸 갖다가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다 말씀을 하셨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향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연천군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천군은 건설기술연구원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 줬습니다. 행정적인 협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건설기술연구원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만…,

아니,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줬는데 답답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건 저도 답답한데…,

구속력이 있다면 강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 지금 상태는 막연한 협약이니까 앞으로 10년은 그래도 양쪽에서 약간의 부담은 좀 갖고,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협약을 좀 체결하자. 그런 쪽으로 좀 건기원에다 좀…,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강제적 의무가 있는, 구속력 있는.

예, 그래서 그걸 좀 제의를 하려고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야지 뭔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12월 달 끝나고 1월 달에 저희가 건기원에 새 집행부가 출범을 하면 그 원장님을 상대로 군수님도 압박을 하실 거고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압박을 하겠습니다.

험난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류협력을 넘어서 우리 남북은 교류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뭐 자매도시라고 해도 되고 형제도시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상 도시를 구상하고 계신 데가 있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저희가 현재 3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하나도 집행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답변서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거예요. 초지일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좋아지게 우리가 해야죠, 선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일단은 남북관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만이라도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연초에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남북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건 뭐가 있어요? 성과를 못 냈더라도 하려고 했던 것.

올해까지요?

예, 그러니까. 7대 집행부에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금 거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현재 지금 35개 지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건 31개 시·군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주도라든지 그쪽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로는 저희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쪽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에도 조만간에 좀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 관련해서 활발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랑 상관없이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좀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좀 기대했는데, 뭐 없습니까? 살짝 맛이라도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축구는 중단됐고, 예를 들면 씨름을 같이 한다거나. 연천군이 주관해서, 남북선수가 모여서. 배구를 한다거나. 모내기를 같이 한다거나. 뭐 없습니까, 실질적인 거? 거대한 거 말고. 생각하신 거.

실질적인 것을 발굴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아니, 묻잖아요. 당연히 같이 협력하고 연구해야죠. 제안을 드릴 거예요. 이제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네요?

예, 현재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우리 형제도시랄까, 자매도시랄까.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 연천군하고 원산시. 원산시 아시죠?

예.

우리 경원선의 최북단이잖아요, 종착역이고. 우리 연천군에는 상징적인 역인데, 연천역이 중간쯤 돼요. 38이북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천군하고 원산시가 교류·협력하는 형제도시, 자매도시를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연천군과 원산시는 철도가 생긴 이래로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다.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내륙도시고, 농촌·농업도시고. 원산은 해양도시예요, 항구도시고. 그래서 상호 보완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 여건이. 그리고 이제 경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면 원산하고 연천에 5일장을 비롯해서 수시로 교류가 활발했다. 그래서 여기 연천역에 급수탑이 있잖아요? 증기기관차일 때는 30~40분 정도 정차를 한다고. 그러면 반짝장이 섰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연천역에 생선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다.” 우리는 수산물이 귀한데, 원산은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히스토리도 있고 경원선으로 연결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연천군하고 원산시가 형제·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시죠.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북경제문화교류 협력재단이 그쪽 지자체하고 이쪽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기본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재단에 참여를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북쪽에 원산시를 포함한 도시하고 자매결연하는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막연한 의지도 좋은데 콕 집어서 선점을 해야 해요, 선점. 원산시가 북한에서 몇 대 도시인 줄 아세요? 인구 수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5~6대 도시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5대 도시래요, 5대 도시. 36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고, 5대 도시래요. 다섯 번째 큰 도시. 꼭 잡아야 합니다. 원산시.

알겠습니다.

선점해야 해요. 우리 다 뺏겼잖아요? 장단콩 뺏기고, 개성인삼 뺏기고. 뺏긴 것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선점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남북 경원선 재개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드리는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원선 복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남북협력부서이기 때문에 경원선 복원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30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향후에 연천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경원선이 재개되어야 하고 복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막연한 입장이나 기본 입장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원선 복원에 대한 촉구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초대해서 우리 연천군에 또 좋은 시설 있잖아요? 통일부 시설. 거기 초대해서 토론회를 갖든지, 좌담회를 갖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선점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남들이 알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원선 복원에 대한 우리 연천군의 선도적인 역할.

복원에 대한 희망은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연천군, 철원군도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요. 거긴 벌써 선언했어요.

예, 철원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관님도 이쪽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안에 한 번 구체적으로 행동에 같이 나서볼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활용 군부대 유휴부지에 관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7건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셨는데, 이거 공모사업선정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저희가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서 한 7분이 참여하셨고요. 내부위원은 부군수님, 문화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보호과장. 외부위원은 고병욱 투자유치 정책자문관, 김진문 투자자문관, 그다음에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62건의 제안서 중에 뽑은 7건을 보니까 다른 나머지 뽑히지 않은 55건인가요? 55건이 크게 괜찮은 게 없었던가 싶을 정도로 뽑아 놓은 7건이 그다지 괜찮다는 게… 1~2건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썩… 의원님들이 다 현장확인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뽑아놓은 이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물론 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연천군은 농촌이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농민들을 위해서요?

농민들이나 우리 투자유치과 일이기도 한 인구유입 관련해서요. 그쪽으로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는지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저희가 그런 공모절차를 밟아서 한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홍보책자를 좀 만들어서 많은 기관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별개로 해서 민간사업자들도 저희를 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대리 그쪽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자기들이 짓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도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3개 부지에 적합한 것도 여기 외에도 민간 쪽에서 많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그게 알기로는 공익에 부합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 장소 중에 적절한 곳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은대리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차피 주위가 다 농토이고 하니까 청년귀농학교. 청년귀농학교를 세워서 외부에 농사를 짓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유입해 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연천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릴 의향이 있는데, 그곳에 협업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고 거기 숙소까지 지어서 한 3~5년 정도 체류하면서 연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드립니다. 검토해보실 수 있으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연천군이 각 부서별 칸막이가 높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서에 먼저 뿌려보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지금 공모된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덜 썼을 수도 있고요. 그거 제안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요. 우리 연천군이 접경지역이고 하니까 의원님들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관련 팀명이 뭐예요?

평화협력팀입니다.

평화협력팀?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럼 팀원은 3명이네요.

예.

혹시 업무분장은 어떤 것을 업무분장하고 있습니까?

그쪽 팀에서는 현충원하고 남북협력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행안부 특수상황사업.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는 업무를 지금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화협력하고는 조금… 비교적 그게 비중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사업비나 그 큰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은 연천군에 있어서는 비중 있는 업무임에도 평화협력팀이라는 그런 부서팀과 걸맞지 않은 곳에 배정하고 계시는군요.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고민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큼직한 다른 일을 맡고 계시니 여력은 없겠네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래서요. 그럼 관련해서 팀원들이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데에 참석을 하고는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 관련 교육, 세미나.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도 영상으로도, 민간단체하고도 영상회의하고 교육받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데에 교육을 가고 세미나를 다녀오면 분명히 의욕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저런 일을 하자고 할 텐데 그럼 교육만 갔다 오고, 세미나만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만 쓰고 있군요? 관련해서 부서에 그게 없잖아요? 의욕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삼십몇억 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답변서에 이렇게 내년에는 공모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서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지시게 생겼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여기도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남북평화 관련 중앙부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거기 계셔요. 책임을 맡고 계셔요. 임종석 전 장관님이라든가 우리 현 장관님도 관심 있어 하시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경지역임에도 안산이 적극적으로 그곳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1개 도시, 물론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산도 좋은데 과장님, 우리 연천군이 농업뿐 아니라 축산업에 있어서도 축산업자들이나 의원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시죠? 계속 우리 군정질문 때도 나오고 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관련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면 나라이고 이웃이라면 이웃인 북측에 과장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장이 어디 있는지 아셔요? 세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북측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포등판 목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세포군하고 평강군하고 이천군을 걸쳐있는 목장이에요. 이게 대관령 목장의 20~25배에 달하는 규모의 목장입니다. 이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그게 FAO 아닙니까? FAO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건설하는 목장이에요. 그리고 FAO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설해서 컨설팅도 받고. 놀랍게도 그곳에 가축분뇨를, 세포등판에는요. 지금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자동으로 집진해서 메탄가스를 추출해서 LNG로 가공한 뒤에 그 단지 내에 근로자들 주택에 가스로 공급하고 있어요. 난방용뿐 아니라 취사용까지. 그 나라가, 그쪽이 물론 배고파서 인민을 굶어죽인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북측이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고민과 가장 연결되는 것이고. 연천 축산업자나 또는 축산 관련 학계의, 건국대에도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잘 교류하고 계시다가 상황이 되면 바로 기술협력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업무협약 또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거기죠? 예, 그리고 미라클타운 관련해서요.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거기에 혹시 군수님하고 의원님 2분 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혹시 취합해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짧은 기간 당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래도 소통한 것에 따르면 일단은 저희하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광적인 요소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일정 부분 공감해 주신 거고요.

그럼 나아가서 “연천이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미디어아트 관련인데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갑자기 떠오르는 분야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잘된다고 하더라, 이게 너무 좋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연천도 합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그곳이 산수가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주변환경하고 맞는 것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도 12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력을 조금 덜 소비하기 위해서 그냥 의회의 의중도 중요하잖아요? 의원님들 의중 한 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준비하시기 전에.

예.

하여튼 본의원은 수명이 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연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라클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라클타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쪽 지역이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쪽이 들어오기에는 입주적으로 좀 어려운 조건에 있고, 또 그동안 이게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는 일정 부분 전체 공간이 관광적인 요소로 집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일정 부분 한 반 정도를 갖다가 사업자가 현재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융화가 되면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잡으려다 보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해답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되고 나서 미라클타운만 해서… 계속 공장이니까 공장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사업을 잘 검토하고 이게 기본에 충실하면 사업이 성공을 해요.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얼마나 검토해 보셨는지. 이게 로하스파크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부실하니까 미라클타운이라고 또 공모해 갖고 또 해서 지금 이제 미라클타운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맨처음에 이제 로하스파크 할 때는 메첼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여기다 유치시켜서 연천군하고 메첼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가들하고 협치를 해서 거기서 같은 브랜드로,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대로 계속했으면 성공을 했을 거예요, 지금쯤.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예.

지금 그쪽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를 당초에 맨처음에 했던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아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천 개.

예.

또 농협에서도 400개를 사고, 해서 농가들하고 메첼하고 같이 해서 동일 브랜드로 해서 시장을 더 넓혀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공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공장으로 해 가지고… 이게 행정이 개입해서 그래요. 공장이 개입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행정에서 이제 연천군의 콩, 율무를 다 팔겠다. 이게 유통을 안 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업이라는 게 로하스파크 때 한 200억 원 거의 투자됐을걸요, 그게? 갑자기 사업이 바뀌면서 그렇게 투자하니까 감가상각, 1년의 매출액 100% 이익이, 순이익이 100% 난다 그래도 감가상각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를 풀려면 당초에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 식으로… 거기 지금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걸 연천군 내에 현재 농가들이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 담그기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로도 쉽게 판매하고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있는 미라클타운을 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또 농산물 소규모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천군 내 농협하고 개인 체험농장들 있잖아요, 체험마을.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소규모 행사를 자꾸 하고, 팜파티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항아리에는 장을 담가서 도시민들이 자기들이 담갔다가 가져갈 수 있게끔. 당초 취지가 그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 시작하고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공장을 짓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 지어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말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공장은 나중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얼마든지 연천군 내 주민들 소득만 된다고 하면 된장, 간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수작업해서라도. 그때 가서 도저히 수작업 안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사업 달라고 가서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공모사업 한다고 하니까 돈 몇백억 원 투자하려면 공장 지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놓고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렇다고 메첼 같은 없어진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연천군 내 지금 체험마을 하고 농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한 번 머리 맞대 갖고 거기를 활용해서 진짜 농업인들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짜면, 지금 일부 농가들은 하고 있는데 항아리 숫자도 적고 또 그렇게 항아리 자체가 어디 내세울 만한 항아리가 없어요, 우리 미라클타운에 있는 항아리밖에 없어요. 저 정도 규모면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게 이제 뭐 여기 대안으로 막걸리도 나왔지만, 막걸리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 항아리의 한 70%는 막걸리 항아리에요, 저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돈 들어갈 일도 크게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고 많이 좀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정하기 쉽게 ‘어디서 공장이나 하나 들어오면 되겠지.’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설계했던 대로 가면 정답이 나오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다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협 벼 수매가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이제 이게 ‘농협에서 정하는 거라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지부장이나 조합장으로 운영되는 연천군 농협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연천군 농협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가겠다는 거군요.

예.

거기에 가셔도 크게 의견제시를 세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번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장님은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협의 벼 수매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전년도보다 올해 가격이 이제 6천 원 인상된 7만 원으로 조곡 40㎏당 가격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에서는 한 78,000원까지 요구를 했었으나, 농협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하고 같이 리스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적게 책정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 쪽에 여주나 이천. 이쪽에는 올해 농협… 물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하셨지만, 농협 수매가가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까?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요.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인데, 우리 연천은 이번에 7만 원. 좀 많이 올려서 7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연천 쌀의 질이 이천, 여주보다 떨어집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연천 쌀은 미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대외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쌀 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농협에서 농민들의 벼를 비싸게 사주려면 농협에서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농협에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거든요. 저의 논리가 맞죠?

예.

그렇다면 물론 이건 다 농협에… 제가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거의 조합원들인데 조합원들이 권리주장을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하고 비슷해요. 그게 ‘민도’라고 하는데 농업인들께서 주장을 세게 하는데 실제 농협 조합장 앞에서는 “내가 조합원이다.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다가 우리군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문을 드리는 거였는데, 우리가 지역농협에… 물론 중앙회에서는 농협 벼 수매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죠?

예.

우리가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벼에 대해서는 GAP 인증.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는 벼에 대해서는 상토라든지…,

과장님, 벼뿐 아니라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질만한,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발언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3개 농협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벼 말고 다 전체적으로. 연천군 예산으로 농협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고요.

큼직큼직한 거 1~2개만 말씀해 주세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농협 맞춤농정 사업하고, 그다음에 벼 생산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개가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맞춤농정 사업은 군비고요. 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우리 연천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위를 지도·감독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뭐하지만, 연천군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벼수매가 책정할 때도 이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농협이 무리해서 높은 가격에 벼를 수매하라는 게 아니라, 농민들 농사짓기 바쁘기 때문에 그 쌀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농협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연천군에서 좀 세게 요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3개 농협하고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셔도… 수십 년 고민해도 해마다. 아니, 수십 년간 농민들은 벼수매 때만 되면 꽹과리 들고 북 들고 데모하잖아요.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셔도 내년에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자는 거죠. 과장님, 내가 농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천군에 지금, 경기도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높은 곳에 어디 어디예요? 그 지자체 중에.

강 건너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징, 미산, 백학.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연천군에서요?

연천군이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죠?

많이 높은 편입니다. 비중이.

왜 그게 높겠습니까, 과장님. 왜 농민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비싸게 농협에서 수매해 주면 농협에다가 수매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공공비축미에 수매를 하잖아요. 미질은 우리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정부 매입가보다 농협 매입가가 좀 전년도까지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올해 정부 매입가는 확정이 안 됐지만, 올해는 아마 농협 매입가가 높지 않을까 해서 농협 쪽으로도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면 농협에서도 자체 브랜드. 우리 연천 쌀로 파는 게 아니라 원료곡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농협에다가 드릴 말씀이지만, 군에서도 관여할 만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요. 아… 과장님, 이거 벼수매가 책정에 대해서 농협운영위원회에 군 지부장하고, 농협 조합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셔요?

현재 운영위원회는 군 지부장 하고 3개 농협장만 월 1회씩 운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군에서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요. 제가 군수님한테 그 제안은 드렸어요. 조합장하고 과장님하고 농민대표가 월 1회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그 협의체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더니 기존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협의체는 농민대표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안을 하셔 가지고 농민단체 대표 세 분 정도를 같이 들어가시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한 번 농협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좀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인데요. 내년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농촌인력중개사무소는 사업 대상자가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 중개센터 개설을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진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면… 간단하게, 짧게.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조합별로 영농 작업단을 구성해서 신청을… 인력사무실 같은 개념이고요.

관용 인력사무실 같은데, 그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조합별로 영농 작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 작업단을…,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연천군민으로?

예.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한다고 없던 일손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력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작업자들.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나 이런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조건이 조금 나아지니까 일 안 하던 분들도 일하러 올 것이다?

예.

과연 그럴까 싶어요, 과장님. 연천에는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천 관내의 인구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관내 인력으로는.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의정부나 약간 우리 연천하고 가까운 도시에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꼭 농협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연천군 인력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력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는 고민인 곳이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맞추면 의정부에서도 연천으로 농번기에 1~2달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오라고 할 게 아니라 버스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거 답변 보면서 이게 땜빵, 땜질 처방을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관내의 일손이 생기겠냐고요. 농민들은 일손 구하는 게 생존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농사 인력에 관한 수급센터를 설치하시고, 그것도 그냥 관에서 하시는 것보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농민 중에 한 사람을 뽑든,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연천 관내의 농업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직 공무원. 소위 ‘어공’이라고 하는 계약직 인력 1명 뽑아서 이 일을 전담을 시켜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설치를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인력 부족을 좀 들고 있습니다. 각종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중개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농협하고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개설 문제는. 그때 다시 한번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인력 문제. 여기 저희가 인력센터에는 연 6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조합하고 개설을 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제 하려고 하시는지 또 안타깝네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기적인 대책도 농촌인력의 일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연천에는 대체로 논에는 거의 농기계가 다 들어가죠?

예.

밭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밭은 기계화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밭도 경지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러시면서 농업용수까지. 요즘은 밭농사도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밭농사야말로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도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경지정리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계획이라도 확실하게 세워놓고 퇴직하시면 그것도 과장님의 치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지정리 문제는 경지정리가 되면 진흥지역으로 다 묶이거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땅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서 각종 행위 제한 때문에.

그것은 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원하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건… 많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모르는 면이 있으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중기적인 계획이었고, 또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제가 투자진흥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청년귀농학교. 일시적으로 연천에 일하러 와서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연천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귀농학교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방안의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요. 답변에 기대효과로 농작업 대행 시 작업료의 30% 경감을 통해서 소규모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농작업 대행 시 작업료 30%의 감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농기계 없는 사람들은 다 농기계를 빌려서 경운작업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양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작업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벼농사를 지어요. 기계가 없어요. 군청에서 지원받은 트랙터를 내가 빌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0% 경감이면 7만 원만 주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나머지 3만 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자가… 그건 저희군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기금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 저는요. 농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시면 실제로 연천군에서 사준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 대행할 때 그 삯을 깎아주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를 소농들한테 경운작업이라든가 농기계 작업할 때 30%를 할인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군요?

예, 조례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50% 자부담할 돈이 없어서 1억 원짜리… 군청에서 5천만 원 주고,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1억 원짜리 트랙터를 사는데 내가 5천만 원 낼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도 안타깝고 서러운 일인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그 농기계 주인이 일종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당당하게 “나 군청에서 임대받았으니까 우리 일에 싸게 해 주세요.” 쉽게 요구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농민들하고 농기계 임대업자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겠어요, 과장님.

예, 하여간 내년도 사업 대상자에게는 꼭 주지시켜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상자가 아니라 기존에 나간 사람들한테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6월 경에 행감이 있을 텐데, 그때쯤에 자료요청 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문한 거에서 보충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계획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천군 관내 인력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겹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농촌인력 수급이. 하여간 지역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그분들하고는 좀 상충되는 문제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니요, 추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추진하게 되시더라도 지역의 인력사무실들과 같이 좀 서로 의논해서 서로 네 사업, 내 사업하지 말고 같이 윈윈할 수 있게 협의해서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인력사무실에서도 인력들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하고 인력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만, 인력사무실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원만하게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를 활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아까. (

의석에서 - 제가 제안한 거죠, 하시라고.)

아, 버스? 그러면 여기에서 동두천이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 외부 분들도… 우리 연천군 관내는 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외부 분들이 왔을 때 숙박 같은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중개소… 농업인력중개소에서 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을. 그런데 주거환경 같은 것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숙소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한 편으로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일정 숙소시설 같은데, 시설이라면 북삼리 같은 경우는 나룻배마을 연수원. 거기도 좀 활용도 해보고 그쪽도 검토를 했었고, 백학면도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거기도 두 군데를 검토했다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농업인력중개사무실 거기하고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가 인력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잠시 보류하고 지역 중개사무소하고 연관성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민원들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인력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숙박의 해결이 돼야지만 외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현재 인력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일장일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올해하고 올봄하고 가을에 인력 부족난으로 굉장히 농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심할 거라는 예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숙박과도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역의 인력사무실과 윈윈할 수 있고 외부에서 와서 농업인들한테 인력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좀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도가 저희도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좀 획기적이고, 저희 연천군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노력해보시자고요. 과장님.

예.

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밤낮없이 방역활동을 하며 지역 축산농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천군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범위도 확대되면서 담당 수의직렬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과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뒤 시·군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등 전문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전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여전히 수의직렬 개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공문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수의사로서 본연의 업무 외의 것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서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 수의직렬 공무원 채용현황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수의직렬 부족으로 현행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직 공무원 채용관리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수의직렬에 대하여 금년 12월 1일 자로 임기제 계약직공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구제역, ASF,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전문 수의직의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의직 채용을 지속 진행한 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축산농가가 많은 시·군에는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수의직렬 채용 미지원으로 채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리군 축산과를 포함한 특히 동물방역팀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수의직렬 채용 시스템의 변경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차원으로 일제 채용하여 시·군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순환되는 근무방법들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만 원을 2021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수의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례의 사례로 보아 수의직 채용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불가피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 관련 공무원 충원이 절실히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현재 12월 1일 자로 채용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방수라고 해서…,

현재 1명이요?

예, 한 명이 있습니다. 공방수라고 해서…,

공방수?

예, 군대 가는 것 대신 저희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명…,

뭐의 줄임말이에요? 공방수? 공동방역?

공익방역수의사입니다.

예, 풀어서 해주세요, 잘 몰라가지고.

예.

아, 공익방역수의사. 군 대체복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수의사 자격증을 딴 분이겠네요?

예.

이게 맨파워. 그 역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예, 과장님. 그럼 TO는 몇 명이에요, 우리?

저희가 이제 두 명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이고? 최대로 있었을 때는 몇 명 채용했어요?

그전에는 한 명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TO는 둘이었지만 한 명씩만 근무했어요?

예, 한 명씩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공방수들 인원을 배정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전에.

그전에도 이제 직전에도…,

직전에 계시던 분은 공방수가 아니시잖아요.

그전에는 저희가 3명씩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어요?

예.

한때는 3명이었다?

예.

언제까지 3명이었어요? 최근으로 따지면?

최근은 작년도까지….

2019년?

예.

그랬다가 또?

그랬다가 이제 그…,

다 그만두신 거죠? 이 당시의 세 분은?

두 분이 이제 전년도에 그만두시고요.

아, 한 때… 작년 말에 그만두셨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

격무에 시달리면서?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

아, 정확히는 금년 초에 두 명이 그만두시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또 8월 달인가요? 아니, 9월 달에 또 한 분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한 분 그만두시고요.

추가로 채용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또 11월에 그만뒀어요?

아니요, 그분도 이제 2018년도 4월 달부터 금년 11월 초까지 근무하시다가 그만뒀습니다.

아, 하여튼간 최대로 많이 근무했을 때가 3명이었고, 2명이었다가 또 1명이었다가. 그러면 한 1개월 이상은 아무도 없었네요?

예, 그때 이제 수의사분이 또 공석으로 있었던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매우 난관이 있다,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 관련 매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생산량이 분야별로 볼 때 1위죠?

예, 농업 분야에서는 지금도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농가당 한 7,100만 원 정도 2019년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아마 분야별로 다 해도 그럴 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연천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역 차원에서 일제 채용해서 순환근무 하도록 건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셨는데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기존에 저희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도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뭐 있습니까, 자구책?

안 되면 일반직이라도 좀 충원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업무 역량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산방역 부분은 수의직렬이 이제 담당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예.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충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공고도 2번으로 해서 지금 1명도 겨우 이제 충원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도심지나 이런 쪽에 응시를 많이 하지, 저희군처럼 이렇게 접경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가축들이 많은 이런 시·군은 좀 응시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상정. 같은 조건이면 출·퇴근도 용이하고 생활기반도 잘 갖춰진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예, 그래서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이런 수의직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반직이라도 충원이 되어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아니, 일반직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선책이고. 아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과장님?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업무 부담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차선책이라도 해야지 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비상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최선책은 수의사를 채용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안 오다 보니까. 응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조건이면 안 온다니까요? 파격적 조건으로 우리가 모셔와야죠.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은 조건이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계약을 할 때 다른 데보다 조건을 좀 우월하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좀 응시경향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셨어요? 이제까지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원래 급여상한이 7급 상당에서 하는데요. 한 연봉 4,400만 원에서 최고 6,8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하는데,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인사 부서에서 이제 급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인사규정에 있어요?

아니요,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낼 때 이제 그런…,

아니, 연천군 인사부서예요? 아니면 어디?

예, 저희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군수님도 그렇고, 행정담당관 쪽에서도 그렇고.

예, 인사 부서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공고를 내서 이번에 1명이 이제 응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아니, 공방수라면서요. 공방수, 이분은.

공방수 말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수의직렬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아까는 한 명이라면서요.

예, 12월 1일 자로 한 명. 그분이 이제 우리 수의직렬로 채용이 된 거죠.

공방수는 또 누구예요?

그분들은 이제 군대 가는 것 대신 두 분이 지금 저희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또 한 명이라면서요. 예?

과거에 한 명씩 근무했다가 저희가 이제 그 구제역도 발생된 시·군이고, AI 시·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한 명을 도에서 더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두 명 됐다. 이거에요?

예, 그분이 이제 두 명이 된 거죠.

뭐 아까는 한 명인데 공방수라고 그러셨다가….

공방수 말고 정식 수의사분이 계약직으로 12월 1일 자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에요? TO도 2명이고, 현재 채용도 2명 된 거다. 이거죠?

아니요, 채용은 수의직렬은 1명이고요. 공방수가 2명이 지금 근무해서 그분들까지 하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