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 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 제4항 철원군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제20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제23항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으로 총 2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 맨위로

박남진 위원입니다.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헌혈자원의 지속적 감소로 안정적 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 권장 및 헌혈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를 제1조에서 2조에 담았습니다.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헌혈장소의 설치 안 제5조, 헌혈 자원봉사 등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헌혈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 법규 발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는 별다른 건의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4. 철원군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 건립된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에 대하여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및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철원군 후속조치 사항으로 제정한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확대 안 제1조, 목적 확대에 따른 집단 이주부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집단 이주부지 매입과 철거비용 지원을 규정함 안 제3조, 철거지역 신청 및 선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대상으로 집단 이주부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의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5개 기금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내용은 철원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개 조례가 되겠으며, 참고사항,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신설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과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4조에 통합기금의 재원 및 용도, 안 제5조에 관리 및 운용, 안 제7조에 운용심의,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그동안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본 조례로 제정하여 상위법규에 따라서 법체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입법예고 및 생략사항 규정, 안 제6조에 입법예고 방법, 안 제7조에 입법예고 기간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제처에서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9개 실·과·소에서 14개 조례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이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하는 게 6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7건 등이며, 세부 정비내용은 붙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사항을 접수했으며, 검토 결과 철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으로 적법 결정하여 의견 반영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5개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신설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입법예고의 대상과 예외사항 등을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고 법체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제처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임의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번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13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6건, 어려운 한자어 정비 6건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에 따른 과잉 규제 등 검토된 정비과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의 문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금 사용 상환비율을 정하지 않음’을 기금 사용 상환비율을 조문 내 추가로 바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비율을 조문 내에 추가하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서 문제가……

수정안 자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예.

수정안은 신설 ‘한 회계연도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을……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조의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선례 위원님으로부터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 등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법규 해석의 혼란을 차단하고자 하며, 또한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장기간 비상근무 등 격무에 투입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하고, 안 제16조 제3항의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병가일수 ‘7일 이상’을 ‘6일 초과’로 하며, 안 별표4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 사항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6항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분할사용 규제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 7항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에서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 정비 및 특별휴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법규 해석의 혼란을 차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정말 가치 있고, 뜻이 깊은 그런 군복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2조 1항에 보면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계비속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손자 중에 손자는 없고, 손녀가 있는데 여군으로 갔어!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남성이 있고 군복무를 한 손녀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 아버지하고 제 형제, 그러니까 여동생이나 누나는 빼고 남자 형제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없을 때는 여자 자녀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데, 남자 자녀가 있는데 군대복무를 못 하고 손녀가 여군을 갔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아니, 어차피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2남 1녀라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지금 1남은 군복무를 했고, 2남은 안 하고, 여자가 했을 경우를 지금 문의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3대 중에서 2남이 군복무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자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군대를 갔어, 한 사람은 안 갔어. 명문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안 되죠, 현재로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제대로 현역복무를 끝마쳐야만 됩니다.

남자라고 하면 무조건 마쳐야 되는 상위법령에 의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3대라고 하면, 대를 이어서 누군가는 현역을 나온 거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이게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 19가구인데, 전국적으로는 한 6,300 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1대·2대·3대는 다 마쳐야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으로 넣어준 거지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현역을 3대가 다 마쳐야만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손자가 10명이면 10명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손자는 빼고.

여자들은 빼고!

예.

그런데 남자 손자가 없을 때는 여자 손녀가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오면 가능한데, 그러면 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또 애매하잖아. 손녀 중에 여군을 누군가 하나 갔어.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지금 3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 현역병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해야 자꾸 가는 거지 이건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렇다고 대단한, 이게 명예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사회가 이분들에게 무슨 수당을 지급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데를 조금씩 도와주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어떤 방향을 찾아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갔다 오고 형제가 2남 1녀면 여자는 빼고 2남에 대한 자식들만 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남 1녀였을 때 어차피 여자 중간 형제들은, 여성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녀가 여자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을 경우에 이건 여자가 2대에서 했어야만 가능한 거지 2대에서 우선 빠졌기 때문에 1대만 복무한 거예요. 이 여자는 관계없이 1남만 가지고 1대, 2대, 3대가 다 현역을 마쳤다면 병역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왔어. 자식은 하나씩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딸이 사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위가 군대를 갔다 왔거나 이런 것들도 이어서 뭔가 연결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병무청하고 저희가 한번 슬쩍 저기를 해서 그런……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사회라는 곳이 지금 병역자원도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직계존비속, 손자, 사위, 외손자 개념이 없어요. 다 손자들도, 외손자도 똑같은 손자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사회가 바꿔나가려고 해야지 이건 직계만 하면 앞으로 그런 건 없어요. 하나씩 있는데 손녀딸 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은 한번 병무청에다가 어차피 하나만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딸만 낳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제도로 간다면 병역명문가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만약에 할아버지가 내가 딸을 하나 낳았어. 그러면 사위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또 그 사위, 딸의 외손자가 또 군대를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안 제37조에서 38조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안 제39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를 안 제4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 1항에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8조에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9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0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서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조례 입법 모델 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정액권의 종류, 유통지역 등을 안 제3조에,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및 정보공개를 안 제4조에,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자격요건, 등록 취소 등을 안 제5조와 6조에, 상품권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유통지역을 철원군의 관할 구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조 1항에는 판매대행점에 철원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철원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철원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군부대, 기관,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과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기관·단체, 군부대 등에게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8월 12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장상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어온 조례를 철원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게 전통시장과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혜택은 다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2조 골목형상점가란 철원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정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2,000㎡ 이내에, 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금 규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족이 되면 우리 행정이 여기, 여기는 골목형상점가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예, 39조에 거기에 밀집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하기 전에 거기에 어떤 협의체나 이런 데서 ‘우리는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합니다.’ 하고 어떤 신청서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은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조건에서의 지원이라든지 보호를 받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전통시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를 두고……

전통시장은 도라든지 이런 데 등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지원법이,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 지원법이 또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부분은 아마 전통시장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결국에 이게 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00㎡하고 충족이 30개 이상 밀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2개를 다 충족하는 데가 지금 미리 조사한 사항으로는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2,000㎡, 30개 이상이면, 큰 데 하면 문혜리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어디요? 문혜리?

문혜리.

문혜리.

문혜리 사거리 쪽 그쪽,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송이 됐든 와수리시장이 됐든 그 주변에 또 밀집해서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옆에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이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빠진 상점가에서 또 민원이 여러 가지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충족한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주체가 뭔가 있어서 전통시장처럼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인정을 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빠진 데는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걸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의견도, 먼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도 있고, 또 관련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애매한 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지정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하여간 뭔가 우리도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끌어내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카드형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12월 14일 날 출시가 됩니다.

과장님! 카드형, 쉽게 체크카드예요, 선불카드.

예, 그렇습니다.

총액 한도가 있습니까, 카드에?

그게 지금 기능은 체크카드 기능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류형과 마찬가지로 50만 원까지……

아니, 그거는 이제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50만 원까지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고.

예, 한 달에 50만 원씩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이번 달에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에 20만 원 쓰고 30만 원 남은 데에서 다음 달에 또 50만 원을 충전하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년을 안 쓰고 적립한다면 600만 원이 되는 건데 총액 한도에 대한 정의가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번 달에 50만 원 해놓고 20만 원 쓰고 30만 원에 대해서 이월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음 달에 또 50만 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1년에 딱 600만 원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관계없어요.

600만 원 한도에서는 다 충전이 될 수 있다.

예, 그 범위 내에서는 써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계속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해놓고 거기다 놔뒀다가 나중에 써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는 깊이 생각해보셨나요?

카드형은 지금 체크카드의 기능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쓸 때 먼저 상품권 쓰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상에. 밖에서 나가면 체크카드를 그냥 일반 체크로 쓰는 거고, 우리 철원 관내에서 쓰는 거는 상품권 먼저 결제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지류형도 5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한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염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편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계획을 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체크형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긁게 되면 시스템에 바로 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어느 한쪽에 가서 갑작스럽게 금액이 몇 십만 원, 아니면 몇 백만 원씩 이런 식으로 모아서 긁었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죠.

예, 하여튼 간 우리 카드형이 이제 보급됩니다.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카드에 관해서 다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을 하려면 먼저 카드를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고 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형 같은 경우는 앱이라든지 핸드폰으로 해서 앱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해서 결제를 하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품권카드도 똑같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적립을 해놔야지 한 달에 미리 50만 원 결제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미리 그만큼 사놓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갖고 결제를 하고 제가 사용을 하다가 아까 김갑수 위원님 말씀처럼 20만 원만 사용하고 3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달에 또 50만 원을 제가 또 적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80만 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계속 1년 동안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돈을……

그다음에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거는 기한이 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체크카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통 일반 체크카드 쓰시는 분은 아마 저희가 가급적이면 철원사랑상품권카드로 같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체크카드 기능하고 똑같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 상품권카드가 훨씬 낫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협에도 이거를 교체해서 이거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이게 50만 원씩 계속 쓰지 않고 그냥 적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밖에 나가면 물건을 사게 되면 카드를 긁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적립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몇 백만 원씩 모아두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10% 할인이 되니까 상품권을 매달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큰 거 하나 산다고 매달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적립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카드도 그런 식으로 매달 내가 가서 50만 원씩 적립을 하면서 나중에 500만 원이고 만들어서 큰 물건을 살 때 그거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상품권보다는 카드에 저장을 해놓는 게 훨씬 편하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계속 사서 적립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세요. 카드를 지금 20대가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50대, 60대가 쓰는 방법들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상품권카드 아니면, 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크카드를 10만 원 내가 산다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씩 체크카드를 줄 건지, 아니면 충전식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50만 원 샀어요. 다음 달에 30만 원 남으면 계속 충전 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건지 자세히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품권카드는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되죠? 충전이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체크카드형은 어떻게?

체크카드 같은 경우 일반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게 통장에 계속 돈이 있어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원은 틀린 거 같아요. 저희 체크카드는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일반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가서 넣든지 아니면 이체를 통해서 그 통장에다가 그만큼 돈을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상품권카드가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입니다.

카드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잔돈 거스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만 지금 발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약사에 내가 1년에 농약을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써요. 그러면 매달 결제도 해야 되고, 또 거래가 큰 농가들은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상품권을 해서 몇 백만 원어치 상품권을 갖다가 결제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카드로 하면 그런 일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카드로 전 군민들이 상품권을 쓰시는 분들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셔서 우리가 사실 10%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소상공인들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본적 큰 농가들,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경영의 이익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주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설명 안건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철원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관외학교로 재학하는 국가대표를 포함한 예체능 학생과 기술분야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개정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8조 제2항 중 지급 대상을 ‘부모’에서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와 ‘본인이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항 제4항 4호 중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지원기준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제4항 제5호 중 국가대표 선발격려금 지원기준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한 자’를 ‘초·중·고 재학이력이 있거나 졸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내부검토를 통하여 미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철원군 장학사업의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자녀로서 학업과 재능이 우수한 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안 조례 제2조 자격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검토과정에서 제2조 제2항 2호 평생교육법 ‘제31조’를 ‘제3조’로, 동 항 제3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가 ‘제2조 제5조’로 착오된 기재사항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조례 제4조 선발규정에서는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의 행정절차를 삭제하고, 선발기간을 ‘매년 4월 10일까지’를 ‘매년 상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 제14호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및 중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본 사항을 명시, 우수 농·축·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2조 학교급식의 정의에서 우수 농·축·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조례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제2항에 위촉직 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제2조 정의 개념에 있어서 제2항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관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예체능 및 기술분야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학생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고, 장학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장학사업의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 2호의 평생교육법 ‘제3조 제4항’을 ‘31조 제4항’으로, 3호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조’를 ‘제2조 제5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정의규정을 그 자체로써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각 목의 개정내용은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용어의 의미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법 적용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정의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음성이 서로 간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이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돼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 기금이 얼마 있죠?

지금 한 6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19년도 학력 우수 대학, 관내 고등학교 우수 대학 지금 보니까 9개 대학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수 대학이 지정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

우수 대학은 저희가 규정에 우수 대학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규정에? 우수 대학.

예.

그러니까 9개 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그 대학 간 입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나간다?

예, 규정에 대학명을 아예 명시를 해서 그 대학을 한 학생 중에 성적이 되는 학생은 학력우수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한 해에 지금 장학금 총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추진실적은 한 1,404명 인원이고요. 18억 6,400만 원 나갔습니다.

18억?

18억 6,400만 원.

거기에서 학력 우수 대학 입학 거기 나가는 장학금은요?

지금 학력 우수 대학생은 44명이고요, 1인당 300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 나갔습니다.

올해?

예.

1억 3,200이요. 그러면 18, 19, 올해까지 해서 거의 1억 3,000~4,000 이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죠?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54명에 1억 5,900 나갔거든요.

작년에는 자료 준 거에는 47명, 신입생 15명 포함해서 1억 4,100만 원이 나갔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문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수정 입법예고에서 보니까 신철원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이걸 제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법을 잠깐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예체능 학생들은 ‘관내’ 빼고 ‘초·중·고’, 한 번 재학을 했던 이력까지 어차피 지금 확대해 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 학력우수장학금도 중·고 졸업한 거 말고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처음에 실시를 할 때는 고등학교로밖에 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강원외고를 가는 아이들이 1년에 두세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한번 개정을 하면서 그거는 그래도 강원외고는 그나마 또 강원도 내에서 움직이니까 강원외고까지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관내에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외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력,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관외로 나가서……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조금 크게 생각해서 만약에 인재, 어차피 이거는 우리 후대를,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건데, 그래도 현재 현 시점을 보면 전국에서 우수 국회의원이고, 철원지역으로 해서 그래도 출신자들을 보면 좀 있어요. 여기 철원에서 재학을 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우리 법대로 초·중·고에서 그런 이력이 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철원군에 도움을 청하고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혜택을 받았어, 그분이. 그러면 그분도 더 철원군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철원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신철원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의견 제시했다는 것 이거 보니까 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안 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장학사업의 4대 목표는 어쨌든 저희가 시골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장학사업을 하는, 출산율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이 할 수 있는 기회 마련도 해 주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이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초등학생이면 어쨌든 부모 손에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희는 그래도 그게 더 맞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저희 철원군의 발전도 이득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 초·중·고의 운영사항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가 9개로 지정돼 있어, 우수 대학! 과연 그 학생이 이다음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대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 소수인원이 잘되면 철원군에 큰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장학사업을 지금 하면서 18년도에 더 첫째, 둘째 제한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저희가 66억이 있지만 내년도 마포구 창천동에 또 대학교 기숙사 확보에 30실을 확보를 하다 보면 21억이라는 돈을 또 지금 장학회의 기금에서 사용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장학금이 좀 더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방향까지 한번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정은 아는데 지금 장학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철원군만큼 장학금을 많이 주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또 기금도 조성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 쪽에도 뭐 좀 들어가고 있겠지만,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말씀 계속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 아니, 부 군수님이 한번 답변해보시죠.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예체능이나 국가대표 발탁이 되면 초·중·고 재학을 했던 이력까지 다 혜택을 줘요. 그럼 똑같이 일반 학생도 그런 혜택을 줘야지, 이건 형평성에 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체능과 기술분야는 관내 관련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 대해서 이렇게 더 확대를 해 준 거지 그냥 일반 학력 우수는 관내 학교를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위원님 제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에 또 장학회 이사회 개최계획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장학금 사정이나 여력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왕 조례 개정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기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 군수님도 답변하셨듯이 검토 후에 의회와 반드시 논의 내지는 토론을 한번, 의견수렴과 한번 자리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게 이반장자녀 장학금이 역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장님들, 반장님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한 15년 전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하면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철원에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고등학교도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는 거의 다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정규대학이라고 하면 전문대학 2년서부터 이과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6년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건 햇수 관계없어요?

지금 일단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받는 거고요, 이제 6년……

그러니까 한 학기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받고……

100만 원 했는데 지금 더 주나요?

지금 일단은 둘째까지는 기본 생활금으로 100만 원씩 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셋째부터까지는 차등해서 100만 원씩 더 주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반장자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 원을 받잖아요, 1인당. 150만 원을 받고 저희 또 생활금을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학력 우수 같은 경우에는 또 300만 원을,

글쎄, 이제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장, 반장에 대한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아, 그거하고는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예, 중복해서 최대 맥시멈은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한정이 돼 있는데 올해 1학년이고 내년에도 2학년이 되면 또 대상이 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6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6년간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6년까지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2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학원, 원격대학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5항에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장이에요. 내가 자녀를 두고 있는데 대학과정을 보내는데 유학을 보냈어요. 또 학교를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외대학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게 대학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연수나 아니면 해외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유학까지 갈 정도면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의 집에서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자녀가 내가 해외에 가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오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이게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유학을 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 장학제도는 농협이나 사회에서 또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부 사례를 보면 대학과정을 보편적으로 4년을 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4년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데들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전문대학 2년은 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만이고, 4년, 6년을 다녀도 4년간을 지급하면 학생에 대한, 한 사람의 학생에 대한 것은 장학금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가 있는 학생들도 대학과정이라고 하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면 4년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이 사례가 우리 철원군 거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교환학생이나 이런 데로 가서 2년을 마저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해서 ‘해외대학이라도 대학과정을 밟고 있으면 4년간의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할 것을 주문해요. 이게 큰 저촉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저희 철원장학회의 장학사업이 있고요. 거기 장학사업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반장 자녀에 대한 부분만, 해외대학이면 해외대학원에 대한 대상자를 지급한다는 거는 또 형평성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건 복합적이고, 아까도 과장님!

예.

아까도 장학회 설립에 대한 개정조례안에도 우리가 그동안 ‘철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또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것도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은, 예체능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여기 학교를 안 다녔어도 부모가 여기 살면 주는 거예요. 사회는 자꾸 바뀌어야 되고, 제도는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해야지 다른 거에 비교하지 마시고 이거는 개정을 해서 해외대학이라도 정규대학이라고 하면 지급 대상으로 수정안을 받아주세요.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지휘부의 의견이 나와야 돼요?

부 군수님! 박남진 위원……

부 군수님! 본 위원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제 요구가 맞지 않는지 개인적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니, 이번 개정에 그냥 이거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이반장자녀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학사업이 하는 거기에서도 지금 외국에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또 저희가 수정안이라든가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1월에……

이걸 같이 묶어서?

같이 나중에 그거와 이거를 검토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지금 과장님이 또 좋은 의견을 냈어요. 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방안을 찾아서 개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정리를 하면 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관련된 것을 폭넓게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훈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 제2조 2항 2호의 자구 내용 중 ‘제3조’는 ‘31조’로 고치고, 그다음에 동 조, 동 항 제3호에 자구 내용 중 ‘제2조 제5조’를 ‘제2조 5호’로 고치는 거로 해서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 가항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제2조 제2호’를 삽입하는 건입니다. 나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이것은 ‘수산물’이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다항,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기존의 다항을 ‘축산법’에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라항,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우수식품 등 인증품’에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갑수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많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5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33㎡ 이하의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2조 제3항 제12호에 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문이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조례의 법명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변경하거나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정하고자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해체신고의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안 제26조의 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제3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호, 연면적 33㎡ 이하의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되 완제품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0.56㎡ 이하의 완제품인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0.56㎡ 이하의 완제품이라고 하여도 그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2020년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일부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마이크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답변 시에도 마이크 사용을 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공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앞으로 21일 날 본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시행되는 건 그때부터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 공포를 12월 말에 하고,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그때 예산안을 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돼 있고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이 언제쯤 하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몇 월 달에 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1차 추경 때 그때 하면 그 사이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안전보험 적용을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됐는데 추경 전까지 예산이 없잖아요, 그때는. 추경 전에.

예.

그때 안전관리법에 따라 철원군민이 상해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이에는 공백이 한 2개월 내지……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공백이라서 적용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끝나고 나면 그때는 적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을 제정해놓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일찍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추경 전에는 보상을 못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게 저희가 모든 행정은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보험 가입도 그렇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어떤 법적 기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군민안전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겠고, 법이 공포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해서 시행하는 사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기간은 어쩔 수 없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면 2월 달에, 만약에 3월 달에 추경을 한다면 그 기간 시점에서 그 전에는 되고, 나중에 이후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글쎄요, 그건 저희가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법적 근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 사이를……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순서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에 약간 공백이 생기는……

아니, 시행되는 건 1월 1일부터 법적인 그건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제가 그래서 이거 언제 공포해서 언제 시행이 되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계를 확실히, ‘법은 적용이 되지만 예산 확보,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사이에는 못 한다.’ 그걸 명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예, 그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민들에게, 전체 다 철원군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게 돼요. 여기 2페이지 3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그렇습니다. 등록된 외국인 포함의 범위는 어디까지 예요?

아직까지 그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절 근로자라든지 합법적으로 들어온 철원군에서 근로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 주민등록상 그건 어떻게, 지금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재난지원금 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 거에 준해서……

적용만 하면 보험을 우리가, 그런데 보험회사가 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그걸 잘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은 들여서 우리가 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타려고 그러면 이러저러한 사유를 대거나 그러지 않게끔 세밀하게 그건 살펴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준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지휘부에서는, 의회에서는 규정을 지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이건 1년 치를 들어야 되잖아요. 연도가 바뀌거나 그러면 이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부 군수님 혹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관광과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예산 올리고 승인해 주고 하는데, 실장님도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유사, 동의한데요. 하여튼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니까 꼭 1월 1일 날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1회 추경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담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재난은 여기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이런 게 있습니다, 가뭄, 폭염, 지진까지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가 있어요. 언제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3,800만 원 정도 든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고 우리가 본회의의 마지막 날 의결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조치가 진행되더라도 이건 1회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건 3,800만 원이에요.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기감실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하실 필요가, 1회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담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따로 신청을, 주민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현재로서 제한적으로 작용되는 절차만 제거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당초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이건. 기감실장님! 지휘부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을 냅니다. 안 제4조 1항에서 ‘제12조 제2항’을 ‘제12조 제1항’으로 하고요. 별표2에 50% 감면 대상자 중복사항을 중복이 되니까 조문 수정을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방금 박기준 위원으로부터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1.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20년 시군 자치민원처리 기준표 등재 계획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정비 안 제8조 2항으로 현행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 원칙,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함’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를 따름’으로. 둘째, 급수공사신청 처리기간 개정안 제8조 4항은 현행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 일로부터 7일 이내,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 공사계약 후 5일 이내 착공’을 ‘군수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급수공사신청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급수공사신청 처리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토론을 좀 더 하고……

예, 그러시든가요.

좀 받아주세요.

예, 박남진 위원님!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철원에 집을 지었어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먹기 위해서 나는 급수를 신청한다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죠?

예.

그러면 공사비의 몇 프로를 선납부를 해야 돼요?

100% 다 합니다.

얼마요?

100% 다……

100%?

예.

그런데 견적은 누가 내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거리나 이런 걸 산출해서 하면, 납부를 하면 그러면 공사계약은 시공업자하고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공사비를 납부했으니 자기가 시공업자하고, 시공업자가 5명이 있으면 어느 사람하고 지정해서 맺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공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건지, 지정하는 거야 어떠어떠한 견적이 나오겠죠. 견적서를 제공하고 그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비용 산정을 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그걸 저희가 수도업자한테, 그러니까 수도업자가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의 구역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구역별 업체한테 저희가 공사처리 할 수 있게끔 바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납부서를 저희가 하면 바로 납부를 하는 거고, 공사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우리가 민원인이 대금을 납부를 했어.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며칠씩 예를 들어서 업무를 늦추게 되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계약만 바로 해 주면 5일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 건 규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 늦춰지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렇게 큰 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기간이 늦어졌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약과정이 복잡하거나 또 개인이 시공업자를 선택하거나 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감독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준공서류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준공서류하고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서 공사가 이렇게 완료됐음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재 같은 것도 어떤 것을 쓰는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진자료예요? 아니면 물건을 구입한 내역을 첨부하고 그렇게 해요?

정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서가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법이 정하는 그러한 자재를 써야 향후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또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질 거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급수공사라 하면 겨울철 동파까지 포함이 됩니까?

동파는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아니죠?

예.

급수공사라 함은 신축 위주죠?

예, 그렇죠.

신축 위주.

신축 위주죠.

그러니까 동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공사계약’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성립시키면 되겠습니까, 문경훈 위원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금은 받고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논란의 소지는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그거를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개정안을 받아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는 실무 담당 계장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까? 오늘 다른 분들은 출석을 안 하셔서……

‘공사계약 후’ 이 부분을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신 책임은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급수공사, 신축입니다, 신축. 요즘 주변에 건축하는 거 보면 재건축이 위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건수는 아닐 거 같아요.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도면을 올리는 상태에서나 필요한 거지……

그렇죠.

많은 양은 아니죠?

예, 신축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이 아닌 신축이죠, 신축?

개축이라는 건 개축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급수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원주택이나 농가 같은 데는 기존에 우리 라인이 닿지 않는 그런 데는 이게 해당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에 인접해서 하는 그런 부분.

예.

예를 들어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설계가 필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설계는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한 더 토론이 필요하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인데 수정안은 ‘공사비 납부 후 5일 이내에 착공한다.’라고 수정안을 성립시켜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경훈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도 제출되었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며, 토론 순서도 다 마쳤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위·수탁 협약서 규정에 의거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재위탁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은 갈말읍 동온동길 1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3,589㎡이며, 시설은 본관 1,099.59㎡, 치매전담실 336.89㎡로 총 1,436.48㎡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입소정원은 노인전문요양원 75명, 치매전담실 24명으로 총 99명으로 현재 67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계획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관리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위탁운영 하였으며, 4차 위탁운영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차 위탁운영자인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재위탁을 결정한 사유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간 주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2018년도에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철원군 노인복지시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위·수탁 협약서 규정에 의거 기 운영한 법인에 재위탁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을 위한 심의·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평가에서도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위탁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존 수탁자인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여기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입소하려면 대기상태로 있었는데, 입소자가! 지금 보고한 거 보면 현재 입소가 육십몇 명이라고 했죠?

예.

지금은 왜 이럴까요, 어떻게 입소자가?

저희가 요양원이 2004년에 건축해서 2005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은 철원군 내에 요양원은 노인전문요양원뿐이 없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송읍에 하영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을 가야 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입원해서 계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정원 99명에 대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요. 그다음에 먼저 사업평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수급 관계라든지 1인당 2.5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강도는 좀 센데 인건비 부분이 요양급여를 가지고 자체 수익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어차피 수급자가 주가 되다 보면 수익창출이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받아서 해야만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수급의 문제,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입원하는 사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되면 정원을 채우는 거보다 더 못 채우는 경우가 많겠네요?

지금 저희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의료급여로 철원군 예산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기입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요양원으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는데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분들은 사례관리 하면서 요양원으로 이전을 시켜야만 의료급여기금이 낭비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고, 시설이 2004년도에 짓다 보니까 16년이 됐고, 먼저 어제 추경 때도 저희가 치매전담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하중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관광문화체육과로 동송체육관으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 건물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요양원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도 덜,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요양원에는 지금 환자들이 다 병실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환자가, 지금 수용이 60명 수용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몇 분 정도 빈 방도 있고 한데 밖에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요양원에는 빈 방이 없다 그러더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요양원에서도 정원은 100% 차야만 수익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요양원도 정원을 채워야만 자기네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덧붙여서 어차피 철원군에서 위탁 준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과에서도 각 읍면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으로 굳이 안 가도 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 가서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홍보를 해서 요양원에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동송이나 철원읍 쪽에서는 관인이나 경기도 쪽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인보다, 관인이나 경기도 쪽보다 철원노인전문요양병원이 굉장히 잘돼 있다, 요양원이 잘돼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경기도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기도 쪽으로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갈말이나 이쪽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전문요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철원, 동송 분들은 이쪽으로 안 오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유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과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동의를 얻어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인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철원플라즈마사업기술연구원, 철원장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출연금은 총 52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가 11억 5,000만 원, 군비가 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 관련 출연 대상기관 및 출연금은 4개 기관으로 총 52억 2,751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71억 4,222만 9,000원 대비 19억 1,471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기관별 주요사업비 출연금은 군의 중장기비전 제시와 정책 발굴 등 조사·연구·자문 등을 위해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플라즈마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수행하며 확보된 기술의 이전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26억 2,500만 원을, 철원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및 기숙사 입사비 등을 위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25억 5,000만 원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51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 주요내용에 기관별 출연안에 보면 재단법인 강원연구원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여기에 대한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출연한 것에 대한 효과.

특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현안사항을, 예를 들면 중점 장기, 예를 들면 중앙고속도로 연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군 단위에서 5,0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철원에 필요한 만큼 연구나 발전 방향에 대한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철원군이 누락사항이 안 되게, 어차피 용역을 그쪽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회의석상에서나 철원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의 가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근남면 잠곡2리에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을 2필지에 2만 5,662㎡. 그리고 두 번째로 용화천 명성어린이공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필지에 9,423㎡, 주차면수 176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길리 국가생태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167필지에 7만 1,75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육단리 터미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필지에 3,547㎡.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 장병휴게소 부지인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 9필지에 4,363㎡, 주차면수 150면을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로 철원한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필지에 1,192㎡, 주차면수는 40면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신축에 있어서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건물 3동에 4,290㎡. 두 번째로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에 1동에 590㎡. 그리고 현 철원읍사무소 부지에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건물 1동에 746㎡. 그리고 네 번째로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건물 1동에 3,471㎡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 군탄리에 501에서 501-2번지가 되겠습니다. 구 문화예술회관 조성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사업비는 85억을 예상합니다. 이 중에 기금이 15억이고, 도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2동에 연면적이 4,29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은 근남면 잠곡리에 174-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써 국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힐링숲 조성 2만 2,177㎡에 건물 2동에 59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 신철원리 731-12번지 일원으로 명성어린이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400만 원이 군비로 충당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수 176면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길리 국가생태습지보호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길리 327-5번지 외 16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3,0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국비 11억이고, 도비가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길리 마을부지 매입 후 친환경 국가생태습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근남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302-2번지 시내지역으로써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억 3,200만 원으로써 국비가 50억, 그리고 자체지방비가 7억 8,400이 되겠습니다. 부처협업이 24억이 되고, 민간투자가 3억 8,40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한 동네 그리고 하나 되는 이웃, 국경 없는 마을’ 이런 테마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평리 852-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차면수는 150면을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로 철원한농(이평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에 658-19번지 외 7필지로써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차면수는 40면을 예상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현 철원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억 8,100, 도비가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써 LH임대주택에 지하 1층, 지상 9층, 89세대가 들어가고 1층에 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율이리 501번지 현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9억 4,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4억, 도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연면적 3,471㎡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서 8쪽까지는 공유재산 세부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2쪽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지역 콘텐츠산업 유치로 인한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지방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사업 선정이 금년도 4월에 됐고, 멀티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7월 4일 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철원 멀티스튜디오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내년 1월에 추진하고자 하며, 공사착공 및 시행은 5월부터 22년 말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3단계) 선정사업으로써 주민주도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남면 잠곡2리로써 기간은 21년도부터 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 있어서 청정한 복주산 자락의 잣나무 숲 활용을 통한 소득 창출기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대상부지가 2만 5,6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은 2동에 5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대상부지 토지매입을 내년 2월부터 진행하여서 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오대잣마을 조성은 21년도부터 23년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화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성어린이공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수 176면이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35억 2,400만 원입니다. 군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은 토지매입에 있어서 사업부지에 9,42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내년 4월에 진행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공사 착공 및 준공은 7월에 해서 연말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이길리 국가생태습지보호지역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본 사업은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친환경 국가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인근 국제두루미센터나 철새평화타운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만 1,75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길리 마을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예산은 19억 9,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건물매입은 68개소에 3억 7,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총소요예산은 4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 도비가 5억 5,00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건의를 도를 경유해서 지난 10월 12일에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길리 매입부지를 감정평가를 금년 11월에 진행을 해서 매입부지 건물 및 토지매입을 내년 3월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 및 시행은 22년도부터 23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근남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위수지역 해제에 따른 상경기 침체에 따라 노후한 주거환경 정비와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유도하여 시가지역 활력을 찾고자 하는 공로사업으로써 사업명은 ‘접경지역의 생존모델, 국경 없는 양지마을’이 됩니다. 위치는 근남면 구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3년, 3년간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3,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침체된 마을활력 활성화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고, 39쪽의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이평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 내년 5월까지 예상합니다. 사업규모는 주차 150면을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68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토지분야에 있어서 구 장병휴게소 부지인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필지, 4,3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매입에 있어서는 기존 건물 5동을 매입하는데 7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철거에 있어서는 건물 5동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토지매입·건물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 및 시행은 이어서 3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철원한농(이평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이평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 5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면수 40면을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에 토지매입분야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에 7필지, 1,19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 사업도 공사착공 및 시행을 내년도 3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철원읍 도시재생 뉴딜거점사업과 연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 개선 및 기능 강화로 공공의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746㎡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현 철원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3,400만 원 예상합니다. 취득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입은 현 철원읍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필요하며,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지상 2층에 746㎡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진행해서 내년도 3월에 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이어서 2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22년도에 도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 2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처리용량이 일일 49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9억 4,100만 원을 예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사업 대상부지가 군유지 내에 있어서 매입이 불필요하고, 신축 건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써 3,47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에 착수해서 공사착공 및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6건, 건물신축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 9건이잖아요. 해서 순서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는 종료하고, 두 번째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길리 국가 생태습지보호지역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안전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군부대랑 시설단이랑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최종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저희 철원군의 의향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재무과장님이 되셨든 안전도시과장님이 되셨든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민간인 영업장소 있잖아요, 식당 하는 데. 2시장 쪽으로.

예.

그거는 매입을 시도해보셨나요?

예,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건 추후에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거나 그러실 때는 사유지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유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거나 하면 시기를 놓치거나 소유주의 마음이 변하면 다음에 또 접근해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사실은 그분이 파실 의향은 좀 있으셨는데 그 후에 접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 계속 알아보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못 나눴는데, 그러니까 팔고자 하시는 분이 의지가 있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어떻게 하셔서 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한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주문드렸던 이전 시 이용객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는요. 차량을 지나가서 이동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위원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조율한 결과 멀티스튜디오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멀티스튜디오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의 부지를 대상부지로 삼아서 공모를 했지만 제3의 부지를 찾아서 지금의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를 해 주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또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업이 좀 늦더라도 대체부지를 적극 수용하는 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하는 거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 우리 관광과장님 오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에는 철원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 저희 군 땅, 군 소유의 땅을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부지가 가장 적합한 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협의하에 부지를 대체하는 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집행부의 조율을 통해서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