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우리군의농축산업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는이상현예결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예산안은지속가능한친환경농축산업육성전략목표에다가설수있도록농축산업경쟁력강화,농업인의복지증진,농가소득증대등에중점을두고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79억4천만원보다2억8100만원이증가한82억2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155억2700만원보다9억8100만원이증가한165억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로1600만원,보조금국고보조금38건에66억6100만원,도비보조금71건에15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55페이지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인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0년155억2700만원보다9억8100만원이증가한165억8백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2020년도54억1600만원보다31억2100만원이증가한85억3800만원으로써355페이지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외4개사업에9300만원으로써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5천만원,농정홍보사업추진2500만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1천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등에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플러스사업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은357페이지,농업인정예육성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보다1200만원이증가한83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여성농업인육성외2개사업에8300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3400만원,농업경영인육성4100만원,친환경농업인육성7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농업인경쟁력강화사업예산입니다.2020년54억9400만원보다44억4400만원이감소한10억5천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단위사업에는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는고품질쌀생산등2개사업에3억8700만원으로써고품질쌀생산2억3천만원,농가소득배가육성2억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에4개사업에5억8500만원으로농산물직거래추진5100만원,학교급식식재료지원8400만원,농특산물포장재지원3억3천만원,가평농특산물상품개발지원에2천만원,친환경쌀수매지원에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공동브랜드육성단위사업에는공동브랜드외,공동브랜드홍보외1개사업에3700만원으로써공동브랜드홍보에1600만원,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에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로컬푸드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61페이지축산경쟁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20년44억8300만원보다30억9300만원이감소한13억8900만원으로써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축산경영안정사업외1개사업에9억5100만원으로써축산경영안정화사업에1억8100만원,축사환경개선사업에4억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방위주가축방역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외1개사업에7억3800만원으로써가축방역사업4억7400만원,가축전염병예찰사업에1억8400만원,동물보호축산물안정사업에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다음은364쪽행정운영경비예산은2020년6300만원보다1100만원이감소한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다음은364쪽행정운영경비예산은2020년6300만원보다2100만원이감소한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농업정책과소관세입·세출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은309페이지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농정홍보사업외3개사업에국도비2억9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310페이지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신활력국도비76억6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311페이지!단위사업에는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외6개사업에국도비9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313페이지단위사업에는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외9개사업에국도비10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115페이지단위사업에는양곡관리외11개사업에국도비12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318페이지!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에국도비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318페이지단위사업에는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외17개사업에국도비18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323페이지단위사업에는공동방제단지원에16개사업에국도비21억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위원장석에서)이게자료가어떻게틀린것같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안328페이지단위사업에는동물보호관리외7개사업에국도비4억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농업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과장님설명을저희가지금못알아듣겠어요지금.이게지금자료가어떻게된거예요?금액이전혀지금안맞고이게어떻게된거예요?지금이게자료를누가사전에스크린을좀하셨나.어떻게된거야.지금저희가위원들이갖고있는자료하고전혀말씀하시는계수하고전혀안맞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본예산하고수정예산하고합친거를보고를드리고.
이상현위원장
지금수정예산하고본예산하고지금따로따로하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총합친거처음에보고드린거는저합친거를보고보고드린거고요.
이상현위원장
그래서지금페이지를쫓아가면서지금숫자를지금확인하는데숫자가전혀지금안맞고있어요.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학교우유도안맞아요.
이상현위원장
학교그거몇페이지이지요?그거한번봅시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318페이지요.
이상현위원장
318페이지.시나리오를한번보세요우리저기안과장님!지금우유급식사업이지금보면예산액이수정예산액이1억2백이지않습니까?지금그시나리오어떻게되어있어요.과장님,시나리오……자,그럼우리안과장!수정예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사업외17개사업을해가지고국도비로전부를편성요구한그……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에는보면정책사업단위사업에밑에보면이게또틀려요.명품화사업이고바로그런데지금그러면그렇게한번봅시다.지금수정예산안에총예산이얼마입니까?165억맞습니까?수정예산에예산액이총얼마입니까?165억이맞습니까?세출예산!지금본예산이106억에서이번에수정예산이58억9400만원을증감을해서165억이맞습니까?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전체적으로금액이안맞아.
이상현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잠시정회합니다. 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회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19페이지수정예산안입니다.거기중간쯤에보면축산환경개선사업해갖고1억5천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또그다음페이지에보면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6천이있고,그래서그다음다음페이지에보면축산악취개선사업해서6300이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전체적으로봤을때상당히많은금액인데축산환경개선이됐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축사환경개선사업이요.가축수분조절제공급하는사업이거든요.
최정용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가축분뇨수분조절제공급하는사업으로해가지고현실적으로그저희가내년도에총지원할금액이2225농가에약한9억4천만원이되는데요.
최정용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2025농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수계기금도7천만원도포함되어있고여기는계상이안된거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총금액이얼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자부담포함해서9억4천입니다.자부담이4억7천이고4억7천을뺀……
최정용위원
5:5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5:5냐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5:5도있고기6:4도있고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7000……2025농가는어디어디를말씀하시는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모든농가를여기다한우건젖소건다포함을해가지고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깐축산농가가2025농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중에저기돼지같은경우에는저기톱밥을안쓰는농가도있고그래가지고톱밥쓰는농가만지원해주는겁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축산쪽에2025농가냐그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225농가란말씀을드렸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225농가.
최정용위원
제가그러니까이상해서대고물어보잖아요.2025농가라고하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일반지역이,그러니까특별대책지역이35농가고일반지역이250농가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총225농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아까2025농가라고그래서내가어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225농가입니다.
최정용위원
네,그건알겠고요.그러면이축산농가에9억4천이라는예산을투입을하는거잖아요자부담포함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환경개선이어느정도됐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톱밥을지원해줌으로해가지고사실악취제거가많이절감이돼가지고한우농가주변에는거의민원이없는상태입니다,지금.
최정용위원
그럼낙농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낙농은일부지원은해주는데낙농은워낙그배설량이많으니까는일부냄새가나가지고민원도있고그런데지금예전보다는이톱밥을공급해줌으로인해가지고사실민원이많이절감된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지금한우가문제가아니고낙농이문제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한우는민원이거의없어요.그런데낙농은이게대책이없대.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배설물이많다보니까.그래서이거를9억몇천을투입을하는데이거해마다이렇게나가는돈아닙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럼이만큼투자를했을때뭔가효과가있어야되는데해마다똑같아.지원하는해마다나가는데이개선이된게없다는얘기이지요저희가봤을때는.그리고그낙농에도수분조절제를어느정도살포를하면제가보기에냄새가그정도안날것같은데보니까그래서이분들은아예포기를한것같아,이거뿌리는거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렇지않고대부분의농가들은톱밥을잘사용을해가지고.
최정용위원
아니,톱밥도톱밥이지만수분조절,그걸뭐라고그래냄새제거하는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미생물생균제.
최정용위원
미생물,이미생물을좀뿌리면은냄새가확줄어드는데전혀그게안나타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그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안개분무시설을저기젖소농가에대해서는안개분무시설을전부다공급을해줬거든요.그게규칙적으로그안개로다미생물을뿜어줘가지고예전보다는사실많이민원이해결이된상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뭐한우는어느정도됐다고봐요제가봤을때.그런데이낙농은심각해.그래서자동화,어차피이렇게지원해줄거면자동화시스템으로해서그약을뿌렸는지안뿌렸는지농업과에서확인을해야해.그사람들귀찮아서약도안갖고가는사람많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그거는확인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자동화시스템을해주고또그거를했는지안했는지농업과에서확인을해야한다는얘기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지금최정용위원님말씀처럼사후관리안되고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사후관리.그러니까뭘지원을해주고나면아까말씀하신대로안개분무시설지원해줬어요.그리고톱밥지원해줬어요.그리고뭐미생물생균제갖다뿌리라고했어요.그리고나서사후관리안하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수요일날마다그축산농가에축산팀그쪽에서현지확인을해가지고정기적으로수요일마다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사실은저희가예산적으로나업무보고때이렇게보면지원해주는걸로이렇게말씀을들어서는농업정책과에과장님말씀을들어서는지금이렇게막민원이발생할상황이아닌것같은데왜이렇게끊이지않고축산농가에대한민원이이렇게발생을하는지이게지원의문제가아니라어떻게보면사람의문제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여기에대한이런교육이라든지뭐이런거를좀사전교육을먼저하시고교육을받으신분에한해서지원을한다든지뭔가이렇게다른대책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늘변함없이그냥신청하면지원해주고뭐힘들다고하면지원해주고그래도이게민원은해결이되지않지않습니까?조금뭐나아진쪽은있지만사실은나아진거우리가지금민원의구렁텅이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것은낙농이잖아요한우가아니고.그렇다면거기에대한집중적으로뭔가개선대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그런쪽으로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모든축산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하기3월쯤에다모든사업대상농가를모아놓고서회의실에서,저기대회의실에서모아놓고교육을실시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교육을하면서항상강조하는게톱밥과미생물,미생물을열심히좀사용을해가지고악취가제거될수있도록하여튼그거는최대한농가한테홍보를해드리고있고요.저도뭐한우반교육이나축산어떤교육이있고그럴때나가서항상그거는강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도.
강민숙위원
지원사업에있어서는몇회,뭐분사를한다든지몇회미생물을뿌리라든지이런프로그램에딱맞춰서하지않으면환수조치를한다든지좀강력하게뭐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않고서는무조건적인이런지원때문에오히려더그분들이신경을안쓰는것일수도있어요.이렇게힘들다고해야다음에뭐다른지원을받을수있지않을까오히려역이용하시는분들이있을까봐염려되는차원이있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저희가이렇게지원해주는것만큼환경개선이되어야되는데뒤따르지못하니까관리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부탁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수정예산안316페이지입니다,과장님!친환경등우수농산물학교급식해서2억5200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디어디를지원하는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그관내농가에다가공급을해주는사항인데요.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뭐2억5200만원이편성되고그런데요.이거는이제저희가평군관내에초중고에친환경자재로다공급을해주고서학교급식,쌀이라든지모든거에대해서친환경으로다공급을해주고나서일반미하고친환경과에차액에대해서저희가행정비로다가보전을해주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거학교에다가직접저희가지급을해주고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포도지원이런거다포함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리고친환경쌀학교에납품하는거있잖아요,안양뭐이쪽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안양,군포.
최정용위원
지금은그게어떻게되고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도작년까지……아니,금년도같은경우는사실뭐코로나때문에학교급식이중단됐으나일부학생들이저거하면지금도계속적으로안양,군포,광명,과천그쪽으로다계속적으로공급을해주고있고요.내년도도지속적으로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게안양,군포이쪽에다른데서계약을하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아니오.그거는안양이나각시군마다이거는다똑같이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예산은다똑같이편성되어있는데지금은가평군하고계약을해서하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다른시군하고계약하려고그러는데없냐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게아닙니다.이거는가평군관내학생들에대해서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
최정용위원
아니,이거는가평군관내인데다른예산으로농협하고같이가서안양시나과천시나이렇게계약하는게있잖아요.쌀,쌀납품.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게다른시군에서그쪽으로계약하려고시도하는게없느냐얘기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거기같은경우도양평하고저희하고거의50대50으로다들어가고있습니다.저희군것만다들어가는게아니고양평하고저희하고50대50으로다가지금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번에농협에서친환경쌀을100%수매하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100%다수매했는데오히려수매가올해이제그농작물작황이안좋고일부가다른지역으로나가는바람에일부그한1300톤씩수매하던거를올해한860톤가량수매해놓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850톤을했으면1300톤하던게그러면덜한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덜했는데내년도도어떻게될지모르지만올같은해에는그거보다도오히려적게납품을하는바람에농협에서지금많은손해를보고있어가지고.
최정용위원
한440톤을덜한거잖아요수매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이440톤은어떻게되는거냐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서학교에서급식물량이만약에부족하다고그러면다른데서친환경쌀을사가지고납품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농가가440톤이농가한테수매를덜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덜한게아니라.
최정용위원
1300톤작년에하셨잖아.올해860톤하셨잖아요.그럼440톤을덜한거잖아요수매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수매를덜한게아니라요농가에서희망하는물량은전량수매를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제가알기로는신문에난거는그게아니던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전량수매를해갖고……
최정용위원
학교급식문제가있고이래서농협에서이정도밖에수매를못한다해서이것밖에못한걸로아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라……
최정용위원
그거아니시라고하니까이것좀확인하셔가지고서면으로알려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가에서일부그저기화성정미소에다가직접농협에다납품한게있어가지고그래서사실적으로농가에서희망하는양은전량수매를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것좀확인하셔가지고서면으로보고좀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네,송기욱위원입니다.361쪽보시면요.그로컬푸드직매장유지보수전년도예산500해서올해500이증액이됐네요.맞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송기욱위원
로컬푸드직매장.잘안들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들립니다.
송기욱위원
500이증액이됐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전년도예산보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500이었습니다.
송기욱위원
이게저몇군데나있나요우리로컬푸드직매장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지금로컬푸드매장으로지정이된데는세군데인데요.산림조합하고.
송기욱위원
어디어디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산림조합하고유명산농부들의카페그리고1939역에있는그농산물로컬푸드,로컬푸드는3군데입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이세군데에서우리가지원해주고예산을유지보수해주고실적이지금판매실적이좀어느정도돼요?소득이좀나요?소득이좀판매실적이소득이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농산물직거래실적을보고를드리면은요.저희가10월달까지매출액이16억9400만원이고요.그리고이제로컬푸드를지역별로말씀드리면산림조합에서10월까지판게3억3300만원그리고저기설악에서파는게2억4백만원그리고음악역로컬푸드에서판매된금액이1억2400만원을이번에매출을,매출을올렸습니다.
송기욱위원
이게사실제가보기에는본위원이보기에는1년에2억,1억몇천……이거는사실우리가예산지원해주는만큼에소득은사실종합적인액수이기때문에판매금액농산물,플러스종합적인액수잖아요?전체액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판매된금액입니다.로컬푸드매장에서.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이게이익발생이별로없는거예요따져보면.그러니까거기투자한만큼에제가보기에는20%내지한30%로본다고그래도한2천만원,3천만원정도많아야한4,5천만원정도인데거기에뭐유지관리비이렇게빼고이게사실소득이이거매년늘어나는추세에요?과장님이볼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그작년도보다도그산림조합에는약3800만원이늘었고요.
송기욱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저기설악은1500만원,1574만7천원이늘었고그리고음악역은4152만원이올해그코로나인상황이었는데도좀증가된사항입니다.
송기욱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저희가평이농어촌지역도시에서는다텃밭이있어요거의.거의텃밭이늘있어서자기텃밭에서웬만한건다자가로다농사지어서먹습니다.그런데아파트나이런농사를안짓는분들이주로이용을하는지는모르겠어요.그리고또가평에관광객들이이용하는지모르겠는데제가보기에는이농산물을실질적인농협이있잖아요하나로마트.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사실농민을도와주고여기우리농산물이판매된거를많이판매가돼서소득을올리려면은하나로마트에직거래를뭐트든지하나로마트에우리그농산물이들어가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일부품목은들어가고있는데요.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얼마나들어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하나로마트에도한개매장을가평군농산물만납품할수있도록작년도에매장을한쪽을준비를해놨는데사실납품되는농가가없어가지고……
송기욱위원
거의없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래서그거를지금운영을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본위원이볼때는지금가평,북면다있잖아요.청평,설악,조종!그농민을위한농협이잖아요.그럼그런데서정말실질적인우리가평군의소득을정말농민을위해서올려준다라고하면그쪽에서판매를해주는것이맞다.그래야그많은소득을올리지요.본위원생각이맞지않아요과장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가평군농산물이아시다시피좀다품목에소생산이고가격이워낙비싸고직거래로다가운영을하려고그러다보니까는농가에서납품을기피를해가지고사실농협하고여러번접촉을해가지고시도를했는데가격문제가많지를않아가지고사실그거를운영못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전품목은아니더라도그래도우리가많이생산되는품목이있잖아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그런것들을잘협의를통해서어쨌든기술적으로도움을요청하든지그럼농협이앞으로좀우리가평군이농산물판매를좀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것이맞다본위원은생각하고요.물론이제여기로컬푸드에도무슨판매가이루어지는데소량의판매가이루어지니까많은판매를위해서는그런쪽으로좀방향을전환을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본위원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앞으로적극적으로농협하고협의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도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로컬푸드매장은앞으로뭐더개선할계획은갖고있지않고요.하여튼있는것만유지하고직거래가농협하고더활성화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본예산364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민박사업자안정관리활성화지원사업으로해서9700이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홍보물제작1천만원,소방안전방역점검1천만원그리고안내물발송1천만원,소방안전물품4300이렇게되어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홍보물제작은어떤홍보물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그홍보물제작이라는건민박사업자한테저기저희가그홍보물제작을하기위해서는뭐여러가지홍보물을가평군특산물을활성화하기위해서……
최정용위원
민박사업한테뭐농특산물을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책자나현수막스티커를제작해서홍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책자,현수막그리고스티커,홍보물스티커를제작을해서민박사업자에게.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이뭐냐고요내용.홍보물을보내는건알겠는데뭐를홍보하느냐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가평군에민박현황이라든지지정된현황이라든지이런거를업소라든지그런거를책자로만들어서농가들한테공급을해주는거지요.
최정용위원
네,이거는민박업자한테전혀도움이안되는거잖아요그거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사실사업비가1천만원이니까.
최정용위원
그래서될수있으면민박사업자가좀보탬이될수있는사업을하셔야지.정말홍보물제작해놓고1천만원이라고해놓고특별한게없지않습니까,이게?그래서제가이제이게관광과에있다가이제농업과로넘어왔잖아요이팀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작년보다예산이많이늘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훌륭하신건훌륭하신데홍보물제작같은거는좀실용성있게이렇게하시라는얘기야.잘못됐다는얘기는아니고먼저보다예산을많이늘리셨으니까잘하셨는데이홍보물같은거는좀실용성있게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농어촌민박사업자에보니까소방안전과방역및점검에대한예산은서있고요.그리고소방안전물품지원에대한예산도서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일반숙박업소에는그방역소독기지원사업이있거든요요즘코로나19때문에.그런데농어촌민박은이제일반숙박업소에들어가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그쪽에서배제되었을거예요.그래서농어촌민박사업자들한테도방역소독기같은거를좀지원하는예산을세워서지원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이,생각이있어요.그래서혹시1추에라도그런사업을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소방안전점검용품은민박에소규모소방용품이나피난저기유도표지시설이용방법등소규모용품을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
강민숙위원
네,그건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요즈음코로나19현어려운상황속에서농어촌민박에도확진자나밀접접촉자가다녀가서이렇게방역을하고이런사례가있었지않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일반숙박업소에도그런방역을지원을하는데농어촌민박에도그런지원이있었으면좋겠다우리지역주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하여튼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58페이지에보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민간사업보조해갖고벼육묘용상토공급이거있잖아요맨밑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상토육묘공급.
최정용위원
거기보면예산이3100만원이삭감이됐어요.삭감이아니라줄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이유가뭡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는그저희가육묘용상토가점점줄고있어가지고상토공급비를약간삭감을했습니다,저희가작년보다.
최정용위원
상토공급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육묘용상토는육묘상자를구입하지않는그일반농가에다가상토를못자리할때상토를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상토사업비가삭감이된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렇게되면상토구입비가줄었으면건묘구입비가늘어나야하는거아니에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평상시에사업비자체가좀많이남아가지고그래서삭감조치를한겁니다,저희가.
최정용위원
여태까지는과하게책정이됐었는데정상적으로갔다이렇게보면됩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360쪽보시면요과장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친환경쌀수매지원이전년도에예산이없었나요?이게뭐신규사업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친환경쌀그저기……
송기욱위원
수매지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수매지원이올해에도그저기일부사업비가남아가지고.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없는게아니라저희가다른사업비로전용을해가지고친환경쌀이자꾸타지역으로나가가지고저희가그올해40kg하나에저희가예산을저거해가지고500원씩지원해줬습니다.농협에서도그좀지원을해달라고하니까농협에서……
송기욱위원
뭘500원씩지원해줬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수매하는농가에다가정액으로다가40kg한포에500원씩지원해줬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이거천원씩해가지고친환경쌀을우리관내에농협이나농협에수매하는농가에천원씩그렇게해서40kg에천원씩해서정액으로지원해주려고편성을한사항입니다.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에는천원씩해줬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500원씩해줬습니다,올해는.
송기욱위원
올해500원씩해주고내년에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저희가천원해주고농협에서도천원을해서2천원씩지원해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작년에는500원인데올해왜천원으로갑자기더블로뛰지요배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증가시키는사항이니까.
송기욱위원
그러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쌀이친환경쌀이타지역으로나가지않고저희관내에서수매가될수있도록장려를하기위해서이거장려지원금이라고생각해주시면됩니다.
송기욱위원
아니,그거는이해가가는데요과장님.500원에서배로늘어가니까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화성이나거기보다친환경쌀수매가저희가평이좀가격이적습니다.저희가지금40kg한가마에7만8천원씩수매를하고있는데다른지역은8만원이조금넘는데도있어가지고그래서그거를보전을해주기위해서그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송기욱위원
아니,제가이해가안가요.작년에500원했던게올해천원으로배로지원을한다니까이해가안가서그러네.그렇게많이배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저희수매가가약간좀가격이적어가지고그래서저희가그거를보전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송기욱위원
별도로,별도로!과장님,별도로나중에저한테좀말씀을해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길게말씀드리기가그러니까.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물병까지들면서그렇게드실필요는없는데.
최정용위원
네,수정예산안에보니까333페이지요.제가헷갈려서여쭤보는건데농어촌민박사업안전관리7739만원,농어촌민박사업9440만원이렇게있어요.본예산에보면아까9700이있고.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이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기농어촌민박그사업자관리에총예산쓴게1억7백만원이섰는데요.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홍보물제작에천만원,민박안내문발송그거에천만원,민박사업자소방물품점검용품지원에천만원.
최정용위원
아니,그거는본예산에있는거고요.수정예산안333페이지에보면은농어촌민박사업안전관리해서7739만원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7700이요.
최정용위원
이게뭐냐는거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7700이있는게농어촌민박안전관리점검용역을합니다.1년에한번씩저희가그민박에대해서점검을하기위해서모든농가에대해서용역을실시를하고있거든요.그용역비입니다,이거는.7739만원!
최정용위원
뭐를하는데용역비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도비에서그저희가1년에한번씩.
최정용위원
군비가5400이에요.군비가훨씬많은데뭐를민박사업자한테뭐를하기위해서용역을줬느냐는이얘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그소방안전이라든지민박의저기갖춰야될규정을준수했는지여부를그거를점검을하기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소방안전은소방서에서매일나와서하는데이게다달이나와서해요.그런데이게무슨용역비가있습니까?아니,매달나가요여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1년에한번씩하는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1년에한번인데7700이라는게이게말이안되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저희가업소수가1200여업소가되기때문에그거는.
최정용위원
그럼인건비예요이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용역비라고말씀드렸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을줬으면그사람들이가서이거를실질적으로했는지안했는지이거보는인건비아니냐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인건비하고용역비니까는다포함……
최정용위원
거기에이윤은있겠지요.그사람들이윤빼고는인건비아닙니까?여기에다뭘지원해주는게아니잖아요작년도에도이예산이있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올해도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관광과에있었는데어떻게아세요과장님.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도저희가지금용역을실시중에있거든요.
최정용위원
아니,작년에제가보면이예산이없었었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은제가모르겠고요.하여튼금년도에는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과장님이있었다고얘기하시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저는금년도로생각을했습니다.죄송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보면금년도에얼마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예산은제가지금확인을할수가없어가지고요.그거는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볼때는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은데이거하고그밑에9440만원하고알아가지고서면으로좀알려주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과장님359페이지를잠깐봐주시겠어요.상단쪽에보면농업안전재해농가부담금지원이있어요지원부담금.이게2500만원이증액이됐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송기욱위원
이내용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증액된내용.여기보니까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뭐저희가농업인안전재해농가부담금지원을그50%를저희지원을해주는사항인데요.이게뭐냐하면농업인재해보험가입을할적에50%는국비로지원이됩니다.그리고저희가도에서17%,군에서23%……아니,도에서13%,군에서17%해가지고80%지원이되는사업이거든요100으로따져가지고.이게2천만원이위에거50%를그거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군비13%에대한사항이고추가로다가저희가2500만원을밑에편성을한거는저희가농가에서자부담할수있는금액자체를농가가자꾸재해보험에대한가입을꺼려해가지고저희가추가로다가10%를더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이게추가로다가더편성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농가에서는보험을가입을하기위해서는100%중에10%만자부담을하면가입을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는사항입니다.
송기욱위원
자부담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송기욱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난번에작년인가율길리포도농가가초에냉해를입어갖고포도폭삭주저앉은적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송기욱위원
전체백……거의뭐한많이주저앉은것같은데제가볼때는.가구수로는꽤많던데.그때피해를보신분들이보험을안들어서보상을못받은분들이하도많더라고요.근데그이후에제가그런말씀을드렸어요,우리농업과에도.적극적으로홍보좀해서언제어느때재해가날지모르니이보험을가입해라그렇게제가권고를한적이있습니다.지금그때이후에좀많이늘어났나요?그렇게좀홍보도하고있고요?가입?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포도농가같은경우는지금도.
송기욱위원
농가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가입을지금회피하고있는데요.그게피해보전이전체의20%이상,30%이상그거가나야지만이지원을해주는데최초에는재해보험이냉해가와도해주고모든걸다해줬는데자꾸점점이지원을해줄수있는규정이까다로워지다보니까포도같은경우는지금농가에서아주가입을거의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올해같은경우도한다섯농가인가여섯농가밖에가입이안된상태입니다.
송기욱위원
다른작목의농가들은가입이많이돼있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사과나그런농가들은,올해사과같은경우는저기4월달에냉해가와가지고꽃이덜피고그래가지고사실적으로올해도백둔리나이쪽북면같은경우는한농가당2500에서한4000만원까지도재해보험금이지급된사례가있습니다.근데사과나그런배그런거,일반벼그런거는많이가입을하는데포도만큼은저희가아무리설명을해도포도같은경우는포도송아리에서일부망가져도그게지원이안되다보니까포도농가들은가입을지금회피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포도농가들은아예가입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송기욱위원
본위원이볼때는이게한10%밖에자부담이안되기때문에정말어려울때피해봤을때이보험을통해서다시재활농업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우리가도와주는그런제도이기때문에철저하게그래도홍보를하셔서좀많은농민들이가입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본예산363페이지하고요.수정예산안332페이지,333페이지에보면농촌휴양마을지원이있어요.농촌휴양마을이몇개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14개입니다,저희가.
최정용위원
14개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근데여기사무장채용지원보면1억1500밖에안돼요,예산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1인당이게임금을준다고그래도얼마안되는데,14개면?1000만원안되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14개중에는사무장인건비는한달에지원해주는게총금액이자부담까지포함을해서182만4000원이나가요,한명당.그리고저희가보조가162만원이지원이되는거고그리고마을에서자부담이18만원이되겠습니다.근데이중에서14개중에저희가산촌마을은3개가있고.
최정용위원
산촌마을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산촌마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산촌마을은3개는산림과에서지원이되는거고요.그리고저희군비로다지원되는데는.
최정용위원
이14개중에산촌마을이들었어요,안들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안들어있는거지요.14개중에산촌마을은들어있고.
최정용위원
그러면11개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저희군에서……저희과에서관리하는거는11개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과장님과만얘기하세요.그래야계산이맞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국비로다가지원되는게세군데고나머지8개는군비로다지원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8개업소에1억1500으로나눠준다이렇게생각하면맞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휴양마을이어디어디있는지모르는데예산을여기저기막섞어놓으셨어.그래서이거휴양마을예산안좀합쳐서한번갖다주세요,서면으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두가지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예산안에대한게아니고. 지금가축의냄새때문에,악취때문에톱밥을지금축산농가가공급을받고있는것같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맞지요?그래서아마산림과에서재선충목을파쇄하면서그거를좀이번에윈드바이오에서계약이종료가되기때문에산림조합으로하고MOU체결을하는것같은데거기에보면수분문제가있기때문에,그다음에파쇄목은크기가한1.5cm되기때문에소에상처나발굽에상처가나가지고그거를애용하지못한다라고얘기하는데궁극적으로보면수입건초하고가격차이인것같아요.그래서그거를축산쪽에서축협조합장님하고산림조합장님하고만나셔가지고혜안을갖고해결을해주시기를좀,그리고축산농가한테또좀이해를시켜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요. 한가지만좀더권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이관할하는,관할이아니라그래도같이업무가가장많은농정과에제가권고드리는사항인데지금코로나때문에소상공인이상당히힘듭니다.힘든데지금하나로마트에서보면신선식품같은경우는일반대기업의매장이나마트에서는세일을해가지고폐점시간되면팔고있거나그렇게하는데지금한군데설악지점은제가하도건의를해가지고그런거로알고있는데하나로마트에서도폐점시간만되면좀신선상품같은경우는가격을인하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나지역상인들이좀이용할수있게그렇게좀협의를해주시길권고를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기위원장님,공유재산저희는보고사항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상현위원장
이거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신활력플러스사업공유양조벤처센터아닙니까?준비를안하셨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거는……죄송합니다.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3분간,3분간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항상산림행정에깊은관심과산림시책사업에적극협조해주신의장님,예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2021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67억7800만원보다2억2000만원증가한69억9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53억2700만원보다18억100만원감소한13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을설명드린후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21쪽의본예산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6억3500만원으로재산임대수입이1000만원,사용료수입3억8000만원,과태료400만원,부당금2억4000만원등총6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37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대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2년도세출예산은30억5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12억1500만원,산림재해방지16억6100만원,자연환경보호1억500만원,행정운영경비4200만원입니다. 본예산안375쪽의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71억600만원보다58억9100만원감소한12억1500만원으로서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억5500만원으로조림사업군비3000만원,주택피해우려목등위험목제거1억5000만원,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6500만원,임업인육성1000만원,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5억7900만원으로꿈마을만들기4억6900만원,가로수조성4000만원,녹색쌈지숲조성70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2억8500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에3000만원,산촌생태마을운영1억3600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8800만원,유아숲운영3000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7000만원으로임도시설군비7000만원,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2500만원으로임산물유통지원군비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70억9900만원보다54억3700만원감소한16억6100만원으로서산림보호단위사업에13억2400만원으로산불방지대책군비8억9900만원,산림사법4억2500만원,산림관리단위사업에3억3700만원으로숲길관리2억1500만원,보수관리1000만원,사방사업1억300만원,산림수해복구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0쪽에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 2020년도10억7300만원보다9억6700만원감소한1억500만원으로서공원관리단위사업에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1억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 2020년도4800만원보다500만원감소한4200만원으로서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39쪽의수정예산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63억63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27억1800만원,시·도비보조금등36억4400만원등총63억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34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본예산안30억2500만원보다105억100만원증가한135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58억4300만원,산림재해방지57억7000만원,자연환경보호18억7000만원,행정운영경비42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345쪽에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안12억1500만원보다46억2800만원증가한58억4300만원으로서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4억3900만원으로조림(경제수)조성3억5400만원,조림큰나무조림6900만원,조림내화수림대조성7900만원,조림미세먼저저감조림4400만원,정책숲가꾸기11억5600만원,공공산림가꾸기3억700만원,임업기계장비보급2억7200만원,목재제품품질단속90만원,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0억8000만원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2100만원,가로수조성8000만원,쌈지공원도비1억원,마을정원조성3억원,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4억8000만원으로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6300만원,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7600만원,산촌마을운영매니저4200만원,산촌생태마을운영9800만원,유아숲교육운영5100만원,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4억5100만원으로임도시설도비3억7600만원,산림경영계획작성500만원,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13억9000만원으로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4억2900만원,산양삼생산과정확인200만원,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2억4400만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300만원,산림작물생산단지1억5400만원,산림복합경영단지4억8500만원,임산물생산기반조성300만원,목재펠릿보일러보급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에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16억6100만원보다41억800만원증가한57억7000만원으로산림보호단위사업에38억5800만원으로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19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28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22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5억7200만원,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300만원,산불방지대책도비6억77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4억17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도비3억9600만원,일반병해충방제2억800만원,생활권수목진료지원300만원,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84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지산림병해충방제단89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방제자재300만원,산림수사지원700만원,산림관리단위사업에19억1200만원으로숲길조성관리3억원,숲길관리2억5300만원,경기도순환둘레길연결사업4억200만원,등산로이정표정비5000만원,경기명산27쉼터조성5억원,산지관리지원국비9400만원,채석장관리지원400만원,보호수관리1200만원,사방사업1900만원,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5400만원,산림수해복구900만원,가평숲속산책로조성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의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1억500만원보다17억6400만원증가한18억7000만원으로공공관리단위사업에명시산군립공원하늘다리설치사업17억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여기몇시에오셨어요?대기,와서대기하신거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10시50분정도왔습니다.
최정용위원
10시50분에오셨으면농업과하는거보셨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농업과가예산이작년에한150억,올해100억정도돼요.그러면산림과는올해한300억되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농업과는100억중에90%가농민한테가요,예산안이.근데산림과는10%도임업인한테안가요.그래서이게해마다제가말씀드리는건데농업과나……가평군이산림이더많지않잖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산림에종사하는사람도어느정도지원이가야하는데농업인한테는100억이가는데300억예산중에10%도농업인한테현재안가고있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
최정용위원
현재이300억중에농업……임업인한테가는게예산이얼마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임업인한테가는부분은저희가임산물소득사업뿐만아니라조림사업,숲가꾸기,그다음에산림병해충방제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산림소재가.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도맞는데조림사업위주로하다보니까이런것도맞는데그래도기본적으로농업과식으로간다고그러면기본예산은임업인한테어느정도배정이가야지전혀안가고있다는얘기지요.내가보면300억의10%면얼마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산림과에서.
최정용위원
지금은임업인한테가는예산이얼마나돼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지금보시면수정예산353페이지보면산림소득사업부분에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이런부분이지금다임업인한테가는사업입니다.이중에서저희가지원해드리는게그사업으로해서지금50명정도가포함이다돼있습니다.그래서13억9000만원정도가지원이되는겁니다.그리고이외에조림사업,숲가꾸기,산림병해충방제모두가산림소유자한테가는혜택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과장님임업인한테갈수있는돈이13억5000이라는말씀이잖아요.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는실질적으로신청을받아서한거고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13억5000이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숲가꾸기이런거는임업인이산삼을한다든가장뇌삼을한다든가이런데들어갈수있는돈은실질적으로얼마안된다는얘기지요.그래서가평군이살아갈길은이농업인처럼임업인한테도어느정도지원을해줘야하는데너무예산이없다.그래서이거어차피추경에라도예산을더세우셔가지고임업인이살아갈수있는방법을과장님이모색해달라는말씀이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업후계자협회라든가잣협회라든가그쪽에많이홍보를했는데신청된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앞으로더홍보를많이해서임업인을위한예산이많이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350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쌈지공원조성사업비가1억서있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어디다가. ○산림과장이범주이거는읍내5리에서군유지가있는데요.군유지를사용해서읍내5리에서쌈지공원을조성해달라고금년도초에건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에사업비신청을해서내년도에사업비로보조내시가된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쌈지공원이렇게계속조성하시고계신데조성이후에관리는어떻게하시고계세요?지금저기예를들자면북면화악터널앞에거기도쌈지공원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근데자주지나다니지는않지만가끔지나다니다보면관리가잘되지않아서굉장히쓰레기가많을때도있고들어가고싶다가도풀같은게너무무성하게있다보니까못갔는데우연찮게이번에거기모가수가와서밤에별보는바람에지금엄청나게많은사람들이별보러오고있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평소에도유지……조성하시는곳에평소에도유지관리비를좀세우셔서유지관리도좀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제초작업은꿈마을사업단으로해서1년에한3회정도제초작업을하고있고요.화장실은또별도용역업체에다줘서화장실청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는데한계가있어가지고요.내년도에는쌈지공원이한30여개소되는데그부분에대한제초작업이라든가이런거관리를별도용역을줘서실행을하려고,관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371쪽보시면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연인산도립공원이거40만원예산은무슨내용이에요?그것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삼백?
송기욱위원
371.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71페이지요?
송기욱위원
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연인산도립공원에,연인산도립공원은경기도도립공원이지마는연인산도립공원에여름철에내려와서취사행위라든가쓰레기투기라든가이런부분을버리는사람들을연인산도립공원팀에서단속을합니다.그러면과태료부과를할수있는거는시도지사가부과를못하고요.시장·군수가과태료부과하도록돼있기때문에연인산도립공원에단속을하면저희시군으로다가과태료를부과해달라이렇게의뢰가옵니다.그러면그건에대해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징수하는건이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제가알기로얼마전에,몇년전에단속그러니까관리건을경기도에서이양을다해간걸로알고있는데그럼관리나단속이나모든걸경기도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거는경기도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과태료부과만시장·군수가하도록돼있기때문에과태료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과태료만.그러면그위에도립공원안에보면요.우리산림과에서하수관로뭐그런사업도여기서담당을하나요,산림과에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하지는않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럼어디?경기도사업인가요,그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거기에연인산도립공원관련된.
송기욱위원
안에,안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송기욱위원
도립공원안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안에사업은다경기도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우리는예산이예를들어서경기도에서사업을하면우리매칭으로들어가는건없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하고는없습니다.
송기욱위원
전혀?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송기욱위원
만약에요청이와도우리는예산을쓸수가없다는얘기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어쨌든도립공원예산은경기도공원녹지과에서어떤사업예산이라든가보상예산은거기서일괄편성을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아니,그러니까관로.하수관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하수관로는저희하고관련이없고.
송기욱위원
협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마하수도사업소하고연인산도립공원하고관련이있을것같습니다.
송기욱위원
제가보기에는하수도사업소관할그쪽에들은바로는산림과에서산림도립공원이기때문에관리한다그래서제가그런내용이있나여쭤보는겁니다.그전에도몇년사이에는전혀없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없었습니다.
송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351페이지에보면맨밑에쪽에산천생태마을운영매니저활동비지원4228만4000원있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은인건비는아니고활동비라고그러면교통비인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거는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를저희가가평군에산촌생태마을이4개소가있는데요.금년도같은경우에는산촌생태마을의운영매니저를한명만지원해줬습니다,국비로다.근데내년도에는2명이지원이됐고요.금년도에는그래서군비로다3명을확보를해서.
최정용위원
아니,그아래인건비는별도로있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이것도인건비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것도인건비로보면된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인건비입니다.그래서그지원하는방식이예전하고틀리게민간경상보조로해서저희가다달이일정금액을이렇게지원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저희군비로다확보하는부분하고약간국고에서내려……보조되는부분하고약간차이가있습니다.근데매너지로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아래에보면,그아래인건비에보면맨처음에본예산에서7600을세웠다가수정예산안에서3820을삭감을했어요.그래서본예산에보면4명으로돼있어요.그렇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쪽에와서수정예산안에가면2명으로줄었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산촌생태마을은4개마을인데당초에국비가지원이안될걸로예상을해가지고4개마을을지원신청을했었는데다행히국비로다가2개마을이지원이되고2개마을이지원이안되기때문에군비로다가2개마을을지원하는걸로추가확보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이게합쳐서,합치면아래위를합치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4개마을입니다.
최정용위원
4개마을을해주신다는얘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헷갈리게왜이렇게해놓으셨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국고보조내시가군비예산확보보다늦게들어와서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4군데다해주신다는말씀이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지요.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수정예산안363페이지참고해주시면요. 등산로이정표정비사업이5000만원서있어요.이거는어디산에이정표를정비한다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지금은관내에저희가등산로를관리하고있는산이한50여개산정도됩니다.그래서계속이정표를설치한지가좀오래되다보니까산행을하시는분들이계속해서이정표가망가진부분에대해서국민신문고라든가이런데많이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수시로이정표가훼손된부분에대해서정비를하려고세워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사실은이거는이정표잖아요,등산로정비는아니고.지금등산로도사실은보면제가아는곳이화악산이라화악산을예를들게요.이미오래전에한10여년전에한거라나무로이렇게해놓은계단들이다삭아서부셔져버리고거의미끄럼을타다시피내려옵니다.올라갈때는옆으로돌아서어떻게어떻게나무를붙잡고올라가야되고.그래서이정표도정비를해야되겠지만등산로정비도한번살펴보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363페이지보시면경기명산27쉼터조성이있습니다.여기에산이그런산이포함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같이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본예산에380페이지상단에보면요.아름다운나무의지정위원회참석수당1만원이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수당이요?1만원8명.
최기호위원
참석수당은조례가바뀌어서10만원으로오르지않았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게아마오타인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오타인것같습니다.
최기호위원
그위에도마찬가지인데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전체가잘못기장된거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아까산촌생태마을제가하다가못했는데이게월급을몇개월치를주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지금저희가한8개월에서10개월정도만그예산이편성되는상황입니다.
최정용위원
8개월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근데여기168일로돼있는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러니까8개월이면한달에보통한25일이정도일을하다보니까.
최정용위원
그럼뭐날짜로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를한10개월로해주셔야.이게마을에서싸움이일어나는데.이게한10개월하면마을에서한2개월은마을에서이렇게지원을해주면되는데너무길대요,이게.그래서어차피군비들어가잖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내년서부터는좀이거를확장을해주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추경에한번더요구를하겠고현재일자리경제과에서저희가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아마정규직전환부분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8개월정도로이렇게한정을해서기간제근로자는선발하도록이렇게돼있기때문에현재는……저희도10개월정도요구를하고있는데일단은승인은그렇게떨어집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집행부에안이한자세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효율성을위하여보고에많은편의를도모하였으나너무안이한자세로보고를임하는것같아깊은유감을표명합니다.향후에는이러한일이절대재발치않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교통과장조두영입니다. 교통과소관2021년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12억2800만원보다5억4200만원이증가한17억7100만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50억3100만원보다43억6400만원이감소한6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08억3500만원보다1억200만원감소한107억3200만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50억3100만원보다43억6400만원이감소한6억6600만원입니다. 먼저401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외수입3건에4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2건에13억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의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3건에6억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2건에4억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개선,재무활동2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108억3500만원보다1억200만원감소한107억3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5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0년도88억3700만원보다18억5400만원이증가한106억9200만원으로서운수업체관리및지원사업에87억5200만원,선진교통문화정책사업에6300만원,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사업에18억1100만원,자동차와건설기계의등록과관리단위사업에1300만원,기본경비사업에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4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1개사업이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단위사업에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의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1개,단위사업1개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50억3100만원보다43억6400만원이감소한6억6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주차시설물확충및관리사업에6억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고2021년도예산안1차수정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7000만원증가한18억4100만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13억5100만원증가한20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15억9300만원이증가한123억2500만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13억5100만원이증가한20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1년교통과소관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407페이지요. 여기보면시내버스공영제추진타당성연구용역해갖고5000만원있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앞으로연구용역을줘가지고공영제로가시려고그러는건지?앞으로계획좀알려주세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지금시대흐름트렌드가자치단체의흐름이어떻게되냐하면대중교통특히버스인경우에는어떤일반사기업체에서사익을추구하는사업이아니라우리주민들의교통복지측면에서공공에서자치단체에서직접사업을해야된다는어떤분위기가조성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자치단체중에서정선군과신안군같은경우는선도적으로지금공영제로운영되고있고요.그외에한20여개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저희와같은이런타당성검토용역을거쳐서공공제를추진하려고지금사업을계획하고있는거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공영제로가는거고현체제로가는거고,예산을봤을때는어떤게나은거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저희가신안군하고정선군을두군데를벤치마킹을갔는데요.어떻게보면공공에서교통복지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다보니까수요가일반사기업체에서운영할때보다더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사실예산측면에서보면수익적인측면에서는일반사기업체보다는더많이들어가지않는가,초기자본이.
최정용위원
초기자본은많이들어도주민의복지차원에서공공성을띠고하면시간대조절도.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렇지요.그수요가많이늘어난겁니다.
최정용위원
우리자체적으로이거할수가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이거는참잘하신일이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요.앞으로이게추진이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해주시길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본사업이관철될수있도록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우리가평에버스업체가지금진흥인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진흥여객.가평교통이명칭이변경됐습니다.
송기욱위원
뭘로변경이됐어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가평교통.
송기욱위원
가평교통으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송기욱위원
거기지금운수가평교통에서보면만성적자지요?그렇게얘기들으셨나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제가아까저기공공……공영제추진용역말씀드릴때모두에말씀드렸듯이지금사기업체에서운영하는데는흑자를보는데없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래서여기가지금가평운수업체본인들이지금거의운영을포기를하려고그러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지금가평교통의의사는만성적인적자기때문에거기에서도가평에서적극적인공공제,공영제추진을그쪽에서도원하고있고요.하여튼지금그네들말로는운영을하면할수록적자폭이증가한다는,늘어난다는그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완전공영제로추진하겠다는말씀이시지요,과장님?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송기욱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지금저기대성리까지오는시내버스있지요,잠실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대원여객.
최정용위원
대원여객.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대원여객이요.
최정용위원
그게가평까지못오는이유가뭐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게어제오늘얘기는아닌데요,사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차고지거기대성리들어설때부터청평주민들이직접청평까지……이제자기네들끼리영역범위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대성리거기버스정거장이있는데가가평땅이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거기가평이지요.경계선이지요.
최정용위원
가평이면거기까지왔으면.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근데노선이거긴노선이아니라정식적인노선허가가아니라차고지로허가를받은데예요,사실.
최정용위원
그러면차고지를청평으로옮겨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청평으로차고지를…….
최정용위원
아니,가평군에서그거를지원을해준다,대성리까지오지말고차고지를청평으로해라그러면청평까지올수있잖아요.하천리면하천리에다차고지를옮기잖아요.그러면자동으로하천리까지는올수있는거아니야?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노선중복그지역별로제한이돼있기때문에요.협의에의해서이뤄지지.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차고지까지가는거는된다며.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차고지는되는데원래는그노선……안되지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대성리에서지금사람들이타고내리잖아요.그거는인정이되잖아.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게이제공식적인게아니라비공식적으로인정을하는거지요.
최정용위원
그러면비공식적으로라도청평까지오면아니,그버스노선이청평에옴으로서잠실이나이런데가는노선이아주좋걸랑,그게.그래서여기상면,조종면,청평면사람들이일부러거기까지가.버스를타고거기서내려서그걸탄다고요.중간에전철을안타고그걸탄단말이야.그래서될수있으면과장님이노력을하셔가지고청평까지라도올수있게이것좀한번힘좀써보세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다시한번……사실공영제가저희가추진이빨리된다면그건문제가안될것같고.
최정용위원
그공영제가1,2년안에되는건아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하여튼위원님이어떤뜻으로말씀하신지공감하고있으니까요.적극가평교통이나관련법을좀검토를해서추진여부를다시한번검토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이건에대해서제가추가질의를좀하고자합니다. 지금과장님께서비공식적이라고그러는데그러면사고가나면그게공제처리가안된다는거예요?그거는좀문제가있는거지.왜냐하면원래노선을바꿔서운행노선이가게되면사고가나면사고처리못받지않습니까,노선외에?그래서이게2년전에도지금,여기정선근팀장은알고계실텐데.이게상천에서회차하는걸로그렇게해가지고몇번건의가됐었어요.그러더니이게영역싸움때문에,노선영역싸움때문에그러는것같은데.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전체가협의가이루어져야되거든요.
이상현위원장
그럼요.그런데이게사실은설악에서잠실가는그버스가생김으로써무진장편리성이설악사람들이편리성을느끼고있는데이버스가청평까지만이라도온다면또상천에서회차하면더더욱좋겠지마는청평까지오기만한다고그러면그노선은내가봤을때그렇게적자노선은아니고,그래서그거는집행부에서좀적극적으로걷어붙이고서타협을하면충분히가능할것같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주차장논리라그러면훨씬더쉬울수가있고요.그렇지요?주차장논리라면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주차장우리가나대지빌려줘가지고그리로끌고오면되는거니까.그런데그거는아닌것같은데.그래서그것도또확인을해보셔야돼요.비공식적이다그러면사고가났을때는공제혜택을못받는다.그러면선의의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이거는좀나중에검토를하셔가지고서면으로좀보고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하여튼좌우지간에합법적인범위내에서수용가능한지여부를다시검토해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너무합법적이면이게또내가봤을때는무조건법에걸려서무조건안돼요.이게뭐30초도안돼가지고또안된다고‘결론불가’이렇게나오니까좀적극적으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교통과장조두영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용역비가두가지예요.벽지노선에대해서운행손실에대해서도용역을하시겠다고하셨어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적목리노선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벽지노선이잖아요.지금과장님말씀답변으로는이게공영제가되면마치모든게다해결될것같은그런희망적인메시지거든요.그렇잖아요.지금주시는말씀은공영제만되면지금사실은적목리,도대리방향의중고등학교학생들은지금등하교가너무힘들어요.이미알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1시간전에학교에도착합니다.등교시간9시한시간전에7시50분,8시정도면학교에도착을하는데이게불편한점이한두가지가아닌거예요.그렇다고하교시간에맞춰서또버스가있냐?그것도되지않고.이렇게하시겠다고하는데만약에내년에용역비가서서용역을한다고그러면용역하는것만1년이걸릴거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이게저희가6개월잡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용역6개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절차상으로공영제가되기까지의연차적인계획은몇년을잡고어떻게보고계신거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타시군같은경우에는정선이나신안군같은경우에한3,4년정도검토를했어요,거기는.
강민숙위원
그러니까행정부의의지에따라서연도는얼마든지줄일수있다는말씀으로들립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군수님도적극적인의지를갖고계시고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한번.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얘기가나온김에,아이들등하교얘기가나온김에지금그아이들의등하교를좀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사실은처음에는아이들등하교가문제가없었거든요.근데어르신들이생활권이가평까지있다보니장대노선3회를넣다보니까이런현상이났는데지금이게참과장님한테잘못했다고말씀을드릴수가없는게어르신을챙기자니아이들의불편이따르고몇명되지않은소수의아이들을챙기다보니또어르신들이너무힘드시다고그래요.근데그때는미처어르신들도이런결과물이나올지모르고횟수만해달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적목리에서는지금타이밍이장대노선타이밍이나오셔서일보고들어가는그시간대타이밍이맞지않는거예요.그러니까횟수는해달라는대로해주시기는하셨지만11시차를타고나와서일을보시고오후에한2,3시정도에들어가시는그런희망적인거를생각을하시고해달라고하셨는데그게되지가,맞지가않는거예요.그래서지금결과론적으로는어르신들도나오셔서하루를일을보시자니하루를완전히다소비하는형태고아이들은아이들대로불편을겪고있고.그래서지금전체노선표를건드릴수없다면행복택시라든지그런걸이용해서아이들의등하교를좀도움을줄수있는거를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다시또장대노선을다시또조정을해서그시간표를조정다시해서맞추는그런거보다는사실다른방법,다른교통수단그러니까행복택시도있고특별교통수단도있고그렇거든요,사실.그런쪽으로접근을해서학생들이교통편의가이루어질수있게끔다시검토를해서해당주민들어떤주민이그런민원을위원님한테말씀하셨는지저희한테알려주시면저희가그분하고상의를해서그런방법으로접근을좀하고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학생인원수는딱정해져있는거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서좀아이들이편안하게등하교를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본예산407페이지중간에보시면설악임시버스정류장토지임차료가여기1100이돼있습니다.이계약기간이어떻게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계약기간이2년으로한309평정도되는데신천리574-1번지.
만희
연만희위원
계약기간은2년으로돼있다고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작년11월1일서부터21년내년10월30일까지2년으로돼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다시연장할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거기보면3900이증액이됐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지요?
최정용위원
지금말씀하신,보충질의예요.토지임차료1100,그아래보면임차료택시임차료해갖고4000.그래서보면전년도대비해서3900이증감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아,이게저기하면요.증감한이유를지금말씀하시는거지요?
최정용위원
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올해코로나가발생을해서해외입국자연계이송을저희교통과에서전담해서운영을했습니다.그걸어떻게운영을했냐하면회계과운전기사한분하고그리고특별교통수단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거기에서하루에4번운행하는데2번은우리회계과기사분이가고2번은특별교통수단에서지원을나갔는데요.근데겨울철이되다보니까폭설그런거,그런차원의제설작업,동절기제설작업그런거에대비해서운전기사분들이한분은무조건3개월동안비상대기를해야된대요.그러니까공백이생기지않습니까?그래서그공백을3개월만이라도우리가택시를임대를해가지고,2대를하루에.그래서운영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해서저희가검토를해서그렇게한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택시를4000만원주고임대를해서환자이송을한다는얘기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그내용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가평군전체입니까,설악면만입니까?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아니,가평군전체하는겁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위에는설악이고그아래는안써있어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아니,그건별개입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385페이지수정예산안에보면요,조종면공영주차장조성해서8000만원있고요.그아래보면조종면주차장조성공사2억7000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2억7000이요.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이것도위원님들잘아실겁니다.위원님들이시가지공영주차장현장확인했을때저희가환경이변화가돼서기존의공영주차장이청소년문화의집으로공사가시작됐기때문에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당초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연수에맞춰서하면주민불편이많기때문에임시주차장이라도만들어서활용하려고작년에14억주고부지를매입해서560평을지금조성해놨습니다.임시,임시로.근데거기서위원님이말씀하시기를그거를당초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연도는2023년도거든요.사놓고임시주차장만보조위치만깔아놓고그러면비가오나눈이오나먼지나주민들의민원이더발생할거다.그럴바에야군비를세우든지아니면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을변경해서추진해라.그말씀에부합하기위해서저희가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계획을도에다가일단은신청을해놨습니다.그게아마관철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근데그전에그게관철이안되면우리군비들여서세워가지고포장이라도하려고지금이렇게1공구560평짜리하고조종면공영주차장2공구8000만원예산을별도로3억5000을편성해놓은겁니다,군비로.
최정용위원
1주차장,2주차장이내용이지요,그러니까?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지금은포장을안한상태예요,현재?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지금은안한상태고요.지금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계획이도에들어가있습니다.그게결정이되면요,바로.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통과하면내년도에연초에한다는얘기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내년도에연초에저희가제대로설계해서바로다공사를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그러면그렇게알고요.그때우리가23년도에조종면주차장계획이있었잖아요.○교통과장조두영원래,원래계획이요.
그래서현재급하니까600평먼저했어요,560평.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나머지면적있잖아요.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래서2공구가당초우리주차면적이좀줄어들면서주차면수가줄어들었지않았습니까?
최정용위원
아니,그렇게해야800평이잖아요,그래야.그러면나머지700평남았잖아요.원래1500평하려고그랬던거잖아요,과장님.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당초계획은저희가……제가그내용에대해서지역균형발전사업변경계획발표할때도그말이나왔었는데요.당초우리가그밑에1560평정도되는거그거매입하려고했을때공시지가에다가추계를잘못해가지고우리예산을잘못편성해서그만한땅을산다고잘못보고가됐습니다,당초에기초자료가.그래서금액이차이가나서그러는건데이금액가지고보면.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때1500평산다고그랬을때그때예산이얼마예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저희가그때7억인가그랬을것같은데?
최정용위원
7억갖고어떻게1500평을사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7억.7억,7억.그러니까그게잘못된기초자료였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560평사는데14억들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근데1500평을갖다가7억에산다는건아닌것같은데?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해명하느냐고또한참애를썼는데.추계가잘못된.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게조종면민은1500평으로알고있어요.그렇게소문이났으니까.현재주차장은그대로쓰되저쪽시장통있잖아요.저위에축협있는그쪽에.거기에는주차장이전무해.그래서평수를꼭채우라는게아니라어느정도규모로해서그쪽에도주차장을계획을세워주셔야지이거했으니까이제조종면은없다이러시면.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아휴,그건아닙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안된다는얘기를.그래서계획을세우실때그쪽으로해서계획을한번더세워달라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일단은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추진하는거는이정도로하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시가지쪽주차불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부지라든가우리공유지,노는공유지들검토를해서주차장이확보될수있게끔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지금도에다가신청해놓으신거있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부분은134억에대한이금액에대한와꾸가딱끼어연차적인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거기서다시부지를매입하고그러기에는.
최정용위원
이미이거는14억이나이게나머지는군비로다했잖아요.군비로다산거아니에요,현재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당초계획보다더많이돈이들어가는거지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어차피샀잖아요,군비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도에서또그게승인이떨어져서또예산이나올거아니야.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쪽에다해달라는말씀이에요.이예산은어차피군비로다해결났잖아요.그래서그거를이거했으니까그거는없는거다이렇게하지마시고도에서승인을하면거기다할거는해주시란얘기지.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듣겠고요.하여튼주차복지가구현될수있게끔.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413쪽좀보실래요. 어린이보호구역시설비사업있지요?2억.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사백?
송기욱위원
413쪽. 이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시설비투자하는거이내용설명좀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414페이지요?
송기욱위원
413페이지.
강민숙위원
413.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사백?
송기욱위원
13.13.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요?
송기욱위원
네,그거설명좀,사업설명좀내용좀부탁해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2억예산선거는뭐냐하면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민식법이개정이됐습니다.거기에부합되기위해서관내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는노후펜스라든가또어린이보호구역이시작되는점,끝나는점에대한표지판,해제표지판이걸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거든요.그걸설치하기위해서예산이편성된사업입니다.
송기욱위원
전체지요,이게?가평군.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초등학교지금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데에대한5개소입니다.가평초등학교외4개소.
송기욱위원
이왕제가어린이보호구역에시설비를투자를하니까좀권고를드리는데과장님장애인들이나맹인들이어린이보호구역특히건널목에건너갈때소리를좀이렇게알리는그런……다른시군에는그렇게설치를하고있더라고요.맹인특히맹인들은앞이안보이니까소리를통해서건너갈수있도록알람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많이들요새설치하는것같은데우리군에는그런계획이없습니까,과장님?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저희가옛날여기군청앞에사실시각장애자들을위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시설운영을좀했던거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근데그게상시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다보니까문제점이좀발생해서지금은거의안하고있는것같은데요.하여튼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한번그부분에대해서도,사실본예산에는편성이안됐고요.1회추경에다시검토를해서할수있게끔.
송기욱위원
장애인이나하여튼어린이들또특히지금말씀하신대로시각장애인들을위한우리가선제적인그런배려차원에서라도좀필요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해서권고를드립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408페이지에서부터409페이지를이렇게쭉참고해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버스에5억8000예산이서있어요.408페이지에.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농촌형교통모델버스.
강민숙위원
교통모델버스.그리고409페이지에보면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에또1억200이있고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농어촌,네.
강민숙위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에.그리고또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조,맞춤형버스지원사업해서이렇게쭉예산들이꽤서있는데전체적인사업내용도좀설명을해주시고요.농어촌공영버스를그러면구입할때마다이렇게차량지원비를저희가이렇게지원해주게되어있나요?어떻게?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그게관련법에의해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의해서요.
강민숙위원
네,50조2항.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저희가총금액의30%를지원을.
강민숙위원
총금액몇%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총금액의30%.
강민숙위원
30%.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자부담은70%고30%를보조해주는데그30%중에서7대3.군이7,도가3이렇게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은어떤거냐하면지금공영버스운영되는차중에서내구연수가9년이초과되면교체를해야되거든요,법적으로.그대폐차.
강민숙위원
9년초과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저희가3대를지원해주는,구입을할예정인데요.그부분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그러면지금이거는한대분이에요?이게몇대라고요?3대?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지금이부분은아까좀전에말씀드렸듯이100%중에서70%는버스회사에서부담하고30%.
강민숙위원
30%중에서도우리가.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우리가7.7200.도가30%.
강민숙위원
네,도가30%그렇게한다고그랬잖아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게전체3대?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15인승2대.
강민숙위원
15인승2대.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25인승하나.
강민숙위원
어쨌든구입때마나그법령20조2항에의해서지원하게끔되어있는사업이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3대를구입한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소형버스들이좀운행이되면그때우리가얘기했던유류비가좀적게든다든지아니면차량운행회전에있어서조금좀빠를까요?속속들이좀마을에……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그렇게까지안됐고기존에있는차를.
강민숙위원
그냥바꾸는정도로?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새로증차부분은아니고요.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하나질의코자합니다. 지금저희가그가평사랑상품권이지류형하고카드형이나오지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네,네그렇게.그런데가평사랑상품권가지고버스를승하차할수없지요?없어요.답변을제가드릴게요.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거기에이제버스회사T머니나교통카드가지고나중에이제후정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평사랑상품권으로가맹점으로거기에서등록을해가지고나중에카드찍는거랑똑같으니까우리가정산해주게되면그게그대로수입에잡히고학생들도가평사랑상품권만갖고다니면은여기에서뭐간식도사먹을수있고교통비도쓸수있고그래서그걸좀프로그램화해가지고그걸좀접목시킬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를……또검토만하신다고그러지말고적극적인검토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저혼자검토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일자리경제과랑연계를해서.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어차피교통버스대중교통을우리교통과에서하는거니까그렇게해가지고그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우리상권이좀살수있게가평사랑상품권만들고다니면카드만들고다니면가평에서는다통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꼭일자리경제과랑협업하세요.또미루지마시고!
두영
조두영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5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2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해항상애쓰시는배영식의장님과이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1년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5억1300만원보다4900만원감소한4억63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보다8300만원……2020년도8300만원보다3억8백만원증가한3억9200만원입니다. 먼저421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이행강제금과기타과태료2건에4억2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1건에2600만원과시도비보조금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비용,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2건에13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세출예산안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2개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8300만원보다3억8백만원증가한3억9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은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0년도8300만원보다2억5900만원증가한3억4200만원으로써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1억2백만원으로농어촌빈집정비사업2천만원,불법건축물관리5백만원,공동주택관리3100만원,소규모공동주택관리1천만원으로,1천만원이며다음은426쪽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단위사업으로,단위사업에2억2200만원으로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427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신규세출예산으로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1년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9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변동된사항은없으며세출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3억9200만원보다5300만원증가한4억4500만원입니다.증가된사업내용으로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시설비에5100만원을요구하였으며건축위원회참석수당에1백만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외주요변동사항은없으므로2021년도건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예산425페이지입니다.이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라고있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천만원이삭감이됐어요작년도대비해서.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이게집수리해주는거아닌가요?저기빈집이아니라그뭐라그래공동주택수리해주는거아니에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맞습니다.사용승인된지15년이상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저희들이그보조금지원해주는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상당히좋은사업인데1천만원이삭감이됐는데그게제가보면보조금비율이얕아가지고자부담이상당히많잖아요이게.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예산을더세워도모자라는데이게삭감된이유가뭡니까?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이제본예산에4천을세웠고추경에이제2천을의원님들께서세워주셔가지고6천만원가지고저희가사용을했는데요.
최정용위원
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금년도에도4천만원을요구했는데이제저희들이천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예산.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걸1회추경에라도더세우셔가지고이게사업이정상적으로될수있게과장님이예산을더세워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예산부서하고적극협조해서추경에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421페이지세입예산서좀봐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21페이지?
강민숙위원
네,421페이지본예산.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건축법이행강제금!네,이행강제금이4억이예산에들어왔고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건축법이행강제,아,저기뭐야.과태료가또2400해서4억2400세입이있습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과태료라든지이런행정집행나가실때우리건축과에서민원인입장에서많이이렇게챙겨주시는부분은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이분들이이행강제금을내고현재많이이렇게뭐라고해야돼.양성화,그러니까농어촌민박에서.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추인,추인허가를.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지금그런변경을많이하셔서이제허가들이지금많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잖아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는어쨌든이행강제금이나과태료를받아서세입이들어와서좋은부분도있겠으나민원인들입장에서는정말이게힘든부분이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을또잘헤아리시고많이이렇게감안해주시고이렇게그분들에게자세한설명과함께안내를잘해주시고계시는거에대해서는저는정말감사하게생각해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제그분들이추인허가사항에이렇게인허가사항에추가로변경돼서들어왔을때좀더적극적으로시행기일을좀빨리빨리이렇게진행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싶어서제가이걸짚는거예요.그래서그분들은하루하루가이게돈이거든요.그런데지금그런변경상황에있어서오랜기간영업을지금못하시고힘든부분이있는데서류절차상이렇게넣어놓고기간이여기에서는하루이틀물론바삐해주시고계신다고는하시나그분들입장에서는조금답답함이있겠지요.그래서그런쪽에이왕마음써주시고하시는부분에서서류를좀챙길때도인허가상에추인허가도좀빨리빨리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우리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426쪽에맨위에좀봐주시고요.이게지금궁금해서그러는데그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사업내용을어디에다지원하는지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그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우리그건축물관리법이이제금년도5월1일부터개정,아니,제정이돼가지고이제시행이되고있습니다.
송기욱위원
올해에서부터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금년5월1일부터요.
송기욱위원
네,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그런데이제그법에보면기존건축물중에서화재에취약한그런기존건축물들이있습니다.크게보면은이제네가지인데요.3층이상인건축물이고그다음에1층이필로티구조로되어있고그다음에외부가이제전문용어로드라이비트라고그러는데외단열공법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이제스프링클러가설치되어있는않은이네가지를모두만족시키는뭐노유자시설이라든가청소년수련시설이런용도에대해서2022년12월31일까지화재안전성능보강을하고그다음에저희지방자치단체장한테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국비를지금지원해주고있거든요우선적으로.
송기욱위원
보니까있네요.네,네.우선적으로.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그래서국비,지방비자부담이1:1:1로이제지원을해주는사업이라저희들이가능하면저희가평군내아홉개동이있습니다,아홉동이!이거이제화재안전성능보강을해야되는건축물이.그래서가능하면도비지원을해줄때자부담이좀줄어드니까이때할수있도록저희들이유도를하고내년도에두동을지금저희들이신청을받아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전체적으로.
송기욱위원
그러면올해몇동을하는거지요그럼?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2021년도에두동이요.
송기욱위원
그러니까내년도요?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내년도에.
송기욱위원
두동?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리고나머지는연차적으로.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이게이제동당4천만원을지원해주거든요.
송기욱위원
네,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그래서이제국가에서1330만원,지자체에서1330만원,자부담1330만원해가지고동당4천만원지원입니다.그래서이게2700만원이지금듭니다.
송기욱위원
네,네.하여튼우리화재안전성에대해서상당히좋은사업인것같은데요.좀연차적으로공공기관에좀빨리다설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감사의말씀과또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조금전에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아주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행강제금때문에저희가살던게불법이고가뜩이나어려운경제사정때문에그걸뭐추인하는과정에서도또여러가지돈이들고그러는데물론건축과에서상당히와가지고또막모난소리도하고그러신민원분들이아마계실겁니다.좀친절하게좀대해주시고그다음에자세하게좀설명을좀해주셔가지고그런민원인들이뭐만족은못하겠지만그래도관에대한불신이조금없어지도록그렇게많은해소를해주실것을당부를좀드립니다.그걸기대를하겠습니다.
창순
장창순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3시10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회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1년도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55억7100만원보다16억7800만원감소한38억9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55억2700만원보다29억4400만원감소한125억8200만원입니다. 먼저321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16억5500만원,보조금중국고보조금이19억6800만원,도비보조금은2억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2쪽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수질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먼저327쪽에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3억5300만원보다2억2800만원감소한1억2500만원으로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정책지원8700만원,환경및사회단체지원1200,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에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6억3100만원보다4억3800만원이감소한1억93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자연생태계보전1천만원,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1억1900만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3백만원,멧돼지폐사체처리사업천만원,환경보존계획수립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해서329쪽에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3억8800만원보다2억1100만원증가한6억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공중화장실관리2억1200만원,모범화장실지정운영2400만원그리고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수질관련배출사업장관리3천만원,수질오염총량관리1백만원,수질환경보전및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7100만원,달전천생태하천시설운영2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331쪽에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54억2400만원보다17억9600만원이감소한36억2800만원으로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및악취관리1400만원,군관리석면건축물안전진단2400만원,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17억9800만원,운행차배출가스부착등저감사업17억9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섯번째,333쪽에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84억9400만원보다6억5천만원감소한78억4300만원으로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32억13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9400만원,청소관리2억5900만원,노면청소차량운영2200만원,국토대청결운동3백만원,재활용정거장사업3천만원그리고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에'모음과나눔'매장운영2900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자원순환센터운영2억6200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10억69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5억75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22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섯번째,339쪽에행정운영경비소요예산안입니다.2020년도6900만원보다1700만원감소한금액으로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곱번째,340쪽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동일하게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을위한전출금1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마지막으로2021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수정예산안책자27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49억5백만원과도비보조금9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5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국도비추가내시등의사유로2021년본예산125억8200만원보다62억2100만원증가한총188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20년도143억8600만원보다16억3천만원증가한160억1700만원입니다.세입예산323쪽입니다.세외수입5천만원,보조금150억83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8억8300만원을계상하여세출예산다음341쪽입니다.수질개선9억5600만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40억3400만원,인력운영비5200만원,내부거래지출108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2021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책자297쪽입니다.세입예산16억5300만원을계상하여우수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에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을위한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우리권택순과장님이예산안설명을제일잘하시는것같습니다.이위원들이책을쫓아가지를못해.왔다갔다해가지고아주상당히노련미있게잘하시는것같아.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저는안하려고그랬는데요.아무도손을안들어서제가간단한거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290페이지에보면요.전기자동차구매지원24억8900이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먼저제가듣기로는이게화물차가있지요이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네,화물차가몇대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화물차는66대입니다.
최정용위원
66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렇게많아요?그럼승용차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승용차65대입니다.
최정용위원
이화물차가상당히많이늘은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제가작년거하고미처비교를못해봤습니다.
최정용위원
작년에없었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죄송한데요.제가이제답변을드리고나서다시찾아봤는데죄송한데있었더라고요.
최정용위원
아니,작년에신청을했는데이승용차는있었는데화물차가없던걸로내가아는데.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작년에20대가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작년에신청을했는데왜안줬지그럼.66대면이화물차가격이어떻게되는거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개당지원금이2600만원입니다,최대가.
최정용위원
2600만원이고이게차한대가격이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대당.
최정용위원
아니,이거지원금액이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차는이제차량마다다틀리기때문에요.그거는최대금액만저희가.
최정용위원
이전기자동차가비싸잖아요.이게한50%는지원나가는거지요?거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오.저기일반차량하고일반내연기관차량하고의차액정도만보조금으로나갑니다.전기자동차의경우.
최정용위원
가격이더비싼만큼?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일반차가3천만원이면이전기차가5천만원이면2천만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비슷하게차액만큼이나갑니다.그차종마다정해져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32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강민숙위원
환경정책추진예산이전년도대비2억2800이나줄었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327페이지요?
강민숙위원
네,네.일반회계입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예산이이렇게많이줄은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본예산에서는요.사업규모는작년하고똑같은데이제보조금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수정예산에반영되는부분이고저희가민간단체중에서그동안지원하던민간단체중에서가장큰규모단체가2021년에는사업비를지원하지않습니다.그래서좀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단체가제가생각하는단체가맞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아마맞을겁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본예산343페이지에보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거기예비비있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예비비가13억5200이감소가됐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저기그예비비가과다한점에대해서지난번에지적을해주셔서요.이번에예탁금으로이제잠깐만요.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일부적립을해서확보하도록되어있는예비비규모이내로좀낮추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기금에넣어놨다는얘기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그리고저희가이제추가사업을발굴해서지난번에과다하게뭐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예비비가많다는것을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신규사업발굴을해서원래작년에하도록,작년에하겠다고했던음식물처리시설발효조설치사업을예산이,그러니까설계는완료됐고착공을내년도에좀미루어야될상황이와서본예산으로확보했던부분을일반회계를반납을하고이런기금을예비비를이용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예산328페이지하단에보면은유해야생동물렌더링처리비가이게1천만원이되어있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에이거설명좀해주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까지는멧돼지라든가고라니를포획을했을때저희가꼬리검수를했습니다.사진자료하고꼬리검수를했는데권익위원회에서사체검수를하도록권고안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사체를직접수령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사체를처리하기위한비용을,렌더링처리하기위한비용을올해새로이세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거1천만원갖고1년그거잡은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1년동안.
만희
연만희위원
이거면충분하다고보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일단초기이고저희가처음세웠기때문에요.렌더링하는비용에이제그비율을맞춰서세우기는했는데혹시부족하면추경예산에한번더세워야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과장님!마리당대충가격이렌더링처리비가어느정도계산하신거예요?마리당으로?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마리당으로안하고저희가키로당으로했었는데.
만희
연만희위원
키로당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지금돼지사례하고고라니사례하고좀틀리기때문에요.일단그임의로저희가세워놨거든요.
만희
연만희위원
차이가있어서그냥키로당으로하셨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앞으로이게돼지열병때문에제가야산그중간정도에목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3일전에걷기운동을하고있는데무슨검은물체가논에서있는거예요한서너마리가.하나는크고적은게둘이있는데제가이제그걸처음봤거든요.그래서이제목장하다보니까돼지열병때문에긴장도되고저거하고그래서보통많이있는게아니다하는생각을했어요.그래서이걸이제보니까처리비가1천만원돼서이거는앞으로점차적으로좀더많은금액을하셔가지고차질없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포획량을보면서추경예산에추가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일전에도한번그런얘기를한기억이있는데요.여기페이지수는없고요.음악역에개방화장실을좀하나건립해주십사하는그런거를다른부서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쪽에그실태가공원은큰데화장실이없어요.그러니까거기산책나왔다든가또어린아이들그런사람들이볼일을볼데가없어가지고심지어는인근가게있는사람들이그런불평을하더라고요.손님도아닌데와서화장실을쓰면안되겠느냐고이제그런얘기도많고그리고또저녁때되면사실다문을닫고이제가기때문에그후미진곳에다가볼일을보고가는그런실태가많이있어서개방식화장실을하나좀설치를하면어떨까그런제안을좀드리고요.그장소는뭐알아서하시겠지마는느티나무있는데있잖아요동문쪽에.음악역동문쪽느티나무있는데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군땅이한50여평정도가군땅임에도불구하고그석축을쌓을때빼놓고쌓았어요.그래서그공터는그냥지금공중에날아가있는터이거든요.그래서그런위치에다하면되지않을까.그래서철도공원도생기고그래도많은사람들이그래도방문을할건데그런거에대한대비책차원에서개방식화장실을하나설립을할것을주문드리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개방화장실의경우는기존에소유자가있는화장실을그러니까예를들어서뭐어떤주유소라든가이런기존에있는화장실을불특정다수한테개방할수있도록이제서로권고를하면서거기에필요한물품을지원해주는형태로운영을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아마공중화장실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아요.그런데시설관리,어떤관리자가있는시설구역내에는공중화장실을설치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지역,이제음악역을관리하고있는부서하고협의해서아마필요한부분,이런공중화장실이필요하다는부분을서로의논을해서설치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31페이지본예산에보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달전천생태하천복원에거기서보면은펌프장시설유지비있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다시한번만.
최정용위원
펌프장시설유지비3천만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저희가이제펌프장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달전천생태복원사업을하면서이화원쪽에서부터도원음식점있는곳까지유지용수를확보하기위해서관로를묻어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유지관리비용입니다.주로뭐이제공공요금이라든가고장이있을때펌프라든가제어판이런거수리비용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몇개월덤핑을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거는기후,그러니까기상여건에따라서틀리고요.갈수기가심할때,그러니까물이진짜말라서물이없을때정도이기때문에이거는만약에비가잘온다고그러면가동을안할수도있고아마그래도보통갈수기가장마오기전에초여름,그러니까봄정도에는있기때문에그럴때는운영을해야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펌프장이다완료가됐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거의완료단계이고요.아마펌프장쪽은저희가아직최종적으로통수시험이,그러니까가동시험이라든가이런거는아직되어있지않고요.이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전기세이런용도로쓰시는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게덤핑을해서올리잖아요.거기에올라와서이게물이퍼져서내려올때이렇게눈으로봤을때정말하천복원이됐구나이정도양이되나요?물양이.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제가물그용량에대해서는한번다시파악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이제저희가봤을때는하천이어느정도물이쫙있어야이효과가있는거잖아요.조금만갖다대강하려면이거하나마나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규모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용량은산정을한걸로알고있고요.제가이제정확한용량을기억을못해서그부분만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것좀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그밑에징검다리유지보수비천만원은지난번민원걸렸던그징검다리인가요?어느쪽이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징검다리는저희가설치한부분이아니고요.이제다른곳에있는징검다리인데똑같습니다.유사한형태이고혹시라도……
강민숙위원
이거는어느쪽이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상색리와두밀리에두개소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그징검다리에대해서좀시공방법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시공방법은환경과에서모르고계시나요?알고계시나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제저희담당팀장님은물론알고계시고요.제가알기로는그전석같이생긴큰돌을이화원처럼똑같은형태로놓는데지난번에이화원쪽에보면그수해가심해서약간유실된부분이약간있습니다.그래서그런거를좀보완해서돌크기를그것보다더크게해서밀리지않게하고그폭을간격을조금더넓혀서물흐름이좋게하고이런몇가지사항을좀보완해서설치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제가7대때그징검다리를제안했거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놓는방법에따라서그게유수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데제가다른지역에가서그거놓은거를갖다가좀자세하게봤는데어떤방법으로놓느냐하면요.놓는장소에다가레미콘을칩니다.치고그게굳어지기전에그징검다리를이렇게올려놓는거예요.그럼그무게에의해가지고그시멘트를타고들어가면서자리를잡을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유속이좀심하더라도그시멘트친부분만유실이안되면징검다리는항상거기붙어있어요.그래서다른데제가한몇군데가서봤는데그런방법으로시공을해야지그냥바닥골라놓고거기다가아무리큰전석을갖다놓는다고하더라도유속이있게되면그게기울어지거나파여나가거나그런유실되고다시한번또보수를하는그런순환이악순환이계속되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설계도에의해서그게놓겠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확인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세세한것까지챙기시면그새롭게장마끝날때재보수하는그런거를단축시킬것같아서팁을드리는거니까그런거에대한참고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좀전에최기호위원님이그말씀하신거과장님!저희가경주갔을때아침에운동을하다가저수지를돌다보니까큰저수지였습니다.거기유속이이렇게빠른부분에조금전에최기호위원님말씀하신게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러니까너무보기도그렇고안전성도그렇고절대큰장마가져도큰물이들어도절대돌이나뭐나절대움직임이없을거로봤어요.그리고이제위에서보,거기가올라가게하는것도직선이아니라일자로는돼있는데경사는돼있지만물이거기가올라가는걸L자모양이렇게비슷하게옆으로다해서완만하게올라가게되어있었어요.그저수조이름이잘생각이안나는데.보문단지요,보문단지,거기가면너무그게잘돼있더라고요.한번시간이나실때한번다녀오시면아마좋은경험이되시리라생각합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한번방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꼭한번다녀오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여기책자에는안나와있어서제가개인적으로카톡보낸거기억하세요?○환경과장권택순네?
제가개인적으로카톡보낸거기억하시냐고.아이스팩재활용.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그부분.
최기호위원
뭐거기에대한문자가하나도없는것같아서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예산이소요되는사업이아니라서일단자원봉사센터하고는협의를했고요.저희가모아주면읍면을통해서모아주면자원봉사센터에서보급받을이제업체를,사업장을좀선별을해서세척이라든가살균이라든가이런과정을통해서보급을하겠다고그렇게얘기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기호위원
이제홍보도필요하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많은분들한테뭔가알려야되잖아요.지금전혀모르고있는상태이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지금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그게이제시스템이준비가되면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뭐가까운인근포천에서도그거해가지고성공적으로다가이렇게칭송을받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그걸좀빠른시간내에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어떤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추가질문하실분계십니까?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위원님들,또질의하실분계세요?
이상현위원장
아주질의를경쟁이붙었네요.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지훈씨가정말힘들어하고있어요.
이상현위원장
최기호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기호위원
저는환경과에서좀지도단속해야될그런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시골에화목보일러들을많이떼고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보통이렇게마을에아침이나요새때,요즘에화목보일러들을많이활용을하는데순수한나무를태우는것이아니라이물질을태우는경우가보지않아도뻔한그런내용들이아침마다이렇게펼쳐져요.그런거혹시과장님은인지하신적있으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고있고요.그래서화목보일러가아니라저희출근시간전이라든가퇴근무렵부터약간야간에연기가나는곳이많아서저희도지금특별단속계획을세웠거든요.그래서그취약시간대에돌아보려고예정을하고있고요.화목보일러같은경우에이게실내에있거나그러면사실적발은거의불가능한상황이고야외에있는경우에는저희가한번연기나는곳마다방문해서태우는것이가공목인지,원목같은경우는태우는게가능하기때문에그런거를좀점검을할예정입니다.계획을수립해놨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게단속의위주보다단속하기전에몰라서도또그렇게태우는경우가있거든요.가공목같은경우에는어느사람한테물어보면“이거태우면안돼요.”그러면“아,무슨소리냐고같은나무인데.”그렇게박박우기는사람이많아요.그래서그거에대한상식이부족해가지고나도모르게불법을저지르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각이장님들이나그런매체를통해서또홍보를해야만이그사람들이인지를하지무조건단속위주로다가하는게능사가아니라는거지요.일단은홍보를좀충분히한다음에진짜이런일이반복되면단속해서진짜과태료를낸다그런인지가됐을때그런것이중단되지그렇지않으면계속그런일이발생이되거든요.우리는시골사람들이니까다연기만봐도저거뭐태우는지다알거든요.그런일이너무비일비재하고심지어는그냄새때문에도저히못살겠다는사람들도심지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개인적으로다가저한테도이렇게카톡이나문자로다가해주시는분도있고제눈으로다가도아침에일찍다니면서도보면그런게많이목격되거든요.환경과에서그렇게계도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번주초에단속계획을읍면에다통지를하면서마을방송할수있는문안까지다줬습니다.이런불법소각이나이럴때과태료가얼마가부과되고그다음에신고를해서,증빙을해서신고를하면포획보상금지급이가능하다는거를다읍면에전파를하면서마을방송을요청을해놨습니다.저희도플래카드라든가다른홍보방법통해서더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리고신문이라든가지방의우리신문들이많이있잖아요.SNS를통해서그런방법을통해서많이전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오늘질의보다도그동안과장님께서해왔던노력들에대한고마움,칭찬을좀드리고자합니다.11월30일날우리가평군의막대한수변구역에개인재산을20여년동안침해를봤던대책고시변경고시를해제를시켰습니다.20년동안사실각수변구역에사시는분들이근생숙박도제대로못하는,허가권이묶여서.수없이고통을받아왔는데우리환경부에지속적인또권택순과장님께서계속환경직에있으면서노력을많이하셨어요.제가쭉지켜봐왔고또이런쾌거는우리민간인들과같이함께노력한아주엄청난결과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우리가이규제를한번묶어놓으면다아시다시피묶는건쉬운데푸는건어렵습니다.82년도에우리수도권정비법에자연보전권으로82년도에40여년동안묶여있는것아직도안풀리고있는데철밥통같은환경부,환경부가철밥통이지요.그거를뚫고쾌거를변경고시를해제했다는거에대해서깊이아주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는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어저께청와대하고환경부하고경기도에서가평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나왔다방문하신걸로알고있는데제가아까부군수님한테잠깐들었습니다.들었는데우리광역철망친거하고우리가평군에서해야할철망을지난번에제가본회의장에서도말씀드렸듯이부당함을어저께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킬로수를상당히줄이는,예산을우리가평군이들어갈예산을줄이는데그런역할을해주셔서다시한번이두가지에대해서우리예산의절감이라든가또개인재산의이런막대한피해를다시이렇게원상복귀시키는이런역할을해주셔서다시한번큰감사의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이걸로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환경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다음은2021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을위하여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반입폐기물수수료의10%로조성된기금을활용해주변지역의편의시설설치등주민지원사업을통해서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책자23쪽입니다. 2021년도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2억7600만원보다1억800만원이증가한3억84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3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억4000만원,예탁금이자수입340만원그리고이어서지출계획26쪽입니다. 예치금4400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1억원,상색리지역상하수도요금지원3000만원,상색리지역농기계임차료지원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환경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마지막으로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8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협의회입니다.팔당상수원을깨끗하게보전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구성됐으며각종물관련규제및지역현안등의개선을위하여환경부,경기도,지자체그리고지역주민이함께논의하고협의하는민간협의체입니다.원활한팔당상수원관리를위해특수협운영비를7개시군이공동부담하는사항으로이번에8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6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6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계속개의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1년도일반회계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안53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규모는전년도9억1300만원보다1억8600만원감소한7억27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도116억9800만원보다23억2600만원감소한93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전년도보다3200만원감소한1억6400만원이며가평장학관사용료가되겠습니다.보조금은전년도보다1억5300만원감소한5억6400만원으로국고보조금1개사업1억1000만원,기금8개사업2억5400만원,시·도비보조금14개사업2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에대해말씀드리면세출예산은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도서관서비스확충,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등4개의정책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정책사업은전년도7억7000만원보다2억7200만원감소한4억9800만원이되겠으며이중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이전년도대비8000만원감소한1억3500만원,542쪽에경기평생학습동아리지원이1000만원감소한4000만원을,542쪽하단에우리동네학습공간지원은1000만원을새로편성하였고,543쪽이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보조는2500만원증가한1억2900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자체는7000만원감소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정책사업은전년도57억2400만원보다6억2200만원감소한51억2200만원이되겠으며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9600만원,544쪽학습교구최신화사업28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지원23억원,무상교육지원10억1000만원,균등한교육지원1억4100만원,학교개성살리기사업5억3300만원,교육기반확충2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545쪽가평장학관운영은전년도보다2200만원감소한3억6800만원이며546쪽지역대학생지원은전년도보다1억2800만원증가한3억2700만원,인재육성재단설립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47쪽도서관서비스확충정책사업은전년도22억200만원보다1억2700만원감소한20억7500만원이되겠으며도서관운영13억3800만원,549쪽부터553쪽까지한석봉도서관운영1억1700만원,설악도서관운영8500만원,청평도서관운영6800만원,조종도서관운영1억800만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보조2억2000만원,공공도서관협력지원지역서점활성화8300만원,다문화도서구입보조2000만원,작은도서관프로그램운영지원보조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54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정책사업은전년도17억6900만원보다3억1300만원감소한14억5600만원이되겠으며청소년체육활동지원1500만원,555쪽부터557쪽까지청소년동아리지원130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3억1300만원,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보조와자체를합쳐서2억900만원,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또한보조와자체를합쳐서2000만원,학교폭력상담사배치지원보조5600만원,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1억4000만원,청소년문화의집운영4억9000만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보조1억7000만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23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557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본경비를전년도보다1200만원감소한3900만원으로,558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내부거래지출을전년도보다10억원이감소한1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안7억2700만원보다2억4700만원증가한9억7500만원이되겠으며국고보조금등6900만원,시·도비보조금등1억7800만원이각각증가한것입니다. 505쪽세입·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안93억7200만원보다7억5000만원증가한101억2200만원이되겠으며정책사업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면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는100만원이감액되었고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은1500만원,506쪽도서관서비스확충은1억2900만원,507쪽청소년역량증진건전활동지원은6억700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따른편성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이중에506쪽경기도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사업1800만원,508쪽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보편지원2억2400만원등20개사업등이새로편성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1년도일반회계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544쪽이요.그중간부분에보면학생교통비지원해가지고1억3100있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먼저2km냐,3km냐하던그예산입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3km로잡았을때1억3100이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왜냐하면현재그조례가아직수정되지않았기때문에현단계에서책정한,편성한예산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예산안이통과도안됐는데아니,조례안도수정이안됐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올라온게잘못인데그래도따질건따져야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3km에서2km로갔다.이러면예산이얼마나더들어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를현재로서는2km로편입됐을때2km안으로……2km밖으로한1km정도가되지않습니까?거기에지금편입되는학생수를현재로서예측하기가좀어렵고요.그때그조례안을설명하고나서지금저희가학교에다가공문을보내서그거를수요조사를받고있거든요.그게좀나와야정확한게가능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지원할때그러면영수증으로하나?카드를지급을하나?어떻게지급을?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는않고요.
최정용위원
그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그거는현재로서는만약에그렇게하려면경기도처럼,경기도가지금교통카드로다가쓴거를가지고나중에정산,사후정산개념으로다지금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는그거를출석일수로다지금해서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게킬로수도애매하잖아요,가평군같은경우에는.지역마다또다다르고.km몇km이거정하는것보다는교통카드를만들어가지고이사람들이시내권은버스탄사람이거의없어요.나머지기존에타던사람있잖아요.버스타고다니는사람.이사람은100%교통카드로해가지고지원을해주고마지막정산할수있게이렇게하는게맞지않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지금경기도하고가평군하고의차이점이저희는매일왕복2200원으로다지원이되는데반해서경기도에서주는거는한달에1만2000원입니다.그러니까금액차이가거의한37,8만원차이가나고있거든요.그런거를봐서.
최정용위원
아니,여기에봤을때3km로잡았을때1억3100이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지금이제제가조금더설명을.
최정용위원
이거계산이그렇게나온거아니에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좀설명을드리면요.올해같은경우에이게시행이된지가얼마안되어서올해예산같은경우에는추정치예산을좀잡았습니다,한1500명정도가될거라고보고.그래서예산을1년치예산을잡아서한3억1000정도가나왔었는데요.막상시행을해보니까이게1500명정도가되지않고요.한630명정도가됩니다.그래서그인원을가지고내년도신속집행이라는거가있기때문에6개월치만지금세우는겁니다.630명정도에대해서6개월치만지금세워놓은거거든요.추경에는6개월치가더증액돼서올라갈겁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소장님말씀하신대로맨처음에는1500명을예상을했던거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1500명이면거의킬로수에상관없이통학하는학생에대해서는거의다들어간것같아요,1500명이면.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중고등학생이한이천사오백명되거든요.지금3km범주내에서한630명정도를.
최정용위원
그래서보통보면……총몇명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이천사오백명됩니다.
최정용위원
이천사오백명이면보통보면초등학교기준으로보면외곽지역의학생수는몇명안돼,초등학교기준으로봤을때요.그사람이중학교를가고고등학교를가잖아요.그러면몇명안해요?나머지는시내권에산다는얘기지요,아파트나뭐이런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그렇지요.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랬을때제가봐도1500명이면전부가능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말씀하십시오.
최정용위원
그래서차별지원을하지말고교통카드를필요한사람있잖아요.거기서시내권에사는분은그게필요없잖아,학생이.시내권빼고는주는게맞지않냐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지금2km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최정용위원
아니,2km가아니라보통내가보니까재봤어.연하리에서현리가는데가2km가안돼요.연하리버스터미널있잖아요?정거장.거기에서현리까지학교까지가는데가2km가안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2km범위가범주벗어나서하는.
최정용위원
그렇지요.그래서버스정거장서부터시작을할거잖아요.집에서는버스를안타는데어떻게그렇게계산을해요.안되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말씀하십시오.
최정용위원
그래서버스정거장서부터시작을해서이거를간다고쳤을때제가보면전체적인혜택을주려고그러면,그렇다고1km라고또제한을하기도그렇고.그래서버스타고통학하는학생은전체적으로혜택을주자제얘기는그얘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어떤게좀차이가있냐하면경기도에서주는교통비가우리가지금중고등학교학생들한테주는비용그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제외가되니까같이중첩해서줄수가없는거지요.완전히분리가되어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는대로만약에전체적으로확대를,제가그것도좀가정을해봤는데이천사오백명정도되는인원을다주었을경우에그랬을때는거의한10억이넘게들어가고.
최정용위원
아니,2500명이라고잡았을때시내권이1000명이넘어요,지금학생수가.그렇잖아요?조종초등학교를기준으로했을때거기가몇백명되고가평따져도거기도몇백명,청평도몇백명이잖아요.그3개학교학생들은그대로중학교를갔잖아.그러면그학생수만세면천몇백명이야.나머지가교통으로통학하는학생이고요.그초등학생따져보면딱나오잖아요.500명,500명하면세군데합치면1500명이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1500명을제외하면1000명밖에안나오는거야.그래서그렇게지원을하셔도무리가없다는얘기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걸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안하세요?지금최정용위원님께서버스정류장이아니라제가알고있기로수정발의하는건거주지서부터알고있고그거로알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좀.
강민숙위원
제가수정발의하려고하는거는위원님,버스정류장에서학교까지가아니고학교정문에서부터본인이살고있는주거지입니다,집까지.그러니까버스에서내려서걸어가더라도집까지의거리를2km로하기때문에정류장에서만의거리라는.
최정용위원
저기다가설명을하셔야지.
강민숙위원
네,정류장에서의거리는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우리최정용위원님께서는말씀의요지는그거예요.2km,1km왜거리제한을둬서.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이해합니다.
강민숙위원
거기에속하지못하는학생들이생기게끔하느냐그말씀이신것같고전체를다주자니예산수반에있어서어려움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저도소장님께그런말씀을드렸지만이러저러한걸가리지않고하려고했었으면애초에우리도교통카드로갔어야된다.하지만조례가이미거리로이렇게해놓은상황이기때문에저는직선3km가아니라거리,거주지에서도로상거리2km이내에만제외하고,기숙사하고.나머지는다챙겨주자이런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저또한예산이가능하다면전체학생을다주는거에저희는전체위원님들의다뜻이에요.근데워낙에예산에있어서힘들다고하시니까그리고작년에또집행된예가있고지금조례수정발의를그렇게해도또추가로더혜택을받는친구들이생기고하니이번에한번지켜봐보시고또그걸하자면더넣을수있으면,지금학생수가늘고있지는않지않습니까?줄어드는상황이니까상황을좀지켜보면서해도될것같습니다.어쨌든최정용위원님말씀도저는어느정도.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무슨말씀이신지.
강민숙위원
어떤마음이신지이해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수정발의입니다. 이게제가보면초등학교가시내권에조종면,청평,가평,설악이렇게네군데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큰학교.조그마한학교빼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시내권의초등학교가이인원을빼면요,거의비슷해요.그래서굳이이번에조례가올라와서수정발의를안해도이번에정말예산도미리올라와버렸잖아요.이번에안되면1회추경에할때조례그때개정해도돼요,지금당장급한건아니니까.그래서이거를학생수파악도지금못한상태잖아요,소장님.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지난번조례안제안설명을할때그거리,주행거리.지금은저희가학교로부터그냥직선거리3km로되어있는부분을그거를수정발의.
최정용위원
아니,소장님지금학생수가몇명이타고내리고교통학생이몇명이고이게안나왔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것도안나온상태에서뭐금액이나오고조례개정을하고뭐이럴이유가있느냐.정확하게그게나온상태에서조례개정을하는게맞지,몇명인지도파악도안돼있는상태에서조례개정해서이사람주자이러는건제가안맞다.그게지금현재확실하게몇명이다이게나왔으면소장님말씀이맞는데그인원수도파악도안된상태에서,지금학교에다의뢰해놓은상태에서우리마음대로조례개정·수정을하고이러는것보다는그숫자가확실히나와서이걸하는게맞다.제말씀은그얘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조금부연……제가좀설명을.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렇게하시려고그러면학교에다빨리해가지고이번주내로학생통학수를명수를뽑아오세요.그럼되잖아요.이거뽑는거야금방뽑는데뭐.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좀설명을드리면요.2021년도예산은저희가예산팀에다편성해가지고넘어간지가이미올해3km를기준으로해가지고넘어간상태에있기때문에그걸토대로해가지고저희가조례안을넘겨……그걸그냥똑같이넘겼지마는위원님들께서제안설명을할때에거리제한을직선거리로두는거는좀그렇지않느냐그래가지고그런부분들이의회차원에서의원발의로수정발의한다라고얘기가있어서그거에따른학생수가어느정도나주행거리2km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학생수가얼마만큼증가할것인가에대한거를사전에저희가각중고등학교에다가보내서숫자를지금파악하고있는중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제수정발의……그렇기때문에지금본예산에다가그러한부분들을담을수없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조례안으로다그렇게해서통과가되면그걸기반으로해가지고다음내년추경에1회추경에다그예산만큼을반영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강위원님말씀도맞는데지금이번주에그거다뽑잖아요.15일인가16일날우리가수정하잖아요,조례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전까지갖다놓으면우리는수정발의하는데문제없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우리가수정발의할때그거를보고의원들끼리토의해서이걸하겠다는얘기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전에그거를갖다주시면된다는얘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전에자료제출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2021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우수한학생에게교육의기회균등과지역사회에기여할인재양성을위해2008년에제정한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근거하여조성하고있는장학기금은군의일반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출연금,기부금,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등을재원으로조성하여장학생을선발,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21년도기금조성규모는2020년조성액140억9600만원보다2억4600만원증가한143억4200만원으로수입은5억1600만원,지출은2억7000만원입니다. 14쪽자금운용계획을설명드리면2021년도장학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18억6100만원보다13억4500만원감소한5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수입은5억1600만원으로전입금1억8200만원,이자수입2억3400만원,기타수입1억원이되겠습니다.전입금은농협출연금1억5000만원과농협카드포인트적립금3200만원으로군출연금은이번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예치금이자수입금7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2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기부금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수입이올해보다13억4500만원감소한이유는어려워진가평군재정여건으로인해일반회계및특별회계출연금을반영하지못했고기부금도어려운경제상황을감안하여보수적으로책정하였기때문입니다.지출은총5억1600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2억7000만원과예탁금2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장학금으로서올해와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고예탁금은기금여유자금으로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좀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동석과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미리자료를준비못한점이상현예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서두번째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과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읍문화기능을집적화하여중심지및배후마을주민에게문화서비스를공급하고다양한세대의활동을통한공동체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2년12월31일.
최정용위원
과장님,잠깐만요.우리가이걸못찾았어.이것좀찾아주세요. (위원들,자료찾는중)
이상현위원장
찾으셨습니까? 강민숙위원님,찾으셨어요?
「네」하는위원있음
강민숙위원
네.
최정용위원
몇페이지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3페이지하단부가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몇페이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3페이지요.
이상현위원장
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두번째사항입니다. 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읍문화기능을집적화하여중심지및배후마을주민에게문화서비스를공급하고다양한세대의활동을통한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2년12월31일까지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31억600만원이되겠으며,다음페이지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건물신축으로서가평읍읍내리432번지에연면적2602.8㎡와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로지하1층에지상4층이며사업비는91억3500만원으로서중심지및배후마을주민편의시설로서가평이음터가되겠으며두번째,목동리848번지에연면적1056㎡의부지에철근콘크리트지상2층건물로서사업비는39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거는북면소통센터신축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유양조벤처센터신축사업으로서사업목적및용도는양조지원확보및예비창업자인큐베이팅을통한양조산업저변확대와관광자원을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21년1월부터21년12월31일까지완료되는사업으로서소요예산은25억원이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건물신축으로서상면덕현리129-8번지외2필지로서연면적1100㎡로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상2층건물로사업비는25억이되겠습니다.누룩생산및공유양조장인큐베이팅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하5페이지부터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가평읍에가평이음터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주변에많은사람들이하는얘기가KT하고경계에있는담벼락있는데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옆에창고같은거있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한50평되나요,그게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창고부지까지그것까지다헐어가지고다같이지하에다가주차장을만들고그리고지상으로3층으로다새로짓는겁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전체를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부지를전부다활용할거예요.
최기호위원
뜯은다음에거기다지하주차장을만들어서그렇게세우겠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설계도나왔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12월달에……내년에하는거로알고있는데?21년도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고요.최종적으로전국에서중심지활성화사업이7개지구가있는데요.저희만기본계획에한해서조건없이11월17일날승인이났습니다.그리고다른시군들은조건부하고2개는조건부고나머지4개는재협의되는걸로돼가지고저희는지금기본계획에대해서조건부없이승인이났기때문에그냥추진하면되는걸로그렇게,그래서농림부에서최종적으로승인도났습니다,11월17일날.
최기호위원
21년도3월달까지실시설계를하기로돼있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이건물은내년도상반기까지는지어야될걸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내년상반기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러면주차장은몇평이나나오지요?몇면이나나와요?구체적으로나온거없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한50대가량나오는걸로제가.
최기호위원
60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50대.50대.
최기호위원
50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지하가1층?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하1층을전체적인면적을창고건뭐건그건다헐을거니까요.지하에전체적으로지하1층은지하주차장으로다가저거하고그리고1층에도일부주차장을또만들고그렇게해가지고92대로다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이게땅을아직매입안한거잖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다군땅입니다.
최정용위원
이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가평읍내리거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읍내리것도그렇고.
최정용위원
목동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목동것도그렇고덕현리것도다군땅입니다.
최정용위원
아,이게두개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저희의회에서도이미현장방문때현장에서위원님들이많은의견들을주셨고요.무엇보다지역주민들의견을잘담으셔서정말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공간으로서잘쓰일수있도록사업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4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