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본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의 장기 휴장으로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총 1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입장료 수입,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총 3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158억 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차입으로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부족을 해결하고자 공무원 여비, 경상경비 절감 및 중복사업 폐지 등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과 국도비 확보 노력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군비 부담 또한 증가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차입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선7기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재정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정위기로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민선7기 공약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재정위기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강원랜드에 의존된 세입 구조를 가진 우리군이 향후 또다시 발생되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81억1,030만9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6.01%가 증가한 270억9,3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67억1,528만8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68억3,8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3억9,502만1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02억5,4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4.11%가 증가한 4,267억1,528만8천 원으로 168억3,8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강원랜드 장기휴장으로 지방소득세 126억 원이 감소한 사유로 전년 대비 25.35%가 감소한 345억5,36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대비 17.21%가 감소한 347억2,61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억8,375만5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2020년 대비 58.97%가 감소한 110억4,30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7억2,510만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최종 배분액으로 반영하여 2020년 대비 38억3,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926만8,5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7억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1,337억7,877만5천 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11억8,47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6억6,343만9천 원으로 2020년 대비 244억2,86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31억1,533만6천 원을 2020년 대비 32억4,386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49억8,601만4천 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27억3,86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12억7,865만1천 원으로 월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소로 2020년 대비 19억8,88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69억8,524만3천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4,47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89억5,206만7천 원으로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조성, 사북 생활체육공원 사업의 국도비 신규 확보로 2020년 대비 15억5,35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440억65만6천 원으로 신동 및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 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수도 및 환경 관련 사업의 국도비 증가로 2020년 대비 78억5,39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70억9,033만3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로 2020년 대비 85억4,53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57억8,192만7천 원으로 정선의료재단 출연금 및 병동과 부속시설 신축을 위하여 2020년 대비 41억1,62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519억4,954만9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억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21억5,410만7천 원으로 사북 청년몰 확장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2020년 대비 4억9,11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57억1,086만8천 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감소에 따라 2020년 대비 24억6,48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93억6,550만7천 원으로 2020년 대비 9억2,88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684억6,036만6천 원으로 예비비에 58억8,600만 원, 기타경비에 625억7,746만6천 원으로 2020년 대비 29억4,12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총 513억9,502만1천 원을 반영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102억5,4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본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장기휴장 사태로 자체수입의 21.61%가 감소하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경상경비 증감분과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등과 같이 불가피한 필수성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원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예산 확대편성, 재정 신속집행,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감소, 세수 오차비율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이전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군은 금년에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강원도 우수, 2020년 재정분석 최우수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총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매년 정부의 재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21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6개 기금에 654억5,438만7천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 443억8,212만9천 원 대비 47.5%가 증가한 210억7,22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에 처음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획실에서 운용하며 2021년 기금 총액은 203억7,884만3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수금에 201억7,657만7천 원, 이자수입 2억226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탁금으로 201억7,657만7천 원, 예치금으로 2억22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금 총액은 291억8,322만7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86억2,002만8천 원, 이자수입 5억6,31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탁금으로 80억, 예치금으로 211억8,322만7천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금 총액은 44억223만3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43억8,211만7천 원, 이자수입 8,0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6,050만 원과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44억22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금 총액은 11억9,662만1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5,1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8,282만1천 원, 이자수입 1,28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11억9,66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01년 기금 총액은 101억8,528만9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1억8,518만9천 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528만9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금 총액은 1억1,197만4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44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197만4천 원, 이자수입 170만 원, 과징금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4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억817만4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은 2020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1억1,030만9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510억1,705만3천 원 대비 6.01% 증가한 270억9,3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67억1,528만8천 원으로 2020년도 예산 4,098억7,682만9천 원보다 168억3,8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513억9,502만1천 원으로 2020년 예산 411억4,022만4천 원보다 102억5,4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28억145만9천 원, 특별회계 15억4,185만1천 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하였으며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 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비는 따로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 의결시 승인받아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0년도 대비 4.11%가 증가한 4,267억1,528만8천 원으로 168억3,845만 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345억5,36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35%인 117억3,379만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가 1,900만 원, 재산세가 6억5,520만 원, 담배소비세 5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지만 강원랜드 장기휴장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60.77%가 감소한 80억4,200만 원으로 124억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7억2,61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12%인 71억7,134만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8.97% 감소한 110억4,30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최종 배분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16.76% 증가한 38억3,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26억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인 37억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158억3,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9억9,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1억3,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37억7,877만5천 원으로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18.82% 증가한 211억8,47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44억2,860만9천 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32억4,386만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2억7,171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0.57%인 182억6,285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5.86%인 249억8,601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9.88%가 감소한 27억3,86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2.64%인 112억7,86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99%가 감소한 19억8,88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예산의 1.64%인 69억8,524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0%가 감소한 3억4,47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6.78%인 289억5,206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7%가 증가한 15억5,35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10.31%인 440억65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73%가 증가한 78억5,39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5.10%인 1,070억9,033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7%가 증가한 85억4,53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건 분야는 예산의 3.70%인 157억8,192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29%가 증가한 41억1,62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2.17%인 519억4,95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19%가 감소한 1억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2.85%인 121억5,410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1%가 증가한 4억9,11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의 3.68%인 157억1,08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56%가 감소한 24억6,48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열한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9.23%인 393억6,550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1%가 감소한 9억2,88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38%인 58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7% 증가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의 14.66%인 625억7,436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0%가 증가한 19억4,12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3억9,502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93%가 증가한 102억5,4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의 20.10%인 103억2,98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3%가 감소한 6억8,671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의 37.36%인 192억182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53%인 32억7,13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2페이지입니다. 52억7,020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정률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19억9,888만1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의 42.54%인 218억6,334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04%인 76억7,018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8,479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9%인 6억2,93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6,0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1%인 3,37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14%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76%인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03억7,64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81.41%인 46억5,670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운영비로 24억8,307만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1억5,04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2,392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14%인 2,69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5,947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59%인 4,133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0억833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74%인 50억3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 및 강원랜드 장기휴장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60.77%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7.12%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랜드는 지방소득세, 주식배당금, 폐광기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우리군 세입구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14페이지입니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축재정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경상경비 절감 등 보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중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수입에 속하는 그외수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26억6,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65.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외수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8.50%인 158억3,100만 원 감액되어 투자사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난해부터 조기 통보되어 교부세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교부세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계획적인 균형집행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세수 추계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211억8,474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국도비 확보 시, 15페이지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매칭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성과 창출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생활 SOC사업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주민소득 증대 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복지 분야, 지역 균형발전 분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6.57%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되나 본예산안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한 군민의 의견수렴 결과 투자확대를 해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교통분야보다 3.9% 높게 나타났으나 재원 한정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경우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에 달하였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 밖에 의료시설 확충, 보육지원, 읍면별 균형적 체육시설 설치, 하천 정비사업에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많은 의견이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영의 잣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나 기금제도 개관 사항은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47.5%가 증가된 210억7,22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을 제외하고 전입금 4억5,100만 원, 보조금 1,440만 원, 예수금 201억7,657만 원, 이자수입 8억6,068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3,390만 원, 예탁금 325억7,881만 원, 예치금 328억7,557만 원, 기타지출 15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금년도 신규 설치된 사항으로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예수금 수입으로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71억5,042만원, 청사건립기금에서 80억, 사회복지기금 44억223만 원 등을 예탁받아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청사건립의 경우 부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만큼 타 기금 및 타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6페이지입니다.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 복지사업 보조금 1천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보조 1천만 원, 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보조 1,65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 770만 원, 노인 복지사업 보조 1,630만 원으로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규모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조성액의 주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금리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점 등을 감안 할 때 일반회계와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권의 7쪽이 되겠습니다. 2권입니다. 우리군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67억1,528만8천 원이고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45억5,364만7천 원, 세외수입이 347억2,615만5천 원, 지방교부세가 1,926억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57억 원, 보조금이 1,337억7,877만5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52억7,171만1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098억7,682만9천 원 대비 168억3,84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예산 대비 6억5,520만4천 원을 증액하여 77억5,5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신축 건물이 평방미터 1만 원이 증가했고 공시가격인 토지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3.78%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1억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9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11%를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다가 2019년도에 세율이 28%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가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24억5,800만 원 감액한 80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거는 이유는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1억7,134만5천 원이 감소한 347억2,61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30만4천 원을 증액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6,733만3천 원을 증액한 6억5,36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1억9,2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370만 원, 산림과 소관은 2,76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은 4,900만5천 원, 경제과 소관은 1억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과 소관은 전년 예산보다 2,503만4천 원이 증액된 8,50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임대료는 300만 원이고 도시과 소관은 1,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610만9천 원을 감액하여 1억1,171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11억578만 원이 감액된 22억2,2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9천만 원, 하천사용료가 6천만 원,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7,341만5천 원을 감액하여 3억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암동굴 입장료는 전년 대비 4억7,341만5천 원을 감액하여 3억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6억3,236만5천 원을 감액한 17억3,56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2,100만 원이고 복지과 소관은 5억9,52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3개 사업에 1억2,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용료는 8억963만 원을 감액하여 8억3,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안전과 소관은 정선군 공영버스 터미널 식당 운영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4,009만6천 원을 증액한 26억5,168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4,284만 원을 증액한 1억4,46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정선읍이 4천만 원 증지가 증가된 것은 이게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을 읍면별로 세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8,19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72만 원을 증액한 4,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보건의료 수수료입니다. 요것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환자진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2,693만6천 원을 증액한 19억9,810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예상되는 거는 1억8,212만3천 원이고 고한사북보건지소는 5억7,27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보건지소는 1억3,773만7천 원, 화암보건지소는 1억46만5천 원, 남면보건지소는 9,498만2천 원, 여량보건소지소는 1억712만6천 원, 북평보건지소는 1억3,304만7천 원, 임계보건지소는 1억9,431만6천 원, 보건진료소는 4억7,55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수수료는 6,860만 원을 증액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사업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94억9,488만8천 원을 감액한 3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억6,8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40만 원을 감액한 4억2,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2억7,150만 원을 편성했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4,5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료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억4,971만 원을 감액한 14억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9억4,998만 원을 감액한 11억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 아래 쪽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2억27만 원이 증액된 2억62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사유는 실‧과‧소‧읍면에서 일부 편성하지 않은 걸 세무과에서 일괄 반영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8억3,540만 원을 증액한 267억2,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1억 원을 편성했고 밑에 기타수입인 그외수입은 39억2,430만 원을 증액한 264억5,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 수입 중에 세무과 소관의 지방소비세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군별로, 전국 시군별로 안분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36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고운영 약정 사업비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전년 대비 3,950만 원이 감액한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북평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된 사항을 감안하였습니다. 또 경제과 소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전년 대비 39억8,500만 원이 증가한 226억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강원도 내시분과 전년도에 들어온 금액을 추계해 가지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건물시설물 공제회비는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고한읍 2천만 원 편성은 야생화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3,630만 원을 증액한 3억1,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고 이행강제금은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보다 870만 원을 감액하여 2억3,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1억6천만 원을 편성했고 맨 밑에 기타 과태료는 전년 대비 1억6,870만 원 감액한 7,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가 증가한 사유는 과태료 과목이 차량관련 과태료와 기타과태료로 세분화 되어 가지고 일부는 증가했고 일부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민원과에 100만 원이고 상하수도사업소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400만 원이 감액된 1,926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58억3,100만 원이 감소된 1,704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내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1억3,200만 원이 증액된 212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증가 이유는 부동산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11억8,474만2천 원이 증액된 1,337억7,87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0억6,270만5천 원을 증액한 747억7,24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과‧소‧센터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부터 40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까지 총 365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4억8,606만7천 원이 증가한 206억7,389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부분도 기획실 지역자원 육성사업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노후 상수도 정비까지 37개 사업으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금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8억7,983만7천 원이 증가한 52억1,713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8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32억4,386만7천 원이 감소한 331억1,533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5개 과‧소‧센터 소관 501개 사업으로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82억6,285만8천 원이 증가한 252억7,17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억1,371만9천 원이 감소한 50억9,51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예탁금및예수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반영하여 201억7,657만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7억6,20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7,560만 원, 보조활동비로는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1억8,631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 4개 통계목의 총 한도가 1억5,945만8천 원으로 편성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공통경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비 편성에 따라 간담회 및 세미나 준비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4,16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등 각종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등 공무상 국외출장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지원하는 의원 역량개발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당면사항 건의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34만2천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을 전년 대비 91만1천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은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2억1,27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억5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홍보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22만4천 원으로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등 의회사무실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도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의회교류 교환방문 비용, 기타보상금, 증인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71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718만3천 원을 감액하여 3,624만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595만 원으로 편성하여 부서운영 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30% 감액된 1,699만5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액은 165억6,742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2,91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1억7,7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군정업무보고서, 군정홍보책자, 군정주요시책추진 PPT 제작, 규제개혁심의 수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정책자문위 운영, 제안접수창고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912만 원,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0만 원, 제안 민간인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담당자,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부서, 우수 제안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5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PR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4,6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6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군정홍보 물품 구입,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언론스크랩 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5억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4,236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정소식지 발간비, 웹하드 사용료, 아이클릭 사용료, 군정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카메라 등 촬영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1,766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식지 우편발송료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드론‧사진‧영상 촬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70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예감사관 회의수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감사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2,630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 청탁금지법 교육 등 사무관리비 1억4,540만1천 원, 소송공탁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90만 원, 소송배상금을 위한 배상금 5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1억,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 6천만 원, 특정업무수행 국제행사 등 해외연수비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지방재정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261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38만6천 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설치 부담금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3억194만1천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0억9,539만1천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억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으로 전년도 대비 3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인적자원 육성,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현장포럼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8억8,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477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7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450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977만5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성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예산액은 2억1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 여건 악화시 활용을 목적으로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자금 융자에 활용함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 처음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이자수입 등 총 203억7,8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1년도말 최종 기금 조성 금액은 203억7,8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 13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1천 원, 타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으로 201억7,65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예탁한 회계는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재정 융자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17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정 융자에 201억7,657만7천 원을, 군금고 예치에 2억22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요. 의문점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안을 보면요, 예산안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가 27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중에, 증가된 금액 중에서 기금 있잖아요. 기금이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게 200억이 넘습니다. 그쵸. 이게 210억. 따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이 증가된 부분들은 한 10억 빼면 6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없던 기금을 만들면서 총금액이 203억7,800 정도로 기금을 구성했는데요, 면밀히 보면은 이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그죠? 다른 기금이나 다른 쪽에서 가져왔던 돈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액수는, 예산 총규모는 늘어난 것 같지만, 예산 규모는 늘었났는데 이건 저희들 편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있던 돈입니다, 그죠. 그래 기존에 있던 돈이고 이 기금 운용 계획 관련해서 보면은 지출계획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자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했어요, 그죠? 예수금 이자상환액 해 갖고 통합재정기금 이자액을 2억176만5천 원을 미리 일반예산에다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00억이나 되는 돈인데 정확하게 목, 관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표기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저희들이 200억이나 되는 돈을 내년도에 안 쓴다 그러면은, 안쓰고 그냥 묶어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2억이나 되는 이자를 그냥, 이자만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에 전부 편성이 돼 있죠, 그거는.

아니,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200억이란 돈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정해진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게 전체적인 사업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출 전체적인 예산에 그 세입자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그거를 명세서로 이렇게 나올 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200억이란 돈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산서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 될 수도 있고요, 잉여금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잉여금을 만들어 놓는 성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정을 해 갖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게 군수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어떤 하시고 싶은 사업, 미리 저희들한테 승인은 받은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고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 승인을 다 받았었고 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세입 자원이 부족하니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세외수입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 부족한 세입을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 세입을 보충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원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다가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 때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200억이란 돈이 특별하게 어떻게 쓰여진다고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과연 기능이 있을까하는 이런 의구심은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몫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내용도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사업을,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 그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편법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세출예산안에 안 들어있는 사업들을 이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이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나 그런 목적사업 예산처럼 지방재정안정화기금도 목적사업을, 예를 들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의 대상을 정해서 그 사업에 이 기금을 갖다가 사실 써야 된다 그렇게 내역이, 명세서가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처럼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요, 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을 곰곰이 살펴보면 군수님이 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일반 우리 세출 항목에 올라와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아니죠, 이게 지금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가 승인대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목적사업처럼 이거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떤 사업에 쓰겠느냐 이런 사업명세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세원을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세입을 확보해서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에다가 풀어서 쓰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 기금을 만든 취지와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금 수입 계획은 이렇게 해서 여러 쪽에서 가지고 있던 돈들을, 사실 빌린 거잖아요. 그죠. 빌려서, 빌려서 기금을 만든 거고 이걸 운영을 해서 쓰겠다는데 지출계획에 보면은 지출계획이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출계획에 보면 예탁하고 일반회계 재정 융자.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출계획이 올해는 첫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또 내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환경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지만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이 기금을 운용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는, 일반회계 재정융자 이렇게 단 목 하나 요렇게 달랑 다는 거보다는 구체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지출계획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요 내용만으로 봐서는 군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내용이 글쎄 그겁니다. 그 내용이 일반회계에다 세입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그게. 일반회계에다가 이 돈을 세입으로 준다 그 얘기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별도 이렇게 사업을 해 갖고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회계 사업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회계에 준다는데 그럼 일반회계에다 어떤 사업…….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모아서 지금 이 세출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승인을 받는 거예요, 지금.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예산담당 김명수입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은 기금을 만들 때는 청사건립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거기의 목적에 맞게 세출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는 어떻게 따지면 잉여금을 법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예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재난 목적 예비비에 세우다 보니까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적으로 그런 잉여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잉여금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맞잖아요.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해 어찌됐든 처음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재난재해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때 이걸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추후에, 올해는 첫해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기금이 필요해 가지고 쓰시는, 돈을 쓸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같이 협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군정홍보 PR 강화 보면 올해 6,300 정도가 증가했어요,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관리요.

예.

이게 군정홍보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군정에 분야들이, 신규 업무도 많이 생기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분야 그런 게 상당히 좀 늘어나요. 그래서 매년 그런 군정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해야 될 그런 분야들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무슨 언택트 그런 사업들, 비대면사업들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걸 예상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분야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에…….

이게 언론을 활용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시스템 있잖아요. 아라리신문도 있고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이죠. 단순하게 언론, 신문사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쓰기 위해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내년도에는 폐특법 시효 문제라든가 또 가리왕산 존치라든가 여러 가지 정선군 현안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 공유를 하거나 군민들한테 또 아니면 도에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우리군에 보면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그런 거 포함된…….

다 포함된 겁니까?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론은 잘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게 증가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 언론광고, 홍보분야 총 망라해서 그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하여튼간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론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내년 처음 시행되는데 그 부분이 남용되지 않고 정말 정선군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7억7,831만7천 원이며 국비 3,049만6천 원, 균특 4억 원, 도비 4,159만5천 원, 군비 203억622만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35억5,331만 원 대비 27억7,49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액은 1억9,36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를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 대행용역비 2천만 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 건강관리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업무 위탁비로 5,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전기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보건 업무 수행비 1,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6,4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예산액은 4억5,631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5,27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1억1,231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5개 협의회 부담금 1,900만 원과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개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700만 원과 현장의 소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예산액은 2억8,442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9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7억4,0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인력지원사업 인건비로 3천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자 수당과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예산은 전년 수준이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예산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율방범대 급식비, 피복비 등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으로 2억6,64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및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자 식비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민간단체사업비보조 예산액은 2억1,106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0만 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선군새마을회 3개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예산으로 1억24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긴급보수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경비로 1억1,0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예산액은 3억7,412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3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비 1,500만 원과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비 1억4,651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9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22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관리 예산액은 4,880만 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사업비 3,2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 예산액은 3억8,64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5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에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를 위한 통계관리 예산액은 3,323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3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은 예산액은 8,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추진 통역비 450만 원과 외빈초청 행사 지원 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향단체 관리 예산은 624만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액은 6,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19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예산으로 5,90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 통합사회조사를 위한 통합사회조사 추진 예산액은 4,264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의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머무르고 싶은 정선 조성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 예산액은 1,3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인구 및 청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28만 원과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 및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예산액은 11억7,9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수당 524만 원과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지원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및 청년농업인 활동공간 조성 사업비를 균형특별회계 4억 원, 군비 7억7천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 예산액은 13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노사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으로는 1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배낭여행 지원 여비와 직장동호회 및 기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친선경기 참가여비 각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운영 부담금은 전년도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행정 지원 예산액은 1억6,93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6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장 및 상패 제작, 각종 게양기 구입, 고문노무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4,790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에 우편발송료 600만 원과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1억5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기게양대 야간 조명 설치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예산액은 7,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자가학습시스템(SCLS) 운영비 2천만 원과 선진 해외문화 체험비 5천만 원,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시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예산액은 5억1,0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2억3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2억8,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언택트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노트북, 화상캠 등 관련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액은 5억1,126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5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3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및 버스 공공와이파이 요금과 관련 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4억7,4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액은 8억1,8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비 5억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예산액은 4,52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5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예산액은 3,0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운영 예산액은 5억8,59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7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업무망 보안관리 및 행정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6,6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서 5개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836만 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액은 85억3,432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7,33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부담금은 67억8,787만6천 원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17억4,64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99쪽이 되겠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37억8,162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6,29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3,5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8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650만 원과 국내여비 3,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03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이 내년에는 좀 줄었네요, 그죠.

예.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작년에는 당초에 3억 다음에 추경에 1억 해 가지고 4억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당초에 2억하고 재정운용 상태를 좀 봐서 2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요 사업은 동네에서 소소하게 많이, 마을에서 좋아하던데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87페이지…….

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6,800만 원 서 있는데.

87페이지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밑에 보시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이래 가지고 6,800만 원 서 있잖아요. 맨 밑에.

이거는 새마을지회에다가 보조사업비로 주고 그때그때 사업한 거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마을사업을 하는…….

이게 주요사업 6,8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8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국토대청결운동사업하고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예산, 그 다음에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전국 새마을지도대회 참가경비 이렇게 해서…….

행사, 행사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행사성 경비로 새마을지회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95페이지. 95페이지 보면 언택트 교육환경에 따른 기재자 구입이 2천만 원인데 이거는 기자재를 어떤 걸 구입하는 사업…….

이게 비대면이니까 노트북하고요, 화상캠 그정도입니다.

자택근무할 때 이렇게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예.

주로 컴퓨터 기자재 구입한다는 얘기죠.

예?

기자재를 컴퓨터나 노트북, 기자재를 구입하는…….

노트북이나 화상캠 사업이죠.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보시면은 다목적 CCTV 설치 올해 1억5천만 원이 더 세워져 있는데.

3억 예산 선 거…….

예, 3억. 1억5천 더 세워져 있는데, 이거.

이게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거고 실제는 이 예산 3억5천하고, 2억5천인가 더 들어 왔는데 예산을 사실 50%만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거 9개 읍면에 다?

예, 세부내역은 경찰서에서 협조받은 문서가 있거든요. 9개 읍면 중에 어디 몇 대, 정선읍 몇 대, 어디 몇 대, 보안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다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CCTV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하니까. 이게 근데 해마다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거죠.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오면은 우리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CCTV가 우리가 아무 데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청회 식으로 거쳐 가지고 세울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요. 올 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읍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돼 가지고 추이를 보고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은, 오늘 이 예산 선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 하시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라든가 사무경비, 운영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럼 향후 우리 주민자치회는 다른 읍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지금 저게 통과 안되고, 지금 올해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사실 탄력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20대 마지막 국회 때는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서 이걸 확대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정지상태입니다. 답보.

그럼 앞으로 어쨌든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또…….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러 읍면들에서 주민자치회 얘기가 나오고부터 준비하는 읍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또 진행하는 읍면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서, 고려해서 읍면에 전달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작년에 두 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임계는 주민자치회, 똑같은데 하여튼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저번에 성급하게 9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거보다는 이 3개 읍면을 하면서 문제점 이런 걸 발굴하고 개선점 이런 걸 해서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덜 겪고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추이를 잘 보시고 읍면하고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새마을기 있잖아요.

예?

새마을기. 그게 지금 우리군 비롯해서 읍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거보다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기를 다 설치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사실 폐쇄를 하려면 폐쇄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거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새마을기에 대해서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있던 거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 새마을기가 왜 다른 단체기보다 우선해서 달렸냐 해서 좀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골에, 군단위에서는 새마을지회가 가진 조직력이 사실은 아직도 다른 단체가 그만한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정선에 아리랑제 할 때 새마을 조직인 새마을부녀회가 나와서 식당 운영 안하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9개 읍면에 새마을회 조직이 최고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그분들, 새마을지회 그분들 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보고, 떼자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더 기를 세우고 활성화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저는 대충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겠는데 또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공간조성하고 가공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게 올해 했던 사업인데요, 사북 청년핫스팟 연결사업은 사실은 고한하고 사북하고 남면 이래 했는데 사북, 남면은 됐습니다. 됐고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게 고한인데요, 고한에 핫스팟 거점사업 하는데 고한읍에 이거는 대상지가 고한에 행정재산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건데요, 대상지가 고한리 91-22번지입니다. 건축면적은 98.56㎡ 하고 있고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일반철골구조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고한18번가의 마을호텔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청장년 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하는데 1층에는 도시재생 공간,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하고 2층에 청년 공간을 하는데 올해 예산 3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에 3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 하면 2020년부터 하면 1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도비 1억2천, 5억2천하고 올해 이거 3억7천까지 합해서 군비 6억5천 해서 11억7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은 이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4억하고 군비 4억하는 건데 이거는 대상지가 임계면 송계리 684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1층은 공동가공시설로 해서 저장이라든가 연구, 가공공간이고 2층에는 소통과 쉼터 공간을 해 가지고 공유주방이라든가 다용도 공간, 놀이방 이런 식으로 해서 임계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읍면에서, 이게 임계면에 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읍면도 농업쪽으로 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쵸? 추후에 혹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런 데도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관 주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북, 남면, 고한, 임계도 주민주도형으로 거기서 청년활동가들이 뭔가 사업아이템을 내서 국가정부에다가 공모사업 해서 딴 거거든요. 지금 신동도 그런 거를 청년들이 배워 가지고 연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민주도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어쨌든 주체가 있어야지, 관 주도가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략적으로 설명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방범대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각 읍면별로 보면 지역 방역업무라든가 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야간학습하는 학생들…….

태워주고…….

예, 또 경로당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실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거의 다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차량이. 9개 읍면 다 살펴보니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재정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상태를 좀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 하면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8쪽 한 번 봐 주세요. 98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라고 있는데요. 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명칭을 했지만 현재는 관련 규정이 공무직으로 개정되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 부기사항 규정대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퇴실, 세무과 입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표담당이 병가를 가 가지고 이정애 주무관이 대신 참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입니다. 2권의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6억2,186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2,173만5천 원보다 13만1천 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92만 원을 감액한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올해까지 TV 자막을 우리군에서 홍보를 했댔는데 그 부분이 인근 시군 태백하고 삼척, 동해로 이렇게 4개 시군이 하는데 그 다음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지서 제작비에 325만 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에 1,271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175만 원, 기부심사위 운영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천 원 증가한 9,2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발송요금에 8,830만4천 원,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에 396만 원이고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18만5천 원 감액하여 502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0만5천 원을 감액한 4,0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운영 관리로 표준지방세정시스템에 1,787만 원, 위택스 사용료에 2,174만2천 원, 과세자료 및 통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7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214만 원 증액한 8,98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는 8,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검증수수료와 심의수당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여비는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징수율 향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0만 원을 감액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공매 대행수수료가 300만 원이고 표준지방세외수입연계시스템 이용료 264만 원, 지방세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350만 원, 지방세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수수료 100만 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165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소모품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0만 원을 감액한 2,22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휴대폰 요금이 95만1천 원이고 지방세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운영비 264만 원, 지방세외수입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운영비 264만 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76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 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방세가 500, 세외수입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90만7천 원을 증액한 8,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7,688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도 공시지가 결정 검정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심의 수당,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1만 원을 감액한 6,38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천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태블릿PC 사용료로 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40만7천 원을 감액하여 2,935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상적 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퇴실, 회계과 입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중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454억5,92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2,378만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를 별도로 발간했습니다만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 비용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05만5천 원이 감액된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20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불용액 부분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 감사, 세무, 여론동향, 노사업무, 회계담당 공무원과 그외 공무원의 대민활동비에 현원을 기준으로 2억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회계담당공무원은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 및 실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로 1인당 30만 원씩 4명분에 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에 지난해와 동일한 1,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95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2021년 정기재물조사 소모품인 태그 및 잉크 구입비용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난 해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차량 구입 3대에 1억3천만 원, 노후 리더기 및 발행기 교체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사무관리비로 지난해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구입에 따라서 리스비용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차량수리비,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비, 자동차 보험료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9,9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전직 5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320만 원을, 공용차량 차고지 주변 펜스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사무관리비인 국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 정기분과 수시분 가입비로 지난해 대비 4,168만5천 원이 증액된 3억3,3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대상 용조물건수 증가분과 회계연도 중에 가입해야 하는 수시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관리, 군유재산 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인 청사관리 세 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74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방역, 냉난방기 등 청사관리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청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대행료 등으로 3억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유지보수, 읍면 관사 유지보수, 청사 수도배관 정비, 방화스크린셔터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지난해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총괄 부분입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7억5,540만9천 원이 증액된 367억6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급인상률 0.9%와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12쪽서부터 11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중간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정액지급분 12억1,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지난해 대비 1억5,417만2천 원이 감액된 22억5,6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20년도 불용액 발생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청원산림보호직, 청원경찰, 실무수습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지난해 대비 3억3,179만4천 원이 감액된 7억5,74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사유는 실무수습 인건비를 2020년도 30명에서 2021년도 20명으로 10명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지원 인건비로 22억9,132만1천 원을,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로 2억1,484만5천 원 등 총 25억6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버스제 전면 실시에 따른 운전직, 관리직, 정비직, 매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운전직은 52명, 관리‧정비직 6명, 매표직 3명 등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287만5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35만 원씩 정액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정액지급분 7,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86억2,002만8천 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5억6,319만9천 원으로서 2021년말 조성액은 291억8,3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86억2,002만8천 원과 이자수입 5억6,319만9천 원을 합한 291억8,322만7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6억8,236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8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211억8,322만7천 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우측을 봐 주십시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6,319만9천 원과 만기예치금회수액 286억2,002만8천 원을 합한 291억8,3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예치금으로 211억8,322만7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자금 위탁에 80억 원 등 총 291억8,3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291억8,322만7천 원으로서 2020년 대비 5억6,319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은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의 한 부분인데요, 예산부서, 감사부서, 세무부서, 여론동향부서 각각의 부서 공무원마다 그 업무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수행비를 받는데 이 특정업무수행비를 받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모두 1인당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를 봉급에서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정액지급분.

정액 지급으로요.

1인당 월 5만 원씩.

5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은 차량 구입비가 1억3천 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 차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1호차가 금년도 폐차를 하고, 작년도 폐차를 했죠. 작년도 폐차를 하고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리스를 하지 않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카니발로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한 K5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게 2013년도 5월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만 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차가 가다가 잔고장으로 인해서 서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 요 차량 교체 구입 한 대, 그 다음에 보건소에 필요한 차량 1대 등 총 3대가 되겠습니다. 3대에 대한 비용이…….

3대에 대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를 구입하는 거보다 리스를 하면은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구입과 리스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짧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림과에서 쓰는 임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험하게 다루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쓰고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보니 거의 공공기관에서 리스로 주로 많이 하고 있던데,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리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과에서는 리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거는 46대거든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9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