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5쪽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한 민선7기 2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비 집행잔액과 편집장비 유지비 미집행액, 다중이용시설활용구정홍보 집행잔액 등 총 228만원을 삭감했고 노후화된 사무실 냉장고 대체구입을 위한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타 부서와 달리 대변인쪽에서는 세입예산이 없고, 아 세입예산쪽에서는 보고가 없고 거의 우리 남동구 자주재원으로 100% 가지고 세출예산을 지출하고 우리한테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 동의하시죠.

김준구 네네.

좋습니다, 뭐 전부 다 감액하고 뭐 냉장고구입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출연예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변인과 관련된 거니까 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주요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 있는 공무원이 신문사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참석할 것이냐 이런 전화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구 어떤 사안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의회에서 주요 사안이 진행될 때 그날 신문사 출입기자들한테 전화해서 그날 참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김준구 아예 저희 쪽에서는 따로 기자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 없구요,

연락, 연락하는 건 없죠?

김준구 네, 아예 한 명도 연락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준구 네, 따로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통화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김준구 네네.

그런 일이 뭐, 저도 어떤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대변인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16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647만원으로 9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소통활성화정책추진을 위한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 240만원,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0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동네원탁토론회 운영에서 240만원이 절감됐어요, 담당관님.

네.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탁토론회는 당초에 오프라인으로 권역별로 4개소에 나가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된 관계로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 등이 다 삭감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삭감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은요 이거 다 이제 40만원은 밑에 그렇다치고 4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200만원은 어디에 소비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행예산은 186만원이었습니다.

네.

행사 이동식 필름스크린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없어서 그 필름스크린이나 마이크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해서 아크릴 가림막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한 롤스크린배너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장비 조금 구입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줌에서는 돈이 안드셨나보다, 전혀. 그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 줌에 참가했어요?

저희가 참여인원이 원탁토론회에 인원은 권역별로 50여명씩 해서요 총 한 2백 한 50명 정도 됩니다.

아 이게 줌에서 100명이하니까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뭐 링크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홍보도 해야되고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용도 절감됐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소통협력담당관님,

네.

우리 사업명 중에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260만원 중에 180만원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아, 네, 삭감됐습니다, 네.

삭감이 아니라 불용처리한 거죠, 이제 3차 추경때는 불용이라 그래야지 삭감이라 그럽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업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260만원에 180만원 불용처리했으면 이 사업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그리고,

네.

뭐 어쨌든 내년도 담당관님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되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갈등은 행사,

아니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원탁도 그렇고. 그렇다면 내년 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에 심의의결로 가능해서 과감하게 예산사업을 비대면사업에 맞춰서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네.

이것 결산도 이거 저 맞춰서 담당관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내린 상태로 저희가,

편성사항 20% 좀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셨다 이거죠.

네, 편성하였습니다. 그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거 하고 맞춰서,

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도록 우리가 위원회에 다루되 어쨌든 비대면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전환됨으로써 맞춘 예산편성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해드리겠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75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6372만원이 증액된 1142억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2020년 하반기 교부된 자치구특별교부세로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센터신축사업 9억원,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사업 9억원, 남북어울림여가및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3억원, 소래포구주변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사업으로 총 2억원, 오봉근린공원 리모델링으로 4억원, 만수구역내 유휴토지정비공사로 6억8천만원,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10억원을 특별교부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177쪽 사항별설명서58～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1억6703만원이 증액된 335억4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의기획조정관리분야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구정홍보책자 제작비용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인한 대면회의 최소화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상징물개발용역 낙찰차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및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행사의 취소에 따라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4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과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20년도 추경예산안 및 21년도 본예산 유인비 부족으로 유인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급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참석수당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집행잔액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 미집행금액 및 집행잔액 10억3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과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예비비 편성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65억50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79억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인 69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과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 수당 집행잔액과 그리고 전자법률정보검색시스템 낙찰차액으로 1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분야로는 평가업무 컨설팅과 자체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7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인한 하반기 평가업무 워크샵 취소에 따라 13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과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민간협력체계구축분야로는 제안제도포상방식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통계자료구축분야에서는 통계사무용품 국비지원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120만원 감액하였으며 20년도 인천사회지표조사를 인천시에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 515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7쪽과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우리구 변호사 인건비 집행잔액 10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축소에 따라 출장여비 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 우리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나머지 삭감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내년 상황도 올해 상황하고 비슷할 것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차 불용관련된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획예산과의 예산안 심의의결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응 동의하시죠?

네. 전반적인 심의방향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본예산 편성도 저희 예산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좀 감축예산으로 편성을 안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수용비, 저는 뭐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3차 추경때는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이 삭감을 통한 불용처리를 하면서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유독 이게 매년 차기년도 예산서 및 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서 유인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오는 거에 대해서 전 참 불만이야, 과장님. 이거를 뭐 필요하니까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일응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좀 한 번 잘 저거를 해서 3차 추경때 이거를 증액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피하는 한 번 예산편성과 추경관련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이게 참 힘듭니까?

근데 저희가 국도 좀 신설이 되고 이러면서 조금 증액된 요인은 있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3차 추경에 마지막에 좀 조정하는 거 보다는,

네네.

가능하면 좀 조기판단해서,

미리, 네네.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좀 저희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한 번, 제가 매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볼 때 좀 안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맞춰볼려고 합니다만,

네네. 과장님, 네네.

네네.

예산범위내에서 맞추는데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차 추경떄.

네.

이건 좀 피해주시고, 과장님.

네네.

어쨌든 이 예산성과상여금 뭐 1억 이거 뭐 도시관리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 이거 10억이 막 이렇게 와요. 이런 건 이따 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인노무사를 지정을 해서 고문변호사처럼 자문을 하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고용관련된 거랄지 또 노동관련된 부분 또 법률적 부분들 자문이 굉장히 많이 저희 부서에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노무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을 한 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초에는 조례상으로는,

그 분이 누구죠?

김태민 노무사님입니다.,

아, 김태민 노무사.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상으로는 2명까지 둘 수 있게끔 조례가 돼있습니다.

아, 조례에.

그래서 일단은 1년차고 이래서 한 분으로 일단 운영을 해본 다음에 어떤 자문건수나 이런 게 좀 과다하다 하면은 2명까지도 저희는 위촉을 하려고 조례는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 위촉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인 임금베이스가 있습니까, 위촉.

임금까지는 저희는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뭐 건당 얼마씩 드리는 거에요, 위촉변호사도?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위촉변호사도,

월 수당으로 15만원을 책정을 했구요.

아 기본이, 기본이 15만원,

15만원, 월 수당으로 책정했고,

네네, 월수당.

그다음에 자문건수에 따른 7만원씩,

아 자문건수당 7만원,

네네.

아, 그러면 거의 300만원은 김태민 노무사를 통해서 지출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올해같은, 지금까지 올해같은 경우는 한 240정도 나간 거 같습니다.

응?

올해,

아, 60만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300만원,

한 달 정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 그거.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네네, 혹시 이 고문노무사들이 이 고문노무사 이 분이 우리 남동구에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 분의 저거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이 김태민 노무사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일만 합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30명,

아 정책자문회,

네, 30명 중에 한 분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아, 위촉일자가 언제에요, 정책자문위원회?

19년 8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

네.

그럼 이 분은 위촉노무사는 2020.1.1.부터 위촉돼있죠?

19년 9월 정도에 위촉됐을 겁니다.

정책자문회는 2018년 8월 며칟날 위촉됐어요?

9월 1일부터, 노무사는,

노무사는,

2019.9.1.부터 위촉을 해서 2년,

2019년,

9월 1일이요.

1일부터,

네, 2년 임기로,

아, 2년 임기로.

네.

음, 2년 임기로.

네.

그리고 정책자문회에는 언제 위촉이 돼있어요?

그 날짜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해봐야 되겠지만 2018년,

2018년이 아니라 19년이에요.

2018년말 정도로,

2018년.

네.

2018년말? 과장님?

잠깐만요.(자료 찾아봄) 2019.1.10.입니다.

아, 2019.1.10..

네.

아 1월 10일날 정책자문위원회로 위촉이 됐네요.

네네.

그,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우리 위촉노무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위촉노무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사 선정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거죠.

저희 자체 수립한 계획이구요,

아 그 수립한 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라니까요.

저희가 우리 구에 물론 이제 노무사법에 의해서 뭐 등록돼있는 분 중이고 또 우리 구 관련된 또 단체나 위원회에 활동을 좀 경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의 어떤 현안을 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분이 우리 조직 내부랄지 이런 데서 자문의뢰를 했을 때 또 성실하고 객관적인 답변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김태민 노무사님을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권유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유에 의해서 했어요?

네.

남동구에 노무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아니 노무사가 우리 전에는 남동구 구월3동 쪽에 노동부 사무실 거기 있었잖아요. 과장님, 거기 노무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뭐 얼마나 훌륭하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노무사이길래 부탁까지 해서 위촉노무사를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료 아니죠.

15만원이면 세무사도, 세무 일반회비 받을 때 월 15만원 받으면서 있죠, 그거 하면 줄 서 있어요, 하겠다고.

근데 자문,

특히 세무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사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일단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아 저는 이렇게 과장님 생각합니다,

어떤 의로도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무사는 우리 위촉노무사는 노사관계라든가 노동관련법에 대한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거를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를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조직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위촉시켰다라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부탁이 아니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권유를 했, 어떤 식으로 권유를 했어요, 꼭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런 고문노무사 위촉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응모는 검토해달라 이렇게 권유는 했습니다.

다른 노무사들한테는 그렇게 권유안했어요?

근데 다른 분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책자문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권유는 한 번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위촉노무사도 이거 사실 노무사협회에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남동구나 아니면 인천의 노무사협회에 우리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해서 위촉노무사를, 노무사를 위촉할 예정이니까 한 분을 추천해달라든가 아니면 공고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제 말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추경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세요.

아 추경에 여기,

위촉에 대한 부분은 행감하실 때 다루시는 게 맞지않나요?

아니 반위원님,

네.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잖아요.

수당, 금액 부분만 이야기하시지 위촉부분은 지금 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니아니, 위촉, 위촉된 현재 1명이 위촉됐다니까 당연히 이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알아봐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위촉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행감에서 다루시고 금액, 추경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하여튼간에 그, 과장님,

네.

우리 정회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관련된 위원회나 그다음에 위촉 노무사, 이것이 중복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3차 추경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할 때 3차 추경 삭감에 의한 불용관계를 고려를 해서 심의의결을 하겠다 라는 걸 동의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네네.

추경예산에 보니까 공무원해외출장여비와 자매및우호교류예산이 다 삭감이 됐죠.

네네.

근데 제가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봤더니 이 내용이 한 15% 정도는 삭감이 되어서있더라구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 저도 삭감을 하셨다라고는 이해하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신중하시게 사용 좀 하십사 하는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로 보고,

네, 그럴 거 같애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6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9억1550만원보다 22억6874만원 감액된 176억4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3차 추경 반영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가내시보다 20% 감액되어 국비 26억8500만원과 시비 14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4차 추경 반영사업으로 국비 100%인 지역일자리사업은 8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비 10% 감액이 확정되어 국비 1억5400만원, 시비 2575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6억7268만원보다 25억5385만원 감액된 221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축소 등 사유로 감액하는 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행사 취소에 따른 채용박람회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사업 역시 코로나19 학교 휴원에 따라 교육필수과정인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실습 및 취업연계 불가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수리센터운영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한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으로 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희망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29억8393만원 감액하였고 지역일자리사업은 10월 성립전경비로 8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푸를나이 JOB CON사업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8월 채용 예정이었던 시간선택임기제가 9월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19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시설 노후 및 승강기안전 정기검사 결과 지적에 따른 각종 배관 청소 및 수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단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활동축소로 운영비 4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18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사업은 코로나19로 당초 4회 계획했던 교육이 2회로 축소됨에 따라 운영비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600만원, 사업개발비 35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4천만원을 국시비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정책아카데미행사 취소에 따라 180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반기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사업과 하반기 희망일자리사업추진으로 인해 시간외근무 증가로 급량비 부족분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애 장난감수리센터 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5명 분이시죠? 이 분들이 다 퇴사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장난감수리센터가 원래 저희가 직영으로 기간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럼 그분들은 계속 고용은 승계를 하신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으면 되죠?

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은 이어가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퇴사를 하시는 거고, 그죠?

수행기관은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아, 네, 어찌됐거나 계산상에는 상계상에는 노인일자리정책과에서 편성하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그쪽으로 인원을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게 변동이 있거나,

크게 문제는 없구요 그분들 인건비가 살짝 오릅니다.

아 오히려 오르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퇴직금이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점부터 퇴직금은 정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이제 신분이 변동돼서,

아～.

퇴직금은 이제,

퇴직금은 없는 과정이겠네요.

네네.

그럼 급여가 오히려 주는 거 아닌가요?

급여가 한, 월 한 2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추가가, 음. 그럼 그분들도 그걸 동의하신 거죠?

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임금체계가 달라지는 과정,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한 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난감 이것도 있죠,

네.

잘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될 게 뭐냐면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퇴직금 편성을 안해요. 어쨌든 노인일자리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 퇴직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셔야될 게 이게 장기부채라는 거예요. 여기 5명건이지만. 이런 거, 심도있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 있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거 잘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게 부채입니다. 아시겠지만 남동구 출퇴근교통편 이용도 노동부로부터 5억 보조받아서 운영했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자주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시비보조라고 그래서 그냥 냉큼냉큼 막 받아먹지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남동구 지방재정을 건전화 차원에서 심도있게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77쪽 사항별설명서는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346만원이 증액된 11억8527만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증가분 230만원과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등 730만원이 증액된 1억179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인력동원훈련보상금 84만원 전액 삭감과 시도비보조금 폭염대책 성립전 19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5800만원 등 7700만원이 증액된 4억1236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6쪽～6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612만3천원이 감액된 106억288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활동지원 재난취약계층지원 등 3881만9천원을 집행잔액과 행사 미실시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190쪽 2020년 폭염대책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성립전경비인 무더위쉼터 폭염예방물품지원시비보조금 1900만원과 폭염대비 그늘막설치지원 시비보조금 5800만원, 재난관리평가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 재난관리평가유공자포상금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영상체계운영비와 191쪽 CCTV통합영상체계구축 및 고도화, 192쪽 민방위운영, 193쪽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미실시된 예산을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에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00만원이 왔어요.

네.

예산이 이거는 어느 사업예산으로 쓸 예정입니까?

이거는 성립전으로 벌써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 이미 집행했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증액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예산은 지출이 돼있어,

네.

그런데 돈이 아닌 물건으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아, 네네.

아 저번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소화기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그게 뭐 이월사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전에 분들이 그랬지만 철저하게, 돈은 지출을 했는데 물건이 섞여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아무 것도 안잡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예산집행이나 결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실과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3차 추경, 삭감, 불용을 대비해서 21년도 예산 심의 의결 때 그걸 반영하겠다, 위원회에서. 동의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197쪽～199쪽 사항별설명서 70쪽～72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5306만원 대비 2316만원이 감액된 22억2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뉴미디어바이오 및 운영분야에 남동구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낙찰차액 450만원과 소셜미디어 자문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위원회행사준비비용 3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제안사업평가위원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리포터 활동축소에 따른 주민리포터 활동비 150만원과 영상편집용노트북 집행잔액 1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원축소에 따른 전산교육교재비용 120만원과 인터넷회선사용료 집행잔액 7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집합교육 취소에 따른 강사료 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분석용역비 집행잔액 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정보통신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행정수요 증가 및 신규인력 배치로 행정전화사용료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는 동영상촬영인건비 집행잔액과 교환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0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 128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인터넷 방송국 운영 계약기간이 2020.5.11.～2021.5.10.까지로 계약이 돼있어서 그중에 운영비 7670만원 중 2595만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안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운영수당에 소셜미디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를 하지않았나 봐요?

올해까지는 이게 2월부터 12월로 계약이 돼있어서요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월달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12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해서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거 아니에요? 올,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1월달에 했죠.

1월달에.

네.

그럼 그냥 그분들은,

금년도에는 2월부터 계약이 이뤄져서,

아 2월부터.

1월달에 했구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약을하기 위해서 12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이게?

자문위원회요?

네.

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번 정도하는데 못한, 못해서 반납을 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증액된 거, 그 세부내역 나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인력운영비에서 삭감된 거 있죠 그거 세부적으로해서 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3차 추경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 2021년도 미디어정보과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의결을 고려하겠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기본경비가 있어요.

네.

이게 그냥 128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근데 다른 이유없이 출장여비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돼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죠.

저희가 정원이 17명입니다. 근데 이제 연초부터 14명으로 운영을 했구요,

네?

14명, 열네 명으로.

네네.

현원으로 운영이 돼서 10월말에 신규직 들어오면서 지금 17명이 다 찼는데요. 그 관계 3명이, 예산할 때는 17명으로 편성이 됐던 거고 14명으로 운영을 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출장을 거의 뭐 자제하다시피 해가지고 기본출장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유에다가 다른 데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다고 다 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아, 네네.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17명이었는데 14명으로 이뤄졌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동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제1차 2020.2.11.～7.31.까지, 제2차 8.19.～10.21.까지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2국민체육센터,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근린공원 4개소, 야구장 1개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운영 중단으로 이 분야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를 삭감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소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안, 제2회 추경 155억243만7천원 대비 19억5052만1천원이 삭감된 135억5191만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위탁분담금 분야의 공단본부는 제2회 추경 88억3488만9천원 대비 10억4033만6천원을 삭감한 77억9455만3천원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기정예산 8억2719만2천원 대비 2억8050만원을 삭감한 5억4669만2천원으로, 남동수영장 기정예산 5억7522만원 대비 8827만6천원을 삭감한 4억8674만6천원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기정예산 1억2711만9천원 대비 9293만5천원을 삭감한 3418만4천원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은 기정예산 7억2449만2천원 대비 1억5233만9천원을 삭감한 5억7215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으로 기정예산 30억6882만8천원 대비 1억5012만4천원을 삭감한 29억1870만4천원으로, 불법주정차견인 기정예산 2억1869만3천원 대비 2167만5천원을 삭감한 1억9701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여타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경영수입목표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경영수입목표는 제2회 추경 목표 166억1541만3천원 대비 10억2679만9천원을 삭감한 155억8843만4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하향조정 역시 코로나19로 특히 문화체육분야의 사업중단으로 제2회 추경시 1차 조정한 바 있으나 하반기 다시 사업 중단으로 금회 2차 하향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제2회 추경 6억원 대비 5억4300만원을 삭감한 5700만원으로, 남동수영장 제2회 추경 5억4600만원 대비 4억2900만원을 삭감한 1억170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2회 추경 대비, 2회 추경 9000만원 대비 3300만원을 삭감한 5700만원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669만2천원 대비 9469만2천원을 삭감한 1200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제2회 추경 5억원 대비 5천만원을 삭감한 4억5천만원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제2회 추경 8천만원 대비 2440만6천원이 하향조정된 56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소래포구어시장이 화재 이후 점진적인정상화 추세로 해수공급시설은 기정 목표 6억4천만원 대비 6843만4천원이 상향된 7억843만4천원으로, 공영주차장은 추가수탁과 유료화로 1억2985만5천원이 상향된 31억7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인물 27페이지부터 일반회계인 공단, 유인물 27페이지 일반회계인 공단본부부터 특별회계까지 주요 삭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사업이 운영중단에 따른 미집행액 삭감이 주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여타 사업은 부분적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안 27페이지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회보험, 복리후생비, 성과급의 부분적 증감조정은 2020년도 임금인상율과 인사전보, 신규임용, 승진 등에 따른 직급, 호봉 간 변동차액에 대하여 예산과목 내 세세목을 조정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반영사항은 공공체육시설 사업중단에 따른 대관료 환불을 위한 보상비 300만원과 공영주차장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족분 중 일반운영비 815만원과 동력비 부족분 13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가 전체 예산 대비 삭감된 게 12.4%에 달해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제가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자료요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어떻게 공단에서 연도별 예산 12.4%가, 사유는 내가 나중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금 공단이에요. 지금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한 번 묻고 싶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4% 어떻게, 사유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세히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죠? 아 이미 있는 거에 그냥 저, 컴퓨터 편집하면 되잖아. 안돼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월요일까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요.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시간이 없는데, 내가 좀, 월요일까지.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