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강용민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3쪽,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에 기여코자 올해 처음 실시한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은 추가접수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7,246명에 대하여 올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수당 부당수령 자진신고 및 읍면 자체점검을 통하여 미거주 등 총 22명을 적발하였고 11월부터 점검을 통하여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지침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소득 농업인 육성 맞춤형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하여 선도 농가 방문, 전문가의 역량 강화교육 등을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컨설팅 진행 후 대상 농가 사후 만족도 측정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5쪽, 2040 미래농업대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에 젊고 유능한 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여성농업인 행복드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문화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3,627명을 지원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카드사용실적은 92%이며 모든 대상자가 12월까지 카드사용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 후에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신규 고소득작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아열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신규 고소득작물 육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농산물에 대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체소득작물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브랜드 육성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및 신규 소득작물 재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농가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을 거쳐 하우스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농가의 맞춤형 하우스 수요 요구 시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가 희망하는 규격의 시설하우스를 지속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친환경 쌀 재배면적 및 인증실적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92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보험료 지원정책과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변화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작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자체시책으로 추진 중인 65세 이상, 경지면적 1㏊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 1,509호에 대하여 자부담금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등 전액 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영세·고령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동물복지형 축사 지정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57호 지정을 목표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지원사업과 농장지정 장려금 지급 등 청결위생농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25농가가 지정을 받았고 39농가가 지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으로 최대 64호가 지정될 경우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검사비 지원,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가축질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담양군 농업회의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범농업계의 단일 창구로 우리 군 공식적인 농업파트너인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6월 30일 대의원총회를 마지막으로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정식출범하였습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와 협치 농정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과 담양농업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이상기후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군 쌀 생산량 감소, 피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부서 농협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4쪽, 위생·청결 농·축산업으로 생태농업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한 위생·청결 농업 실천을 위하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들녘별 청결운동으로 농업폐기물 수거, 하우스 및 작업장, 축사 청소 등 농가 자주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가별 등급제를 보완 실시하고 최하등급 농가는 내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지원을 제외하는 등 농가 스스로가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청결·위생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빈 축사 정비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내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사업 대상 14농가 모두 철거 완료하였고 사업성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군정질문인 딸기의 생육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원인 규명 결과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딸기 재배농가 영농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증식센터를 신축하는 등 담양딸기 명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 단지 조성비 지원과 친환경 직불금,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대숲 맑은 한우 브랜드화 및 담양축산 발전대책 마련입니다.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한우센터를 건립하고 고능력 한우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우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양 한우축제 성과 및 지속 추진 여부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축제 개최 여부를 위해 축산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축제 취소 결정하였으며 향후 담양 한우의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인의 단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기자재 구축, 동물등록제 추진,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지적사항 중 6건에 대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37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지적하신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0년도...

(좌석에서)위원장님,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하시죠.

금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359억3,415만3천 원 중 10월 말 기준으로 64.6%, 오늘 현재 70.4%를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9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 집행률은 95% 예측하고 있으며 이월 및 불용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1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전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영농기자재 지원 3천만 원은 개량물꼬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불용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도의 과다 배정으로 일부 불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6,306만6천 원은 3회 추가 배정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무상급식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18백만 원만 반납하고 4/4분기 4백만 원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41페이지는 밑에서 네 번째,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결핵과 브루셀라가 담양군에 발생하지 않아서 한 농가에 대한 31백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돌발자연재해 응급복구비 지원은 25백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 돌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22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는 잔액 전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전문단지 사일리지나 퇴액비, 입모중 파종비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조사료나 액비저장조, 창조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액비저장조 지원 28백만 원만 미신청으로 불용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좌석에서)서류로 갈음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95% 집행,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것 같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도에서 부득이 이월하라는 한 건, 창평농협 건 이외에는 이월 없이 추진하겠고, 사고이월만 3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재해보상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죠. 힘드셨을 텐데, 친환경 고품질 쌀 있죠. 친환경 쌀 재배하는데 저도 느끼고 군민들이 봤을 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벼하고 일반 벼하고 차이가 이 정도는 힘들다고 그래요, 군민들이. 보조를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올해 간담회를 농업인대표 하고 2번 개최했습니다. 친환경 재배하면 관행 대비 수확량이 14% 감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하고 군에서는 친환경 단지 조성비, 병충해 방제비,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직불금 또 출하하면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전체적인 소득은 관행 농업보다 오히려 살짝 높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특히 7월 달에 25일간 왔습니다. 비 안 온 날이 5일밖에 안 되고요. 8월에도 16일 비가 와서 적산온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친환경 농가가 동진벼를 심었는데 수확량이 예년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지지난 주에 대화했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벼 품종으로 바꾸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지금 인력이 없잖아요, 시골에. 친환경을 하게 되면 잡초도 문제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병충해를 입어도 친환경 재배하면 농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적정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고 유기동물지원센터 있죠.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열악해요. 그리고 동물을 보호할 보호사가 적더라고요. 사체처리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미진한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피해를 주면 일시적으로 잡아서 보호하고 안락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사가 미진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농어민 공익수당 문제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실무자이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부당수령 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회수하고 또 읍면 자체검사를 해서 점검결과 실제 미거주 9건 540만 원 회수했다는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이에 따른 불만이나 행정에서 자진신고 했는데 차후에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사업이나 다른 것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을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에 대해서 부당한 수령이 있을 경우에 회수하고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공익환급법에 의해서 최고 5배까지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외에 별도의 제재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5배까지 추징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기존 수령 했던 금액만을 회수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회수하지 않았고요. 회수 진행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심문을 하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군수님과 협의해서 올해 첫해니까 원금만 환수할 수 있게, 결정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억울한 분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자주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금만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행한 지 첫해인 만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받는데 나도 억울하다 해서 수령했어요. 그런데 적발되고 자진 반납하게 되는 것을 참고해주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셨는데 확인단을 5명 마을에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예.

5명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도 지침인데 이장님을 포함해서 마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발위원님들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있죠. 5개소에 1,250만 원.

25백만 원입니다.

1억25백만 원? 그렇죠?

그냥 25백만 원입니다.

5개소 해서 1억25백.

1,250만 원. 개소당 250만 원씩입니다. 그니까 5개소니까 1,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예.

5개 어디를 지원하셨나요?

봉산에 두 군데, 고서 두 군데, 금성 한 군데 총 다섯 군데입니다.

목적이 봉사활동비라든지 선도농업인, 전문가 컨설팅비 등으로 사용했죠. 사업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예,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서류를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서 다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을 채용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업회의소, 23쪽입니다. 최종 합격 발표해서 근무하십니까?

사무장을 당초 채용했습니다만 사무장이 적응 못하고 자진사퇴해서 현재 공석이고 정책실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못해요?

그분을 농업회의소에서 공개면접으로 채용했는데 사실 농업과 동떨어진 분이었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차도 없어서 본인이 힘들다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는 농업회의소가 별도 사단법인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입 못하고요. 농업회의소 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공석이 오래 가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관내 빈 축사 정비사업 있죠.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만 빈 축사가 147개소에서 2019년도에 8농가, 농가 당 5백만 원, 2020년 14농가, 농가 당 535만 원인데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35만 원 차이가 납니까?

빈 축산은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환경 쪽에 폐슬레이트라든지 양에 따라서 각 농가별로 단가 차이가 심하게는 배 이상 나고 그랬습니다.

기준이 없나요? 두루뭉술하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 단가를 개소당 최대 750만 원으로 해서 750만 원 이 초과된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당 2019년도에는 4만6천 원, ′20년도에는 3만2천 원 그렇게 나와요. 14만 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궁금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가야지 편하실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라든지 사업내역서에 포함해서 규정을 두시는 게 축산 농가들한테 나중에라도, 지금 125농가가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농가들한테 철거한다고 집행할 때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가 나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꼭 반영하셔서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착수 사업 내역을 보면 벼 육묘장 있죠, 창평농협에.

예.

미추진 사유가 토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창평농협에서 부지를 2번인가 3번 저희한테 적정하냐고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우스나 축사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는데 육묘장은 바닥에 레미콘을 치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농지법도 따져야 해서 2번인가 저희가 이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매입 못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와 다른 내용인데 양봉농가들 있죠. 양봉농가가 기존 마을 안에서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임야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을 안에 계신 분들 농장을 이주하라든지 혹시 지침 내리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다음 하우스로 해서 절대농지에 있어서 레미콘을 쳐서 양봉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 내리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인지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봉이 옮겨 다녀서 하는 것이고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각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분 저분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는 것이라든지 누누이 나누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와 의논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로 뵙고 여쭤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사업 집행해 주시고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폭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정을, 제가 의원 생활은 짧습니다마는 이렇게 괄목하게 자금집행도 완벽하게 했던 예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면적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셨을 때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셨는데 농업인구가 감소된 반면 실제 하우스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우스 보조사업을 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현재 약 575㏊, 위원님 계실 때 600㏊가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95년에 근무했는데 1,000㏊를 목표로 해서 많이 확대했는데 지금도 그때 면적에 비해서 변동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품목도 아직은 크게 변동이 없죠?

예, 딸기가 364㏊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수는 어떻습니까?

포도가 많이 폐업해서 포도 면적이 제일 많을 때 101㏊가 됐는데 지금은 30㏊ 조금 넘고요. 그 외에는 복숭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샤인머스켓이 47농가로 많이 늘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금 시작해도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를 해보시고 새로운 품종이나 품목으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친환경 쌀이 단순히 친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을 담양군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공급과 친환경 쌀을 수매해줌으로써 쌀 생산 농가들이 수매할 때 남아도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친환경유통과에서 들어 보면 유기농 쌀은 부족하다. 그리고 재고량이 현재 없다. 그리고 RPC가 신설된다고 하면 일반미는 새로 신설된 데로 가고 금성 RPC에서 친환경 쌀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친환경 쌀을 더 육성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RPC 통합 완료되면 유기농 쌀은 건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 했는데 통합되면 유기농 쌀도 산물별로 받아서 무농약을 유기농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성군하고 우리가 자꾸 농정평가를 같이 하는데 장성군이 우리 군에 비해 농업이 쳐졌다고 생각합니까,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장성군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졌어요. 작금의 현 상황을 보면 장성농업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대응작물 시험장이 그쪽으로 유치됨과 동시에 해남군에서도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에 뺏겼지 않았습니까? 각종 아열대작물을 확대하고 있는데 작물 재배여건으로 봤을 때 장성보다 담양이 낫거든요. 온도나 햇빛투과율을 봤을 때. 우리 농업 보고서를 보면 실망스러워요. 왜냐 기존 10년 전에 했던 것이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금년도에 보고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무엇했다든가 한두 건이라도 올려줘야지 특수시책 한 건도 없고 담양군이 역점적으로 하는 역점사업도 없고 농정을 이끌어갈 핵심축은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정과입니다. 센터는 연구하고 적응시험하고,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은 농정과예요.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기피부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농정과는 다른 과와 차원을 다르게 벤치마킹을 하든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것이 뭐가 있나.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것은 지양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1년에 특수시책, 역점시책 한두 건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벤치마킹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습니다만 올 초에 저희도 고민스러워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장성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벤치마킹해서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말씀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각종 질병인데 다행스럽게 브루셀라나 구제역이 발생 안 돼서 살처분이 안 됐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 특히 AI나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초소 운영합니까?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겨울철에 질병이 많이 발생되니까 농정과장님은 특히 가축방역 업무종사자들이 피로에 지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가 지난주 금요일 정읍에서 발생되었고 또 경북 상주에서도 월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24군데 야생오리 분변을 채취했는데 우리 담양 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어젯밤에 최종 음성으로 나왔고 관내 농가 전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임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어서...

예.

예.

아닙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자체 해결입니다.

주로 운영비...

예, 그래서 저도 빨리 채용하라고 했더니 코로나 상황이라 애매해서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시네요.

예, 그랬습니다.

예.

한 마리에 20만 원 계산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더 확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획망을 놨어도 안 들어오잖습니까. 방법을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캣맘이라고 밥 주시는 분들은 따르나 봐요. 밥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잡으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 통합 추진입니다. 관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담양 쌀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42억, 도비 6억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완성토록 하고 정원과 체험공간을 겸비한 통합미곡종합처리장으로 조성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가공 및 판매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RPC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담양군 농협쌀조합 공동법인이며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2년 2개년 사업입니다. 통합RPC 신축부지는 16,686㎡, 5,047평이며 건물은 3,353㎡, 1,014평입니다. 사업비는 12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2억, 도비는 6억3천만 원, 군비는 30억, 자부담은 4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장 및 사무동 2,033㎡, 615평, 저온저장고 및 평창고 1,320㎡, 399평, 사일로 500t...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하시려면 보고자료를 배부한 다음에 하셔야지 과장님만 낭독하면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보고하시려면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규모와 경쟁을 갖춘 급식센터 건립을 통해서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급식, 공공대학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1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연 면적 214평 규모로 친환경 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을 전처리, 집하, 복원할 수 있는 시설과 전시체험장 등 경쟁력 있는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및 온라인 쇼핑몰 지원입니다. TV홈쇼핑 방송지원은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지원하여 총 6회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은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36개를 선정하여 온라인 판촉광고,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사업비 1억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대숲 맑은 담양의 청정이미지에 부합하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구매동기 유발 등으로 판매를 촉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업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업체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여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춰 담양농산물 매출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담양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4개 단체에 4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품목, 177.5t을 7개국에 총 15회 수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지속적인 해외 판촉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7곳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174명이며 4억9,096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53개 학교에 4,245명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공급하였으며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사업은 유전자 변형이 많은 5개 품목에 대해서 간장과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총 49개 학교 2,92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94동에 2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봉산과 창평농협에 운송 차량과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대한 물류창고 환경개선 등 산지유통시설을 위해 원예농산물 통합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3억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수수료를 103개 농가에, GAP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를 위해 132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인증 확대를 위해서 1,082개소에 주산지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여 읍면 및 해당 농가에 안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조·가공시설 공모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으로 조진순 가마솥식품에 2억76백만 원을 지원하여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대규모 제조시설이 어려운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각 25백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시설 장비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리더역량 강화교육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화재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5개 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산 홍암마을 농촌축제와 담양 꽃차마을 시설 개보수, 대덕 운수대통마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와 체험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정부 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총 46개소로써 보관능력은 37,649톤이며 10월 말 현재 11,466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40㎏ 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9,901가마를 전량 매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는 대부분 톤백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톤백 매입 기반 구축을 위한 창고문 개보수사업도 3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1번 항입니다. 201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생태도시 담양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포장재 디자인 개발, 로컬푸드 내 친환경 농산물 코너 운영 등 군정에 우선 가치 있는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5번에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만, 완료한 것은...

총액 예산 하고 집행잔액 총괄 집계가 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알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71억1,547만1천 원입니다. 현재 집행현황은 전체적으로 75%를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 농특산물 판매 이익을 담당하시면서 담양군 농산물이 홍보되고 커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산물 포장재 있잖아요, 디자인 개발. 지원 대상자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대상자는 담양군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를 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전체 다 해줍니까? 전체가 안 될 것 같은데.

농식품에 대한 가공이나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가지신 분 전체를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가 아닐 것 같아서.

왜냐면 그중에서도 경쟁력이 있거나 판로가 확보된 분들이 신청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계절적인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공식품 하시는 분들.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담양군 마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담양군 농특산물임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해 주시고, 안 된 데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유통 소형 저온저장고, 농가들이 원하는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과수나 채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수하고 원예작물이 해당됩니다.

과수 어떤 거예요?

과수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단감이나 블루베리 경쟁력 있는 품목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과일을 생산하면 해줘야 하지 않나요?

소형 저온저장고는 0.1㏊ 이상 2㏊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안 되잖아요, 저장해놓은 것은. 김치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 안 됩니다.

조금씩 지으신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장고 하나 해줄 수 없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고 지원 방안을 확대해서 0.1㏊ 이상 2㏊ 미만으로 규정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 시켜서 해줄 수 없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농가들에게 원활한 방향으로 해드려야 하는데 저온저장고 운영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최소한 0.1㏊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경작 규모가 적은 농가라도 0.1㏊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 저온저장고가 거즘 다 있어요, 큰 농가는. 소규모 농가들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완화 시켜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대해서 규정을 완화 시키더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형농가들은 100%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때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셨고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을 때 농사로 말하면 1년 농사를 저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도 없이 보고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자료도 안 주고 읽는 방식으로 보고하면 저희들은 뭐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고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갖춰주고 보고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정회하고 다시 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정철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 저온저장고 마지막에 질의하고자 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도 제가 취합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한 번 각 읍면으로 배정했다가 추가로 마지막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재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지금 군비, 도비가 매칭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6백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각 읍면별로 보면 채소, 과수 경작재배면적에 따라서 5대 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5동은 읍면에 기본적인 지원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량 배정이 내려가면 각 읍면에서 심사위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대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정철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 바에 폭을 넓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수 면적이나 기본 요건이나 작목별 경작면적이나 해서 점수배정표가 있는데 완화시켜 주면서 고령농가라든지 소형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아가야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도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연구하셔서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철원 동료위원께도 하셨는데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시는데 하실 때 업체에 의존 안 하고 행정하고도 같이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마치고요. NonGMO가 무슨 뜻인지, 비유전자변형이라고 나왔네요.

예.

납품 건을 보니까 납품 학교 수는 증가했어요, 2018년, ′19년, ′20년 보면. 67개, 80개, 130개. 품목은 그대로 동일한데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지연되고 원격수업으로 납품액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2019년 열심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4배 이상까지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야 코로나로 그렇다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높은 양이나 품목이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그것입니다.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에 그만큼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43쪽에 수출 관련 세부지원 내역서 보십시오. ′1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2억이죠. 그다음에 7억, ′20년도는 3억2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농가에도 피해가 갈 것이고 소득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연구를 잘해 주셔서 딸기뿐만 아니라 멜론, 방울토마토, 주 생산품인 쌀에 있어서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온라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업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가 비대면으로 해서 가는 기간이 없었습니다마는 납품업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담양군에는 한 곳인가요?

아닙니다.

몇 군데인가요? 농협, 일반사업장...

농협, 자연채, 향교식품, 창평농협, 담양축협, 모던유통이 있습니다.

6군데요?

예.

물량이 적어서 선정하는데 한 업체도 안 나와서 선정하기 힘든 분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마지못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 선정 때 없어서 우리가 권유해서 한 업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업체는 없어요?

그런 업체는 없고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농축산물 분야가 있고 유기농 쌀 창평농협 같은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축산물로 들어가는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최소한 물량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습니다.

전년도까지 유지됐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납품업체분들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지만 향후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상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넓혀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봉산 로컬푸드에 6억1천만 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기대했던 만큼 아직 영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직 미약하구나 싶은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는 연 매출이나 고객 수를 데이터로 요구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받았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매출액이 크지 않고 1일 한 1천만 원에서 15백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말씀드린 거고요. 평일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통과는 한마디로 외부에서 보면 본 위원 주관적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행정 경험이 다년간 있는데 너무 복지부동한다. 일을 안 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유통과는 유통업무담당자 외에는 일을 안 한다. 도대체 보고서 13쪽 가지고 1년 농사를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할 때는 15쪽인데 2쪽이 도망갔어요? 실적이 저조해서 누락시킨 겁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올 것인가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내가 나중에 감사 때 지적 안 당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이 쉬운 거 아닙니다. 좋은 말로 격려해야 하는데, 유통과는 업무를 다른 과에서 뺏어 와서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못하겠다. 유통과에서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업무가 어디로 갔냐? 전부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어요. 과장님, 인지하십니까?

예,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적으면 방어막을 쳐서 우리 과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나중에 통폐합하면 유통과 날라갑니다. 업무를 오늘 편하자고 내일 농사 안 짓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금년에 폭우 와서 침수지역인데 성토는 얼마나 합니까?

성토는 약 2m, 발표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저습지인데 도로보다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다 올라가요?

예, 강우량 통계조사에 의해서 높이를 맞춰서...

이제는 폭우가 계속 온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든 구조물을 세우든 모든 것이 높아야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장터가 굉장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금년도 1분기에 약 50억 정도 했어요. 627개 업소에 6,254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양은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5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51개? 남도장터하고 연계하려고 우리도 플랫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담양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담양장터를 행정도 관여해야 하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 개입해서 남도장터 활성화가 왜 되는가를 연구하셔야 해요. 남도장터에서 차지하는 담양군의 품목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연구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원협이 자꾸 이전한다고 이야기가 들리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협의 경우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소극적 행정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대전면, 수북면, 고서면, 봉산면에 하면 그분들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꾸 북구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담양 쪽으로 끌어오는 것으로 하고, 안 된다면 대안으로 LPC라도 하는 쪽으로 연구하셔야지, 지금 담양군에 산지유통시설 있습니까?

담양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뭐가 있죠?

농협에 LPC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한 것이죠?

농협에서.

그러니까 농협 말고는 없죠?

예.

LPC 대규모 유치한다든가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대규모로 해서 유통시장을 앞서간다는 식으로 보여 주시고, 다음에 계획했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 심기일전하셔서 뭔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분위기를 보여 주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