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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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ㆍ북부보건과),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행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홍정범 민원여권과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미자 가족관계팀장님. 최영실 여권팀장님. 김창환 민원콜센터팀장님.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20페이지, 422페이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만족도 조사를 행정과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강현위원

언제 어디서 했다고요? 다시.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2018년도.

오강현위원

2018년도에 있었어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아니, 2019년도에 하고요.

오강현위원

2018년도?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2018년도에 있었다고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천천히 보고 하셔도 됩니다.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민원 만족도 조사는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만족도 조사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2018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실시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행정과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민원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2021년도에는 민원여권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뒤에 나오는 422쪽에 친절도 조사도 처음 하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서 혹시 했었다면 그것도 아시는 대로.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조사 그것도 2018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했고요, 2019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2018년도에 했었고 2019년도에 행정과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좀 됐었나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네, 결과 보고 한 거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이후의 조치들이 있었고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네.

오강현위원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거기는 2019년도에는 친절교육은 대상 인원 14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의례적으로 이게 매년마다 진행을 하는 거죠?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네.

오강현위원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친절도 조사와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가 1200만 원씩인데, 똑같이.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같이, 이게 친절도가 좋으면 민원처리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좋게 될 거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건데 따로따로 1200만 원, 24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걸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내년도는 긴축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죠. 그다음에 매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분리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꼭 둘 다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년은 친절도 조사를 하고 후년도에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일단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이거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것이니까 하나로 결합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 지금?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친절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한지 그거를 조사하는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어느 대상, 대상.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대상은 민원 최접점에 있는 한 40개 부서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이랄지 그다음에 인허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또 민원실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만.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전화 친절도의 경우는 방문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응하는지 이런 걸 현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도 표본으로 한 700개 정도 전화를 해서 전화를 신속하게 받는지 그다음에 첫인사를 하는지 업무지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끝인사는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를 전화에….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용역사에 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대상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콕 집어서 만족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앱도 많고 홈페이지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꽂아서, 민원여권과는 어떤 친절도를 갖고 있는지 건축과는 어떤지 또 차량사업소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꽂아서 할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만족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의 만족도는 어떻고 민원여권과는 어떻고 건축과는 어떻다, 이렇게 딱 나옵니까?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그거를 부서별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책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만족도라든지 친절도를 조사를 하려면 그런 정확한 루트를 찾아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태까지는 너무 좀 그냥 둥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전년도에 행정과에서도 한 거 보면 민원 접점에 있는 행정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이렇게 실ㆍ과ㆍ소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는 그런 최접점에 있는 과들을 한 거지 그 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문사항은 그 민원실에 담당했던 분들, 여태까지 갔던 분들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표집을 해서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뭉뚱그려서, 24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과인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나오면 어느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는 이제 부서별로, 읍ㆍ면ㆍ동별로 하면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우수사례라든지 그게 부서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나오면 그거를 갖고 순회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 주고 보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서별로 분리가 돼서 조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렇게 했던 조사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2019년도 거? 행정과에서 했던 거.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그것은 행정과의 협조받아서 제출 가능한 부분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효순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이상익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과 질의 먼저 하고 기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공직자 감염병 긴급대응 해서 진단검사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지금 근로자 전체 해서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청원,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 5% 해서 103명을 계획하셨는데 이 103명을 계획하신, 5%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한 계획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면 진단검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직접 접촉한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로 검사진단을 했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간접 접촉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 정도의 선제적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5%의 예산만 잡아도 전 직원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5%면 103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간접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올해 보건역학조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추가로 받은 분들로 봤을 때 5%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5%로 잡으셨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경기도 직원체육대회 참가지원, 올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된 거 확인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73페이지고요, 이게 경기도 타 시군 직원 간의 직원체육대회 참가지원인데 경기도에서는 이 체육대회 가능 여부와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네요. 올해는 안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직접 직원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던 의원이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도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올해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됐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경기도 예산편성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우리 김포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축조 들어가기 전까지 경기도에 예산 반영이 됐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에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인원도 축소하고 300만 원으로 금액도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장기근속이 공직생활 25년 이상을 하신 분들한테 한 번 오는 해외 시찰이었고 금액이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사전에 이 25년 이상자이신 공직자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직 생활에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국내 시찰로 해서 300만 원, 50%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조사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혹시 하셨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의견 조회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외연수는 못 갈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연수로 150만 원씩, 원래 가족 동반 1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 3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고 해외연수비를 국내연수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은 편성하되….

계순

김계순위원

그게 사기진작이 아니라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2022년도에는 그다음 분들은 해외로 간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의 기회를? 예산편성 자체를….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내년까지는 해외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단한 건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러면 2022년도에 인원을 더 확보하거나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지금….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요, 내년 초에 추경에라도 코로나가 조기 종식이 되고 또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연수가 아니라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국외 건 국내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거에 동의는 하는데 사전조사나 25년 근무하고 처음 오는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된다고 했을 때의 진행에 있어서 사전의견 수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올해도 용역을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용역비를 편성했는데요. 한국표준협회에서 2009년에 저희 서비스평가를 했는데 30만 이상 16개 경기도 시군에서 저희가 최하위를 했습니다. 9개 지표로 저희가 조사를 받았고 200명을 표본조사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하위를 했고요. 올해도 한국표준협회에서 서비스 품질조사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13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00명을 대상으로 20대에 50대 남녀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평가를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한 것은 올해 읍ㆍ면ㆍ동별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책도 도출해내면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 체제를 유지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앞서 민원여권과 질의할 때 과장님 밖에서 다 보셨죠? 민원여권과.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민원여권과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 또 행정서비스 조사. 본 위원은 이 부분과 한 가지 더,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 관련에 있어서 이거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정 플랫폼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정보 또 정책사업 또 각종 현안사업이나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민원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셔서 보안문서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지표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과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과 그리고 앞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조사,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사업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시민, 시민께 정보제공, 시민께 행정서비스, 행정만족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진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에 있어서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지금 긴축재정이다 코로나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게이트 예산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스마트게이트 사업은 두 번 정도 의회에 상정했다가 편성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올라와서 부결되고 다시 올라와서 변화되어 있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방호 규정을 최근에야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청사방호 규정이 없고 자체 방호계획만 수립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사방호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출입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방호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건을 파신다거나 음주하신 분들 또 불법시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거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무단집회나 점거가 있을 때 직원들이 무리하게 대응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해서 청사방호적인 측면에서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나 출입제한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분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거리에 다니거나 관을 직접 찾아오시는 대민업무가 많이 축소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설치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긴축재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딱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스마트게이트 사업은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일반 민원인들이나 민원을 상담하시는 분이나 회의 참석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열 체크하시고 스마트콜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출입제한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방문목적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방문 부서와 목적만 기재하고 출입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비 스마트게이트 설치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를 들어오는데 아무 목적 없이, 제한적 운영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가 구분을 해 주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일반 부서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목적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들은 계십니다. 오셔서 불필요하게….

영숙

유영숙위원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안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방문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방문 목적을 기재하시고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을 하시는 거고요. 불필요한 집단 민원에 의해서 청사가 점거되거나 숙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에도 우리 김포시의회의 브리핑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김포시는 김포시 공무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목적 없이, 제한적 운영이면 물건 판매하는 분들을 제재한다거나 불법침해, 불법시위 이런 표현이 저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스마트게이트에 다른 기능은 또 있나요? 출퇴근 관리라든지. 500개를 만들면 다 공무원들한테 사증을 만드는 거죠, 출입증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500개는 누구한테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500개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방문증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상주하는 인력이나 공무원들은 안면인식 기능이 있어서 안면인식을 등록을 하면 자유스럽게 출입증 없이 그냥 출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출퇴근 이력도 관리가 되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출퇴근 이력은 정맥인식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정맥인식기로 찍지 않습니까? 출퇴근이나 복무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면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열 체크하고 안면인식 기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직원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안면인식을 하고 스마트게이트를 지나서 정맥인식기로 해서 또다시 출퇴근을 찍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니요, 정맥인식기는 출근할 때 정문에 복무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상주하는 직원들은 스마트게이트에 방문증 없이 그냥 자유롭게 출입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안면인식 기능이 장착돼 있습니다, 열 체크하고.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안면인식 기능으로 그냥 출입이 가능하신 거죠. 부서에 방문하시는 분들만 방문 목적과 부서에 확인이 되면 방문증만 받고 출입을 하시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 목적 없이 출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한적 운영을 하겠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이것이 뭐냐 하면 목적 없이 출입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집회를 위해서 부서 방문의 이유가 없이 모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모이셔서 점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문 목적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방문 목적은 있으시죠, 민원을 내고 정상적으로 민원상담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점거나 아니면 무단시위를 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방문 기록도 안 남기시고 점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하튼 시정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민원 있는 분들도 아무 목적 없는 분들은 아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일반인들은 목적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세정과나 징수과나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업무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방문 목적과 부서를 기재하고 방문증을 받아서 출입하시는 거고 정상적인 집회시위를 하시면 청사 밖에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집회가 무단점거해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영숙

유영숙위원

작년에 두 번 부결됐을 때의 이유는 왜 부결됐다고 보셨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때는 집단시위 방호용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아마 부결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9월에 청사방호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방호 규정은 지금 말씀드렸던 제한적 운영 외에도 정보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문서 유출 방지도 필요하고 또 업무시간 외에 청사방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도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청사방호도 필요하고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청사경비는 무인경비 시스템 66개소 및 CCTV 65대를 설치해서 청사경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거는 청사 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CCTV는 주차장이나 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스마트게이트가 문서보안에 효과가 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서가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 목적과 방문 부서를 기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방호나 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토털로 다 들어보면 여하튼 제한적 운영입니다,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불법시위와 불법침해에 대한 게이트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작년에 올라온 내용과 지금 내용은 같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문서보안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런 거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질문은 거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아까 질의한 거 반복적인 건 빼고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서 정확하게 나온 결과가 뭡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현재 6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용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7~8월에는 서비스모니터링 관찰조사를 통해서 고객으로 가장해서 전화모니터링과 방문모니터링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16개 기관에 대한 각 읍ㆍ면ㆍ동하고 민원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해서 16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기관별로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또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서 나왔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이 키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저희가 방문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응대가 없다, 불만이나 불평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복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없다, 인사도 안 하고 마무리인사가 부족하다, 또 세심한 사무환경관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인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를 한 결과 16개 기관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제일 최하위를 받았어요. 공간도 좁고 민원도 많으면서 평가를 못 받은 것으로 됐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너무 민원이 폭증하면서 친절성이나 적극성에서 점수를 못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작년에 실시한 주민인식 개선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김포시의 용역은 각 부서별대로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용역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도 친절도 조사, 만족도 조사 또 행정과는 행정서비스 품질용역 거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에서도 주민인식 개선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이렇게 서로 각자 다 서비스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이거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통일해서 전체적인 거를 해야지 너무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짤막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 용어를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통ㆍ리장단 협의회 간담회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간담회라는 말은 이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담회로 고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간담회라는 말을 왜 쓰지 않아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왜 쓰지 않아야 되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대부분이 일본어 표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래어나 일본어 표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순수 저희 표현으로 정담회로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1900년대 초에, 그 이전에는 이 말이 없었던 말이에요. 정담회라는 말은 있었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기존에 국어사전에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가 시작되고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담회로 고쳐서 써 주시면 좋겠고 아마 전체 예산자료에 보니까 여러 차례 안 쓰신다고 했는데 계속 간담회라는 말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5분 발언도 했었고 아마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67페이지,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단점거가 많았다고 했었는데 올 해 몇 회 정도나 무단점거가 있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무단점거가 많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무단점거 많았다고 하셨는데 몇 회 정도나 무단점거가 있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제가 무단점거 지금 말씀 주셔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거가 올해 시장실에서 농성한 게 2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27건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27건이 있었고요. 한 810명 정도가…. 계속 30명부터 100명까지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810명 정도, 전체 인원으로는 그렇고요. 건수로는 27건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27건은 무단점거로 얘기할 수 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27건 중에서는 집단 민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무단점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단점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스마트게이트 설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자꾸만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논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그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요, 신뢰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전에 두 번의 부결이 됐을 때 이유는 뭐였는지 생각하시고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 자꾸만 명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요. 그건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아까 문서유출, 정보유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김포는 본청만이 아니라 별관도 있고요, 또 부서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래서 8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별관, 본관, 의회동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본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아니, 별관 말고도 본청에 나와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문서유출과 정보유출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시건장치나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부서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편안하게 출입하시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본청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건 다 그냥 방역이에요.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아니라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방역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황에서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또 올린다는 것은, 그다음에 제목이 바뀌거나 상황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저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가 논리싸움에서 진 건데 그거를 자꾸만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만 더 만드시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플랫폼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과 영역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스마트 플랫폼의 기술적인 거나 서버 이런 장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은 저희 과에서 올린 거고요.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가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지금 행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이 스마트 플랫폼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장비나 이런 서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자료 수집과 입력 이런 것들은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장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료까지 전부 다 입력하기는 어려워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글쎄요, 저는 업무 자체가 정보통신과의 업무면 그 과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수용 못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 국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도 업무협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장비와 서버는 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여기 서버실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자료 입력 때문에. 자료 관리, 입력, 업데이트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행정과가 모든 국의 총괄부서라는 얘기예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업무는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에 관련된 거는 저희 행정과에서 총괄부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도 영역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가져가서 내 과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 과가 다 있고 그 업무 영역이 다 다른데 그걸 하겠다고 굳이 하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거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 영역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금 백신도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안심단계가 되려면 내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 123쪽에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온라인으로. 그런 방식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6쪽 기금 책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의 26쪽에 보면 평화공감문화행사 그다음에 해외,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이런 것들은 보면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지연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취소 가능성이 높은 걸 갖다가 구지비 똑같게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133쪽에 나오는 건데 이거 뭐 이 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접경지역에 시장ㆍ군수님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들을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접경지역이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규제 완화를 내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 우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런 건의라든가 무슨 법안 제출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님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거 말고 우리 접경지역의 어떤 상대적 불이익 때문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에다 건의안이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법안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천, 경기, 강원권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민선 7기에 와서는 접경지역 교통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이 돼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수

김인수위원

중앙정부에다 건의했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건의를 해서 산정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20%에서 40%로. 그다음에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분석 연구용역도 올해 3월까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끝나서 이것도 강원연구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공청회까지 끝나고 보고회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예산은 물론 연구용역은 별도로 수립해 나가는 거겠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9년하고 2020년에는 회비를 안 냈어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2018년까지는 1000만 원씩 냈는데 이 회비 분담은 일정 공동분담 한다고 해서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게 돼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에 4000만 원으로 공동분담금을 하자고 다시 협의가 돼서 내년에만 4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는 해도 있고 부담을 하지 않는 해도 있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교류와 증진,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접경지역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증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통한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가 말해 줘야지 만나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스마트게이트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다음 페이지 130쪽 청사출입관리 용역이 있어요.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게 연동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사 관리요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고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면서 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야 되니까 예산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동돼야 되는데 아무튼 언급을 간단하게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26쪽 보면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해서 이번 달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경문협은 북한 접경지역 저희랑 우호결연 대상 사업지, 그러니까 저희가 교류협력 할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또 연락창구형 역할을 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주도적인 사업 참여와 발굴, 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문화관광, 농축산, 생태환경, 보건의료 쪽에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평화 관련, 남북교류 이런 쪽의 단체라든가 기관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이나 학술세미나 등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북한과 어떤 접촉할 적에는 항상 이게 막히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남북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기금이나 형성에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만의 리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게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접경지역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우리가 통일ㆍ외교ㆍ국방이 독립국에서 하듯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실효성 그거를 항상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결국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지 얘기는 다 좋은데 결과가 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스마트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의회동에는 용역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의회에 민원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동 1층 설치대수 2대, 레인수 1개, 용역인력 없음.” 아, 여기 써 있네요. “방문객은 본관 현관을 이용ㆍ출입.”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봤는데요, 저희가 현재도 본관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이라서. 일단은 용역을 배치하지 않고 정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유 인력을 위해서 청경 한 분은 이번에 남으십니다. 용역사 말고도 전체를 또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게이트가 아마 각 시군에 8곳 정도가 김포시를 빼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본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별도 관리를 또 기존 인력 가지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의회는 민원인들에게 게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겠다고 하면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막으실 겁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시면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도 청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까지 포함해서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는 또 스마트게이트를 가동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게이트의 개념은 어차피 민원인들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민원인들은 그대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집단 민원인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치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서 대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내 안에서. 그때는 또 청사방호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게이트를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행 여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과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견이고 김포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집행부의 제한을 받거나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오는 게 아니라 김포시의회에 민원이 있어서 오는 우리는 별개 독립기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제한적인 것을 받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 지금 장애인공무원…. 상세 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김포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이 44명 중에 43명 채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얼마 발생했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말 기준으로 일반직 정원의 3.4%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이 있어요. 3.4%를 고용해야 되는데 2019년 말 정원은 1270명입니다. 여기에 3.4%를 하면 43.18명인데요, 소수점을 올려서 44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자인사교류를 통해서 장애인 한 분께서 고용노동부에 인사교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12월에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못 채우게 되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또 정원이 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48명까지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장애인 채용을 5명 선발을 했습니다만 전부 과락으로 떨어지셨어요. 여유 있게 가기 위해서 장애인을 매년 고용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임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과락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1명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한 1293만 6000원을 부담하셨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넘으면 페널티가 물립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의무고용률을 못 미쳤을 때.

영숙

유영숙위원

넘으면 괜찮은 거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넘으면 괜찮은 거죠. 넘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 그런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무고용률에 맞춰서 계속 매년 장애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는 계획은 낼 수 있는데 실제 임용되는 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의 과락의 범위,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채시험에 떨어지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시험에?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시험에 떨어지셔서 면접도 못 보시는 거죠. 과락이라는 건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그 시험의 기준은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정부에서 출제를 하고요. 출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공채를 뽑을 때는 과목별로 전부 출제 난이도를 정해서 공채를 보게 되는데 걱정이 토목직ㆍ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과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원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매년.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경채를 많이 뽑아서 주려고 합니다만 경채를 뽑아도 경력채용을 뽑으면 2과목만 봅니다,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뽑으면 경채율도 많이 떨어져요, 과락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기술직에 대한 보충도 시급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률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쨌든 구분이 있고요. 그런 시험에 대한 거는 약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4%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원을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과락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채용률을 김포시는 딱 정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분들 취업의 활로를 넓게, 인원을 여유롭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페널티를 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 원씩이나 무는 거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강평화문화제가 실시돼 있는데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게 지금 2단계에서 조강평화문화제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제를 지금 하면…. 이 문화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조강평화문화제는 당초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이 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해서 1억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단계로 내려갔을 때 계획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2단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2단계에서도 강화된 2단계로 해서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강평화문화제는 집합행사나 개막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한강시민공원에서 전시회 위주로, 프리하게 전시회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저녁때 5시부터 9시까지 운행을 하면서 평화의 빛 야외전시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형물에 빛을 비춘다거나 한지등에 대한 어떤 소망등 달기나 시민캠페인 또 미디어아트 이렇게 전시회 위주로 운영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조강평화문화제의 어떤 내용성인 면이라든지 시민에게 주려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김포시 행정의 일관적이지 않은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지는데도 문화제를 실시하는, 문화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져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어떤 과에서는 직제상이 높으면 그 과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은 그냥 실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역예술이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져도 행사를 며칠 전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강평화문화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역행사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문화는 소수 정원 문화제다, 저 정도면. 여러 명을 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몇 명만을 보기 위한 거다, 저것은. 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1억을 쓰기 위해서, 의도가 뭘까.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현황과 산출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안 들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북한이탈주민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요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현재 798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 코로나 여파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덜 들어오셨어요. 42명 정도 올해 전입을 하셨고요, 작년에는 74명. 조금 올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될 분들이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도와드려야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시쳇말로 집 떠나면 서럽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분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김포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정착을 하는 일부 자금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정말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와 같이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건강검진도 했고 또 마스크도 나눠드렸거든요. 저희가 도민회나 평통과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사업 말고도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혹시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아직 한 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또 나눔행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각 단체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북한이탈주민들이나 사할린동포 이런 분들한테 지원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설문도 조사를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해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관계단체에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만나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솔직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체제가 달라서 솔직히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게 있어도 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한 분씩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맺어주는 상황이 있죠, 지금?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살피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베푸는 입장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를 네 번을 진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이 예산이 1550만 원 곱하기 4회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148페이지요?

계순

김계순위원

148페이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사업설명회….

계순

김계순위원

교육정책사업설명회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200만 원 곱하기 4회….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요, 위에 일반운영비에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에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가 1550만 원 곱하기 4회. 그래서 1회에 1550만 원 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148페이지고요, 교육지원과의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 안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관련 교육정책사업설명회는 다양한 교육 관련 공동체들 참여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 저희, 단체들과 설명회를 해서 지금 6200만 원 예산을 설명회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도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사업설명회를 몇 박 며칠로 1회를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550만 원을 1회로 설명회를 잡으셨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은 200만 원을 또 별도로 잡아주셨어요. 이 금액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마을교육 자원강사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 실비보상금은 그에 따른 식대나 그런 비용들을 편성한 건데 교육정책사업설명회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액을 크게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금액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마을교사 역량강화는 100만 원씩 별도로 있고 마을교사 역량강화교육을 또 1050만 원씩 4회를 또 하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설명회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사 역량강화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역량강화에 실비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커도 1회 설명회를 1500만 원 이렇게 잡는 거는, 그리고 또 앞에 윗부분 148페이지 보시면 마을교육 교재 제작비 2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마을교육 교재 제작 2000만 원 이것도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마을 프로그램들, 체험터들 발굴해서 학교에 인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학교로 나눠줘서 학교가 그 책자를 보고 마을의 자원들을 확인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자료집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 마을 교재 제작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다 같이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동되는 사업이면 이게 지금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그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부수가 100~200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천 단위 이상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학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한 부씩 나가는 게 아니고 서너 부씩 이거를 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많고 그것도 우리가 제작하려면 제작비용 또 자료 수집하는 비용들 다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자료집, 홍보물, 교육교재 이렇게 이름만 나눴을 뿐이지 혁신교육지구 전체적으로 그냥 안내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 교재는 주로 체험터 위주고 혁신교육지구 홍보물자료는 큰 틀에서 저희가 하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몽실학교로 내년에 가게 되면 홍보물이나 자료집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마을교사 역량강화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비용추계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대응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대응사업들 중에 유ㆍ초ㆍ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빛깔있는 교육과정으로 들어갔던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특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유ㆍ초ㆍ중ㆍ고 특성화교육 지원사업 그다음에 꿈과 학생을 위한 학생교육 지원사업,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으로 나눠서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대상이고 유ㆍ초ㆍ중ㆍ고는 유ㆍ초ㆍ중ㆍ고 대상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명을 조금 바꿨습니다. 빛깔있는 교육과정을 사업을 좀 나눠서 구분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빛깔있는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명칭만 특성화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명칭을 바꿨습니다. 빛깔있는 교육과정이 너무나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ㆍ초ㆍ중 나누고 고등학교 나눠서 사업을 공모 위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학교가 힘들어하는 거를 방지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학교들만 참여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모방식이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가 학교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분기마다 공모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초에 하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은 교육청하고 교육과정 연계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공모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연초에 한 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년의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과 성장을 위한 학생교육 지원 역시 이것도 혁신지구 안에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혁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것도 공모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 지원사업, 학생교육 지원사업,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을 공모방식으로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아직 구체적인 교육청하고의 방법론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의결된 후에 세부적인 공모방법이나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은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확정 지은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 예산에 거의 맞춰서 내년 2021년도 예산도 국제화, 해외 나가는 건 코로나 상황이라 그거는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올해 수준에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또 하나 여쭙습니다. 대응사업 중에 쭉 보면 학교급식 위생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기에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대용량으로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학교별로 구축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대응사업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 위생시스템까지 지방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들 급식이 수돗물이 직수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관로상에 녹이 발생이 되거나 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수하는 위생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깨끗한 물을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에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할 때 그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본 위원이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저희가 제2의 교육지원청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학교급식의 위생시스템과 보수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주가 돼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토론회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13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의 취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토론회는 올해는 못 했고 지난해에 한 번 했어요. 농업인 단체, 학부모 모니터링, 학부모 대표, 저희 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학교급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문제됐던 점,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물건들, 개선사항들을 영양사 선생님들이 발표하고 또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발표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상황 도출, 현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토론회하는 사항이 되고 피드백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고 개선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영이 현재 된 것 중에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 쌀이 작년 같은 경우에 모자라서 외부에서 급식 쌀이 들어왔어요, 친환경 쌀이. 그랬을 때 영양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환경 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질이 낮다, 오히려. 그런 것도 개선해서 일반 쌀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피드백을 해서 개선하는 사항은 개선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130만 원이 교육지원과고 농정과하고 함께한다면 농정과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는 토론회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협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농정과에도 잡혀 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30만 원으로 함께한다는 말씀이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평생학습재단설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 있었고요, 시장간담회에서 가진 적이 있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현재 김포 산하재단의 운영 문제점도 지적하고 투명성이라든지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면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네요, 타당성용역에?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현재 경기도하고 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1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공무원 감축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보완 요구해서 보완자료 제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평생학습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는 지금 같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규모의 시도에 비해서 산하기관이 많다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진짜 김포시민을 위한 적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1998년도 여성회관으로 출범이 돼서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 또한 담당부서장으로서 2년 정도 넘었는데 전문적이지 않고 잠깐 왔다가 가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부서장이나 팀장들이.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평생학습은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을 좀 구성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 보고드렸듯이 신고창, 지금 장기동에 있는 구거부지에 지금 평생학습관 기본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평생학습재단이 2023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빅데이터 주식회사든지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최근에 산업진흥원 너무나 재단이 많아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적해 주시고 평생학습관까지 재단설립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요. 그거는 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재정여건이나 조직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는 사항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은 도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승인이 되면 용역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도 있었지만 김포에 지금 산하재단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설립에 대한 것은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생교육 지원이 12억, 다면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1억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게크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예산이 교육 쪽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못하죠, 지금?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 쓰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 스캔하고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빛깔있는 교육과정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예산집행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 해서 연초에 체온계라든지 온라인 강의의 장비를 최소 20%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외부에서 강사들이 학교로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준 돈을 지금 관리감독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현장도 나가 보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말이면 전반적인 사업비 정산이 저희한테 제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모사업이 나갔을 때 교육계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있을까 봐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하면 거기 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의결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겁니다. 공모사업 할 때 기준과 원칙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그거 같이 정해서 최대한 학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본 경비는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혁신교육지구 시즌1, 2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보신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이 지금 혁신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2년 차잖아요, 위원님. 1년 차까지는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사업이 집행되지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시즌3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들을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연 혁신교육지구에 맞게끔 이러한 예산들이 학교에 잘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잘 집행이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은데 이 성과 내기가 진짜 쉽지 않고요. 이게 일반교육과정으로 그냥 묻힐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교육과정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하는 거에 혁신사업이라는 사업비를 줘서 조금 더 풍성해지고 사업들이 더 알차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영숙

유영숙위원

교육 쪽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혁신교육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들어봐서 알고 있기는 한데 중복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생태교육이라든지 한강습지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적으로 몽실학교와 청소년재단과 SDG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혁신교육프로그램 이게 지금 다 중복돼서 이런 중복된 것을 어떻게 걸러줄 것이냐, 좀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의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같이 할 겁니다,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뭐가 있냐면 핵심 골자가 도농복합도시 소규모학교 교육격차 없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사업비 및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김포초, 김포서초, 김포중학교, 김포여중 4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구도심지역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초등학교는 설립이 한 100년 넘었고 김포중, 여중도 한 50년 넘었고요. 시설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슬럼화된 거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서초등학교는 북변지구개발에 의해서 거기는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설립도 1993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약 700명이 있고 슬럼화된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려 북부 5개 읍면에 있는 학교들보다 굉장히 월등하고 교육격차라든가 소규모학급 이런 걸로는 조금 취지와 목적에 안 맞지 않나, 현실이. 김포초, 김포중, 김포여중은 주변지역이 슬럼화돼 있고 학교도 오래됐고 시설도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지원자도 거의 없고 그래서 폐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총동문회에서도 언급되는 학교들이라서 공감을 하는데 서초등학교는 여기하고 매치가 안 돼서. 학생 수도 그렇고 연도, 시설도 그렇고 여기를 이 대상에 어떻게 넣은 거죠, 과장님?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으로 한 꼭지거든요. 혁신교육 12개 사업 중에 여섯 번째 꼭지인데 거기에 총 12억 중에 고등학교 역량, 아까 공모사업 10억이 들어가 있고 원도심 학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초등학교, 중학교, 여중, 남중 해서 1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1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학교 1억 지원해 주고 또 나머지 그 외 통진 5개 읍면 쪽의 작은학교들도 1억이 또 지원되는 사업으로 조금 교육격차가 신도시하고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2억 정도 편성해서 격차를 다소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고 작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게 한 번에 끝내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을 하는데 2500만 원씩 4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1억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와 목적에는 그 세 학교는 공감을 하는데 서초등학교는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서초등학교도 많이 선정에 가 보면 엄청 슬럼화돼 있어요, 지금 학교 환경도 되게 그렇고. 서초등학교도요.

인수

김인수위원

바라보는 시각 차이인데 인원도 많고 거기는 외려 신도시급 신설 학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만 그런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거에만 위치했을 뿐이지 이거는 별도로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 위치에 있다 그러는 걸로 어부지리로 이 사업에 끼어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제 지역구니까 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고 포함시켜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상황이 궁금하고 통일교육이 어떻게, 김포평화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는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꼭지 중에 첫 번째 꼭지예요. 그래도 가장 특색 있는 혁신사업 중에 김포평화 통일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아이들이 김포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 이런 것들 고취시켜주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실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평화강사들이 들어가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내 고장 평화문화 탐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도 많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들이 아주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포지역 탐방과 문화유적 및 역사인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내 고장 평화문화 탐방은 우리 고장에 있는 거 평화, 월곶이라든지 지금 애기봉전망대라든지 그쪽 유도섬 있는 트래킹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화해설사ㆍ강사가 아이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의 위치 또 남북분단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남북에 대한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이런 관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행감 할 때 얘기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포도 정말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탄생을 하셨고 여기에서 업적을 남기셨던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같이 시키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적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유적지도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업적들을 재조명한다 할까 한번 느낀다 그럴까, 얘들한테. 학생들한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37페이지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수학여행에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교육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돌봄교실도 필요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학교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에서 다 오픈이 되더라도 반을 다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다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딱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거에 이렇게 경비를 묶어두는 거보다는 학교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한테 온라인수업에 대한 기자재를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수학여행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썼으면 하시는 건가요?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영숙

유영숙위원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보다 그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비용을 더 늘리셔도 좋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려도 좋으니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전 사업하고 똑같은 것의 예산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돌봄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비용 지원사업이나 돌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돌봄 관련 센터 많이 설립을 하고 이제 또 교육청 교육부 입장에서는 방과후돌봄을 지자체 업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입장정리가 아마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그쪽 돌봄 관련 근로자들은 반대하고 계시고 그런 입장이라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 단 한 학교도. 내년도에는 지금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못 간 거까지 내년도에 2~3학년 포함해서 가겠다는 학교도 많이, 16개 학교가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유가 있으면 아마…. 거의 이제 하반기에 가거든요, 가을에. 그래서 이 수학여행 경비는 아이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세월호 사건으로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또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코로나 이렇게 어려웠던 거 내년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추억도 쌓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그들이 진짜 말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진짜 그들의 고민은 들어주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선출직들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는 거죠. 진짜 교육계에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육만 하게 해 주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100명을 해 놓고 선생님들을 배치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건 학교에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못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돌봄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 기자재라든지 이런 필요성 그런 걸 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을 다루실 때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49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보면 141쪽, 142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이 이제 5개 학교에 연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2018, 2019, 2020, 내년 2021년까지. 사실은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사님 급여하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선비하고 등등 하면 이거 적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저희가 석정, 금성, 옹정, 수남, 금란 5개 학교는 저희가 지원하고 개곡, 김포대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전원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더 확대를, 지금 금액을 상향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계속 노후된 차량들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다음에 통학차량 교체사업을 석정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금성초를 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렇게 되면 수남, 옹정, 금란 그다음에 개곡하고 김포대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보조는. 여기 차량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여기? 아, 이렇게 하시죠. 차량이 7개 학교에 다 있는지 그다음에 차량의 출고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최근에 지원해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최근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년에 어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주행거리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해 보고요. 가장 오래된 버스부터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규모학교의 통학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당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한흔지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흔지

한흔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지금 7개 학교에 다 1대씩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흔지

한흔지교육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가장 최근에 교체한 게 석정초등학교고요, 내년에 금성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5대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팅이 끝나면 5대 차량의 연도.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내구연한 이런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학교도 10년 됐는데 등등.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관계공무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30개 직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계공무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늘려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직위나 되나요? 직위가. 지금 370직위로 뽑으셨는데, 사업량을. 해당 직위로 보면 몇 개나 되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현재는 347개 정도.

계순

김계순위원

삼백?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47개.

계순

김계순위원

347…. 아니, 가입 대상이.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370개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반영한 건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347개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347개 조직에 맞게 한 거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370개 직위를 잡으셨다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370개 해당 직군을 다 잡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한 직군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더 안심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370개가 최대고 지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증가가 되게 되면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초과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꼭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시청사 별관 옥상 조경공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의 산출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우선은 청사가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 휴게공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별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고 나서 옥상 방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방수는 통상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옥상 방수비용과 그다음에 조경공사이기는 하지만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경시설로서 파고라 같은 그런 장비들을 일단은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건물을 보시면 별관에서 본관하고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도 연결은 돼 있지만 거기를 이렇게 넘나들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관에 있는 사람도 별관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연결공사도 이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가 그 정도면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파고라 이거는 조달청에 저희가 요청을 할 건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비용도 비슷하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공사 포함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방수가 얼마인지 연결다리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방수의 필요성이랄지 방수는 필이라고 봐요. 허나 조경이나 이런 건 어찌 보면 필이 아니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냥 통으로 3억이라고 하면…. 저는 방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휴게공간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 과연 지금 김포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운 와중에 3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할까,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필수와 선택을 좀 나눠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든지 그럴 텐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좀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 자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2008년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방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청사 내에 공간 부족으로 휴게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남아 있는 옥상만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별관 하나뿐만 아니라 본관과 연결해서 다 같이 활용한다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고 그 금액이 지금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옥상이라든가 지상층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요, 옥상에서 흡연자분들이 흡연을 하다 보면 올라가서 쉬고 싶어도 쉬는 게 꺼려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연공간하고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분리가 되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임차료하고 쭉 예산편성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임차종료 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임차종료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차종료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일단 이것이 설치를 시청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가 시행을 하는 거라서요, 저희는 설치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차가 종료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계순

김계순위원

시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토지주의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 얘기를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너무 부실하다는 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3억 정도 드는데 그냥 막연히 3억이다라고 해서 우리보고 지금 받아 적어서 방수, 휴게, 연결다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3억이 든다라고 추측해서 예산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설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거의 쪽지예산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 적어야 되는 거죠. 방수가 얼마 들까, 구름다리는 얼마 들지?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는 계획도 회계과 정도 되면 더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흡연과 금연이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휴게 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수요층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장릉공원에도 많고 옆 산에도 많고 굉장히 조경은 잘 돼 있어요, 우리 시 정도면. 주변 자체가 조경이 잘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진짜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나, 운동하는 걸 필요로 하나, 뭘 필요로 하지? 이런 니즈도 담아내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금연과 흡연에 대한 구분도 정말 정확하게 잘 해 줘야 되거든요. 휴게실을 쓰는 것이 여성 공무원이든 남성 공무원이든 올라가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설계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3억, 이거는 옳은 예산 계획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165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이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62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있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공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의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흡연과 비흡연 구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좀 수렴을 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게 그냥 이번 예산심의 할 때까지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과한 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부족한 건 아닌가, 과한 건 아닌가라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보다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게 선행이 먼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의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310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들은 게 아니라 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더라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지방재정공제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입하게 돼 있고요. 또 비용 면에서도 일반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범위가, 영조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전국적으로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조물배상책임을 우리는 여기에 가입하지만 일반 보험회사가 재보험 형식으로 보험보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점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몇 개 회사가 연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험 형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보험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보험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보험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쪽에도 이득이 남으니까 이렇게 보험을 판매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대리점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험중개 형식으로 하는지 그건 제가 성격을 모르겠어요, 여기의 성격을.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보험사업도 하지만 다른 일반 교육사업이라든가 회계나 이런 쪽의 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 전체가 다 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제회면 지금 여기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지급해서 회비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행정공제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보험에 들면 이익을 남기려고, 여기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보험을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도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꼭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민간보험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희가 보험료를 책정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 자산으로 따지면 7조 내지 8조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영조물책임보상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재해보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쪽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보험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손해사정사 사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한번 가져오시면 저도 좀 아는 바가 있으니까 상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진짜 이게 싼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험을 현재 어떻게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저희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한번 그러면….

옥균

김옥균위원

와서 한번, 저도 아는 데 가서 좀 해서 보험료가 싸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판정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저도 간략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 용지매입 계획이 보면 2021년 2월이에요, 저희들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원래는 조합 측에서는 올해 안에 매입을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성립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매입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확정이 돼서 감정평가 후에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 200억은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조합 측에서는 가 감정평가를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약 207억 정도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탁상감정가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0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당초 저희가 관리계획 받을 때는 210억 원 정도를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탁상감정으로 다시 한 번 해서 200억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풍무2지구조합에서는 감정사한테 감정용역을 했을 거고 우리 김포시는 탁상감정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7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조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진행은 조합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시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감정평가를 각각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부설주차장이 우리 계획에는 2021년 4월에 관제시스템 설치하고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가능할까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금년 안에 마무리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관제 설치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려도 4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왕에 애써주시는 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이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원래 이 정도 하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차단기 설치하고 또 차량 인식하는 그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차부스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 이외에도 부스라든지 기타비용까지 합쳐서 4000만 원을….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단기하고 그런 것들.

원길

홍원길위원장

무엇보다도 청사부설주차장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우리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관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사업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로 2개년에 걸쳐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어르신분들이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율은 KT를 통해서 구축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개인별로 이용하는 거는 나오지 않고요, 개소마다 이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개소마다 이용률은 나오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60개소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용 안 하는 곳은 없고요. 이용 안 하는 곳이 발견되면 저희가 그걸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거고 그냥 이용한다, 안 한다 정도의 유무만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성과를 측정할 때 공공와이파이 활용도를 성과지표로 신규 편성해서 그걸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와이파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수요가 이루어졌을까, 물론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 못하셔서 다른 분들은 어떤 사용을 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요원 이분들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으로요.

영숙

유영숙위원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걸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시 자체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취지를 정리가 된 후에 검토하자는 실무부서의 답변이라서 저희가 당장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초안을 작성해서 실무부서랑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당면과제로서는 제외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보급 내용연수가 5년 경과고 지금 403대 정도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5년 경과가 되면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태를 다 검수를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5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지금 교체대상이 2015년하고 2016년이 대상인데 그 대수가 약 649대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육백?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49대.

계순

김계순위원

649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그걸 다 교체를 못 하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649대 중에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게 403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403대는 시급성을 따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할 때 5억 원이 넘으면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얼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5억 원이 넘으면 20% 할인율이요. 대량 납품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5억에 맞추느라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12대를 교체했는데 그거보다 원래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감안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5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예산 손해를 보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5억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403대가 됐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윈도우 기반이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됐기 때문에 2015~2016년산은 전체 교체해도 무방한데 저희가 최소 대수를 잡은 게 403대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장비잖아요? 그러면 교체된 컴퓨터는, 2015년부터 2016년도 보급됐던 이 PC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나요? 다 폐기 처분되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사랑의 그린PC로 보급을 했었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어디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사랑의 그린PC라고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회수해 가서 그걸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보급하고 했었는데 그게 행정전산장비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켜놓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5~6년이 지나면 거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때는 하드디스크는 빼서 파기시켜버리고요. 나머지는 불용부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다 폐기 처분한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재활용 용도로 10% 미만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물론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했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받은 시민들도 노후된 장비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폐기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스마트정류소 시범 운영 이 시범 진행 결과가, 그러니까 성과 중간보고 하신다고 하면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정류장 두 군데 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겨울철에 난방이 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기정화기가 작동이 되고 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 정보 제공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저희 내부보다도 외신에서 뭐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의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 해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걸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게 스마트정류소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에 맞게끔 그거에 대한 성과는 없나요? 그냥 단순히 겨울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방범 CCTV를 넣고 그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안전한 정류소로 일단 그렇게 구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센서라든가 DID를 통해서 영상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라든가 무선충전기 그리고 QR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로 시범기간을 적용해 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계속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개선과를 통해서 그 부분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류장을 구축할 때 서비스 선택의 취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중간 진행해 본 성과가 크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에 확대해 나갈 방안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게 아직 시범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시범기간 동안 통해서 사용하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지금 영상 표출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영상 나가는 건 뭔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나갑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한데 시범사업 하면서 영상 표출에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요즘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송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내년의 사업으로만…. 지난번에는 안 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경로당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전체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신규사업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위에 보면 예산요구에는 2019년도, 2020년, 2021년.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밑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양식이 다 그런 게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마 디지털정보 격차 감소 차원에서 와이파이 확대구축이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이라든가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보편적 무료복지서비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경로당 148개소라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30여 개소는 어디인지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자료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한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곳인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설치 장소를 말씀드릴까요?

오강현위원

아니, 여기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30여 개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설치 장소요?

오강현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담당 팀장님 모르시나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박종대입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한두 군데라도 얘기할 수 없나요? 알고 있는 거. 30개 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생태공원 쪽 차량지원 하는 데 있잖아요?

오강현위원

네? 정확하게 다시.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생태공원 쪽 공원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생태공원 할 예정이라고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네.

오강현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생태공원이랑 또 뭐…. 그 정도?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네, 공원 쪽 위주하고 정류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어떻게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렇죠?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네.

오강현위원

그 계획을 좀 얘기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이제까지 201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공공복지시설, 관공서, 보건소,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 59개소를 구축을 했고요. 버스정류장에 16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쪽에 9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관공서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김포 전체 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역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인가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완료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료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오강현위원

김포지역 전체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하겠지만 이용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정보통신팀장

네, 또 사람이 많이 사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과거에 했었던 것부터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또 내년도 거 30군데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어디인지는 이건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1억 1200만 원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2019년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올해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내년의 예산을 짜실 때 편성하실 때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하는 요구치가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치죠, 그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이 상황, 이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돈을 제대로 쓰셔야 돼요. 대폭 쓰셔야 된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는 머리를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충분한 경험들을 매달마다 했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건 뻔히 압니다. 그러면 거기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집중이 돼야 돼요, 불필요한 건 빼고요. 선택과 집중이 내년도에 코로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서 시설에 대해서 전적 지원을 다 받아요. 시설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의 자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만 한다면. 그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받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다 시비로만 돼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 계획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되게 정보통신과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더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짧게 2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전화기 세척 상ㆍ하반기 1240만 원과 같은 페이지 아래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대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세척은 행정 저희 본청 및 읍ㆍ면ㆍ동사업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소독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의원 사무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전화기에 대해 소독하는 사업이고 공공와이파이 경로당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올해 구축한 거를 내년도에 사용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사용료.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 거를 내년에….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구축한 거고, 올해는 구축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그게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약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전화기 세척이 3100원이라고 하면 이걸 다 분해해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표면에 소독제 가지고 일일이 닦아주는 사업들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전화기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전화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전화기를 어떤 기계에 넣고서는 다 세척해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소독전문회사가 와서 일일이 닦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독전문회사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닦는데 3100원이 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대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176페이지에서 말씀하는 거는 구축비용이고 뒤에 거는 사용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구축할 때는 예산 사업명이 구축사업비로 초기 연도는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영비는 사용료 개념으로 전체 사용료로 묶였기 때문에 부기가 목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팀장님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행정정보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행정전산장비보급 해서 우리가 새 컴퓨터 구입하고 노후된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급계획에 보면. 혹시 보셨나요, 그 자료?

은경

최은경행정정보팀장

네, 사업기간 봤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버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가능하면 연초에 보급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201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이 뭐죠? 노후 컴퓨터 수집해서 했던 그 사업명이 뭔지 혹시….

은경

최은경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최은경입니다. 경기도 주관해서 사업했던 사업명은 사랑의 그린PC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랑의?

은경

최은경행정정보팀장

그린PC사업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린PC. 지금 회기 중이라 바쁘시면 회기가 끝나고 한번 보급계획하고 교체계획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경위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컴퓨터 보급계획 수립 및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팀장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정리하셔서 저하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와 함께요.

은경

최은경행정정보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사업 설명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심필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북부보건과 주무팀장 박찬옥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른 팀장은 코로나19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2021년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보건과 관련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가 1월 28일부터 김포시에서 본격적으로 성행을 하다 보니까 청춘드림은 주로 운동을 좀 하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전면적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 예산에 37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 2020년 편성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절반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된다면 나중에 추가경정에 의해서 추가편성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아니고 사업규모가 김포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산출내역을 보면 충격기 1대하고 일체형 배터리 12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취약시설에 설치지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국비로 1대분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국비로 1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제외 시설에 대해서 1대분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시설 중에서 필요한 시설에 저희가 1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취약시설은 지금 현재 리스트라도, 아니면 설치대상은 어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내시됐다는 건가요, 이거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내시돼서 1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한 취약시설을 저희가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한 예산하고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1월 중으로 임기제공무원 영양사는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조리원 1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편성하고 운영비 편성이 된 거고 그 급식실에서 하실 분은 기간제로 지금 준비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조리원 한 분을.

계순

김계순위원

조리원 1명 하셨다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종합효소연쇄반응장비 구매가 있어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유전자 바이러스 검사 장비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유전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바이러스 검사 장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바이러스 검사.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매개감염병을 검사하려고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들려서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성매개감염병을 검사하려고 구입하는 장비고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이런 감염병을 검사하려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64페이지의 내용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은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는 없었던 예산인데 어쨌든 신규로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쭉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그다음에 나와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새로운 항목들이 많이, 사업들이 나온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고. 다만 궁금한 게 65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단 전체 예산액은 11억 86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 추계가 올해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건지요? 그러니까 전체 토털 금액이, 김포의 10월 확진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59명이죠, 10월 말까지 확진자가.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7046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대한 예상치를 잡으신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비비와 국도비로 해서 19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예상액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11억이면 반올림해서 12억 정도인데 예산금액이 적지 않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은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뒤에 물론 선별진료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은 19억 정도 사용하셨고 내년 토털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20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비용 정도가 내년에 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고서 진행하시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10월 말까지로 나와 있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이 누계 10월 정도로 잡은 게 아니라 12월까지 토털의 전체적인 예상치를 갖고서 진행하신 거죠, 일단?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예측을 못 했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보건소 앞에 보시면 설치하고 이런 부분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은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우리가 예측하기에 그렇게까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한 10월이나 이 정도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마음은 다 조기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가 없는 추경도 만들어서라도 긴급대응을 위해서도 해 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마스크가 두 목에 있습니다. 마스크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이죠? 감염병 대응 물품 구입에 있어서 홍보 예방 물품과 따로 구분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발생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거를 따로 했고요. 또 일반 취약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배부하는 명목으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특별하게 따로 한 거는 어쨌든 그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라고 봐도 되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한꺼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그러면 10만 개에 1만 2000개에서 11만 2000개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이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서도 다른 시설에 배부하는 걸 따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 발생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체온계는 지금 1만 2000개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에.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자가격리자에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자가격리자에게. 1만 2000개,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자가 7000명 정도 10월 누계로 돼 있으니까 대략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이것도?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저는 올해 상황을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물품들이 내년에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은 이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쭉 내역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하나만 더, 코로나19 진단검사 외부기관 위탁검사비가 11만 원 정도 드나요, 이게? 한 사람당?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병원의 진단검사비입니다. 평균적인 검사….

오강현위원

우리는 지금 명지병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명지병원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병원하고 뉴고려병원, 히즈메디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오강현위원

그 선별진료소 얘기하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쪽에다.

오강현위원

위탁검사비를 개인별로 할 때 11만 원씩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1000명 정도가 적정한…. 이 숫자를 잡으신 거는 기준을 잡으신 거는 어떤 근거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 올해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도비에서 도 재난지원금으로 검사비를 편성한 목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오강현위원

위탁검사를 올해는 몇 명이나?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한 214명 정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214명.

오강현위원

214명?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0명 정도 기준 잡은 거는?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냥 궁금해서.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사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관이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검사를 하는 바운더리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무료로 국가에서 해 줄 사람이 50명이고 나머지 부분은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그 50명도 혹여나 할까 봐 그런 거를 다른 위탁기관에 돈을 주고 원래 실제로는 11만 원 정도 금액이 드는데 더 싸게 해서 검사를 다 시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더 주변에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 대상자들이 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거라는 얘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어디에 만약에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실제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접촉자 대상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을 경우에 무료분과 그 이외를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검사해 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오강현위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가 궁금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 저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400명 후반대나 500명 정도에서 더 확대가 될지 줄어들지가 대략 판단이 된다고 해요, 주말 지나면. 그러면 이제 더 확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0명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3단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산은 거의 준 3단계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500명에서 만약에 우리 김포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더 확산기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병실도 지금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실 확보부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병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진료를 집에서 받는 상황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충분하게 예산을 통해서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체온계라든가 위탁검사비 등등의 해당되는 것을 많이 좀 확보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님. 혹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간에라도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거 효과 좀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호응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호응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당연히 4학년에 가장…. 4학년은 물론 전 연령층에서 다 치과 관리는 중요한데 4학년을 가장 중심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2019년도에 했을 때 처음에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호응은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게 치과검진이다 보니까 각자 대면으로 치과는 입을 벌리고 검진을 하는 사업이라서 또 4학년 전 대상을 치과에서 다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코로나가 2월부터 계속 뭔가 좀 괜찮아지면 하겠다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결국 경기도에서는 이월로 결정이 내려졌고 내년도에 올해 못 한 4학년과 내년도 4학년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세워지고 올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저희가 진행 예정에 있어서 아마 2배의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사업이 잘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억 2000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치료 검진비라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2억 2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겠다 하는 얘기네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봤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백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백신이 되면 우리도 그걸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맞게끔 하려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에도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백신은 아직 생산되는 거 아니고요. 외국에서 두 군데에서…. 그런 절차가 저희 보건소에서 구매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일단 다 이루어지고 나면….

옥균

김옥균위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9년 4월에 191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때 이제 사실은 구내식당 운영이…. 시설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때 얼마 비용이 발생했던 거죠, 그 시설 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으로 다 설치해 놓고 꽤 오랫동안.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2018년도 7월에 다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급식인원이 100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이고 뭐고 총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된다 그런 말씀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실제 인원은 108명이고요. 저희가 추산할 때 80~100명 그 사이로 합니다. 그 시기에, 시작할 시기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할 건데 저희가 딱 100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80~1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전담 인력 한 분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분을 갖다가 식사 제공을 한 분이 가능한 건가요, 그 정도면?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저희가 영양사 한 분은 시에서 시간선택제로 뽑아주실 거고요, 저희는 조리사 한 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걸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어렵지만 한번 운영해 보다가 다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조차도 여태까지 지원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했던 거라서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영양사 한 분은 시에서 지원을 당연히 해 줄 거니까 조리사 한 분만 뽑으면 된다 이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주된 내용이 전담인력이 조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조리사 한 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영양사는 포함 안 됐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지원 그게 있죠, 과장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 인력비가, 인건비가 1명으로 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분이 지금 노인자살 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다 자살 예방에 관계된 건데 사업이 이렇게 3건으로 오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인데 사업 제목으로 보면 센터지원, 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아동ㆍ청소년 다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항상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서 각자 거의 사업별로 인건비가 1명, 2명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자살예방, 자살예방 확충 이런 것들은 각자의 사업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나오고 계속 뭔가 이 사업이 커지면서 청소년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자꾸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그러면서 1명, 1명 들어가 있는데 예산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예산상의 인건비가 1명, 2명 포함돼 있어서 노인자살예방사업도 하고 다른 자살예방사업비, 치료비 지원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목은 시스템 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를 여기다가 돈을 세우기 위한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은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하나로 뭔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어차피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돼 있으면 저희도 너무 좋겠는데 이거를 너무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정신 쪽 문제가 점점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되면서 보건소는 사실 팀이 주무팀에서 팀장이 이 위탁업무를 하나 맡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이분은 과가 있어요. 정신건강관리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각자 담당자들이 업무를 다 내려보내면서 저희는 그거를 다 받아서 한 사람이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조금 그렇다고 중간에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뭔가 예산을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해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초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고 각각 단위별로 인건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이게 국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자살예방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강조는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했더니 라인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쪽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자살예방 시스템으로 해서 3186명이 자살위험군 선별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인원수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3000명이라고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모든 선별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우울한지 아닌지를 진단은 아니지만 스크리닝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목표로 세운 거고 그중에서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성인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주로 저희가 이걸 노인우울이라고 따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김포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 김포시도 홀로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몸도 아프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우울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우울사업 전담자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 따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전반적으로 우울이든 정신질환이든 하기 어려운 게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오시기도 어렵고 뭔가 남한테 자기의 그런 문제를 드러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오픈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방안으로 우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뭔가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찾아지고 그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상이 있는 분은 등록관리까지 해서 그분들이 또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간에 관리하는 사업이 다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보면 처음에 2018년도 1163명은 어떻게 그러면 표집이 된 건가요?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고 노인도 많아지는데 이 인원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하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원인파악은 지금 돼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 최근 3년 추진실적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578페이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노인우울 자살예방이 2018년도에는 1163명, 2019년도 659명, 올해 280명으로 돼 있는 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 노인우울 및 자살예방교육은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점점 늘고 있는데 왜 숫자는 줄었는지 이해가 안 가셔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살예방지킴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한 세 가지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진행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짧게 알아들으시기 쉽게 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지킴이라는 거는 저희가 또 지킴이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중에도 다 우울한 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은 주변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우울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계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킴이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해에는 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이 받은 해도 있고 적게 받은 해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이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그런 노인도 하고 학교 학생, 치매선도학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노인우울 대상자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 같고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별대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리고 중요성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한센인 의료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센병은 지금 3개년 동안 다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한센병이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월 중으로 다 사업을 시행을 해서요. 한센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진료를 받은 거를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해 줘서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 피부병 검진사업도 진행을 해서 지급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연말에 지급을 합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지금 2개소에서 어렵게 1개를 늘렸는데 하나가 줄었는데 이거는 그 약국에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3시간을 3만 원을 주고 솔직히 말해서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실익이 있나. 주민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이게 실익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더 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3만 원이 아니고 1시간당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시간 하면 9만 원인데요. 그분들이 9만 원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게 시군으로 내려왔던 거고 당초에는 우리병원 앞에 한사랑약국에서만 했던 것을 저희가 북부 쪽 약국에다 권해서 한 곳을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하루도 못 쉬고 혼자서 이걸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이렇게 된 좀 안타까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중봉도서관, 양곡도서관, 고촌도서관, 풍무도서관 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며 실내 밀집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중에서 중봉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에 회비를 내는 도서관이 세 군데 있습니까, 세 곳?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5개 큰 도서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무엇이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장기도서관을 포함해서 5개 도서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5개 도서관이 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협의회를 들어가는 게 전국적인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전국도서관을 담당하는 전문 협회고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협회고 거기에서 전국도서관대회라든가 각종 평가를 거기서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법으로 의무로 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산하전문단체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국가사업들을 평가나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들은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협의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산하에 공공도서관협의회, 전문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협의회 이런 것처럼 전문협의회가 별도로 산하에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회에는 본회 가입과 함께 전문협의회에 별도로 가입이 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서관은 대부분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 협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서관에 득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 편의사항이라든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사업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하기에 개수가 워낙, 전국이 넓어서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도서관협회에 그 사업들을 거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길 위의 인문학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모든 도서관이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거의 1000~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시에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모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임, 협회인가 보죠? 도서관들의 어떤 연합회라는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맨 아랫줄, 공공운영비에서 학술논문 서비스이용료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장기도서관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됩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논문 서비스를 저희가 가입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전자화되어 있는 20만 종 이상 전문 잡지라든가 논문 이런 것들을 저희 도서관에 와서 PC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우리 시립도서관이 95만 권 정도 장서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도서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장기가 중앙도서관이어서 여기서 편성을 해서 우리 시 모든 도서관, 통진도서관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기도서관에서 이용료를 지불하지만 모든 도서관에서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사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내년 예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40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은 한정적이어서 우리 시에서 작가라든가 공연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지원함으로써 아파트 내든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마을도서관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네 군데 희망을 받아서 아트샌드라고 해서 모래를 잡고 모양을 만드는 공연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공모 선정을 받아서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40개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희망 작은도서관을 받아서 적절한 데를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도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싶을 때 말씀대로 작은도서관 같은 것이 연계가 돼서 거기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도서관에 연락해서 그거를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다음에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말씀하세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우선 의원님 질문 요지가 각각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서관이 있어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거기에서 저희 책을 보고 싶을 때 줄 수 있냐를 여쭤보신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이런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든 곳곳에 다 책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그것들이 실제로 요구도 하고 거기서는 행정지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걸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다만 보여주기식으로…. 해 놓고 대부분 거기에 저희가 사람을 쓰든 이걸 써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서 제가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많이 좋아할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비교하셔서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 그린커튼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도ㆍ시비 매칭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그린커튼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한여름에 병풀식물 이런 것들을 심어서 직사광선을 차단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녹색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시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미세먼지 절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범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경기도 도서관정책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시범으로 한번 참여해 보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 속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도시의 건물에 자꾸만 여름철 되면 열감효과라고 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건물에 덩굴식물들을 심어서 실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는 제가 풍무도서관 갔었을 때 몇몇 나름대로의 식물식재가 잔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아예 벽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외벽에 창문들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들을 덩굴식물로 차단을 함으로써….

오강현위원

창문?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창문. 외벽에.

오강현위원

외벽에 하는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광장에 저희가 화분을 놓고 화분으로부터 덩굴식물을 심어서 건물 위로 올라가게 해서 창문 차단을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강현위원

이게 샘플링 정도,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우선은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건물의 구조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벽에 창문이 많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창문이 많은 그런 건물들은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