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총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은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 청취, 그리고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박주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이수미 주무관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담양식 주민자치 확대입니다. 주민이 주민자치회 주체가 되어 각종 정책결정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자치종합계획수립 및 읍면주민자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읍면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연합회 정기회의를 월 1회 운영하였으며,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마을 10개 마을, 시범마을 20개 마을에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특화사업을 10개 읍면에, 읍면별 지역발전토론회 개최와 마을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제출,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유간담회 개최 등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서별 행정혁신 실행과제발굴 회의와 협업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협업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직자 혁신역량강화교육도 2회에 걸쳐서 재택형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포인트제 운영, 우수직원과 부서 선정 등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문정신을 실천하는 인문학교육 기반강화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담양인문학교육 추진계획 수립, 인문학 문해교실 30개소 운영, 담양군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동아리 19개소를 운영하였고, 지난 5월 8일에는 담양인문학교육, 전통정원특구로 변경지정되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서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문학교육, 정원특구에 걸맞은 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 인문학 콘텐츠 발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0개 사업 27억3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였고 2020년 담양장학회 장학생 90명을 선발해서 13억7천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나가고 담양식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 분석 3건을 실시했고 2020년 담양군 농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통계조사 4건과 지역통계조사 2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실태조사와 사회조사의 결과분석 및 공표, 담양통계연보 발간을 통해서 경영행정에 지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정운영 방향 공직자 특별강연,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교육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우호교류 활동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대외적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자체 교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서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강좌 및 청소년문화체험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담양군상담복지센터도 5개 분야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6개소, 집중호우에 따른 방송장비교체 4개소, 방범용 CCTV 61개소 144대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일제점검 등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추진입니다. 금년도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927건 중 완결 794건, 추진중 19건, 검토·보류 14건과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1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신속 추진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공공민간영역 기록물을 조사 및 수집하고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해서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2024년에 개시해서 전자군정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창평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창평면 창평리 일원에 건축면적 772㎡ 지상 1층 2개동을 건립해서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의 편의 중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현상변경심의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앞으로 2021년 1월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계약 및 착공해서 2021년 7월 중에는 준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담양군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담양읍 문화회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작은 영화관, 북카페,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및 개관은 2021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37쪽,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질문내용은 2국 체제에 따른 국장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질문은 조치결과로 업무별 전결사항정비는 일반사항은 과장, 주요사항은 국장전결로 조정했고 부서별 사무분장현황조사를 통해서 일몰 신규업무 등 국장업무 조정 필요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 기반 강화와 출산정책 및 초고령화 시대 전담부서 설치방안은 지역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및 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 공교육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투자유치과에 인구정책담당도 신설하였습니다.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및 부부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방안은 관내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으로 청사 내 별도 어린이집 설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추진해서 출산직원 축하포인트 지급, 결혼직원 축하선물,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친절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반영하라는 내용은 친절도 등을 반영한 베스트공무원을 금년에 총 4명 선발해서 수당지급, 3일 포상휴가, 해외연수 기회부여와 근무희망부서 우선 반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검토입니다.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자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주민 선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자치회 20개소에 대해 이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사전샘플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내외부 자재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직렬 육성 등 인사체계개선은 전문직렬이 장기근속하도록 지속적인 인력관리로 전문행정 서비스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실정을 반영한 근무성적평정, 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금년 5월에 12개 읍면대상 갈등현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간 발생한 갈등은 먼저 대상마을자치회에서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거치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 인재뱅크 활용방안으로 지역인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은 인재뱅크 인력 중 강연 역량을 갖춘 대상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개 분야 85명을 선정했고 앞으로 인재뱅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관리 및 업데이트 등 실과소 강사로 활용방안도 추가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 시 지원체계 보완 및 확대하라는 내용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2개 마을과 6개 마을을 마을계획수립 지원 시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자치회 활동을 주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풀뿌리공동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대안학교 설립 시 인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반영하라는 내용은 송강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인성중심교육활동 지원방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설립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입니다. 대무자원연구소와 물순환사업소를 조직성격에 맞게 조정하라는 내용은 지속적인 평가와 조직분석을 통해서 부서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앞으로 사무분장TF팀을 운영해서 조직을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랜드 인력배치 및 조직개편은 메타랜드 유지관리 전담팀인 및 에코센터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법적인 근거에 맞는 인력파견은 문화재단 바리스타 인력파견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노인회 파견했던 1명은 복귀조치했고 문화재단 바리스타 파견인력은 재단운영상황은 감안해서 안정화 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은 부서별 민간위탁현황 및 위탁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 군정정책 반영은 산업시찰 시 군정시책제안검토 및 관련부서에 의견을 송부해서 군정정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개최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별 위원회 현황조사 및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요 미집행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네 번째, 군정 혁신역량 강화에 5천만 원이 있는데요.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3천만 원을 기집행했고, 공직자 자치분권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2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23억여 원인데요. 명시이월하였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군 역량강화는 청소년문화의 집 에듀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억인데요. 계약 후에 이월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에듀센터로 같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중간쯤에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은 27억여원을 공사지연에 따라서 준공이 미도래해서 군비를 불용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인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자치 관련 전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대폭 발전될 것 같은 희망을 안게 됐는데 그 중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7년도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요.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 전담요원을 우리 군에 9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1월 10일자로 9명을 새로 임용했어요. 각 읍면에 배치돼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행안부에서 정말 주민자치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에 배치돼서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신규임용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전문성을 키워내도록 연찬이 있어야 되는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 관련해서 정부에서 전담요원을 운영하라해서 임용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주민자치업무만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자치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읍면장들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보면 이렇게 해서 될까. 여러 가지로 읍면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주민자치회가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역량이란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주민자치회가 모범적인 사례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립서비스만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각 읍면장이랑 주민자치회장이랑 주민자치전담요원이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식 주민자치는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보자, 거기서 읍면장의 역할은 뭐고 주민자치회장의 역할은 뭐고, 일선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마을자치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시범적으로 월 1회 마을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통해서 마을의 문제점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부터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요? 행정에서도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자치회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전에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그러나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우리 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회원에 대한 임명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있게 됩니다. 그 위상이 달라졌고 그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위수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도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에서는 자체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만 운영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냥 이전에 강변단체의 하나 정도로 그래서 읍면장이 바라보는 것도 그냥 행정에 협조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치가 필요하고 자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전담공무원 9명을 임용하면서도 안하냐고 일관되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다른 지적사항도 많이 있지만 다 놔두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군정질문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자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이 스며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을자치시범사업한다고 해서 1개소에 1백만 원씩 뭐하고 선도 마을한다고 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그 과정 자체가 자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이 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예산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1백만 원, 2백만 원 마을시범사업하라고 지원해 줄 때는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마을사람들 의식을 바꾸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결과물은 그냥 꽃길 만들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내용 있는 것들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1년에 몇 개소하고 담양 300개 마을이 향후 몇 년 내에 마을자치 다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부터 인식을 변환하고 연찬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인식을 가지고 발전해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연찬이라든지 인식변화교육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주민자치회법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현장실정을 모르고 주민자치를 법인화해서 위·수탁주면 다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법인화가 돼야겠지만 법인화가 먼저가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 내야 해요. 현실적으로 창평슬로시티위원회 같은 경우 아직도 안 비워주고 있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해서 창평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하기야 되겠죠. 스스로 말썽 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과정이 돼야 하는데 자기비전을 만들어 내고, 제가 그 경험을 저희 지역에서 해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공동체를 운영해나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다보면 불필요하게 욕심이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주민의 역량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행정을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지 위에서 예산지원해 주니까 시범사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 일입니다마는 농업회의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도 재야의 고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해서 이 부분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는 동아리랄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특히 군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밑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는 너무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업무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양식 주민자치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찾아보니까 주민자치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양군이 전국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담양군의 우수사례가 맞는지. 지금 수준은 기초단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주민자치를 하신다면 타 시군처럼 1개 마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시범마을에 의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규현 위원님이 많이 참여하셨으니까 토의해서 제대로 된 담양식 주민자치가 돼야지 현재 봐서는 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40명이면 10명이나 오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있고 총회도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제 생각은 시범마을에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된다면 타 마을에서 쫓아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해서 담양식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과 지역환경개선사업에 출연했죠. 9일에 다시 의결하기로 했는데 그때 보고하실 때 내년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다. 예산 20억 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관내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최소한 2개월 전에 받아서 과장님들과 같이 토의해서 이런 교육은 군에서 지원해줘야겠다고 논의한 뒤에 사업비가 25억이 필요하다, 이번에 예산을 산정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9일에 다시 하잖아요. 내년에 개선사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센터 운영하신 분이 송국 씨죠? 그분이 그만두려다가 다시 했죠? 아십니까?

계약직은 2년하고 재계약 3년 해서 총 5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임용절차에 의해서 뽑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다른 시로 가려고 주택까지 건물매매 했다가 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원위치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에코센터 운영이 송국 씨가 가면 거기 있는 개구리, 개구리는 생물이잖아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분을 더 선정해서 하신것 같은데 그 분이 어느 정도 하시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언젠가는 가십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계약직으로 오십시오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후속대책이 문제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계약직공무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연구직은 연구만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다른 업무를 합니다. 대나무 연구직으로 채용해놓고 그분은 다른 업무를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연구직을 뽑았으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문화재. 사무분장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관장하시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완료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죠.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문제되는 것과 추진 중인 사업만 해주세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12개읍면 형평 추진에 대해서는 고서면, 수북면은 현재 추진 중이며 목욕장이 없는 5개면은 희망 시 전라남도에 건립·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갑향공원 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위해 인근토지를 협의매매 시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등을 도시디인과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그것도 완료네요.

고 이태석 신부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봉사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청소년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독서회 개최, 아프리카 희망티셔츠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단지 내 어린이집 부지는 이미 확보돼있는 상태이며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사에서 1단지와 2단지에 각각 어린이집을 준공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위탁자를 모집·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완료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급여성격은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예산은 1,002억16백여만 원 중 78.5%인 786억92백여만 원을 집행하고 215억23백여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는 95%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에 1억5천만 원은 6.25참전용사비 설치사업입니다. 반룡리 고속도로부지 내에 평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금년에 착수 사고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41쪽, 하단입니다. 경로당시설확충 사업비로 무정면 동고지경로당 신축과 가사문학면 구자창경로당 개축사업비는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담양읍 레인보우아파트 경로당의 증축사업비는 1억9천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중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상사업비 1억6천여만 원은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증축공사비로 3회 추경 반영되어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사업비 5억3백여만 원 중 노인복지타운 주차장 확장공사비 2억 원은 금년 집행예정이며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비 3억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비 8억19백만 원은 고서면과 수북면 공중목욕장사업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억1,49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은 대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비로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25참전기념비 설치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금년 내 용역실시 사고이월계획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진입도로선형개량공사는 진입도로공사 주차장 확장공사로 현재 약 80% 공정 중이며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년 1월 완공됨에 따라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북면, 고서면 공중목욕장 신축사업은 수북면은 전기충전시설, 상수도 시설 등을 이전설치 완료하고 현재 외벽헐기 등 공사진행 중입니다. 고서면은 설계완료 후 건축부서와 협의 중으로 고서면 기초생활거검사업과 연계추진되고 있어 내년 완공예정으로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추진현황입니다. 메니노인전문요양원의 슬라브 지붕 누수로 인해 덧씌우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덕노인전문요양원은 화재 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셔터를 설치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내 원두막 설치, 샤워실 설치, 오룡공원 내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공사, 현충탑 및 송진우선생 추모비 석재보수 사업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장기임차에 따른 임차비와 시설개보수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도단속업무부터 61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적과 주민행복과 각종 현황은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지적돼서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갑향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실 부지매입협의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님도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토지주인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어렵더라고요. 현재도 어렵고, 도시계획변경 등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추진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복합하고 시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저희들 계획은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고 도시과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용역, 국토부 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농지 관련 부서와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인가 이런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견되는 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추진할 때 같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행정적인 진행상황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7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진행 안 하시더라고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이 복지재단하고 메니요양원하고 지역을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을 느꼈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모여서 준비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을 공간이 없다보니까 저도 우연히 목격했는데 동네 정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를 봤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각 읍면과 협의해서 일정한 공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공중목욕장이 현재 고서, 수북이 진행 중에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잖아요. 향후 요구하는 읍면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잘 아시겠지만 대전면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겨울에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시기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내년에 위탁내용의 변경하시는 거죠?

예, 위탁. 대전면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개념으로, 다른 면은 군에서 직영하잖아요, 봉산은.

예, 봉산하고 창평하고.

그런데 여기는 애초 설치과정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다들 느낄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명확하게 관리비랑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고서나 수북도 설치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매칭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했던 봉산면과 창평면은 군비로 바로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도비와 군비 매칭된 것은 과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수준이거든요. 그래도 대전면은 그래도 낫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위탁하다 보니까 낫고 나머지 거의 적자인 형편입니다. 수북이나 고서가 종합적으로 되면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후문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가봤어요. 당초 건물 리모델링할 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변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건물위탁을 주는 건데 사업단 중 하나예요. 청출어람이라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취창업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자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는데 어찌 보면 당초 계획이 바뀐 거죠. 직원들 복리후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활센터 역할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청년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에서 자라서 자활 합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시켜서 배려해 준 입장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일반인에게 잘 노출되고 제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지 그냥 공간 있다고 해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오히려 쓰담길이랄지 군에서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오히려 모아져 있어야 판매도 잘되고 홍보도 잘 될 텐데 여기에 누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홍보를 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위원님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애초 위치선정이 너무 편의적으로, 의원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 해놓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적절하냐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왕 군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준다면 좀 더 잘 영업할 수 있는, 더군다나 청년들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면 더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했어야 되는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쓰담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쓰담길을 요구를 했어요. 경제과에 협조를 해 주라 그랬더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내용이 안 맞다. 거기는 특별한 콘텐츠를 갖고 가야 한다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알려지지 않는, 홍보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활팀의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는데 홍보는 적극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누구든지 명소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답이 뻔히 예견되는 곳이고 잘되는 곳도 지금 힘든데, 군 행정이 의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전혀 협의 없이 하는 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입지시켜서 도움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반찬하고 도시락배달 있잖아요. 도시락배달 민원이 발생한 적 없었습니까? 식은 밥을 줬다던지, 반찬이...

그런 말은 못 들었고요. 제가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광덕과 자활이 있는데 비교가 돼서 다른 쪽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경 쓰고 점검하고 단체에 상당히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면은 들었는데 맥락이 같은 민원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찬과 도시락이 외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기념비를 반룡리로 확정됐습니까?

확정이라기보다 지난번에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도 국토부와 얘기해야 하나 봐요. 우리도 용역을 맡기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알아봤어요. 장들끼리 협약까지 맺었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도로공사가 아끼는 땅으로 저희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안 주려고 했어요.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니다’ 군의 입장도 못 해주겠다. 인허가 과정이 있잖아요. 협조 못하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 사항도 어느 정도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부서별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보면 적발해서 조치했거든요. 조치 후 그 다음에 다른 상항은 없습니까? 조치사항이 원만한데 후속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권장했다, 권장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하고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정을 했다 하면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그러니까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조치만 했지 그 뒤에 결과가 없어요. 결과물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결과물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예산 있죠. 그것을 자활센터와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자활센터로 위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것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활센터도 하기 때문에 주로 푸드뱅크가 빵이나 가져와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활센터와 같이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군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장애인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관리를 못해요. 대신 시간 내서 가서 보호해주고 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장애인이 직접 가져가는 거는 아니네요?

김진례 활동지원사들에...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죠.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이 일정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해서 기관에 신청하는 거예요. 혜림복지관에 신청서가 있는 거죠.

복지과 전반적으로 보면 돈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디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돈으로만 지원하지 사실상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3쪽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메니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활동한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보입니까?

만족도는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부 볼 때마다 몇 명에 얼마 지원,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위원장님. 이게 돈 액수로 예를 들어 1,400명에 22억이다 이러면 22억의 돈은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위탁해요. 22억 위탁하면 활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사들이 방문해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바우처카드도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사한테 지급하는 체제예요. 현금으로 누구한테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용역의 대가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지로 수급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 혜택을 받는 분은 따로 있지만 직접 돈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돈만 줬지. 물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봉사했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겠지만 실지로 받은 사람들을 군에서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만 하고 있었지.

수혜자들에 대한 거죠?

그렇죠.

서비스 받는 사람들?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 말해서, 불쌍한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했던 사람들은 돈을 받잖아요. 말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그렇죠. 요양원 가서 서비스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으로 군정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은 받으면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용해서 하는 것은 없더라는 말이에요.

사실 꼭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 109명이라고 했는데 활동지원사들 102명이거든요. 102명이 각 마을에 돌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분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부터 얻고 그리고 고독사지킴이단도 메니나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 말고 군에서 필요하거든요. 고독사지킴이단을 활용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해요. 방문해서 대상자에게 안부도 묻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요구르트나 사서 가고 그런 활동, 예방차원의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활동해서 돈 얼마 주고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는 돈만 줬지 속속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체계를 갖춘다든지, 교육프로그램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부부교육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요. 16회 5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8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회, 어린이집에서 2회, 자활센터에서 1회, 장애인복지실에서 3회 거기에서 실시한 횟수만 종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지로 가정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았을지가 의문이에요. 정말 불특정 다수인을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사후가 아니고 예방이고요. 사후는 또 다른 전문상담기관에서 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고...

사후라는 것은 말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들만 있죠.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고는 못했어도 정말 남편 대하기 무서워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후가 될 수도 없어요. 이 남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을 봤거든요. 어느 기관에서 몇 번 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문화가정 속에 들어가서 문제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심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7쪽,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금 때문에 얘기된 바 있어요. 작년 8월부터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운영했죠?

예.

ㅍ 꼭 그 자리가 필요합니까? 물론 정원수에는 넣어놨어요. 없이도 운영해 왔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행정에서 한 명 파견 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기본에 그 인력은 있었고요.

행정에서 파견까지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자리가 꼭 필요한 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 민간협력에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부금을 받으러 가는데 노하우나 경험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고요. 첫째는 민간협력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위수탁을 맺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5개 있어요. 청소년상담센터, 자활센터, 복지관, 요양원 등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두로 통제돼야 하거든요. 각자 책정된 예산을 재단으로 보내면 재단에서 분배해줘야 해요.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기관들이 단체에서 회계질서를 못하더라고요. 아예 내용도 모르고, 그래도 경험 있고 경륜 있는 분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꼭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회계질서는 사실상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도 조직에서 통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 있고, 인건비로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4천만 원을 올렸거든요. 인건비 성격으로 재단 인력 1명이 23백만 원이거든요, 연봉으로 해서. 7백만 원은 뭐냐면 5년 동안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자는 것이고, 1천만 원은 아까 말했던 푸드뱅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5호봉으로 하는 건데 차액은 380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연금은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안을 주셨는데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접목해서 좀 더 나아진 행정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 오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소감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