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이요진 행정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상황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올바른 여가 선용과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는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5.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강병국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증대와 환경오염, 유해시설로부터 관광자원 및 주민의 정주여건 보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위원의 심사결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의3 환경오염, 유해발생 등 허가기준사항은 군민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와 재논의를 통해 새로운 허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안 제17조의3 허가기준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병국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6.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박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1월 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5,119억2,979만5,000원과 특별회계 171억6,662만8,000원을 포함한 5,290억9,642만3,000원과 기금회계 1,209억1,362만9,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들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여 위원들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안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파악되는 총 14건에 10억5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지원한 마을은 내년도 사업에서 후순위로 한다는 조건부 원안가결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그밖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4일 간의 긴 정례회 일정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