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3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이정우위원님이위원장으로추천됐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추천드립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윤순옥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3호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양서면보육시설부족과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부재에따른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양서면양수리652-4번지외1필지에63억3500만원의사업비로건축연면적1550㎡규모의국공립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을갖춘복합시설건립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주민의견을반영한실시설계결과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건축연면적은255㎡증가한1805㎡로,사업비는27억1000만원이증액된90억4500만원으로변경하여복합시설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변경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회계과장님과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4호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기위하여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특별회계예비비를총예산의1%이상계상할수없게되어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잉여금중일부를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에따라통합관리기금을당초55억8185만6000원에서86억7583만6000원이증액된142억5769만2000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이며,변경내역으로는수입계획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86억7583만6000원을추가편성하고,지출계획에예치금86억7583만6000원을증액편성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특별회계그1%이상예치를못하게돼있는것들이지금여러가지난점이있어서전반적으로법개정안을지금정부에다건의해야될사항이라고본위원은생각되는데혹시타시군,타시도에서이런내용을건의한적이있는지,있다면그내용을좀저회의끝나고한번자료를한번갖다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확인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5호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534억원이증액된9591억원으로5.89%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04억원이증액된7299억원으로2.87%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330억원이증액된2292억원으로16.81%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7299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204억원이증액되었으며,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19억원,지방교부세16억원,조정교부금41억원,국도비보조금141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세외수입은14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7299억원으로금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등7개분야는증액되고,일반공공행정등6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6.85%감액된424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4.97%증액된475억원,교육분야는3.49%감액된151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6.73%증액된452억원,환경분야는9.86%증액된435억원,사회복지분야는0.85%감액된2288억원,보건분야는2.33%감액된144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5.04%증액된810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2.62%감액된166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4.22%증액된44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0.79%증액된633억원,예비비는0.45%감액된30억원,기타분야는1.2%증액된85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0.1%감액된738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94억원,자본적지출예산44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1.7%증액된462억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88억원,자본적지출예산37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29.4%증액된1092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및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계상하였으며,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2020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되어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고있지는않은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으신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과요약서책자인지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6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451억8902만4000원증액한8391억259만1000원입니다. 증감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쪽입니다. 지방세는18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하여서체납발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서4회추경시30억원만증액편성하였으나11월말기준으로징수율이예년보다오히려더높아이에따라조정을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3억538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주요사유는코로나19로인하여서각종입장료,사용료,사업수입등이급감하여서이를반영하였고그외조정을좀하였습니다. 67쪽,특별교부세로5개신규사업비가교부가되어서총16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특별조정교부금으로4개신규사업비가교부되어서4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은총141억436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이는각종보조사업경정과성립전사업비에대한것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6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세입부분에서세외수입이지금급감한부분이거의사용료,시설사용료외에주차료에서도좀많은것같은데요,주차대여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주차료이거...대부분은...
이혜원위원
예,주차사용료나뭐이런부분들. 이것도같은입장...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입장료가가장많고,입장료,사용료,사업수입이가장많고요,주차료도좀다소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시설사용료와주차사용료,뭐이런부분들이대부분인것같은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코로나19에대한여파라고밖에볼수없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저희가판단하기에는다코로나19와관련된게급감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그세외...지방세에대한부분도지금먼저추경때,5회추경때조금예상률이낮아서좀낮게했다가지금마지막추경에지금다올리신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좀이게비교증감률이너무높아서...이지금앞으로발생되는세금폭탄우려때문에주민들얘기...말씀이좀많으시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사항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지방세는거의보유세위주기때문에재산세가이제증가되는거에대한우려가많은데내년도에재산,주택에대한재산세는경감을오히려해주기때문에재산세에대한증가는별로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그런데이제종부세에대해서금년도에도지금많이올랐고,일단은공정시장가액으로그게5%오르고,또다주택자에대한세율이좀올라서거기에대한지금저희한테도민원이많이있고있습니다. 그런데종부세가국세이긴하지만재산세를기초로해서부과를하는거기때문에민원감당을저희가해야되는데대부분이...지금이제다주택자에대한사람들이세금에부담을지금많이느끼고있어서저희들한테도주택에대한지금민원이지금많이있고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다주택자는세율이더오르고또공정시장가액도또5%또오르고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더많은세부담이있을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저번에자료요청드려서받은자료에보면양평군의인구중에거의46%이상정도가2주택자이상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종부세대상이,대상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군민들이많으신거잖아요,예상외로. 저도그데이터보고좀많이놀랐는데그런부분에대한우리양평군의어떤대처에대한부분이나계획적인부분도좀필요할것같은데요,그런사항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준비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좀답변을드리자면저희가내년도에2주택...재산세,1주택자,6억원이하1주택자에대한경감이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세수추계를하느라고저희가판단을해봤는데저희양평군에재산...주택을가지고있는사람들중에해당되는사람이53%정도뿐이안됩니다. 그렇다면이제2주택,다주택자가,양평군에주택을가지고있는다주택자가한46%정도된다는건데그분들이종부세를부과받을가능성이많은것으로그렇게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판단하시고현황을파악하셨으니까거기에따른부분들도좀준비사항에철저하게...좀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저기,공정...뭐라고그러셨죠,아까5%?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게개별주택가격을예를들어서1억원을저희가공시를해도그거를다과표로사용하는게아니고요,’19년도에85...그전,’18년도에는80%였다가’19년도에5%올리고또매년마다5%증가를해서2025년...2022년도에는100%전액,전가격을다사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종부세가그렇게오르고요,아직재산세는저희가아직변동은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용어를공정...뭐라고그러시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시장가...공정시장가격이라고합니다.
이정우위원장
공정시장가격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금번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칙에대한거는지난본회의때제안설명을드린걸로갈음드리는걸로하고요,저희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추경편성안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추경예산에서138억이고,기정예산보다2억2300만원이감액되는내용입니다. 예산안을갖고잠깐설명드리면전부다감액되는내용이고증액되는내용은없습니다. 94쪽에정책자문단회의가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돼서한1500삭감을하는거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도회의가좀줄어서1600만원삭감,예산학교및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도1400만원정도삭감,그다음에규제개혁...95쪽에규제개혁우수공무원벤치마킹1200만원삭감,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2000만원삭감,인구정책포럼1000만원삭감등해서금년도코로나로인해서각종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주관했던그시책들이부득이하게금년에는하지못하고한2억2000만원정도삭감되는걸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95쪽에인구정책발굴및추진에서인구정책의견조사분석용역800만원...이거는뭐일을안하신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이제당초에는별도로하려고그랬었는데기본계획그수립용역을진행을하는과정에다가이내용을포함을시켜서거기에같이진행을시켜서이거는삭감을시킨내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럼당초에그인구용역할때이용역을포함시키지왜따로따로예산을했다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러니까이제그...그거하고이거하고조금차이가있는게뭐냐면요,8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다가그용역을시킨내용안에이내용을,의견조사를같이포함을시킨건데그때당시에,처음에세울때와이세울때가이제그내용하고는좀다르게있다가따로할필요는없고그안에집어넣어도충분하겠다고판단해서그의견조사용역은그쪽으로같이내용을포함시킨겁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96쪽에거기인구정책종합홍보브로슈어가...브로슈어가어떤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조그마한소책자식으로해가지고만들어져있는거를얘기하는데요,주기적으로저희가이제그인구정책홍보를위해서배부해서본청하고읍면에이렇게나눠드리는그런조그만소책자형태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49페이지,예산관련된부분좀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예비비및기타가지금330억정도가돼요,이번에마지막추경에대한부분이. 먼저,2019년도에도마지막4회추경때거의84억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지금올해...전년대비하면거의290%이상이지금예비비가증감이된겁니다. 먼저도이예산에대한부분,예비비에대한부분들이비효율적인예산을사용할수있는부분이어서이부분에대한감소취지나아니면예산을확정...효율적으로사용하는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라고말씀하셨었는데올해는좀더늘어난추세여서이부분에대해서...좀반환금에대한부분까지포함이돼서더그런것같은데요,일단예비비가더많이오른것같습니다,반환금보다는. 그내용을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세부내역은제가지금자료로설명을좀...자료를드리도록하겠고요,예비비가수치상으로는지금이렇게돼있습니다. 지금남아있는예비비는뭐한30억,20억정도밖에는지금없습니다. 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어떤뭐쟁여놓아있는금액을갖고더이렇게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지금현재남아있는잔액은한20억에서30억정도밖에지금잔액이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여기지금마지막추경에330억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이제총...금년도예산을총더한금액이라고이제있는금액을표시한거고요,잔액을표시한건아니고요. 지금사용을많이해서없는데예비비금액이이제그전서부터많이늘어났다,이렇게질문을하시는거잖아요?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자료는,제가그세부적인자료는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결산에대한부분으로정리를해주시면되겠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결산형태에대한부분으로정리를좀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수치상으로저희가예상을할수있는부분은전년도도4회추경,마지막추경과2020년도마지막추경으로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건수치상으로라도이부분에서는증가된부분들은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들은좀비효율적인예산을방지할수있도록좀최소화하셔서연내에사용할수있는부분들에서불용예산들이좀절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자료는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기획예산담당관부분에서지금삭감은...대부분기획예산담당관은삭감내용으로마지막추경을정리를하셨는데대부분이수당이좀많습니다. 또이번뭐코로나19때문에대면할수있는부분들이적어서수당에대한부분들이좀감액할수밖에없는조건들도있는데지금그래서서면심의나이런부분으로도많이바꾸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먼저도계속각종위원회수당에대한부분은의견제시나지적사항들이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앞으로도...뭐코로나19가지금계속확산중이기때문에이부분을간과하고예산을편성할수는없잖아요. 서면과대면에대한부분들을좀고민하셔서적정하게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조금더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이제금년도코로나때문에그랬지만내년에도이상황이어떻게될질몰라서...그렇다고예측해서예산을편성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서진행되는추이에따라서조정을,좀변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에도보니까는그냥예전추이대로그냥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이제올해진행해보신부분들에대한어떤그래도결과측에대한반영도는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예산편성에뭐소금액이라도이런소소한금액들이모여서우리예산이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야말로부서에서제대로판단하고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추경을통해서조정을따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96쪽에다자녀우대사업,예산은적은데요,이부분은뭐코로나하고크게상관은없지않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데이제이사업이신청이잘안되고사용하는게좀,좀어려운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다자녀가정에대해서우대카드를좀해주고있는데업소하고협약이되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좀애매한게있어가지고아무튼이부분은내년에시정을좀해서좀더다자녀가정에대한혜택이...좀줄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아마홍보부분이많이부족했던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좀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업소하고잘협의해서좀우대를해줄수있는분위기조성을좀...그걸신중하게내년부터개선을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금년도추경예산은기존의한30억에서8800이감액돼서29억편성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코로나19로인해서각종행사,교육취소로감액이되었습니다. 먼저,101쪽이되겠습니다. 민관협치회참석수당하고그소통운영해갖고한1500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갈등심의위원회가개최를못해서한250만원하고전문가양성교육을강사료를당초에10명을해서이제2명을축소하였습니다. 인원축소를해서그게한1600정도감액됐습니다. 102쪽이되겠습니다. 홍보기념품제공을900만원감액을했습니다. 다음은재향군인회지원을취소로인해서한800만원이렇게감액시켰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그...이심의위원회에서뭐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일단은의제를,저희가이제갈등심의위원회에서의제를발굴해갖고어떤안건이있으면심의위원회를개최를하는데금년도에는갈등저기는없었습니다. 그래갖고심의회를개최는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어떤갈등...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쉽게얘기해갖고뭐요새화장장,뭐이런거해서공론화할수있는...하게되면갈등심의회에서심의해갖고그걸조정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의제를정하는게뭐각부서로부터받으면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이렇게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심의회를의제를하는거고,자체민관갈등위원회에서도의제를또발굴을할수가있는거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갈등요인이많았던걸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올해는이제민관협치회에서는쓰레기문제관련돼갖고는...그래서저기토론회를했어요. 이심의위원회는아니고요.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소통관련이기때문에유관부서와협조차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코로나관련해서이신천지폐쇄를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사업장전반적으로해서지금7군데에다가나중에4개,총11개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파악하고,거기에서제일규모가큰데같은경우는월1000만원이고,적은데는한450만원,나름대로애로를,서로고통분담을같이하다보니까일부한2,30%깎아주는건물주도있고요. 그런데문제는그걸전면폐쇄해서,경기도지사명령으로다폐쇄했는데올가장장마가길었지않습니까,60일?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완전히내부가환기가안돼서다썩어서리모델링비만뭐8000만원들었다,또그걸군수,군에다소송을한다. 그걸중간중간점검을해서완전히환기를한번시킨다든가...완전히밀폐시켜갖고는뭐앞에그뭐랄까,출입하면엄벌함,뭐이렇게써놓고했잖아요. 그래서그런피해사례들,적어도담당자가정기적으로겨울철이든여름이든한달에한두번은가서환풍기를단다든가또문을열어서환기를시킨다고해서...재산상손해가난다면전부그게나중에는결국은양평군의부담,소송비부담으로밖에올수없으니까유관부서와협조해서그동안폐쇄조치한것또그책임소재가경기도에있는가,양평군에있는가,또양평군에서담당공무원이라면정기적으로방문해서이환기문제라든가시설,뭐랄까,파손문제,이런것들좀사전에차단을해서우리가소송에말려들지않도록조치를좀한번...점검을해주십사하는...유관부서와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사실기본적으로재난기본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담당부서와협의해갖고그런어떤소송에말리지않도록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건물자체가무너져내리고천장이다떨어지고뭐이루말할수없는피해를보고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게사실민원은사실많이있는데요,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명확지는않아갖고관계부서도지금협의를하고...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금년도6회추경은기정액178억4500만원에서18억5300만원이감액된159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예산절감및코로나19에따른예산감액입니다. 106페이...예산안106페이지,군민의날행사사업비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리·반장선진지견학사업비826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지원사업비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30년이상장기재직·퇴직공무원해외연수사업비2억3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전문직선발을위한개인별직무및역량분석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컨설팅을좀취소하게되었습니다. 하단에직원들해외시책연수사업비9627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예산안책자106쪽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자녀입니다. 학자금에대한건데이장자녀장학금,이번에지원하는대상중에서많이감액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고등학생자녀하고대학생자녀...고등학생자녀가12명의대상으로하신거죠? 대학생자녀는10명이고요. 그런데이번에학자금지원하는학생이2명,고등학생2명,대학생4명이었습니다. 이렇게감액...대학생학생이없었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대상자가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대상자가없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아니면양평군의교육발전기금으로군장학금이있잖아요. 그래서다자녀장학생,다자녀학생들까지도지원하는금액이있습니다. 그래서그로인한,그쪽으로받은금액인...대상자가그쪽으로간건지아니면이장자녀에서정말대상자가없었는지그걸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교육발전기금에서대학생...경우150만원까지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됐던것으로보이고요,지금이이장자녀장학금으로신청한대상은고등학생2명,대학생4명밖에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교육발전기금으로다자녀가구까지확대하다보니까,그금액이150만원으로증액된부분이고하다보니까이쪽,이장,이장으로...자녀장학생보다는그쪽으로더많이추진...그쪽으로가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이장자녀장학금에대한그부분도,예산도’21년도에도올라와있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거다고려하셔서예산을좀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만요청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자치경찰15명에대한이경사...저기뭐야,제복이라든가순경제복이라든가이런것을지급하는내역하고전반적으로올해그운영했던,2020년운영했던퇴직이라든가신규채용...어쨌든제복에관련사항과우리15명에대한제반운영계획만저희한테좀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자료준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06쪽,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인데요,1800만원이감액이됐어요. 지금...지난번에공무원노조2기도출범을했지만가장큰공무원복지후생증진차원에서...이제보육원개설하는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혹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는금년에이어서내년에도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고요,그렇게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우리건립이지금...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어린이집에대해서는그동안좀판단을했는데아직은의견이다모아지질못하고요,외부에서의반대의견이나그다음에또우리가어린이집을설치할뭐부지선정이나그런문제들이아직다갖추어지진못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청사...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속적으로하여튼좀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들도이제뭐제가보기에는가장큰게공공청사이전부분이아마부딪히는것같아요. 그러한부분들도우리공무원노조랑적극적으로협의하셔서불만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송요찬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하나만좀드리겠습니다. 이영유아자녀보육센터가어린이집말하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거저희군에서혹시이시설을갖추지않게되면그페널티나저희가이제내야되는벌금이나이런게있지않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페널티를받게되는그런...
황선호위원
이거확인하셔갖고자료한번주겠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확인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자료확인하셔갖고저말고도위원님들한테전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기정예산3억1500만원에서6000만원이감액된총예산2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감액은청렴교육외래강사수당120만원,부조리신고보상금에300만원,평가단전문역량교육900만원,평가자료인쇄비및성과시상금위원회참석수당260만원,대외평가성과우수자시상25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코로나19확산으로인한교육미실시와예산잔액반납이되겠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등에서19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16페이지입니다. 포상금,대외평가성과우수자시상에관련된부분이거의2500만원삭감됐잖아요. 이거,이부분에대한것들은뭐시상에대한부분들이준건가요,대상인원이준...감소가된건가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시상금총7000만원중에서요,상반기에2900만원은지급을했고,하반기에1300만원을이제저희가지급할예정에있고,나머지2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총7000만원이네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편성액이잘못편성하신거네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119쪽입니다. 기정액321억1400만원에33억7600만원을추가편성하는안입니다. 요약서로설명올리겠습니다. 요약서25쪽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이전기본계획설계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26쪽입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사업에25억편성했습니다. 이건도특조금입니다. 사업설명은몽양기념관맞은편부지에아카이브를비롯한교육을특화하는공간을구성하는사업입니다. 현재문화부와는사전타당성검토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 2차추진했습니다. 다음,가상현실스포츠보급사업에1억8000편성했습니다. 대상학교는조현초등학교,양수초등학교,정배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체육관등공공빈시설에스크린또는모니터를설치를해서골프,피구등활동을하는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보조사업비로1억5117만5000원편성했습니다.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설치계획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키,몸무게,허리둘레등기본측정하고,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등체력측정을통해서이결과에따라서체력증진이필요한경우에는본인의사를포함한의사를물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서종게이트볼장조성사업비에8억원편성했습니다. 경기도특조금입니다. 지금이전부지와...이전부지선정을하고있으며,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20쪽,박물관관리에서관내양평군관리계획결정입안도서작성2100만원,그사업내용이뭐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곤충박물관이전부지로계획되고있는곳이생활문화...아,저기그양평문화체육센터입니다. 이문화체육센터가도시계획상공공청사부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공공청사부지하고문화시설로중복지정을하기위해서용역이필요합니다. 그용역을추진하기위한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런그...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이라고그러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거각부서에해당되면부서에서추진을하나요? 이총괄부서가없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총괄부서는도시과인데해당부서인경우에는그총괄계획서안에서자기네해당하는분야의용역을추진해서지구지역변경은도시과에서처리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요약서28쪽이고요,서종게이트볼장조성사업인데이거주민의견지금청취하고계시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뭐2018년부터,지지난해부터...2019년,’19년말부터사실은계속추진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해당부지는서종면종말처리장맞은편부지를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뒤쪽부지에계신분들이시계가좀가린다는의견도있고해서면에서의견조율을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완료가되면이전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게이게지금,저희위원들도얘기를많이듣고있는데이게지금조율이잘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올라오긴했지만지금은시기가그렇게적절하지않다고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실은이제면에서,서종면에서추진했던사업은맞습니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설계비도2억6000이올해본예산에성립이돼있던것도맞고요. 그래서설계추진도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들의뭐다른...이전에대해서모두가찬성하는분위기는아니지만그리고뭐도특조금이또확보가됐으니까확보해서주민의견좀수렴한후에뭐이쪽부지가안된다면다른쪽부지를물색을해서라도이전에대한그의견은모아졌으니까이전부지를현재있는부지로우선해서추진을하고,그다음에여의치않다면다른대안도마련하는것까지포함해서함께추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다른쪽부지추진하시는내용들에대해서저희위원들하고같이공유해주시고요,그리고25쪽에곤충박물관이전기본계획설계가있잖아요. 이설계는왜하는거죠? 지금그자리가나쁘지않다고보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지난번정책협의회때도잠깐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요,현재종말처리장,하수처리장부지안에있는곤충박물관을포함해서증설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증설을하게되면부지가모자라기때문에뭐다른...증설자체는그동일부지안에서이루어져야되고...그래서지금당장뭐실천에옮겨질거는아니지만지금곤충박물관부지로환경사업소사무실이옮겨지고,지금현재사무실부지를종말처리장으로사용한다는후보계획이같이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곤충박물관이전이선행되어야지만나머지후속계획들이진행될수있습니다. 그래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곤충박물관자리를종말처리장사무실로쓰실계획이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사무실이그리들어가고,이전한부지쪽에는증설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것도저희...내용에대해서저희위원들한테같이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만요청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관련해서올해개보수내역이좀줄었는데개보수한그실적,어디,어디했는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만좀제출해주시고,두번째,올해개보수...한번그개보수한다음에종합운동장본체에대한,특히본체...하자보수에대한부분과또언제까지책임연도인가. 뭐이루말할수없어요. 한번이거보세요. 시정다음에이거뭐빗물...이상상도못할정도로이...이런상태라면이거완전히다종합운동장헐어내고다시...이거한번보세요,그냥진짜. 이게과연이개보수한이후의장면입니까? 올해비가많이왔다고하더라도이렇게쏟아질수는없죠. 어쨌든그내용좀해주십시오. 철저한하자보수를하지않으면이거참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21쪽이요. 체력인증센터사업비지원인데지금시설은설치하는게아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시설설치하는게아니고공간을활용하는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간활용하는거죠? 이게본위원이지난6대때서부터이제운동장마다이런시스템을갖추라고사실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래서내체력에맞게운동할수있는그런어떤기능을갖추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우리12개읍면에운동장이다있잖아요. 그럼거기체육회하고협의를하셔서이러한시스템을점차적으로갖추어나가야돼요. 그래야지나한테알맞은운동을하지그렇지않고무작정적인운동을하게되면오히려해로울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아무튼뭐기금사업으로하시는데잘추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렇지만좀더확대해나가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말씀드리면이공간은활용을하되기구는구입을하는데기구구입하는비용이좀많습니다. 그래서일단운영해보고효과를보고확대여부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이전기본계획설계에관련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일단환경사업소증설을해야되는거에대해서는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그걸위해서곤충박물관은또이전을다른데로해야된다는거잖아요,역으로보면. 그런데곤충박물관이그때,이설립이됐을때거의뭐그교수님들이랑다고민을하셔가지고어떤타당적인거랑환경적인요소,뭐기후적인요소,이런것들과입지적인부분들,이런것들을다검토해서그위치에다가선정을하고,그안에지금정리되어있는모든환경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이지금소똥구리연구사업이나이런부분들로그환경이나이런것도최적의조건으로맞춰놓은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이부분을진행한것도얼마...건립된것도얼마되지도않았고. 그런데이러한멀쩡한건물에대한부분을지금이전을해야된다는것들에대해서공감못하시는분들이꽤많으시거든요. 그래서지금본예산에도혹시이관련해서예산이들어가있었던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산올라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예산결정하기전에좀환경사업소의증설계획에대한타당성이나또그로인해서꼭이것이이전해야되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에대한거를좀정확하게정리하셔서저희위원들한테도얘기를좀다시한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이혜원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정책협의회날에일단보고를드렸었는데거기에서빠진의견을물어보신것같습니다. 먼저얘기가됐던거는환경사업소의처리시설증설보다는사실은이제곤충박물관의이전에대해서먼저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논의가있으니까기왕에종말처리장증설계획이있으니까그것까지연동이나중에된상황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것중에서곤충박물관이당시에들어오게됐던거는사실은여기가생태학습장,그러니까종말처리시설안에갖추어질수있는생태학습...생태시설이들어오게돼서,생태시설이일단들어왔는데때마침신유항박사님께서이박물관제안이돼서우연이지만잘맞아떨어져서이루어진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운영하는도중에서그게이제처음부터곤충박물관으로만들어진게아니기때문에좀시설이동선부분을짜는데좀어려움이있고,그다음에연구시설에문제가좀있고,그다음에사육시설에면적이좀안맞는이런것들이있어서... 그냥운영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위치가좋은건맞고요. 뭐거기가양평군에서최고의접근성을가지고있으니까맞는데뭐여러가지정황상봤을때그래도이전하는것이옳지않겠냐는판단을한거고,그런데이전을하되어떻게하는것이옳은가에대해서우리가판단하기에좀어려움이있어서용역을또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용역추진해서4개의부지를...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과장님,그게이제이전부지가어쨌든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문화센터,그쪽을지금생각을하고있잖아요. 그러면지금여기를참여하고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초·중학생들인데그학생들이...또외지에서오시는분들도꽤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입지조건이라는것도꽤중요한거고요,누가거기를찾아가서일부러본다라는것들에대한계획성있게하시는것도있겠지만또이렇게다니다가보고또이용하시는분들도많이있고,그런측면적인부분들과또이게연구상에대한부분들도입지조건이어느정도...오히려종말처리장있는곳하고환경사업소하고같이있는게더나을수도있다라는평가도있고,그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검토해서해야지이게이전을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를하면대부분...제가용역부분용역에서좀다루겠지만용역이라는게어떠한목표를설정해놓고용역을하는형태가좀많다보니결과가그결과에맞춰서나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건조금더신중해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뭐이번추경뿐만아니라본예산에서도또얘기가나오겠지만그런형태에대한부분을,꼭이전의필요성에대한부분을한번쯤은다시신중하게검토해야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사실은이전을전제로검토된건맞고요,그리고이전부지도현재네가지부지가검토됐던건아마알고계실겁니다. 그리고이제용역검토과정에서도이게지금우리가기본비용이,터미널코스트가,양평군전체예산이늘어나기때문에새로짓는것보다는그래도기존있는시설들을활용하는쪽으로하는것이예산의절감에좀맞다고생각해서좀...그부분도포함돼있습니다. 하여간접근성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잘연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뭐누구라도관심을갖고있는부분인데제가도...이제지난번에도말씀을한번드렸어요. 이제뭐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린게아니라...애초부터잘못세워졌어요. 저희들은...거기담당자들이나저희들도사실반대를했던부분입니다. 인구가20만,뭐17만,20만늘어난다고하면서어떻게거기다그걸지을생각을하느냐,차라리다른데로옮겨라,지금벽체연못도마찬가지로다공모사업해서했기때문에이게어쩔수없이옮기는거아닙니까,그렇죠? 내구연한때문에. 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지금위원들이걱정하는부분이그런거예요. 물론이제과장님께서는기존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뭐다른일반사유지라든가또우리용문산이라든가여러군데논의가됐지만결국은이제건축비가과다하게또책정이된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그건고스란히우리군비로또해야되고,기존에는이제뭐공모사업해서보조금으로했는데,지금이제그런부분때문에아마거기를하시는것같은데지금이제가장큰게접근성하고...사격장옆에다사실연구동을짓는다고하는거예요. 저기사격장이없어지지않고는사실상그곤충들이과연견뎌낼수있을까,이런의구심도들어요. 그래서준비는하시는거겠지만다소뭐저는예산이들어가더라도안전한용문산쪽이나이런쪽으로갔으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그러니까지금그렇게계획은세우셨지만다시한번회의를하셔서도저히어쩔수없다,이건너무과다한예산이들어간다한다고하면어쩔수없겠죠. 그런부분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좀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시간이... 용문산쪽도군수님하고현장방문을했었습니다. 그래서새로구입한그경사지부분은다른계획이있어서안되고,그저차안으로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해서다시연계해서하는방안도봤었는데최종적으로부적합한걸로판단을해서그쪽으로입지를안하게됐습니다. 이게용역에서도그렇게뭐결과는나와있지만현장에서최종판단을해서군수님의지담아서현재의위치를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예산안127쪽입니다. 저희관광과의금년도제6회추경규모는기정예산액47억1600만원에서4000만원이감액된46억75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7쪽하단부에관광콘텐츠개발팸투어운영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또맑은행복투어버스운영을1000만원을삭감을하였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관광객유치로인해서했던부분인데삭감하게되었습니다. 128쪽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관광지방역태세개선지원사업으로전액국비814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관광지에방역관리요원을채용을해서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이런홍보요원으로9명을채용해서,9월21일부터12월20일까지3개월간용문산관광지,두물머리,세미원에9명을채용해서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양평공사의공공기관대행운영사업비손실부담금3764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29쪽에공기관대행경상적위탁사업비요. 올해원래계약된금액이얼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양평공사운영대행사업비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공사에대행사업을하면서협약서에의해서운영상수익이나손실이발생될경우에는공사에서70%,양평군에서30%씩이렇게부담하도록,협약규약에따라서,작년도에손실발생금이총3764만원이발생이됐습니다. 그부분은자세하게설명을드리면요,맑은숲캠프같은경우2억5200만원을대행사업비를지원을했고,지출액이총4억6900만원,수입액이1억6900만원해서손익금액이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공사가3300만원을부담하고,저희군이1400만원을부담한사항이고요. 또하나,오커빌리지같은경우대행사업비를9700만원을지원해서지출이2억4200,수입이6700해서총손익부담이마이너스7700입니다. 그래서양평공사가5400만원,70%부담하고,양평군이30%,2300만원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할말이없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참고적으로더보충설명드리면요,맑은숲캠프같은경우2017년부터대행사업을했는데2017년도에는1억8700만원이마이너스가됐고요,2018년도에는1억4500만원,그리고2019년도같은경우는마이너스4800만원,많이줄어들었습니다. 오커빌리지같은경우는2018년도부터대행사업을했는데2018년도에마이너스7200만원,그리고2019년도같은경우는마이너스77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좀한번나주세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예.
이정우위원장
과장님,128쪽에자산취득비,냉난방기설치는당초에어디다하려고그랬었는데이거못하신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저희가그해설근무지에다가냉난방기를설치하려고했었는데요.
이정우위원장
근무지가어디...근무지가어디예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해설사근무지는저희가총9개소가있습니다. 9개소가있는데일반뭐박물관이나기념관,이런데는필요치않고이제세미원이라든가이런데하려고그랬었는데금년도에코로나가발생이돼서휴무한기간이많았습니다,여름에도그렇고. 그래서냉난방기설치필요성이없어서설치를안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이거는설치예산이확보됐는데그냥불용처리하기가좀...이해가안돼서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런데저희가해설...그위에,바로위에보시면두물머리,세미원의해설대기장소를이전을했습니다. 이전을하면서냉난방기설치의필요성이없어졌기때문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의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평생교육과6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174억9500만...예산액이기정예산액181억500만원에서한6억삭감을했습니다. 이6억원은전예산에서다6억...한거는코로나로인해서휴강이나그다음에사업이좀축소운영하는관계로해서전사업에대해서일부조정이나전액삭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책자139쪽,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인데요,이건항목만변경해서방법을좀달리해서진행하셨던건지내용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바꾸신건데...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예,이거는프로그램운영비에서강사수당으로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강사수당으로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아,온라인강사수당으로.
이혜원위원
온라인으로하셨단얘기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예산안145쪽에전회대비13억3800만원이감해서608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로코로나19관련해서사업이축소또는취소로인해서많은부분감조치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주요사업계획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위기이웃발굴을위한읍면보장협의체의활동비로1137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또위기이웃발굴을위하여명예사회복지공무원자발적참여에대한보상으로활동장려물품지원으로1942만5000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소득이감소한저소득위기가구에대한긴급생계지원으로5억738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2020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1억3301만4000원이감액된1554억3118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비를15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191단계시추진하고자하였으나2단계격상으로장애·비장애문화체험을취소되어감하고자합니다. 군립어린이집환경개선비는경기도어린이집회계프로그램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포상금인특별조정교부금1억원을군립어린이집10개소에각1000만원씩지원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를위한특별교부세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90억4500만원중85억1100만을확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1997년건축된양평어린이집이선정되어4억8628만6000원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주관사업인그린뉴딜정책의일환인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으로선정되어노후된창호,단열,냉난방기등에너지관련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사업으로5억8891만2000원증가된13억8926만원을코로나19로인한원격수업등으로미등교아동급식지원이연장되어추가예산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과불용금발생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예산안1500은편성을해놓고행사가취소되기때문에이게감해야되는사항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장애.비장애인문화체험은감액하시겠다는얘기신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게매번자체적으로진행하셨던거아닌가요? 자체적으로하셨던건데이번에군비를지원...추경에올리신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게저기...
이혜원위원
협의회에서후원받아서진행하셨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원래베트남가는,해외가는예산이었는데요...
이혜원위원
예,사업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올해코로나때문에제주도로갈...
이혜원위원
국내로바꾸셨다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바꾸셔...
이혜원위원
코로나19지금확산때문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보다가.
이혜원위원
삭감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본예산책자169페이지입니다. 이게매번마지막추경때마다얘기가나와요,과장님.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금,이게매번이제먼저계속...초기에는이게조례가,조례를했었던게개정이’18년도였고,그전에이조례를개정했을때에대한시기에대해서는이예산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이있어서지속적으로좀매년진행을했었는데2018년도부터는계속지원이되는부분이없습니다. 그래서’19년도도마찬가지로이부분에대한걸그조례를개정해서라도아니면조례를폐지하고시대변화에맞는정책개발을해서지원을해드리는게더합당치않겠냐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매년계속올라오고,매년마지막추경에계속삭감하는형태가됩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결혼...이게,다문화가좀다른...그나라에서강하게하는것같아요. 그래서쉽지않은것같고요,저도검토해서다시추진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2009년6월에개정을...제정을했거든요,조례를. 그래서먼저도질의했을때이조례가있기때문에예산은편성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셔서조례에대한부분에대한걸좀검토를해야된다. 그리고다문화부분들이나농촌총각국제결혼에대한지원사항이꼭필요하다고하면다른정책을개발을해야되고,다문화분들이나이주여성에대한부분을지원하는체계에대한부분이나프로그램에대한것들로더고민을해야되는게지금시대상황에는맞잖아요. 그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내년에또같은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과장님이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69쪽에전액도비로내려온다문화건강가정...다문화종사자처우개선비는어떻게집행하실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월5만원씩21명에게지급하는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그...마무리추경인데내년도에하시는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올해직원이좀늘어서예산...추가로세운지원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한달남았는데1240만원을어떻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340만원이고요...
이정우위원장
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2020년도제6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총21억9000만원으로기정대비5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43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불편해소사업인읍면가로등신설사업으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센터장님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금번제6회추경에전체예산의1.6%가감액된286억930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191쪽입니다. 4대전통시장문화행사비4500과소상공인조직화사업지원비2700,운영비보조금2700을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노후전선정비사업1억8897만7000원과양수리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3304만원을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행사운영비3952만7000원을감하였고,공공근로사업비1억5989만2000원과취업지원프로그램강사수당과운영비를각각2000만원을감하였으며,상생행복일자리사업2억과프로젝트운영비1405만5000원을감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에인건비1억623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5000만원을감하였으며,중소기업한마음워크숍과해외전시회참가기업지원사업비를각각10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1억3444만1000원과시도비보조반환금2억704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9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관련해서거의지금5400만원삭감됐잖아요. 이부분이지금소상공인연합회에는아예지원이안된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조례로해서2700씩예산을편성했는데요,올해소상공인이계속소송중이고고발하고이래서저희가운영하는거를...지금도직무대행을이인규씨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사업비는도저히저희가집행할수가없어서감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때위원님들이그부분말씀드리면서좀정해지면하시라고했는데굳이올리셔서또삭감까지하시네요. 그조직화사업에대한12개읍면소상공인조직화사업지원이추진이안된이유가있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처음에이제운영을잘한다고했는데트러블이내부적으로좀계속생기다보니까고발하는사례가있어서지금아직도진행중에있습니다,고발사건이. 완료된상태는아니고... 그래서이제내년에,저희가내년도에도예산을편성하였지만내년에도이제소상공인이제대로운영된이후에지원비나이런거를좀교부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건연합회내용하고또관련있는내용인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020년노후전선정비사업과화재알림시설설치에대한부분이이거는진행하셔도되는사업들아닙니까? 왜삭감이다됐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양수리전통시장에행하는건데저희가집행하려다보니까자부담에대한부분을양수리전통시장에서도저히못하겠다라는의사표시를몇번이나이렇게서로...
이혜원위원
국비가지원된사업인데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데당초계획에는자부담을하겠다고했는데사업을시행하는과정중에서자부담을도저히부담할수가없다,이런의사표명을강력하게해서한두세번에걸쳐서의논을했습니다. 그런데도저히사업을집행할수가없어...자부담을들어가지않으면사업집행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부득이포기하는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건신청에의해서국비지원신청을한거아닙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런사안들이있을때에대한페널티도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이제처음저희가시장에대한공모사업이있는데이자부담에대한부분이이제...결정적인부분은2021년도사업부터이사업에대한부분이자부담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그전통시장에서는그러면그사업비로우리를해달라라고얘기했는데현재는저희가이사업을추진...맨처음에공모했을때는자부담이있었던거고,내년서부터는이자부담이또없어지는사업을전통시장에서알았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중소벤처기업부에또요청을할수없는사업으로판단됩니다.
이혜원위원
이사업에대한부분은전반적인이제전통시장사업에대한부분으로도볼수있을텐데이기회가또다른곳은부여를받지못하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이렇게되면. 그리고전액반납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사항에대한거는어떤사례적인부분들로보셔서정비에대한부분은분명히필요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지만앞으로,향후에공모사업할적에철저한준비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일자리센터운영하는부분과지금일자리부분에서예산삭감이좀급증을했어요. 대부분취업지원이나일자리사업부분에서거의40에서50%,크게는97%정도가사용되는...아,그러니까사용액이한50%나40%정도밖에사용이안되고체인지업프로젝트만좀활용이됐었던것같습니다. 나머지는다지금감액을하시는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코로나19여파라고보기에는취업지원프로그램은좀방향성을전환해도충분히가능성있는것들이어서이부분에대한평가를제대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반복적으로먼저회도얘기가나왔던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이또바뀌시긴했지만좀이사항에대한평가가장단점을잘파악하셔서내년에또반복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연차별로계속같은말씀드리는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그공공근로인건비있잖아요. 한10%정도지금감액이되는데일자리센터에서이공공근로인건비가더많이좀요구가되어야되는데오히려1억5000을감을하게되네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례를말씀드리면중도포기자가올해한45명있었고요,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한2주,1주정도를또중단한경우도있고또근로자중에서이제의료급여대상자는저희가의료보험료를계상을안해서그런부분의차액이지인원에대한부분은계속급증하는건사실입니다. 그런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내년도예산도편성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계상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얼마나했죠? 대략.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대략이정도수준에서한걸로지금...11억정도...
이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반환금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청년기본소득집행잔액이2억...약6000정도돼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2019년도에저희가처음집행을할때청년기본그숫자를좀과도하게계상을했었습니다. 1137명을계상했는데실질적으로운영해보니까평균870명,분기별로,그래서차액한260명에대한부분이도에서도감액추경이됐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하지를못하고최종적으로금년에2억5900을반납하게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그러면911명이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지금평균870명에서거의...
요찬
송요찬위원
870명...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평균870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누락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6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1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7553만원을감액한17억368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202쪽에채권추심전문가2명을올해신규채용했는데체납액징수성과가예상보다좋아서그에대한징수포상금99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그외에는집행잔액에대하여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202페이지,체납자실태조사원인건비관련해서이거는조사원수가감소한건가요,아니면활동시간이준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중도에그만뒀고요,출장여비가이제계상이...했었는데올해코로나로인해서출장을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방문독려를안하고전화독려위주로해서출장비지급이안돼서출장비감액이많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1명중도포기건하고출장비감액이라고보면될것같고,그중에서체납징수활동2명신규채용하신분은아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신규채용분은임기제공무원입니다,이분들은기간제고요.
이혜원위원
예,그분들은아니시고여기는실태조사원에대한부분으로보면될것...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2020년제6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7쪽입니다. 회계과예산액은794억7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일반운영비,여비등의집행잔액감액편성과인건비부족분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08페이지의차량선박비입니다. 지금저희차량이감소되지는않았죠? 22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차량이감소되지는않았는데요,지금이제코로나로인해서출장도많이줄었고,그로인해서뭐사고차량이나정비금액이많이사용을안해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차량,이부분도코로나19로차량...출장최소화에대한유류비감소라고보면되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1억6800인데너무편차가큰거아닙니까? 지금6회추경인데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금년도1년내내거의이제출장들을많이자제를했기때문에좀많이좀감...사용량이...
이혜원위원
좋게얘기하면감액을하신건데,절감을하신건데또예산편성에대한편성률로보면좀편차가너무큽니다. 그리고지금6회추경이거든요. 그래서그상황은지속적으로있었던내용이기때문에좀세심하게그목표치에대한부분을편성률에대한것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3쪽입니다. 제6회추경예산은기정액보다7억1387만2000원이증가한132억2000만1000원을편성해서기정액대비5.7%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에대해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51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비로군비로4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촌의특성을활용한지역개발을통해서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서종면명달리산촌생태마을의시설리모델링과포토존,안내판설치,그리고초화류및수목식재,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과홈페이지개설등사업을시행해서명달리산촌마을의휴양치유기능을강화시키고자합니다. 두번째,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위해서국도비가추가로보조내시됐습니다. 이에따라서378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월중피해고사목방제사업을시행해서재선충방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난7월과8월에집중호우로인해서유실피해가발생한임도4개소의복구를위해서국도비가보조됐습니다. 이에따라서1억221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같은기간집중호우로인해서산사태피해가발생한산림에대해서국도비복구비가보조내시되었습니다. 1억6715만1000원을복구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만전을기하는한편산사태예방활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추경예산편성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14페이지,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인데요,이게전환사업이라고해놓으셨는데어떤부분인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게이제당초에균특회계로해서국비70,군비30%를보조해서지원하기로했던사업인데사업을시행하는중간에2020년도에...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9월달에균특회계가없어지면서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이됐습니다. 그래서사업을1,2차...1차연도의사업을가지고기본설계,실시설계등을실시했는데저희군비부담이커서저희입장에서는도와산림청을통해서지원을수차례에걸쳐서이제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지원방안을강구하다가최종적으로산림청에서또도에서이게지원이불가하니이후에타사업이나이런데양평군에어떤배려를해주겠다,그러니이사업은군비로좀충당해서사업을시행하는게좋겠다,그래서2차연도사업비를못세우고2,3차연도사업비를같이내년도사업마무리지으려고...실패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게2019년도에서2021년까지사업이라고하셨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19년도,2020년도까지시행한사업들이있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사업일부가이제...저희가기본설계용역을마쳤고요,그다음에실시설계를마쳤습니다. 그래서그중간에이제저희가일부토목,조경분야실시설계외에지역경관개선사업이런걸로해서저희가지금42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 이제나머지8000만원서있던거중에서예산요구와더불어서내년에본격적인사업을마무리지으려고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총8000에서지금4200쓰고4200요구하시는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4억2000인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원래,당초에이제이사업비가5억입니다,3차연도에걸쳐서. 그런데이제당초에,제일처음에균특회계로세울때에는국비포함해서8000만원을세워서실시설계하고그다음에이제수목식재나이런걸했고요,그다음에이제2차연도사업계획사업비2억1000만원,또3차연도사업비2억1000만원,합해서4억2000을금회에계상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저희애초에균특일때8000만원정도가군비였는데지금4억2000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그때는국비...8000만원인데70%가국비가내려왔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지금은저희군비100%로지금4억2000을써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사용한금액보다사용해야될금액이더많은데이게타당성이있는거라고판단을하신겁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도이제수차례에걸쳐서실무협의회나마을협의회를통해서사업의성격이나이거에맞게실시설계를하고,그다음에타당성검토를거쳐서지금제가말씀드린그런사업을함으로인해서...지난5월에그마을에있었던코로나19사태를...주민들이큰영향을받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찾아오는명달리가될수있도록이런기반조성을마을에다해놓는것이향후마을의발전과양평군의발전이같이이루어지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저희가군비로계상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기본설계용역과실시설계용역에대한부분만진행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세부내역에보면행사운영비랑연구개발비가있어요. 산림치유마을조성.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214페이지. 지금시기가...요즘에또코로나19가또확산되고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이교육이나활성화,뭐브랜...교육같은것은지금할수가없을거고,그리고뭐마을브랜드개발이나이런거야지금만들어놓을수는있지만’21년도까지라고했으니까이시기를봐가면서예산을또올리시는게어떠시겠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그래서저희도공동체활성화분야,뭐이런주민들이같이모임을갖는것을최소화하고,또모이더라도저희가10인이내나또그상황에따라서5인이내로이렇게분할해서교육을하고,그런그프로그램에참여하는인원도최소화해서할그런계획으로지금기본구상을가지고있습니다. 또상황이더욱악화된다면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대로코로나19에대응하는이런체계하에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시기상너무급한건아니라는거잖아요. 지금당장에이게6회추경에올려서써야될돈이라고설명을해주시는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속성이나뭐이런문제를따져봐서금년도에저희가이예산을확보해서내년초서부터바로사업을진행해서마무리지으려고,3년차계획을마무리지으려고이렇게지금구상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개회는1시30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환경과2020년도예산은이번6회추경에수질개선특별회계내부전출금을포함해서...
이정우위원장
저기,마이크좀이렇게켜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포함해서39억7100만원이증가한423억9800만원입니다. 예산안설명은요약서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되겠습니다. 전기화물차구매지원보조에당초14대에서3대를추가해서국비가변경돼서81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수질개선특별회계의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에인건비및폐기물처리비용등으로해서1500만원을증액계상하고,그리고물맑은양평군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에수계기금30억원확보에따른군비부담금19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사업중에서감액된거있어요. 그런부분들은뭐마을이랑협의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저기읍면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부분은이제마을회관도운영비관계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거를이제민간자금보조운영비에서요구에의해서시설별로대부분감해갖고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에보면전기화물차구매지원,이번에3대더추가로내려온사항이시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3대.
윤순옥위원
올해는그럼17대면굉장히많은대수가...예산을받으신것같은데요,작년에몇대신청이됐었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에는없었고요,올해신규사업으로해서...
윤순옥위원
아,올해처음인가요,전기화물차가?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14대...예,3대추가,이번.
윤순옥위원
제가작년,2019년도의전기화물차대수를알고있는데올해,’20년예산처음이시라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예산관계는제가파악좀못해갖고요,다음에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거한번파악하시고요,올해화물차처음에주민들이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셨습니다. 그런데이순위에대해서,신청순위에대해서하신다는얘기를좀들었었는데요,어떤방식으로,이화물차지금17...아니,14대나오고지금3대추가분이있는데요,어떤방식으로지금순위를정해서하시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지금14대는다나갔고요,3대는어떻든신청이들어오면어떤이제뭐...먼저는순서에의해서하겠지만이번에는좀추첨으로좀해볼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추첨으로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14대분에대한부분도...14대보다더많은신청인이들어오셨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차량나오는순서대로지원한다라고합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기아자동차하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정확하게...
윤순옥위원
현대자동차에화물차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이렇게순서대로하는방법으로제가알고있었는데그내용추후에다시한번정확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제6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9쪽입니다. 예산액은기정예산39억9756만원에서1억2210만원이감액된38억7546만원이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공공요금및제세,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등사업추진후남은잔액분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2020년도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는기정예산액대비10억2752만3000원이감액된280억639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토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에국비감액분7억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1-9호선공사완료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2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보상비집행잔액1억3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광탄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3422만원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6호선보상비집행잔액1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양근강변길안전난간설치사업에2억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에4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제6회추경은기정액보다73억5400만원이증액된56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과일반군민의풍수해보험가입비지원부족액2000만원,무더위쉼터냉방비성립전예산으로1000만원,금년호우피해응급복구비성립전예산으로5000만원과66페이지에2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금년7월28일부터8월11일간집중호우로인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성립전예산으로8753만6000원,이후태풍마이삭과하이선으로인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성립전예산으로3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금년도전환사업으로추진되는소하천정비사업과관련하여왕골소하천정비부족액3억1600만원,공산이소하천부족액3억4218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금년7월28일부터8월11일간집중호우로인한소하천재해복구비로양안소하천등3개소에5억9618만원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지방하천재해복구비는부안천등19개소에44억5106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요악서에담지못한건2건더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도비보조추가내시된사업비성립전예산으로7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국가하천인남북한강내배수통문원격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성립전예산으로11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67쪽,왕골소하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사업비가아직도12억9000만원인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이번에반영시켜...12억9000만원이부족합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예산에반영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업기간이언제까지죠? 내년10월까지입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내년10월까지입니다,예.
박현일위원
거기2016년에다완결하는걸로나와있어서...오타가난것같아요. 그민원,중간에그집앞에교량이뭐우회가돼서상당히큰민원이하나들어왔었죠. 그거다해결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교량설치하는데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변경,위치변경해서뭐심의한다고지난번에한번민원...추후에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건설과6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5회추경보다도16억8600만원이증액된314억5600만원으로계상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보고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71쪽입니다. 총괄계약착공추진중인도곡1-3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부족사업비3억을증반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편입토지보상비부족액790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신복3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에편입토지보상비부족액8800만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백현교차로개선공사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1억5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옥천면신복리에겨울철원활한제설작업을위한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비2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안전사고예방을위한결빙취약구간LED도로안전표지판설치비4800만원을반영하였으며,강상면송학리농어촌도로수해복구비1억660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서종면노문리,양동면금왕리,용문면화전리에수해복구공사비1억7600만원과1400만원,8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40개소에대한수해복구비6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백석-상촌간도로확포장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내년예산에우리향후사업비에대해서어떻게다확보를해서반영을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보상이계속추진중인데요,보상비도지금현재부족한상태입니다. 10억정도가소요되는데내년도에보상비를일부,5억,5억정도를반영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거는,공사비는차후추경등에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농어촌도로니까좀도비좀지원못받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그거는이제공사를하면서요,위원님,그거는저특조금이라든지이런거를공사비에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이내년말까지라서뭐1년늦어지더라도어쨌든도비확보에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시·도비보조반환금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그반환금큰거,1800,1억2200,설명해주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이거는지방도터널환경정비인데청소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청소를하고나머지그집행잔액이있어가지고1800만원이집행잔액으로해서반납하게된사항이고요,그다음에그지방도기전시설설치비는이거지방도하고국지도상에있는전기시설,그러니까터널이라든지염수장치시설이라든지이런데전기시설들어가는보수공사비인데이것도전체적으로보수한다음에나머지금액이집행잔액으로반납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많이남았어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불가피하게...제가이제이걸,반납금을따져봤는데좀집행상에좀약간의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다음...올해같은경우는전부다저희가집행하고있는데작년에집행한건약간의좀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차후에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00...본예산책자256페이지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 이게매년저희의회...군에서도로신청할수있는사업인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이게현재는저희가이제현재12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전체가. 그런데이제국도하고...아니,지방도하고국지도상에만지금현재설치돼있고요,또추가적으로지금설치하는곳도올해연말에지금설치하고추경늦게내려와가지고지금설치,정배리쪽에설치하고있는데지금매년이제지원해주는건아닌데요,저희가필요로하면지방도나국지도같은경우는신청하면,도에서1억4000만원씩고정적으로그건신청하면이제배정을해가지고저희가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이제본예산에저희가군도같은경우에는신청을했는데아직반영이안됐습니다,그게.
이혜원위원
그래서뭐이제임도는포함이안될까요,임도?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임도요?
이혜원위원
임도.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임도,아,임도는좀...그거는이제...
이혜원위원
포함이안돼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법정도로가아니고관리하는도로가아니기때문에그거는불가피하게지원이어렵습니다.
이혜원위원
신청은...그러면이제지금12개읍면중에지금이국지도나군도,지방도에따라서이자동분사...염수분사장치가필요한곳들에대한조사는한번쯤은있으셨던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사항에따라서조금차등적으로라도순서대로라도우선순위를좀정하셔서그설치가좀지속적으로될수있게끔좀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제6회추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예산은기정액3억6447만2000원에서추경에3억954만6000원으로5492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1쪽입니다. 우편요금및관용차량보험료등공공운영비1800만원감액,개발행위허가공간정보전산화사업,전산개발비2000만원감액,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500만원감액,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62쪽입니다. 2019년도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잔액및이자반납금7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허가과소관추경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요청만하겠습니다. 양평법적으로지금각종인허가나농지같은데성토하는데있잖아요. 그거올해단속실적을어디서...거기서담당합니까,아니면농지과에서나갑니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그거는저기,각팀별로개발행위담당자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별도그걸자료요청하겠습니다. 취합을해야되는자료라이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61쪽에공간정보전산화사업이당초에9000만원에서2000만원을삭감하는내용,그거왜예산이이렇게많이이렇게삭감하게되는이유가뭐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일단은저희가이거는사업용역을수의계약을했고요,수의계약하고이제저희가그원래수의계약한5000만원정도,정도수의계약을했고,나머지또2000만원은또그외부속부대사업해가지고그거를2000만원을또계상을했고,나머지가여유자금이좀생겨가지고반납하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산편성을좀잘못한거네요,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당초에견적하고받아본거하고실제로한거하고좀약간좀과다계상한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약간이아니라2000만원이면큰돈인데... 내년예산편성도뭐이렇게과다계상...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는그런건...내년도에사업이없어가지고요,그런건없습니다. 일반적인일상경비라든가그런거밖에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저희과소관제6회추가경정예산안,기정예산보다8500여만원이늘어난132억86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은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79쪽이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기본계획및중기계획수립용역에저희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포함해서3000만원의용역비를증액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을각각용역을실시하게되면7000만원이더들어가는데그7000만원예산절감을위해서여기에다같이용역을실시함으로써예산절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코로나19...소득이감소한그런일반택시기사에대해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6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79쪽,양평군도시교통정비지역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중간보고나최종뭐결과보고를할계획이있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거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에...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내년도4월까지용역기간이기때문에충분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말...아무래도연초에해야될것같은데중간보고결과나오면정책협의회날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꼭반영되어야될부분들을갖다가한다면건축물부설주차장,지금현재뭐아까합법적으로해야되는데안해서벌금내는현황이나또양평군총...관련해서건축물부설주차장이뭐제가항상얘기하지만200대가넘는다고... 그런부분들도한번향후대책을한번포함좀시켜주세요. 중간보고회때한번반영을해주십사하는것이고요,또신규공동주택인허가에따른법적사항은다지켜지겠지만뭐지금신규공동주택개발하는데보면인근뭐이면도로가뭐정말소방차도못들어갈정도로엉망입니다. 공사인부,인부들이사용하는출퇴근용예를들자면임시주차장같은것들만들지않으니까공사인부들이다와서다동네이면도로다차지하니까원주민들은아예주차할데도없고. 그래서공무원이라도하나내보내서신규...이저기,허가부서와건축부서와새로아파트짓는데는적어도공사기간1년,2년걸리지않습니까? 임시주차장확보를하든지공유도로점용허가를내든지해서인근지역주민들피해없도록임시주차장개설이라도좀하라고촉구좀,공문좀하나내보내주시는그런절차가필요한것같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관계부서하고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265,지금박현일위원님질의하셨는데이용역내용중에지금3000만원증가한게추가조사때문이라고하셨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이제추가조사가아니라용역을이제두가지를더추가를해서함으로인해서그7000만원의예산을절감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여기를하는거죠. 이번에3000만원을해서두가지용역을추가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걸따로따로하게되면7000만원이더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내용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여기내용에서는증액사유를추가조사때문에증액한다는내용으로써놓으셨기때문에...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래서이제그용역이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하고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추가해서...
이혜원위원
대중교통...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용역을...예,같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동약자편의시설과대중교통에대한부분을추가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건별도로시행하지는않겠네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죠. 별도로하면이제7000만원이더들어가는사항이되죠.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내용은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선자리... 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공동체구축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1쪽입니다. 기정액51억7431만3000원에서6억8559만6000원감액된44억8871만7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양평생활문화센터어울림센터조성사업완료에따른보험료등정산금2억5621만원감액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콘테스트,컨설팅등코로나19로인한행사제한으로일반운영비9385만원감액과272쪽입니다. 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미진행에따른3억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혹시헬스투어관련해서추진되고있는사업들다원만하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 뭐신축이라든가... 신규사업없습니까,올해하는거?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신규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사무실신축같은거.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소방관대상으로프로그램을3월달부터10월달까지소방청그다음에경북소방본부,인천본부,대전본부해갖고658명,금액으로는한3억1000만원정도이제계약을했었는데금년지금코로나로인해서예약이다이제취소가됐고요,그다음에헬스투어센터를양근리군민회관뒤쪽에당초에설치를하려그러다가그위치변경이돼갖고지금백안리쉬자파크올라가는데지금건축이돼갖고지금건축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쉬자파크...헬스투어협동조합에대한지금뭐랄까,조직재정비라든가대표사표,사의표명에따른어떤후속조치,전반적인어떤정비가필요하지않을까요? 그런것,계획을갖다2021년도뭐구상하고있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이사장님임기가이제12월말까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개인사유로인해서바쁘다그래서한10월경에이제이사장직을내놨는데요,다시재정비를해갖고2021년도에는새로헬스투어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로뭐다애로사항이있지만헬스투어는정말우리군에서역작품입니다. 또시설도많이또지어지고,이런시설짓는마당에...예를들자면전반적으로제가보면조직이흐트러진것같아요. 또서로...그분들개인사업장이방대하고,우리군에서도운영하는것보다투자교부금들이몇십배큰데이거관심주겠습니까? 희생적이고봉사적인사람들에대한엄선과또자율기능을보장하더라도우리가일단간섭과이것을잃지않는대신에자율적으로한번좀하는재구성,조직재구성에대해서고민을한번해보시고정안된다면용역이라도한번줄구상을해보세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직무대리류시영입니다. 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277쪽입니다. 기예산액대비223억2221만원증액된756억6990만2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체비지매각에따른잔금납부완료에따라금년마지막추경에예산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양평종합운동장관련강제조정용역...조정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은23억3701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197억108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쪽,산업단지조성여비88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역개발과소관이니까유관국장님계시니까한번기억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돈이소송에서져서양평종합운동장관련해서일단3억을강제조정비용으로지급하게됐습니다. 우리예산이어쨌든3억이나가는꼴이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생각지도못한것들이재판에서져서뭐그랬다는것은이해가되지만강제조정해서우리가합의한다면그합의에대한것이나머지타당성이있었겠죠,서로조정간에?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체의자료는추후에한번저한테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제개인적으로파악할때는이당초서부터이관련회사들이일종의브로커들의농간,장난으로여러금전적인수십억,수억의피해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결국은이사람들의싸움이...불똥에휘말려서중단시키니까군에소송으로번져서비화가돼서이걸질질끌다결국은군에서강제조정. 그러면이런대처할때양평군화약을갖다가옥천에있는화약공장에서갖다썼으니까총량,화약쓴총량을계산해보고이발파총량나오고,또중간에거기...제가항상의혹을제기했지만중간에뭐유출이됐다,돌이어디로사라졌다,이런부분들을우리가적극적으로변호사를갖다해서했으면이3억도저는방어할수있지않았을까그런판단입니다. 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자료보고제가질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대목이나와서제가여기서기억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강제조정이이제법원에서조정을하는거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지금기간이많이됐잖아요. 준공...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저희가5회에걸쳐서변론을했고요,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적정집행한거에대해서적극변론을했는데법원재판부에서강제조정에이르게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번의시점으로봐서는이거를이번에집행을해서관련건을이제마무리짓는거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은코로나19추가발생에따라서서면심의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사항은서면심의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39억4463만원으로기정액대비7740만2000원이감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주내용은사업추진잔액및코로나19에의한행사규모축소및취소로발생한예산반납과2016년부터2019년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금액3457만8000원을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스마트실습농장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흥리에10필지를만든다고하는데총6000㎡,스마트실습농장해서3동,정확한위치가어디쯤에위치하고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예,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300페이지입니다. 4-H영농체험,스마트교육운영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2000만원감액하셨습니다. 이내용은...이내용도코로나19때문이라고봐야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아,그건아니고요,사업을추진하는학교가갑자기이제취소를해가지고반납하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가몇개학교에지금하고계시죠? 4-H영농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금년도...기억으로는3개학교를하고있는데한학교가학교사정상...
윤순옥위원
한학교가취소한상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사정에의해가지고...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2020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375만9000원이삭감된54억346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한농업인교육및품목별연구회관련예산과사업완료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삭감이라는말은의회에서쓰는거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예,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장
감액을해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감액으로정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편성을했습니다라고표현을좀해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담당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0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87억3800만원이증액된446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내용은스마트실습농장조성에특조금7억하고공익형직불제가신설됨으로해서70억의국비가편성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95쪽입니다. 양평형스마트실습농장조성에10억을조성하였습니다. 양평읍공흥리608번지에,그보건소행정타운들어가는자투리땅에다가3동에6000평방미터를조성을할예정에있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보조사업입니다. 전체신청농가가증액돼서3380농가에대해서보험금에대해서늘어난비용에서169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새로신설되는사항으로조건불리지역직불과쌀소득보전직불,밭농업직불금이금년도에폐지가됩니다. 폐지가되면서기본형공익직불이새로편성이되는데면적직불금과소농직불금두가지로해서나눠서이렇게구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115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맨하단입니다. 2019년산유기인증벼판매차액지원이되겠습니다. 양평공사에서유기농벼를수매를해서2019년산인유기농벼가8만3000원,무농약이7만7000원입니다. 그거에대한차액에대해서학교급식으로무농약으로다가판매를한금액에대해서1억3400만원을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95쪽,양평형스마트실습농장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위치가...거기에우리행정타운이고,지금보건소이전이라든가여러...또군민회관철거에따른여러사무실들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혹시나거기에번거롭지않을까싶어서...그래서제가도곡리추가땅,전에우리종합운동장뒤편에한뭐1000여평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진입로만사면우리군유지가있기때문에그1차로한번그것도같이대안으로검토를한번해주시고요. 혹시제가이따오시면자료를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이런부분들은단기에완전,완전히안되면어르신들이렇게농사안짓는땅이라든가임대농...임대스마트농장도한번검토를해주실... 그쪽차량이너무지금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정체...도로확장은아직안된상태라서우려섞여서하는,드리는말씀입니다. 임대농원도해도상관없다고봅니다,강상이나뭐여러군데. 두번째는이부분이다이제체험과더불어서뭐품평회,포토존,온실...작목회,그런데이게결론적으로말한다면청년농업인육성에주안점을둬야한다는건공감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4-H회라든가이런데많은예산만들이고사실실질적으로양평에체험할수있는것이많지않으니까그런청년자원들을...좀학생자원,뭐이런데를잘활용할수있는계획을좀잡아주십사하는당부말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내용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청년형...청년농업인들이이제양평에많이내려오고있는사항인데요,국비사업으로다가이제융자금으로해서3억원이이제최대지원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5년거치,15년상환으로해서이친구들이와서농사를짓다보니까거의이제망가지는부분이많이있는사항이됩니다. 그래서스마트팜이어떤건지도모르고또농업이어떤건지도모르고연간인터넷으로다가180시간의교육을받으면그3억원에대한예산이지원이되다보니까많이망가지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최대한저거하고,앞으로저희가그스마트팜으로갈수밖에없는이런현실이기때문에실습농장을저희가조성을해서여기서1년과정의교육을시킨다음에이친구들을정착시키게끔이렇게가기위한걸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과거방송국에위탁해서3명을갖다양평에서1년정도정착시킨그사례도있었습니다. 일단경기농식품인력개발원과이전문적으로하는MOU를체결하는방법을해서기술지도나자문지도를한번받아보는방안을검토해보세요. 우리가혹시라도...다믿으시지만이것만또전문적으로하는상급기관이있는만큼...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과장님,그청년농업인은어떻게,자격이어떻게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만40대미만으로해서이제그...
이정우위원장
40세요? 39세까지되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만40세미만이니까...예,그렇죠.
이정우위원장
예,그러면증가하고있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계속해서이제들어오고,특히저희지역같은경우는이제축산농이많이오지만2세농들이도심에서생활을하다가내려와서이제부모가경작하는거를이어받아서하는이런친구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보상금에서311쪽,전문농업인학자금지원사업은이거는그냥1000만원그대로감액을시켜놓으셨는데이거왜지원사업이안된거죠? 311쪽.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제친환경농업인등전문농업인을학자금지원하는데이게수요가저희가예측한것보다이제좀안들어와가지고이거부분을이제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총사업비가1000만원이었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내년에도이게사업을할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이제좀다른방법으로다가저희가예산을지원해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이제문제가되는부분이외지에서들어오는청년농업인들중에서는주택에대한문제를첫번째로꼽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이제저희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이런걸활용해서융자금을지원해준다든지전세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건내년도예산에계상을해서이렇게일부가들어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위치다시검토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특조금신청하는과정에서저희가이제양동면에있는군유지부터지역에있는전체적인군유지현황을가지고전체를다이제할만한장소는다녀봤습니다,그래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술센터운동장에라도하셔야돼요,차라리. 그게더나은거예요. 그래야제대로되지,거기,어디다거기다해요. 참나무슨생각으로거기다하시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 아무튼전면재검토하세요,그부분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319쪽에경영실습임대농장집행잔액1억5000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설명좀해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전년도에농림부에서하는지원사업으로해서저희가이제양평형스마트팜농장를하게된이유도이제이사항입니다. 석장리의그600평에대해서이제사업을시행을하다가저희가사업포기를하고이제이거는저희지역의농업인들이들어오는게아니라한국농산전문대학을졸업한학생들을우선으로해서여기에실습농장으로다가하게끔돼있어갖고저희하고는이제... 저희가만들어놓더라도지역에오는사람들한테어떤수혜가가는게아니라다른지역의청년들한테,청년농업인한테수혜가가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연초에포기를한거고,이거는저희가정책협의회날때한번보고를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뒤에또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집행잔액5억이요. 이부분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민간에서했던사항이고요,권윤주농가에서10억,총사업비10억으로해서하는데자부담금5억에대한게확보가안되면서사업을포기하면서반납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이안돼서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아울러이게이제또하나가사업이있는데이제청운의임청우농가도지금자부담이확보가안되는사항으로해서사업포기서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거를아까위원님들,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애초에신청할때그런기준을갖고하는데왜그거를없이그렇게무턱대고신청하시는지모르겠어요. 그러면우리양평군의신용도가떨어지는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맞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하는데저희를통해서이제사업을신청하는경우도있고요,조금전에2농가같은경우는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적으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자체공모사업으로해서가다보니까개인들이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직접신청해서이렇게가다보니까저희한테예산을...저희가이제계상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차후에이제그런부분은저희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예,교육을시키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만약에이런일이발생된다고하면개인이아니라양평군의신뢰도가떨어지는거기때문에차후에는어떤것도뭐지원을안해준다,페널티를주세요. 이게제가2016년도인가도...친환경농업과갔더니양평군쳐다보지도않는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저희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신뢰도야,그런게. 아무튼우리농민들잘교육이나홍보를통해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과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셨는데요,스마트실습농장조성부지말씀중에농어촌공사땅있지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농어촌공사...
윤순옥위원
거기에대해임대하는방법들은좀강구해보셨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위탁대상은이제농지은행은이제농어촌공사에서저거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거는이제지자체에서저희가위탁을해서갈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농업인들이청년농업이나이런친구들이우선적으로갈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이제당초사업계획을작성할때부터배제를하고간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예산에,본예산에국비사업으로청년농업스마트팜들어와있었잖아요,실습농장.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리고그게이제실효성이없다고해서반납하는사항인걸로알고있습니다. 3억...군비5000만원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때는농어촌공사땅임대농장으로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거기하고맞지않는다는말씀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이제그농어촌공사에서직접사업을해서농어촌공사에서위탁을해서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제가능했던사항이고요,지금저희가가고자하는거는농어촌공사를배제하고저희가직접어느이제다른시설을설치해서타대학이라든지어떤교육기관하고협의를해서실습농장을운영을하게끔교육을...교육과정으로다이렇게가기위한거기때문에좀그런데는문제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지금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보건소뒤쪽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좀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다른군유지나이런부분에서다시한번저희도검토를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어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2020년제6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122억1477만3000원이며,추경예산액은134억4449만2000원으로12억2971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코로나로인한예산잔액에대한감액과국도비내시의신규편성이되겠습니다. 요약서로감액부분은생략하고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3쪽중간,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행복농장인증및지원을통한친환경사업확대를위하여인증농가지원사업으로8억3063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하단,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입니다. 가축분뇨퇴비에대하여시비처방서및부숙도분석을통해살포지에퇴비를살포하는퇴비유통전문조직인축협에퇴비살포지원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중간,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살포비지원입니다. 돼지열병의예방과전염을차단하기위하여미끼예방약살포비로1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이되었으나재료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105쪽중간,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차단방역을위한소독약및방역복지원을위하여1억을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현재사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5쪽하단,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반려견간이놀이터설치사업으로도비내시돼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관련하기때문에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공익...사회공익승마사업보조관련해서유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승마연맹이라는것이새로이제구축이됐는데보통농어촌승마죠,관광승마가아니라.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는너무이제올해코로나도힘드니까여주시와협의를해서당남리섬의차박장에다가주말마다가서지금이틀이나삼일정도...그래도또아직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또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좀애로사항이많은가본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승마연맹차원에서양평군축산과에좀협의를하거나간담회를요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여주시하고요?
박현일위원
요건은양평쉬자파크임도라든가이런데다가외승코스,특히국수리생활체육공원바깥둘레길거기에외승코스나또4대강쓰지않는일부사업지,또우리개군체육공원에일부또는길이한1m50cm만되면,한1km정도만되면거기뺑뺑돌면서외부에있는관광자원도끌어들이고또양평경관좋은모습도보여서관광시너지효과를노린다는것이고,그사람들은단뭐한시간당뭐한3만원,5만원받으면생계유지에대한부분들인데양평이농어촌승마연합회또승마연맹...지금현재저기레일바이크뒤에있는승마장있죠? 레일바이크뒤쪽으로가면승마...저기뒤편에관광승마장이하나있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요,저희한테지금등록된거는지금용문에있는거하고...
박현일위원
골든쌔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다음에...예,미리내하고2개만지금현재...
박현일위원
거기는관광승마고,지금내가말하는것은농어촌승마장으로서신고만된사항들. 어쨌든추후에한번다시확인하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은이제민원사항이니까추후라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들이별도로그사업계획서가올라오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한번확인을...저기,준비를해보겠습니다,하여간.
박현일위원
말분변은축산폐기물이아니라일반건초만먹기때문에그분들이일단말분...건초그분뇨를활용해서유기농인증까지받아서양평말...마분유기농퇴비까지도다만들었는데워낙이제이부분이양평특산물을하기는애로사항이있나봐요. 그래서그러니까나중에한번저기간담회를통해서한번애로사항을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0년제6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회추가경정예산은일반회계2억8000만원이증액된111억254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는7억7997만원이증액된192억982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7157만원이감액된737억71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제6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9쪽입니다. 일반회계의코로나19대응하수도사용료감면보조금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2억8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예비비를예산총액의1%내로계상하도록지방재정법이개정됨에따라공기업특별회계여유재원84억9339만원을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한강수계관리기금조정내역통보에따른환경기초시설신증설사업및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사업별편성내역은책자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6...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환경사업소유관질문이라한번각오를다지는마음에서질의드립니다. 수계기금이오늘5354억이편성된거아시죠? 내역받았습니까? 통보받았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작년에비해서사상최대입니다. 최근뭐수계기금생긴다해놓고492억이증액된것은사상처음일인데그중에서우리양평관련돼서특수협과협의회해서특히쓰레기수거문제,남한강에홍수만뜨면양평에...최종종점아닙니까? 물론팔당에서치우고있지만양평에...쓰레기수거가147억이편성됐으니까자체어쨌든한푼이라도더갖고올수있는그부분과수변구역내우리가전혀땅도못쓰고4대강사업에대한이관리권만해서제초와뭐예를든다면병충...해충방제이런것만대응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그래서수변구역정비사업으로1094억이편성됐으니까그런부분들이어쨌든최대한도건의를해서내년예산에죽도록좀예산좀더확보하는그런노력을좀더해주십시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금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소관예산중에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16억7000이늘어난97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82억4500이늘어난462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서정수장고도처리시설설치에대한그국비보조를추가로확보해서24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밑에쪽에양평통합취수장의집수매거개량에부족사업비16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그국비를69억8200을추가로확보했기때문에군비포함해서99억7500만원을추가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118쪽에상수도확장사업,매년이렇게국비가이렇게추경때내려오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이게계속사업비이기때문에요,사업비가이제국비나우리군비를매칭해서사업을하는건데환경부하고얘기를해서다른시군에서집행이안되는거를저희한테다돌려달라그랬습니다. 그래서연말에갑자기이제큰금액이저희한테내려오게된겁니다. 환경부에서우리건의를수용해서양평군으로국비를지금69억8000을추가로내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장님이거기로가니까이게또이게,이러한좋은일이생긴거...업적이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아니,제업적은아니고요,일단경기도나또환경부하고교감을가지고계속일을하고있기때문에...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소통을...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는예산이문제기때문에돈만달라고지금계속조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계속졸라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대전가서하신건그건내용이뭐예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그거어제갔다왔는데요,이제저희가소규모급수시설,수도시설이지금금년도에갈운4리하고아신3리한것까지해서한175개가됩니다. 그175개가이제지하수를뚫어가지고그마을만먹는소규모수도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이게이제위원님도아시지만지평이나양동이런데는방사성물질이수질에나옵니다. 뭐라돈이라든가경우에따라서는비소도나오고우라늄이나오는경우도있고그런문제도있고또일부마을은수량이부족합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연초부터고민을한게기존에이렇게분산돼있는소규모시설을어떻게관리할거냐해서이제시범사업으로수자원공사하고해서한5개마을을,우리같은경우는요,일신리가해당되는데일신1,2,3리에있는5개분산돼있는거를통합해서하나로배수지를만들고,거기서배관을통해서전체마을을공급하는그런시범사업을하게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확정이됐고설계가들어갈건데어제수자원공사가서MOU체결을하고왔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그사업이시행되는데가저희하고그다음에강원권에영동...저기인제군하고요,충북영동,그다음에경북김천,4개시군만시범사업으로선정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예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국비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금번마무리추경쪽이라읍면예산중에서는두가지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345쪽에양평읍에그양근3리마을회관전세보증금2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게이제어르신들이...마을회관이지금양평극장옆에있는건물에있었는데좀이주를...주인하고이주를하게돼서그래서저기,양평농협앞골목쪽에언론사있던그쪽건물로다가한2억정도로좀얘기가됐는데그래서예산을한2억을올렸더니또집주인이또변심을하셔가지고다른지역을알아보고있는입장이고요,그진행되는거에따라서일단가계약을시켜주든마을회관을쓸수있도록그렇게하겠고요,기타이장님들하고반장님들이코로나로인해서당초예산에편성돼있던선진지견학하는비용이한8300만원정도있었고,이장협의회그체육대회를하는게한3500만원정도있어서한1억2000,1억3000만원정도의예산을삭감을하는대신에이장협의회차원에서좀읍면에좀필요한걸좀해주면어떻겠느냐,이렇게협의를하셔가지고그냥공평하게읍면당1000만원씩해서가로등이,거의뭐한9동네가가로등을좀해줬으면좋겠다고요청이왔고,일부단월하고강상,청운면에서1000만원짜리씩다른걸로하겠다고이런내용입니다. 그래서가로등은위원님들이...아시는바처럼민원바로센터에9000만원편성돼있는금액이이제그금액이고요,그런데이제가로등이설치만이문제가아니라이제앞으로계속전기료가나가는문제가있고,읍면별로예산을세워주게되면우후죽순격으로되기때문에이번예산편성하는것도읍면으로편성을안하고민원바로센터에서편성을해서읍면으로재배정을해주든지아무튼가로등문제에대해서는민원바로센터에서총괄적으로진행을하도록그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양평읍서부터개군면까지이번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해당읍면장의유선을통해서질의하여주시고...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잠깐만요.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양평읍그...아직장소가결정이안된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주인어른,주인,건물주께서좀일부좀또변심을하셨나봐요. 그래서다시지금읍장님이동네분들하고같이좀장소를물색을하고있는중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그...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궁극적으로지금일부좀땅,부지를매입을좀준비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그러면예산이올라가고뭐이래야지설명드릴거라제가지금그런답변까지는안드리고요,궁극적으로는뭐땅을좀일부좀매입을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해드려야되는거죠. 당장은이제나가셔야되니까거주할곳을임시적으로좀마련해준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쪽극장옆이나이쪽주변에이렇게큰평수가나와있는게전혀없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있어요.
황선호위원
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있어요. 그래서지금이제좀섭외를좀,설득을좀하고있는중인데그래서그게좀... 그런데이제양평읍의양근리동네땅값이워낙세다보니까토지도또크게해드릴수는없으나주차장은못해드린다하더라도건물이라도좀앉혀서좀준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근3리마을회관관련해서아까기존에언론사있던건물은토지소유...건물주가돌아가셔갖고지금딸이해서아마월세밖에안된다할거예요. 지금옛날에김창렬씨,군공직자아시죠,산림과장?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산림...
박현일위원
그분소유로돼있던옛날에화재나고하던땅,그게완전히건물자체가폭삭...화재라든가여러...그래서그것은아마철거비만우리가드린다면매입이가능하지않을까또그분도이장을오래봤으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매입에대한부분이우리가현실적으로가장적절한위치아닐까보고만약에안된다면지금전에이제제가쓰던건데시민신문자리있죠,유선방송?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4층입니다. 그래서지금이제제가다른데로책을어쨌든이달이면다빼거든요. 그러면거기가아마공실이될텐데...그래서소유는아마저기,이우형아버님아시죠? 아프셨는데사모님명의로돼있을겁니다. 그래서어쨌든이시내쪽에서는너무가격이높아서거기는아마전세얼마에월세같은걸조정가능하시니까일단중장기계획으로는매입해서하는게근본적인뭐말씀하다시피방법이지만혹시1,2년정도사용하자고...예를들자면그런위치적인것을한번읍장님하고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읍장하고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문화체육과양평곤충박물관이전기본계획설계3000만원,양평군관리계획결정입안도서작성2100만원,주민복지과장애.비장애인문화체험1500만원,환경과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19억원에대한삭감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2020년12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