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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김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552억5,266만원보다 73억4,621만원이 감소한 479억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497∼502)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499) 재난‧재해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여성‧노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홍보활동, 안전취약지역 발굴 등을 위하여 1,300만원(도비 150만원, 군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성 및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 3,334만원(도비 1,000만원, 군비 2,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감시 및 범죄예방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4,900만원(도비 1,470만원, 군비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508)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502∼503) 재난대비 홍보물 인쇄, 재해예방시설 비상발전기 및 침수지역 대형양수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해예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억2,663만원 증액된 5억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04)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재해취약지역 보강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도 대비 5,3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6억4,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505)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 정비 예산으로 관내 재해취약지구 내 긴급 사업 추진 시 집행할 예산 3,000만원과 침수피해지역 차수판 및 마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 등 1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505)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강구지역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50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강구 3지구에 급경사지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5,000만원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6∼507) 영해면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1년도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32억원, 도비 9억6,000만원, 군비 22억4,000만원 총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미개수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직, 장사, 화전, 벌영 소하천 정비 사업비 7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50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강구(구)교, 각1지구, 구미지구에 대하여 국비 36억5,000만원, 도비 10억5,500만원, 군비 25억5,500만원 총 73억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08∼509) 다음은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508)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인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고지터널배수로) 부족 사업비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8∼509)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으로 대지리 세월교 재해복구사업 외 1지구로써 도비 1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p509) 다음은 영덕군 군민안전 보험 사업입니다. (p509)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9∼512)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512)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1억3,500만원(도비 4,050만원, 군비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2∼513) 다음은 소방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p513)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기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공원조성으로 대체됨에 따라 영덕읍, 영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규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517)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514) 기타도로관리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와 확포장 사업으로 2020년 예산 46억7,511만원보다 12억9,525만원 감소한 33억7,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4) 세부내용으로 도로 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20년 예산 1,878만원보다 122만원 감소한 1,7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514∼516) 건설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년 예산 7,875만원보다 445만원 감액된 7,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6)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는 20년 예산 660만원보다 300만원 증가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0년 6,653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한 7,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6)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20년 예산 11억544만원보다 8억8,001만원 증가한 19억8,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6∼517)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의 긴급보수사업 4억원과 주민참여예산인 병곡 원황도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 정화를 위해 풀베기 및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7) 도로의 주요시설인 대형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구. 도곡교 외 17개교의 정밀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곡교는 2020년 정밀점검 결과 균열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명되어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보강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영덕대교 외 4개소의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남영덕IC 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 국토부 공모사업인 고속도로IC 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15억5,000만원(국비 100.5억, 군비 15억)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1년 예산 8억7,200만원(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p517)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518)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518) 일반운영비 2,720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전년대비 1,397만원 감액된 3,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8∼522)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518) 지역개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519∼520) 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46억6,051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영덕읍 우곡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외 10건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p520∼522) 군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억9,500만원의 예산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억3,000만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용역 3억원, 주민참여예산인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외 1건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창포리 농로포장 외 38건 9억9,600만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인 영1리 소교량 설치공사 외 8건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2) 군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억원의 예산은 삼화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523) 하천관리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7억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525)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524∼525)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369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525) 일반운영비 1,180만원, 관서당 여비 2,2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 등 전년대비 1,160만원 감액된 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969∼972)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971∼972)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하천 하도 정비 및 지장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원과 예비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01∼1,008)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004∼1,006) 2021년도 수입계획은 5억3,383만원으로 코로나 물품구입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응급복구비 집행으로 전년대비 5억3,618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 1억4,861만원, 예치금회수 3억8,263만원, 이자수입 2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5,000만원, 감염병 긴급대응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및 구입비 1억원, 재난 원인분석 조사 연구비 5,000만원을 예치금 5억3,383만원에서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98억4,017만원보다 14억3,256만원이 감액된 84억7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45∼550)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545)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15억429만원보다 7,172만원이 감액된 14억3,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8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302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기타 운영 경비 4억8,075만원과 찾아가는작은보건소 운영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551)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550) 2021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으로 기한이 도래된 시설물이 없어 전년도 17억8,232만원보다 17억572만원이 감액된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보건사업차량과 의료기기 교체비 2,53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노후 보건시설 정비 및 장비 구입을 위한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554) 다음은 진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p551) 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6,697만원보다 1,037만원이 감액된 1억5,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1) 주요예산 내역은 진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p552) 진료의약품 구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4) 장애인 보건 관리전달체계구축사업을 위한 인건비 3,482만원 등입니다. (p554∼567)다음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p554)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10억840만원보다 1억4,863만원이 감액된 8억5,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주요예산 내용은 국가암관리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 1억150만원, 암환자지원사업(기금보조) 9,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55)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지역사회건강조사(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6,741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운영을 위하여 6,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58∼p563)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는 2억6,532만원, 건강마을조성사업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1억5,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67∼572) 다음은 출산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p567) 출산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15억3,018만원보다 3,897만원이 증액된 15억6,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균특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도비 증액입니다. (p568)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68)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비(기금보조) 2,94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균특보조)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 출산장려금 및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를 7,355만원 편성하였으며, (p57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비(국고보조)를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71) 출산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기타 운영비를 13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72)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72∼583)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p572) 치매관리 사업은 전년도 8억9,328만원에서 5,513만원 감액된 8억3,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72)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578)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인건비 1억9,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544만원, 치매정밀검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 자살예방환경 조성(도비보조)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 구입 및 치료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8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기금보조)을 위한 인건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치매치료관리비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4∼587)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 584) 예방의약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11억3,518만원보다 3억6,308만원이 증액된 14억9,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방역관련 사업비의 증가와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 및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국비 증액입니다. (p584)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3억6,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85)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86)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1억2,000만원과 초고도취약지응급실운영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87)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7∼596)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587)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년도 8억9,573만원보다 6,646만원 증액된 9억6,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홍보물 제작 및 검진비 지원, 손소독제 구입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p588∼589)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환자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예방사업 1억5,462만원, 감염병환자 관리사업 2,910만원, 감염병관리사업추진(신종감염병)(도비보조)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90) 한센환자 관리(국고보조)를 위한 지원비 등을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592) 각종 감염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예방접종사업 2,177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기금보조) 5억5,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92∼594) 결핵환자 관리 등 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을 위해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596) 계절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기금보조) 3,537만원과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비(도비) 2,0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96)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국고보조) 지원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601) 다음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596) 인력운영 예산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공무직 인건비를 치매관리 단위사업에서 인력운영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어, 전년도 8억1,636만원보다 8,445만원 증액된 9억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p600)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1억742만원보다 606만원 증액된 1억1,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직제개편 및 정원 증가로 인한 관서당 경비 및 기관운영추진비의 증액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당직수당,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억5,578만원 증액된 370억5,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700∼701) 먼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700∼701)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막여과 시설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CCTV,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긴급 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영해면 대리 지역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703)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701)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소방용수 시설물을 수리‧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702)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균특)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통한 누수저감 및 유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물관리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11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 지품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으로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지역 간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통합운영을 위하여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물 정보의 통합운영‧관리를 위하여 6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국고보조)으로 노후된 정수장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3∼705)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703)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와 우수관로맨홀 교체 및 읍․면 우수관로 준설을 위하여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중펌프 및 송풍기 교체, 반응조 여과막 증설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9억5,475만원,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등 총 9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4∼705)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으로 영덕강구 침수지역의 관로개선 등을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영덕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 등으로 3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5)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상하수도)사업입니다. (p705) 하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자체)으로 금년 태풍피해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감시제어반 교체를 위하여 6,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제18호 태풍 미탁재해복구(국고)사업의 부족 공사비로 남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 강구2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854)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91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854∼856)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p854∼856)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46억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56) 영업외수익입니다. (p856) 영업외수익은 28억76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익 2,360만원 및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27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57)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p857) 자본잉여금수입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갱생)사업 6,000만원, 상수관로 누수감시시스템 설치사업 5,000만원, 총 1억1,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57) 순세계잉여금입니다. (p857)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8,2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58)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9,400만원 증액된 9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861∼869) 사업비용 중 정수비 사업입니다. (p867∼868)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정수장 수질측정장치 및 계측제어장치 관리 용역,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 등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3∼874)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사업입니다. (p873)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정비 3.9km, 강구‧남정‧병곡지구 급수개선, 정수장 관리동 정비,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갱생), 누수감지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3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875) 기계장치 사업입니다. (p874) 취‧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 CCTV 교체 및 노후펌프 교체, 예비펌프 구입,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5∼876) 건설중인자산 사업입니다. (p875∼876) 지방상수도 누수 관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8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총 103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91∼892)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입니다. (p891∼892)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4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92) 영업외수익입니다. (p892)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이자 3,000만원, 영업비용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4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3)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p893)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3)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2억4,300만원, 영덕강구 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6,400만원,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3,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전입금 13억3,600만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93∼894)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p893∼894)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95) 다음으로 지출예산은 총 103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95∼896) 사업비용의 관거비 사업입니다. (p895∼896)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하수관로, 하수뚜껑 긴급보수 및 오수관로 준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운영비 4억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96∼898) 처리장비 사업입니다. (p896∼897)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및 인 처리용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7,440만원, 하수처리장 4개소 시설물 수선유지교체비, 기술 및 안전진단으로 3억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8)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30억원,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비 4억7,724만원, 처리수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TMS 위탁운영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3) 자본적지출의 건물 사업입니다. (p903) 하수처리장 노후시설의 도색, 환경정비 및 지붕공사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3) 구축물 사업입니다. (p903)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맨홀 보수비 7,0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2,000만원, 영덕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3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3∼905)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입니다. (p904∼905)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영덕하수처리장 1억5,60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2,990만원, 영해하수처리장 9,85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5∼906) 건설중인자산 사업입니다. (p906)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영덕강구소규모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7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억112만원보다 17억1,532만원 감액된 89억8,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정책사업 총예산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 관리는 전년도 30억5,676만원보다 1억779만원 감액된 29억4,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9)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입니다. (p709) 시설관리 사업운영을 위하여 5,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시설물 통합 홍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1,400만원, 그밖에 사업소운영을 위한 제비용 4,500만원입니다. (p709∼715)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709∼710)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을 위하여 3억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자 포함) 인건비 1억4,006만원,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수수료, 객실 세탁물 및 청소 용역,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3,045만원, 진입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p711∼712) 해맞이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2억5,8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9,233만원,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256만원입니다. (p712∼p714)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6억2,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5,557만원, 비품 및 환경정비용품, 물놀이안전안내판 등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4,791만원, 공공요금, 세탁용역 및 시설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8,544만원, 카라반 및 부지내 물놀이·야간조명 시설 보수비 2,500만원입니다. (p714∼715) 웰빙문화 테마마을 운영을 위하여 4억1,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233만원, 객실 및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530만원, 공공요금, 세탁용역,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1억4,006만원, 옥상 방수 보강에 따른 시설비 1천만원입니다. (p715∼720)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입니다. (p715∼717)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1억5,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40만원, 전기료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7,500만원입니다. (p717∼718)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2억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85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683만원, 전시관내 노후화 체험시설의 리뉴얼을 위한 보수비 2,500만원, 실외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매트교체 및 어린이체험물의 안전, 기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p718∼720)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를 위하여 6억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9,969만원, 전시관 홍보물 제작비 850만원 등 사무관리비 6,518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1,396만원, 빔프로젝트 및 등부표의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40만원입니다. 또한 항로표지법 제18조에 따라 태풍으로 유실된 항로표지(등부표) 1기 설치비 6천만원과 PIT층 결로 제거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721) 이어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p720) 임산물전시판매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비를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21) 축산대게활어타운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820만원 및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 축산해양체험장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 대행료 및 시설물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철거를 위한 시설비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는 전년도 6억3,958만원보다 9,264만원 감액된 5억4,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1∼726)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입니다. (p721∼723)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2억1,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인부 인건비 9,469만원,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617만원,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천만원입니다. (p723∼724) 전동휠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8,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37만원, 체험코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p724∼725)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9,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 420만원, 실내외 설치 대형전시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p725∼726) 해맞이예술관 운영을 위하여 1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43만원, 목공예체험장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3,791만원, 목공예체험장 재료구입비 1,100만원, 노후화된 예술관 외부벽체의 사이딩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원관리는 전년도 8억1,875만원보다 4억2,214만원 감액된 3억9,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6∼728)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p726∼727) 삼사해상공원 관리를 위하여 2억5,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인부 인건비 7,957만원, 공원 조경수 전정 시설비 1,500만원, 공원화장실 보수 시설비 2천만원, 경관 조형물 보수 시설비 1천만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천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물 안정성과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경북대종부 도로정비 및 공원광장 주차장 차선도색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728) 해맞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1억3,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및 풀베기인부 인건비 5,799만원, 사유지 임차 및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빛의 거리 구간 경관조명등 수리 및 공원 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체육산업육성은 전년도 28억2,494만원보다 3억5,525만원 감액된 24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733) 생활체육육성입니다. (p729)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하여 3억7,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2천만원, 제31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7천만원, 제23회 경북 장애인생활체육대전 출전 지원에 1,400만원, 2021년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400만원, 2021년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에 2,400만원, 종목별 대회출전 5개 대회에 2,890만원입니다. (p729∼73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3억5,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군기(축구)육성 지원에 9천만원, 군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2,7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원, 7개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300만원, 중학교 축구부 기숙사비 지원에 2,400만원, 군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에 8,920만원입니다. (p731)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3억3,99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예산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방역지원에 1,500만원, 제7회 영덕대게배 전국족구대회 개최에 3천만원, 제6회 영덕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에 2,300만원, 전지훈련팀 방문 및 유치 지원에 5천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원, 2021년 60세 이상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원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춘·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영덕대게배 유소년 축구대회 등 기존 전국단위 축구대회 관련 세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1∼732) 블루O2 영덕 해변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2∼73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금보조)를 위하여 3,52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2,400만원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를 위하여 1억1,692만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를 위하여 1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체육시설물관리는 전년도 23억5,585만원보다 7억1,992만원 감액된 16억3,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33∼740)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733∼735)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7억4,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문화체육센터 외 4개소 기간제근로자(15명) 인건비 4억862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9,560만원, 수영장 난방용 유류비 8,004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등 시설물 관리 용역비 2, 38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 재료비 1,603만원, 수영장 조명등 및 여과재 교체를 위한 시설비 4천만원입니다. (p735∼736) 영덕군민운동장및체육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2,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설물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721만원,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 공공운영비 7,093만원, 하계 상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원, 군민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재료비 1,315만원입니다. (p736∼738) 기타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2억7,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창포해맞이축구장 외 5개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1,409만원, 창포해맞이축구장 외 8개소 전기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50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00만원,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및 축구장 인조잔디 관리를 위한 재료비 1,560만원,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정비 및 철거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예주 스포츠센터 에어컨교체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p738) 강구축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용료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2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38∼739)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관리용품 및 정수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7,520만원, 체육관 및 헬스장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입니다. (p739∼740)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2,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전기사용 및 상수도사용료 2,4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비 1억9천만원, 보식용 천연잔디, 비료, 병충해 방제약, 배토용 모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800만원, 축구장 통합관리용 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재해 시설물 관리는 전년도 4,222만원보다 2,891만원 감액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0) 태풍피해복구입니다. 창포 해맞이축구장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공사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9억5,277만원보다 2,159만원 증액된 9억7,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0∼741) 인력운영비입니다. (p740∼740)사업소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직영숙박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로 9억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1)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p741) 고래불국민야영장 직원당직비 1,825만원, 관서당 여비 2,064만원 등 사업소 기본경비를 5,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시설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467억8,935만원보다 54억7,306만원이 증액된 522억6,2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94억2,005만원보다 117억1,263만원 증액된 411억3,2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05)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28억2,934만원보다 6억8,357만원 증액된 35억1,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5∼606) 청사 및 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18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86만원, 시설 및 차량관리비 4,380만원, 도색 및 수리비로 1,500만원, (p607)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지원에 청년농부 육성상담 인건비 837만원, 사무관리비 1,059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우수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원, (p608)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8∼609) 농업인단체육성에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82만원, 행사지원실비 1,47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및 행사지원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심의위원 수당 및 귀농인의 집 임차료 89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6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3,600만원, (p609∼610)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에 8,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10)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에 5억6,807만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에 6,8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에 1,60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사업(도비보조)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11)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도비보조)에 3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비보조)에 4,800만원,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인건비 4,241만원, 농업6차산업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에 2억2,491만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에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3∼615) 귀농귀촌유치지원(국고보조)에 총 3억1,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2,300만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물품구입 3,500만원, (p614) 귀농관련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원,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사업 1,200만원, 귀농정착인 환영행사지원 350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1억8,950만원, (p615)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5,292만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616)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Happy 신활력아카데미 및 추진단 운영에 6,000만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에 257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국고보조)에 3,7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마을운영지원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국고보조)에 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77억9,645만원보다 45억3,486만원 증액된 123억3,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18) 축분친환경퇴비화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8,400만원, 곤충사료용 버섯배지봉지 분리파쇄기 지원사업 475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에 5억7,280만원,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19)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에 729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도비보조)에 1억3,300만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에 2,033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에 7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에 2억 3,0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600만원,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지원에 585만원, 유기농업 생산자재원료지원사업에 1,5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확대에 1억7,500만원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원(도비보조)에 400만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에 2억3,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2)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4,000만원 편성하였고,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5,500만원, (p622∼623)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에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3)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4,650만원, 쌀전업농 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4)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지원(도비)에 3,055만원, 볏짚환원사업(도비보조)에 1,050만원, 논타작물전환농가보상금에 4,000만원 편성하였고, 농경지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에 객토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 우량농지조성사업(객토지원)으로 3억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도비)으로 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5) 대규모 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도비보조)에 6,000만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국고보조)에 1,056만원, 특수미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지원(도비)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에 1,114만원 편성하였고, (p626)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에 69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기금보조)에 3,226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군추가 보조금으로 1,000만원, (p626∼627)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에 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7)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기금보조)에 1억6,191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에 84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628) 양곡관리 지원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지원에 2,700만원, 양곡관리지원(포장재제작지원, 국고)에 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3,700만원, RPC시설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에 2억5,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30억8,610만원보다 5억406만원 감액된 25억8,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29)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9,000만원,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 1억640만원, 가축사양 환경개선 지원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1,000만원, 축산업용 톱밥지원 6,000만원, 야생동물(멧돼지)ASF방역울타리설치사업 1,0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1,250만원, 양봉농가 소초 지원 1,250만원, (p630) 마을형 공동퇴비사 부대시설설치 지원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지원에 양봉농가 꿀병 및 소포장재 지원 2,400만원,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 등 2,195만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도비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0∼631)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에 1억5,228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에 6,972만원, 조사료생산지원(도비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료산업지원(도비보조)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사업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1)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에 돼지액상정액지원 450만원, 축사화재예방자동소화장치지원 625만원,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 450만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지원 1,000만원, 축사 관리 CCTV 지원 600만원, 양돈분만위생개선에 585만원,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도비보조)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2∼633) 양돈지원(도비보조)에 불량모돈갱신을 위해 1,500만원, 양계지원(도비보조)에 120만원, (p633∼634) 양봉지원(도비보조)에 양봉꿀벌화분지원 5,200만원, 벌통지원사업 3,900만원, 토종벌보전지원 960만원, 벌통전기가온장치지원 1,950만원, 저온저장고지원 1,200만원, 양봉자동채밀기지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4)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에 8,610만원,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에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490만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사업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4∼635) 낙농기자재지원사업(도비)에 450만원, 퇴액비살포비(기금)에 6,000만원,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기금)에 72만원, 젖소유전혈질개량사업(도비)에 174만원, (p635∼636) 축산뉴딜정책사업(도비보조)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636∼637) 가축방역지원에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보조 인부임 등에 8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에 2,6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9,000만원 등 총 1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7∼638) 가축위생지원에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지원 약품 구입 등에 1,066만원, (p638)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에 4,640만원, (p638∼639) 동물보호센터운영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인건비 1,883만원, 중성화수술비용 1,800만원, 유기동물포획인력지원 3,000만원 등 총 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9)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7,159만원, 시술비 3,039만원 총 1억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0)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에 1억2,055만원,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0∼641)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에 소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을 위해 3,420만원,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도비보조)에 990만원, 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에 방역복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7,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1∼642)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에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 1,880만원, 인부임 2,000만원, 거점소독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소독시설지원사업 6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2∼643)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에 통제초소 운영 및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해 약품구입비 1,900만원, 인부임 6,000만원, 시설비 800만원 등 총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644)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에 약품구입 2,000만원, 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 2,092만원,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귀표장착비, 기금보조)에 1,488만원, 축산물유통활성화(축산물이력제업무인턴)(도비보조)에 2,499만원, 축산물유통활성화(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5)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에 420만원, 축산물신뢰제고(도비보조)에 31만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국고)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5∼646)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에 774만원,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1억777만원, 방역인프라구축지원(기금보조)에 3,000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1억8,750만원, (p647) 공수의수당지원에 1,320만원, 동물병원휴일근무지원사업에 1,664만원, 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도비보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촌개발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54억1,248만원보다 69억8,156만원 증액된 223억9,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7∼648) 농지관리사업에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국유재산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2,776만원, 가뭄대책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80만원 등 총 1억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8)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648∼649)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도비보조)에 3억5,000만원, 수리시설개선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억원 등 총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49) 노후관정시설개선(도비보조)에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에 9,000만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설치(도비보조)에 4,500만원, 인천․보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8억6,6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49∼650)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도비보조)에 1억2,0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에 남정 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비 22억5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p650) 제9호, 10호 태풍재해복구사업(국고)에 도비 5,066만원, 저수지제방정비(도비보조)에 2,5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650∼651)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39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1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원, 시설비에 2,000만원, (p651)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에 63억7,8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에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27억6,700만원, (p651∼652)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에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5,900만원, 창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0억3,700만원,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억4,700만원,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웃사촌 행복라디오 마을사업(도비보조)에 시설비 6,0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도비보조)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4)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축산과)에 인건비로 2억5,958만원 편성하였고, (p695) 기본경비(농축산과)에 5,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5억6,036만원보다 4억8,633만원 감액된 40억7,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사업예산은 27억4,502만원으로 6차농업미래관, 시범사업 예산 축소로 43% 감소 된 15억4,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군비사업예산은 18억1,534만원으로 본답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등의 예산 증가로 39%가 증액된 25억2,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52) 먼저 농촌인력육성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지도육성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4억8,005만원보다 1억977만원 감액된 3억7,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3) 농촌지도육성관리에 농촌지도사업홍보 및 정기간행물 우편료 등 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53∼655) 핵심농업인양성교육은 총 1억3,27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 교육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6만원,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교육, 청년농업인 리더양성 교육 운영에 따른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1,875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1,680만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900만원, 우수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 기자재 지원 1,200만원, 청년농업인 4-H회 성공모델구축사업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5) 농업인대학운영(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국고보조)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개발교육(국고보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현장실습교육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7)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국고보조)에 현장교육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국고보조)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국고보조)에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학생 4-H회원들의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4-H회원활동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들의 우수농산물 생산,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주민참여)(도비보조)에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의 각종농업정보전달을 위해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9) 4-H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 정보전달을 위해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기술교육(국고보조)에 교육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9)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p660)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국고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 교육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현장교육비 6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국고보조)에 강소농대전 참가 및 성과평가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국고보조)에 청년농업인 컨설팅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부문입니다. 기술보급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8억6,309만원보다 3억2,553만원 증액된 21억8,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2∼663) 기술보급일반에 본답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장비임차비 4억, 벼 육묘상처리제 보급을 통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4억8,000만원, 본답 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 4억, 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을 위한 재료비 2억,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0만원, 영덕복숭아품평회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만원, 과수수출단지 검역해충 예찰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농업신기술시범(신소득확대기술)(국고보조)에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생산비절감기술_국고보조)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ICT활용기술, 국고)에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사과, 배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 병해충예찰포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 지역특화시범사업(도비보조)에 고품질 체리 생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에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 조례에 의거 예찰방제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6)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도비보조)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위탁방제 및 약제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플랫폼활용농작물재해신속대응(도비보조)에 마을단위 식물감시원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지원(국고보조)에 품목농업인연구회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미래농업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7억5,911만원보다 10억2,566만원 감액된 7억3,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6,757만원, 사무관리비 1,370만원, 공공운영비 2,321만원, 재료비 1,57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새소득 작목의 보급을 위한 징거미새우 생태양식 확대보급 기반 조성 시범 4,200만원, 기후변화대응 노지유망과수 보급 시범 1,920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298만원, 사무관리비 722만원, 공공운영비 4,874만원, 재료비 4,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에는 노후된 미생물 자동포장기 교체를 위한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실험실 운영에 종합실험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792만원과 노후된 토양분석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 직불제이행점검 토양검사비(기금)에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국고보조)에 가축분뇨 부숙도 및 수분함량, 염분 등 검정에 필요한 인건비 900만원, 재료비 26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672)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생활자원팀 세출예산은 20년 당초예산 3억3,980만원보다 3억1,687만원 증액된 6억5,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2) 생활개선회육성 지원사업에 생활개선회원 리더십교육 720만원, 우수회원 해외연수 700만원, 한마음수련회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673) 생활자원개발에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 농촌체험활성화교육, 전통문화전승교육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3∼674) 6차 농업미래관 신축에 토양검정실 장비이전과 내부 블라인드 및 시설안내판 설치 3,000만원, 6차 농업미래관 입구 포장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초,중등 학생의 농촌체험활동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농촌체험활동지원 1,750만원, 관외 관광객대상으로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리실습실운영사업에 조리실습실 환경관리 및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국고보조)에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675) 생활지도자양성교육(국고보조)에 농촌여성 단체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도비보조)에 농촌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행사 및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도비보조)에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5)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자격취득교육(도비보조)에 농촌여성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677)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국고보조)은 지역특산자원(벼, 보리, 복숭아, 사과)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상품포장지 개발 2,000만원, 영해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판매용 디저트류 개발 2,000만원, 사업 활성화 컨설팅용역 2,000만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 현장교육 및 마케팅 교육비 1,0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 희망자 교육실시를 위해 2,000만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해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내 개발상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판매장 시설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특산자원융복합사업의 기반시설 구축에 6,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총 4억을 투자하여 영덕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694∼695)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p694∼695)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및 미생물배양실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96) 기본경비(농업기술과)에 2,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126억5,549만원보다 58억638만원 감액된 68억4,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81억3,421만원보다 47억3,448만원 감액된 33억9,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7)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p677)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에 농촌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2,5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7∼678)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6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36만원, 특산물 홍보 행사운영비 1억1,100만원, 각종박람회 및 대도시 홍보판촉을 위한 행사지원에 602만원, 로컬푸드 출하 포장재 지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79)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에 3,920만원(도 784 군 3,136),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를 위해 1억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비보조)에 3억8,461만원(도 1억, 군 2억8,461),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도비보조)에 400만원(도 120, 군 280) 편성하였습니다. (p680) 농식품 국내판촉지원(도비보조)에 500만원(도150 군 350), 농식품국외판촉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도 180 군 42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국고보조)에 2,110만원(국 1,055, 도 316 군 739)을 편성하였으며, (p681)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2억2,539만원(도 4,508 군 1억 8,031),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도비보조)에 3,360만원(도 1,008 군 2,352), 초중고무상급식지원(도비보조)에 5억1,173만원(도 1억5,352 군 3억5821만원), 특산물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82)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도비보조)에 3,600만원(도 1,080 군 2,520), 과실브랜드육성지원(기금보조) 800만원(기 300 도 150 군 350), 해외수출 홍보마케팅 지원에 9,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83)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에 1억원,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검사지원(도비보조) 750만원(도 225 군 525),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국고보조) 1,801만원(국 901 도 270 군 630), 다목적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3∼684) 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도비보조)에 4,000만원(도1,200 군2,800),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 8억원(국 2억4,000 도 7,200 군 4억8,800), 코로나19시대에 언텍트 농수특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에 1억원, 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담당 2021년도 세출예산은 17억30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685)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 2,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6,250만원, 영덕농협APC 과실장기저장제 및 신선도유지제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고품질 과실생산 반사필름 지원 1억5,625만원, 복숭아, 자두 지주지원사업 5,000만원, 폭염 피해경감제지원 2,500만원, 이상기상대응 인공수분기자재 지원 3,000만원, 사과원적화제지원 1,680만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 1,367만원, 개화기저온현상 극복 방상팬 설치 1억원, 사과원도복방지를 위한 지주보강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에 5억5,900만원(국 2억2,360 도 1억62 군 2억3,478), 과수생력화장비지원에 승용SS기 3,000만원(도 900 군 2,100),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1,800만원(도540 군1,260), 동력분무기, 보행SS기 300만원(도 90 군 210)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에 1억2,250만원(도 3,675 군 8,575),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도비보조)에 2,718만원(도 815 군 1,903), 과수생산경쟁력제고(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도비보조)에 600만원(도 180 군 420),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지원(도비보조)에 1,480만원(도 444 군 1,036)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팀 세출예산은 8억8,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7∼688) 채소특작 신기술 보급시범에 갈수록 심해지는 배추뿌리혹병을 막기 위해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 1억3,000만원 편성하였고, 채소특작 기술보급에 채소·특작 농자재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1억8,5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육성 지원 6,150만원, 잎담배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향상 지원 7,500만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1억2,500만원 등 총 4억6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88∼689)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도비보조)사업에 1억6,000만원(도 4,800 군비 1억1,200)을 편성하였고, 달산면 관광자원 활용 및 새소득자원 발굴을 위한 팔각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p690)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양잠산업육성지원 3,900만원(도 1,170 군 2,730),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4,620만원(도 1,386 군 3,234)을 편성하였으며, 잠업지원에 재료비 400만원,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 1,900만원, 동충하초 종균대 지원 100만원, 잠종대 지원 2,000만원 등 총 4,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부문입니다. 농기계팀 세출예산은 7억2,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국고보조)은 교육 물품 및 재료 구입 등에 1,200만원(국 600 군 600)을 편성하였으며, (p691) 교육용농업기계지원(국고보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원(국 500 군 500),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국고보조)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 1억원(국 5,000 도 1,500 군 3,500),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국고보조)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국 1억, 도 3,000 군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2) 농기계임대사업소인턴지원(도비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20만원(도 1,296 군 3,024), 중소형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에 중소형농업기계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도 2,100, 군 4,900), (p692∼693)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964만원, 일반운영비 1억2,390만원, 재료비 3,330만원, 소형굴삭기 및 지게차 위탁교유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p695) 농촌지원과 직접인건비 1억8,313만원, 기본경비로 2,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