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 외 답변 시에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환경녹색과 송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464페이지에 보면 그 환경미화원들 가로청소 그 피복비에 보면 쭉 내려가면 우의하고 이런 거 보면 있는데 다 16명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전체적인 인원은 그보다 100 몇 명이 되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여기는 그 우리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해서 저희들이 미화원 분들은 정원 181명에 지금 현재 171명이 근무하고 그 부족인원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한 11개월 정도 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아, 정식, 기간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 설명하시는 중에 이게 뭐 과장님의 그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참여의식 수준이고 그런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이런 단순한 카메라 이제 감시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참여예산 사업비로 계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도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는데 이런 건 반대를 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은 정말로 손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 실지로 주민참여예산이라 카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참여로 인해서 마을에 정말로 꼭히 해야 되는 사업,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 행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 쪽으로 패스해서 이렇게 주민참여라 카는 것은 바람직하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향후에도 보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어떤 일반 행정경비로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굿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주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예산 이래 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고 그런데 같이 이 함께 좀 연구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명심하시고 앞장서, 이런 일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예산 자체도 올해 예산보다는 그래도 내년 예산이 1억 뭐 3,0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그런 부분이 계속 건의해 주신 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반영되어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적극 그 부분 참고해서 검토해서 이래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그 준비하시느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주민 참여예산도 문제지만 밑에 보면은 01에 시설비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사업 이건 무슨 뜻이죠? 위에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뭐 다릅니까? 이거는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 사업으로 하는 동 지역회의는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시.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게 다 그 구비 아닙니까? 이거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구비예산으로도 그런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 지역회의는 이제 동에서 이제 회의를 하셔갖고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분야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우리, 순수 구비다 이 말이네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설명하셨는데 4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환경성질환 사후관리 이 부분은 그 뭐라카노? 일시적인 거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안심연료단지 지역에 환경성 질환자분 판정받으신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47명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뭐 사망 등으로 해서 140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일시적 사업은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은 거기에 안심연료단지 주변에 보면 저탄장 그 부분이 맞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게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뭐 특별한 부분 없이 시비지원과 그때 당시 자체에 시비지원과 구비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그거 사업장로 인해서 유발된 거잖아예. 그면 우리가 구청에서 아마도 법률적인 검토로 해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는 부분인지.
상대
권상대위원
보면 이게 좀 우리 환경적인 것이 우리가 사업장으로 인해서 이래 있는 것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우리가 뭐로, 그 행정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시에서 이렇게 부담한다 카는 것이 우리가 보자 재정의 어떤 형평성에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업장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면서 이 부분이 딱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것이어서 이래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법률적인 검토하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이런 것은 해서 그면 그쪽에서 그거 유해환경을 조성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해설을 가지고 보상해 주신다 카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아마도 얘기가 될 수 있지 싶다, 싶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같이 한번 고민 좀, 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478쪽에 금방 그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동측정기 700만원인데요. 신규인데 요거는 몇 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한 대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한 대 구입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진동측정기는 지금 현재 구입하게 되면 용도는 뭐 어떻게 사용이실 예정이신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 그 공사장 가시면 발파할 때 이제 진동이 막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소음측정하고 진동측정은 좀 다르죠.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보통 이제 저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는 하는데 보통 아파트에도 보면은 이제 위아래 층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동 또는 소음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에서 뭐 이거 좀 다릅니다마는 소음이 저 뭐야 몇 데시벨까지가 정상입니까? 그런게 뭐 나온 거는 있습니까? 혹시?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기준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그 부분에서는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5데시벨 이하라야지 뭐 정상범위이고 뭐 야간 틀리고 상업지역 틀리고 기준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공사장 주변은 그렇고 실내에서 이제 아래위 층간에 이제 경우에는 몇 데시벨 정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관부서도 건축주택과고 또 뭐 이렇게 조정하는게 이웃사이센터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추가로 보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내용 아시는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동측정기를 한 대를 가지고 동구 전체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실라고 하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게 뭐 저희들 상시 측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사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소음측정기도 저희 구에 지금 두 대 장비를 가지고 이제 민원이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부분이고 뭐 이 부분도 그게 민원이, 진동이 뭐 상시로 자주 오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한 대를 가지고 하고 또 향후에 민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또 예산에 추가로 또 편성할 때 그때 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대구시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한 대로 해볼까 합니다.
주형숙위원
대구시에서 이거를 뭐 다 이렇게 각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파할 때 이제 고강도 발파를 하다가 주로 이제 많이 민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바꿔서 또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소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사용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진동이 아주 심한 걸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민원이 들어가서 진동이라든지 소음피해 이런 거를 측정을 하면 나타나는게 공무원이 왔을 때는 오는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다르다 이거를 너무 절절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공사현장에 데시벨 측정기도 다 달아놓고 했지만 실제는 엄청난데 그 찍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거기 맞춰서 적게 나오는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좋긴 하지만 한 대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민원접수 할 때도 민원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셔서 시끄럽다가 이제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할 때 되면은 뭐 소리가 약해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전부 다 오해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민원 있으면 즉시 가서 신청하신 분 그 자택에서 뭐 측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 오해시고요. 저희들 진동측정기 이번에 편성 그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내년에 민원현장 열심히 가지고 측정해서 민원불편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475쪽에 중간부분 보시면 402-01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 조성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이 그거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실 예정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녹색마을 보시면 이제 벽화부분이 노후하거나 훼손된 부분 그리고 이제 신규로 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벽화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벽화작업을 19년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올해도 저희들 유지보수비로 노후한 부분을 추가로 도색하고 빈 부분은 다시 또 새로운 벽화를 그려 넣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 분들이나 주민의 대표 분들에서 나오는 말씀은 벽화를 해 놓은 그러니까 주민들은 원치 않는 벽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로 작업을 이렇게 정성껏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에서 세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는 하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저희들 또 미처 못 챙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신 말씀 저희 향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해 놓고 우리 또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하고 뭐 돈이 투입이 되어서 하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서로 좋은 말 나오면 좋은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사실은 그 비싼 사람을 안 쓰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용, 그 하더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갖춰 나가서 소통을 하셔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일을 하심에도 주민들이 좋아하면은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신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그거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권상대입니다. 우리 이거 수질관리 보트 타고 우리 이거 동구에 물론 뭐 강이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보트 타고 수질관리를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보트 수질관리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오염된 부분 오일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 할 때 보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상시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시 쓰는 부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항상 예산을 올렸을 때 사실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유사한 이런 뭐 갖고 있는 달성군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 보트가 있고 저희들이 있어야지만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일단 유사시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래 되는 거네요. 그면 300만원가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일단.
상대
권상대위원
가능합니까? 300만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쓰는 정도의 용도는 300만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정도하면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트가 그래 싸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거 쓸 일이 한 번도 없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그 부분 있어도 사실은 보트 없이 뭐 직원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대로 솔직히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러니까 큰 사고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뭐 강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앞으로 그거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금호강 깨끗하게 하겠네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시게 되면 그 우리 세부사업에 그 재활용품 관리 되어 있는데요. 전체예산이 그 증감이 좀 많이 되었네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 환경과 전체를 보면 예산이 그 이제 다음 해에는 많이, 한 10% 정도 증감됐네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게 뭐 재활용 관리는 특별히 이게 인상될, 16억이나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471쪽 보시면 307-05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그 대행용역에 대한 그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연말 계약종료 되면서 저희들이 2년만에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 되었고 원가계산을 새로 하다보니까 뭐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인력도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한 34% 정도 증가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405 그 보면 01 자산취득비 RFID기반 개별 계량장치 구입 해가지고 8,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구비 50% 매칭이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뭐고 첨부자료에 보니까 5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50대 구입하면은 우리가 뭐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라면 아직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금 한 37개 단지에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설치 실적이 낮은 편이고 아직도 대상은 많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생각에 금액이 이제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래 보면 대당 한 170만원 되는데 이거는 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수공예.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갑자기 이제 생각에 이제 이것도 중소기업 제품이겠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중소기업 제품은 1억이 넘게 되면은 마스 적용해서 구입할 수 있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데 이제 마스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 제품들 한 1억 같으면 10% 정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8,500 되면은 이거 1억 주고 사나 8,500 주고 사나 하면 한 다섯 대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전부 다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대기업 제품은 5,000만원인데 중소기업 1억 같으면, 1억에 가까우면 다른 저걸 하더라도 한 1억을 예상하게 되면 10%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대수가 더 상당히 그 뭐라카노? 우리.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절감.
윤형
이윤형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게 뭐 좀 낮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또 다른 제품할 때 중앙집중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라면 다른 몫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한 다섯 대 정도는 더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 매칭이면 어쩔 수 없습니까? 이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매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구비 부담을 50% 더 이상 하는 부분은 일단 안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저희들 그 시에 신청할 때 그런 부분해서 조금 더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 와서 이제 분명히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품목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제 마스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신 분들은 예산절감이 그만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구비가 사실 부족하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책 입안하실 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 향후 사업시에 적극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특정 안 짓고 그냥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녹색과에서 연중 구입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지금 두 대 2,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저희 순수 과에서 하는 부분은 두 대 2,0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요. 주민들이 그거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도 그 동사무소나 뭐 이렇게 지도하는 쪽에서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그 원래 취지대로 좀 쓰여졌으면 하는게 제 의견이고요. 카메라설치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능사는 아니더라. 저희가 현장에 견학을 갔는데 안방까지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생활 뭐 침해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쓰레기 하나 단속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걸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라 해도 설치할 때 그런 걸 좀 염두해 두시고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72쪽에 아까 공산동에 분리수거장 설치를 설명하셨는데 그 저희가 서울에 오래 전에 견학을 해서 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설치해 놓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설치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 사업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모르는데 그 그냥 분리수거, 클린하우스, 소형 클린하우스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대형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여기에는 좀 많이 축소해서 한 500만원이면 소형 클린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클린하우스가 이제 주민들이 잘 지키면은 또 주변이 깔끔한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내가 직접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더 막 아무거나 갖다 넣고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 저희가 견학한 곳에는 캔을 혹은 패트병을 이렇게 눌려서 부피를 작게 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 병을 1차로 가정에서 좀 세척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음료가 들었는 대로 배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리라든지 엄청 곤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리 참고를 좀 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진동측정기 저희 안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 민원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 민원 제기한 분들이 화도 내고 이러는데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차원에서 하셨다고 보고 이거는 잘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금호강변에 생태교란종으로 가시박이 그거 몇 년 전만해도 거의 이렇게 걸음이 안 걸어질 정도로 많았는데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아, 아직. 예, 아까 저기 안심연료단지에 거기 지역에 환경이 나빠지면서 질환을 갖게 된 주민들이 14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3만원 조금 상회하는 의료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법적으로 알아보신다는 말씀은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웃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이 분들이 이제 그 돈이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이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약재비 할 때.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예, 예.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오랜 그거 주민들하고 시하고 구하고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거지 그게 뭐 부당하게 나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바로 달아서 반박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주지마라 카는게 아니고 주는데, 주는데 많이 주면 좋겠어요. 많이 받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법적으로 검토해서 구 재정의 어떤 손실을 막아보자 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을 돈을 주지 말라 카는게 아니고 구 재정으로 주고, 더 많이 주고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그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우리가 저탄장 거기서 왔는 분진 때문에 카는 건데 그 업체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카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아까 무소음 발파 뭐 이거 있었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요즘은 안전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원인을 좀 사전에 제거하고 하는게 좋은 거 같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사 발파하는 방법이 무소음 발파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산재나 뭐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다 부작용이에요. 산재도 그렇고 환경파괴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환경을 제일 최고 1순위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과에 일은 아닐 수도 있으나 타 과하고 협의해서 발파할 때 굳이 발파한다 카면 발파할 때 그 허가를, 신고해서 발파할 때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고 들어와서 우리가 가는게 아니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음 공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사전에 재개발, 재건축 한다 카면은 우리가 분명히 참여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무소음 공법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는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겠다. 공사하는 사람은 실컷 공사해 갖고 돈 벌고 주민들은 그냥 참아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근본적으로 뭘 이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요즘 뭐 그 업체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서로 신고, 특허 신고해 갖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소음 공법으로 한다 뭐 이런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옹기종기 벽화에 벽화하는데 돈이 아까 1,000만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1,000만원 들어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옹기종기 환경우수마을 그런 건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옹기종기 행복마을 해서 저희들 이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도 많이 와 보시고 좋아하시는 곳이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행복마을하고 환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게 저희들 옛날에 녹색관련 사업비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들 사업을 하니까 그냥지속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냥 행복한 마을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뭐 운영행정, 뭐 기획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환경이고 녹색이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이 벽화하고 우리가 뭔 상관, 돈 아껴 갖고 좀 다른 데 좀 썼으면 좋은데 안 그래도 돈 한 개도 없고 지금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구만은, 폐기물 그거 빼뿌면은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거 다음부터 저 다른 과에 이전 시키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순수한 우리 과에 그 좀 쓰면 안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그 몇 번.
효철
신효철위원장
삭감하까요? 이거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몇 번 이제 그 어떤 부서 이관을 좀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효철
신효철위원장
삭감하면 자동으로 다른 데 넘어가겠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어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덜 끝났는데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신규사업이 없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뭐 쓸데없는 거 전기요금 대신 내주고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녹색과가 동구청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또 금호강도 있고 팔공산도 있고 안심습지 같은 거 이런게 다 있어요. 우리가 대구에서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보존하고 후대에 제대로 물려줄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환경관련 기준 기후변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강화해서 우리 동구가 표준모델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본질적인 사업은 한 개도 없고 다 어데 뭐 뒤치다꺼리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고. 행감은 아니지만은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과의 성격에 맞는 이런 신규사업 하나 만듭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향후에 적극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니 금호강 뭐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을 하고 팔공산은 어떻게 하면 뭐 환경적으로 좋게 하는가 이런 좀 신규사업 좀 하고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환경인식을 시키는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걸 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부분.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라면 아까 그거 저 벽화 이거는 삭감합니데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위원장님. 그 주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동네 명소입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 꼭 편성되어야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쪽에 저 뭐야 기획행정에서 하라 카면 되잖아요. 추경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부서이관은 안 됩니다. 부서이관은 안 되고 꼭 편성 부탁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저 소관업무가 우리, 권상대 위원입니다. 소관업무가 그게 이제 중복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옹기종기 행복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환경녹색마을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거도 있고 그래 우리가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환경입니다. 환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 벽화 못 그립니다. 솔직히 제대로. 그래서 알바학생들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온나 카는데 저는 과에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 네이버라든가 어디 포털에 치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내가 2년 동안 하면서 두 분 안내를 해 드려 봤는데 젊은 사람들 왔을 때 보면 거기 가서 괜찮다, 좋다, 왜 철길을 걷어 냈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좀 노후화 되지 않도록 보존해 가는 어떤 연례 반복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삭감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잠깐만, 본 위원이 취지가 그걸 삭감하자, 하지마라 카는 취지가 아니라 좀 더 우리 과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좀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부서 전 직원들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여기 김윤섭 과장님 비롯한 우리 보건의약과죠? 의약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보건소에 보니까 소장에 대한 이제 그 직무수행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보건소장 맞죠? 400 있는 거, 4,000만원 이거. 운영에 대한 거. 504페이지 끝에 있는 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504페이지 끝에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소장 맞죠? 거 소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그거를 본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소장님이 안 계셔도 지금 올해 같으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직원들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야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요번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직원들하고 부서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끼네 소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 건데 소장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그러이께네 그렇게 이해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없는 사람 꺼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이 없는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올해 그 12월 4일까지 지금 소장님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지금 공모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1월달부터는 소장님 오실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예상하고 하는 거라 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걸 직책을 만,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넣어 갖고 그 사람의 어떤 직무, 직책 업무수행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셨는데 수고 하셨고요. 저기 또 관련해서 504쪽에 우리 동료위원 그 존경하는 권상대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직무, 소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대행으로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고 계시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라면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6쪽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이 결핵사업도 이거는 후진국 그 전염병이죠? 이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7-01 보시게 되면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네요. 그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한 1,900만원 가깝게 늘었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 감염병 예방관리과에 보조금 가내시 공문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었는 겁니다. 지금 가내시, 보조금 가내시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좀 되면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시에서 저거 한다고 하기에 좀 예산, 저 뭐야 공표해 갖고 한 거 같은데 그래도 무슨 이게 이제 결핵 관리사업에 따른 무슨.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특별히 뭐 환경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느 부분이 지금 저거 된 거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보시면은 위원님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그래 되기 때문에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94쪽에 보시게 되면 해충퇴치기 설치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동 지역협의사업인데 뭐 특별히 저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도요. 여기 자산취득비 요 부분에 보면 포충기가 신천동 3동, 효목1동에 보면은 한 대당 100만원이고 안심은 가면은 81만 2,500원이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제품 아닙니까? 이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게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포집기는 이제 새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보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 오래 됐는 거는 새로 교체를 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는 신규 구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산취득 하시는 거잖아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왜냐하면 포충기 구매하는 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다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구비로 이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포충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서린, 저 뭐 대구 선공원 내에 뭐, 신서근린공원 두산위브 소공원 뭐 정자 부분 이거 거의 대부분 이제 공원이나 이런 곳에 장소도 같고 기능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그지요? 크기도 같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기능이 같은데 이게 좀 다음에 예산 저거 하실 때는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거 뭐 같은 금액 같으면 이런 거는 연에 뭐 자산취득은 개인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거는 또 조달청에 제품이 등록된 제품입니까? 거기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등록되고 이제 이게 또 옛날 거에 비해서 이제 새로 또 생산되고 이런 거는 또 좀 기계가 더 좋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증가되었는.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뭐 신규에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현재 우리 나라장터 들어가면은 사양이라든지 뭐 회사별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같아야 되는데 금액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거 같애도. 100만원대에서 뭐 80만원 100만원 카마 거의 20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좀 같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4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포충기하고 열체크 기계 맞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주민참여예산 말고 과 자체에서 혹시 따로 잡아놓은 예산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그거는 시비 이제 100% 이제 사업으로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거는 시비 100%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 거고 과에서 따로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과에서는 지금 현재 따로 잡아 놨는 거는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이나 뭐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보다 이제 기관에서 필요한 쪽으로 자꾸 이런 사업을 유도를 해서 주민참여에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마련해야 되고 구청에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여기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에 그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490쪽에 신규예산으로 잡아놓으신 마스크 구입이 있는데요. 하단에 201-01 1,032명은 동구청 직원 수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직원 수 곱하기 10장.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10장으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장수는 적은데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게 동구청에는 직원 아닌 분들도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1,032라는 숫자가 너무 야박하다 싶어서. 이거 예산서 보는 내내 여기 그냥 눈이 떠나질 않았는데.
웃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여력이 있으면 또 직원 아닌 분들도 좀 챙기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간단하게 항상 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수고가 많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짚어주신 거는 다 똑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마스크는 예를 들어서 뭐 미화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급을 합니까? 다른 만큼.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마 그런 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전체 우리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 한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 셀프 열체크기 그거는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가는데마다 차이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 손만 딱 갖다 대면 소독약 떨어지고 열이 바로 온도가 딱 체크가 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너무 편리하고 너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빨리 나타납니다. 금방. 우리 여기 들어와서 체크를 해 보면 잘 안 되어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고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게 있습니다. 또 그런 거는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그런 거 이제 기계 자체가 이제 좀 이래 현대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금액은 좀 비싼데.
주형숙위원
조금 차이 납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저희들 요거는 이제 바로 비대면으로 해 갖고 관자놀이 있는데 바로 대 갖고 측정을 하는 기계라서 금액은 지금 현재 한 9만원 정도 해 갖고 많이 저렴한 그런 축에 속하는 기계입니다.
주형숙위원
제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래 갖고 요걸 저희들 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나눠 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를 이제 개수가 많으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제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한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예, 예.
주형숙위원
여기다가 체크를 할 경우에는 찬 데서 들어오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만 딱 갖다 대면 소독약 떨어지고 되게 빠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기계로 굉장히 빠르게 체크되는 걸로 또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예상치 못한 전염병, 감염병에 참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봤을 때 금방 끝날 거 같지도 않고 끝난다 한들 향후에 면역력 저하 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제2의 코로나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가 대비하는, 시스템 뭐 물질적인 어떤 거 보다는 시스템적인 거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490페이지 거 보니까 여기 검사실 있잖아요? 검사실 7,300만원인데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여기 보니까 하는게 되게 많네요. 장내 세균검사도 하고 뭐 하여튼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전자 시료체취 이거는 뭐 국과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사선 피폭선 측량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7,300이 아니라 73억이라도 모자를 거 같은데. 좀 더 검사실 운영을 좀 확대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사선 발생장치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엑스레이 관련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계가 자꾸 또 발전되고 이라면은 거기에 맞춰 갖고 선제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게 좀 진짜 돈이 너무 적어요. 그지요? 이거 갖고 뭐 할 거, 동구 35만 구민이 이 많은 검사를 하는데 6.25전사자까지 뭐 와서 선형 검사하고 하는데 거의 뭐 그냥 최소한의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 같애요. 그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게 있고 추경이나 아니면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과감하게 좀 대폭적으로 확대할 의사가 강력합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아이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위원장님 그래 말씀해 주이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방역 있잖아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코로나나 감염병은 자연의 면역력 약화와 자연의 파괴, 인간의 면역력 약화 이런게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되는 인간의 그 환경파괴로 인해서 제2의 코로나가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약품 특히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결국 그 화학약품이라든가 분무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그게 땅 속으로 다 가서 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하면 그게 땅속으로 가면 거기서 자라나는 어떤 인간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러는 거 같애요. 그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이제 어린이집 방역 같은 거 해 보니까 너무 독해갖고 막 문을 몇 시간, 하루 종일 열어 놔도 맨 독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분무형태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더 인체에 이로운, 이롭다 할, 해롭, 무해한 이런 본 위원이 그때 했던 EM효소 방역이라든가 자연과 인간이 이로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개발하고 연구할 의지는 있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에 이제 가습기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방역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인체에 최대한 어떤 유해한 걸 그런게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진 인체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해 갖고 지금 현재 방역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저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가 막 그런데 뭐 그때 쓰는 거하고 요새 쓰는 거하고 달라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한, 사용을 하고 나서 한 두 시간 후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방역을 준비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몇 시간 지나면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두 시간 지나면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두 시간 안 지나도 무해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부산에 기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보면은 그 EM효소 성분에 있는 거 하고 인체에 무해한 거하고 다른 거하고 약간 이렇게 섞어서 방역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게 꼭 뭐 EM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자연에 해롭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감염병 올 때 그때마다 화학약품 뿌리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더 그런 걸 신경 써 갖고 방역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리고 앞에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셀프 열체크기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걸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는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기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노고가 많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여, 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저출산 지원대책사업을 보면 작년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한 8억 이상 줄었는데 내용은 뭐 그 출산자녀가 저출산으로 그렇다 이렇게만 막연히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장려금을 뭐 둘째 아이가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 신청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30 이렇게 매칭인데 타 시군 단위에도 보면은 출산장려금은 지금 출산정책에 의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정책이라기 보다도 애가 적게 출산되면은 예산 줄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새로운 정책방안은 없으신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대로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 형태인데 출생아 수가 일단 감소하기 때문에 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줄였는 거로 내시가,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이제 동구만에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애기 통장개설 이제 첫째아부터 10만원을 주는 것은 순수 구비 100%로 시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이제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대구에 8개 시군이 똑같지는 않잖아 그지요? 지급하는 내용이, 금액이.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시에서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동일합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구시에도 그거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내용이 구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구군마다 이제 구비로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출산을 저걸 위해서 또 우리 인구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선제적으로 좀 축하장려금이라든지 뭐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해도 사실 금액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우리 사실 군 단위 같은 데는 엄청나게 더 많이 주는 곳도 있는데 꼭 일원화하는 명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육아도 어렵고 한데 우리 출산하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리 또 조례를 조금 바꾸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우리 동구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우리 출산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는지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8개 구군 다른 곳은 안 하는데 동구만이 하는 것이 이제 유축기 대여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등은 뭐 삭감됐잖아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런 건 좀 아까 했다시피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는 인원이 줄었다 했잖아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면 출산을 장려할라면은 같은 비율로 뭐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줬다 카면은 이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주니까, 대상도 적으니까 돈을 똑같이 줄이는게 아니라 1,000원 주던 걸 최소한 줄이지 말고 사람이 줄었으니까 2,000원을 주고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돈을 더 줘야지 이걸 줄이면 됩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부서인 시청하고 다 소통을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시에 입장이야 뭐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구에서만 하는게 또 있기는 하지만서도 지금 우리 동구가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다시피 초등학교는 좀 인구 비례해서도 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가면 학생 수가 자체적으로 줄어요. 거기다가 출산장려금까지 안 주면은 동구에는 아파트만 있고 사람은 없는, 젊은 사람들은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좀 이래 한번 좋은 아이디어 내 보시고요. 경로당 주치의는 왜 삭감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이제 시에서 한의사회를 이제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협조가 원활하지를 못해서 또 이렇게 좀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100% 시비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의료 및 구료비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또 그 부분이 조금은 덜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00% 시비기 때매 시에서 안 하면 우리는 그 삭감하거나 안하면 우리는 뭐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네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못하게 되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음.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하고 있잖아 그지요? 516페이지인데.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건강강좌 합니까? 이거, 2,000만원이네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주민 요구도에 건강강좌가 많이 이제 필요를 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올해 실행을 못했지만 내년에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또 아니면 비대면으로 추진해볼까 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비대면은 어떻게 할라고예?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비대면에는요. 이제 저희들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컴퓨터나 이런 거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연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연구를 해가 계획을 갖고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산 올려야지.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 출산장려육아 기반환경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그리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내년에는 출산율이 많이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말임 위원 거수) 뭐요.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말씀하시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유축기 대여사업은 유축기가 뭐 얼마나 있어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유축기 현재 30대를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30개가 되겠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수요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통 이제 그 어린이 한 명이 태어나면은 그 몇 살까지 수유를 하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수유는 이제 엄마에 마다 다른데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보통 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마 6, 7개월까지는 보통 하고 돌 전에는 거의 단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잘 모르긴 하나 조금 더 오래 먹이는게 그 면역력 이런 걸 통해서 좋다는 말도 있던데, 6 7개월 보다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지요? 그런 것도 장려하고 할 때 30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싶은데. 한 번 빌려가면 그거 뭐 또 한 번 쓰고 또 내일까지 주이소 이래 못할 거 아닙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소모품은 전체 다 이제 새로 들이고 이렇게 본체만 대여해 드리고 소모품은 다 그냥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뭐 굉장히 우리 아이들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이런 기회를 봤을 때 모유수유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좀 실효성 있도록 제대로 좀 한번 대여하면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좀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게 중요한 거 같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잡혀 있는 거를 면밀히 보다가 보니까 보건의약과하고 부서 개편되면서 보건의약과에서 감 편성되었는게 이쪽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듣다가 여기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희망하는 편성목이 있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장애인 주치의사업이 그거 법령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문의하는 전화를 담당 직원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법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단 법이 나온 이상 언제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그 분의 이제 민원을 받으면서 저도 이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계층이니까 조금 챙기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유축기 대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들이 저희 모자보건실로 통해서 유축기 대여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상자 이제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요즘에는 원스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하거나 뭐 출생신고 하기 전에 또 조리원이라든지 전체 SNS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필요한 대상자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왜냐 하면 애기가 출산, 애기를 출산하면 그 사실 뭐 우리 사회에도 경사지만 그 댁에서는 엄청난 경사인데 유축기를 빌려서 쓰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소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용하실 분들의 어떤 그거 설문이나 이런게 우선 앞서고 이런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만약에 출산을 한 엄마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서 쓰지 이렇게 빌려서 쓰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뜻밖이다 싶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피부와 접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요즘에는 분리 조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회용으로 다 이제 새로운 것을 들이고 본체 모터만 이제 새로 재활용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재활용을 하지 그냥 다른 피부에 접촉하는 거는 다 이래 교체를 해 드립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임신과 함께 이제 보건소에 내방하면 요런 이제 홍보를 하고 희망하는 분한테 대여하고 회수해서 또 소독하고 피부에 직접 닿거나 아기 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1회용이라든지 이렇게 쓴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 협의된 계수조정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안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과 외 1과, 2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