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045만 1,000원보다 12억 5,977만 9,000원이 많은 21억 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수수료수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예산액보다 1,900만 원 적게 편성한 1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염해,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1,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판 신규 확충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10억 1,799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19억 8,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3,925만 6,000원보다 14억 8,560만 9,000원이 많은 31억 2,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민원행정 구현에서 민원행정시책 운영의 일반운영비 창구민원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를 올해 신규로 설치함으로 인해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68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 200만 원, 읍면 민원실 전자적 십지문 등록스캐너 450만 원, 본청 및 읍면 전자서명기 설치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 축하금은 1인 가구 4,000만 원, 2~3인 가구 9,060만 원, 4인 이상 가구 4,340만 원,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 도서 및 잡지, 홍보물 제작 등 소모품 구입을 최소화하여 올해 예산에 비해 380여만 원 감액 편성한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말미에 지적행정 구현 지적공부 관리에서 지적기준점 신설 등으로 3,3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전산개발비는 측량결과도 전산화,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1,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지적관리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650여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 2,600만 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말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9년도 1차, 2020년도 2차, 내년에 3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사업 면적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억 115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949만 3,000원, 중간에 사무관리비 2,759만 9,000원, 말미에 일반보전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2,406만 6,000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의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판 신규 설치,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전년 대비해서 3,678만 9,000원 감액된 1억 6,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적민원 발급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등 유지보수 3,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 수수료, 개업 공인중개사 운영 지원 등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1억 8,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그리고 일반보증인 수당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국도비 편성 부담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에 비해서 3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4,200만 원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것은 밑에 추모누리 장례식장하고 창선장례식장에 2개 8,000만 원 되어 있는 게 밑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는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억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이 35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보조금에 보면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 그리고 기금은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3,800, 시도비보조금은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대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에 비해서 3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011억 4,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군의 예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보면 2,600만 원이 감액이 된 1억 3,9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였고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면 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복지회관이 서면복지회관이 더 포함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 133페이지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시설비가 1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동 목욕탕과 미조복지회관 옥상 방수 그리고 고현 목욕탕 리모델링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이 많아서 사망자들이 계속 생기고 해서 이 부분이 금액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4,900만 원이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4,900만 원이 감액된 5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뒤에 도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에 4,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계속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이 도비가 오면서 앞에 있던 부분이 뒤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된 5억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조금 큰 단위 변동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쯤에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3,6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군별로 이재민 발생 비율에 따라서 시군 조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관리요원 해서 사회복무관리요원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중식비와 봉급, 교통비, 피복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0명에서 인원이 40명으로 증가되면서 금액이 변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밑에 보면 생계급여가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입생 책가방, 운동화 구입비 해서 700만 원 정도 감액된 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비나 이런 것이 많이 도 통합교육 지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위에 보면 6,300만 원이 감액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대수가 약간, 1,600세대에서 1,400세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업이 2개이고 근로사업단이 저희가 11개가 있는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도 6,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나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4명으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희망키움2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감액이 된 이유는 3년간 가입률을 가지고 반영한 결과로 이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도 중간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 장려금이 4,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여기 예산이 전년 대비 5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639억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맨 밑에 보면 5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소득하위 기초연금 기준이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로 인원을 작년에는 1,316명이었는데 지금은 1,34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건비와 사업비, 노노케어라든지 보육교사 도우미, 노인대학 복지 도우미, 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 지원, 다양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위에 지역봉사지도원에 1,20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 30명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서는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서는 13억 7,700만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비도 1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경로당 개보수 8개소, 편의시설 설치는 29개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을 1,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같은 것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신규로 보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2억 1,600만 원 증액된 46억 2,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16억 6,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남해요양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8월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비, 도비 해서 1억 800만 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1,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보수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 맞춤형 서비스에는 28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서비스 해서 1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해서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7명에서 546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내년에 신규 장비가 399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4억 2,300만 원이 줄어든 20억 9,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2,000명 넘게 있다가 1,700명으로 약간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목표를 잡을 때 도에서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서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 금액의 변동이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해서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위문 1,3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절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해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3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집이라고 내년에는 아파트를 아마 옮겨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흥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주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비도 새고 해서 내년에는 옮겨갈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도원 3교대 해서 사업비가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사업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것은 52시간제 적용에 따라서 교대 인력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인건비에서 복지관 운영,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가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 상승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 7,500만 원을 내년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장비보강 해서 3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세탁사업을 내년에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넣기 위한 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비 증액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172페이지 2억 3,000이 감액이 된 29억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857명에서 771명으로 감액이 된, 사업량이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해서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업비로 활동보조원 120명 정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7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해서 예산이 2억 2,800만 원 증액된 3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5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이 감액된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이것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면 보육·가족·여성 복지 지원 해서 1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 해서 3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꿈나눔센터가 지어질 때 포함되는 사업비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바로 착공이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받은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돈을 조금 조정을 해서, 원래는 10억, 10억, 10억 해서 3년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조금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센터 운영 해서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남해여성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이를 돌볼 때 각 가정에 들어가서 돌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수혜자가 적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더 수혜자가 많을 수 있을지 서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해서 밑에 센터 운영에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해서 1,100만 원이 감소된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나 자격취득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증액을 한 거고. 운전면허자격은 10명에서 17명으로 했고 대신에 국적취득보상은 16명에서 10명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액이 된 이유는 다문화 친정나들이를 1,000만 원을 전년도 같으면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무리 봐도 상반기에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해서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 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면, 194페이지에 보면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순수 군비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해서 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동 숫자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196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서 2억2,700만 원이 감소된 21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8개소입니다, 정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량이 130명에서 120명으로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해서 보조교사에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장보육을 한다든지 할 때 담임교사에 대한 보조교사로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10개월 주던 것을 12개월로 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마손이나 하늘빛이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폐지를 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바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아동이 650명에서 565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남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하고 어린이집 신축비 2억 3,900이 편성이 됐는데 남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중간 설계를 봤을 때 소방시설도 정상적으로 갖춰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 옹벽, 부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필지를 더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5월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3,700만 원이 증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2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장지 무림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돼서 5,000만 원과 나머지 마을 공동묘지에는 정비를 하는데 옥천이나 용소, 이런 데 평장묘역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오용연곡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편성이 되었고 문의마을도 공원 묘원을 조금 정비를 하고 진목도 정자를 설치를 해야 되고 신전 같은 경우에도 공원묘지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는 안락원의 냉난방기하고 안락원 안치단 구입하는 데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에 감정평가 수수료랑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년도 연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시설보강 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내부 수리나 방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공설장례식장이 내년부터는 1회용품을 가능하면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비품도 구입하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밑에 보면 접객실의 식탁이나 의자, 지난번 못 채웠던 부분을 다 채우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에 2억 6,100만 원은 이동 무림지구 자연장지, 내년도 마지막 국비사업을 받아서 마지막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209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큰 금액으로 보면 맨 밑에 보면 기초연금에서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해서 1억 9,600만 원, 장애인연금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상자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도 2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장애인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경증환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반환금하고 연계를 해서 반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서입니다. 4,900만 원이 감액된 7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4,900만 원이 감액된 7억 2,400만 원인데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예산은 예치금 해서 8억 2,500만 원이 그대로 편성이 되고 세출도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군내 취약계층인 저소득이나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에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며, 있어야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마을에서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 추진위 쪽에서 사업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은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