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284만 8,000원이 감액되어 357억 4,56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시책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혁신박람회 일정 등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여비 168만 원 등 7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장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등 인건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7월 24일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 1,5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0만 원이 증액되어 94억 2,174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함평학교농공단지 개발 시행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읍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개발시행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비 잔액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2단계입니다. 일부 사업들의 예산변경에 따라 보상비 지급 등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별도 배출 허용기준 및 유지관리비 산정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규모는 예산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되어 24억 79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 9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현웅 위원님.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등 보수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207페이지 하단.)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보수 인부임입니다. ○

그러면 센터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센터장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관련학과 졸업자 1년 이상이거나 학사 3년 이상 실무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갖춰지는데요. 현재 센터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2월 말로 사직서를 며칠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끊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센터장 후임 인선을 총무과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공모입니까? ○

6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 끝날 때까지입니까? ○

현재 센터장은 임기가 2년 보장인데 이번에 요구한 센터장은 1년을 기준으로 요구했습니다. ○

그러면 센터장 급료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연봉 4,400 정도입니다. 6급 상당으로 채용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상만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인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안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에 늘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예산액 48억 5,151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억 5,241만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내역은 각종 여비와 기초주거 임차료 2억 4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내역은 국도비 사업으로 호우피해 임시주택 설치비 7,875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변환사업 619만 8,000원, 목욕장업 긴급경영자금 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 7,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직무교육 등이 취소되어 국내여비 179만 8,000원을 감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수요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8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51만 8,000원을 감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바디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 인허가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업무관련 교육 및 연찬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국내여비 18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는 접수건수가 감소하여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하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국내여비 4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초주거급여입니다. 기초주거급여지침 중앙교육 참석 국내여비 1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임차료를 지불하는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금액을 연말까지 예측한 결과 7억 974만 5,000원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포함 2억 498만(468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임시거주시설 3개소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1억 500만 원 중 국비 7,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2,625만 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안내통지문, 우편요금 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변환사업을 위한 국비 61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 인건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친절 및 좋은 식당 추진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남도음식문화 큰 잔치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실비지원금 348만 원을 감액하고 함평한우비빔밥 특화브랜드 육성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목욕장업 운영자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19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4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10월 8일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에 의거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국내여비 591만 3,000원, 일반예비비 14억 8,402만 5,000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7,4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자리로 이동)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에 코로나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이 있습니다. 목욕장업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일반목욕탕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나중에 결정되어서 10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

그럼 어떤 의미로 긴급,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방역용품이에요? ○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어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위험시설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영업 집합정지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차원으로 해준 것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로 들어가는 호프집이나 노래방 같은 데도 몇 시까지 문 닫으라고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그럼 거기는 위생업소로 안 들어갑니까? ○

저희가 노래방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파트에서 담당하는 별도의 위생파트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유흥단란주점을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유흥단란주점 11개소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이 각 파트별로 소관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흥단란주점에 대해서는 기 지급을 했습니다. ○

이미 지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 정부차원에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보전지원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만 봐서는 안 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줘야, 일반인들은 코로나 주의하고 예방하면 조금 낫지만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서 문 닫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함평 관내 소상공인도 3분의 2는 폐업한다든가 임시휴업한다든가 그렇게 됐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

보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라든가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걱정은 됩니다만 큰 문제보다는 유흥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현재 상태가 1.5단계에서 다행히 유흥단란주점의 집합정지사항은 아니고 2단계부터 유흥단란주점이 집합정지로 시행이 된다면 또 그분들에 대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그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겠더라고요. (예) 섬세하게 살펴보시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함평군 관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213페이지요. 7.28~8.11 호우피해 임시주택 제작비 성립전 4,900, 추가 2,975만 원인가요? 213페이지 중간 시설비. 위쪽도 1식이고 아래도 1식이거든요. 그렇죠? 4,900은 뭐고 2,975만 원은 뭐예요? ○

여기가 나중에 해보에 사실은 1동이 후에 한 40여 일이 지나서 추가로 지급되다 보니까 2식인데 1식으로 되었습니다. ○

똑같은 1식인데 1동은 4,900이고 1동은 2,975만 원 아닙니까? ○

이 관계는 동당 단가가 3,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군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2,600을 했고요. 추가분을 2동이 4,900이 먼저 됐거든요. ○

2동이 4,900이에요? (예) 2,450씩이네요? ○

그런데 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가 빠진 겁니다. ○

아까 동당 얼마라고 했어요? ○

동당 3,500입니다. ○

이게 몇 평입니까? ○

24㎡입니다. ○

24㎡이요? 그러면 8평이네요? ○

8평이 조금 안 됩니다. 내부구조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

만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한 걸로 한다면 평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 구조가 뭡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내부 장식해서 급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

일반 기성품이 아닌 제작 조립을 한 것입니다. ○

제작 조립을 했다고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국비이고 군비고 하더라도 물론 급하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겠죠? (예)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과한 지출입니다. ○

위원님 이게 단순 건축비가 아니고 안에 내장재가 가구라든가 일체 들어간 단가입니다. 에어컨이라든가 싱크대 같은 거를 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

싱크대가 기본으로 들어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8평짜리 건물에 싱크대가 들어가면 얼마짜리가 들어가겠으며 에어컨 해 봐야 내장용 얼마입니까? ○

그 사항은 기반조성비까지, 바닥부지조성 토공비까지 싹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

그렇더라도 실장님 너무 과한 예산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신축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건물을 지어도 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

글쎄요. 이게 정부에서 제시된 근거에 의해서 3,500을 제시해서 했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시방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보통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택 내장재까지 해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추가해서 3동인데 곡성, 구례 같은 경우에는 20여 동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시군 다 이렇게 동일하게 국가 행안부에서 표준 시방으로 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이주민들에 대해서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맞춰서 했습니다. ○

아무리 국비사업이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과지급이에요. 그걸 참고하셔서 실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당 450만 원꼴입니다. ○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지만 계약단가 요율을 80%대로 낮춰서 최대한 예산절감하고 거기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를 들어서 동당 3,5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면 거기의 80%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

90%, 80%… 90% 전후로. ○

그러면 2,800.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다지급이에요.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경안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평군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퇴비사를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받았거나 밖에 나와서 축사, 우사를 짓는 분들이 퇴비사를 증축하게 되면 부숙도 관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례와 관계없이 이장들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데 마을 안에 있는 우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님들과 협의도 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관계없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조례상에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것도 없고 그런데 논에 한 번씩 와서 돌아오면 냄새가 나네, 불편해서 퇴비사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데 반대를 한답니다. 여기에 이장들에게 도장을 받으라고 한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가요? ○

저희들이 보통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한다는, 주민들 분란이 심하니까 내면적으로, 또 본인들이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퇴비사 관계는 직접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 관계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마을에서 내면적으로 분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마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장님들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마을 안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이고, 조례에서도 현행 조례에서는 100m 거리유지를 하고 있는데 100m가 훨씬 벗어나 있어요. 200m, 300m 돼요. 기존에 거기에 우사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퇴비사 신축을 한다는데 정책적으로 부숙도 관계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8,059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은 181억 3,643만 1,000원입니다. 먼저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관내에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함평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코자 국비 1억 7,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점포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국비기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점포당 200만 원씩 5개 점포에 전남도에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난 10월 2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내시라 국비 1억 3,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브랜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 국비 2,975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637만 5,000원 등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250만 원, 군비 1,875만 원 등 총 3,225만 원(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버스운행 노선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등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 균특예산 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이 취소됨에 따라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표지판 구입 설치비 933만 원과 나비주차장 장비임차료 330만 원 등 총 1,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함평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서 2020년도 터미널 운영을 위해 위수탁하였던 함평문장공영터미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38만(8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함평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으로 터미널 운영 비품구입비 132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터미널 전기요금 132만 원을 증액해서 운영비를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비료 감액에 따라 공영터미널 긴급보수비 8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3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예) 우리 관내에 사회적사업이 한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적기업이 총 5개소입니다. ○

5개죠? 그런데 여기에 개소는 없고 총액만 나왔는데 어디어디 구입비를 지원해 줬어요? ○

2개소를 지원하는데 영농조합··· 제초··· 조경수를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우

나산에 있는 상

2개소입니다. ○

나산면에 있습니다. ○

거기서는 품목을 뭐하는데요? ○

버섯 재배하는 것입니다. ○

버섯이에요? 두 군데를 지원해 준 금액이 3,125만 원이라고요? ○

예,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줬고요. ○

도비, 군비 합쳐서 3,125만 원인데 여기가 토탈로 나와서 몇 개소 뭣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2개소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런 것도 공고를 냈습니까? ○

도에서 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다시 도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2021년도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중에 공산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식당 같은 데 야채 이런 것들이··· 식당은 일단 밑반찬을 해야 식사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신경 써 보셨을까요? 저온저장고 같은 거.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의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소상공인 중에도 공산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나은데 음식을 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준비를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면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채도 말라서 저장할 데가 없다는 게 많이 있어서 전체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많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시작하는 첫 단계가 중요하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도비 없으면 군비를 갖다가 조금 조금 잡다 보면 도에도 문을 두드려서 신경을 써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쪽 국도비 반납금에 있어서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71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출물류가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반납한 겁니까? ○

2019년 예산이 1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때 5농가, 버섯이라든가, 양파 소량 농가들, 5농가에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그러면 예산을 해 주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해 주고 남은 금액이 (예, 맞습니다.) 됐다는 거죠? 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었나 보네요. 이런 부분은 되도록 우리 군민들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만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되도록 수출량을 늘려서 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작은 일에 협조가 되어야만 이분들도 하려는 의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볼까요?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군비는 삭감이 됐는데 233쪽 상단에 보면 이게 추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어 있죠? 이게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서 추경에 세워져 있는가요? ○

11월에 원래 이 부분이 다 군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남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

그러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대비 서비스 질도 향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상욱 팀장님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을 안 한다고 노선을 그 시간대에 버스를 없애는 수가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

정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서비스 질이 향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역시 뭔가 다르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대신에 군민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퍼주고 서비스 질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7,578만 5,000원 증액된 633억 976만 7,000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1학년으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대상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65쪽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90만 원이 감액된 2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54만 5,000원을 감액한 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의 집중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18만 원을 감액한 1억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민박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57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27명을 지원하고 제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창업농 선정 간담회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2억 9,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9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을 모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101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밭농업 직불사업입니다. 식량 자급률 증진, 쌀 과잉문제 대응을 위하여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69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기존에 쌀직불금, 밭직불금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61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2,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호박 선발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략품목인 호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202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큰호박 선발대회 시상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취소로 인해 시상금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16농가 1,118종이 피해를 입어 도비 1억 4,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해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1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전남형 귀농산어촌 희망둥지 조성사업은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내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 사업량 감소로 4,000만 원을 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59만 3,000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가 및 홍보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3,000원 등 총 464만 6,000원을 감액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 RPC의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수확기 산물벼 출하 확대로 농가의 노동력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벼 저장시설 500톤 2기, 건조기 1대, 원료 투입시설 설치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복지용 쌀 소요증가에 따른 정부양곡 택배비 추가교부로 국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등 3건에 국비 집행잔액 1,28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9건에 도비 집행잔액 2,38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량 감소에 따라 민간융자금 2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입니다.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마늘가격 폭락으로 인한 마늘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지원금으로 4,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34억 2,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 중간에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줘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켜 나갈 새싹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커가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투자해서 장래를 보고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애부터 고등학교까지 투자를 많이 해 줘야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장학금을 1학년만 하고 2, 3학년을 제외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3학년은 무상교육입니다. ○

현재? ○

예,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202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만 14명이었습니다. ○

이번부터 전부 다 무상교육 아닙니까? ○

2, 3학년만 무상교육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다 무상교육이 됩니다. 지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

아니죠. 무상교육이라고 해도 장학제도는 있어야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

이것은 학자금입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해서) 1학년만. 그러면 2021년도에는 무상교육이니까 없어지겠네요? (예)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다른 목을 찾으셔서, 커가는 새싹들이 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이거든요. 과장님 더 좋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은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가 끝난 후 최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