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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2-03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다 모이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2021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이번에 행안부에서 큰 상 한번 받으셨죠?건설도시국, 국장님도 사진에 한번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한 것인데요.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도 4,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적극 행정이 그동안 토지관리과, 또 우리 세정과 관련업무인데 전에는 민원이 한 20일 이상 걸리던 것을 하루, 이틀만에 할 수 있는 이런 단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대상을 받으신 거죠?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또 예산으로 이어지잖아요.그런데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국비는 국비대로 나름대로 있겠지만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는 곳이 많아요.국장님도 그런 것 느끼시나요?과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물론 지역구도 중요하겠죠, 의원들이.그런데 한 곳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요.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도로과, 건설과,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역에, 한 도 의원이 예산 편성이 집중되는 곳이 많아요.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본 의원은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발전이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한 지역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이것은 해당 도 의원님, 또 시 의원님, 우리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별도로 가져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지역으로 편성이 돼서 한 지역만 가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 실·과장님들도 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셔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500페이지, 농촌만들기 사업인데요.이 사업들을 지금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셔서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따내시는데요.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건물 짓고, 이런 부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주민들은 필요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따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은 이것 세워달라, 이것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환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알려주시면 주민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살펴주시고요.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하천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길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공사구간에맞춰서 딱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잇었나봐요.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왜냐하면 물길은 거기 사는 분들이 잘 아는데 공사는 물길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한다는 부분이에요.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 꼭 주민 분들의 물길 상황을 파악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그로 인해서 이번처럼 수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이것 시민들 상대로 공청회 하셨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탕정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홍성표위원

거기에서 어떤 특이사항으로 나오거나, 꼭 시에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표출된 것이 있었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이 구간은 금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인데요. 승격과 동시에 대전청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지난 11월에 탕정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할 당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현충사 앞에 친수시설이 많잖아요.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 다음에 초화류 식재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신도시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연계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친수시설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전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대전청에서도 저희가 이미 선제적으로 수립한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말 어려운 걸음하셔서 주민들이 오셔서 시에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3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중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 공모에 의해서 하셨고 계속 전에 보고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풍기역 택지지구하고 연계해서 이중 투자되지 않게 사업하실 때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부탁드렸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신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특이사항으로 담아낸 것이 있으신지.......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지금 사업은 지난 3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12월에 용역이 착수됩니다. 마침 온양천 구간은 시에서 추진하는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모종 샛들지구, 그 두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 사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계속업무 협업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한번에,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대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정말 여유공간과 필요한 부분이 꼭 담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도로’하면 흔히 큰 대형도로들만 신경 쓰고 그쪽에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517페이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둔포 백남아파트 가는데 거기 총 길이가 한 400m, 500m 정도 되겠네요.거기는 시내권이기도 하고, 300세대 아파트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몇 개 동네가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보행자와 그리고 또 차량이 오가는데 도비를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일단 일정 거리 한 200m 정도만 해놓고 한 300m 이 정도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일을 하다 말은 것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명피해를 상당히 발생시킬 수 있는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같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테크노밸리 뒤에서부터 옛날에 군도 25호죠.군도25호 신휴리하고 신휴저수지, 그 위쪽에서는 포장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하다 말은 상태에서 천안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나가는것도 힘들고, 아예 그쪽도 교행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둔포 테크노밸리에서 염작, 신휴, 전에 예산이 세워졌었던 것을 그쪽에 밑에 쪽으로다가 우회하려고 했을 때 그때 논 가진 사람이 논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설계를 다시 시도19호로 해서 설계를 해서 고속전철 터널까지는 포장을 해서 거기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 생각으로는 한 100m나 150m 정도만 뚫어주더라도 큰 차들이 교행을 할 수가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서 급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하고, 또 거기까지 뚫어는 놨는데 기본적인 과수원 하나만 이렇게 질러서 협의는 다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그렇게 해 주면 그쪽 뒤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뒤는 유기농 가공,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배를 유기농으로 가공을 해서 배즙을 만들어낸 그 친구 이름이 김영석인가, 그 친구네 집까지 도시권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상당히 많이 오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든지, 아니면 저쪽 신방리 쪽에서 와서 놓고 한참을 걸어들어가는 그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그것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동민들이 손으로 비벼서 만들어진 그런 도로를 여태 네 동네가 유지시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완료되지 않은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파견근무 갔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508페이지 봐 주세요.신창IC개설 도고, 선장, 신창, 찾으셨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 도고, 선장, 신창, 민원 서명서도 받고 해서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국회도 올라갔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만났고, 그 사업자가 포스코건설이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포스코에서 용역은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신창IC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BC가 1.07이 나왔어요.그래서 포스코 사업자한테 우리 자료를 일단은 넘겨줬어요.이게 당초에는 BC가 안 나와서 포스코에서 자꾸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다보니까 한 1.0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민간사어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BC가 1.07 나왔으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나오니까 하자, 그런데 포스코건설에서는 만약에 IC를 하게 되면 사업비에 문제가 있어요.이 사람들은 총액 사업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포스코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비를 확보해서 넣기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그래서 포스코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치권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또 국토부를 계속 찾아가서 이것은 BC가 나오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장사꾼이라 자기네 돈을 안 들이려고 하고, 또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사업자는 공사를 하면 남는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는데 자기들 돈을 들여서는 BC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도고에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누차 가봐요, 지나가다가.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아산시에서도 어쨌든 IC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게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고, 아마 내년 3월 달까지는 협의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공사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포스코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네도 부담을 할 테니 도비, 시비 합쳐서 같이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트는 것 같은데.......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민간사업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네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인정해주고, 기재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총액 사업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재부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포스코의 총 사업비를 좀 늘려주면 자기들이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왜냐하며.......
재영

최재영위원

민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료가 또 높아지니까 통행료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총액 사업비가 안 올라가면 시에서 하게 되면 통행료라든지, 그런 것은 기재부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저희들이 전액을 해주면 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기초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지금 계속 사업자 측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기본 설계를 할 때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인데 슬그머니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아산시나 도고, 선장, 신창 주민들은 그게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이 부분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과장님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IC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온양대로3-36호선, 작년 예산이 지금 10억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1월 달에 용역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보상 협의를 하고, 2021년 6월 달에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도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확보는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도로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영향이 돼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의원 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10억 예산 서서 교량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뇨, 도로 노선 전체하고 교량이 다 들어간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 용역은 다 끝났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것보다 보상을 먼저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30억 정도 올렸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올렸었는데 6억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도비 1억, 시비 5억 해서 6억밖에 안 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6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먼저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 의원들도 해야 되죠.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당위성이라든가, 쓰레기 차량이라든가, 어쨌든 혐오시설 운반하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저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09페이지입니다. 국도21호선 장존교차로 개설 공사와 또 국도39호 장존~외암민속마을 확포장 공사 그 부분하고, 지금 뒤쪽에 51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공모사업에서 된 부분이 혹시 확장 공사하는 도로 폭에 이 브랜드화 사업하는 자전거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겹치는 구간은 없고요. 지금 자전거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탐방 자전거길 개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전거 브랜드화 사업이.

홍성표위원

브랜드화 사업 구역 내에 지금 현재 장존동 교차로 사업 확장하는 교량 구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브랜드화하는 자전거 공모사업에 이 자전거도로가 나중에 공사 끝난 후에 이중 투자나 다시 시설개선 사업 같은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에 아산IC 진입도로 온양대로2-17호 개설공사 이 부분 사업추진이 아산시에 처음으로 IC가 생기는 거잖아요, 톨게이트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연계 도로망 개설로 시내 중심권과 연계하는 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을 차질 없이 가시는 것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모종 샛들지구나 지금 모종동 모종1지구, 2지구 민간공동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아산시 IC에 들어가는 인접 도로와 앞으로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감안돼서 이 도로공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아산IC 진입도로 구간 왼쪽에 세종못들이라든지, 지금 모종 민간사업자 거기는 일부 자기네가 가감차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 진입도로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거의 시기가 맞게끔 지금 계속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연계를 해서 가능하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좀 전에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과에서 큰 고속도로 연계되는 도로와 도시계획에서 하는 도시계획 지구 내의 도로는 연계를 잘 시키시는데 그 주변에는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들도 있고, 기존에 생기는 도로로 인해서간선도로가 굉장히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여기 사업하시면서도 같이 계속 담아내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어디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하면서 행정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도로과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국도39호 장존~외암민속마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1구간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2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이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설명은 했지만 마을 전체적으로는 2단계 사업, 2구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이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지역 주민 분들한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보면 배방 중로1-1호 확포장공사가 내년 3월 달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공사가 한양수자인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거기 연결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전까지만 그냥 확포장하는 공사인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한양수자인까지 그 블록까지는 완료가 되고, 그 뒤에 있는 도로는 또 우리 아파트에서 30억 낸 것을 가지고 연결을 하면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이게 도로라는 것이 한번에 했을 때 체계적으로 딱딱 했으면, 한번에 딱 뚫렸으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많았을 것인데 이 구간이 나뉘면서부터 솔직히 짧은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더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잘 체계를 잡아서 한번에 준공이 되었을 때 딱 뚫렸으면 주민들이 참 좋아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아산시가 그래도 자전거도로망을 잘 구축해놓은 지자체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진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연결망을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대여하는 시스템을 편하게 해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부채도로 회전교차로 구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배방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내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지역적으로 딱 접목되어 있어요.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못 들어가거든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이 사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이게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게 구조를 했을 때 더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인데 거꾸로 거기를 잘못해서 구조가 개선이 안 되는 꼴이 되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중앙부처에서 따지거든요.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내도 거기서 확인할 때 제척시키는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구조개선사업이.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원형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원형교차로가 땅 부분이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도시개발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이쪽 도시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개발사업하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라는 답변인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구 내에 들어간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놓고 다시 지구 내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 투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개발사업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말로는 이렇게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삽을퍼야지만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에 과업지시를 할 때 사고 잦은 개선사업 플러스해서 교통체증도 한번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23페이지입니다. 가칭 풍기역 신설 추진, 그동안 추진 상황에 보면 2020년 7월 달부터 10월 위·수탁 협약서 협의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11월 관계 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고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것 진행과정 어디까지 가 계신가.......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고,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홍성표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의 최종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시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체결이 가능하신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성표위원

올해 안에 체결이 가능하게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콜을 그쪽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계속 다뤘었는데 현재 1년이 지난 이 과정에서 현재는 어떤 추진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에 공역이동센터로 넘어가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콜을 받을 때는 15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대기 시간이 60분,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출퇴근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시간에는 20분정도의 콜 대기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고, 진정된 상태입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 분들이시고, 또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 겨울철이잖아요. 과장님이 또 위탁기관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항상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저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지금 현수막들을 많이 게첨은 해 놓으셨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4월 달부터.......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전에 좀 힘들겠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존에 알던 길을 가다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60으로 쓱 가버리면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이게 큰 변화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보호 및 이용편의 증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근처에 과속카메라를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아예 노면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까는 것이 있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통법규상 해서 일정 부분만 하고 못 하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는 아예 그 도로 면을 다 눈에 확 띄는 도로로 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파악해 주셔서 아산시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주차난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과장님, 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영아파트 주차장 추진상황하고, 지금 신정호 주차타워 어떻게 되어 가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우선 부영아파트 건은 청목환경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청목환경에서 사실은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지장물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내년 1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상이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정호 지구는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신정호지구는 저희가 신정호지구도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거기 차 없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토지를 안 내놓고 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늦으면 내년 6월, 빠르면 4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층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면수하고 앞으로 2층이나 3층으로 올렸을 때 면수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신정호지구 도시개발되는 현상을 봤을 때는 최소한 2층 내지는 3층으로 올려야만 주차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놨지만 앞으로 내년도 추경 내지는 그 이후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딸 테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특별세는 일부분 지원을 해주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동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 이외에도 충남도에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 아동복지, 노인복지, 굉장히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도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세워서 사업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주차난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해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이없다는 부분, 또한 아무리 주차난을 해소시켜드리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뭔가는 좀 체감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지금 동아아파트 신정초등학교 부근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다보니까 동아아파트 동측에 보면 지금 현재 농지로 쓰는 데가 있어요.주말농장으로 쓰는 부지가 한 2,1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그런데 소유자가 서울 분이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만나서 두 가지를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대한 주차공유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제의했더니 매각은 못 하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주차공유제로 쓸 수 있으면 한번 쓰는 것은 허락을 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휴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을 것 같아서 대수는 아마 한 150대에서 17대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설계는 해봐야 되지만.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항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주차공유제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면 나중에 그 많은 주차량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쪽 서쪽 부근에도 한 740평 정도 저희 시유지하고 개인 땅이 포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접촉을 해서 그쪽은 항구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유자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아무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복합공영차고지 운영인데요.지금 저희들 아산시에는 이게 처음이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 아산시 관내에 대형 화물차량이 약 3,000대가 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치되는 면수는 한 100면밖에 안 돼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이 사업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 발굴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540페이지 보면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가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업체도 끌어들이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복합이라는 것이 광역이란 충청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아산시 50만 자족도시로 가는 시정과 일치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어떻게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을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광역시스템이 아산으로 온다라는 것은 분명 천안하고의 문제점이 꼭 생길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발 빨리 움직여야 천안시하고 비교돼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철도시설공단이 이 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타 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야 사업이 이게 처음으로 되는 사업이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두를 먼저 하셔야지 그 사업이 좀 더 원활히 갈 수 있지,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밀려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과장님께서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시면 부분준공영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노선권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신설되는 것이 있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이 부분이.......
정근

안정근위원

신설되는 노선권은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노선권에 대한 어떤 신설되는 부분은 현재 운수업체가 갖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부분준공영제의 성격으로 배방·탕정 지역에 현재 신도시가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수요에맞춰서 하려는 부분이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을 운수업체한테 준다라는 얘기예요, 노선권을?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노선권은 이 부분준공영제는 아산시가 갖는 것인데 다만 운영을 위탁을 줘서.......
정근

안정근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부분준공영제로 가려고 하지, 부분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노선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아산시가 가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여기 개발사업에 도로가 뚫리고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노선권을 누가 갖느냐는 얘기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 부분 특화 시범운영 부분만 아산시가 갖는 것이고요.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운수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새로 생기는 노선권들은 아산가 갖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구간만요.
정근

안정근위원

시범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그 노선권을 업체에 줄 것이냐, 아니면 시가 가져올 것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씀은.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외에 다른 어떤 교통 수혜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버스업체가 만약에 버스 증차를 한다든가 해서 노선이 투입되면 그 노선권은 버스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이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규 노선권을 시에서 가지면 더 이상 여기 운영부담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수업체가 또 들어가면 손실금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그러면 준공영제하고 맞지가 않잖아요.예산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 사업 아닐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산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부분준공영제라는 성격은 이게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일부인데 노선권은 시가 같이 갖는 것이지만 운영은 시에서 직접 못하는 것이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은 준공영제로 갔을 때의 얘기고요. 제 말씀은 지금 가기 전이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가기 전에 이 노선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분준공영제를 하는 지역은 시에서 노선권을 갖는 겁니다. 그 차이에요, 업체에서 노선권을 갖느냐.......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되는 노선권들은 시에서 다 갖고.......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방·탕정 이쪽이라고 한다 치지만 이게 택지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고 신규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그 노선권들도 준공영제가 만약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갖고 온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죠.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더 좋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노선권을 갖고 이것을 더 확대하느냐 이것은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운수업체하고 저희가 준공영제 때문에 조금 많이 버겁잖아요, 금액적인 비용 때문에.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준공영제는 저희도 가고 싶어하지만 운수업체와의 문제인데 이 운수업체의 노선권이 점점 늘어나면 분명히 더 하기 힘들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39페이지 복합공영차고지, 위원님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벤치마킹 다녀왔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좀 전에 안정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당히 좁은 부분이고, 또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2021년도 1월 달에 운영 개시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공사에 대한 준공은 12월 안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약간 한 달 정도 시범 운영기간을 저희들이 가질 계획이에요.그래서 위탁은 1월 1일부터 들어가지만 정식적인 운영은 2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저도 하루에 한번씩 그쪽을 가보거든요. 지역구를 떠나서 가보는데 좀 늦더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지금 늦었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수소충전소는 가동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역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빨리 시행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41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 지금 한 1,162명 정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종사가 계시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쨌든 법인택시, 개인택시 갈등도 있을 것이고, 천안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천안시는 불당동에 택시 쉽터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과장님 수차례 가보셨겠지만 어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천안시 택시 쉼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못 가보셨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직원들을 통해서만 파악이 된 것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개인택시, 법인택시 갈등이 없도록 어쨌든 쉼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41페이지 택시운수자 쉼터 조성, 최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다뤄주셨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좀 전에 천안 안 가보셨다고 해서 지난 주에 천안시가 두 군데 택시운수 쉼터를 한 곳을 굉장히 접근성이나 이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천안이 두 군데를 운영해서 갔지만 실제적으로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나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접근성이나 활용성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이 부분을 아산시가 가는 부분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정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 분들에게 효용성이 높은 장소와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서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차량등록과가 인테리어 마치고 시민들 편의사항도 많이 갖춰서 이전하셔 가지고 또 언론에 보니까 의무보험 비율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낸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시민들에 다가가는 행정으로 이번 2021년에는 이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에 좀 더 가일층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시민 분들의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무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정기 검사라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최고 필요한 보험에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는 차량등록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매너적인 측면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531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 디지털트윈 기반조성, 그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문제점에 전문기술 부족, 전문인력 부족,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어요.이 부분 전에 드론 하실 때 직원 중에 교육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으신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니,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저희들이 꾸준히 육성을 해서 현재 저희 지적직 직원 중에서 13명이 지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윈기술은 약간 난이도가 더 높은 기술이에요.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 교육을 추가로 시키려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니까 사실 저희 욕심이 그런 전문가를 더 육성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싶은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아무튼 직원 분들이 민원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도 많으신데 이런 전문 분야까지 이렇게 검토해서 하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힘드셔도 정말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전문 기술을 높여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3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신뢰받는 지적관리 중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월랑지구, 신남지구, 2022년 1월부터 6월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있고, 아산지구, 동암지구, 백암지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2023년 1월부터 6월, 이렇게 있어요.이게 조정금 지급이나 징수 부분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정금을 지급도 하고 징수도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조정금 지급이 향후 월랑지구하고 신남지구가 언제쯤 완료가 되고, 아산지구, 동암지구, 백암지구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완료시점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월랑지구하고 신남지구는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까지는 경계 확정을 해서 지적공부 정리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실제 조정금 지급하고 징수하는 부분은 2022년도 1월 달부터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획은.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거의 2년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당기는 것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산지구, 동암지구, 백암지구는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내년도까지 측량까지는 마무리를 져야 되는 입장이고요.실제 경계조정이라든가, 경계 결정은 후년도 2022년도에 가능해서 이것은 조정금은 2023년도에 지급하게 될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것 죄송하지만 서류제출 요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월랑지구, 신남지구 조정금 지급하고 징수 상세 내역 부분 서류제출로 요구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월랑지구 조정금 징수 내역요?

홍성표위원

예.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정금 지급 최근 자료라고 하면 신달1지구라든가, 2지구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경계조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금 자체가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나간 것이 없는 거네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에서 지급된 조정금 내역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러면 신달1지구, 2지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32페이지, 어쨌든 신달지구는 다 끝난 상황인데 월랑, 신남, 아산, 동암, 백암 이제 추진 사업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중요한 것이 이게 지적재조사가 뭔지를 몰라요, 주민들이. 지적재조사가 무슨 사업인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읍·면·동별로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많이 앞으로도 그렇고 좀 줄어들 거예요, 이장 회의도 그렇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공청회도 해야 되고, 사업 설명회도 해야 되는에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공청회 때 나오셔서 지적재조사가 무슨 뜻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숙지를 하게끔 해야 주민들도 나중에 민원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함으로써 또 사업추진도 잘 될 것이고, 그런 홍보에 최선의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