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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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산림휴양과)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재해예방, 도로망확충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4%가 감소한 83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9.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6.2%가 감소한 7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며, 전년 대비 58.2%가 감소한 5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3%가 감소한 3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7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74억 4,000만 원을,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36억 원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4억 3,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6% 감소한 49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40억 원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가 감소한 1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세무 및 자동차과태료 업무추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5억 6,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예방, 민방위 업무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13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공익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에 7억 6,00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 6,000만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7억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을,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에 30억 원, 10년 마다 실시하는 양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376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을,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을, 양주-동두천 연결 도로공사에 21억 원을,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관리에 35억3,000만 원을,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에 24억 원을,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예산이 270억 맞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대중교통과 예산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거의 택시와 버스에 관련된 예산이 270억 원입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죠. 교통시설물도 있는데,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이렇게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결제 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 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원 목적이 뭐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택시 같은 경우에 사실 현금을 선호하지, 카드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일단은 거의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8,000원 이상은 아니고 8,000원 이하만 대상으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목적을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결제기피 예방이고, 목적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 해소, 이들이 그렇게 재정부담이 큰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어차피 이게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고, 사실 운송 사업하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리운전 제도가 생기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용객이 줄었다기보다 본위원도 그저께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서 시청까지 왔습니다. 요금이 1만 2,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8,000원, 9,000원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대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택시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사실 이게 더 심했었는데 작년에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을 했는데 의정부 같은 데는 지역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사실 택시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에 회차할 때는 그냥 빈차로 나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택시요금제를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빈차로 나온다고 그들 말이죠? 지금 택시 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타고 오면서 봤어요.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재적소에 그들이 가면 그렇게 빈차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말을 다 듣고 100% 그들의 말을 신뢰하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의 지원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왜 시민들이 불편할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들을 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안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단발기, 통신, 이거는 800? 6,000?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운송업계 유류대 같은 거보니까 이거는 택시랑 별개지만 74억이에요. 그리고 증가했어요. 운송업계 유류대 지원 증가요인이 뭐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옥정지구나 이런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외부에서 새로 우리 양주로 전입해오는 화물자동차 차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유나 CNC버스에 대한 평균기준량이 조정됐어요. 금액이 인상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 운송업계 이들이 가려운 데 있으면 다 긁어주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카드결제 기피 예방 목적인데 이제는 거의 다 카드 결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아도 카드결제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유료비지원도 증가한 것도 지금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 줄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요인이 있어서 증가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증가시켜줬는지 그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이것도 자체 100% 다 지원해주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7억 5,400만 원, 이것도 1억 6,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요인이 뭐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것도 지금 보면 일단 저희가 이게 지금 나중에 운송원가분석을 해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최종 예산을 편성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고 해서 심지어는 운행횟수도 줄이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 편성은 해놨지만 전체적인 금년도에 수지타산 원가용역이 나오면 이것도 추경에 용역이 나와서 그런데 아마 용역이 나오더라도 이 금액보다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시 공영버스 구입을 신암운수 13번에게 전액 6,500만 원을 들여서 버스를 지금 구입해주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자체자원으로 다 구입해주는 요인이 뭐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 소유권은 저희 양주시 거고, 단지 신암운수에서 저희가 직영 못 하니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위탁이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종의 위탁이죠.

순덕

안순덕위원

위탁에요? 대행이에요? 위탁으로 보기는 그런데 대행 같은데, 어떻게 봐야지 돼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무튼 어쨌던가...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위탁, 대행, 위임,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엄밀히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랑 별개지만, 그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서 그거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경기 재 배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 배정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재 배정사업은 뭐냐면 일단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경기도다 그 돈을 올려 보내주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다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도비 포함해서.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은 세우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우리도 세워서 도에다 보내고.

순덕

안순덕위원

각 시군구 별로 배분을 해줘서 올려주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가 한다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도 이 노선이 경기도에 전체에 걸쳐서 양주시만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도 걸쳐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게 재배정사업이라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렇죠. 왜냐면 광역버스가 우리 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의정부도 다니고 다른 데도 다니기 때문에 시군 간에 그거를 조정하려면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하고, 일부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하나 더, 490쪽 보면 양주 브랜드 콜센터운영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지금 기존 연합 콜과 한영 콜을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7명이었던 것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하겠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산됐던 인력이 통합되니까 인력이 더 효율적이 될 텐데, 왜 또 증원을 2명 하는 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은 지금 그거 저희가 할 때 양주교통, 한영운수에서 거기는 위탁을 줬었거든요, 서울업체에. 그래서 그거를 통합하면서 개인택시가 가지고 있던 인력만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2군데 콜이 연합 콜이 되다 보니까는 전화 양도 많이 늘었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분만큼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이거는 먼저번 의정협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부득하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순덕

안순덕위원

통합해서 아직 이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통합해서 1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1년을 운영했더니 900 몇 건에서 1,300건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냥 보통 생각하면 분산됐던 거를 통합하면 훨씬 효율적이어서 오히려 더 감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왜냐면 이번에 오면서 법인택시 인원은 저희가 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택시의 인원을 썼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효과는 되죠. 그런데 법인택시는 아예 배제하고서 개인 콜에 있던 사람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조금 더 한번 현장을 제가 그전에 한번 같이 시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495쪽,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및 관리. 지금 주차운영관리 사전 콜 안내 그런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몇 차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도로과, 대중교통과 다 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죠? 국장님.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수고하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시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고정이에요, 바퀴도 없어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본인한테 계고해서 금주 중에 철거하겠다고 일단 약속은 받아왔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슨 중장비업체는 땅도 완전히 새카맣게 막 쓰레기더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 숲을 멋지게 조성해 놓고, 조명도 멋지게 해놨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일단 하여튼.

순덕

안순덕위원

일단은 들어가시면 조금 헤매시는 건데 언제까지 할 건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이분들도 사실 양주시민이고.

순덕

안순덕위원

예, 양주시민인 거 압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양주시 시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자기 차 세워놓고 거기 있는 중기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서 저녁에는 또 중기를 세워놓고 집으로 가긴 가는 건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시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더 확충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하여튼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세우지 않도록, 아니면 세우더라도 그쪽 위에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진짜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한다면 먼저 번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공원을 확대해서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결되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올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하려면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사업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거기 하게 되면.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 공원사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입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공원을 늘리려면,

순덕

안순덕위원

공원 확정하는 거?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국장님 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499쪽 보겠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이게 신규 사업이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 방에 오셔서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보면 설명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게 지금 201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mm 이상의 관에 대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먼저번에 예로 구리시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네, 맨홀.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은 이미 저거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되려면 내년도 하고 2022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2년도에 총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3억 가지고 하고 부족한 거는 2020년에 9월을 확보해서 할 거고, 이거는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하에는 보면 전기, 통신, 상수도관, 도시가스 관도 있거든요. 그 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부담을 하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추진 필요성에 세외수입하여 예산의 효율성 상승 그러면 그 세외수입에 기관들이 전기, 통신, 6개 기관이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죠.

순덕

안순덕위원

지방세 수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거기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기네 관로만큼.

순덕

안순덕위원

6개 기관이 전기, 통신, 또 어디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전기, 통신, 가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3개는 어디에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수자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냐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되는 시설물 관리자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륜이엔씨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상수도, 도로과하고 수도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2022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시에다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가 방문을 해서, 공유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잡아서 이게 뭐냐면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저희가 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m당 단가가 나오면 수자원공사하고 6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한테 다시 우리가 받아서 세입세출 한 거를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환급하는 걸로 우리 돈으로 세우는 것으로.

순덕

안순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더라고요. 저만 기억하고 계셔서, 방에서만 제가.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아니, 이게 위원님한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다 하셨어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일부 설명드렸는데, 안 계셔서 못하고 몇 분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누군가 모른다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 표준단가가 1kg에 1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단가를 깎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이 단가는 고정적인 단가기 때문에, 우리가 품생 가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표준단가는 못 한다?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12억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816km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지금 100만 원 차액이 나요. 이거 왜 그래요? 100만 원 차액이 있는데. 12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2억 2,4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지금 더 책정이 됐는데 100만 원은 뭐예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100만 원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816 곱하기 150만 원 하면 12억 2,400만 원이 나오는데 100만 원은 뭐냐고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12억 2,400만 원이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100만 원은 뭐냐고요?

달근

동달근안전건설과장

그건 잘못 계산한...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마 환산하는 과정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환산이 잘못된 거예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저는 무슨 다른 세액이 들어가 있나 해서요. 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산수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이 많이 감소됐죠? 국장님.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21.4%가 감소돼서 시민의 편익 증진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될 걸로 우려되는데, 교통안전국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도로시설,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인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계획이 예산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있는 예산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86페이지, 공공형 택시지원사업, 지난번에 본위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6개 마을이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다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 못 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전수조사한 거 있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 26군데 중에 한 4개 군데 정도가 지금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임재근위원

그러면 그 4군데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조사를 했는데 7군데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7군데가 남면에 3군데, 광적에 3군데, 회천4동이 한군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선정기준에 안 맞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반인데 반이 워낙 길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도로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또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조정해가지고 쓰지 않는 데는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데는 7군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정책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집행부에서 현장 방문도 충분히 해보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옆 동네 하니까 나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라도 현장 탐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가지고 답을 줘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4군데 1명도 이용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많이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공공용 택시, 어떤 데는 얘기 들어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만큼 재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조정해서 줄어드는 데는 자기 걸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저거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꼭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주신다면 시비라도 더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이용만 많이 하면 관계없어요. 이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해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군데는 전혀 이용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큰 정책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이것도 안순덕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 공영버스운영 손실 지원해서 1억 6,900만 원인데, 은현교통, 신암운수, 진명여객하고 해서 손실분의 몇 %를 지원해주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공영버스 일단 100% 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게 확실하게 검증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매년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원가계산이나 그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적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할까? 본위원이 직접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남으니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진짜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도 실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이분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원가분석용역 맡기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여기는 손실액의 80%이네요.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22개 노선 49대 맞는 거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36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공형 택시지원사업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하지 않나, 정말 마을버스를 지역주민이나, 본위원도 다녀보면 이게 마을버스 될 만한 데가 안 돼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공용 택시 타고 다니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정치논리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마을버스 문제도 한번 재정립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벽지나 오지 노선이거든요. 별로 사람들 안 타는 주로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시골 동네 사는 분들도 다 자기네 집 앞까지 차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을버스 이거 지정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앞으로 그쪽에 택지개발이 돼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 거를 감안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보다면 그동안에 마을버스나 공공용 택시든 결국에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갔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 가면 맨 날 해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책 판단할 때 좀 판단을 잘하셔서 윗분들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예스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을버스 전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윗분이 지시하기보다는 시민들은 버스는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버스 회사에서는 도저히 적자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렇게 보면 한 분도 안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조금 타고, 낮에 시간에는 공영버스 다니는 거보다 손님이 한 분도 없어,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여기 보니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구거 유지사업,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그렇죠?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항상 작은 천에서 큰일이 나더라고요. 큰 천은 국가도 준비하고 시도 준비하는데 소리소문없이 새벽에 폭우가 내렸다든가 이럴 때 전에 장흥도, 몇 년도 전에 남면도 그렇지만 그런 데서 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좀 감소가 되고 해서 사업이 안 해도 돼서 이렇게 간 겁니까? 아니면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감소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흥 소하천 불법시설물 철거하느라고 사업비가 상당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정도가 줄어든 거고, 사실 작은 소하천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지금 소하천정비 안된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이게 국비라도 분권교부세인가 해서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조차도 안 내려와서 사실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것도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정차 문제, 삼숭동 거기는 보니까 아주 양호한 거예요. 회천지역 같은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여러 번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에 화물차 세워 놓은데 그 사람들도 생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양주시민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한번, 앞으로 폐도로가 생기면 거기다가 화물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단속도 어렵고 아무리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모든 게 돈하고 규결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최대한 주정차 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삼숭동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현

강수현교통안전국장

네.

임재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